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시설사업소장 이상목입니다. 의안번호 2018-33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내에 수족관 신설에 따른 조례안 개정을 통해 반디랜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목록에 수족관 항목을 추가하여, 현황에 맞는 반디랜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곤충박물관 관람료를 현황에 맞도록 조정을 하고, 곤충박물관과 천문과학관 관람료에 명예 도민과 명예 군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해당이 없고, 입법 예고와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소득과장 한광철입니다. 의안번호 2018-36호로 제안한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의 전부 개정을 통해서 융자금의 대부 이율을 조정을 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 등 주요내용을 정비하여, 융자금의 합리적인 운영방향을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에서 5조의 목적과 정의, 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과 안 6조에서 9조까지 융자 대상 사업 한도 및 이율 등에 관한 사항, 주 내용으로는 융자금 이율을 1.5%에서 1%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10조의 농어촌 소득 지원융자 심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안 11조에서 13조까지 대상자선정, 대부상환기한, 상환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안 14조에서 17조의 중복 융자의 금지, 감독, 융자금의 회수, 결손처분 및 감면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관련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황두연입니다. 의안번호 2018-37호로 제안한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육성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 17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을 하여 기금을 존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종전에 2018년 12월 31일이었던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금법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뒷면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승택입니다. 의안번호 2018-38호로 제안한 무주군 농산물 종합 가공 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산물 가공센터가 2018년 준공됨에 따라 무주군 농산물 종합가공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함으로써 무주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 및 상품화와 농식품 가공 창업지원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 종합가공 센터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임무·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10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제14조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안 15조에서 20조, 농산물 종합가공 센터 지원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법령에 의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운영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