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 영천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바람 행복경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이철우 도지사와 참된 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영천경마공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경북도와 영천시는 말산업 발전, 안정적인 세수 확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마사회의 제4경마공원 후보지 공모에 참여하여 6개 지자체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영천경마공원은 영천시 금호읍과 청통면 일대 44만 6000평 부지에 3057억 원을 투입하여 경마시설·말테마파크와 각종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영천경마공원 조기 완공을 위해 경북도와 영천시에서는 1587억 원의 예산을 들이기로 하고 부지 보상, 진입도로 개설, 이주단지 조성 등에 지금까지 10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한국마사회는 레저세 감면 이행 등을 이유로 39억 원의 예산만 투입하고 공사 착공을 미루어왔습니다. 이에 경북도와 영천시는 2017년 6월에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을 통한 공공기관 임대사업자 범위 확대, 2018년 2월에 말산업 육성법 개정을 통한 말산업특구 내의 말 사업자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2017년 9월에 사업자에게 레저세 50%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등 영천경마공원 조성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지난 8월 31일에서야 한국마사회 이사회에서 경마공원 위주의 축소된 1단계 사업 계획이 통과되었습니다. 경마공원 유치 후인 2014년 1월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세 감면 규제가 강화되면서 감면할 수 있는 지방세 한도가 248억 원으로 제한되었으며 이를 초과하면 감면액의 1.5배에 달하는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어 도에 교부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50%의 레저세 감면 이행에 불확실성이 발생했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는 레저세 감면 조건의 이행 없이는 사업 착공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하며 레저세 감면 가능 범위에서 축소된 1단계 사업변경안을 한 차례 유보시키고 추가로 3차 협약 체결로 이행 확약을 받은 후에야 사업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한국마사회가 제시한 축소된 사업변경안의 수용으로 당초 국내 최대 규모로 영천경마공원을 조성하겠다던 경상북도와 영천시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경마공원사업이 당초 계획에서 축소 변경되면 신규세입은 19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일자리 창출은 1500명에서 222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1500억 원에서 641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한편 재정자립도가 17%에 불과한 우리 영천시는 이 사업을 위해 300억 원의 기채를 발행했으며 사업지연으로 지급한 이자만도 60억 원이 넘어 재정적인 압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마사회에서는 공모 당시 사업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책임을 계속 회피했으며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면서 50% 레저세 감면이 현실적으로 불투명해지자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의 이러한 행태는 말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등한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는 영천경마공원 유치를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으며 한국마사회의 요구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너무나 많은 시간과 행정력을 허비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일단 유치만 하고 보자는 경북도의 근시안적이고 미숙한 행정에 뼈저린 각성과 자성이 필요하고, 공익은 등한시하고 이윤추구와 책임전가에 급급한 한국마사회에 대해서도 법적 도의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쪽 사업으로 시작하게 된 영천경마공원 사업변경안이 마사회 이사회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나 2022년 6월까지 재정지원 및 레저세 감면 손실 보상을 위한 도 조례 제정 등 레저세 감면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한편 영천시민들은 투자비용에 비해서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낮다고 무용론을 주장하는 등 경마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착공하게 될 영천경마공원 조성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고하고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말산업 관련 사업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1단계 사업의 2023년 완료와 2단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경북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수산분야 온난화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올여름 한반도를 덮친 폭염은 111년 기상관측 사상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고온현상은 농축수산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쳐 해마다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농작물이 열상을 입거나 썩어가는 등 정상으로 생육하지 못하는 피해가 농촌 현장 곳곳에 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도내 농작물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21개 시·군에서 과수 761.1㏊, 채소 278.5㏊ 등 모두 1236.7㏊로 집계됐습니다. 이상고온 등 자연재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 2013년에 2만 2866농가 가입면적 1만 8557㏊ 가입률 11.5%에서 2017년에는 3만 1582농가 가입면적 3만 4720㏊ 가입률 21.6%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열대 기후로 점차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블루베리·무화과 등 열대농작물 생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내 열대농작물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에는 6개 품목 684농가 재배면적 286.5㏊ 생산량 1320톤에서 2017년에는 11개 품목 1596농가 재배면적 630.4㏊ 생산량 2526톤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편 온난화로 높아진 바다 온도는 해양생물의 서식까지 위협하고 있어 포항·경주·영덕 등 동해 연안에서는 고수온 현상으로 양식장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있습니다. 고수온으로 2016년과 2017년에 도내 양식장 71곳에서 폐사한 어류는 145만 8000여 마리이며 이로 인한 재산 피해는 14억여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8월 25일까지 72만 8000여 마리의 양식어류가 폐사했습니다. 또한 지속되는 폭염은 도내 축산업에도 매년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만도 8월 21일 현재 닭 61만 1천여 마리, 돼지 6388마리, 기타 축종 1만 1784마리 등 모두 63만여 마리가 폭염으로 폐사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는 우리의 생활과 산업 전반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농축수산 부분이 가장 직접적이고 광범위합니다. 매년 반복되고 심해지고 있는 농축수산 부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도 차원의 종합적인 온난화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식장 및 축사시설 환경 개선, 폭염관리 대응매뉴얼 개발,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 품목 확대 및 예산 지원, 아열대작목 육성 등 대체작목 개발, 스마트 농업 지원 확대 등 농축수산 분야별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909호선 확·포장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도 909호선은 경산시 와촌면, 영천시 청통면·금호읍·북안면을 거쳐 고경면을 연결하는 영천시와 경상북도의 주요한 지방도로입니다. 특히 금호에서 대창 부분은 인구밀집지역과 주요 공단을 통과하는 구간으로 교통량이 많지만 도로가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해 이용객들이, 많은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구간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2010년에 사업비 1100억 원의 4차로 확·포장 공사에 착공했으며 1단계 사업인 금호 교대리에서 덕성리 구간만 2016년에 마무리된 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지방도 909호선 금호∼대창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금호읍 교대리에서 덕성리까지 전체 공정의 13%인 1단계 사업만 마무리한 채 2, 3단계 사업은 진척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교통불편과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2단계 사업구간인 대창면 소재지 부근 도로와 3단계 사업구간인 덕성리에서 대창리 구간은 도로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해 병목구간이 발생하고 극심한 차량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2단계 사업은 보상이 지연되어 공사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퇴근 시간 등 대창면소재지의 상습 차량 정체가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대창농협과 파출소 앞 삼거리를 대형차량이 통과할 때면 좁은 도로 사정으로 인해 접촉사고 등 교통사고 위험까지 안고 있습니다. 대창면 주민들은 신속하게 보상절차가 마무리되어 2단계인 대창면 소재지 구간의 기한 내 확·포장을 바라고 있지만 언제 착공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2018년 대창면 소재지 구간의 보상을 위한 재배정액은 고작 10억 원으로 지난 6월에 동이나 보상절차를 진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까지 예산배정액을 포함한 지출액이 38억 8500만 원으로 보상대상금액 82억 3400만 원 대비 47%의 보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재배정액 부족이 보상절차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지만 발주처인 경상북도에서는 보상률이 70%가 넘어야 공사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단계 공사의 경우는 당초 사업계획 시에는 4차로 확·포장하기로 했지만 무슨 이유로인지 2차로의 선형개량으로 변경되었으며, 기본실시설계와 사업결정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절차에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산 자인공단 및 진량공단, 영천 5개 공단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주민과 이용객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지방도 909호선 금호∼대창 구간의 확·포장을 10년이 넘게 주장했지만 언제 이루어질지 정말 기약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2단계 사업인 대창면소재지 구간의 조속한 보상절차 완료와 조기 공사 착공, 그리고 3단계 사업인 금호읍 덕성리에서 대창면 대창리 구간을 당초 계획한 대로 4차로의 확장 등 지방도 909호선 금호∼대창 구간의 조속한 확·포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1대 의회와 민선 7기 도정이 새롭게 출발한 지금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의원께서 질문 주신… 우선 제가 들어보니까 다 공감이 가는 그런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농업의 현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폭염은 전례 없는 37일간이라는 폭염이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여러 번 나가봤는데 대안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현재 이 수준으로 계속 가면 우리나라 농업은 새로운 기법으로 새로운 작물을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참치가 경북에서는 거의 안 잡혔는데 영덕까지 올라오고 울진까지 올라왔답니다, 제주도에서 주로 잡힌 참치가. 그래서 우리가 쿼터를 500㎏까지밖에 안 받았는데, 한 마리에 5㎏가 나가는데 500㎏ 받아서 100마리만 하면 우리는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잡아올 수가 없어서 현장에서 버리는 데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히려 돈이 더 드는, 그래서 정치망에 걸린 참치를 버려야 되는 이런 현실을 보고 정말 저도 대안이 없느냐고 하니까 ‘유엔에서 결정된 것이고, 우리 경북은 500㎏ 쿼터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서 땅을 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춘우 의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기후변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폭염피해 농가지원이라든지 농작물 재해보험 등,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농가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만 기대지 않고 우리 도에서도 스스로 개발하고 조례도 만들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축에 대해서도 현장에 가보니까 시설을 잘한 데는 그래도 다행입니다. 현대화되어 있는 시설은 다행인데 시설이 되지 않은 곳에서는 물 뿌리는 데도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가축이 많이 죽어 나가는데 앉아서 발만 동동거리는 모습을 보고 매우 안타까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확대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48종인데 전 농작물로 확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가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도 현재 20%인데 이것을 더 낮추어서 아예 농가에서는 부담하지 않고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열대작물 소득화 시범사업과 대체작물 개발, 또 사과와 포도 같은 주력과수의 신품종 개발, 이런 데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차광막이나 그늘막 이런 데 설치하는 것,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경마공원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는 영천시민들께도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잘 한다고 추진을 했었는데 마사회와의 마찰 때문에…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계속 다툴 수만은 없어서 제가 와서 마사회와 영천시에서 MOU를 맺었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추진을 하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한 설명은 우리 농축산유통국장이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909호선 확·포장 공사 관련해서 1단계하고 2단계가 지금… 오늘도 영천에서 행정동호회 시민들이 많이 오셔서 저보고 ‘꼭 그걸 좀 착공해 달라.’ 이러는데 도의 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와서 우리 도의 예산을 하다 보면 도로 건설비가 기껏해야 1000억 정도를 1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할 곳은 많고 시작해 놓은 곳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나중에 건설도시국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시작한 곳은 좀 빠르게 끝내고 시작 안 한 곳은 천천히 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좀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 시작해 놓고 10년씩 20년씩 가면 주민들도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도 시작을 안 하고 있으면,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우리 지역에 지방도 한다고 여러 번 와서 설명하고 건설도시국장도 모시고 다니고 했는데도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좀 답답하겠지만 나중에 상임위에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곳을 미리 끝내고 다른 데를 하는 것이 나은지 지금처럼 찔끔찔끔 여기도 좀 건드리고 저기도 좀 하고 이런 형태가 나은지 그것을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건설도시국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영천경마공원 유치에 따른 파급효과 제고 대책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와 영천시는 그동안 원활한 영천 렛츠런파크 건설을 위하여 소요부지 및 환경영향평가, 진입로 건설, 문화재 조사 등 일련의 필요한 조치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마사회에서는 그동안 사업 추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와 영천시는 마사회가 요구하는 당면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앙 관련부처를 수없이 설득한 끝에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해 6월에 개정하였으며, 이어서 지난해 9월에는 레저세 감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지역구 이만희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말산업 육성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의원발의하여 말산업 육성법은 금년 2월에 개정하였습니다. 레저세 감면 문제는 관련법령 개정, 지방세 감면조례, 말산업육성 조례 제정 등이 이루어지면 한국마사회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좀 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장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 도가 부담 가능한 레저세 감면량을 고려한 단계별 사업계획에 합의하는 제3차 협약을 지난 8월 30일에 체결하였으며, 8월 31일 마사회 이사회의 의결을 완료하였고 현재 조만간 농식품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오는 2023년 개장을 목표로 실질적인 착수단계인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위해 행안부, 농식품부, 국회 등에 지속적인 협력 요청과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활한 경마공원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 산업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서 도 단위 지방세 감면조례, 말산업 육성 조례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말산업 특구와 연계한 말 조련센터, 대형 이벤트 유치,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한국마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배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의원님께서 지방도 909호선 금호읍에서 대창면 구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도 909호선은 영천시 금호읍에서 대창면 구간은 도로 폭이 매우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하고 교통체증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금호∼대창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지사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영천, 또 경산 지역의 공단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금호∼대창 간 도로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230억이나 되는 대형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단계별로 나누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단계 사업은 선형불량 및 상습정체로 교통 소통에 어려움이 많았던 금호읍 구간의 교량가설 등에 한 277억 원이 투자되어 2016년에 준공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대창면 소재지 부분은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2016년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률이 약 47% 정도로써 보상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보상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공사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할 구간이 문제입니다. 금호 덕성리에서 대창면 대창리 구간은 2차로가 아닌 4차로 확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한 841억 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2017년 5월 24일 자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교통시설 투자사업은 반드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300억 이상 도로, 이것은 남은 사업비가 840억 이상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도로는 교통량이 7400, 7500대 되기 때문에 교통량이 7000대 이상인 경우에는 4차로로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도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평가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이 지역의 교통 불편이 빨리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남용대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1대 경상북도의회를 훌륭히 이끌어 나가실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울진군 출신 남용대 의원입니다. 먼저 30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난여름 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많은 고통과 피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시간 관계상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 이 단상에 선 본 의원의 심기는 무척 우울하고 참담합니다. 첫째, 예산 관련 문제입니다. 정부는 곤두박질치는 서민경제를 잡겠다고 성장률의 2배가 넘는 470조나 되는 슈퍼예산을 편성하고, 소득주도성장 방안을 위한 복지·일자리예산 162조를 푼다면서 무슨 억하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TK지역에서만 보란 듯 까뭉개 버렸습니다. 신규사업은 물론이고 지진의 고통에서 허덕이고 있는 주민들의 상심과 오열을 외면하면서까지 TK지역 예산을 끝내 삭감한 정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님의 무능입니까? 경북패싱입니까? 아니면 혹시 정치보복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깡통예산을 편성한 경북공무원들의 무능입니까? 본 의원의 물음에 조목조목 답변해 주시고 도지사님이 생각하시는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비확보 방안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울진군의 현안문제에 대해 일괄 질문코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먼저 울진원전과 관련해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달 산자부장관이 언론에 나와 아주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탈원전을 해야 하는 이유로 안전성, 경제성, 핵연료 폐기문제에 있다고 언급하며, 낮은 원전 이용률은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부실시공 탓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원전안전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을 해야 하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실현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하려는 듯한 뉘앙스의 꼼수 발언을 했는데 정말 원전 이용률이 낮은 이유가 부실시공 탓인지 그 가부를 규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긴급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둘째, 원전 해체가 가까운 지금까지도 정부는 군민들에게 원전안전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지사님, 안전한가요, 어떤가요? 안전하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나마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 NRC(국제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는 한국 원전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권고했는데도 그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수검했다는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규제기관의 역할을 하지 않고 한수원의 민원해결사 역할만 지금까지 해 왔다고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왜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명확히 규명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자국의 원전마저도 부실시공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원전을 팔아먹겠다니 지나가는 개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원전의 경제성 문제입니다. 100조가 든다는 신재생에너지 시설비 예산이 더 추가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태양광 1㎿ 설비비용은 15억에서 17억, 육상풍력의 경우는 20억에서 30억, 해상풍력의 경우는 50억이 소요되며, 현재 설비비용만으로 계산을 하면 112조 4500억에서 121조 8600억 원으로 정부가 추산한 금액보다 18조 내지 20조 원을 더한 금액이고, 차후 에너지 저장 등의 설비에 추가 예산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난해 말 기준 시간당 1㎾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원전은 68원, 풍력과 태양광은 180원이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공존하는 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하신다면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로 언제부터 하실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필요한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169배인 489.1㎢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럴 듯하게 포장된 신재생에너지가 창조적 파괴, 발전적 해체라는 명분으로 국토를 훼손, 파괴해야 그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가 있습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도지사님과 장관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연은 생명의 균형을 꼭 그들만의 존재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원전만 8기를 보유한 울진군은 3, 4호기 백지화에 따른 공동화 현상으로 서민경제는 붕괴될 대로 붕괴되어 버렸고 직장을 잃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걱정인 서민들에게 정의로운 인간가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이미 그 한계를 넘겨버렸습니다. 하나마나 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북아중심 해양융합산업의 전초기지를 울진에 만들겠다는 6·13 지사님의 선거공약,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지역 지원문제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울진은 2개의 원전 백지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차원의 지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너무 빈약합니다. 더욱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외곽지에 있는 군이라는 이유로 경쟁력 제고 차원이라면서 중저준위방폐장이 있는 경주 쪽으로만 너무 많은 예산이 쏠려 가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의 배려가 있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원전 관련 유치사업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공개해 주시고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삶은 생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생에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 발표한 올해 6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 89곳 중 경북은 18개 시·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며, 가장 위험한 고위험군 상위 10곳 중 7곳이 우리 도 산하에 있는 시·군입니다. 특히 의성이 전국에서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높습니다. 도 단위로는 전남 다음이 경북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여하튼 이 참담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로만 보는 시각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우리 도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출산장려 등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참치잡이 쿼터문제에 대해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잘 보셨는지요? 우리 어릴 때는 구경조차 하지 못했던 참치가 지구온난화 탓에 동해에서 마구 잡히고 있습니다. 한 마리에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어종입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잡히는 족족 연신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올해 배정된 우리나라 어획량 쿼터를 이미 소진해 버려 지난 3월 조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의 요구는 딱 한 가지 바다에 쳐 놓은 정치망 그물에 자연적으로 걸려 죽은 참치에 대해서는 고래처럼 위판을 허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사님, 이 절실한 어민들의 마음들을 꼭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문제에 대해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가가 장악·요구하고 있는 획일적 교육평가가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교사들의 생각을 옥죄고 경쟁심으로만 내몰고 있는 현 대한민국 교육정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진정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고도의 창의성, 감성, 협업 등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겸비한 미래 융합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큰 축인 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각론으로 들어가 첫째, 성폭행·성추행·성희롱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성희롱·성추행 폭로사건으로 가해교사 16명이 집단 직위해제되고 경찰 조사 중인 광주여고 사건, 현직교사가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태백특수학교 사건, 졸업생들이 미투폭로를 하면서 교내 성폭행 사실이 드러나 교사 18명이 파면, 해임 등 징계를 받은 서울 용화여고 사건 등을 잘 아시죠?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면수심, 본 의원은 참으로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교사가 어떻게 제자인 여학생의 교복 치마를 들추고 엉덩이를 만지는 인간 이하의 짓을 한다는 말입니까? 피해를 당한 여학생들은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문제아로 낙인 찍힐까봐 말도 못하고 이제껏 참아왔다고 합니다. 이 문제들은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이 이제야 밝혀진 것들입니다. 이런 교사들은 여중고생 제자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의 과정을 다 거쳐 끝으로는 성폭행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학교나 재단에서는 문제가 불거질까봐 ‘쉬쉬’ 내지는 은폐·엄폐가 예방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이것이 가져오는 후유증은 심각한 미필적 고의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는지요? 우리 경북의 경우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 뿐 얼마든지 유사한 사건이 많이 내재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직을 걸고서라도 이런 유사 사건이 우리 도내 학교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감님의 입장과 예방프로그램 등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둘째, 기간제교사 문제입니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가 휴직, 파견, 정직, 연수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해당 업무를 대체하는 비정규직 교육 노동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특정 지역에 신규교사를 대거 발령 배치하면 오지 지역은 휴직 교사들이 많이 생겨나며, 그런 연고로 기간제교사 채용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기간제교사 채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울진 지역 2018년 신규교사 배치를 보면 초등이 25명, 중등이 19명입니다. 이에 비해 포항은 초등 23명, 중등이 12명으로 인구 대비 훨씬 적습니다. 오지 지역에만 왜 이렇게 많은 신규교사를 배치시키는 겁니까? 문제는 울진 같은 경우 자격을 갖춘 분들이 많지 않아 기간제교사 채용이 어렵고 경력교사는 아예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혹시 기피 원인을 알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은 그 원인을 열악한 주거환경, 사택부족, 교통문제, 문화혜택의 부재 등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신다면 빠른 시간 내에 이 사안에 걸맞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십시오. 불공정 갑질, 자유학기제 등 이런 일련의 사안들이 고품격 경북교육의 밀알이 되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남용대 의원님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동을 하고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울진 원전 관련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원전 이용률이, 전 세계의 평균은 81.1%인데 우리는 71.2%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79.7%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보다 한 8%나 떨어졌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산자부장관이 부실시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부실시공보다는 우리 도가 파악하니까 주기적으로 계획이라든지 예방정비의 과정으로 나왔습니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납건물 콘크리트 외벽 철판 이런 정비를 한다고 원전을 안 돌리고 있고, 그리고 두 차례의 지진 때문에 원전 안전성 재평가를 한다고 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많이 낮은 걸로 나타났고요. 제가 산업위에, 국회에 있을 때 우리나라 원전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안전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전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자부장관의 말은, 부실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본인도 나중에 그것을 완전히 시인 안 한 것으로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원전 안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도 국가에서, 또 우리 도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IAEA 안전점검을 받지 않는다 하는데 저도 알아보니까 안 받고 있습니다. 수검을 안 하고 있는데 대신에 WANO(World Association of Nuclear Operators)라는 세계원자력발전사업자협회가 있는데 여기에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IAEA보다는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지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IAEA 점검을 받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전 안전을 위해서는 도에서 책임을 지고 정부에 촉구를 하고 관계기관에도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별도로 남 의원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것을 계속하겠느냐 했는데 사실 신재생에너지가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단점도 많이 있지만. 첫째로 단점은 낮은 효율성, 국토가 훼손되는 이런 우려들이 있고요. 장점은 매우 친환경적입니다. 세계 선진국들도 신재생에너지로 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기 생산단가가 높고 투자에 비해서 실용성이 적기 때문에 원전을 포기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도 원전을 포기했다가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는 이런 경향이 있고, 일본도 지금 원전을 전부 가동 중단했다가 다시 가동하고 2020년도까지는 원전 비율을 한 20%까지 높이겠다 이렇게,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그렇게 나는 나라가 원전을 하는 것 보면 원전이 꼭 필요한 걸로 생각되어서 저희들도 동해안에, 융합에너지라는 것은 원전도 원전대로 하고 신재생은 또 신재생대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계속 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신재생은 기술이 날로 달라진다 이렇게 학계에 보고된 게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스팔트도, 또 지붕도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기술이 들어왔을 때는 원전과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하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탈원전 때문에 울진, 영덕, 경주에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고드린 대로 울진은 해양치유 중심단지로 울진군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문제에 대해서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국비가 일자리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 출신을 우선 제가 먼저 좀 오라고 해서 기재부 마지막 검토단계에서 이분을 통해서 예산을 좀 더 받으려고 매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도 한 839억 정도 적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은 9.7%가 상승이 됐는데 기재부를 막 통과한 예산은 우리가 요구한, 건의한 것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파악하면 다른 시·도와 비교가 지금 정확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하고 있는 6조 1000억이라는 액수가 보조금이 포함된 건지 안 된 건지 자세히, 제가 전남지사한테 물어도 본인도 또 잘 모르더라고요. 언론에만 6조 1000억이라고 나왔는데 만약에 6조 1000억이 나왔으면 우리가 3조 1000억 같으면 3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자기들도 정확한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랬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걸 떠나서도 작년보다 예산이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것이 줄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준비가 좀 덜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꼭 야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과거에 호남에서 야당을 오래할 동안에도 예산을 많이 받아가서 호남 발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내년,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을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그동안 조금 타성에 젖어있던 것을 제가 보고 느낀 건 사실입니다. 좀 더 재촉을 해서 2020년 예산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2019년 지금보다 많이 불어났다는 이야기를 듣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자세한 것은 기조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30년 내에 없어지는 시·군이 대부분이 다입니다. 우리 23개 시·군 중에 19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안 되는 지역도, 포항, 칠곡, 경산도 소멸 주의 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오직 구미시만 소멸 저위험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된다, 사라지는 마을이 아니고 살아나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대책을 다 강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웃사촌 복지 시범마을, 의성 안계에 먼저 시범마을을 만들어 보는데 이것도 난관이 많습니다. 청년들을 농부로 데리고 와서 월급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산을 하고 생산한 것을 판매를 하고, 또 주거를 먼저,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먼저 지어주고 임대주택을 만들고, 그리고 의료시설, 또 육아, 어린이집, 유치원, 또 문화공간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도 만들어 줘야지 젊은이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해보는데 제 임기 내에 이웃사촌 복지마을이 완성되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계획부터 시작해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주거부터 시작을 하자, 집 짓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100세대를 모범적으로 개발공사에서 하도록 지금 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참다랑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영상도 봤는데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한 마리 들고 가면 작은 것도 5만 원을 받는데 그것을 잡은 것도 아니고 정치망에 걸려있는 것을 버리는 그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들고 오면 법에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위판하도록, 그러니까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수부에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8월에 건의를 했고. 또 쿼터도 추가로, 제주도 근방에서만 잡히던 참다랑어가 우리 울진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도 쿼터를 내년에는 좀 많이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어업인들 걱정을 덜어드리고 남용대 의원님 질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해양수산국장이 더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대 의원님께서 대구·경북지역 예산이 많이 삭감된 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충분히,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액 감소에 대한 지적과 대책을 묻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경상북도 전 공무원이 지사님의 뜻을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사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국비예산은 국가예산 규모가 9.7% 증액된 470조 5000억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 예산액은 3조 1630… (전화벨 소리) 죄송합니다. 내년도 국비예산 규모가 470조 5000억으로 9.7% 증가했으나 우리 도 예산은 3조 1635억 원으로 전년도 3조 2474억 원에 비해 839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우리 도 국비 확보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정부 SOC분야 예산이 현 정부의 복지정책 우선 기조에 따라 대폭 감소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16년도에 23조 7000억 원의 정부 SOC 예산이 ’19년도에는 18조 5000억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경상북도 SOC 예산도 한 1조 5000억 이상 감소했습니다. 또한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상주∼영천 간 고속도로, 소천∼도계 4차로 확장, 울릉도 일주도로 등 주요 경상북도의 SOC 예산이 완료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액 자체가 1조 5000억 정도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 2년간 SOC 및 주요 R&D사업의 예타 통과 부진, 신규사업 신청 건수 등 경상북도가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위해서 착실하게 준비하지 못한 부분도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경상북도는 4차 산업혁명 선도, 미래 신소재 산업, 5세대 이동통신 기반 상용화 기술개발, 스마트 팩토리, 바이오 백신 개발 등 미래 먹거리 산업분야와 R&D, SOC분야 신규사업을 발굴·확보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을 위해 미래 경북 메가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사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재부 출신 재정특보를 재정실장으로 운용해서 기재부와 국회의 예산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경북 패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북 패싱의 논거인 전남도와 비교한 수치에 있어서 인구와 면적이 작은 전라남도가 6조 1041억 확보하였으나 도는 3조 1635억 원으로 절반에 불과하다는 내용입니다. 각 시·도별 국비 반영액을 추계하는 집계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정부 부처에 건의한 사업 중에서 정부 부처 예산에 반영된 3조 1635억만을 발표하였고, 아직 지사님께서는 확정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 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확인하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추계 방식에 있어서 우리 경상북도와 달리 전남도에서는 경찰청, 교육청, 국방부, 그다음에 공사·공단 추진사업, 복지부 법정경비 등을 모두 망라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패싱까지 갈 정도는 아니지만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을 하고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있어서, 2020년, 2021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금년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러운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포항 출신 이재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먼저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우리 교육상임위원회 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의 번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공직자의 곧은 자세와 청빈함이 더욱 강조되는 만큼 경북인의 혼을 이어 가는 자세로 의회와 집행부가 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 부분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먼저 도내 폐교 현황 및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경북은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정책을,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82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학생 수 급감에 따라서 적정 규모 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전국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많은 학교가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2014년부터 5년 동안 각급 학교별 폐교 학교 현황을 파악한 결과 도합 77개교가 폐교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학교가 폐교될 경우에 학생 수 규모에 따라서 초등학교는 최소 40억에서 60억 원까지, 또 중등은 최소 90억 원에서 110억 원까지 폐교에 따른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교된 학교는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든지, 또는 매각이나 임대를 통해서 처분한 돈은 통합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목적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당초 학교 통폐합의 목적을 살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도내 77개교가 폐교가 되었는데 다른 도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폐교가 되어 통합이 되었는데 또다시 재폐교가 되는 사례가 2012년도까지 20개교, 2015년도까지 20여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의성지역에서 또 1개교가 폐업이 됐지요?

예, 가음중학교가 통폐합됐습니다.

폐교가 되어 통합이 되었는데 몇 년 못 가서 또다시 재폐교될 경우에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입니다.

학생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 학생들이나 총동창회, 그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받을 충격이나 실망감은 마음의 상처로 많이 남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체계적인 계획 없이 이러한 행정은 효율성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빚어낸 결과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획과 매뉴얼은 만들었지만 그야말로 보여 주기식 내지 보고용에 불과할 뿐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계획한 단편적·일회성 행정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일부는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폐교를 했습니다만 또 이런 결과는 사전에 인지를 좀 못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인정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됐습니다. 금년 3월 기준으로 해서 폐교 학교 미활용 현황을 보면 총 714개 폐교 학교 중에서 대부 129곳, 자체 활용 59곳, 매각이 457곳이고 미활용 폐교는 69곳으로 전체 9.7%입니다. 미활용 폐교는 처분할 때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보입니다. 가령 건물 유지·보수 예산이 들어가고 외부인 무단침입에 대해서 시설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청소년 탈선의 장소로도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것 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찮을 텐데요, 폐교 관리비용은 별도로 편성이 됩니까?

예, 예산에 저희들이 2018년도에 8억 6522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편성하지 않아도 될 그런 예산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화재하고 무단침입, 또 시설물 훼손이라든가 또 지역의 흉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미활용 폐교 재산 유지·보수·관리 해서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됩니까?

금년에 8억 한 6500이고요. 3년에 걸쳐 가지고 7억 한 3000만 원 정도 평균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폐교 활용을 잘, 제때 함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않아도 될 예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폐교를, 학교를 방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리가 소홀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 폐교관리비는 최소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대부를 할 것은 대부를 하고 매각을 할 것은 매각을 하고, 그 따르는 수입과 이런 모든 부분들은 그런 교육재정에 운용으로 활용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예산 부족으로 해서 100% 무상급식이 어렵다고 하지 말고 미활용 교육 재산을 제대로 조치해서 조금이라도 학생들에게, 또 수익자부담으로 부담을 주지 말고 이런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교 관련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폐교가 될 경우에, 본 의원이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생 수와 규모에 따라서 초등학교는 최소 40억에서 60억, 중등은 최소 90억에서 110억 원까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실제 사용한 지출 내역을 결산 기준을 바탕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너무 확연하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도표 한번 보시지요.

도표에 17.3%가 돼 있습니다마는 저 도표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1억 원 이상을 한 것이고 원 단위까지 하면 21%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기금조례를 만들 때 10년간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돼 있고…

예, 10년간 지원을 한다 했지요?

예, 또 연장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10년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 폐교된 아이들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교로 인한 피해당사자인 이 학생들은 정부지원금 100 중에, 가령 100 중에서 지금 저 수치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20%까지 지금 소요를 했다고 하는데 100% 중에서 20%밖에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지역구의 초·중·고 폐교된 학교 한두 개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합된 학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장 피해자인 이 학생들에게 이 정부지원금을 학교 학업에, 또 학교생활에, 교육여건에 이렇게 많이, 최소 40% 이상 50%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예산집행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20%도 안 되는 저런 집행을 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일리는 있습니다만 학생이 당해학교 졸업하고 지원받는 것도 있고 그 학교에, 학교가 없어짐으로 해서 이사를 온다든가 거기 태어난 애들도 있습니다. 그 애들도 지원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이 통폐합을 하더라도 소규모 학교하고 통폐합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 지원을 100% 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의 지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21%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자, 그럼 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행정실장님, 좋은 말씀 듣고 싶은데 애석합니다. 이런 지금 현재의 결과는 그 아이들이,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 10년 기간 이야기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10년 동안 그 학교에 남아 있습니까, 폐교를 당한 학교의 아이들이?

아이들은 졸업하지만…

졸업을 하면?

졸업하지만 그 폐교된 학교의 학구에 있는 아이들이 또 학교에 들어옵니다. 그 애들까지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10년을 가지고, 또 장기적으로 가지고 그 자금에 대한 지원금을 집행을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당장에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폐교를 당한 그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50%가 아니고 6, 70%라도 지원금 받은 데서 교육정책에서 특별한 소요예산이 필요치 않는다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 맞습니다.

그러면 맞는 걸로 하면 됩니다. 다른 부수적인 얘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의원님,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제가 정부지원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폐교 학생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수익자부담 경비로 운영되는 교육사업 중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 수익자부담도 줄이고 또 무료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 교육감님, 이제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앞으로 이런 기금에 대해서 활용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 아이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전부 통합되는 학교들이 전교생 숫자가 적습니다. 조금 전에 17%지만 실제로 한 학교에 1년에 2억이 갑니다. 100명이 있다 해도 1인당 200만 원이 가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쓰게 할 수는 없고, 아이들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억지로 간다는 그런 표현은 교육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명분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도 아무런 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점은 동의합니다. 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쓸 수는, 돈을 쓰기 위해서 주는 그런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5년 동안 국비받은 데서, 지원받은 데서 지금 쓴 금액을 치면 아주 미약합니다. 나머지 2200억이라는, 지금 현재 기금을 어떤 식으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기금은 지금 전부 저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요청이 오면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의회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그 답변은 자리에서 다 못 듣고, 지금 현재 서류로 남아 있는, 또 아니면 실지로 교육감님 말씀처럼 그 기금이 조성돼 있는 그 증빙자료를 서면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꼭 경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광역시·도에 다 이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이런 기금을, 우리가 국가에서 받은 이런 기금을 실질적인, 아이들이 수혜자가 되도록 하는 데 한번 제가 그 책임을 지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200억이 넘는 그 기금운용에 대해서 또 지금 현재 증빙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행정지원국장님 한 번 더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내에 보면 미활용 학교 관련 부속건물, 미활용 관사가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경북이 농어촌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의 교육 및 생활지도 때문에 주거 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2018년 3월 현재 도내에 총 사택, 우리 교장선생님이나 교직원들 총 사택 세대수는 2342세대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예.

미활용 사택이 그중에서 2018년 6월 현재 247곳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미활용 사택을 연도별로 분류하면 10년 미만인 곳이 194곳, 또 3년 동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152곳, 전체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3년 이상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곳은 99곳으로 39%나 됩니다. 건축연도가 30년 이상 된 미활용 관사는 55곳이고 전체 22%이고요. 40년 이상 미활용 관사는 41곳입니다. 전체 16.6%나 되는데 사실상 거의 방치하다시피 내버려 두었다고 해도 표현이 적절하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많은 폐교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육재정이나 도교육청이 여러 가지 다른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예산을 조달할 명분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이렇게 오래 수년 동안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요즘 경제발달에 따른 삶의 질 향상으로 관사에 들어오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관사는 깨끗하게 정돈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의 그 어떤 생각에 따라서…

됐고요. 실제로 본 의원은 제 지역구를 다 둘러봤는데 관사가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총 20개 학교를 다 둘러봤는데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한 10에서 15%입니다. 나머지 관사 내지 부속건물은 그냥 창고용도 내지는 유명무실하게 학교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실제로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요?

예, 저희들이…

그러면 됐습니다. 맞으면 됐습니다. 현재 247개의 미활용 관사에 연간 들어가는 유지보수 관리비라든지 그런 예산은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답변이 곤란하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 한 번 더 나오십시오. 조금 전에 보내주신 답변서를 보면 2022년까지 현재 미활용 관사율을 20% 정도까지 줄일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답변서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계시는 담당국장님이나 과장, 또 실무계장까지 그러면 퇴직하고 나간 후에도 이 사업성의 지속을 담보할 수가 있습니까? 20%를 줄이겠다는 데에.

예, 현재 과장이나 국장이 나가더라도 사업은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방침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미활용 관사문제는 한번 진짜 풀고 가야 될 숙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생에 한 번 치르는 홍역처럼 생각하시고 이번에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우리 11대 의회에서도 종결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전략과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어떤 각오이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도내 우리 학교 급식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급식이 초·중·고 1식, 2식, 3식 학교별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식중독 문제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그중에서도 또 우리 경북이 애석하게도 대여섯 군데 학교가 지금 현재 그런 식중독 문제가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식중독 문제는 보통 2식이나 3식을 하는 학교에 발생 횟수가 많습니다. 거기에 조리사나 영양사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출퇴근시간이 불규칙하고, 또 근무시간 외에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풀가동을 하다 보니까 소독이라든가 청소, 이런 청결문제에 대해서 위생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3식을 하고 있는 학교의 급식 종사자들을 더 보충할 그런 정책은 생각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2, 3식 급식학교가 도내에는 많습니다. 특히 대부분이 고등학교이고 기숙사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의 피로도 누적이 있어서 2017년에 저희들이 조·석식 중에서 한 끼를 100명 이상이 급식을 하는 경우 기숙사가 설치된 그런 학교에 조리사 한 분을 또 추가로 배치했고, 금년에도 2·3식 학교의 조리원 배치기준을 완화했습니다. 2식 학교 같으면 중·석식이 되는데 중·석식의 급식을 받는 학생들을 다 포함해서 70%를 급식인원으로 잡아서 그 기준을 삼았고, 3식 학교는 3식 100명씩 먹으면 300명이 먹게 되는데 그 300명을 급식기준 인원으로 잡아서 조리원을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장은 그러면 우리 정책국장님 말씀처럼 아무런, 이런 시스템 부족한 것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들이 점차 개선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노력을 계속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만 하지 현장은 지금 돌아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추가 배치한 인원이 59명이나 되고 그래서 또 추가로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녀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단을 제공받는 것을 학부모들이 확인하도록 교육부에서도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일부 학교들은 정부의 지침까지 무시하고 있습니다. 편의적으로 식단을, 영양사가 짜든지 누가 짜든지 식단을 짜고, 심지어 학교 홈페이지에도 우리 학부모들이 마음대로 로그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본 의원한테도 많이 왔습니다. 학교가 고의적으로 홈페이지에 접근을 막기 위해서 불필요한 로그인 절차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학교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누구나가 다 볼 수 있고 누구나가 다… 소통이 요즘 사회적으로 화두입니다. 그것을 당연히 알려줘야 될, 교육당국이나 시‧군 교육청, 또 학교에서는 당연히 우리 학부모님들께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원이 다시는 올라오지 않도록 꼭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자주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제가 현장을 보고, 아주 참담한 현실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구부터 시작해서 도내의 학교 중에서 해당되는 학교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리실은 있는데 학교 급식시설이 없는 학교가 본 의원이 확인한 바가 도내에만 8개교입니다. 그 인원이 5000명이 넘습니다. 식당 없이 그냥 학교 교실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에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들, 본 의원이 직접 가보았습니다. 책상 높이가 맞지 않아서 저학년들이 그 음식을 들고… 저기 지금 나오는 사진 봤지요?

예, 하루빨리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답입니까?

지금 8개 학교가 교실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4개 학교는 공사를 진행 중이고요. 2개 학교는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구에 있는 구정초등학교는 지금 특교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장량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도저히 부지가 없어서 여유 교실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교육감님, 교육감님 말씀 제가 진정으로 듣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이나 우리 각 국장님, 실장님들께서 연간 지방에 있는 학교 현장을 얼마나, 가슴에 손을 얹고 몇 번을 방문하고 현장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하는지를 저는 감히 묻고 싶습니다. 교육행정이 앉아서 탁상으로 하는, 소위 말하는 법의 논리와 이론의 잣대를 가지고 하는 행정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북은 농어촌이 3분의 2입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교육감님 입장이라면 저는 여기 계시는 실·국장님들과 해당 팀장들까지도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할 시간 주지 않습니다. 올바른 교육정책을 펼치려면 현장을 둘러보고 그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와 현장의 상황을 잘 보고 이 교육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예산도 편성해야 하겠다는 지침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북도내, 당장 제 지역구부터라도, 어제 경북교육 발전계획이라는 안을, 2019년도 안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 와서 설명은 잠시 들었는데 이 설명을 듣는 동안에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또 거짓말하고 있네.’ 이 내용대로 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교육환경이 좋고 교육수준이 높은 우리 경북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아이들이 울고 있고 학부모들이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탄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환경, 교육, 개선해달라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급식 관련 이것은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저는 정치를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마는 앞의 그 지역의 일꾼들은 무엇을 했으며,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분들은 도대체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학교정책을 펼치는지 감히 저는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예, 학교가 지금 유치원을 치면 1643개교이고 유치원을 빼더라도 934개교입니다. 그래서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해서 주로 학교현장에 나가도록 하고 고등학교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저도 사무실에 앉아 있을 여가가 잘 없습니다. 최대한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교육감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앞의 교육감님 잘하셨든지 못하셨든지 간에 지나온 것이니까 다 잊어버리시고 교육감님께서 여기에 밝히신 2019년도 이 경북교육 발전계획안으로 해서 2020년도 재임 시까지 이 교육만 다 실행이 된다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진짜 부러워하는 그런 우리 경북교육이 될 것입니다. 꼭, 반드시 진실성을 가지고 행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보다는 질문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신청사가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해 온 지 2년이 다 되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신도시가 도청소재지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이라든지 기반시설, 유관 기관·단체의 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주 여건과 기반시설은 상당한 진척이 있었는데 유관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한번쯤 지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관·단체는 모두 42개의 기관·단체, 이전이 완료된 단체가.

그렇습니다.

미이전한 기관·단체는 65개입니다. 특히 30개의 미이전 기관·단체는 아직까지 이전을 위한 어떠한 계획도 지금 수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기관·단체들이 이전을 하는데 더디게 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본 의원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토지분양 가격이 애당초 한 것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해당 기관·단체들의 신도시 이전에 대한 거부감, 또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신도시 미이전 10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했는데 미이전 기관 대부분은 도내 소재 업체 대신 타 시·도 소재 업체에 주로 입찰을 했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몇 군데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공개입찰 4건 중에서 2건만 도내 업체이고 수의계약은 23건이 모두 타지 업체이고, 동물위생시험소는 공개입찰 29건 중에서 15건은 도내 업체이고 수의계약은 30건 모두가 타지 업체입니다. 농업기술원은 공개입찰 47건 중의 7건은 도내 업체이고 수의계약은 138건 모두가 타지 업체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건설국장님, 뭣 좀 느끼는 것 없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도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1단계에서는 모두 공개입찰하던 것을 앞으로 2단계 되고 나면 감정가에 분양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3년 동안에 도내 미이전 기관에서 타 지역업체에 발주한 계약금액은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무려 662억 원이나 됩니다. 미이전 기관 중에서 비교적 사업비와 운영비의 규모가 큰 기관만 대상으로 해서 이 정도인데 실제로 작은 기관까지 하면 거의 1000억이 넘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행법이 100억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업체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00억 이상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전국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한 40%, 49% 정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안 되고 있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하도급을 좀 많이 주라든지 그런 행정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체결한 ‘도하개발어젠다’ 아시죠?

예.

다자간무역협상에 따라 국가 간의 무역장벽이 무너지고 자유무역의 시발점이 된 이후에 국내에서도 지역업체를 보호 대신에 가능한 자유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체결을 하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권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들의 어렵고 힘든 사정, 자유경쟁이라는 구호 속에 어디에도 기댈 곳조차 없는 지역업체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보듬어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우리 도내에 있는 공공기관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전실적이 저조한 관계가, 기관·단체가 신도시로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여러 가지 이전하는데 문제점 중의 하나가 분양가도 문제가 있지만, 또 현재까지 터전으로 살아온 그 집을 이사하기도 쉽지 않듯이 옮기는 데는 노조의 반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꼭 빠른 시간 안에 지금 미이전된 기관이 우리 경북도로 올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좀 힘을 써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우리 도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린 신도시로 미이전 기관들은 대부분 입찰계약 등에서 도내에서 소재한 업체가 아닌 대구를 비롯한 서울·경기 등에 소재한 업체와 계약을 맺음으로써 우리 도민들이 낸 혈세가 타지로 유출되는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렵고 힘든 지역업체들의 절박한 사정을 우리 도가 잘 이해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품어줘야 한다는 심정에서 미이전 기관·단체의 공개입찰,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도지사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단체들이 저한테 여러 번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다른 시·도에는 자기 지역에 있는, 대상으로 해서 주로 입찰을 하는데 우리 지역은 밖에서 한다, 이래서 제가 건설국장을 불러서 그 사람들하고 대면도 하고 했는데, 그 주된 이유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0억이 넘으면 전국입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그걸 좀 나누어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방금 도지사님 말씀하셨듯이 입찰에 대한…

예, 단계별로, 그래서 저도…

단계별 방법론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실무자한테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단계별로 하는 게, 1단계, 2단계 사업을 나누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가능한 우리 도내에서 입찰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노력이 아니고요, 도지사님. 지금 지방, 우리 경북도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을 같은 값이면 우리 경북 도내에 있는, 또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향후 좀 실질적인 그런 혜택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제가 우선 타 시·도의 모범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할 수 있도록 실무자들한테 검토를 요청하고 그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TV 저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 어떻게 도정질문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과 도에 대한 질문이 제가 준비한 질문내용은 아직 반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허락하지 않아서 제가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은 서면으로 받을 사항이 있으면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도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느 도보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 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가장 비상체제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너와 내가 아니고 우리 경북의 도의회에서, 또 우리 도청에서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 우리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께서 비상체제로 해서 우리 경북 도정을 이끌고 교육 관계를 지금 이끌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북도가 이제 새로운 웅도 경북의 위상을 다시 찾으려면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을 꼼꼼히 잘 챙기셔야 한다고 저는 선배·동료의원님들한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경북도가 처해있는 상황은 지금 여기 있는 현실보다 바깥에 가서 현장에 가면 더 절실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 주셔서 우리 도정을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교육청 행정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생활정치,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행정을 통해 생활정치와 학교 현장의 소리를 펼쳐주실 것을 발현하는 데 있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 소멸과 저출생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신 남용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출산 장려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내 인구 감소는 출생·사망에 따른 자연 감소와 일자리·교육 등의 사유로 이동하는 사회적 감소 두 요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저출산·저출생 문제는 국가적으로 지방적으로 큰 위기로 지금 당장 초저출생 현상에 제동을 걸어야 할 시점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민선 7기 도정 운영 4개년 계획에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지방 소멸 극복, 경북형 모델 개발 연구 용역 결과를 담아서 경상북도 저출산 종합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한 자녀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작해서 세 자녀 이상 꿈꿀 수 있는 경북을 목표로 취직하고 결혼하고 출산하는 자연스러운 선순환 시스템을 복원하고 부족한 양성 평등 의식, 일·가정 양립 문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증가 추세에 있는 사회적 유출을 저지하고 외부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민선 7기 ‘좋은 일자리 10만 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더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청년 유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정책으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미래 농업인재 육성’ 그리고 청년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일자리와 복지 체계를 함께 구축해 나가는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을 들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농촌에서 새로운 인생을 꿈꿀 수 있도록 지방 소멸 극복과 농촌 혁신 성장의 새로운 모델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경상북도가 직면한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어 젊은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큰 꿈을 꾸고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대 의원님께서 참다랑어 쿼터 문제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3월 26일 우리 도 참다랑어 쿼터량 517㎏이 소진되어 포획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 올해 7월경 영덕·울진군 정치망에 364톤 정도 일시 다량 포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참다랑어는 국제기구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서 어족 보존과 관리를 위해 쿼터량을 초과하면 어획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어업인들은 위판을 하지 못하고 선별하여 해상에 버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하여 혼획 어종 선별에 따른 어업인 노동력 증가, 폐사어 해양 투기로 연안자망 등 어구 훼손과 해안가에 밀려온 악취 등 해양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으며 폐사어 처리 또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다랑어 어획 쿼터 추가 배정을 두 차례나 해양수산부에 요구하였으나 93.5%의 소진율에 따라 지난 3월 26일 태평양 참다랑어 포획금지명령으로 어획 쿼터 추가 배정이 불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 어획 쿼터 대상 업종에서 정치망은 제외하여 줄 것을 지난 8월 10일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였고, 시도협의회 등 다양한 방면으로 정치망 어종이 어획 쿼터 대상 업종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우리 교육도 변화해야 한다는 남용대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경북교육도 앞으로 크게 바꾸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성범죄 근절 추진 대책과 신규 교사의 특정 지역 편중 배치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투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이것이 방송에 나올 때마다 저도 가슴을 졸입니다. ‘경북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을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남용대 의원님께서 함께 걱정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원 성희롱·성추행 등 성범죄 근절 추진 대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원의 성희롱·성추행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성희롱하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함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3월 19일 자로 성희롱·성폭력을 확실하게 근절하기 위해서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추진단을 구성해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구축하고 예방 교육과 주요 사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엄정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안이 발생하면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문가를 특별조사관으로 위촉해서 대응 체계에 따라 피해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과 경찰청,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또 성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상북도교육청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 및 기관별로 성희롱 방지 지침을 수립하고 전문상담원을 통한 상담과 성고충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학생 및 교직원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인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했으며 기관장과 고위직이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연간 15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맞춤형 성교육과 연극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교육 담당교사는 30시간의 연수를 필히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하는데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바로 직위해제를 해서 피의자와 격리를 하고 법령에 따라서 파면·해임 등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중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대상 교원 성비위 사안 발생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를 하고 학생과 격리시키며 엄중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성비위 예방 및 조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자기보호 능력이 필요한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사안을 체계적으로 처리하도록 ‘경상북도교육청 성폭력 사안 처리 길라잡이’를 제작해서 올 하반기에 경북에 있는 모든 학교와 기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원의 성희롱·성추행 등 성비위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규 교사의 특정 지역 편중 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랜 기간 고민하고 도정질문에서도 여러 차례 대두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지역이 워낙 넓어서 출퇴근할 수 없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교원의 전보는 철저하게 전보 점수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나 출퇴근하기가 좋은 지역 같으면 신규 교사를 지역별로 전부 비율을 나누어서 하면 가장 좋겠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못해서 늘 걱정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 교사는 상위 성적 5%를 먼저 희망별로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 줍니다. 경력선생님의 전보순대로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신규 교사에 대해서는 임용고사 성적순으로 희망지를 고려해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농어촌 벽지 지역의 경우에는 휴직이 발생하면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력교사들이 시·군에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한 학교에서 전보·내신할 수 있는 교사 비율을 초등은 전체 교사의 2분의 1, 중등은 3분의 1로 줄여서 이동을 너무 자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 초등은 농어촌 지역의 경력점을 하향 조정하고 중등은 4대 생활권역별로 전보하여서 한 지역에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군별 근무상한기간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도시 지역 경력교사도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도록 여건을 마련했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택 신축 및 노후 사택 정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교사의 특정 지역 배치 비율을 줄이고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령 국장님 발언대로 잠시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도정질문에 이철우 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한테 배부된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만 여쭤 보겠습니다. 경마공원하고 지구온난화. 먼저 경마공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경마공원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10년 되죠? 준비기간이.

예, 그렇습니다.

1단계 첫 단추 낀 것은 축하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영천시민들을 대신해서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이것입니다. 10년간 이 부분을 끌어오다 보니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불신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부분을 풀려고 하면 제2차, 제3차 말 관련 산업 자체를 경상북도, 특히 영천, 아니면 경상북도에다가 최대한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1단계 이제 시작인데 2단계까지 붙여가지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혹시 국장님, 방안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연되었고 동력도 많이 상실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우선 1단계를 시작해가면서 우리 도하고, 영천시하고, 그리고 마사회, 그리고 또 지역 정치권에서 많이 도와준다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기관이 힘을 합친다면 당초 계획대로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국장님, 영천시에서는 지금으로서는 할 게 없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다 푸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1단계 사업을 시작하면서 1단계에 3개월 이상 하던 것을, 경마를, 최소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우리 경상북도와 마사회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선결 안 되면, 만약에 3개월 이상으로, 협약을 할 때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지만 3개월 안 하고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 1단계 사업을 끝마치고 나서 2단계 사업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장 우려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경마공원을 지금 1단계, 2단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경상북도, 영천시, 경북도민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느 순간, 지금 시작 단계에 10년 걸리던 게 잘못하면 또 10년 이상 걸릴 수가 있습니다. 1단계 2023년도에 끝을 내서 그다음에 2단계를 바로 붙여서 못하면 이것 또 언제 할지 모릅니다, 국장님. 우리 이철우 지사님도 나와 계시는데, 최소한 이 부분은 경상북도 것입니다, 영천시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신경을 쓰셔서 1단계, 2단계 부분 사업 전체 마무리와 그다음에 2차·3차 산업, 말 산업 관련 사업 자체는 경상북도에 다 갖고 올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장님, 지구온난화 부분에 대해서 혹여나 저희들 폭염이나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대응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은 갖고 계신 것이 없지요? 기본계획이나?

전체적인 폭염 부분에 있어서는 재난안전과에서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농정분야 그리고 축산분야는 저희가 매뉴얼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런 폭염들이 기존에 상시적으로 일어나던 게 아니고 기후가 변화하면서, 최근에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11년 만에 바뀐 것을 가지고 저희가 왈가왈부할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대응책은 마련해 놓아야 됩니다. 사실 복숭아·포도 폐원하고 경상북도에서 저희가 과수작물이나 대체작물 자체를 마련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밭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23개 시·군에서,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대체작물을 폭염에 강한 것 또 고온에 강한 것, 과수나 아니면 밭작물이나 예를 들어서 약초 부분이나 이렇게 해서 고온에 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휴농지와, 고령화 사회에 그분들이 노동력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매뉴얼을 갖추고 5년, 10년 계획을 잡아가는 게 맞지 않느냐. 사실 저희들 폐원하고 경상북도에서 새로 대체작물로 보급할 수 있는 게 무화과·블루베리 이런 부분은 벌써 한 10년쯤 됐지요?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됐는데 사실은 농민들이 갖고 갈 수 있는 현재의 노동력,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무엇을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 도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을 23개 시·군에 현실화해서 내려주셔야 됩니다. 도비보조금 조금 내려주고 시·군비 많이 붙여가지고 사업답지 않은 사업을 자꾸 하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잘하는 사업에는 최대한 지원을 해서 많이 넣어주고 사실 안 되는 사업을 5년, 10년 끌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농민들도 전부 다 그런 것을 원합니다. 실질적으로 각 농가별로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 도에서 얼마쯤 되겠습니까? 이번 폭염 사례도 과수 쪽에나 그다음에 밭작물 쪽에나 도비 얼마씩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계시는데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건의를 좀 해주셔서, 저희 도의회에서도, 농수산위원회에서도 강력하게 말씀이 나온 게 그겁니다. 도비 현실화. 시·군에 현실화해서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재원은 한정되어 있지만 쓰는 방법은 보다 선택적이고 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양정배 국장님 발언대로 잠시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짧게 묻겠습니다. 지방도 909호선 금호∼대창 간, 하실 거죠?

앞으로 해야 됩니다.

2단계 내년도에 첫 삽 뜰 수 있습니까?

2단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상만 하고 있잖아요.

보상이 안 되면 공사 발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해놓고 난 뒤에도 안 되는…

주민들이 다 원합니다, 국장님.

하는데, 보상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보상은…

시가지에 이제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보상은 주민들이 다 원합니다.

예, 보상이 되면 우리 사업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까지 같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일단 올해 안으로 보상만, 보상비는 저희가 다 드리겠습니다, 보상만 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까지 같이 잡아주셔야 보상과 더불어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일단 영천시하고, 왜냐하면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하는 현장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나 문화재가 걸리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손을 못 대기 때문에…

국장님 모르시는 부분인데 소재지 부분은 문화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더 어려운 게 시가지 한가운데로 가기 때문에 전부 다 집을 뜯어내야 되거든요.

지금 국장님 47% 보상됐는데 지금도 보상 받으려고 쭉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저희가…

그것을 확인 한번 해보시고 국장님,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까지 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상만 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은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예, 확인해서 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3단계는 2단계 끝나야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할 수는 없고, 아까 지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설계해 놓은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약 1000억 정도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러면 올해 전체 다 보상비 내려줍니까?

예, 보상이 된다면 내려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시지는 마시고 내년에는 꼭 예산이 제대로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수는 선방을 쳐야 됩니다. 자꾸 뒷방을 쳐서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원자력정책과장? 부실시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수고하십니다. 어제 답변 요지를 가져온 것을 보면, 아까 본 의원이 말씀했던 부실시공 얘기입니다.

예.

낮은 원전이용률 원인을 여기에 5개 정도 적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부실시공 때문에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이 자체가 원전이 노후가 되어서 이런 겁니까? 이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부실시공이 어떻게 당장 드러난 것은 아니고요. 산업부장관께서 그렇게 이야기는 하셨지만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획예방정비 기간이 있어서 그게 부실시공으로 그렇게 대표적인 그런 용어로 해서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본 의원이 올라오기 전에 이것을 내부고발을 한 사람이 해직을 당하고 나와서 진정을 했어요, 저한테. 이것 내가 간단하게 내용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부실시공에 대해서 아주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의. 나중에 공개를 하라면 하겠습니다만 이게 연구결과를 중기부에서, 2016년도에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를 제출했는데 연구보고서 공개는 너무 파급이 클 것 같아서 5년간 좀 참아 달라고, 말하지 말아 달라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라는 게 지금 2017년도, 이 사람들이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 되니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것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원자력 밑에 있는 전열판입니다.

예.

이게 30㎝∼40㎝되는 두께의 전열판입니다. 이게 부실시공이 되어서 이 전열판이 휘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원자로가 축이 무너지면서 부실시공에도 아주 원자로가 터질 정도의 커다란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진 찍어 놓은 것을 보면 전열판이 휘어져 있습니다. 이게 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애초에 이 물건을 가져올 때부터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시공을 하고, 기술자 집단들이 지금 쉬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전부 증거자료로 제공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아까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실시공이 아니에요, 이게.

예, 의원님께서 제보 받으신 내용을 저희들한테도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IAEA에서 권고하는 OSART의 수검을 받는 데 적극 우리가 요청을 하는 자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언론에 얼마나 많이 나온 일인데 이제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자료를 달라고 그럽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기든 아니든 이런 내용이, 전부 울진신문부터 해서 신문에 이게 다 나온 사실이에요. 기고 아니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이런 데에 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무슨 검토를,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죄송하고요. 저희들 사후에 잘 알아보고 대처를 의원님 발언하신 대로, 또 저희가 무엇보다도 안전에 우선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울진 사람은 다 죽어요, 다 죽어. 이 사람이 6년 동안 이것을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서 예방정비를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고 있고, 도에서는 그걸 모르고 앉아 있고, 울진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버려진 사람들입니까? 뭘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다 보면 4분, 5분 지나가고. 뭐 할 게 더… 이거 괜히 이렇게 많이 해서 나왔네. 울진 원전의 발전량이 국내 원전 발전량의 얼마나 됩니까?

울진에 지금 한울원전하고 해서 지금 1기당 1기가짜리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개…

그러니까 발전량이 전국의 얼마, 여러 가지 고리도 있고 월성도 있고 있는데 발전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내가 얼핏 듣기로는 34%예요.

예.

그리고 국내 총전력의 11%를 울진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원전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가 10대 상위국에 들어가는 데 큰 일조를 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무관심하게 내버려질 동네가 아니에요. 이것 자료를 원하시면 내가 드리겠는데요. 이것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1호기가 안전점검을 해서 10년을 더 한다는데 10년 내에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이번에 울진 해상에서 지진 난 것 알지요?

예.

지진 2.7 난 것 아시지요?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요. 지진이 포항에서 나서 울진에 온 게 2.7인데 이번에는 울진 원자력 앞바다에서 났어요. 강도 7에는 어떻고 저렇고 얘기를 합디다마는 강도 7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잖아요. 무슨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원전 관계는 설계부터 해서 내진설계가 일정 부분 되어 있고 당장 다음 주 9월 20일에는 월성 2호기에서 방사능 방재 훈련을 대대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월성 2호기 얘기 좀 하지 말고요. 울진이 죽을 지경인데 월성 얘기를 왜 합니까?

그것은 격년제로 해서 울진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는 또 경주 쪽에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2분 23초 남았는데, 교육감님한테도 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십시오.

예.

돌리기도 힘드네, 이거. 빨리 빨리 돌아가는 게 없나요, 이것. 교육감님, 그냥 앉아서 얘기 들으십시오. 소아성애라는 것 아시지요? 소아성애. 이게 로리타·쇼타로라는 소아성애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4세 이하의 어린 소녀에 대한 남성들의 소아성애가 로리타입니다. 그리고 쇼타로는 그 반대입니다. 이것을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예방이 된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소아성애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까 도정질문 할 때 그 내용을 사실 넣었다가 시간 초과된다고 해서 거기 말씀을 못 드려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 프로그램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예방이 되는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방조치를 하십시오.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한 꼭지를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53초밖에 안 남았네요. 도지사님. 앉으십시오. 자꾸 나오려고 하면 시간이 걸려 안 됩니다. 아까 도에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유치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사실 뒤에 유치가 왜 안 되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접근성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접근성을 얘기하는 것인지, 경주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 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춘천에서 경주까지 얼마나 멉니까? 마이크 꺼졌네. 큰소리로 해야 되겠네요. 똑같잖아요, 접근성 따지면 울진에 유치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얘기가 그래요, 얘기가. 접근성이 그래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경주에다가 자꾸 준다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10년 동안 시설 계획된 것 그것을 내가 보니까 3400억 정도 됩니다. 하나도 갖다놓은 건 없어요. 이번에 기껏해서 마이스터고 아이들 견학을 좀 시킨다고 도비 좀 한 5000억 달라고 그러니까 없답니다. 없대요, 돈이.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 보시고요. 마이크도 꺼졌는데 혼자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 언제 다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본 질문 하는 걸 일문일답해야 되는데… 이만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묻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앞으로 빨리 나오십시오.

일자리경제산업실장입니다.

우리 경북에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지금 경북도가, 우리 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마는,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하고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막대한 예산도 투입된 데다 답변서에 보면 2년 이내에 가시화를 하겠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저희 국에서 작년에 한 10명 하고 올해 1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50%는 국비를 받아서 158억 규모로 지금 실시 중에 있고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 중에 있다면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는…

8월부터 공모해서 9월 28일까지 공모가 끝납니다. 그러면 바로 선발해서 시·군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번에 하는 게 처음 하는 겁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10명 규모로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했고 올해 시행되는 것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100명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차등을 두고 계속 시행을 할 것이지요?

예, 내년도도 100명 규모로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원래 지사님 오셔서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다른 국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사님, 죄송합니다.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조금 불편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통상교류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에 취임을 하셨는데, 통상교류관에 대해서 언론에도 몇 번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 대구와 안동 두 곳에 설치돼 있지요?

대구에 원 도청에 있는 관사를 통상교류관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안동교류관은 일자리 창출이나 국내외 투자유치와 국제통상, 그다음에 해외 자매결연을 위한 공관 활용으로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대구에 있는 옛 청사자리에는… 대구 별관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것입니까?

지금 대구통상교류관은 용역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부지에 150억을 들여서 집을 한 칸 지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통상적으로 같이 쓸 수 있는…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할 것이냐? 용역을 주어서 용역 나오는 대로 하고. 여기 안동에 있는 통상교류관은, 이름을 통상교류관으로 하니까 해외 통상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중압감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통상을 하지는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름을 공모를 하고 거기 있는 것 중에,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방 두 칸하고 거실하고 있던 부분을 게스트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1년 동안 왔었습니다. 그것을 공관으로 52평을 분리해서 등록도 하고, 정식으로 공관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상교류관도 명칭변경을 통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사 모형하고 도지사님 관련된 자료전시관, 경북도청 역사관 이렇게 활용할 계획도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경북도가 지금 도청소재지로 역사에 관련된 사항이, 만약에 견학을 한다면 우리 도청소재지로 관람객들이 올 것인데 대구 산격동 청사로 갈 상황이 되겠냐는 반문을 저는 한번 해 보고 싶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교류관은 대도시에 소재가 돼 있기 때문에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비즈니스 하우스 내지는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로 활용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동 신청사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7월 기준 하면 120만 명이 넘었는데 안동교류관에는 말 그대로 비즈니스센터와 경북도청 역사관을 여기에 같이 함께 설치를 해 놓으면 지금 120만이 넘는 우리 도와 도의회를 방문하는 방문객들도 연계를 해서 같이 지방행정의 변천과정 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자리에서 바로 보고 우리 도의 신도청에 대한 품격도 격상시키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그런데 우리 도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새로 활용하는 것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의 혈세로 지었으니까 목적에 맞게, 우리 경북도가 도정을 펼치시는 데 꼭 필요한 부분으로 했으면 하는 마무리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을 거쳐서 활용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최근에 영일만항에서 100만TEU 컨테이너 물동량 확보 달성 기념식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인데 제가 볼 때는 9년 차에 100만 톤이라니까 연간 11만 톤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는데 영일만항 규모를 볼 때는 실질적인 채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20만 톤은 연간 해야 관문 역할 하고 있는 포항도, 또 우리 경북도도 내륙으로 통해서 우리 경북 각 시·군에 있는 관련업체나 농수산 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류가 활성화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손익분기점도 한 18만TEU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일만항 최대수용 능력이 50만 톤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20만 톤 정도는 되어야 지역경제 효과도 있고 또 항만 자체의 운영에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실행이 되어서 단계별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선 항만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인입철도는 내년까지 부설 계획이고, 배후단지를 126만 4000평을 조성하는데 1단계는 이미 조성 완료되었고, 1-2단계와 2단계를 점차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고 또 물류확보와 관련해서 동해중부선 2020년까지 영덕∼속초 간 건설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인센티브도 확대하고 포트세일 행사라든지 이런 항만이용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서…

북방경제가 앞으로 활력이 되고 남북교류가 더 활성화가 되면 가장 수혜지역이 우리 경북도이고, 그다음 포항시가 관문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사전 대비를 우리가 철저히 해야 하고요. 얼마 전에 저하고도 미팅을 하셨지만 7만 5000톤급 이상의 크루즈선을 여기 관광코스로 해서 영일만 신항에다가 유치를 하는 걸로 포항시나 경북도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크루즈가 오려면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주변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머물고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컨테이너 부두를 활용을 하면 크루즈선 7만 5000톤급까지 접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작년에 개설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여객선 전용부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만 5000톤급 크루즈선이 입항할 수 있고요. 이는 또 하드웨어적인 항만 확충뿐만 아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그러니까 관광코스나 관광상품이 있어야 되고, 또 크루즈 이용객들의 90%가 보면 면세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면세점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관광개발공사, 관광부서, 또 크루즈여행사, 해운사가 함께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다년간 고생을 하시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것이 현실이 되어야만 우리 내륙과 포항 신항만이 같이 동반 연결해서 이 모든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더 인식하시고 우리 도지사님한테나 관계 되시는 분들한테 많이 어필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북방경제나 남북교류가 더 트이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문 시간 딱 맞추었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봤지만 실속 있게 대답해 주셔서 우리 도지사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