남기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철한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인 진정집단민원 접수 처리현황,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각종위원회 운영상황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임도개설 및 보수 내역입니다. 2017년 사업비 7억 1,800만원으로 문경 고요, 동로 마광 등 총 6.44㎞구간에 임도개설 및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임도 시설망 확충으로 각종 산림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산간지역 교통개선으로 재해 사전예방 및 농‧산촌 소득원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 문경읍 만원3리 외 16개소에 원두막 17동을 1억 1,9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령화시대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원두막 설치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확보 및 시설물 확충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도심 내 부족한 녹색공간 조성 및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하여 2017년 균특 사업비 10억을 확보하여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에 문경 팔령 길 찾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아름다운 가로환경조성을 위하여 모전천 제방 등 14개소에 1,250본의 수목을 식재하였고 간판가림 및 교통시거장애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신 숲 유원지 외 5개소에 가로수 전정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전지 및 전정, 병충해방제 등 사후관리에 더욱더 노력하여 지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소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산림서비스에 대한 수요충족 및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4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산북면 서중리 등에 소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생활권 내 부족한 녹색 휴식공간 확충을 통하여 여유로운 그린시티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등산로 조성 및 정비 실적입니다. 사업비 12억 5,000만원으로 문경, 예천 산악벨트 연계협력사업 및 백두대간등산로 정비사업 등 4개소에 13.7㎞를 등산로로 조성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등산인구가 증가하면서 등산 형태 또한 다변화됨에 따라 수요자의 요구를 만족 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숲길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산림소득 지원내역 및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산림소득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외 10개 사업에 사업비 49억 1,300만원으로 150명의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물이 품목별로 규모화, 집단화됨에 따라 공모사업을 통해 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표고재배 생산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로 고품질 표고생산의 기반을 마련하여 임가소득을 증대하고자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및 표고재배시설지원 등의 공모사업으로 7억 4,2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오미자 가공시설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12억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단산 데크로드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읍 고요리 단산일원에 문경레저타운, 활공장, 고요전원마을 등 단산모노레일 사업을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문경읍 고요리 일원에 2016년에서 2017년까지 2년간 걸쳐 9억의 사업비로 트레킹조성 1‧2차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단산 데크로드 조성사업을 마성면 외어리 일원에 9억의 사업비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단산권역의 개발 사업이 문경 관광의 한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조림사업 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목재사업의 공급 및 벌채지 녹화로 아름다운 경관림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149ha의 면적에 사업비 6억 3,0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주요수종으로는 낙엽송, 소나무 등 경제수를 비롯하여 옻나무 등 산주의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수종도 함께 심어 건강한 산림자원조성과 임업인 소득향상도 함께 고려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불정 유아 숲 체험원 조성 추진 실적입니다. 유아가 숲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불정자연휴양림에 1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야외 학습 체험장 및 대피시설, 안전휴게시설 등을 갖추어 유아가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유아 숲 체험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유아들의 자연사랑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인 성장의 기회 의 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바이크로드 조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전국 최고의 산악자전거 명소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성면 외어리 일원에 26㎞의 바이크 코스를 조성할 계획이며 2017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산 일원의 관광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산악레포츠 기반 조성으로 체험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실적 및 추진 계획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조기발견, 적기방제로 산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5억 1,800만원의 사업비로 412.7ha의 면적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사업,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나무 재선충병 및 기타 병해충방제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동시에 농림지와의 동시방제를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산림훼손 현황입니다. 2017년 총 산림전용 허가건수는 102건으로 허가면적은 65만 2천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47억 8,000만원의 복구비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3억 3,8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주요 허가내역에는 개간 12건, 태양광발전 5건, 택지개발 61건, 도로개설 8건이 있습니다.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 및 친환경에너지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수요 증가로 산지개발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임산물 소득 판로확대 계획입니다. 임산물의 판로 확대로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시 사업으로 영순면 의곡리 일원에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산림청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문경시산림조합에서는 송이, 능이 등을 수매하고 문경 산 산나물을 판매하고 있지만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산동농협의 건 표고 공판을 문경시산림조합으로 이관하여 임산물의 생산, 수매,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일원화하고 임업인 개별판매에서 산림조합의 계통출하로 유통, 판매의 전문화를 이뤄 임업인의 소득증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0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대비 2017년은 3,600여 만원의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으며 2017년도 전출금보다 세외수입이 7,500여 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불정자연휴양림의 시설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하고 숲 해설 및 유아 숲 체험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운영을 통해 방문객의 질적인 서비스 만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서 2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페이지 쉼터조성 원두막 17동 했는데 계속 원두막 수요는 늘어나지만 기존에 있던 원두막 사용 안 하는 데가 많아요. 이런 거를 읍면동을 통해서 원두막 수백 개 돼요, 실제로 안 하는 거 이런 거를 조사해서 필요한 지역은 그걸 이전하는 방법으로 폐기시키지 말고 예산은 비슷할 거 라요, 이전비 하고... 그러나 사장되는 거 보다는 그게 낫기 때문에 호계도 학교 뒤에 가면 큰 거 그냥 섞고 이러니까 그런 걸 앞으로 시행해 주시고...

예.

그건 읍면동에 파악하면 될 거 라요, 그다음에 9페이지 도시 숲 하고 소공원 연계된 건데 대부분 나무가 공원에 여러 가지 수종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무궁화... 지금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인데 지금 무궁화가 심겨 있는데 보면 문경 고요 쪽으로 가는 골프장 가는 쪽에 그 도로 조금...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성사업 할 때는 읍면동별로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는 상태로 그래 집중적으로 하는 걸로... 옛날에 무궁화에 진딧물이 많이 꼈는데 이제는 새로운 수종갱신이라 괜찮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시가지 가로수 이건 도시과 연계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로 시내 들어가 보면 중앙로 신흥로 가로수가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도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현황도를 한번 그려봐요, 도면에다가...

예.

실제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지역인지 인도에 큰 하수박스 있는 데는 못하잖아요. 가능한 지역인지, 기 식재된 지역, 앞으로 식재대상 이래해서 이걸 1년에 다 못할 거 아니라요, 안 그래요.

예.

그럼 연차적으로 가로수 식재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앞으로 지구온난화상태인데 지금 보통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명분이라 중앙로 지중화 공사하면서 다 벴는데 명분은 뭔가 하면, 간판이 가린다, 그거는 하나의 행정의 이야기고 보통 보면 수종이 1층 위로 생기는 그런 나무가 많아요, 수종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 걸 좀 해 주고 특히 도시과에서 매년 하는 보도 블럭 교체공사 이런 지역은 교체 설계할 때 바로 식재를 넣어가지고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단산 데크로드 있는데 보통 목재로 하는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가요, 전국적으로 난리 라요, 데크가...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는...

영신 숲에 보면 몇 년 안 됐어 거긴 하매, 여러 가지 규격이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야, 이거 또 문경골프장 가다 보면 다 해 놨는데 온천 앞으로 이게 어느 시기 지나면 내구연한 다 지난 뒤에 전국적으로 교체하려면 참 기하급수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태 라요. 그래서 꼭 필요한 구간만 하고 너무 산발... 사람 통행도 없는데 보이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지양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지금 문경온천 앞에 가보면 아무도 안 다녀요, 그런 것도 어느 과에서 하던 간에 좀 지양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18페이지 산지전용을 하면 지목이 바뀌는 가요.

예, 바뀝니다.

대지면 대지로...

예, 나중에 전용허가 난 뒤에 집을 짓고 나면 본인이 집 지은 사람이 지목변경 신청을 합니다.

산지전용을... 어려운 업무인데 특히 축사시설 문경관내에 산꼭대기 땅 좋은 데는 전부 축사라 지금 축사신고 받고 있지요.

예.

양성화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축사 관계는 좀 신중을 기해서 전용허가 내 줄 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산 지금 돌아가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문경에.

석산 두 군데 있습니다.

허가 돼 가지고 돌아가는데요.

예.

그럼 건우하고...

문경자원하고...

문경자원하고... 단산에서 봤던 그쪽에는 우리가 허가사항 아닙니까?

거는 신소재입니다.

신소재... 그것도 석산 아닙니까?

광산...

광산으로 분류됐습니까?

예.

아, 그럼 그건 누가 관리합니까?

거도 맹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상단부 부터 복구로 들어오고 있답니다.

복구...

복구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비탈면에 고속도로에 보면 뿌리는 거 풀잎 색으로 뿌리는 거 그걸 좀 뿌려가지고 조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훼손하게 되면 복구기금도 적립할 거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허가를 보통 석산 한번 내 주면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규모에 따라서 틀리는데 10년짜리는 규모가 많은 량이고 그거는 지금 규모 5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연장해가지고 왔잖습니까?

예.

그럼 복구비용을 예치하잖아요.

예.

그럼 그분들이 해가지고 1차적으로 5년 끝나고 나면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 5년간은 그 사람들이 복구하고 난 뒤에 다시 허가 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다 이루어지고 한꺼번에 복구하는 게 있고...

한꺼번에요.

그게 또 필지가 틀린 경우에는 필지마다 복구계획이 해당되는 데는 복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광산에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까? 신소재.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허가가 언제까지지요.

허가가 지금현재 2021년도로 돼...

21년도요.

예.

아, 그럼 맹 그 사람들 또 연장신청할 거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거의 광물자원에 많이 저게 됐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지금 단산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로써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관광을 단산 해가지고 우리 시장님의 역점사업인데 거 올라갔을 때에 너무 실망스러워요. 12개 봉우리가 정말 멋있는데 딱 돌아섰는데 벗겨 놓은 거 보니까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고 시드스프레이 하든가 어떤 공법으로 하던 간에 거기에 좀 커버를 해 놔야 만이 관광객이 왔을 때 사업 괜찮다 봐야지 문경 단산에 올라가가지고 눈에 들어오는 게 아마 우리 과장님도 과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직원들 누구라도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시드스프레이 해가지고 지시해 놨습니다. 복구하는데 부터 그냥 흙으로 하지 말고 뿌리라고 지시를 해놨기 때문에...

예, 하여튼 해가지고 경관을 정말로 복구해서 우리 관광객이 왔을 때 내년에 준공 됐을 때 아, 단산 괜찮다, 관광객들이 다 탄성을 할 수 있는 올라와 가지고 속이 시원한... 정상에 올라와 가지고 좋은 구경을 하고 가야되지 훼손된 모습을 보고 가면 제가 그게 제일 눈에 가시더라고요.

예, 조치하겠습니다.

지시하셔서 내년에 단산개발이 되면 그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이크로도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공정률이 몇 % 정도 했습니까?

한 50% 정도 됩니다.

산림 쪽에는 보니까 산림조합으로 일을 상당히 많이 주던데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기술도 다 가능한가요.

주로 거서 하는 게 있고 또 못 하는 거는 기술, 인력을 더 지원 받아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원 받아서요.

예.

그럼 일전에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만 코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예,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바이크 타는 사람들이 문경을 한 번 더 찾을 수 있는 그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문경대학 옆에 있는 태양광 있잖습니까?

예.

완전 기업형이던데 그건 우리 시에서 허가사항인가요, 도에서 허가사항인가요.

우리 시에서 태양광 한다고 전용을 해 줬습니다.

규모가 얼마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1.5ha정도...

1.5ha요.

예.

지금 문경대학 옆에 있는 도로변은 신기에서 보더라도 학교 건물 옆에 해 놓은 게 우리 조례에 위치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에 500m에서 도로에 200m같으면 200m를 수직으로 땡기는 건지 안 그러면 산으로 이렇게 해서 200m 땡기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 조례에 돼 있는 사항 같으면 도로변에서 하는 것 같으면 해당이 됐었는 가요, 허가해줄... 거리상으로...

예, 거리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 하매 검토가 돼 가지고 올라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산지에 대해서 전용할 뿐이지 거리규제라든가 이런 거는 도시과에서 다 하매 심의가 돼 가지고 올라온 상태라서...

도시과에서요.

예.

정말 다른 데 태양광이 500m 다른 지역에 300m조례로 다 만들어 놓고 우리도 뭐 올 1월인가, 3월인가 개정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이 태양광 자체가 주민들 눈에 안 보이도록 위해서 500m라는 m수를 하는 거고 인명의 피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보기 싫으니까 그거를 도로변에서 아니면 인근 주택 10가구 이상 사는 데서 300m 제한을 두고 하는데 큰 대로변 옆에 아니면 대학교 바로 옆에다가 건물 옆에 해가지고 아마 기가수로 봐서는 한 10메가 정도 안 되겠나 싶을 정도로 규모가 아주 기업형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우리 문경시에서 전용까지는 뭐 우리가 모르지만 태양광을 허가해 준 게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주민들도 가만히 있었는지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너무 보기 싫습니다. 태양광으로 인해가지고 개발허가 들어온 거 좀 있습니까? 산림과에.

있습니다, 들어오는 거는 있는데... 절차상의 서류라든가 조건이 맞는데 우리가 또 안 해 줄 수도 없고 안 되는 걸 가지고 또 해 줄 수도 없는 문제고해서 저들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일부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하여튼 문경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산림자원자체가 많지만 눈에 안 보이는데서 만약에 훼손이 돼 가지고 시야에 안 보이면 괜찮은데 문경을 찾는 사람들 봤을 때 시야에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언덕 넘어 체육부대 방향으로 눈을 돌리려면 태양광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보기 흉해가지고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 추후라도 그런... 뭐 민원이 들어온다 하면 제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든가 법을 만들어서라도... 법이야 우리가 못 만들지만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공단전출자금이 있는데 지급 했는 거 여기에는 많지는 않은데 여기에서 해 주는 거는 불정휴양림 하나 밖에 없습니까?

예, 저들은 자연휴양림 중에서 불정휴양림 밖에 없습니다.

2017년도에 해준 전출금 2억 6,600만원에 대한 내역서 있잖습니까?

예.

전출금 올린 부분하고 수입올린 결산서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시거든 회 기 내에 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성원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7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3페이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4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 20지구 중 12지구와 명시이월 5지구 중 3지구는 완료하였습니다. 형천도로 확포장공사와 죽문도로 확장포장공사 사업은 9월중에 준공예정이고 하괴교 개체공사는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6년도 암반관정 및 양수장 개발관련 예산 4억 3,000만원에서 2017년도 12억원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가뭄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건설기술자문위원회 등 2개 위원회 를 2016년도 8회 , 2017년 5회 개최하였습니다. 7페이지, 시정 질문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점촌역사 및 철도망 이전과 점촌역사 이전계획 건에 대하여는 역사 이전은 많은 예산 수반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향후 한국철도공단에서 추진 계획 중인 거제로 연결되는 중부내륙고속철도와 연계하고 협의하여 이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단산터널공사 예산확보 방안 건에 대하여는 최초 계획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 지원 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써 단산터널사업도 예산액이 대폭 줄었습니다. 단산터널연결도로로 변경 시행하였으며 도와 중앙부처 등 단산터널 사업비반영에 적극 요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25페이지, 건설 소관 자료입니다. 9페이지, 전문 건설업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업종별 현황은 철근콘크리트, 토공, 상하수도, 가스, 난방업 등 263업종입니다. 행정처분내역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다른 법령에 의한 요구와 건설업체 폐업사실 확인을 통한 10개 업체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하였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7개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5개월 행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건설업 주기적 등록사항 신고 불응에 따른 12개 업체에 대하여 등록말소 처분을 하였으며 기재사항변경 기한 내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처분 1건과 건설공사대장 미 통보에 따른 23건을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28필지 6,630㎡에 대하여 행정 목적을 상실하여 전, 답, 구거, 대지, 잡종지로 용도 폐지하였습니다. 용도폐지 현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호계 불정간 도로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 1,499억원 사업비로써 국도 34호선의 4차선 확장공사로 올해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관정 현황 및 장기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관정은 총 134개소로 내년부터 사업비 360억원을 투입하여 200개소 200ha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정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천성유도로 확포장공사 등 41건에 110억 3,200만원으로 35건은 완료하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내역은 추진현황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하괴지구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 등 96건에 68억 6,5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추진현황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연간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14개 사업에 대하여 당초 사업비 31억 2,423만 7천원에서 1,958만 7천원을 증액하여 31억 4,382만 4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도로무단점용 4건 1,285㎡에 대하여 204만 9,2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 건설업 현황 있잖아요.

예.

9페이지 보면 영업정지 건이 6건 있네요.

예, 있습니다.

내용이 뭐 어떤 걸로 해서 이렇게 5개월, 6개월 이렇게 줘요, 영업정지 내용의 주가... 일하다 그래 된 건 아니고 서류상으로 미비해서 그런 거예요, 전부 다.

다른... 우리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영업정지하라고 국토부나 이런 데서 우린한테 통보가 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어떤 거 라요.

자본금 부족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아,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몇 개월씩 놔둬야 되니까 그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뒷장에 말소처분 시키는 거 그거는 어떻게 돼 가지고 그런가요, 말소처분 하는 게 많네요, 가스, 난방 이런 사람들이 말소가 많이 되네.

그건 등록사항이 부족해가지고 고용인원이라든지 또는 사업실적 부족이라든지...

그럼 회 사가 난방이나 가스 같은 게 회 사가 이렇게 말소가 돼 버리면 관내 업체도 있는데도 그럼 거의 어렵다는 소리겠네 자꾸 이래 되는 거는...

다른 자본금도 부족하고 일단 우리가 말소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 청문해가지고 본인이 못 하겠다 해가지고 말소처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해보고 수익성도 없고 돈 벌이가 안 되니까 치우겠다는 거 아니라요.

예.

그럼 일거리가 그렇게 없다는 소리 아니라요, 결국에는.

건설업체도 자꾸 등록은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다른 뭐 채무가 좀 많다든지...

그러면 이게 말소되고 등록되고 하는 비율로 봐서는 어때요. 과장님이 보기에...

거의 등록이 조금 더 많습니다.

비슷해요.

예, 비슷합니다.

조금씩 늘어나는 편이 라요, 그래도...

예.

16쪽에 관정사업 지금 잘 추진하고 계시네.

예.

혹시 우리 관내 전체 관정을 어느 지역을 어떻게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계획해가지고 전수조사를 쭉 해 놓은 내용 있어요, 혹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도에는 올해 10군데 추경에 확보...

10군데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군데를 하든 20군데를 하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계속 가뭄이 심해질 확률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건설과에서 관정을 한데 있고 아직 안 한데가 관내에 예를 들어 가은 같으면 어디어디는 했는데 어느어느쪽에는 아직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향후 3년 내, 이거는 5년 내에는 하는 이거를 하는 계획으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계획 세워 놓은 게 있나, 이거 라요.

우리가 지금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읍면에 대상지를 조새하가지고 보고하라고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대한으로 예산 확보해서...

전체 큰 것도 정하고 또 이것만 있어가지고 될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큰 것만 해야 될 게 아니고 소규모 관정도 또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가지고 농사짓는데 앞으로 관정이 언제 들어올지, 목소리 크고 계속 말하는 사람한테는 먼저 해 주고 그쪽 동네는 가만히 있는 동네는 안 해 주고 이러면 농사짓는 사람들끼리도 불협화음도 있고 이러니까 전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올해는 이렇게이렇게 한다, 지금 이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이후에는 추가로 예산을 더 증액해서 몇 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체계획을 잘 좀 세워 봐요.

예,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어디 가서도 왜 우리 동네는 관정 안 해 주느냐, 하면 계획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도 가능하고...

예, 공문 보내가지고 오는 대로 수립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이거는 국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시설 파트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건설과, 안전재난과, 산림과, 도시과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지금 각종 사업을 하면서 관리감독이 굉장히 허술한 데가 많이 있어요. 사업은 엄청나게 벌려 놨는데 공사현장을 내 눈에 보여 가지고 그런지 뭐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어설픈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라요, 그래서 혼자만 보고 치우는데 사실은... 이거를 공사현장을... 정하지 말고요, 여기서... 그러면 또 그 현장을 조치를 미리 해 놓으니까 우리가 상황을 봐서 갈 만한 데를 현장을 가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현장관리를 좀 잘하도록 해서 나중에 하자도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하고 싶었는데 안직상 위원님이 다 하셨습니다. 지금 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직원들 몇 분 계시지요.

감독하는 직원은 도로계하고 농업기반계하고 3명 있습니다, 6명 있습니다.

이 사업 봐가지고는 여섯 분 가지고는 다 관리감독하기에도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관심 더 가져가지고 한번 나갈 때 마다 하자율이 준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비해가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어떻게 다 마무리 됐나요.

하괴교가 올해 연말이고 나머지는 9월 달에 다 끝납니다.

다 끝납니까?

예.

올해도 맹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되도록 올해 끝낼 수 있으면 마무리 잘 하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넘어가는 거는 어쩔 수 있겠습니까, 예산부족 또 민원이 들어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민들 위해서 해결을 다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관정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도 관정이 있는데 이 관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설과로 의뢰 들어오나요, 안 그러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하나요.

파트가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소규모 해가지고 다른 사업목적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는 암반관정 대형관정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을 해가지고 같은 관정을 저는 전문가한테 의뢰가 들어오는가, 사업은 별도로 지출은 했던데 일로 지출이 안 되어 있고 저거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도시과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하반기 발주된 부분이 지금 설계가 추경이 된 부분이 좀 나왔는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추석 연휴로...

지금 계속 발주하고 있습니다.

발주하고 있습니까?

설계를 저희들이 먼저 발주 설계용역을 먼저 해가지고 70% 정도는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예,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현재 추석은 불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일단 빨리 발주 돼 가지고 업체들 선급금이라도 조금 받아가지고 경기활성화 시키는데 조금... 저는 이번 추경에 사업이 400억 가까이가 적용이 돼 가지고 상당히 괜찮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래 늦어지면 추석 쉬는데도 사실 우리 시민들이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으니까 조속히 발주 돼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조금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좀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늘 노고가 많고요, 아까 안직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손은 부족하지만 현장에 관리감독 우리 계장님들이 한번 나가실 때 마다 현장 하자율은 줄어듭니다. 그거는 저도 해 봤지만 어떻게든 간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만이 5년 썰 거 6년 쓰고 10년 썰 거 10... 1, 2년 씁니다, 구조물이.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 건설업등록 대부분 말소 된 게 연세 많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사업 안 한 분들이고 지금 업체 관내 263개지만 제일 철근,토공, 상하수도 110개 정도 되는데 이내들이 110개 회 사가 공사를 1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참, 보면 특히 읍면동 수의계약사항 특정업체에 전부 몰아가는 상태 라요. 그래서 어떤 업체는 일이 많아가지고 전문 업체끼리 넘겨주고 없는 데는... 미달도 되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이런 거는 좀 과에서 조절을 못하더라도 각 업체가 그래도 기본은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조절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대형공사 외지업체 낙찰된 사업 지방업체 법적 하도급 뭐 그런 게 있지요, 안 그래요.

예.

그래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그래 빈익빈부익부라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관내 지역 업체 간에 과다한 경쟁이 됨으로 인해서 결국 업체 간에 지역 업체가 맹 일은 하지만 마진은 없어 안 되는 이런 상태거든 그래서 이런 전문건설업체 간에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결국은 고용확대가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른... 회 계과에 하겠습니다만 실지로 몇 년간 읍면동 수의계약 사항하고 본청에 대비를 해보면 차이 확 드러나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 전문건설업체나 일반건설업체, 지역건설업체가 잘 돼서 윈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동일건설이 잘 못 됐습니다만 지역에도 큰 회 사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외지 업체가 안 들어오는데 지금 문경은 일반이 몇 있습니다만 큰 공사는 외지로 다 가는 이런 상황 이런 것도 같이 걱정해 보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남경수입니다. 2018년도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쪽,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총 10건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쪽에서 5쪽은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으로 25건 중 10건은 시행중이며 1건은 중지, 14건은 완공하였습니다. 6쪽, 3항과 4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조치결과는 4건으로 2건은 조치하였으며 2건에 대하여는 추후계획 수립 시 반영 하고자 합니다. 9쪽, 6번 항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2016년도 13회 2017년도 17회 운영하였습니다. 7번, 8번, 9번 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항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는 5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10쪽, 11번 항 국‧도비 반납액은 없습니다. 도시과 소관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추진상황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1,279개소 1,007만 3천㎡ 결정하여 집행율은 54.42%이며 미 집행현황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현황은 553개소 3,589㎡입니다. 시설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13쪽입니다. 10년 이상 대지 중 장기미집행 토지 매수청구현황은 1,792필지 추정보상비118억 2,600만원이며 신청건수는 91건 37억 7,200만원, 58건 32억 1,500만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실적으로 도로개설 127억과 매수청구 4억 2,000만원 집행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매수청구요구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민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2017년도 개발행위 허가 내역입니다. 총 110건 중 토지형질변경은 102건,토석채취 2건, 물건적치 2건, 공작물설치 7건입니다. 다음은 15쪽, 2017년 도시계획도로 개설내역으로 총 17지구 중 11개는 완료하여 시공 중 6지구입니다. 16쪽, 공공사업 시행 후 소유권 이전 미 이행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단계별로 단위별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신규산업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중부내륙고속철도 문경역 개통에 따른 종합물류산업단지수요에 대비한 신규 일반산업단지를 마성면 일원에 100㎡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기본계획조사용역을 완료하여 추경에 확보한 1억 5,000만원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용역에 따른 타당성 분석을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기본 및 실시 설계하여 신규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국토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돈달산 공원화 조성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주 중심지 변화로 낙후된 흥덕지역에 문화자원을 이용하여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이며 공원면적은 27,000㎡이며 추정사업비는 70억 정도입니다. 현재 진입도로는 955m로써 기 시행중에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26억원으로써 향후 흥덕생활공원 조성계획이 마무리 되면 진입도로와 병행하여 흥덕공원 조성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하신마을에서 모전2지구간 연결도로공사입니다. 시내에서 모전 쪽으로 진입하는 모전오거리가 교통 혼잡으로 출‧퇴근 시 차량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거산아파트에서 모전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공사로써 총 335m 중 도로 265m, 교량 30m, 지하차도 40m입니다. 9월 10일 입찰 완료하였으며 보상은 전 필지 완료되었습니다. 10월 10일경 착공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96억원으로 기 8억원을 확보하여 보상하였으며 금년도에 32억원이 확보되어 1차 발주하고 내년도에 56억원을 확보하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흥덕 행복주택 건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행복주택 200호를 건립하여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청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위치는 흥덕동 594번지 일원 상무아파트 부근입니다. 규모는 200세대로써 16㎡ 26세대, 26㎡ 88세대, 36㎡ 86세대로 총 면적은 7,000㎡이며 총 사업비는 220억 정도입니다. 2018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 고시되어 6월경에 분할측량 결과 면적변동이 있어서 변경승인 요청하였습니다. 10월경 변경승인이 되면 지장물조사하여 감정평가 후 보상 통지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도시재생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구도심지역 잃어가는 상권을 회 복하고 도시 활력을 재창조하고 지역주민역량과 지역자원이 연계된 특성화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공모에 필요한 행정사항을 마무리 하여 중심시가지형과 일반근린형으로 두 건을 신청하였으나 올해는 안타깝게도 두 건 다 공모에 미 선정 되었습니다. 내년에 다시 공모하여 꼭 선정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선정된 시군을 분석해보면 신규는 없습니다. 재공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우리시도 내년 4월경에 다시 공모하면 꼭 당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분히 다시 시작해서 공모신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문경 역세권 개발현황 및 향후추진 계획입니다. 문경역세권개발은 중부내륙고속철도가 2021년 완공예정으로 문경읍 마원리 일원에 문경역사가 들어섬에 따라 역사 주변의 급격한 도시공간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00억 정도로써 시행방법은 민간투자방식과 우리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식을 협의하여 결정 할 계획이며 작년 말까지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하여 경제성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현재 구역결정을 정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 완료 후 국토법에 따라 역세권구역을 결정하여 시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23쪽,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현행 표준 시스템에 맞도록 변환하기 위하여 추진한 도시계획 정보체계 용역을 올 4월에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건축행정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행정시스템 자원과 도시계획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민원서비스를 향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점촌 중심시가지내 전선을 지중화로 도시미관 훼손을 해소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앙시장에서 점촌네거리는 670m는 기 마무리 하였으며 흥덕 회 전교차로에서 모전오거리까지 2km정도에 대해서는 내년도 한국전력 지중화 계획에 포함해줄 것을 기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25쪽, 시가지 노상적치물 단속 실적입니다. 행정지도는 39건으로 자율정비는 4,083건으로 지속적으로 청원결찰 2명이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에서 31쪽은 2017년 사업비 집행현황으로 총 73건 중 68건은 완료하고 5건은 10월중 마무리 하겠습니다. 32쪽, 2017년도 연간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23건으로 증액은 12건, 감액은 11건으로 총 공사비는 4억 8,027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신 태양광발전사업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운영지침에서 주요도로500m 10호 이상 거주 지역에서 300m 경사도 25도 입목축척 150%를 2018년 3월 30일자로 주요도로 200m 10호 이상 거주 지역 200m, 3년 이상 우리시 거주및소유자와 2촌 이내 가족에 한하여 200kw까지는 거리제한을 적용 하지 않는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사도 및 입목축척은 2018년 9월 30일 이후 적용하는 것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기사업 허가의 경우 타법에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전기판매가 되는 모순이 있으며 전기사업 허가와 타 법률상 허가의 이원화 실정이며 산업자원부에서 태양광발전사업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각 지자체마다 제한규정이 상이하여 규제를 완화하여 달라는 요구와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민원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주민의견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조례개정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이나 개선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수정 보완하여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후진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현황에 저는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혹시 오래되고 민원들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부분을 그래도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혹시 면밀히 좀 보셔가지고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재산권을 행사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쪽 지역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신청서라든가 현황 보니까 많이 하셨는데 조금 더 우선적으로 예전에 사시던 오래된 주택 있잖습니까, 집수리도 못하고 헌집으로 그냥 살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골목이라든가 주민편의상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중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내역에 보면 봉룡산업단지에 반출했는 같은 경우 도시과에서 관리하나요.

그거는 저들 사항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예, 저는 혹시나 해가지고 도시과에서 저거 됐나 싶어가지고... 신규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봉룡산업단지가 있어가지고 허가가 잘 안 된다는 것 같은데 그게 없어야 만이 된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각 시군에 산업단지 지정하는 면적이 있어서 봉룡일반산업단지는 아직 공식화는 안 되었지만 조금 있으면 정리가 되면 그쪽으로도 검토하고 하여튼 다방면으로 24개 읍면에 검토를 다시...

아,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마성에 하겠다는 부분은 봉룡을 예를 들어 내년 1월 며칠이라 하더라고요, 1월 만기 되면 그게 허가 취소가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추진 가능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신마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민원들 보상관계로 인해가지고 다 종결됐다고 하시니까 정말로 수고하셨고요,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우리 주민들 해가지고 저쪽으로 연결되면 아마 코아루부터 해가지고 외곽도로 되면 신호등도 교통도 원활할 거고 상당히 안전부분에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상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그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청 앞에 있는 볼링장 앞에 있는...

내년도 예산 25억 지금 요구는 해 놨습니다.

25억요.

예.

제가 들은 바로는 민원들이 집들 한 채에 엉청난 금액을 요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타진해 본적 있습니까?

2014년도에 우리가 한 가구당 3억 정도 2억 6,000이래... 그 당시에는 8억씩 요구를 했거든요, 요구한 대로 금액은 못 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예산을 없애고 치웠는데 내년에 25억 정도해서 일단 감정을 해보고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해가지고 너무 과다한 부분은 안 되겠지만 만약에 적당한 선이 예를 들어 금액이 어느 정도 감정가격에서 조금 더 다른 주민들 위해서 편의상 해가지고 금액이 조금 더 저거 하더라도 추진할 수 있으면 그래 추진하시고요, 너무 무리한 주민들이 시 상대로 인해 가지고 보상금액을 턱없는 얘기를 하면 그건 사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도 잘 추진해가지고 도로가 너무 불편하거든요, 안전도 마찬가지고 대구우유 앞에서 사고도 많이 나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중화 사업 했는데 모전 송전탑 철거사업은 언제쯤 시작 되지요.

당초에 추정할 때는 60억 정도 됐었는데 기본 설계하니까 88억이 나왔어요.

아, 예.

저들이 당초에 경찰서 앞에 있는 어린이... 거기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면적이 안 돼서 경찰서 부지로 했다가 경찰서 부지가 안 돼서 나한 쪽에 땅은 샀습니다. 이덕희 땅을 사서 230m정도 뒤로 하니까 철... 한 개 없애야 되고 최종적으로 한 10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전에서 와가지고 저들이 어제아래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나머지 저들이 한전하고 5대5인데 시에서 추가되는 부분 250m되는 부분 한 18억 정도를 더 부담해야 됩니다.

예.

그거를 오늘 최종적으로 우리가 부담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실시 설계하는데 한전에서는 감사팀이라든지 설계하는데 1년 이상 걸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확정이 되면 내년에 하여튼 빨리 안 그래도 시장님도 특별히 말씀하셨는데 빨리 좀 착공하라고 확정되면 바로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11월이나 하여튼 되면...

하여튼 해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후에 철거를 하고 난 뒤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시장님 공약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의원님도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공원하나를 어린이 전용 놀이공원으로 계획해가지고 수렴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그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송전탑 철거부분 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이 자료 말고도 다른 과에서 많이 말썽 있었던 과속방지턱 이게 전면적으로 규격이 하나도 안 맞아 몇 군데 맞는데 어느 부서에서 하던 간에 전수조사 해가지고 과속방지턱 그대로 실제 규격대로 법대로 하면 사고 덜 나요, 일제 정비해 주시고요.

예.

빙방사관리 동절기 이건 안전재난과지요.

안전재난과에서 각 읍면동에다가 편성합니다.

그래하지요, 문경시는 보께 마대포대에 해놓으니까 다 삭더라고 서울은 가보께 서울은 공구함처럼 딱 케이스가 있어요, 미리 동절기 전에 도로변에 경사지에 딱 배치해 놓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살포하도록 하고 그것도 서울엔 그래 하더라고요, 그런 걸 좀 바꿨으면 좋겠고 다음 태양광 관계는 저는 이거를 기존 500m에서 변경을 200m했는데 맹 일반 민원도 있었겠지만 난 이걸 왜 이렇게 낮춰줬는가 싶어요. 지금 태양광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개발하다가 중단되고 우지도 가보니까 하다가 그냥 막 경사지에 해 놓고 업자는 어디가고 없고 이런 상황에서 태양광 관계는 진짜 정부에서 권장사항이 되더라도 업자들이 워낙 난립되니까 행정의 문제점이 있어 그래 요거는 태양광 관계는 어차피 뭐 지난 7대 의회 에서 200m로 축소시켜놨습니다만 이건 새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가로수 식재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여름에 온난화 되니까 도로에 물 뿌리고 하지만 그거는 실지로 형식적인 것뿐이 안 되고 도로에 물 뿌린다고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또 횡단보도에 그늘막을 돈 들여 가지고 천막 해 놨는데 그것도 안 되는 상태고 지금 중앙 지중화 사업하고 전체 다 베어 냈지요.

예.

그 당시에 차량 사고가 나무하나 부러지면 30만원씩 변상 시켰어요. 그러나 시가 한다는 사유로 다 베 치웠는데 일단은 우리 시가지 관내 현황을 파악해 봐요, 도면화 해가지고... 실지로 가로수 식재가 가능한 지역 또 지금 식재되어 있는 지역, 앞으로 설치할 지역 이런 걸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현황을 보고 그리고 우선할 것이 시에서 새로 하는 신설도로 하고 보도블럭 교체할 지역 보도블럭 해 놓으면 또 이중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적으로 해 주고 연간 1년 다 못 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건 산림과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산림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산림과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도면에 의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푸른 도시 될 수 있도록 좀 그래 대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도시계획변경이 재정비를 작년에 했는가요.

2016년도에 했습니다.

16년...

예.

그러면 5년 이지요.

예.

5년 이내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방법이 있는가요.

그거는...

재정비한 이후에 5년 이내에...

의견을 받아서 자료를 챙겨가지고 있다가...

할 수 있어요.

예.

맹 5년 경과돼야 되잖아요.

예.

의견은 다음에 드릴게요.

예.

그리고 간단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시청 뒤에 여성회 관 도로 있지요.

예.

모전도시관 가는 쪽에...

예.

맨홀이 얼마나 많은지 5m마다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개체해서 관로를 묻든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한번 검토해봐서 맨홀 숫자를 줄이는 걸로 차량통행이 굉장히 안 되거든... 그런 걸 좀 부탁드리고 다음 17페이지 신규산업단지 그럼 이거는 하면 주체는 어디가 돼요.

산업단지는 경제진흥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경제진흥과에서는 기술직들이 없어서 올해 5월 1일자로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경제진흥과에서 하던 타당성용역을 저들이 받았습니다. 마무리하고 지금 1차 용역을 한 거 가지고 현장에 조사를 해 보고 타당성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500정도 들어가는데 이러면 사업주체가 어디가 돼요.

방식은 저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 타당성을 제3자가 투자하는 것도...

그런 방법이 있는데 시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 국‧도비나 예산은 받을 수 있는가요.

그렇지요,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도 맹 국... 그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예산 부담률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참 이거 힘든 일인데 일단 시가 직접 할 경우에는 부담비율을 낮추도록 시비가 작게 들어가도록 그래 좀 검토해 주시고...

예.

그리고 21페이지 도시재생사업을 예산도 많이 추진해 왔는데 이거를 선정 과정에 보면 뭐 도시재생대학도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 몇 해가지고 도시재생대학 다니면서 협의를 했더라도 전문성이 없어요. 그냥 숫자만 채워서 나온 사람들이라 실지로 필요한 데가 뭔가를 생각을 두고 그래해야지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어울마당인가 뭐 해 놨지요, 현대반점 앞에 거기에 경제진흥과에서 25억 들어갔데요. 돈 들어간 게 효과 무용지물이 된 상태란 말이 라요, 닭장 골목 있지요, 어울마당 안에 가면 분수같이 만들어 놓은 맹 도시과에서 안 했습니다만 이거를 새로 도시재생대학도 하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의 그것도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되는 상태 라요, 방법을 바꿔 전문가도 넣고 또 대부분 외지인이 와서는 문경지역의 실정을 몰라요. 그래서 지역민들의 관심도 있고 전문인 사람을 해서 이것도 새로운 방법으로 도시재생 추진을 좀 방법을 달리 해서 앞으로 의회 하고 상의 좀 하고요. 협의를 얻으면 시가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근접방법을 달리 해서 새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25페이지 노상적치물 참 이게 힘들죠, 힘든데 옛날에 전에 읍사무소 있을 때는 직원들이 차에 포대 싣고 가서 도로변에 지금 보면 폐타이어 뭐 이런 게 있어요, 주차난이 더 어려워지는 거 라요, 차량을 못 데요. 그래서 먼저도 이야기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시에 각 과 본청, 동사무소, 동사무소 외에 각종 봉사단체 이런데 해가지고 구역을 설정 책임구역을 정해 져야 돼요. 그럼 도시과에는 뭘 하느냐, 고철 이런 거 적재장소를 미리 마련해가지고 이러지 않고는 지금 하는 거는 주도로 중앙로, 신흥로 주도로만 단속하고 이면도로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 영신통로 보리요, 오성 자전거 거기서 역파 가는 거 한번 보리요, 도로에 잡초에다가 막... 차를 주차를 못해요, 대부분이라 흥덕도 가면 보리요, 오토바이상회 그런 거 또 피닉스백화점 밑에 가면... 냉장고 가게 이런 게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이게 또 선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 자꾸 하면 주민들이 또 뭐... 선거는 선거고 할 일은 해야 돼요. 그래서 노상적치물은 이래서는 안 돼 안 되고 직접 관할구역을 지정해 줘가지고 협약을 맺든지 책임제로 돌리면 요새 봉사는 다 해줘요, 뭐 추석 밑에 장보기 한다고 대청소한다고 오잖아요, 빗자루 들고 왔다가 집에 들어가면 그만이라 실지로 해야 될 데는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 라요. 이런 걸 옳게 정비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좀 깨끗해지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보상통지는 안 했고 당초에 7,000㎡에서 확정측량을 하니까 면적이 조금 줄었어요. 줄어가지고 지난번에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변경신청요구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변경이 12월 초나 이래 되면 변경고시가 됩니다. 그걸 근거로 감정평가해서 통지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