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 위원 중 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무과장 오종석입니다. 의안번호 2018-26호로 상정된 2017년도 무주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채권·채무 결산에 결산현황, 재무결산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개요를 설명 드리면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총 예산 현액 4315억 6005만 2515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351억 5258만 5642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3101억 1145만 2718원으로 1250억 4113만 2924원의 결산 상 잉여금이 발생을 하여 회계별로 2018년 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그 이월액의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총 72건에 216억 7199만 1830원, 사고이월이 총 91건에 138억 2020만 5655원, 계속비이월은 총28건에 338억 111만 9178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9억 1471만 345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을 538억 3310만 5916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총 예산 현액 3695억 9716만 9905원으로 세입 결산액이 3729억 5541만 5797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780억 5216만 6225원으로 949억 324만 9572원을 결산 상 잉여금이 발생하여, 2018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그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70건에 204억 4051만 1830원, 사고이월이 81건에 112억 7353만 1465원, 계속비 이월은 13건에 173억 1212만 5318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18억 9549만 9935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39억 8158만 102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919억 6288만 2610원으로 세입 결산액이 621억 9716만 9845원, 세출 결산액은 320억 5928만 6493원으로 301억 3788만 3352원의 결산 상 잉여금이 발생하여 2018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그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2건에 12억 3148만 원, 사고이월이 10건에 25억 4607만 4190원, 계속비이월은 15건에 164억 8899만 3960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921만 410원. 순세계 잉여금은 98억 5152만 4892원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 상 각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서 25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의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산서 531페이지 기금 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현대 우리 군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0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 39억 3007만 535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4억 4987만 6493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9억 1518만 647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은 5억 3469만 24원이 증가한 44억 6476만 537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기금조성 세부 명세 및 수입, 지출 결산은 결산서 533페이지에서 557페이지를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74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비롯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 128억 2792만 1826원에서 2017년도에 40억 3515만 5129원이 발생을 하고, 44억 3753만 2239원이 소멸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4억 237만 7110원이 감소한, 124억 2553만 4716원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53페이지 채무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16년도 말 현재액 0원, 2017년도 증가액 0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 채무는 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11페이지 공유재산 결산 현황에 대해서 서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총 평가액은 2016년도 말 현재액 1조 3415억 2463만 6006원에서 2017년도 취득으로 1012억 9756만 4362원이 증가하고, 처분으로 24억 6976만 2667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 말 현재 공유 재산 현재액은 998억 2780만 1695원이 증가한 1조 4403억 5243만 7701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1조 4321억 1773만 8878원이고, 일반재산은 82억 3469만 882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517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총 평가액은 2016년도 말 83억 1329만 5287원에서 2017년도에 신규 취득·매각 등으로 10억 4900만 8243원이 증가하여, 2017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93억 6239만 352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57페이지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부터 추가된 결산서 항목은 성과목표 관리 체계 및 재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별 성과보고 사항을 2017회계연도 실과별 목표와 달성여부를 수치화 하여, 성과달성의 목표치 대비 실적을 표기한 사항이며,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 569페이지 재무 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시험운영을 거쳐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2017년도 재무결산을 한 결과, 2017년도 말 우리 군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1조 6561억 6571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0억 885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총 79억 8009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468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6471억 85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 수익이 3060억 7100만 원이며, 총 비용은 2382억 800만 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678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 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회계연도 재무 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회계연도 무주군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증대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결산 검사 결과 일부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연찬 및 교육을 통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2018-34호로 제안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의 지출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에 따라 2017년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승인 대상액은 17억 6698만 8000원이며, 실지출액은 14얼 7609만 7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예비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방역으로 배정된 예산 10억 3398만 8000원 중 8억 3857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가뭄지역 한해 대책 추진을 위해 배정 예산 7억 3300만 원 중 6억 3752만 1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손해 소송 배상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이상목입니다.

우리 민선 7기가 시작되고 조직개편, 반딧불 축제 등 이러한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결산 검사가 완료되고, 보고서까지 온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걱정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3번에 각종 시설물 방만한 예산 운영 현황으로 우리 예체문화관 직영 시설 사업이 32개, 위탁시설 26개 시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예산 규모에 비해서 관리 비용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의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대부분이 예체문화관, 반딧불 등나무운동장, 체육관, 최북미술관, 김환태 문학관. 이것이 수익을 위한 시설물이 아니라 주민의 복지에 대한 삶과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물로써 수입비용보다는 지출비용·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절감을 하면서 관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서 지출비용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현재 추진 중이 태권브이 조성사업, 물론 시설사업소 소관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시설물이 계속 생길 예정인데 관리 운영비 등의 증가로 재정 압박의 요인이 된다는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은 과감한 민간의 위탁을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에 대한 속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청소년 수련원이나 또는 반디랜드 내에 있는 것들, 곤충박물관 이러한 경우는 서로 연계가 되어 있어서 민간으로 완전히 위탁하기도 그렇고, 부분적으로 떼어 내어서 위탁하기도 곤란하고, 최북미술관이나 김환태 문학관 이런 것도 사실은 민간에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면서 수입으로 들여올 수 있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또 조례에 의해서 위탁료를 보전을 해줘야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절감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개인적인 소혜입니다.

전체적으로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필요 없는 부분은 매각을 하고, 또는 임대를 통해서 최소한 행정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운영 조례 무주 반디랜드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들어 온 것이 있어요. 곤충박물관, 수족관 신설에 따라서 명예도민·명예군민에 대한 사항을 추가 개정 조례안으로 이렇게 올라 온 것이 있는데 우리 또 인구 조례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같이 다자녀·장기기증자 이런 부분을 같이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니까 우리 시설 사업소장께서는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특별회계 부분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2017년도 결산 검사에 보면 31개 항목 지적에서 7개 항목이 지적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래서 상수도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처리 전말 보고서 1페이지를 보면 순세계 잉여금 과다발생,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7억 4751만 8000원이 발생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6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 전액 미편성, 99억 264만 7000원 미편성 하셨지요?

이것이 작성과정에서 기입오류로.

그리고 또 14페이지를 보면 특별회계 미수납액 과다, 21페이지에 세입금 과·오납 과다 발생, 23페이지에 결산사와 금고일계표 차액발생, 31페이지 세입 예산액과 세출 예산액 차액 발생, 그리고 7번째 58페이지 이월 및 집행 잔액 과다 발생. 이렇게 전반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산검사 지적 내용 31개 항목 중에서 7개 항목이 상수도 특별회계 포함이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요금 과·오납 발생이 한 것은 특히, 구천동 지역에 고질적이 체납자의 경우가 상당히 많고 받기도 힘들고요. 과·오납 되는 것은 행정착오도 있겠지만 급수 공사를 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한다든지, 또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누수가 되어서 누수 부분을 감면하는 부분에서 과·오납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것은 정확하게 행을 함으로써 과세신뢰 행정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면밀도를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과다 발생의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사고이월비, 계속비, 명시이월비 이런 것을 다 합치면 무주군청 전체예산에 20%를 차지를 합니다.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원발생이 많습니다. 하수도 이런 부분은 하수 처리장을 지으려고 해도 님비현상 때문에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토지매입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행정절차의 부분에서 예산 집행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의 이러한 어려운 점을 극복을 하면서 이월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와 달리 상수도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의 재원을 조성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사업 효과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상수도 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산 운용이 이렇게 되다가 보면 예산 운용이라는 것이 업무 운용이잖아요. 예산 운용이 이렇게 방만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상수도 업무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우려스럽기도 한데 이것이 비단 2017년도뿐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전부터 계속 상수도 특별회계 외 기타특별회계도 이렇게 예산운영의 특별회계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올 여름에도 가뭄 때문에 상수도 계에서 많이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우리가 상수도 업무를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어려 가지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어쨌든 상수도·하수도는 군민의 생명·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맑은물사업소가 되고, 거기에 걸맞은 직원들 진영이 꾸려지면 이러한 데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급수 구역을 주민들이 식음수로 사용하는 데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급수 구역을 확장을 하고, 2022년도까지 사업을 하게 되면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급수구역을 90%까지 끌어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가 무주 6개 읍·면에 몇% 달성이 되어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수도 시설이 전체적으로 보면 몇%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급수 구역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말씀이시지요?

예.

80%선입니다.

82%요?

80%정도 선입니다.

민선 6기에서 저번 업무 보고 때도 우리 소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민선 7기 상수도 업무의 달성 목표가 90%가는 것이지요?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예.

우리 특별회계에서 계속 지적되는 부분들을 내년에 또 이 시간에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방만하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분들을 잘 짚으셔서 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예산편성·예산집행 등 이러한 부분들을 잘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전병율입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처리 전말보고서를 보고 계시지요?

예.

페이지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결산검사에서 시설물의 방만한 운영 관련해서 지적사항인데 지금 백운산 생태숲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백운산 생태 숲은 그동안 활성화를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서 현재 2층에는 보건의료원에서 한방치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산림과에서 숲 해설가를 국·도비 예산이 내려와서 2명이 상주를 하면서 해설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치유센터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치유센터에 다녀갑니까?

지금까지 200명 정도. 주로 유치원이 초등학생들이 와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 4월경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백운산 생태 숲 에 많은 예산을 투자·지원을 해서 건축을 해 놓고 방치를 해 놓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계속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생태관광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 역점사업인 백운산 편백 숲과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과 연계를 해서, 반디랜드와 지속적으로 연계를 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연간 운영비가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어느 정도 발생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수입으로는 특별히 잡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매년 3000여 만 원을 들여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생태 숲을 당초에 설치를 할 때에도 산림청에서는 말하자면 숲에 관련 된 것, 주민들의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 위주로 조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요.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위주로 건축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할 것입니까?

활성화 방안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떠한 체험이나 지금 현재 한방 치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외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생태 숲 뒤쪽에 산에다가 산약초나 이러한 단지를 금년도 예산 1억 원을 편성을 해서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완공이 되면 그 생태 숲과 연계를 해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건축비를 들여서 투자한 사업이니만큼 백운산 생태숲 자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민간 위탁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협약을 체결을 하여야 하면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요? 88쪽입니다.

예.

협약 체결이 미흡한 것이 있습니까?

서로 오해가 빚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재산 관리 위탁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증은 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사무 편람을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권고사항에서 제반 규정에 정한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여야 할 것이며, 무주군에서 추진하는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서 동일하게 본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작성·추진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금방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들의 여기에 지적한 2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린 대로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공증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데도 필요가 없다고 하고.

그런데 이것이 이것을 그때에 할 때에 실무자들을 불러서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예.

지금 이제 위탁기간이 올해부터 3년간이지요?

예.

그러면 매년 수익이 어떻게?

매년 4224만 원의 위탁료를 저희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이요?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1억 1500만 원이라는 것은 3년간의 총괄한 금액입니까?

.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4224만 원을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납부 시기가 매년.

연 초입니다.

연 초에 받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황두연입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의 결산검사 처리 전말 보고서 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경제과 소관의 공유 재산인 사업부서인 안성 김치공장, 또 용포리 무주용포 공예원, 무주 전통 공예학교 등 우리 산업경제과 소관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무주 용포공예원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용포공예원은 2016년도에 민원이 발생을 해서 안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평가 결과 C등급을 받고, 일부 화장실 부분은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계약이나 이런 것을 취소를 하고 현재 지금 위탁했던 분들이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권리가 무주군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임대 기간이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언제부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2016년도 12월 말에 사용수익허가 연장을 중단을 하였습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16년도에 중단을 하고, 안전 진단 상에 문제가 있어서 C등급, D등급의 판정을 받았으면,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까?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건물로써는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리모델링을 한 건물이거든요.

예. 한 번 한 것입니다. 또 공예촌이 새로 들어 왔기 때문에, 기존의 공예촌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부지를 활용을 해서 공모 사업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건물을 보면 얼마 전에 본 위원도 그 현장을 다녀왔는데 흉물로 전락을 하고 있어요. 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듯이,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건물이고, 빨리 이런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벌써 2년 째 방치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의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행정재산으로 역할을 다 하였기 때문에 일부 황야에서 가지고 있는 물품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처리가 되면 재무과를 통해서 일반재산으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이나 시간이 걸립니까? 2016년에 사용을 끝내고 임대가 완전히 끝났다면서요?

예. 그런데 거기에 있는 재료나 그분들이 체험을 했던 장비들의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빨리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지, 보면 우리 공유재산이 흉물로 전락을 하고 있어요. 미관상 좋지도 않고요.

이것을 참고로 해서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 재산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든지 어떠한 공모사업을 해서 소중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 안성 김치 공장을 매각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그 김치 가공공장 매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유재산에서 매각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하는, 판단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대상으로 해서 매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의 이제 행정재산 중에서 사실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나 농공단지에 있는 것은 사실은 민간영역들이 운영을 해야지 더 효율성이 있고, 저희들이.

그 공장은 민간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장이 오래되고 기계가 노후화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임대료 보다 오히려 개선을 해주고, 공장을 수선을 해주는 데에 지금까지 돈이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공유재산이나 이런 것을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 것보다 그런 지출이 많기 때문에.

의회의 전체의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의회의 전체 의견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의회에서 의결을 하였지만, 본 위원은 끝까지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연간 23억의 매출이고, 그 13명의 고용이 창출이 되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새로 유치해야 되는 그런. 저는 지금 운영했던 이 분이 영동의 산업단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16명의 일자리를 잃었고, 고랭지 배추 생산농가의 소득과도 연관이 되는데 그러한 기회도 잃었습니다. 그것을 매각하는 바람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공유재산 매각 대상을 선정을 하는 데에 기준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의회에다가 공유재산 매각 절차를 올려야지.

저희들의 이것을 매각을 한다고 하면 공유재산은 항상 의회의 승인을 맡기 때문에 의회의 승일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이 분이 우리 지역에 와서 공장을 운영하는 데에 우리 주민들을 많이 고용을 하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쓰고 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 보고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분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너무 좋은데 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분에게 다시, 이 분도 공매라고 하지요?

입찰을 하였습니다.

예. 입찰에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낙찰을 못 받았어요. 다시 이제 그것을 낙찰자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고, 결국에는 이분이 영동의 산업단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새로 매각이 된 데에는 어떠한 시설이 들어 올 것으로 봅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 식품가공 쪽의 조건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그 분이 아직 잔금을 9월 17일까지 납부를 해서, 또 운영 계획을 농공단지 사업 운영 계획을 저희들한테 내야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잔금을 치르고 그 후에 계획이라든지 낼 것을 생각을 합니다.

예.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매각 대상 시설물을 결정을 할 때에 우리 집행부에서 무엇인가 기준을 두고 이번같이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기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백기종입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처리 전말 보고서 5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 부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여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차장에 필요한 사업이 긴급하게 요구가 되었을 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운영되는 회계입니다.

그럼에도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여 예산을 사장을 시켰는데요. 2016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주차장 시설의 노후화 등 보수 정비가 필요하여 시설 추가 및 보수 정비를 추진을 하겠다고 전말보고를 하고도 또 다시 2017년도에 전액 불용처리 하였으며, 특히 있는 예산도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일반회계에서 575만 원을 전출을 받아 놓고, 사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과 태만에서 오는 그릇된 업무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는 그 사안이 발생이 안 되어서 처리는 못 했는데요. 일단 2018년부터는 그것을 저희들의 시정하기 위해서 공용주차장 정비를 901만 8000원을 들여서 차선도색을 하고, 카스토퍼 9조, 볼라드 등을 저희들이 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사장 시키지 않도록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예산 편성 전에 충분한 사업검토와 치밀한 계획 하에 예산편성을 하고,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이 이행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하고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전말 보고서 34페이지 유료화 대상 시설에 차쉼터 공용 주차장은 민원인을 위한 주차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주차로 인하여 군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유료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대책은 강구를 해야 하겠지만 관리를 지금 재무과에서 하는 시설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 차쉼터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재무과 보고 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에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증가하는 부분이 지적이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 2017년도 결산검사에서도 587건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시행을 하셨는데 2018년도에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2018년도에도 수준은 비슷한데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1/3가량을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승낙서 관계 때문에요. 그래서 2회 추경에 일부 삭감을 하고, 더 이상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승낙이 가능한 부분만 올려 주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 구심체 간담회에 각 읍·면에서 군수님께 건의 사항이 안성에서도 있었고, 부남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재포장을 할 경우에 조금 간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고 했잖아요.

예.

그 부분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부서와 소통을 한 번 했었는데 아직 결론은 못 하고 있고, 그 분이 안성에서 말씀을 하셨던 재포장 승낙서라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명칭을.

재포장 동의서로 해서.

명칭을 변경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어차피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지금 신규로 재포장을 했을 때는 법으로는 신규로 보기 때문에.

다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금 융통성 있게 할 수는 없는지 주민들이 많이.

그래서 주민들이 연고가 없다거나 영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간과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융통성 있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서류로 명시를 한다든가 개발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의 책임을 지도록.

대신을 할 수는 없잖아요.

책임을 진다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행정이 문제가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재포장 동의서를 하더라도 뒤에 다 승낙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재포장 부분은 그것을 제외하고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그런 여부는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방법을 찾아서 지금 건설교통과가 매년 수년째 주민숙원사업이 계속 매년 해결을 하는 데도 계속 증가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행정력이 많이 소모가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즉시 대응을 할 수 있는 토목직의 읍·면배치 건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직원이 많이 선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배치를 못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난 연말에도 군정질문에 이제 토목직 읍·면배치를 주장을 했잖아요. 그럼으로써 그 읍·면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그런 부분이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번 조직 개편에서 의견을 제출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의 그 의견은 제출을 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토목직들이 많이 직원들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그렇게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하루 빨리 그런 읍·면 배치를 가능하게 해서 조금 해소를 하고, 재포장 부분도 검토를 해서 간소화 할 수 있으면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의 전말보고서 페이지 7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부실 예방을 위한 권고에서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에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조례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또 우리 재무과에 소관 조례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은 부실공사 방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지적이었는데 조례를 운영하지 않으려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왜 이 조례가 있는데 부실공사 시공방지를 위한 조례들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의 주민감독제는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실측정이나 측정반 구성 운영은 지금 일단은 신청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부실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를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측정을 하는 사항인데 일단 저희들이 이것을 다 임의대로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실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신고가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의 하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무주군의 부실시공방지를 위한 조례 3조를 보면 주민감독제를 반드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업무 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실시공을 위해서는 분명히 주민감독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부실측정 관련한 조례 9조, 5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행을 하는 것이 어려우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의 이행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지금 주민감독제 같은 경우도 실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서 실시 여부를 정하는데 일단은 금액이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무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공사 범위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3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얼마 이상, 얼마 이하의 규모에서, 지금 큰 것은 주민 감독을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규모를 정해서 저희들의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것은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금액으로 해서 주민감독제를 두고, 필요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조례를 개정하시지요.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우리 지금 부실측정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측정반은 저희들의 부서별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성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한 사례는 한 번도 없잖아요.

운영 사례는 없습니다.

현실에 맞게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송승용입니다.

농업소득과장 한광철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승택입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전말보고서 49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집행잔액 과다 발생인데요. 우리 농업 발전회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예산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있는데 집행률이 20%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았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센터 지도 공무원 능력 향상 지원이 사무 관리비를 보니까 지출액 대비 집행률이 50%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를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위원회라고 저희들이 70여 명 정도 하고 있는데 연 4회 개최를 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굳이 개최를 하지 않아도 때문에 횟수를 줄여서 1∼2회 정도로 하면 잔액이 발생 되었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지도 공무원은 전문지도는 저희들의 센터 지도사나 연구사가 전문지도 연구회를 참석을 하게 각 개인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업무가 바쁘다 보면 참여를 1년에 분기별로 해서 3회 이상 참석을 하는데 보통은 2번 정도 참석을 하고요. 또 신규직원이나 중간직원들의 저희 센터에서 근무를 하다가 타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 인원이 빠져 나가게 되면 부득이 하게 예산 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은 사장을 시키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2018년도 들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민선 7기가 들어서고, 특히 조직개편과 긴 가뭄, 또 우리 지원과 같은 경우는 공청회도 준비를 했고요. 반딧불축제도 했고, 여러 가지 바쁜 것으로 사료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안일하게 보일수도 있고, 농촌지원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관행대로 이루어 졌다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전체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기획과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처리전말 보고서 90페이지 경상비 등 예산 집행 부적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전년도 집행액, 실거래 가격 등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여 실제 소요액을 정확하게 산정을 하고 집행을 함으로써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나, 상기 사례, 즉 농업인 상담소 운영, 공공운영비 400만 원, 집행액 400만 원, 잔액 0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예산현액 5000만 원, 집행액 5000만 원, 잔액 0원으로 상기 사례에서 보듯이 집행잔액을 제로화하기 위하여 100원 단위까지도 계산하여 집행을 하는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부적절한 집행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의 사업은 주로 국비가 많습니다. 시범사업이나 일반 상담소 운영 등 이런 사업비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 사업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특히 상담소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의 최소한의 경비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비와 공공운영비 조금인데, 상당히 아껴서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기술센터 농촌기반 조성은 국비가 붙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예산은 반납을 하면 저희들의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다 쓰고 대신 그 비용을 쓰는 대신에 군비를 그 만큼 안 쓰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과다한 잔액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사업비는 정리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할 것이며, 금후 소요 예산 사업비 등 다음 년도 사업을 계상하고 소액은 불용잔액처리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예산 부기 상 위의 사업집행은 예산의 전용, 예산의 변경 절차를 활용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처리전말 보고서 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정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를 보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목을 보면 먹거리 판매장운영 교육에 있어서 예산액이 3000만 원이 있는데 2000여 만 원을 집행을 하고 900여 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 예산이 언제 성립이 된 것입니까? 본예산에 성립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밑을 보면 농산물 가공 종합가공 기술지원으로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800만 원로 예산액이 있는데 230만 원만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3570여 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어떠한 행사 계획이 있다가 행사를 못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가공센터를 당초에 2017년도까지 완공을 하려고 했는데 기간이 늦어지다가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본교육, 심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아니, 예산 과목이 행사실비보상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공공장 준공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습니까?

가공교육장이 완공이 되어야만 거기에 따른 교육에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심화교육은요.

교육비입니까?

교육비와 강사료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과목이 맞습니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내에 교육비가 강사수당인데요. 그 다음에 저희들의 기본교육을 하고 나서 심화교육을.

아니, 교육비라고 하면 여기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강사수당이 주로.

강사수당이 행사실비보상금 과목이 맞습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먹거리 판매장 운영 교육도 이것도 충분히 예산을 어느 정도 산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너무 신중하지 못 하고, 정확하지 못 하고, 사전에 충분한 계획 없이 하다가 보니까, 산출근거 없이 하다가 보니까 벌써 30%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고, 또 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도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판단을 할 수 가 있었어요. 그러면 추경 예산에라도 감편성을 해서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했어야 했는데 집행잔액을 불용처리를 했습니까? 사유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결산추경에서 불용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준공이 완료가 되면 겨울이라도 대상자 교육을 하려고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산출근거나 충분산 사업계획에 의해서 소중한 예산이 사장 되지 않도록 이렇게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김창수입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전말보고서를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농촌인력육성 사업에 개선 권고.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짚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타 지역에 선진농업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선진지 견학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교육프로그램 등을 잘 개발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정말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시정 및 권고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권고를 드리려고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교육사업은 방금 전에 김승택 과장이 주관하는 농촌지원과 업무인데 저희 같은 경우도 전혀 예외는 아닙니다. 기술연구를 함에 있어서 전문 교육이 필요할 때 전문 집단에 가서 현장교육을 하고, 선진지 견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8개 과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기술연구과가 마지막이라서 다시 한 번 짚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이유는 잘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인데요. 다시 이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기 위한 재발 방지에도 큰 목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두 번 이상 씩 반복이 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해마다 부서장이 바뀌고 담당들도 많이 바뀌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잘 이렇게 챙겨서 내년에 이런 것들의 중복이 되는지 위원들의 잘 체크를 해서 재발이 방지 되도록 우리도 조금 의회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