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등 15개 부서에 대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제1차 회의에서 종합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부서별로 처리전말보고를 들은 후 소관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복규범입니다. 2017년도 결산검사결과 개선의견 및 처리전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세입금 지출 잔액관리 부적정에 대한 처리전말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수입금 중 지출 예상금액을 제외한 잔액 13억 9,000만원에 대해서 정기예탁을 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도 20억 1,100만원을 정기예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전년사업 이월금은 추경예산 편성전까지 정기예금하여 이자수익 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융자기금 24억도 특별회계사업 시행시기인 4월까지는 정기예탁으로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각종 기금 중 유휴자금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석탄회 처리기금 2018년도 수입금 일부를 정기예탁 예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8월에 부과하는 상반기 수입금이 7억 8,000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2019년도 예산편성 전까지는 정기예금으로 관리해서 수익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집행잔액 과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이 마을단위 보조사업으로 편성되다보니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변경사업의 승인 지연으로 인한 미집행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이라고 LED등 교체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범사업 계획 당시에는 가구당 교체단가가 19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었는데 실제 사업을 할 때에는 10만 3,000원으로 단가의 차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구수도 변경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83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한내시장 아케이드 설치구간 총2구간 중 1개의 구간에 자부담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그로 인한 축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추후에는 미집행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추진 시에 정확한 검토를 통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장장옥 사용료 체납징수 및 관리철저에 대해서는 분기별 사용료 징수 후 체납액에 대한 독촉 고지를 하고 있고, 그동안 체납액이 839만 5,000원이었는데 실제 징수를 해서 현재는 한내시장1개소, 웅천시장 1개소해서 27만 5,000원만 미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보험에 관련해서 현재 시장 장옥에 대해 시장을 등록대상으로 해서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재해복구공제에 시에서 직접 가입을 해서 화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재산의 보호를 위해서도 장옥사용허가 시 개인별 화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첨부해서 저희가 인·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각종 기금운영 관리의 부적정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유치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2021년도 웅천일반산업단지 분양활성화를 위해서 100억 조성을 목표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3억이 조성되어있고, 앞으로 보조금 지급대상이 있을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충남도가 1,500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출연한 금액을 통한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도내 기업에서 신청한 경영안정자금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항으로, 우리 보령시에서는 4억원을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4억원의 이자수입은 충청남도에서 관리하여 이자에 대한 수입 및 지출을 우리시 예산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2018년도 1회 추경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또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과다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들의 일부사업들이 중도포기 등 사유로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용된 예산은 다시 해당 면에 재편성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236쪽에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조성추진이 얼마나 추진이 됐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두산인프라코어 건설기계성능시험장인데 지금 진입로 포장사업이 끝났고, 두산인프라코어 건설기계성능시험장은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직접하는 사업으로서 착공을 위해서 벌목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지금 착공 했어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나무 같은 것을 벌목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저번 7월에 초대장이 왔더라고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기공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마을간에도 문제가 있고 회사사정도 있고 해서 기공식은 취소하고 착공을 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발전소 주변지역에 보면 우리가 예치하는 것을 설명 하셨는데 똑같은 12개월인데도 이자율에 차이가 있어요. 1.3%, 1.5%인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이게 2017년도, 2018년도인데 그때 농협이자의 변동이 있어서요. 2018년도 2월에 할 때는 1.55%로 올라서요.
최주경위원
그러면 이게 2018년도 요율이고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4억은 2017년도 11월부터 한 것이라서요.
최주경위원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장옥 미수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줄었어요.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것은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는데 작년 것이 77억 3,000만원이죠? 과년도면 작년 것 아닙니까?
「대답없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부과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주경위원
지금 41쪽 징수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미수액이잖아요. 과년도가 16년도라는 것 아닙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17년도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17년도요.
최주경위원
어쨌든 숫자가 틀린 것 같은데요. 잘못된 거예요? 41쪽이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누계로만 관리하는 사항이라서요.
최주경위원
그러면 숫자가 맞는 거예요? 미수가 69만 2,000원이에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주경위원
올해 발생한 미수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아니, 올해 것은 아니고, 작년 것이요.
최주경위원
그러면 과년도 것은 쭉 해서 온 것이죠? 이것이 12년부터 17년까지 누계로 온 것인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가야됩니까?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이게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는데 올해가 갱신기간이라 갱신하면서 체납된 곳은 연장을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다 납부하면 연장하는 조건으로 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다 회수를 하고 2건에 27만 5,000원만 남았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해오면서 정말 받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서 이게 금액이 크면 일을 덜한 것 같은 느낌도 있으니 열심히 해주세요. 작년은 미수를 덜 남겨서 다행이고요.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에서 행사를 한다고 초청장이 왔었어요. 그런데 보령군으로 왔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령군이라고 되어있어요. 부산에서는 보령시가 아니라 보령군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단어를 타 기관에서 쓰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실 홍보에 관계된 것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지적사항에도 나오는데 특별회계기금 604쪽이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이게 연2%인데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5개 읍·면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연2%면 제가 볼 때 저렴한 이자인데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신청을 많이 하지 않은 사례도 있고, 한 기업들도 대출은 농협을 통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대출조건이 안된다고 하면 못해주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지 않는 면이 있거든요.
한동인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효율성이 있어야 하는데 잔액이 너무 많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정기예금으로 하신다니까 그것은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리고 226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서 연구용역비 7,000만원이 이월됐어요. 이게 순수시비죠? 왜 이월이 된 거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현재 용역을 진행중이다가 중지를 했는데 연구용역 착공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그전에 다른 용역을 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과 유사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진행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이월했지만 현재는 금년에 들어와서 착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상태에서 또 다시 중단을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상임위가 이 소속이라 기억을 하는데 연구용역비 예산을 세우셨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했던 거잖아요. 이 연구용역이 중첩된 내용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런 내용을 인지해서 고민해서 중지를 시켜놓고, 계속 할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쓰지 않도록 살피겠습니다.
한동인위원
231쪽 상단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집행 잔액을 보면 많이 남습니다. 마을기업이나 마을공동체사업의 이런 사업들의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전망이나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남은 사업비가 사실 마을기업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마을기업을 추가로 늘리려고 했습니다. 보령시에 10개 마을기업이 있는데 그런 것을 육성시키려고 공고를 하는데 선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선정이 되면 이것 예산집행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응모를 하는 마을은 많습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많지는 않은데 작년 청라에도 한 건이 있었는데 도에서 심사를 했을 때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탈락되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 못합니다. 다음부터는 공모에 선정이 되면 예산에 반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235쪽 상단에 관창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준설사업인데 밑에 웅천산단도 같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고이월액이 있어요. 28억 9,500만원인데 이 내용이 무엇이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계속사업으로 금년 연말까지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연속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사고이월사업비도 2016년도에 하고서 남는 잔액을 사고이월 시키고, 금년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고도화사업이 관창폐수종말처리장을 지금 현재보다 더 전처리시설을 덜하고도 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한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준공이 되면 기업들이 폐수처리시설을 하는 비용을 줄이면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납하는 사업이 아니고, 연결해서 금년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한동인위원
하단에 보면 웅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이것은 지금 분양하는 거기 얘기를 하는 거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웅천산단입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2억 1,500만원도 용역비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실시설계용역비인데도 전혀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터까지 준비해서 기반조성까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실시설계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예산을 1차 추경에 세워놓고 2억 1,500만원이 이월시킨 액수거든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국비 70%가 매칭되는 사업이라서요. 국비가 들어오면
한동인위원
2억 1,500만원이요? 순수 시비 아닙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국비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순수 시비면 사전에 설계를 하는데 국비가 안왔기 때문에 먼저 시비로 부담을 하고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먼저 국비가 올 것을 예상하고 했는데 오지 않아서 이월시킨 것입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시기를 조정하셔야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238쪽 상단에 이것도 1차 추경에 하셨던 것 같은데 석탄박물관 리노베이션 사업으로 해서 온 것이 이것도 이월액수가 47억 가까이 맞죠?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균형발전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데 건축분야와 전시분야 두 개로 나누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외부의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건축용역이 지지부진하고, 저희가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설계가 끝나서 발주를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월액수가 지역경제과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가 올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시기조절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홍상의입니다. 결산검사결과 86쪽입니다. 첫 번째로 주택특별회계 세입금 지출 잔액관리 부적정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저희는 작년 6월 현재 주택자금이 3억 5,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억 2,0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3,0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부분으로 주거급여법 제7조에 따라서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2017년도에는 총액 17억 200만원 중 집행액 16억 8,200만원으로 집행율은 98.8%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거급여 대상자들을 여유있게 예산을 책정하는 바람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해도 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87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부진은 저희가 연평균 3억원 정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평균 당해연도에 징수율이 60% 정도가 됩니다. 1년차가 지나면 세무과로 이송을 해서 재산압류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건축허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오갑석입니다. 88쪽 1항입니다. 세입금 지출 잔액관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부사간척 농지관리업무가 한국농어촌공사로 이관되었고,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 특별회계가 폐쇄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과다에 대해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정주환경개선사업 등 4개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잔액 등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항으로 이후 사업계획 수립 시 세밀하고, 철저하게 검토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탁금 정산관리검토 부적정에 대해서는 시·군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만세보령공동체 네트워크에 위탁금 2억원을 지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18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후 위탁사업완료 시 정산과 집행잔액 이자를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집행 부적정에 대해서는 가뭄사업과 관련하여 한발대비와 가뭄극복사업비 8억 5,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사업추진을 하였으나, 가뭄관련 국·도비 지원사업이 증가되어 예비비 사용이 축소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 예비비 사용 시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서 545쪽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7년도 한해대책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비비예산 10억원을 사전 승인받아 46건에 8억 5,99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지출원인행위인 5억 5,783만원을 지출하고, 3억 2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월금액이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된 이유는 예비비로 한해대책을 추진하던 중 국·도비 가뭄대책비 41억 4,000만원이 교부되어 예비비집행이 축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비비사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했으니 더 이상 얘기를 안드리고, 255쪽에 지역경제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여기에도 보면 255쪽 중간에 마을단위경제 체험소득 음현리에 보면 시설비가 전년도 이월액이 있었는데 명시이월된 액수가 새로 계상된 액수가 같습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이것은 잠사를 이전해서 거기에 관리사를 짓는 사항인데요. 잠사 이전비와 토지매입비가 없어서 그런데 이게 목이 토지매입비와 차이가 있어서 그렇고,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라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결국 토지매입이 안됐기 때문에 이월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잠사를 옮겨야만 관리사를 짓는 하는 사항이라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한동인위원
어쨌든 계획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252쪽인데요.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우수마을 지원에서 500만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500만원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세웠었는데 이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나가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못 써서 불용을 시켰습니다. 콘테스트에 못나갔습니다.
김홍기위원
참가할 팀이 없어서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김홍기위원
257쪽에 시·군창의 보령시 마을공동체 지역역량강화에 2억 8,0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이것도 창의사업인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이월시킨 것입니다. 용역비는 저희가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우리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하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기간이 우리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보면 도와 중앙까지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이라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249쪽입니다.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 보조가 이월됐었는데 사업에 없었던 것입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가뭄극복사업비로 소류지 준설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추진을 하는데 준설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물을 다 뺐을 때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가뭄이 극심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물 빼는 것을 반대해서 이월시켜서 추진한 것입니다.
조성철위원
이게 어쨌든 다음에도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준설을 하려면 퇴적물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해놔야 용수를 많이 보관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가을에 수확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 물을 다 빼고서 준설을 추진하는데 가뭄이 계속 있다 보니까 물 빼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봄에 물을 다 대고 나면 그때 물 잔량이 적으니까 그때 빼서 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월이 됐습니다.
조성철위원
작년에는 주민반대 때문에 못한 거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주민반대 때문에 못하고 이듬해 가서 추진을 하는 상황입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예비비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것에서 지금 사무관리비는 나가는 것이고, 시설비 사용내역에서 발주된 것 있지 않습니까? 발주된 업체에 대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그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아까 5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게 혹시 그것 아닌가요? 부스사용료로 내야 해서 1,000만원 세워야 하는데 500만원이라도 세웠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 아닌 가요? 작년 추경에 올라온 것이요. 252쪽에 살기 좋은 희망만들기 우수마을 그것이 아닌가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그 예산은 아닙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성윤입니다. 저희는 결산검사결과 개선의견 처리전말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세입금 지출 잔액 관리 부적정에 대한 사항인데 저희 부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7년 말에 1억 1,762만 1,000원의 잔액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금년 4월 16일에 1억원에 대해서 정기예금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1쪽에 보면 역세권 주변사업 경관개선사업으로 해서 2억 6,000만원이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금년 2월말에 준공을 했는데 사업공기 때문에 이월된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역세권 어디입니까?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갈매기조형물 설치한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갈매기조형물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270쪽인데요. 수청지구 새뜰마을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이월이 많이 되어있네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2017년에 착수하기 때문에 사업비예산 집행시기 도래가 안되어서 이월된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인데 역세권 주변지역 경관개선사업에 지나치게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이죠?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이게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원래는 약5억 5,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보니까 협상대상자가 타 업체보다 저가로 가격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263쪽에 대천 죽정동 간 도로개설공사에서 46억원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지금 올해도 진행은 하고 있죠?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예.
한동인위원
보상이 진행 중입니까?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지금 지하영향평가라는 행정절차가 있어서 올 연말에 보상이 착수될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굳이 2017년 예산에 세우지 않았어도 될 예산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측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예, 앞으로는 판단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263쪽 상단에 대천28통 소미정미소 옆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이것 진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공사는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보상이 끝나서요.
한동인위원
265쪽에 대천10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는데 이것은 진행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죠?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이것은 17년에 했는데 보상이 이제 다 끝났어요.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한동인위원
시기가 조금 그런데 어느 정도 사업의 내용이 정리가 되고 예산을 세웠어도 되는데 이게 2017년에 세운 예산이라는 거죠?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보상비 예산을 받고요.
한동인위원
이제 2018년에 보상이 끝나셨다면서요. 지금 2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보상이 도시계획도로를 할 경우 거의 1년 이상 지연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합의보상을 하려고 보니까
한동인위원
이런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을 세워도 되지 않을까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 밑에 보면 대천2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을 2017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셨어요. 이것도 진행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공사하는 것을 못봐서요. 267쪽에 보면 대천2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끝났나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리고 270쪽 상단 도시재생사업에 연구용역비로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또 2억을 추가해서 2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예산을 집행하시려고 했는데 내내 2억이 그대로 이월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이게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2차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3쪽을 보면 도로개설공사에 지금 대천동 죽정동간 해서 46억인데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은 끝났고, 지장물 조사나 보상을 하기 위한 준비는 다 되어있는데 다만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하는데 인가를 받기 이전에 지하영향평가라는 용역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11월 중에는 용역이 완료되어서요. 그때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사업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보상은 내년이 돼야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올해는 어렵죠?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실질적으로 내년 2,3월쯤에는 보상이 될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올해 사업계획을 세우셨으면서도 진행이 안되는 것이 사실적으로 주민들에게나 예산적인 면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목을 찾지 못했는데 동대초등학교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가 보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집이 남은 것도 다 됐어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보상 초입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한 가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학교에서는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교장선생님이 계속 걱정하셔서 저에게 전화를 주시는데 그게 추워지고 빙판이 되고, 특히 그곳에 올해 내에 길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이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임시도로라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교장선생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보상 문제가 길어져서요.
종호
고종호도시개발팀장
공사를 발주해서 된 상태인데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올해 겨울 안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잘 챙겨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강선경입니다. 결산검사결과 개선의견 처리전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세입금 지출 잔액관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관리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금액이 7억 2,400만원을 관리하고 있지만 4억 5,000만원으로 계속해서 정기예금 예치를 완료했고, 2억 7,400만원은 주차장이나 주정차 단속사업의 일반예금으로 예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객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는 우리가 관리하는 금액이 총 9억인데 4억은 계속 정기예금으로 했고, 3억은 18년 1월 22일에 예치하고 있으며, 2억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부적정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부과된 것이 4,691건에 3억 1,900만원이 부과됐고, 징수는 2,521건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체납압류나 특별징수팀을 구성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부과는 이륜차의 경우는 최고금액이 30만원까지 자가용의 경우는 90만원까지 영업용의 경우는 230만원까지 부과하였습니다. 시보기간은 약 6개월입니다. 92쪽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운영확대 지원금액인데 이것은 주산 증산리에 버스운행을 택시처럼 호출하면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웅천의 택시업계나 시내버스와의 협상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에 시내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사전협의를 충분히 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천해수욕장 주차장 등 운영 관리인데 이것은 대천해수욕장 개장기간에 공영주차장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보상을 해주도록 예비적인 예산 1,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사용금액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 금액은 계속 예산편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한 청소 208호 장야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인데 이 내용은 거기를 통과하는 곳의 토지주가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협의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반대를 해서 이 사업 자체를 철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설치 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및 체납액 징수인데 이 내용은 세입예산 증감 시 추경에 계속 증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2017년에 부과한 것이 1만 1,791건에 4억 4,9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9,791건에 3억 5,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4억 5,000만원이 정기예탁 되어있잖아요. 금리가 1.35%인데 다른 것을 보면 12개월짜리 1.55%도 있고 한데 왜 이것은 낮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연도별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1.35%이고, 2018년도에 예치한 것은 1.55%로 예치한 것입니다. 연도별로 차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결산서 275쪽 행복택시운영에 5,400만원이 세워졌다가 3,400만원 정도가 불용됐어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이 내용은 천북에서 운영되는 행복택시운행인데 이게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어갈지는 몰라서 처음 시작할 때에는 5,400만원 정도가 되겠다고 해서 가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과다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5,000만원과 도에서 5,000만원을 줬는데 그 금액이 다 들어갈 같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활용을 덜 한 것 같습니다.
김홍기위원
그 활용을 덜 했는데 1억이 세워진다는 건가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금년도 2018년도에 1억이 세워졌는데 7,000만원 정도가 사용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했기 때문에 얼마라는 감을 못 잡고, 이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281쪽에 남포210호 양매선 농어촌도로 확 포장은 얼마나 됐어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이것은 계속 추진 중에 있어요. 이 내용도 명시이월된 사업이고, 3억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설계는 다 나왔는데 착공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엊그제 공청회를 했었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일부는 하자, 일부는 하지 말자는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검사결과보고서에 보면 과년도분 미수납액이 30억이 넘습니다. 2017년도 미수납액이 2억 9,800만원인데 올해까지 수납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과태료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주정차 과태료요?
김정훈위원
예.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은 다시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확인을 해서 보내주시고요. 결산보고서 275쪽을 보면 작년도 이월액에 DRT운영확대 지원보조금이 있는데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어서 또 2017년도에 넘어갔습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아까 보고를 드린 7,500만원 주산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277쪽 1,000만원 주차장 보상금도 계속 만들어져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것은 해수욕장 공용주차장을 관리하면서 혹시 사고가 나거나 시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것 때문에 금액이 어떻다는 것을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시에서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타 지역인 공주를 알아보니까 자전거대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더라고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지만 자전거도로 관리는 계속하는데 대천방조제나 그런 경우도 지난번에 가서 정비도 하고 했는데 자전거를 임대해줄 계획까지는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공주 같은 경우에 활성화사업을 해서 자전거팀까지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렇게 구축을 해놓으면 공인인증시스템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핸드폰으로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공주 같은 경우에는 조직에 자전거운영팀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자전거도로 교체나 보수,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276쪽에 저상버스도입 1억 8,500만원을 민간이전해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지출을 하셨는데 저상버스도입이 보령에서 실효성이 많이 있습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저상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는데 이 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곳이 해수욕장밖에 없습니다.
조성철위원
이것 예산을 편성하긴 했는데 별로 필요가 없어 보여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한 대를 운영하는데 저상버스가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가 50%, 보조금 50%로 해서 구입을 하는데 한번 시범으로 해보자고 해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운수업계에서 요청을 해서 한 것입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협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성철위원
운수업체에서도 실효성이 있다고 합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렇게 좋다고는 안합니다.
조성철위원
이게 보령 같은 지역에서는 아주 도심화 되어있는 지역이 아니면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우리는 일반버스로 하고, 저상버스는 가급적 받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어쨌든 운수업계에서 협의를 했던 사항이라는 거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협의를 해서 한 대만 해보자고 해서요.
조성철위원
지금 운행은 해수욕장에서 하고 있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쪽 운수업계에서 요청을 했어도 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시에서 안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런데 본인들이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 때문이라도 시험운행을 해보자고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아직 큰 성과는 없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수산과장 이재경입니다. 94쪽 결산검사결과 개선의견 및 처리전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과다에 대해서는 2017년 연안어선 감척사업과 관련 신청10척 중 7척을 보상집행 하였으며, 예비후보 대상 어선의 보상금은 척 당 7,000만원 내지 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사업비 잔여분으로는 추가 보상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잔액에 대해서 불용처리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에 대해서는 사업신청자 9122명으로 보고하였으나 충남도에서 타 지자체 교부 후 남은 예산인 991명분의 직불금을 교부함에 따라 신청현황과 예산현황이 맞지 않게 편성되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사업계획을 정확히 검토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과다에 대해서는 유해생물구제사업 예산은 기존 가 내시로 국비예산 편성하였으나, 국비 미교부로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후 중앙부처와 원활한 소통으로 예산편성이 국·도비사업 예산과 일치되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예비비집행 부적정에 대해서는 부유성 해조류 처리를 위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일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편성 시 정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0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2건으로 고수온 사전대응 지원에 대해서는 전액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부유성 해조류처리에 대해서는 1억 3,354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비비편성 시 정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결산서 292쪽인데요. 해삼가공 시설지원이 있습니다. 2억 4,000만원이 사고이월 됐어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이것은 삽시도 어촌계에 사업을 하는 사항인데 이쪽 삽시도 항에 도시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해서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이월된 사항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행정절차가 미흡했나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예, 행정절차가 미흡했는데 지금은 완성되어서 행정절차가 완료되어서 건축허가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5쪽에 보면 구명조끼, 자동소화설비, 해상용무전기, 안전장비 보급이 있습니다. 지금 보급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이것은 집행을 완료했는데 전체 어선대비 보급률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이라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심해서 재해가 많이 있어서 어패류가 죽고 했잖아요. 가입률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워놓는 것보다 집행한 금액이 적은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이것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비로 보전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양식 어업인들만 지원대상이 되는데 본인들이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의무가입사항이 아니다보니까 지원이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선에 대한 것은 100% 의무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5톤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훈위원
양식어민들도 피해가 심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9쪽에 지금 예비비에서도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관리비로 해서 3,400만원이 그대로 불용되어있죠?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해파리구제 말씀인가요?
최주경위원
어쨌든 여기에는 사무관리비로 되어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이것은 해파리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배를 임차해서 해파리를 제거하는 사업이거든요?
최주경위원
그러면 해파리는 해마다 기후에 따라서 가감이 되기는 할 거예요. 그러면 17년 같은 경우에는 해파리가 얼마나 발생했죠?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일부 발생은 했지만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는 기준이 해파리가 심각한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있을 때만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조금씩 있는 것은 이 사업비로 지출을 할 수 없어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해파리가 갑자기 많아지는 경우를 생각했을 때 예비비로 잡고, 본예산에도 계상을 하는데 이 3,400만원이라는 금액이 1년 동안 소요될 금액으로 잡히는 거예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해마다 보통 이 금액으로 잡나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이것도 국비로 내려오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최주경위원
몇 대 몇으로 매칭이 되나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최주경위원
안쓰면 좋은 상황이기는 하죠.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발생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좋은 결과입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1쪽 하단에 연구용역비로 보령해삼 바닷길구축 프로젝트라고 해서 1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2차 추경에 신청한 예산이죠?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다 전액 이월됐거든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이것이 용역을 하다가 해삼특구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한동인위원
중첩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미래사업과에서 하던 용역을 일부 받은 것이 있고, 해삼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올해 12월 말에 끝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한동인위원
해삼가공시설 지원과 같이 엮어지는 것 아닙니까?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이게 수산과와 미래사업과의 사업이 언제든지 중첩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292쪽 민간자본 이전사업 해삼 가공시설지원에서 2억 4,000만원이 다 사고이월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행정절차가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한동인위원
293쪽 하단에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지원 이게 2017년부터 세워진 예산이죠?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아닙니다. 계속 해온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이게 거의 시비인데 도비는 거의 없죠? 10% 정도가 되죠? 이게 농민신문하고 비슷한 것입니까?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이게 농민신문은 시비가 지원되지 않잖아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지원되나요?
김홍기위원
농민신문은 지역농협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한동인위원
몇 분이나 구독을 하시죠?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700명 정도가 됩니다.
한동인위원
296쪽에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이라고 해서 1억이 계상됐는데 다 이월이 됐습니다. 올해는 진행이 됩니까?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올해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인위원
이 1억은 어디에 쓰여 집니까? 토지구입비입니까?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건축비입니다.
한동인위원
이월된 이유가 무엇이죠?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거기 땅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어항구역에 많이 하는데 어항구역에 못하고 그냥 토지에 하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요.
한동인위원
사전협의가 정확히 안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일단 사업자를 받아 신청을 해서 예산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이게 다 시비입니까?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아닙니다. 국·도비입니다.
한동인위원
303쪽에 보령공군사격장 주변 해양오염조사 이것은 도비와 매칭하는 사업이죠?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하고 있는 거죠? 도비하고 해서 7억짜리 그것이죠?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예, 그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303쪽 밑에 보면 닭벼슬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이게 연구용역비인데 왜 이월이 된 것이죠?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아직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되어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동인위원
이것도 국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시비를 신청하신 것이죠?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그렇죠. 이게 있어야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보니까요.
한동인위원
이게 세워져야 국비가 온다는 말씀이시죠?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이게 돈이 세워져야지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우리가 용역을 먼저 해야 국비가 지원됩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301쪽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서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어떤 사업 때문에 자꾸 이월이 되는 것이죠?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낚시터가 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이나 이런 곳에 사업을 하려고 모집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처리 된 사항입니다.
조성철위원
2년째 신청자가 없습니까?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조성철위원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나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이게 도비지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성철위원
도비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예, 도비지원 매칭사업입니다.
조성철위원
이게 지역이나 대상이 어디입니까?
재경
이재경수산과장
낚시터 같은 경우는 무창포와 원산도가 있는데 아직 신청이 안된 상황입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송수용입니다. 96쪽 산림공원과 결산검사결과 개선의견 처리전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바,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 추진 시 정확한 검토를 통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 잔액 대부분이 보조사업자의 중도포기나 사업량 감소비용으로 사업조건에 맞는 신규사업자를 다시 찾기가 어려워서 사업비가 불용처리 된 사항입니다. 추후에는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자 선정단계부터 중도포기가 없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고, 불용액 발생 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타 사업에 적극 활용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과다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상 예산 편성된 사업 중 20건은 전액 미집행하고, 불용 처리한 바, 수요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예산 요구하고, 불필요 시 추경예산에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한 사항입니다. 전액 미집행한 사업비는 재해발생을 대비한 긴급복구비로 2017년도에 산사태 등 태풍 같은 것이 없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이후에는 소요사업비를 정확히 산출하여 금액을 조정하여 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319쪽인데요. FTA피해보전 직불금 사업에 도라지인데 279만원이 불용됐네요? 이게 어떤 것인가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도라지가 FTA피해 때문에 보상비로 일부 한 농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홍기위원
피해보전직불금은 도라지를 심은 농가에게 해주는 것 아닌가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그런데 규모 이상이 되는 농가가 한 농가가 있어서 웅천에 있는 한 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피해보전직불금은 도라지 폐업을 안해도 직불금이 나가는 것이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316쪽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청소에 대흥우드라고 있는데 거기에 첨단장비를 산림청에서 국·도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김홍기위원
어떤 기계인가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설명하기가 그런데 옛날 장비를 교체해서 컴퓨터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장비입니다.
김홍기위원
그 밑에 보면 목재이용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그것과 연관된 거예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목재이용 명예감시원제도를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선정을 못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9쪽 하단에 공공운영비라는 것이 공공요금 이런 것은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산불관련해서 무전기 사용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고, 단말기라고 산불감시원들이 사용하는 단말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이게 6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출액 650만원을 다 해서 집행잔액이 한 해도 없어요. 공공요금이 어떻게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있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거든요?
한동인위원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319쪽 도시공원조성에 이월액이 많은데 매입비 보상금 때문에 진척이 안되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이게 토지매입과정에서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이월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매입을 많이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많은 액수가 이월되는데 사실 도시공원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신중하게 예산을 세우고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315쪽에 보면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민간자본이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금액에 9,200만원을 해놓으시고, 사용을 10%밖에 안한 것 같습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을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사항으로 도비 보조해서 내려오는 사항인데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찾는데 의외로 펠릿보일러가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인기가 있었는데 연료비가 싼 편도 아니고, 재를 치우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인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줄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보조비를 한 가구 당 얼마나 줍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400만원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팰릿보일러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600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정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한상범입니다. 97쪽입니다.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징수 부진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사용료 부과 징수를 하여야 하나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특별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고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관계법령에 따른 납부독촉 및 현지방문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목표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 미흡입니다. 이것은 정책사업 목표를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성과지표의 달성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바, 전략목표 설정 시 목표치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제고를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재정운용 계획에 반영하여 역량강화와 실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과다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일반회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바,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 추진 시 정확한 검토를 통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한 사항으로 추후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 검토에 신중을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탁금에 관한 정산관리 검토 부적정에 대한 사항으로는 협약서 또는 교부조건에 의거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한 후 관련규정에 의거 정산처리가 미흡한 바, 수탁자로부터 출납폐쇄 전에 정산 보고하도록 지도하고, 사무완결기한 내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환 조치할 것을 권고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2월말까지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는 하셨는데 항만시설사용료 체납징수액을 보면 지금 17년도에 1억 7,250만원인데 올해 미수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이게 공유수면 허가를 해주고 이런 사항인데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새어나가는 것이 없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과년도에 보면 3,800만원인데 17년도에 굉장히 과다한 금액이 잡혀서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이게 누적된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몇 년 치가 누적되어있는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계속 누적되어서 도에서도 감사사항으로 지적되어있는데 받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최주경위원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정말로 받을 수 없는 것들은 기간을 정해서 해야지, 주무부서에서 숫자상으로 1억 7,200만원은 작은 돈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어려우셔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보면 해양정책과 소관으로 한국해운조합에서 대천여객이 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위탁을 줘야 되는 것은 맞고, 전문 위탁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제때에 결산사무 완결을 안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지금 2월 10일까지 해야 하는데 3월, 4월에 했는데도 안들어왔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금액이 틀려요. 그런데 제로로 되어있어요. 4억을 줘서 3억 9,950만원을 썼는데 잔고는 제로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잔고가 남았는데 제로로 된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해운조합에 주는 것이 대천항에 4억, 오천항에 2억입니다. 결산시기를 놓쳤다는 것은 주관부서로서 할 얘기는 없고, 앞으로 관리는 하는데 정산부분과 집행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고 확실하게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물론 이런 부분에 금액이 과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적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업체에 금액을 정해서 줄 텐데 이런 것들도 챙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잔고가 있으면 있다고 해주고요. 이것은 다 돈이니까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337쪽인데요.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이 세워졌다가 이월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이 사항은 도에 공모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20억입니다. 작년부터 내년까지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1억 5,000만원의 세워진 예산은 설계용역비이고, 나머지 18억 5,000만원은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20억으로서 용역을 하고 설계가 나오면 내년 초에 착공할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어느 해수욕장입니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무창포입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9쪽에 보면 도서개발사업에 전체적으로 이월액이 많습니다. 330쪽에 보면 기초생활 기반확충으로 삽시도 공동작업장 설치로 해서 이월액이 5억 6,000만원, 기초생활 기반확충으로 장고도 해수욕장 개발사업에 4억을 세워놨는데 3억 9,200만원이 이월됐고요. 이월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저희 부서는 특수한 부서라 이월개념이 아니고, 계속비사업의 개념입니다. 도서개발사업은 10개년 계획이 확정되어서 그 돈이 연차적으로 들어오는데 올해 못하면 자동으로 이월해서 내년에 쓰고 내년에 쓰고 하는데 이게 이월개념이 아니고, 계속 추진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같이 내려온 사항이네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그렇죠. 국·도비가 80%입니다.
한동인위원
시비는 얼마 되지 않는데 2,30%네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국비가 80%이고, 20%는 도비, 시비, 지방비가 같이 붙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333쪽에 부잔교설치인데요. 이게 올해는 조금 됐습니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올해 부잔교가 오천항에 15억을 들여서 80m짜리를 했고, 도서지역에 4개소인데 아직 진행중입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대천항도 또 하나 들어왔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그 사항은 다른 지역은 어촌지역이 감소추세인데 보령시는 어항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낚싯배와 레저배가 계속 늘어나서 각 항마다 포화상태이고, 레저배와 어선하고 충돌이 너무나 많은데 천북에 지난번 연말에 해주려고 예산이 섰는데 장은항이 좁고 어민들과 충돌이 있어서 거기는 반대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항부두가 3개 연결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에 10억 짜리인데 그 두 개를 관공서 뭐를 만든다고 떼어갔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공백인데 어민들이 아우성이고, 자원도 없고 해서 그것을 어항에 전용을 해서 시급하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335쪽 어촌체험마을 조성비로 5,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어디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장고도인데 자부담을 못한다고 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사전협의가 안된 상황에서 한 것인가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도서사업들은 일반 사업과 다르게 몇 년 전에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한동인위원
장고도에 어촌체험마을이 있지 않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그것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아니, 이미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운영을 하고 계속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이 조성비에 다른 부대시설비 이런 것을 한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 사업비는 25억입니다.
한동인위원
액수도 적고 해서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사업과 소관입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사업과장의 해외출장으로 인해 환황해전략사업단장께서 대신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환황해전략사업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서
강학서환황해전략사업단장
환황해전략사업단장 강학서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성과목표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 미흡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목표 설정 시 성과지표 달성여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과다 지적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한 사업계획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343쪽인데요. 모노레일설치가 1억 400만원인데 다 이월됐어요. 어떤 내용이죠?
학서
강학서환황해전략사업단장
이것은 모노레일설치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비인데 이것이 도유림과 협의관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득이하게 이월을 했습니다.
김홍기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학서
강학서환황해전략사업단장
모노레일은 60억입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341쪽 하단인데 해양문화 관광조성사업해서 연구개발비와 시설비가 다 이월이 됐어요.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입니까? 이게 다 이월이 됐어요.
학서
강학서환황해전략사업단장
이것은 보령해양레포츠단지 조성사업과 원산도 해양관광 기반조성사업인데 국·도비사업입니다.
한동인위원
이월사유가 있나요?
학서
강학서환황해전략사업단장
그것은 기재부와 토지협의과정에서 지연됐어요.
한동인위원
기재부 토지매입과정에서 협의가 안되는 것인가요?
학서
강학서환황해전략사업단장
예, 협의가 안되어서 그것은 방향을 선회해서 고대도 분교 있죠? 그것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착공을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이게 고대도인가요?
학서
강학서환황해전략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농축산과장
101쪽 결산검사결과 개선의견 처리전말보고입니다. 세입금 지출 잔액관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금은 지출시기와 예정금액을 판단하여 보통예금보다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자금운용기록부 작성 및 관리하도록 권고하겠고, 처리전말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특별회계는 매월 2회 학교급식 식재료비의 지출과 수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특성상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기금 중 유휴자금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개선의견으로는 각종 기금별 유휴자금은 집행시기를 판단하여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 세수를 증대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처리전말로는 보통예금으로 관리되는 기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세수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관리 운영 부적정에 대해서는 해당기금의 조성액대비 운영 실적이 저조한 바, 농어촌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에 투자하도록 권고하고, 처리전말로는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기금의 용도 및 제13조 사업비지원 등 해당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과다에 대한 지적인데 저희 농축산과는 지적사항이 거의 공통적인 사항이라 102쪽부터 110쪽까지 일괄적으로 전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선의견은 일반회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바,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 추진 시 정확한 검토를 통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함에 따라 이후에는 초기단계부터 개인이 꼼꼼히 수립 시행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7년도 가뭄극복 예비비 사용인데 우리가 가뭄피해지원 2차 못자리 지원사업에 1억 5,6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세운 뒤에 다행히도 비가 와서 예비비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AI차단 방역추진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인데 이것은 잔액이 없이 일괄 다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강상희입니다. 111쪽 결산검사결과 개선의견 처리전말보고입니다. 개선의견에 1,000만원 이상 예산 편성된 후에 미집행 된 농업지원과 소관 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결산검사결과서 52쪽, 53쪽과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처리전말은 농업·농촌 6차산업화 수익모델 시범사업인 화산동에 위치한 도립공원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중에 법인 경영악화로 인해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에 최종보조금 회수결정을 내리고, 집행된 보증금을 서울보증증권에서 발의하는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또한 미집행된 3,500만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후 사전 사업대상농가에 정밀한 재정여건 분석으로 적합한 농가가 선정되도록 재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과다인데 일반회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바,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추진 시 정확한 검토를 통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활성화 작목 기반 조성사업 추진 시 사업비가 2억인데 저희가 1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2,300만원이 잔액입니다. 피해보전 직불사업은 포도와 블루베리에 대해서 피해직불금과 폐업직불금으로 나온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농촌지도 활성화 및 전문화사업은 5,000만원을 그대로 도에 반납한 사항인데 저희가 유용미생물 생산공장을 수리하기 위해서 5,000만원 지원을 해줬는데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10억의 예산을 별도로 받기로 하고 5,000만원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2019년도와 2020년도에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113쪽은 보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농어촌진흥기금 정기예탁금 있잖아요. 그것이 몇 개로 예치됐는데 금리를 보면 다 달라요. 이게 한 농협에서 하는데 왜 금리가 다르죠?
백영창농축산과장
이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도 금리와 2018년도 금리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하여튼 최대한 높은 금리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농어촌진흥기금이 홍보가 안되는 것 같아요.
백영창농축산과장
홍보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일부 농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모르는 농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금리가 몇%예요?
백영창농축산과장
대략 1.5%입니다.
김홍기위원
저도 전에 한번 썼었는데 1%였던 것 같은데 1%죠?
백영창농축산과장
1.5%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럼 상환조건은 어떻게 되죠? 몇 년 거치 있잖아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죠?
백영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3년 동안 금액을 내려고 하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많이 쓸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386쪽 하단에 종자종묘 안정생산 기반구축에 이게 농업기술센터 앞에 있는 거기를 하는 거죠? 아직도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올해 매입을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7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5,5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불용이 5,350만원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이게 인구정책 추진 차원에서 귀농, 귀촌인들에게 정착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세대주나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고, 보령에 전입한 분들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3명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150만원을 했고, 올해는 많이 홍보가 되었는데 이게 작년 6월말 이후에 오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착지원금입니다. 저희 바람은 5,000만원을 다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김정훈위원
많은 인구가 와서 귀농을 해 인구도 늘리고,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38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원이 불용된 것 있잖아요. 이게 10억을 보조받아서 한다는 부분이죠?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확보됐습니다.
김정훈위원
이게 해망산에 있는 그것입니까?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료공장수리비입니다.
김정훈위원
수리해서 다시 퇴비를 생산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생산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노후화됐던 시설을 바꾸려고 했는데 5,000만원의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협의해서 저희가 10억을 내년과 내후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사업소 소관 심사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정회
13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입니다. 해수욕장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해수욕장사업소장 이기혁입니다. 114쪽 결산검사결과 개선의견 처리전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개발토지분양 미흡에 대하여 처리전말을 2017년도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토지분양은 14필지 분양했습니다만 향후에 잔여필지를 조속히 분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탁금에 대한 정산관리 검토 부적정에 대하여 향후 출납폐쇄기간 전에 민간위탁사업 정산보고와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2쪽 중간에 연구개발용역비가 있는데 명시이월이 되어서 넘어갔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 처리가 됐나요?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이것은 환상의 해상공원조성사업 연구용역인데 10월까지가 공기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집행이 다 됐나요?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예, 다 됐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정기예치로 해놓은 게 있죠? 그것을 보니까 5개월, 6개월로 해놨네요? 기한을 1년 단위로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그렇게 하기에는 앞으로 예산을 쓰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금액이 많지 않아서 기간을 짧게 했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월도 1.2%, 1.25%인데 다른 기금을 보면 1.5%도 있거든요. 높은 금리로 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랄게요.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앞으로는 비교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결산검사결과 위탁금에 관한 정산관리 검토 부적정 그것이 다 정산이 된 겁니까?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작년 것이기 때문에 정산은 없습니다. 올해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감사보고서 30쪽에 보면 영업 미수금명세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손충당금이 496만 580원인데 못 받겠다는 것입니까?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다음 쪽에 기타미수금명세서가 있는데 1,800만원 이것은 무슨 돈이에요?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이것은 손실보상금으로 소송에서 이긴 소송비용입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433쪽입니다. 무창포타워 유지관리비가 1억 600만원 계상됐는데 인건비부분에서 3,400만원에서 2,600만원만 지출이 됐는데 계획했던 인원보다 인원이 감축된 것입니까?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무창포타워에 인원이 감축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무직전환을 해서 운영을 했고, 잔액은 남았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면 원래 애초에 있던 인원에서 변경된 것이 없습니까?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433쪽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시긴 했는데 1억 800만원이 연구용역비로 됐잖아요. 이 중에 800만원이 해수욕장 관광객에 대한 설문조사일거예요. 그리고 1억은 해상공원조성 사업계획에 대한 용역비이고요. 이게 1차 추경에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해수욕장관광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올해 하신 것입니까?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매년이요.
한동인위원
그러면 2017년 설문조사 자료가 있겠네요?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연구용역비를 2017년 1차 추경에 했는데 올해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년 있다가 연구용역을 발주하신 것입니까?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해상공원용역을 작년도 12월에 해서 올해 10월까지 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입찰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서둘러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434쪽 하단에 보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7,6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거의 다 무기계약직이나 기타직 보수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공무직전환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지급이 된 것 같은데 6,100만원의 집행잔액이 인건비라는 것은 예측가능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6,1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나요?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이게 각 목별로 조금씩 나누어서 합쳐지다 보니까 눈덩이처럼 커졌는데 사람이 변동될 수 있는데 조금 많이 남기는 남았습니다.
한동인위원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하는데 인건비는 예측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문홍배입니다. 결산검사결과 개선의견 처리전말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금지출 잔액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일반 특별회계 세입금은 지출시기와 예정금액을 판단하여 보통예금보다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관리하도록 권고한 사항으로 저희는 상·하수도 및 보령댐 특별회계 유휴자금의 지출시기를 판단하여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여 자금운용에 적절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징수 부진에 대한 의견으로는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은 지극히 부당한 바, 관련법령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권고한 사항으로 처리전말은 검침을 통한 독려와 2회 이상 체납에 대하여 급수정지 단수와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집행 부적정 의견으로는 예산외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지출요구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요구하여야 함에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는 바,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 신청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사항으로 처리전말은 공사를 발주한 후 입찰을 통한 계약 시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추후 예비비 사용 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상수도특별회계가 잘되어있는데 올해는 60억을 해놓으신 건가요?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현재 30억을 했는데 9월에 15억을 추가적으로 해서 총75억을 정기예금으로 들고, 현재 보통예금은 22억 4,9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하나은행이 농협보다는 금리가 나은 것 같아요. 하나은행에 예치해놨는데 그것도 개월 수마다 다르네요?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저희는 1년짜리를 들고 있고, 연말 안에 나갈 것에 대해서는 6개월짜리를 들고, 연말을 넘길 수 있는 것은 1년짜리를 들었습니다.
김홍기위원
잘하셨고, 상수도감사보고서 31쪽을 보면 순기말잔액이 7억 272만 9,610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징수할 계획인가요?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체납액이 보고서와 같이 7억 8,000만원 정도가 있어서 검침원을 통한 독려와 급수를 단수하고, 압류조치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압류현황은 총 35건에 1억 6,700만원 정도를 압류해놨습니다.
김홍기위원
조금 더 징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결산서 첨부서류 616쪽입니다. 기타보관금 있잖아요. 일시보관으로 해서 1,521만 5,000원인데 이것은 1년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것도 있었네요?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해서 1,500만원 정도입니다.
김홍기위원
그 밑에 있는 4만 1,400원의 아름다운 1% 나눔기부금은요?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수도행정팀장
기타보상금에 1,521만 5,023원은 저희가 상수도급수공사 시공대행 영업 허가를 해줍니다. 허가를 할 때 현금으로 보증금액을 예치하게끔 되어있어서 예치금액이고요. 4만 1,400원은 봉급에서 1% 나눔기부금 급여를 할 때 인출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해서 2018년도 1월에 기부금으로 납부를 한 사항입니다.
김홍기위원
1년 동안 뭐가 없기에 잡수입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7쪽에 보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명시이월이 계속되어서 50억 정도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설비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올해 이루어졌나요?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대부분이 계속사업비 내지는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남포 농어촌 상수도하고, 주포, 주교 하수도설치사업 이 두 건 위주로 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된 사업이고, 남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주포, 주교가 하수도 승인신청을 해서 지연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승인만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남포 쪽에 상수도가 들어가는 것은 몇% 정도인가요?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그게 91억 얼마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70% 정도 사업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관들은 대부분 매설했는데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금년 말에 설계를 반영해서 내년에 예산이 오면 내년 상반기에는 관로매설은 완료되고, 창동정수장 내부에 저희가 배수지 설치하는 그것까지 연말까지 완료되면 모든 것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 7쪽에 보면 2016년보다 2017년도에 결손금이 50억원 증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720억에서 779억으로 증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결손금이 나왔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인구
이인구수도행정팀장
제가 소장님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1쪽을 보시면 하수도에 처리원가가 평당 2,584원이고, 저희가 수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톤당 388.75원입니다. 그래서 요금 현실화율이 54%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금에 대한 누적금액입니다.
김정훈위원
770억이나 누적금이 있나요? 그러면 이게 몇 년치 입니까?
인구
이인구수도행정팀장
공기업이 2005년에 하수도공기업으로 전환이 되어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된 누적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화율이 상당히 많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건설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실정입니다.
김정훈위원
이 금액 충당을 어떻게 합니까?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 충당하기는 어렵고, 현실화율을 최대한 100% 가깝게 만들어서 앞으로 들어가는 금액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요금을 현실화 시킨 금액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하수도에 처리하는 비용의 단가를 낮춘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현실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16년도에서는 2,600원이 됐다가 2,584원으로 내렸거든요.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이 사항은 16년도에 요금을 안올렸기 때문에 낮아진 현상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하수도요금을 3년치 계속 올리는 것으로 현실화율을 맞추려고 합니다.
김정훈위원
그것을 가지고도 제가 보기에는 누수율도 그렇고 해서 감당을 못할 것 같은데요?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어차피 현실화율이 되려면 톤당 2,500원이 나와야 되는데 톤당 2,500원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현실화율에 가깝게 자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당기는 방법으로 최대한 적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타 시·군도 어느 정도인가요?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타 시군도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하수도는 생긴 지 얼마 안되었고, 그리고 하수처리장을 하나 설치하려면 보령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처리장만 해도 몇 백억이 들어갑니다. 몇 백억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요금은 톤당 380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만한 적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요금현실화도 그렇고, 시민들에게 불편한 점도 있고, 결손도 생기고,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현실화시키려고 하면 요금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요금이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가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다른 시·군과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면 왜 보령시가 하수도요금이 가장 비싸냐고 말이 많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계속 조금씩 현실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타 시·군에서도 BTL사업을 해서 하수도요금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해주세요.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저희는 BTL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BTL사업 시설비를 갖다가 70%를 저희에게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그리고 30%는 지방비로 쓰고, 나머지 유지관리만 시비로 들어가는데 70%의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하수와 오수를 갖다가 합류해 오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우수와 오수를 분리시켜서 오수는 덮개로 완전히 막아서 냄새가 안나게끔 해서 환경개선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비를 70%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했어야 됐지 않느냐 하는데 그전에도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줘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챙기셔서 결손처리가 덜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8쪽 특별회계를 보면 불용처리부분이요. 이것이 불용처리 된 것이 맞아요?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서 상에 불용처리된 것을 보니까 405-1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되어있는데 새올에서 기입을 잘못해 사무관리비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405-1로 예산을 다 확보해서 집행을 다 한 상태입니다. 이게 새올하고 예산서하고 차이가 나서 그랬습니다.
최주경위원
일을 열심히 해서 잘 끝낸 것인데 서류의 숫자상으로 남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해서 오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상수도요금 체납액을 보면 16년도에는 3억 5,500만원이었는데 17년도에는 7억 6,200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상·하수도 요금을 수납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이게 17년도부터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 금고에 입금된 것만 인정을 합니다. 모든 주민들은 12월 말일자로 해서 이체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지 않고 은행에 가 있다가 연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다보니 연초에 들어오는 것이 체납으로 잡혀서 다음연도 2월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산이 되어서 17년도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2월에 다시 정상적으로 체납액이 확 줄어듭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16년도에 3억 5,500만원은 은행과의 소통이 된 이후의 금액이라는 말씀이고, 17년도에 7억 6,187만원은 은행과의 소통이 안되어서 플러스 됐다는 말씀이시죠?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예, 마지막에 들어온 것이 저희에게 안들어온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몇% 정도가 소통이 안되는 거예요?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12월 것이 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어렵기는 하겠지만 하수도는 요금 체납되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적으로 기본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안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쌓이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숫자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BTL사업으로 해서 하수도가 보령시에 몇%나 보급되었죠?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보급률이 작년까지 82%였습니다.
최주경위원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죠?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예, 읍·면지역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시가지인 동대동위주로 해서 사유지 도로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사유지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협의를 하는데 외지사람들 중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협의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인데 시내한복판에서 합류식으로 하다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게 계속 문제가 된다면 부담스러워도 일정부분을 매입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주민이 불편한 것도 있지만 저것이 빨리 안되고, 인구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오염의 원인도 있고, 불편한 것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게 빨리 추진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고생 많으신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BTL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남은 70%에다 국비로 진행이 됐었다는 말씀인가요?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럼 30%면 아직 계속해서 원금과 이자가 나가야 하는데 이율이 5%되나요?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5.5% 정도가 됐다가 현재는 3% 후반대로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BTL사업이 자치단체와 시공사하고 약정할 때 그것을 갱신할 수 있는 예가 있다고 합니다.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그래서 5년에 한번 씩 요율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갱신은 2년 전에 했는데 그때가 가장 떨어졌었고, 지금은 조금씩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한동인위원
타 지자체에서 자치단체한테 유리한 쪽으로 재계약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기위원
잠시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불용을 떠나서 잔고를 보면 의정활동 운영지원비 보좌해서 돈이 1억 가까이 나가는데요.
선용
이선용의정팀장
의정활동보좌는 총 계상된 금액이고요.
최주경위원
잔액이 이렇잖아요.
선용
이선용의정팀장
세부적으로 조금씩 잔액이 남아서 총계가 그렇게 됐습니다.
최주경위원
총계라고 해도 9,500만원이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반보상금도 2,300만원인데 이것은 뭐죠?
선용
이선용의정팀장
일반보상금은 외빈초청여비와 행사실비보상비로
최주경위원
거의 90%예요.
선용
이선용의정팀장
외빈초청여비는 저희 자매도시가 있는데 그분들이 오실 경우에 숙박비나 음식 등 초청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작년에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비는 의정자문위원님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나 그런 비용인데 작년에는 1회 하루로 행사를 다녀온 것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해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메르스 때문에 그런 가요? 사드 때문에 그런가요?
선용
이선용의정팀장
중국하고 관계가 소홀해져서요.
최주경위원
의회의원님들 연구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연구활동비가 소진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무국에서 의원님들한테 그때그때 말씀을 드려서 시간이 되시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활동 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연구비를 당연히 세워야 되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433쪽에 보면 국내여비라고 나와 있어요. 예산은 2,074만 8,000원이 잡혔는데 1,500만원 이상이 남아있어요. 의원님들이 몇 분이라도 같이 다른 타 지역 벤치마킹을 위해서 가고, 시장님도 예산확보를 하러 가시겠지만 같이 합류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의정팀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문혜경주무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국내연수를 1년에 두 번 정도로 상·하반기로 가는데 보통 관외출장여비로 이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의원님들이 자체적으로 이번에도 모 의원님 두 분이서 축사악취 해소를 위해서 관외출장을 다녀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제를 통해서 의원님들끼리 아니면 직원하고 같이 주제를 연구하거나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시면 꼭 국내연수를 통하지 않더라도 국내여비로 소규모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예산부분을 고지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7일 월요일 오전10시에 시작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5개 부서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