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훈 의원 발언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1호로 제안한 무주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 및 증인 선서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1항에서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고, 현행 조례 제17조 과태료 관련 조항을 삭제를 하고, 안 제9조 제4항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9조 제5항과 제6항에 증인선서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의안번호 2018-24호로 제안한 무주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간 위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무주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 관리를 위해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을 하여 민간위탁 함으로써 영유야 심신 보호와 교육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육성을 하고,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현황은 무주 어린이집으로 소재지는 무주읍 주계로 17로 시장 인근이 되겠습니다. 무주 시장 인근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원을 77명으로 현원은 76명을 보육을 하고 있으며, 2009년 5월 14일에 개원을 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민간위탁기간은 2009년 5월 14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9년 8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조건은 운영관리비는 수탁자 부담 원칙으로 다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은 가능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법인 관련 법규 및 조례를 준수를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하여, 무주군 보육정책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25호로 제안한 국·공립 구천동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천동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 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상 어린이집을 재위탁함으로써 영유야 심신 보호와 교육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육성을 하고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 현황은 구천동 어린이집으로 소재지는 설천면 구천동로 785번지로 정원 50명에 현원 32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3일 개원을 하여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간 민간위탁 기간은 2014년 1월 1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으로 위탁범위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으며, 위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5년간입니다. 위탁조건은 운영관리비는 수탁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에 소요 되는 경비 지원은 가능하며, 사회복지 법인, 관련 법규 및 조례를 준수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재위탁으로 무주군 보육정책심의 및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28호로 제안한 무주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군 청소년 시설로 무주 청소년 수련관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 단체에 본 시설을 민간위탁하여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 현황은 시설명은 무주 청소년 수련관으로 소재지는 무주 한풍루로 326-34로 현재 청소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정원은 300명으로 2006년 1월 26일에 개원을 하여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간 민간위탁 기간은 2015년 1월 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위탁내용은 민간위탁기간이 2019년 1월 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5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범위는 무주 청소년 수련관 업무와 무주군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명시한 동아리 활동 지원과 청소년 운영 위원회 및 청소년 참여 위원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운영 관리비는 수탁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은 가능하며, 사회복지 법인 관련 법규 및 조례를 준수하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 모집하여, 수탁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29호로 제안한 무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군 청소년 시설로 무주군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 단체에 본 시설을 민간위탁하여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 현황은 시설명 무주군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로 현재 무주 청소년 수련관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992년 1월 4일에 개원을 하였으며 그동안의 민간위탁 기간은 2015년 1월 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위탁내용은 민간위탁기간이 2019년 1월 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3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범위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업무로 무주군 청소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명시한 업무로 청소년 진로 탐색 및 학교 폭력 예방사업과 지역 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조건은 운영 관리비는 수탁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원이 가능하며, 사회복지 법인 관련 법규 및 조례를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군 청소년 시설로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 단체에 본 시설을 민간위탁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 현황은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소재지는 안성면 단지봉길 13이 되겠으며 수용 정원은 70명으로 2004년 10월 2일에 개원을 하여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민간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내용은 민간위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5년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범위는 청소년 수련 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명시한 업무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과 청소년 운영 위원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조건은 운영관리비는 수탁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지원은 가능하며, 사회복지 법인 관련 법규 및 조례를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창수입니다. 의안번호 2018-27호로 제안한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 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백제문화권역 5개 시·군의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상호 협력을 통해서 지자체 신규 공모사업 제안 및 원활한 중앙예산 확보로 관광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성·운영 중인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 단체장 협의회를 행정기구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규약으로 정하고, 무주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협의회 명칭은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 협의회이며, 구성 지방자치 단체는 공주시, 금산군, 무주군, 부여군, 유성구가 되겠으며 처리 사무는 관광 상품 개발과 관광홍보의 공동 추진, 관광 활성화에 대한 의견 교환 및 방안 강구, 자치단체의 정보 교환 및 교류 추진, 기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연구 노력이며, 회장 및 위원의 선임 방법은 회장은 회원들의 호선을 하며, 임기는 1년입니다. 위원은 공주시장, 금산금수, 무주군수, 부여군수, 유성구청장이며, 사무국은 회장의 자치단체에 두고 사무국은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장이 되겠습니다. 경비 부담으로 운영 경비는 회의 주관자치 단체장이 부담을 하고, 교통비와 체재비는 각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공동사업 추진 부담액은 각 자치 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협의회 구성 및 설립일은 2002년 5월 17일이고, 협의회 규약제정은 2002년 11월 27일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9월에서 10월 중 의회 의결 협의회 규약안을 고시를 하고, 협의회 정기 총회는 2019년 1월 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 협의회 규약안 등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종석입니다. 의안번호 2018-23으로 제안한 무주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정한 지방세 징수 및 체납 처분 분야가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되어 지방세 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되는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섭입니다. 의안번호 2018-39호로 제안된 무주국제화 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무주 국제화 교육 센터는 외국의 문화, 생활 등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여, 군민들이 외국어를 즐겁고 재미있게 습득을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운영 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 운영을 하여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무주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개요입니다. 무주 국제화 교육 센터는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36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연면적 1,031㎡로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일부 1층과 3층을 사용 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무주군 학생과 무주군민으로 위탁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이 2년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무주 국제화 교육센터 종합 운영 계획 및 수립과 집행,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운영인력 확보, 시설장비, 유지관리와 안전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과 기타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무주군에서 요구하는 사무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018년 기준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필요성으로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교육 전문기관 및 법인의 경험과 창의적 역량을 도입하여, 수준 높은 학습 및 교육으로 이용하는 군민과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무주군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그리고 무주군 국제화 교육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관리운영의 만간위탁, 그리고 다음은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민간위탁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2019년 예산 편성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무주 국제화 교육 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31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특수 업무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류인플루엔자, 도는 구제역 등 토착화 되어 가는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초동 대응을 담당을 하는 수의 직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을 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충원이 어려운 수의 직렬 공무원의 채용 도모를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의 직렬 공무원에 대한 특수 업무 수당 신설로 별표9 제2호 다목에 따라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던 25만 원을 50만 원으로 조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 수당 “공무원의 특수한 업무의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9의 지급 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를 참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예고 또한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 생략을 하였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지방공무원 특수 업무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40호로 제안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 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기구 설치 기준이 인구 10만 명 미만의 군에 2개국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을 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군 주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행정복지국과 산업건설국을 설치하는 안 제3조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실을 두는 내용과 안 제5조는 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를 두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는 산업건설국에 산업경제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를 두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사업소에 마을만들기사업소를 폐지하고, 맑은물사업소를 신설을 하는 안 제15조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 추계서를 뒤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8월 14일부터 2018년 9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이 7건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부군수님 밑에 기획예산실을 두는 내용입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18-41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그간 실국 설치가 제한이 되었던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에 대해서 실국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국 설치 기준 인력과 2018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충원 인력을 반영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정원 493명을 514명으로 21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당초 480명에서 500명으로,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당초 13명에서 14명으로 이렇게 증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 별표2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별표 2에 다른 직렬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직 공무원은 총 100%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급은 5% 이내에서 5.5% 이내로, 7급은 32% 이내에서 33.5%이내로, 8급은 25% 이내에서 28% 이내로, 9급은 13%이상에서 8%이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안 별표 3입니다. 총계는 493명에서 514명으로 21명이 증원이 되는 내용으로 일반직계는 461명으로 482명으로 21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5급은 20명에서 25명, 6급 이하는 436명에서 452명으로 16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정무직·지도직·연구직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 추계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입법 예고는 2018년 8월 14일부터 2018년 9월 3일까지 했습니다. 규제 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