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도근
김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총괄 설명하시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돈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82억 5,7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영업이익 증대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입 증가분, 하반기 도세징수 교부금 반영, 과년도 체납세 징수 증가분, 20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04억 5,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직원복지 예산과 신규 공무원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세무 공무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연찬회 및 국제화 여비,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임대료 및 사무공간 리모델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돈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송문호 자치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혹시 설명자료 가지고 계시죠? 7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직원복지 시책이라고 해서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으로 해서 6,786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공무원 본인 및 가족 사망 시 선순위 공무원 한 명에게 사망조위금으로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일인당 사망위로금이 얼마나 나가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 평균액의 0.5배를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요. 각각의 공무원마다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급수에 따라서 다르다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건 연 초에 공무원 일인당 얼마씩 예산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에 필요한 양만큼 세우는데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20건으로 해서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모자라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앞을 보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증액하는…….
정수
배정수위원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증액을 하는 겁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6,000만 원이면 평균적으로 일인당 대략적으로 한 34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사망조위금으로 34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연금이나 그런 부분은 별도로 유족연금으로 지급이 되고요. 조위금으로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금액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 산출내용에 보면 339만 3천 원으로 곱하기 2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6,786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봐서는 일인당 대략 평균적으로 340만 원 정도가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맞는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평균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 복지차원이잖아요.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도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복지차원에서 하는 건데 가족들, 직원 분들 사망 시에 어느 누구나 신청을 하면 위로금은 다 나가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저는 이런 제도는 처음 봤습니다. 저도 복지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안 삼는데 이런 사망위로금을 주는 복지는 사실 저는 처음 봤거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전국적으로, 밑에 콘도 회원권에 대해서는 엊그제 와서 사전 설명을 했고요. 복지차원에서 10구좌를 더 구입을 한다고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직원들이 성수기에도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신청을 다 해서 100% 혜택은 못 보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원하면 최대한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0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대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75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기요금 증액분인데 푸드뱅크가 남부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전함으로써 할인을 못 받아서 증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전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나갈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예전에는 푸드뱅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복지 혜택으로 해서 감면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이관을 하고 사라지게 되면서 전기료에 대한 혜택 부분이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저희가 반영을 해서 매월 지급하게 된 내용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원봉사센터에서 대책을, 방법 모색을 한 건지.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월 평균 금액으로 정한 부분이 있고요. 일단 동절기나 하절기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난방비라든가 냉방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을철이나 그런 부분에 상대적으로 덜 들어갈 것 같고요. 자원봉사센터 쪽에 시설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주문을 해서 가급적 절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방법부터 먼저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임시방편으로 할 게 아니라 어차피 할인을 못 받는다는 게 100여만 원이 된다고 하면 1년이면 1,200만 원이 될 거고 계절에 따라서 더 많이 쓰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평균 비용이기 때문에요.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은 예산을 세웠지만 결국 주문을 할 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해 왔던 부분이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다못해 다른 모색을 한다든지 방법이 있는지를 더 한번 찾아봐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 손실을 줄여 달라는 얘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0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편성 사유에 조직개편 대비 지역특화발전 업무수행에 따른 업무추진비거든요. 지역특화발전 업무수행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애
공영애간사
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역발전특화과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11월 5일에,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긴 하지만 조직이 분리가 됩니다. 저희 자치행정과가요. 자치행정과와 인적자원과로 분리가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지금 특화가 아니라 인적자원 분리에 따른 비용이라는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부서가 11월부터 만약에 생기게 되면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영애
공영애간사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그런 데에 들어가는 추경이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아예 없어서 안 올라온 건가요? 사업에 그 내용이 다 올라왔나요? 아니면 주요내용만 올라온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업무수행에 따른 부분들은 저희를 비롯해서 각 부서에 이미 예산이 반영돼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업무추진비라든가 기본적인 행정운영 경비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예측하지 못해서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만 이번에 반영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저희가 받은 자료가 올해 자치행정과 추경의 모든 자료인가요? 사업계획서가, 설명서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업계획서는 본예산에 이미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추경에 대한…….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추경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다 여기에 담겨져 있느냐는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자치행정과에서, 의전 있잖아요. 어디 소관이신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시죠?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화성시의 주최, 주관 행사에 갔을 때 우리 시 의원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신지 아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의원님 소개 때문에…….
영애
공영애간사
의전이요. 소개라기보다는 의전 상에 특별히 어떤 규칙이라든지 어떤 형태의 룰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어떤 때에는 도의원들은 개별 소개를 해 주고 시의원은 몽땅 몰아서 일어나서 해 주고 그러면 주관이 화성시인데도 불구하고 화성시의원은 완전히 일반인들한테 무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는 저희가 나가서 같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시 단위 행사 같은 경우에는 참석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원장님들까지는 개별 소개가 이루어지고요.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애
공영애간사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시의 행사에 나갔을 때는 같은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같은 의원으로 소개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위원장님은 일반 개별소개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은 일괄소개하면 그 의원님들은 이분들하고 형평성에서 뭐가 부족해서 의원이 되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이분들도 위원장님이 되긴 하지만 현재 위원장님들께서 의원님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들어오셨고, 그렇죠? 서로 양보하고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위원장님이 되셨고 안 되신 분들이 계신데 그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저 분들은 위원장이고 이 분은 의원’ 이렇게 인식을 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데에서도 평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민들 앞에서 위원장 몇 명 딱 불러주고 나머지 의원들은 그냥 일괄 인사시키고 이것은 정말 불평등한 거예요. 저는 제가 의원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시 단위 행사라고 하더라도 참석하신 내빈이 적을 경우에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각각 소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영애
공영애간사
일괄소개를 하시면 같이 일괄소개를 하시든지 도의원부터, 도의원은 따로 따로 소개를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없었을 때. 그래 놓고 시의원들은 일괄소개를 하면, 이 행정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고생하시는 분이, 화성시를 위해서, 저는 시의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일괄소개하시고 나머지 의원들은 따로 따로 개별 호명을 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저는 실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같이 일괄로 하시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개별 호명을 하면 다 같이 개별 호명을 하시든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행사 주최 부서하고 많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저희 21명의 의원들이 어쨌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외부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불평등을 느끼게 해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제가 왔을 때도 부족한 부분, 이런 것은 ‘평등이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하는데 그런 데에 나가서 위원장, 의원, 위화감 시키고 거기에 도의원은 개별 소개를 해 주고 의원들은 일괄해 주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그 위치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대를 메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설명서 72페이지에 보시면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가 있는데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는 어떤 성격이고 역할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일반 소책자에는 71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역발전협의회 자체는 지금 작년도에 조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 부분은 수원시 쪽에 화성으로의 군공항 이전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와 관계된 수원시와의 갈등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민사회에서도 참여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담기 위해서 제정되었고요. 그동안에도 항의 방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이전에 대한 반대 논리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생긴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조례는 그때 제정이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협의체가 운영되는 시기는 언제였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2016년 말에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었지만 실제 운영이 된 바 있고요. 2017년도에 집중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거의 7,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 워크숍, 강연회, 포럼 이런 것들이 전혀 쓰여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추가 편성 사유가 지방선거 수행 등으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선거를 올해 2018년도에 했었잖아요. 2017년도에 준하여 이런 것들이 지방선거와 왜 관련이 있는 건지.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선거와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 당면 현안에 대한 부분을 주장을 할 수가 있지만 선거 이슈화되거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논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전후해서 개최가 많이 안 됐고요.
구혁모위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이 되는 거였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이것들을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7,000만 원이나 돈을 안 썼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한동안 활동이 선거와 관계된 부분 때문에 저조했던 것은 맞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의 설치라든가 세무서 이전 그다음에 교육청 이전과 관계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활동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래서 워크숍, 강연회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원래는 다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당초에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게 민간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 자료를 더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시정여론팀장
시정여론팀장 우정수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가 2017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이런 계획을, 2017년도에 저희가 워크숍을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 수준으로 2018년도에도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선거 때는 사실 각종 행사가 제한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워크숍을 하다 보니까 참석율도 약간 저조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못하면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 때, 못하게 되면 또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추경에 반납을, 삭감 조치를 하게 됐고요. 하반기에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법원이라든가 세무서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활동도 할 수 있게끔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실 2017년도 하반기에 본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때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선거가 끝났으면 추가 편성 사유가, 이제 지방선거는 끝났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협의체가.
정수
우정수시정여론팀장
저희가 2017년도에 한번 해 보니까 참석율도 저조하고 그래서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구혁모위원
아무튼 저는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 조직, 각종 워크숍, 강연회의 계획들, 그런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계획만 했지 실행이 안 돼서 그런 것들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74페이지에 보면 ‘인시기록’은 오타죠? 인사기록 봉투구입이 나와 있는데 하나에 2천 원짜리 봉투는 어떤 봉투인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봉투 자체에 겉에 인쇄가 들어가고요. 포켓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단가가 2천 원인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구입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문 제작을 하게 되고요. 별도로 시중에 나와 있는 봉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류를 놓고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재질이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 주문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봉투재만 나중에 한번 볼 수 있으면 보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보시면 직원 복지차원에서 ‘너나들이 소통탐방’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너나들이 소통탐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마련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벤치마킹 프로그램이 아니라 직원들이 자유롭게 주제를 정하고 관내 또는 관외로 해서 1박2일 정도…….
구혁모위원
1박2일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일정을 잡아서 현장에 대한 견학도 해 보고 그것에 대한 본인들의 느낌이나 그런 부분을 자료를 받고 있고요. 약간의 업무적인 부분을 떠나는 힐링 기능도 좀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마음검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역 계약이 끝나서 반납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직원 분들이 각종 민원이나 이런 것들에 스트레스가 많게 되면 마음에 상처 같은 것도 많이 입게 되는데 이런 마음검진 프로그램은 추가적으로 또 계획이 있는 건가요? 이번에 잔액 반납이 됐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을 더 운영을 하실 계획이 있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직원이 상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하던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 심리검사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 직원이 계속 상주하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기존에 직원이 상주해 있었고 마음검진 프로그램도 같이 동시에 운영을 했던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구혁모위원
직원이 상주했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심리상담사나 그런 게 지금 시 내에 있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전문적인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음검진 용역계약을 별도로 수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꼭 이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하고 있던 프로그램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직원복지에 관련된 것은 제가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콘도 회원권 같은 경우에도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성수기 때에는 콘도 구입을 따로 해서, 지금처럼 보증금을 사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따로 구입을 해서, 어제 보니까 한 50% 정도 직원 분들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최대한 퍼센티지를 올려서, 혹시 어제 제가 요청드린 다른 지자체라든지 다른 기업이라든지 직원복지 차원에서 콘도나 이런 회원권 같은 것을 사용할 때 사용률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혹시 알아 보셨나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거의 지자체 지원 부분은 거의 콘도 구입에 주력이 되어 있고요. 우리 시 규모 정도 되는 인근 시군을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구좌 수가 적기 때문에 일단 기반을 더 확대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10구좌 추가 구입을 건의하게 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수기에 한해서 휴양시설을 저희가 별도로 구입을 해서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화성시가 점점 갈수록 인구수도 많아지고 민원수도 많아지는데 직원 분들은 그에 비해서 많이 적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복지 차원에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읍면동 현판, 안내 표지판 변경 관련해서 내용 가지고 계시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지금 변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전년도에 맞춤형복지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다…….
정수
배정수위원
신설을 했어요? 신설을 해서 각 동에 다 배치를 했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직을 추가 배치했고요.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어 있는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바꾸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5동 주민자치센터, 6동 주민자치센터로 되어 있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명칭을 행복복지센터로 다 변경을 하는 거예요? 우리만 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전국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1억 3,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각 26개 읍면동을 치면…….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500만 원씩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동당 500만 원인데 예산 편성 한번 해 보셨어요? 어떻게 해서 500만 원이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는 도로표지나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읍면동 청사에 걸려 있는 현판이나 그런 부분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현판하고 안에 자그마한 표지판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이나 들어갈 예산인가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내부사인이나 외부벽에 있는 사인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정수
배정수위원
전광판이나 이런 것들은 숫자만 수정하면, 글자만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벽에 있는 간판 같은 것까지 다 바꾼다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 안에 있는 사인물 같은 경우는 일반수용비나 그런 부분들이 읍면동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일단 외벽이라든가 밖에서 보이는 부분에 대한 표지는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물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자세하게 예산 한번 뽑아 주시고요.
정수
우정수시정여론팀장
시정여론팀장입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시행하도록 내려온 건데요. 저희가 처음에 읍 단위에 먼저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면서 행안부가 기준 비용을 제시해 준 적이 있습니다. 한 읍면동당 500만 원을 제시해 주면서 교부금을 내려준 적이 있어요. 기준이 한 500만 원이었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기준으로 해서 읍면동당 5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아준 겁니다. 그래서 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집행을 하고요. 집행하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500만 원이면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행안부에서 500만 원을 책정해서 내려 줬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각 지역마다, 각 동마다 현실이 다른데 500만 원을 산정을 해서 해라라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어쨌든 설치하는데 있어서 세부적으로 예산을 잘 책정을 하셔서, 제가 볼 때는 100% 다 남을 것 같아요.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례로 지금 신설된 동에 가보면 별로 할 게 없어요. 현판만 바꾸면 크게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다시 한 번 대략적으로 자세하게 예산서를 한번 뽑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탁구대 구입으로 해서 1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 대만 사신 거예요? 원래 있는데 보강을 하신 거예요? 지금 몇 대 있습니까?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직원복지팀장입니다. 지금 두 개가 있는데요. 한 대가 노후화 돼서 저희가 교체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직원 소양교육이라고 해서 1억 9,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위에도 보면 직원교육 여비로 해서 8,0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지금 신규 공직자 이번에 10월에 많이 오셔서 신규 오리엔테이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인데 그 밑에 보면 창의인재아카데미 직무 소양교육, 힐링 프로그램 교육 했는데 이것은 어느 분들이 받는 거예요? 이건 신규 직원들이 받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섞여 있습니다. 신규 직원도 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40명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380명 중에서 40명만 빠져서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에 신규 공직자 같은 경우는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힐링 프로그램은 기존의 직원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보면 교육이 하반기에 다 몰려 있어요. 대부분 과가 상반기나 중반기에는 교육이 거의 없어요. 예산이 추경에 돈이 남아서 하반기에 다 몰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예산서를 살펴 보니까 과별로 거의 다 교육이 하반기에 몰려 있어요. 물론 신규 공직자가 와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공직자들은 순서대로 나눠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반기에 거의 다 교육이 몰려 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이것 조정 좀 하세요. 교육 일정을 순차적으로 나눠서 분기별로 하든지,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든지 거의 다 제가 볼 때 하반기에 몰려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남으니까 교육이라도 받자 이렇게 시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기존에 본예산을 가지고 1억 원을 세워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추가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나눠서 하는 부분을…….
정수
배정수위원
교육 자체를 분기별로 해서 기존 공무원분들도 나눠서 순차적으로 하시면 업무에 지장도 없을 거고요. 한꺼번에 하반기에 다 빠져버리면 제가 볼 때 업무에 지장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조정 좀 해 주십시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71번에 보면 종합행정추진에서 업무수첩 구입이 있습니다. 수첩의 내용은 뭐가 들어가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지금 보고 계신 이런 수첩이 되는 거고요.
영애
공영애간사
큰 거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거기에는 내용이…….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내용은 저희가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영애
공영애간사
그냥 수첩이에요? 화성시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거의 안 들어가고요. 앞에 보시면 상징이나 그런 부분, 표지나 연혁 그런 부분만 조금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그냥 사서 주는 거네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 관계된 것을 약간 넣기 때문에요. 주문제작이 필요합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런가요? 그러면 의회에는 수첩이 없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의회에도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아니, 의회 의원들에 대한 프로필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수첩은 없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별도 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의회사무국에서요? 자치행정국이 아니고, 업무수첩을 내용 없이 그냥 주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거기에 어떤 홍보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직무에 필요한 부분을 기록하거나 수행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영애
공영애간사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이 수첩을 많이들 쓰시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수첩을 언제 제작하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연말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내용이 저 정도 수첩이면 그냥 만들어서 배포하는 정도의 느낌이고요. 조금 더 내용을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어떤 내용을…….
영애
공영애간사
내부에 내용을 저렇게 단순히 우리가 쓰는 내용이 아니라, 얼마씩 들어가나요? 하나에 11,000원이나 들어가잖아요. 작은 돈이 아니죠. 좀 더 내용을 보강을 할 수 있으면, 제가 급해서 빨리 보긴 했는데 화성시에 대한 홍보가 더 들어간다든지 수첩제작의 의미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만들어서 배포할 목적이 아니라.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수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에서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 잔액이 남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왜 잔액이 남아 있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예비군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군부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168연대 3대대에서 예비군용으로 탄창을 구입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한테 수요 낼 때는 국방부에서 지원이 없다고 그랬다가 실제로는 국방부에서 절반 정도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될 금액이 절반밖에 집행이 안 되게 돼서 남기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화성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는 왜 남아 있는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사업비와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사업추진에 따른 잔액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고 인건비도 약간 남아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남아 있는 이유를 쭉 말씀해 주실래요? 나머지 사업명에 대해서, 바르게 살기운동.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바르게 살기운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이것도 집행잔액이에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새마을회 운영비 같은 경우도 사업 추진하고 나서 남는 비용이기 때문에 반납이 되는 부분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사업을 안 한 건 아니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민간기동순찰대 방범예방 활동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8만 5천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다 남는 거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영애
공영애간사
예비군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화성 향남에 제가 한번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예비군 운동장이 작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비군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작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군부대하고는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쪽에서 필요에 대한 부분으로 협의가 오게 되면 저희가 사안을 살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동안 그러면 협의가 안 온 건가요? 아니면 협의가 왔는데…….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요구가 온다고 하더라도 국방부에서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거기 대장님께서 그 정도로 얘기하시면 굉장히 필요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협의해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근태시스템 운영 보면 동탄출장소에 지문인식기 구입이 두 개밖에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동탄출장소가 개소하는 것을 봤을 때는 입구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건물을 지어서 입주하는 부분이 아니고 임대를 하다 보니까요. 출입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구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보면 동부출장소가 한 다섯 개 호실이 따로 되어 있어요, 입구 자체가. 그러면 지문 인식기가 두 개밖에 없으면 부족하지 않을까요? 물리적으로.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건물에 출입하는 부분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과별로 찍고 나가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퇴청하면서, 나가면서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구혁모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두 개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직원 분들이 예를 들어서 세무과면 세무과…….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과별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경석
서경석총무팀장
근태시스템은요. 출근할 때하고 퇴근할 때 찍는 건데요. 과별로 필요한 게 아니라 출입구 현관에 설치만 되면 아침에 출근할 때 찍고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렇죠. 그런데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경석
서경석총무팀장
동부출장소를 두 군데를 설치를…….
구혁모위원
두 군데인데 지금 새롭게 개소하는 동탄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입구가 많다는 거죠. 지금 이게 막혀 있습니다. 상가 건물인데 상가가 막혀 있어요.
경석
서경석총무팀장
주 통로가 있는 양쪽에만 설치를 할 계획이거든요.
구혁모위원
양쪽에만요?
경석
서경석총무팀장
네, 출입할 수 있는 주 통로에다가, 과별로 설치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자리에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작은 부분이긴 한데 이번에 동탄출장소가 급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혹시 반영이 안 되지 않았나 해서, 사업비 입찰 잔액 반납이 되면 반납된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거나, 반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정기록물 관리 보면 3,9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되는데 반납되는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는 거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거든요. 그래서 3만 9천 원에 대한 부분은 이자인데요. 저희가 세워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3만 9천 원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행정기록물 관리에 관계된 것은 3,900만 원이 남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어차피 목적사업을 가지고 염두해 두고 세웠던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첨언 하나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읍면동 간판과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했던 비용에 있어서 일단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렴하게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디자인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되게 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셔서 여러 업체에서 받든, 얼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상장케이스 제작 있잖아요. 임용장 케이스 제작, 이것을 보고 나서 이번 예산안에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무슨 상장을 주든 위촉장을 주든 케이스를 주시잖아요. 그것에 있어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면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종이로만 되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간단하게 위촉하는 것들까지도 그렇게 하드케이스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물건을 가지고 잠깐 쓰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굉장히 많은데 버릴 때마다 아까웠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시에 갖다 드리기도 참 뭐하고 그래서 어지간한 데에서는 내용물만 받고 거기에 드리고 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시청 내부에서만이라도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아끼는 것들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아주 간단화를 시키거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영애 간사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 볼게요. 73페이지 인사관리에서 채용시험 문제 출제비 미실시 사유에서 대규모 채용인원에 따른 인성검사 시간 부족이잖아요. 그러면 인성검사를 안 하셨다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인성검사를 못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어떻게 인성검사 안 하고 그냥 뽑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번에 대규모 채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소규모 인원까지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성검사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너무 많은 인원을 뽑다 보니까 실시를 못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은 인성검사가 안 되신 분들이네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영애
공영애간사
인성검사가 어떤 법률에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만약에 인성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보기간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따라서 6개월 동안 두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면밀하게 그리고 신규자 교육 기간에도 면밀하게 살펴서 그런 직원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아무리 급해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았나, 공무원은 특히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런 일이 앞으로는, 이렇게 대규모로 발생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앞으로 검사 계획은 없는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추가로 실시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렇죠. 이미 뽑은 거니까. 어쨌든 교육을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인성에 대해서는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세정1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성준모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분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불철주야 시민의 행복과 화성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정중 세정정책팀장입니다. 이성섭 시세1팀장입니다. 고영오 시세2팀장입니다. 윤호규 과표팀장입니다. 이혜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정1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성준모 세정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상당히 예측을 다 하기 힘든 내용들입니다. 대략적으로 토탈 약 1,300억 원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예측하기 힘든 거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밑에 보면 주행분 자동차세 감소 유류보조금 안분율 하락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게 자동차를 가진 사람의 소유분이 있고요. 국토부에서 자동차세 보전금이라고 해서 주행분으로 부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전국 시도에 대해서 안분을 해 주는 금액이 있었거든요. 그게 현재 9월이 됐으니까 현재 시점에 와서 유류분이 동월대비 36.8% 정도가 감소가 돼서 100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약 100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저희들 자체 내에서는 예상이 안 되는 겁니까? 시 자체 내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국토부에서 내려 준다고 했는데.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분석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 교통세로 안분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해마다 이런 감액이 주로 많이 되는 건가요? 해마다 이래요? 변동이 큰가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변동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작년도에 아마 우리 시에 대해서는 금액을 적게 잡아서 그렇게 발생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나머지 거의 도비, 시비 다 그렇습니다, 세출은. 제일 밑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02만 4천 원,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라고 해서 다 못 쓴 돈이, 활용을 못하고 남는 돈이 102만 원이라는 뜻인가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세수증대 활동비를 도에서 교부해 준 게 있었는데 그것을 두 건으로 사용을 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출 반납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담배세도 약 30억 원 정도가 예상 대비 줄었어요. 그렇죠? 담배세도 감소가 됐는데 말마따나 전자담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기는 받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19년도도 관리하시는데 고생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부동산교부세가 있는데 이게 종부세라고 보면 되는 거죠?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종합부동산세.
구혁모위원
원래는 30억 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늘은 거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오르는 상황인가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아마도 이것은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면서 자치단체에 재원 감소 및 보전해 주는 지역균형개발 쪽으로 재원을 편성해 주는 건데요. 종합부동산세를 해당되는 자치단체에 전액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사항은 아마 조금씩 소폭으로는 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나 이런 것들이 기정예산액이 있고 예산액이 있잖아요. 이걸 걷어 들이는 게 이미 지금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예상으로 잡는 건가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현재까지 징수된 실적 세금이 들어온 것에 앞으로 12월까지 징수 전망을 추계를 해서 목표량을 다시 설정을 한 겁니다.
구혁모위원
추계를 해서, 그러면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올해 12월이 되면 예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구혁모위원
예측이요?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저는 83페이지에 2018년도 지방세정 운영평가 최우수상에 따른 금액이, 저희가 1억 원을 상금으로 받았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지방세정 운영에 대한 경기도에서 시군 평가를 서면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 건데 그룹별로 경기도에서 재정 규모가 큰 10개 시군을 상대로 해서 작년에 최우수로 1억 원의 상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축하드리고 감사하고 하네요. 우리 시의 시도비보조금, 기타 지방세정에 대한 관리를 잘하셔서 받은 상금이라고 보면 되나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세정1과의 성과라고 보면 직원들의 성과금이나 이런 게 따로 되나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개인별로 성과금을 별도로 받는 사항은 없고요.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세정 분야의 세정 연찬회라든지 직원들 사기진작 목적으로 해서 금년도 3월에 통보가 돼서 추경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팀에서 좀 더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니면 팀의 단합된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팀에 부여되는, 수상에 따른 팀에 현금으로도 지원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예산으로 도비보조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도비보조금을 받는 거라, 그러면 이 도비보조금을 받을 때 세정1과가 TF팀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로 인한 어떤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잘 넣어서 따내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도세 세수 증가율이라든지 신장률 그다음에 가감산항목 같은 것을 도에서 1년마다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집행 목적, 거기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사업부분은 아니네요. 그렇죠? 도비를 따내기 위해서, 매칭사업의 사업비를 따내기 위해서, 그것은 어디 부서에서 하나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세에 대해서만.
연숙
박연숙위원
지방세에 대해서만, 그러면 매칭사업에 대한 것은 각 사업 과가 있나요? 거기에서 따올 수가 있는 건가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도비든 국비든 다른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사업을 우리가 도비와 국비를 따올 수 있는 TF팀이 있어서, 그 역량을 따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결과를 나으셨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고요. 말씀처럼 이렇게 좋은 성과로 없던 1억 원을 따내셨는데 그 팀에 지원되는 복지가 됐든 현금이 됐든 이런 부분이 사기진작에 도움이 됐으면,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준모 세정1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성택 세정2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2과장 한성택입니다. 7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이 있는 도세1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신용 도세1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정2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한성택 세정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세입 자료를 보면 도세 징수교부금이라고 해 놨는데 약 33억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도세 중에서도 어떤 항목인가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도세가요. 취득세 있고 등록면허세가 있고 지역자원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교부금은 취득세에 부과될 금액에 100분의3을 도에서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편성되는 게, 지원되는 게 몇 월에 내려오는 건가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당초 저희가 208억 원을 금년도 도세 징수교부금을 교부 받았고 추정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한 거고요. 금년도 2월하고 6월에 도에서 2017년도 정산분하고 금년도 5월까지 징수한 교부금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추계를 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추계를 해서 산정이 된 거예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총 242억 원이 교부가 된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일상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감액해서 1,7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잡아놨다가 왜 사용을 안 하신 거예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국내여비를 2만 원씩해서 월 9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민원창구를 근무하다 보니까 출장을 나가는 기회가 적고 해서 6일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예상해서 남는 비를 감액 편성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당초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했는데…….
정수
배정수위원
실제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못하신 거예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권장하는 게 매월 9일치를 주는 거죠. 9일 정도는 출장을 갈 거다.
정수
배정수위원
9일치를 줬는데 6일치만 해서 3일치가 남았다는 이야기죠?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그로 해서 연말까지 추정을 해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성택 세정2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운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종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서입니다.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세입에 보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위반해서 약 58억 원 정도가 증감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금이 더 걷혔다는 거죠?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 보면 신고위반 과태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나가서 적발을 하신 거예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모르게 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연 과태료라고 해서 제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기간이 지나서 하는 과태료가 있고요. 과징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세무서로 통보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신고를 늦게 해서 부과되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자체에서도 단속을 나간다고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단속 나간다고 저번에 위원님께 보고 드린 것은 어떤 문제가, 예를 들어서 신고에 의해서 아파트가 다운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여론이 있었을 때, 저번에 보고 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단속반 편성을 해서 수시로 단속하는 경우인데요. 그게 적발되는 건수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투명하게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에요. 사실상 단속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단속특별포상금, 다른 부서에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포상금을 책정해 놔서 단속 여부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수도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저희도 그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보면 전산개발비해서 약 240만 원 정도가 콜센터 상담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어떤 전산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콜센터 상담시에 폭력이라든가 폭언, 성희롱 발언을 할 경우에 ARS음성 안내 후에 통화 자동 종료기능을 추가 개발해서 상담처리 효율 개선 및 상담직원 정신적 고통을 경감화시키기 위해서 시장님이 저번에 지시한 사항이거든요. 콜센터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기능을 개선하는 한이 있어도 이 부분은 개선을 하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한 거예요? 전산시스템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전화를 하실 때, 상담을 하실 때 애로사항이 있거나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녹음이 된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상당히 콜센터에 대한 어려움들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복지차원이나 이런 것은 추경에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서…….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매년 힐링을 위한 예산을 세워서 그러니까 콜센터 직원들이 하루라도 바람을 쐬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이 많거든요. 힐링을 위해서 작년에 제주도도 갔다 왔고 올해 부산도 갈 계획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른 부서를 보면 연말에 교육을 잡아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요, 앞에 부서 보니까. 그런데 민원봉사과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복지차원에서 최대한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배려를 하셔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공영애 위원입니다. 화성시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예방차원에서는 접근을 안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 콜센터가 이런 고통을 받으니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해 보셨나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지금 상담사들을 상대로 해서…….
영애
공영애간사
상담가가 아니라 우리 지역민.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우리 직원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위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직원들도 교육을 시키고요. 과장님도 교육을 시키고 현재 팀장님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힘들구나.’ 어렵고 그런 것을 인지를 하고요. 작년에는 우리 과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콜센터 체험을 했었고요. 올해는 팀장님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시켰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의회사무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콜센터에 대한 체험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공무원분들 대상이고 이 콜센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에 대해서 콜센터를 이용할 때 욕설이라든지 성희롱 발언을 안 할 수 있는 교육이나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화를 처음에 받았을 때 그런 내용의 멘트가 들어가거나 어떤 생각을 해 보셨나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기능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폭설을 하면 고발될 수 있고 이 자료가 저장이 된다, 그래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이 두 번 다시는 폭언이라든가 폭설을 하는 사례가 없게 예방 차원에서 이것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콜센터 상담이 1년에 어느 정도 되나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1년에요?
성임
홍성임행복나눔콜센터팀장
콜센터 팀장입니다. 작년도 한 해에 59만 6,305건 상담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59만 6천 건이요? 그러면 한 달에 5만 건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한 사람당 하루에 몇 명 정도 되나요? 일인당 하루에 몇 명 정도 콜을 받나요?
성임
홍성임행복나눔콜센터팀장
저희가 상담사가 21명이고요. 센터장, 팀장 둘, 강사해서 25명이 하고 있는데요. 매일 휴가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하루에 보통 2,200, 2,300건 받고 하루에 상담사 한 사람이 한 3시간 30분 정도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3시간 동안 계속 받겠네요? 시간은 길지는 않네요. 근무 시간은 길지는 않으시네요.
성임
홍성임행복나눔콜센터팀장
근무 시간은 8시간씩 하는데요.
영애
공영애간사
근무 시간은 8시간인데 3시간 반만 전화를 받으신다고요?
성임
홍성임행복나눔콜센터팀장
중간중간 하루에 전화 통화하는 시간이 3시간 20분, 30분 정도 됩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1시간 정도는 쉬고 1시간은 받고 이런 개념이겠네요?
성임
홍성임행복나눔콜센터팀장
오후 되면 3시쯤에 돌아가면서 30분씩 휴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59만, 60만이면 작은 수가 아니네요.
성임
홍성임행복나눔콜센터팀장
해마다 10%씩 상담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주로 상담 내용이 뭐예요?
성임
홍성임행복나눔콜센터팀장
다 화성시정일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번호가 우리 콜센터 대표번호로 안내되기 때문에 일단은 직원 교환하는 것도 있고요. 세정, 민방위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 교육일자 그런 것을 알려주고 세외수입, 체납 같은 납부 안내해서 11가지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민원인 욕설이나 성희롱 발언은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나요?
성임
홍성임행복나눔콜센터팀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까지는 욕설하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 매뉴얼을 만들어서 세 번 경고한 후에 끊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한번 경고하고 계속 하시면 기계 ARS로 돌려서 종료하는 시스템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제가 사실은 화성에 민원 전화를 안 해 본 것 같은데, 했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혹시 대시민에 대한 민원의 태도는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성임
홍성임행복나눔콜센터팀장
저도 여기에 근무한지 1년 몇 개월 됐는데요. 그전보다 욕설하고 반복적으로 민원내시는 분, 이상한 전화…….
영애
공영애간사
아니, 민원인을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
성임
홍성임행복나눔콜센터팀장
저희 상담사요? 우리 상담사들은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저도 가끔 민원전화를 하다 보면 화나게 하시는 직원들이 있긴 해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민원인을 화나게 하지 않게 하는 태도도 중요하고 그분이 욕설을 했을 때 처음부터 욕설을 안 하고 어떻게 하다보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화를 내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하시고 저도 한번 전화를 해 보겠습니다. 태도가 어떠신지, 힘드신 것은 알지만 전체적으로…….
성임
홍성임행복나눔콜센터팀장
저희들이 보면 화성시 공무원들이 민원인 대하는 태도 때문에 저희 상담사들이 대신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거꾸로요? 오히려 거기에 화를 내신다는 얘기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상담사들의 친절도 평가도 하거든요. 저희가 80%이상 친절하다는 결과치가 나와 있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는 그것보다는 낮아요. 70%정도로 나오고 있어서, 어제도 친절 공무원 표창도 하고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아침에 친절 관련해서 방송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더욱 더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실질적으로 제가 민원창구도 여기 말고 읍면동을 가서 보면 사실 그분들은 저희 세금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태도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갑이고 저희가 을이었던 것 같아요.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어느 지역을 가면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업무가 굉장히 단순하지만 항상 미소로 “고객님 오셨습니까?” 이런 것과 말도 안 하고 툭툭 던지는 건 정말 하늘과 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화성 서부 쪽에 갔을 때 느낌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획행정위원회 자치행정과에서 노력을 해서 교육을, 본인이 힘들지만 우리 시민의 세금이고 그 세금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 부분에서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알았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민원봉사과는 말 그대로 민원을 위해서 봉사하는 과인데 아까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서비스를 받을 때 민원인이 을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의아한 게 뭐냐면 민원봉사과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행정처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갑의 입장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가 왜 이렇게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 위반이라든지, 다른 타 지자체도 이런 과가 다 있는 건가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래서 민원봉사과인데 이런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아무래도 입장 자체가 민원인들한테는 약간 갑이 되지 않나 싶은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부동산 관리 업무의 업무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양주시가 지금 부동산관리과가 신설이 돼서 우리 과에서도 그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부동산관리과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민원봉사과 안에 부동산관리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인데 부동산관리팀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부동산 업체를 등록을 한다든지 부동산에 관련된 단속을 나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위주가 되다 보니까 민원봉사과 본연의 역할과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조직 부서에서도 부동산관리과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업무량이 지금 폭주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 관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대개 보면 과태료 부과라든가 강제금이 부과되다 보니까 언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공무원들이 굉장히 시달리고 있어서 조직 부서에서 부동산관리과가 검토가 되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검토를 하면 언제 정도에 새로운 과가 개설이 되나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아직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될지는 모르는데 그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도 그냥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첨언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의 신설은 필요한 것 같고요. 일전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적이 있어서 질의 드리고 답변도 받고 했었는데요. 2017년 4월에 개발부담금이 나와서 그것에 관련돼서, 2015년 4월인가에 개발이 허가가 됐고 그것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나왔는데 그걸 못 내서 600만 원인가, 제가 금액은 잘 기억을 못하지만 640, 650만 원을 물고 그다음에 2년이 지나서, 15개월이 지나서 추가금액을 못 냈다고, 분할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못 냈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원래 6,500만 원인가 그랬어요, 총 금액이. 그래서 그것을 분할 납부하겠다고 해서 3천 얼마를 내고 나머지를 납부했어야 되는데 그 납부기간이 지난 줄 모르고 일을 하시다가 15개월이 지나서 추징금이 나와 버리니까 굉장히 난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요지는 민원인들은 이러한 과징금에 대해서 둔감하잖아요. 그러면 과징금이 나갈 즈음에 기한을 어겼으면 고지서가 발부됐어야 되는데 고지서가 발부가 안 됐어요. 발부가 안 돼서 15개월이 지난 다음에 독촉장이 가니까 본인이 15개월만에 안 거예요. 억울한 사연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문제점을, 직원들이 챙기지 못한 문제점을 가지고 이의제기하는 판례들을 보니 직원들은 별 문제가 없고 민원인만 손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다는 답변도 하나 있었고 일일이 그것을 다 챙길 수 없는 직원들의 업무량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과징금이 시기가 지났을 때 통보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의도적이지 않은 징수자들이 생겨나지 않게 막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 굉장히 큰 돈이 갑자기 나한테 떨어지면 그 돈이 있었는데도 못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억울한 사연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의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 알아보니 거의 몇 십년 전의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뭔가요? 아시죠?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개발부담금 관련한 것은 토지정보과에서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생소하고 타 부서라서 내용을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다가 업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린 건데요.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나중에 연계되실 적에, 그리고 조직의 편제는 조직의 편제고요. 그러한 사연들이 생기지 않게 그 과에도 정확히 알려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챙겨서 미리 통지를 하면 그런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는 건데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내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어떤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는데 시스템이 없다 보니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니까 직원들이 그 정도 여력은 없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렇게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관리과는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분리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구혁모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때도 전혀 이게 없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위원들의 말은 그냥 공허하게 흘러가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구혁모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과장님, 팀장님이 다 맞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또 공허하게 흘러가는지.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제가 지금 의회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지시사항을 조직 부서에 알려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저희도 사실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얘기 한 마디 한 마디 다 생각하고 얘기한 건데 위원들 얘기가 얘기로 끝나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시스템의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시스템이 없다는 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시스템을 저희가 안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없다는 건가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납부해야 될 시기가 내일이라고 하면 최소한 보름 정도에 시스템적으로 딱 나와서 우리 직원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고…….
영애
공영애간사
그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없을까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서…….
영애
공영애간사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도입을 안 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다른 데에 한 데가 있으면 도입을 한다든가 없으면 개발이라도 해서.
영애
공영애간사
개발하면 돈 많이 버실 것 같고, 저는 시스템이 있을 것 같으니 한번 찾아보시고요. 빨리 도입을 하셔서 이런 피해가 없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알았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민형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유민형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징수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징수정책팀장 노종순 팀장입니다. 지방세체납관리팀 유현옥 팀장입니다. 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 천근희 팀장입니다. 세외수입관리팀 임인옥 팀장입니다. 세외수입체납징수팀 이영희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징수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유민형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 금액이 약 30억 원 중에서 29억 원이, 이월체납 징수목표액 상향해서 29억 6,0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이 이월체납액 징수목표 상향이라고 하면 작년도에 못 받았던 돈을 받았다는 건가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저희가 당초에 솔직히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7월말 기준이 벌써 89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을 비교했을 때 이 정도의 금액은 저희가 징수하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를 상향을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뒤에 보면 세출에 지방세 납세자 전담징수해서 체납자 징수포상금은 5,8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분들의 활동사항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징수 여부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5,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으면…….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지방세 전문 임기제 공무원 한 분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줄어든 인센티브 비용하고 포상금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도세체납분도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도세 체납징수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별도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빼니까 그 정도 금액을 감해도 저희가 연말까지 충분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 한 분이 퇴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채용은 안 하시나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글쎄요.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요. 일반직 공무원이 더 충원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나름대로 업무분장을 다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만 향후에 적극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필요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체납세 징수를 하시는 일이잖아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분들한테 포상금을 주는데 결국은 인원이 한 명 부족하면 체납세를 그만큼 받아들이는데 좀 적지 않을까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글쎄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직 직원이 또 충원된 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세무직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일반직 공무원 분들도 여기 체납 관련해서 나가서 일을 보시는 거예요? 같이 보시는 거예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같이 보는 거죠. 그런데 다만 차별화가 있다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당초에 뽑을 때 추심 쪽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난이도가 높다고 할까요, 주로 이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일반인이 이 업무를 보기에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융 분야나 채무, 채권 쪽에 어느 정도 기본 실력이나 스케일이 있어야만 이 업무를 추진한다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퇴사를 하셨으면 물론 알아서 잘 안배를 하시겠지만, 세금을 잘 내면 좋겠죠.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검토해서 바로 충원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5,8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추가로 편성된 사유가, 감액한 이유가 징수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의한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준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세웠는데 이번에 강화로 인한 포상금이 덜 나가게 됐는지.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종전까지는 어떤 난이도와 상관없이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들한테. 물론 상한선은 있었고요. 한 달에 300만 원까지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약간 문제가 있어서, 뭐냐하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을 경주했을 때 반대급부적으로 받는 것이지 고지서 하나 보냈다고 해서, 세금이 걷혔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강화가 된 거죠, 주는 인센티브 요건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전에 예를 들어서 거의 300만 원씩 한 달에 풀로 받아 갔다면 지금은 범위가 축소된 거죠. 어려운 것을 받아 내야 되니까 아무래도 금액적으로 봤을 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강화된 기준이 어떤 건지 알고 싶다는 얘기죠. 어려운 상황이라고만 하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좀…….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에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그런 절차까지는 일반적인 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보다는 더 차원이 높은 가택 수색을 한다든가 범칙 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고질 체납자,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분류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배분해 준 게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징수 실적이 있을 때 그때에 한해서 주는 거고 그 종전까지는 일반적인 것까지 지급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체 감사에서 조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례도 강화해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지급되는 금액이 줄어 들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년도 대비 전하고 후가 어느 정도…….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종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방세 체납 인센티브가 일인당 월에 한 300만 원은 안 돼도 근접하게 가지고 갔다면 현재는 평균치 한 200만 원 조금 넘는 정도, 그래서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고지서 보내서 운 좋게 포상금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 정도는 아닐 거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감사합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첨언해서 제가 질의 하나를 더 드리면 금액 대비 포상금이 다른 건가요? 그 포상금의 지급이, 아까 난이도는 대략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짜리를 회수했을 때에 그러한 지급 기준이.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지급요율표가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요율표가 있습니까?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공영애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모르겠어서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세외수입 체납자 전담징수해서 타시 번호판 징수촉탁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건가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게 지방세징수법에 보면, 그러니까 일종의 시군 간 협약이 돼서, 예를 들어서 체납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가 했을 때…….
영애
공영애간사
다른 시군 것을.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네, 타 시군 것을 해 주면 30%를 단속한 시에 주게끔 되어 있어요.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지금 30%를 해서 이만큼을 받으려고 했는데 결정이 어떻게 된 건가요? 98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이만큼 더 많이 영치를 했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타 시 번호판 징수촉탁분해서 징수가 된 게 그만큼 타 시도 것을 저희가…….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영치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한테도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타 시군 촉탁차량에 대한 체납세를 받아 들였을 때 일종 요율에 의해서 이 사람들한테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징수원에 대해서도 보상을 주나 보죠? 그러면 보상을 몇 % 주는데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보통 월 30만 원 정도.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그 금액이, 징수해서 그분들한테 주는 금액이 늘은 건가요, 줄은 건가요? 잠시 헷갈리는데.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많이 하다보니까 늘은 거죠.
영애
공영애간사
증액이 된 건가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영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영애
공영애간사
그 부분을 더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수입은 늘었지만 그 분에 대한 지출은 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만큼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저희가 체납 차량에 대해서 별도의 영치반 세 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지금 576만 원이 이분들에 대한 돈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받은 돈인가요? 인건비가.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이분들한테 지급된 돈이죠. 이분들이 영치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인센티브도 늘어나는 거죠.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이분들이 얼마 정도 했나는 알 수 있어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제가 금액상으로는, 영치활동을 해서 1,000대 정도 그리고 연말까지 저희 목표가 한 2,000대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애
공영애간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를 보시면 세외수입 ARS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부분이 있어요. 추가편성 사유가 세외수입 ARS 카드 납부 월별 수납 수수료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월별 수납 수수료 증가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실래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세외수입을 받아들일 때 ARS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가 있는데요. 저희도 연 초에 세입을 잡을 때 나름대로 증가될 것이다 예상은 했지만 요즘에 보면 수기 고지서 이런 것보다는 ARS를 통해서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수수료가 저희한테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치 금액이 많아졌다는 거죠. 예측했던 것보다는 많아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도 똑같은 원리로 지금은 수수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하시니까 건당 한 80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늘려 잡았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신용카드하고 ARS를 이용했을 때 우리가 세금이 더 많이 걷히나요? 확률적으로, 그런 통계를 알 수 있나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글쎄, 아무래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람들이 요즘에는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편하고 그러니까 나중에야 어떻게 됐든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내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런데 이 수수료가 납부금액의 2.42%면 센 것 아닌가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시중에 통상적인 거고요. 저희가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영애
공영애간사
특별히 우리가 지방자치 차원에서 바꾸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거죠.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이것은 각 지자체마다 공통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공통사항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이 은행으로 가고 있는 거네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금액이 많다 보면 그렇죠.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은행을 어떻게 협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은행이 다 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카드사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다 되나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해 주셔도 됩니다.
인옥
임인옥세외수입관리팀장
세외수입관리팀장 임인옥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ARS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는 ‘PG사’라는 중간, 예를 들면 부동산을 계약하시면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잖아요. 그 중간 부동산업자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카드사가 엄청 많잖아요. PG사라는 건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는 뜻인데 그분들이 총괄해서 운영 관리해 주는 중간업체라고 보시면 돼서 여기 수수료는 조금, 일반 신용카드 수수료인 건당 80원보다는 조금 센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은행하고 직접이 아니라…….
인옥
임인옥세외수입관리팀장
직접이 아니에요. ARS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는 ‘KG올앳’이라는 주식회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카드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온라인에 수납 시스템 결제를 대행해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이분들은 이것을 대행을 해서 은행에 납부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카드수수료보다 많이 받아서 일부를 자기네들이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인옥
임인옥세외수입관리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카드사하고 다 계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신용카드사들이랑요. 8개의 카드사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 카드사와 계약 맺기로 해서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을…….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중간 역할을 하는 분은 누구랑 계약을 맺어요?
인옥
임인옥세외수입관리팀장
저희랑요.
영애
공영애간사
중간 역할을 하는 업체가 여러 개일 것 아니에요.
인옥
임인옥세외수입관리팀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누가 찾아내느냐고요. 그분들하고 계약을 맺을 때 그분들의 조건을 누가, 자치행정국에서 하나요?
인옥
임인옥세외수입관리팀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다 수수료율이 비슷한가요?
인옥
임인옥세외수입관리팀장
지금 세외수입 시스템은 행안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업계획이 2021년까지 잡혀 있는데요. 아직은 ARS 시스템을 도입한 데도 있고 전국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데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주식회사가 틀릴 수는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다 비슷한 요율로 가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서요. 계약 관계나 이런 것을 저희는 모르고 있으니까 계약을 어떤 조건으로 누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 부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영애
공영애간사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누구랑 언제 계약을 했는지, 다른 업체와 비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옥
임인옥세외수입관리팀장
업체 비교를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애
공영애간사
네.
인옥
임인옥세외수입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조건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업체가 여러 개고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나온 김에 저도 첨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100만 원을 냈다, 그러면 2.42%가 버려지는 돈이 되는 거잖아요, 대행사에다가, 세금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오히려 현금을 납부하게 하고 1%를 할인해 주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게 더 현명한 것 아니에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제가 볼 때 일반적인 소비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무래도 카드 수수료가 나간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소비 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편의를 위해서 그만큼의 손해는 감수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아니요. 한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작은 금액일 적에는, 그냥 몇 천 원 단위일 적에는 아무 돈이 아닌 것 같지만 예산이 크잖아요.
인옥
임인옥세외수입관리팀장
저희가 2016년도 거래 금액이 3억 4,000만 원에 수수료 800만 원이 나왔고요. 2017년도에는 거래 금액 3억 3,000만 원에 거의 800만 원으로 똑같이 나왔고요. 2018년도가 조금 많이 증가돼서 추가로 추경으로 올린 거고요. 올해 7월까지가 3억 800만 원에 한 800만 원 돈이 나가서 한 600만 원 추가비로 1,2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그냥 이게 권고가 아니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흥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민원인들은 이것을 할부로 납부하기도 하고, 6개월 할부 납부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방세라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세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지로 납부하거나 온라인에서 납부를 할 적에, 그런데 ARS는 조금 다른 것 같고 그런 관계들이 있어서.
인옥
임인옥세외수입관리팀장
세수 측면보다도 서비스 측면도 강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카드 얘기가 나와서 더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징수팀들이 밖에 나가서 징수를 하잖아요. 혹시 현장에서 카드로 수납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현재 그런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가상계좌 이런 걸 통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왜냐하면 요즘에 배달 음식점들이 오면 휴대폰으로 단말기를 껴서 거기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징수팀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갔을 때, 체납자를 대했을 때 그냥 고지를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면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적으로 제한이 있나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사실 또 우리가 출장을 통해서 현지에서 직접 받고 그런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몇 분이나 지금 활동을 하시는 거죠? 징수팀인가요, 기동팀인가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아까 얘기 드린 임기제, 현재 지방세 같은 경우는 다섯 명이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분야가 여섯 명.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쨌든 고생을 하시고 체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분들이 주로 나가서 돌아다니는 출장 업무가 대부분이 아니고 사무실에서도 전화를 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체납 독려하고 그런 것도 많고 그다음에 출장 같은 경우는 돈을 직접 받으러 가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되는 사람들, 고질 체납자들 가택 수색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족한 방법으로 조세 회피 목적으로 감추고 그런 사람들 범칙 조사 이런 것을 할 때 주로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가가호호 방문해서 체납자들한테 직접 받아오고 그런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자산취득비 보면 단말기 구입비가 하나에 33만 원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그마한 단말기 있잖아요. 모바일 기기에 탑재를 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단말기는 조금 더 저렴할 것 같아서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래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가 있다든가 아니면 그걸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세입에 보면 징수촉탁 수수료가 있는데 촉탁이 보통 어느 시랑 같이 촉탁을…….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건 전국입니다.
구혁모위원
전국인가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예를 들어서 부산 차량이 체납된 차량이 있어서 우리가 영치 활동을 통해서 만약에 적발을 했다 그러면…….
구혁모위원
그것을 수수료라는 걸로 용어가 정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만약에 체납세금을 100만 원을 걷었는데 그러면 30만 원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적발한 시군에.
구혁모위원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국의 세입을 보면 예금이자가 있는데, 공공예금이 있는데 공공예금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자수입 자체가. 그게 빠지고 안 빠지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본예산 같은 경우에 빠졌으면 문제가 있는 건데 추경이기 때문에, 제대로 금액을 본예산에 반영을 한 경우에는 추경에 없는 거고 또 돈이 더 증액돼서 통장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자가 늘은 경우에 반영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모든 과들이 공공예금 이자에 대한 수입은 항상 있는 건가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다 있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입니다. 우리 구혁모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다른 지자체에, 상당히 체납하신 분들이 그 상황을 모면해서 다시 또 우리가 고지하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체납을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바뀌면 딜레이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기보다는 우리 자체 내에서 먼저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인 징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하여간 검토해 보겠는데요. 대개의 경우 체납자들 같은 경우에 납부 능력이 없거나, 쉽게 얘기하면 납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불편하다든가 이런 차원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세금 안 내는 분들…….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일부러 안 내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상황이 내시려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카드로 바로 할 수 있으면 그 상황에서는 수납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하여간 참고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세입 쪽에 보면 도유재산 임대료해서 3,500만 원 했는데 이게 공유재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계약을 못한 게 이번에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계약이 돼서 수익금이 발생을 했다는 건가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제가 어떤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죄송합니다. 잘 못 알아들어서요.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설명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나요? 도유재산 임대료. 회계과구나, 죄송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95페이지를 보시면 이 부분은 경공매통장 배당 및 추심액 활성화에 따라 예금이자 증가거든요. 활성화를 어떻게 하셔서 예금이자가 증가한 건가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금 압류이라든가 급여 압류 등을 해서 강력히 징수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외수입 통장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상계좌를 통해서라든가 납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통장 금액이 당초보다 많이 들어와서 금액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40만 원 정도 늘어날 걸로 보고 책정한 겁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활성화 방법이 가상계좌라고요? 활성화 방법을 여쭤 보는 거예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통장 계좌번호를 통해서 입금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체납자가. 거기에 금액이 쌓이다 보면 수입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 금액만큼 40만 원 정도를 더 잡은 겁니다. 체납 징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체납 통장으로 체납세가 들어오는 거죠.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추심 활성화라는 게 열심히 징수활동을 하셨다 그 얘기를 하신 건가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추심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셔서…….
영애
공영애간사
아니, 경공매 통장 배당 및 추심액 활성화라고 해서 그 활성화가 뭐냐고 저는 여쭤본 거거든요. 대답을 확실히 하신 건지 활성화를 어떻게 하셨냐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압박수단을 쓰지 않습니까? 체납자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자꾸 하다 보면 기피하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내지만 문제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피할 목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예금 압류를 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네들이 일상생활에서 굉장한 불편을 겪기 때문에 내고 그럽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조금 전에 찾아 봤어요. 모바일 카드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되게 저렴하네요. 5만 원대더라고요. 여기 보면 33만 원이니까 참고하셔서, 하여튼 당부드립니다.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민형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옥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임옥규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임옥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예산을 보면서 제가 의회에 와서 느낀 점을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회에 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사무실을 들어가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여성 분들이 우리 사무실을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의자 내부를 들여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큰 문제 있는 분들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관리가 안 되지?’ 우리 사무실에 중요자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외지인이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화성시의회라는 중요한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아무나 들어올 수 있으면 안 되고요. 근무시간에 직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민원인이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데 외부인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문을 시건장치로 해서 잠가놨어야 되는 부분인데 잘못됐다고 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렇게 부서의 주무관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부서별로 다른 데에 있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간사
의원님이 한 명 남아 있을 때 이분들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나가면 빌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번에 화장실 갔다가 깜짝 놀란 게 옆에 의자에 정말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고 민원인들이 왔다갔다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민원인이 누군지는 알아야 될 것 같고 우리 의회에 청원경찰이라든지 이런 분이 한 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출입을 통제하고 민원인이면 누가 와서 어떤 의원을 찾고 누구를 찾는지 그런 부분 정도는 의회 의원 보호차원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시장님실 앞에 청원경찰이 한 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도 단위 이상은 중요시설이라고 해서 청사를 개방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하는 걸 다 통제해서 신분증 확인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시군 단위, 기초지자체 이하는 개방형 청사라고 해서 누구나 들락날락할 수 있는 청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고 나가시는 분을 체크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또 시장님실에도 민원인들이 쳐들어오고 하잖아요. 별안간 예약도 없이 오시고 그러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청원경찰을 배치를 했는데, 그리고 이번에 아래 지방에서 직원을 총기로 살해하고 그랬던 게 대두되고 있어서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법이 안 바뀌면 개방청사를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개방청사라고 해서 꼭 청원경찰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안내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안내는 할 수 있죠.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개방청사에도 안내하는 사람을 둘 수 있는 거잖아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지금 안내를 본관에서는 하고 있고요.
영애
공영애간사
그렇죠. 그런데 의회에도 안내 정도는 있어서 적어도 민원인이 누구를 찾아 왔는지 그 사람을 안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겠나, 민원인이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이방 저방 드나들고 그런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검토할 때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도유재산, 시유재산, 공유재산으로 돼서 각각이 3,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도유재산 임대료가 3,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게 공유재산인데 지금까지 계약을, 쉽게 말해서 놀려 놨던 게 지금 세가 나가서 수입이 들어왔다는 건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런 것들이 있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전년도 예산편성을 추계를 하는데 잘못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3건으로 추계를 해서 4,500만 원을 잡아 놨는데 우리가 추가로 임대 계약을 해서 세입 증가분도 있겠지만 공시지가가 한 5%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 사유도 있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2018년도에 총 우리가 65건이 들어올 걸로 최종적으로 추측이 돼서 세입을 더 늘리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들이 시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중에 세를 놓아서 세수입을 좀 더 얻을 수 있는 문건들은 많이 보유를 하고 있나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게 대략적으로 일반재산인데 우리가 지금 도유재산은 사무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 건데 도유재산은 한 78필지가 있고요. 그리고 시유재산은 398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재산은 167필지가 지금 임대계약 되어 있고 나머지는 보전부적합 토지라고 해서 조그마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임대자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임야 같은 것,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50%뿐이 안 되는데 임대 가능한 필지는 계속 조사하고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수입을 늘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을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세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타 사용료, 공유재산 사용료에 보면 1,260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자세한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당초계약 농협, 구두방 3,97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1,260만 원해서 플러스를 하면 총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5,260만 원하고 4,000만 원하고 1,260만 원 계산이 나왔는지 옆에 세부 산출계획을 보면 계산이 안 맞는데 혹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농협, 구두방하고 디엔비에너지 1,260만 원하고 플러스를 하면 5,160만 원이 나오는데.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이게 당초가 4,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당초에 농협이랑 구두방은 4,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1,260만 원은 청사 정문 올라오시다 보면 오른쪽에 심부지열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지 사용료입니다. 그것을 추가로 받은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추가로 받은 것하고 농협하고 구두방하고 3,900만 원해서 플러스를 하면 5,160만 원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3,900만 원인데 큰 틀에서 4,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천 단위로 해 가지고.
정수
배정수위원
절사를 해서, 반올림해서 산정을 한 거라고요? 숫자가 안 맞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2급 관사 임대 보증금 반환이라고 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 세 채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두 채로 줄은 거예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이것은 부시장님 관사인데 대광아파트 2차가 부대 앞에 있는데…….
정수
배정수위원
관사가 세 채가 있었는데 한 채…….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기숙사로…….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기숙사 아닌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기숙사가 아니고 부시장님 관사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부시장님 관사가 따로 있어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관사인데 부시장님이 사용을 안 하시겠다고 해서 임대를 해지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세 채에서 한 채는 빼고 지금 두 채 남은 거란 말씀이죠? 1억 5,000만 원 보증금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차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사무용 가구 신규구입 및 교체해 놨는데 6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본청 및 동탄출장소 가구도 1억 7,62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건 구입은 했습니까?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예산이 확정되어야지만…….
정수
배정수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죠?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가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은 관내업체를 이용해 달라고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사무용품 이런 건 크게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기술을 요하고 정밀을 요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관내업체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100% 삽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관내의 제품을 필히 구입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내업체를 받든 아니면 관내업체가 안 돼서 다른 업체를 하든, 당연히 관내업체를 우선순위로 두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견적을 받나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렇죠. 조달 물품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이 물건을 구매한다고 하면 업체들이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와서 그쪽에서 수주를 하나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아니요. 우리가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거기 조달 등록된 물품에 한해서, 가격이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을 구매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렇죠. 그런데 업체를 선정해서, 조달 등록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관내제품에 한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관내제품에 한해서, 따로 견적을 받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 등록된 데에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서 하는 건지는 몰랐고 지금 금액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그렇게 선정을 하는 거군요. 그러면 질의가 해소됐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와 있는데요. 징수과 그다음에 세정1과로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집행잔액하고 초과세입인데 회계과에서는 자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인데 이 돈이 그러면 어떻게 쓰여지는, 나중에 이월이 되는 건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우리가 세입을 잡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세입을 잡는 거라고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래서 아마 이번 추경 세출에 반영됐을 겁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세입에 반영이 되면 이 돈은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예산 부서에서 세출로 지금 다 잡혀 있을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동탄출장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동탄출장소가 처음에, 지금 동탄에 민원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탄출장소로 바뀐 게 언제이고 경과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언제 도에 건의를 하고 언제 도의 승인이 났고 그런 것을 선정하는 과정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조직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좀 알겠지만 정확한 것은 제가 여기에서 섣불리 답변을 할 수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자료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회의록을 많은 시민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의록을 보시는 많은 시민 분들이 계셔서, 동탄출장소에 대해서 동탄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승인이 났다는 건 공문만 봤지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책기획과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행정위원회가 자치행정국을 소관 부서로 가지고 있고 그동안 동탄출장소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새롭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사실은 기존에 공유재산을 매입한다든지 전에 복합부지 같은 것을 매입할 때도 그렇고 기념관을 지을 때도 그렇고 항상 기획행정위에서 그런 사업을 검토를 하고 그런 것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거대하게 엄청 큰 사업인데 기획행정위에서 동탄출장소가 라스플로레스 건물에 위치한다는 자체를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라 다른 채널로 해서 접했고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권한은 집행부 권한이긴 하지만 알권리를 통해서, 저희도 지역에 가면 지역주민들한테 동탄출장소가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은 앞으로 협조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아까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103페이지에 보시면 농협하고 구두방이 3,970만 원이죠. 거기에 기정예산액을 4,000만 원으로 적어서 올렸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예산을 적어놔도 되는 건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더 들어올 걸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반올림해서 큰 틀에서 4,000만 원으로 잡아 놨던 겁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기정에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기정액을.
영애
공영애간사
어차피 정해져 있었던 거 아닌가요? 계약이면.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소수점이 나오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간사
다른 데는 소수점 다 적어놓고 여기만 이렇게 적어놔서 이렇게 대충 올려서 해도 되는 부분인지, 이게 임대료잖아요. 임대료는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2018년 하반기 신규 공무원 발령에 따른 정원 변동분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약 2억 2,600만 원 정도 잡아 놨는데요. 이분들 것은 보니까 이번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잡아 놨는데 여기는 보면 시간당 8,375원 곱하기 30시간 곱하기 300명해 가지고 3개월해서 이 돈이 합산이 됐습니다.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무조건 일인당 30시간, 공무원 기준이 몇 시간이에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게 아니고 최고 줄 수 있는 게 72시간까지 하는데, 그런데 평균치를 잡아 놓은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평균치가 30시간이에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대략적으로 추계를 보니 30시간을 대략적으로 하더라, 10시간을 하는 사람도 있고 40시간하는 사람도 있고 35시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치를 잡아 놓은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30시간으로 중간치를 잡아 놓은 게 이 금액이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입니다. 111페이지에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어서 예산이 기정은 없었는데 예산을 지출로 잡으신 건가요? 그러면 나중에 하고 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작년 예산인데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우리가 도유재산 불법이 있었습니다. 불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행정대집행인데 우리가 자진 철거를 시켰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불법이 있었던 것을.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불법 건물이 있었는데 우리가…….
연숙
박연숙위원
철거 비용인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철거 비용이 들어가는데 자진 철거를 했기 때문에 돈이 필요가 없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답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출장소 임차료가 1억 9,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3개월 치인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개소가 언제인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11월 1일이라는 사람도 있고 5일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 5일이 될 겁니다.
구혁모위원
11월이면, 추경 예산 집행이 언제까지 잡혀 있죠? 집행하는 기간이.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연말이죠. 12월 말.
구혁모위원
12월 말이면, 그러면 두 달이잖아요. 그런데 임차료는 주신 것을 보면 한 달에 4,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3개월로만 따져도 1억 3,000만 원이 안 되는 돈인데 거기에 11월에 개소를 한다고 하면 두 달인데 지금 임대료는 1억 9,000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때 당시에는 조직개편안이 나올 당시입니다. 그래서 10월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3개월로 잡아 놨던 겁니다, 예산 편성시점에서는.
구혁모위원
그러면 거의 두 달이면 한 9,000만 원, 1억 원 돈이 붕 뜨는 거잖아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을 계수조정 할 때 어느 정도 삭감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구혁모위원
미리 말씀을 하시지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도 계산이 많이 안 맞는 것 같고요. 11월 초를 목표로 잡고 있는 건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구혁모위원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계산으로 해도 1억 원이 초과가 되는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과장님, 미리 입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1월 5일이면 10월에는 입주해서 공사 들어가고 해야 되는 거죠.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입주는, 우리가 계약을 했을 당시에 10월말까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할 동시에 달 말 일경에 임대료를 주기로 계약을 한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을 보려고 하는데요. 사업설명서 자료에 보시면 103페이지에 계약 보증금 반환 4건이 있습니다. 2017년 시청사 및 의회 청사 청소관리 용역이 지금 경영난으로 사업 포기해서 해지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청소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이행 보증금이라고 해서 계약 보증금의 100분의15 이상을 계약 보증금으로 예치를 합니다. 예치를 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계약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보증금이 우리 시비가 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아예 일도 안 하고 계약 보증금을 저희가 받은 거예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렇죠. 이게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이게 지금 한 회사에서 이렇게 돈이 들어온 거예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렇죠. 시청사 및 청소관리 용역인데 경영난으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적치물은 또 경영난으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이분도 계약만 하고 포기한 거예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렇죠. 다 그런 겁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망했겠네요. 그러면 동화리 신축공사도 계약해서, 이건 뭐죠? 착공 불이행으로 계약 해지한 거고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공사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계약기간이 얼마나 됐길래 이렇게…….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공사계약을 하면 착수계를 내서 착수를 해야 되는데 아예 공사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한 겁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네 건을 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돈을 이 정도로 벌은 거네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영애
공영애간사
그렇군요. 그다음에 선금급 반환 두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이것도 농정과 융복합센터 건립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용역인데 농정과에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선금급을,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금액의 선금급을 일부를 주거든요. 농정과에서 국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 중지한 겁니다. 그래서 선금급 줬던 것을 다시 반환시킨 겁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이게 누구한테 돈이 들어갔다가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우리 세수로 들어오는 거죠.
영애
공영애간사
처음에 나간 것은…….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나간 건 우리 시비로 나갔기 때문에 다시 또 우리 시비 세수로 들어오는 거죠.
영애
공영애간사
이것은 민간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돈이 들어온 거죠?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농정과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농정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죠?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금급을 줬기 때문에 다시 우리한테 들어온 겁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다음에 동화리 경로당 신축공사 같은 경우는 위에 하고 겹치네요? 이건 뭐가 다르죠?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동화3리도 경로당 신축공사를 가지고 선금급을 줬는데…….
영애
공영애간사
위에도 있는데 여기 또 있길래 이게 무언가해서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위에는 계약 보증금이고 밑에는 선금급을 주는 게 됩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선금급을 주는 건데…….
영애
공영애간사
선금급도 있고 계약금도 있고, 이 분은 그러니까 두 건을 다 받았다는 얘기네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렇죠.
영애
공영애간사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저희한테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얘기하세요. 왜 못하게 하시나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 발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훈기
손훈기계약팀장
계약팀장입니다. 말씀하신 계약 보증금은 업체와 처음에 계약을 하면서 이 업체에서 계약 이행을 못했을 때 저희가 그 계약이행을 못함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만큼을 보전하기 위해서 보험을 받습니다. 이 회사에서 공사를 진행을 하다 공사를 못하면 저희는 이 계약 보증금을 환수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만큼 공사를 못하니까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환수하는 금액들이 계약 보증금이 되고요. 선금급은 뭐냐, 공사하는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업체에서 처음에 공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금의 70% 범위 이내에서 선금급, 우선해서 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사이에 업체가 파산이 되면서 공사를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계약 보증금을 환수하고 선금급 중에서 이 회사에서 공사한 만큼을 제외하고 정산해서 남은 금을 환수하는 금액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공사한 만큼은 또 제외를 하나요?
훈기
손훈기계약팀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설명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질의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가 2년 임대 계약하는데 얼마죠? 지금 예측한 게, 1년에 얼마죠? 1년 치를 하면요. 이번 3개월 말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1년 치가 5억 5,900만 원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2년 계약한 거잖아요. 그렇죠?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금액이 지금 2년만 쓰고 말 것도 아닌 것 같고요. 한 4, 5년 예측합니다. 그렇죠?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최소한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예산은 계속해서 투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관련해서 잠깐 미리 사전 보고 받을 적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출장소를 짓든 구청사를 짓든 그것은 명확하게 새로운 청사에 대한 부지 확보부터 건설 계획까지는 미리 수립하는 게 좋겠다, 당면한 과제다,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청사 하나가 완성이 되는 시간이 최소 4년에서 6년 가까이 걸린다, 크기의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이 선행되어야지 한 해가 늦어지거나 하면 할수록 예산이 계속 투여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새로운 안인데요. 저희 의회에 와 보셨죠? 물론 부분 부분 공간이 있지만, 저희도 타 의회를 많이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전문위원님이 몇 군데 시군을 가보고 와서 느낀 지점이 의원들이 그 전에는 안 나오는 의회였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출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려고 하니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만 이번에 새롭게 리모델링했거든요. 책상 갖다 놓고 실제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고 놨더니 굉장히 비좁은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100만 대도시를 바라볼 적에 의원의 수의 증가나, 지금 현재도 조금 좁은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 회의록을 보는 시민 분들은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밥값은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를 봐서라도 의회의 청사에 대한 공간 고민도 이제부터, 지금 시작해야지 이것도 4, 5년 걸린다, 저희 때에는 못 지을 것 같습니다. 다음 대의 의원님들을 위해서라도 공간을 준비하는 작업들을 집행부에서 착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다음 대에 짓기 시작하면 그 다음 대에 쓰는 거거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맞습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동탄2 입주가 거의 이번 대에 완료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의원수가 상당히 늘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먼저 대에서도 이번 기회에 결정을 해서 짓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은 우리 집행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장소라든가, 규모 같은 것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안을 해서 보여 드리면서 의논하면 되는 건데 장소만은 의논해서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디에 합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도 그런 얘기를 서로 논의를 하다가 다음 대로 넘기자 해서 하다가 마무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에 올해나 내년쯤에 결정이 돼서 후년도부터는 착공이 들어가져서 다음 대에는 개원할 때 입주가 될 수 있게끔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의논들을 해 주셔서 넘겨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옥규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