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신미숙 의원 발언
미숙
신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75회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조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하여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인수입니다. 우리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부터 12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8억8천3백64만1천 원보다 3천5백23만7천 원이 증액된 29억1천8백87만8천 원으로 국도비 내시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천4백61만1천 원이 감액된 1백1십9억8천6백92만5천 원으로 농촌지도사업 연찬 교육, 임대농기계 보험가입비 및 농기계보관시설 설치비, 테이블리프트 구입비 등 기술지원분야 사업과 친환경관리실 냉난방기 설치,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등 기술개발분야 사업, 청년농업인 경영컨설팅, 우리꽃식물원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정 설치 공사를 위한 농촌분야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자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명자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진 식량작물팀장님 나오셔서 기술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배상진식량작물팀장
기술개발과 식량작물팀장 배상진입니다. 윤우원 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농업경영팀장님 나오셔서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농업경영팀장
농촌자원과 농업경영팀장 이경희입니다. 농촌자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간사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105쪽 불용품 매각대금에서 농업기계 매각대금으로 1억 1천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1년에 불용처분되는 농업기계는 몇 대나 되는지? 또 관리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명자
이명자기술지원과장
불용처분 농업기계는 1년에 몇 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내용연수가 10년 정도 됩니다. 10년이 되고, 10년이 되었어도 농기계가 사용하기에 이상이 없으면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요. 만약에 10년 이상이 된 농기계가 문제가 발생 했을 때만 저희가 불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년에 몇 대, 물론 평균적으로 그렇기는 한데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대, 기계가 문제도 있고 내용연수도 지났기 때문에 한대를 매각을 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박경아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는데요. 기술지원과에 자산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여기 자산으로 농기계 임대하시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25백만 원을 잡으셨는데 현재 기준으로 해서 누적된 자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명자
이명자기술지원과장
자산 취득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농기계는 저희가 52종에 450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팔탄에 본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송산에 분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로는 52종에 450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자산 가액은 항상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다르겠네요?
명자
이명자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회 추경에 25백만 원 정도 증가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이고요?
명자
이명자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불용처분 농기계 매각대, 10년 이상을 사용해도 이상이 없으면 계속 보유하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지요?
명자
이명자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10년이 안 되었어도 농기계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명자
이명자기술지원과장
10년이 안 되었을 때 계속 수리는 해서 사용은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10년이 안되었을 때 불용처분을 하기에는 법적으로 곤란하게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10년 이상 되면 무조건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리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명자
이명자기술지원과장
농기계가 특정한 사람들이 쓰는 것 같으면, 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계속 쓰면 내용연수에 사실 문제가 없이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쓰다 보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10년이 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기계에 따라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기계는 조금 험한 주인을 만나면 사실 10년 안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10년이 되었다고 무조건 불용 처분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매각을 하면 보통 어느 분들이 가져가시나요?
인수
이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정평가를 해서 입찰공고를 합니다. 입찰에 선정이 된 사람에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분들은 우리가 못 쓰는 기계도 가져다가 쓰시는 것,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기는 계시겠네요.
명자
이명자기술지원과장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품을 가지고 자기들이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오롯이 고쳐서 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115쪽에 대체작물 관리체계구축, 이게 홍보 부족이나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기술개발과에서 개발을 잘 못해서 반납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인수
이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머지않아 여름이 6개월 이상 된다고,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대체작물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농민들이 아열대 작물이나 다른 작물은 재배하기 힘들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기술개발과에서는 미리미리 대체작물을 연구해서 소득주도로 갈 수 있게 농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개발도 내부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계속 순환적으로 작물이 개발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야 무턱대고 당년에 와서 “이런 작물이 있는데 한번 해 보라”고 하면 농민들은 그동안의 연구도 하나도 없는데 무턱대고 그분들이 도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미리미리 기술개발을 하셔서, 이런 예산은 충분히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인수
이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준비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기술개발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14쪽에 식량작물 기술보급에 민간이전을 하시면서 절감이 된 것인가요?
상진
배상진식량작물팀장
정부 보급종의 경우 전년도 생산한 종자를 올해 보급을 하고 있는데 정부 보급종 가격이 수매 가격보다 차액이 많이 납니다. 그게 올해의 경우 한 포당 11,250원 정도 났거든요. 그 차액에 대한 것을 경영비 부담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농가들이 신청하는 것이 보급종 종자가 400톤 내외로 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골든퀸3호 수향미 종자와 올해 많이 확대가 되는 바람에 보급종 종자가 덜 나갔습니다. 그 차액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사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상진
배상진식량작물팀장
지금 사업은 종료 되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사업에는 지장이 없이 절감되는 부분이었다는 얘기신가요?
상진
배상진식량작물팀장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오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간사
추가 질의인데요.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 지원을 43백만 원 삭감을 하셨는데 집행 잔액인가요?
상진
배상진식량작물팀장
네, 집행 잔액입니다.
조오순간사
그러면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이 작목반으로 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개인들한테 가는 것이에요?
상진
배상진식량작물팀장
개인들한테 직접 가는 것인데요. 이게 농협 쪽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농협에서 종자 가격을 수납을 받을 때 차액 지원 뺀 금액을 종자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개개인으로 해서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조오순간사
개인적으로 다 가는 것이에요?
상진
배상진식량작물팀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 이경희 농업경영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보면 우리꽃식물원에 관정을 파는 시설비가 들어있는데요. 1억 6백만 원 잡아서 추가로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꽃식물원은 상수도가 나오지 않나요? 왜 관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경희
이경희농업경영팀장
상수도도 나오지만 그 많은 식물을 관수하기에는 상수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저희가 또 수경이라고 물분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원래 기존에 관정이 있었는데 요즘에 기상 이상으로 인해서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상수가 부족해서 추가로 관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사업비로 관정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존 예산은 1억 6백만 원을 잡아서 한개 파고 두개째 파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게 첫 번째인가요?
경희
이경희농업경영팀장
기존에 처음 식물원을 할 때 관정이 하나 있었고요. 지금 추가로 관정을 파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하나에서는 아예 물이 안 나오고 지금 두개째 파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농업경영팀장
아니요. 그것으로는…….
미숙
신미숙위원장
부족해서?
경희
이경희농업경영팀장
네, 식물을 재배하기에 많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추가로 관정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후가 앞으로 계속 또 반복적일 수 있거든요. 우리꽃식물원이 워낙 예산상으로 1년에 쓰는 돈이 1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화성시의 주자원이기도 하지만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실제로 물부족은 앞으로도 계속 예상이 되는데 비가 안 오면 또 파나요? 상수도를 추가로 더…….
경희
이경희농업경영팀장
이게 대형관정을 아래 쪽 200미터 밑에서 파서 끌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는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일단은 이것으로 부족이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정말 비가 많이 안 오거나 한다면 다른 방법을 세워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주변에 다른 논은 없나요? 한쪽에서 관정을 파면 다른 쪽의 물이 안 나오는 곳도 있던데 이 주변은 어떠신가요? 혹시 그것까지 파악을 하시고 하시는 것인가요?
경희
이경희농업경영팀장
지금 현재 여기가 월문온천 옆에 있어서 사실은 이 관정도 그러니까 더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이미 월문온천에서 아마 물을 많이 가져간다는 판단 하에 좀 더 깊이 공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사업비가 늘어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논에서 사용을 해서 물이 없다는 것은 차단을 하고 더 밑에까지 내려가서 수원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간사
추가질의인데요. 저는 우리꽃식물원 근교에 살아서, 우리꽃식물원에 대한 예산은 많이 가는데 딱히 우리꽃식물원에 대한 주민 인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꽃식물원에 한해 관람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경희
이경희농업경영팀장
저희 식물원 관람객이 1년에 거의 14만 명 정도, 14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로, 이게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 정도 되었는데요. 인원은 별로 변동은 되지 않고 1년에 꾸준히 15만 명 정도는 방문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현재 무료로 오시는 분들은 카운터가 덜 돼서, 일단 그렇게 오시고 있습니다.
조오순간사
그러면 우리꽃식물원은 가을에 국화만 생각이 나요. 국화만 생각나는데 식물원에서 계절별로 행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
경희
이경희농업경영팀장
봄에는 자생화전시회를 하고 가을에는 국화전시회를 하고 여름에는 날이 덥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문객들이 많이 오지는 않는데 봄가을에 많이 오실 때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간사
저도 근교에 살아서 우리꽃식물원이 수도권 근교의 대표적인 식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간사
105쪽 지체상금이라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업체에게 지체상금을 부과를 하였는지, 그리고 사업 추진 시 납품 준공일을 업체에서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업체에 부과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자
이명자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미생물실에 미생물을 포장하는 포장용지를 구입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하는 와중에 제대로 납품이 안돼서 지체상금이 부여가 된 것이고요. 지체상금은 회계법에 의해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종대 입니다.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5일자 화성시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국 전입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원 농정과장입니다. 이재봉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 기정 예산액 대비 90억 9천 1백만 원이 증액된 510억 3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27억 8천 1백만 원이 증액된 4,943억 4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일자리경제과는 9천 6백만 원을 증액하여 2018년 굿마켓사업 지원금으로 1억 9천 4백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소상공인과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7백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15억 9천 6백만원을 증액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11억 8천 1백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2억 7천 8백만 원을 증액하여 주택지원사업 공모사업비 1억 7천 5백만 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6천 8백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506억 2천 4백만 원을 증액하여 3,420억 9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우정읍 국화도 기본지원 사업 2억 7천 3백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시설비 7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32억 6백만 원을 증액하여 무상급식 지원으로 14억 9천 5백만 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차액지원 4억 8천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으로 농식품유통과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6백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68억 8천만 원을 증액하여 살처분보상금 지원」으로 12억 5천 1백만 원, 관리 기간해제 매몰지 사후관리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9천 7백만 원을 증액하여 행정대집행 물품보관창고 임차료 등으로 1천5백만 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위탁사업비 2천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현태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간사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15쪽 상권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화성시에 재래시장이 정확하게 몇 개 있는지,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발안만세시장 내 고객지원센터는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인지, 발안만세시장 내 개방형 화장실은 상인회에 위탁을 준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은 네 군데가 있고요. 제가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것은 행사성으로 지원을 해 주고, 홍보물 책자 만드는 것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시설개선사업에 요구가 있을 경우에 시설개선사업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발안만세시장에 화장실의 경우에는 개방형 화장실 관리는 저희가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쪽 부서에서 사업을, 그것은 팀장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박정은입니다. 현재 발안만세시장 안에 개방형 화장실 두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인회를 통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3쪽 위탁사업비 집행 잔액이 1억 15백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어떤 잔액입니까? 아까 설명하신 부분을 제가 놓쳤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었는지, 2회 추경까지 미뤄졌는지 궁금하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위원님! 한 가지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집행 잔액이 1억 14백만 원인데요. 여러 가지 사업인데 먼저 일자리센터 민간위탁금에 대한 집행 잔액 반납이 34백만 원 정도 되고요. 일자리센터 이전에 따른 보증금 반환이 2천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 반납이 36백만 원 정도 됩니다. 그외 보조 사업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반납이고요. 일자리센터 민간위탁금의 집행잔액은 중도에 퇴직을 했을 경우에 인건비 잔액이 주이고요.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금의 경우 일부 과정, 프로그램이 중도에 폐강이 되었을 경우에 사업비가 반납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2회 추경까지 미뤄지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보조금으로 주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정산 보고가 끝나고 나서 반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신미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보통 정산은 당해연도 끝나고 2월안에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9월인데 돈이 일단 민간으로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바로 보조금 정산을 2월 회기가 끝나면 바로 보조금 정산을 해서 보고도 하고 반납을 하는데 정산이 바로 바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3월, 4월까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실제로 2월에 끝나고 정산을 바로 바로 받아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실제로는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부터는 바로 바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간사
16쪽 지역특화 공예사업 육성에 굿마켓 사업지원비로 1억 94백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인지, 일회성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 상인회와 형평성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잠깐 설명 드렸지만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요. 4회째 하는 것이거든요. 지역의 상점가 쪽의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전통시장에도 행사 규모는 작지만 행사비를 지원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경우 주요 행사가 나눔장터도 하고 상인들이 참석하는 먹거리 장터도 하고요. 부대행사로 초청공연도 합니다. 다른 전통시장 쪽에도 이런 큰 행사를 앞으로도 하려고 하는데 상인회 쪽과 회의를 할 때 잘 안돼서 일단 소규모적으로만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4회에 걸쳐서 하는데 동탄 지역에 새로 입점한 상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동탄 개나리공원, 센트럴파크 쪽을 중심으로 해서 상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4년째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처음에는 3억 원 정도 했는데 예산을 많이 줄여서 1억 9천만 원 정도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동탄 지역에 입점해서 상가들이 처음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나눔장터도 하고, 과장님이 보고 드린 것처럼 그렇게 행사를 규모 있게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보충질의를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4회차인데 추가 2회로 들어왔거든요. 계속적으로 효과가 좋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면 그렇게 해 주시면 심의할 때 다른 축제나 다른 지원과 비교해서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설치비, 운영비, 홍보비가 나와서 나누어져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전체 상가와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상가에 맞춘 좋은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축제 등을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진짜 행사를 위한 설치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도 거의 50%는 설치비거든요. 거의 90% 이상이 설치비,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나중에 계획할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하시는 것 대출형태인가요?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기업지원과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8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하시는데,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에 국비가 줄어서 하시는 것이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네, 해마다 그렇지만 국비 지원을 할 때 가내시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가내시라는 것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정확한 금액을 배정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국비 가내시에 따른 시비를 잡으셨을 텐데 가내시 했을 때 적정하게 시비를 결정하셨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국비가 이렇게 줄었는데 시비는 줄지 않았어요. 이게 정확한 예측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를 부담을 했다가 사업을 전부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조정이 되었다고 시비까지 조정을 하면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매칭사업은 국비에 따라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가내시에 따라서 시비를 예산을 잡아 놓는 것인데 물론 그게 정확하게 예측이 안돼서 이 정도 잡았다고 하면 국비가 줄었으면 시비도 당연히 줄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것이 맞지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여기 반영을 안 하셨다는 것이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못한 것이지요?
경아
박경아위원
왜 안 하셨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사실상 사업을 하다 보면 2018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 금액에 맞게 모든 프로그램이든 인건비 등 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시비까지 조정을 하다 보면 그 사업을 계획했던 것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이 사업이 유용하다고 하면 계속 사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같이 조정을 하면 좋은 사업도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물론 예산을 미리미리 확보를 하시거나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전체적인 문제가 야기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해마다 반복되는 것인데 국가에서 가내시를 할 때 정확히 하면 저희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바람에 그런 것인데요. 그렇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가 확정이 되면서 삭감이 되면 시비를 줄이는 것이 맞는데요. 매칭사업으로 똑같은 비율대로 하는 것이면,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현실을 이해하라고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A라는 사업을 다 계획을 세워 놨는데요. 국비가 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시비를 없애 버리면 그 사업을 못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규정에 맞게 국비가 조정이 되었다고 해서 시비를 조정을 해 버리면.
경아
박경아위원
그것은 현실적으로 이해는 하겠으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내시 부분에 따른 적정의 시비를 예산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에 들어가 있는 98백만 원 잡았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비 4천만 원, 시비 58백만 원 중에 국비가 50% 줄어서, 목적에 보면 “지역노사민정간 협력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여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라고 나와 있거든요. 애매모호한 어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업체 노사관계가 원활하면 기업이 더 잘되는 것이거든요. GM사태도 그렇지만 노사관계가 원활치 않다 보니까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항목을 추가해서, 좀 더 목적을 분명하게 집어넣어서 올리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경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거든요. 차후에 다음 예산에는 그것을 반영을 해서, 항목을 추가해서 목적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면 매칭 사업에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간사
예산 편성 책자를 보니까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재무활동이 정책사업 중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예산 부서에서는 기본적인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과장
예산 부서와 저희가 상의해서 편성을 할 때 예산 부서와 잘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간사
이 책자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 보전지출 정책사업명이 잘못 되었습니다. 참고를 바라고요. 세입세출 총괄에 공기업특별회계가 빠졌습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보전지출인데 정책사업, 보전지출,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성홍모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모
성홍모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성홍모입니다. 기업지원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하시는 부분이 대출 형태인가요? 아니면 지원사업인가요?
홍모
성홍모기업지원과장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보조금 지원 사업은 그냥 지급하고 마는 것인가요?
홍모
성홍모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 투자 금액이 78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토지와 설비 투자가 되는데요. 설비 투자비가 56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21%로 11억 8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45%인 5억 3천만 원이 국비이고 경기도비가 3억 2천만 원, 화성시가 3억 2천만 원으로 설비 투자금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회수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서요?
홍모
성홍모기업지원과장
회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투자비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23쪽에 사업비 집행 잔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홍모
성홍모기업지원과장
이게 한 사업이 아니고요. 전체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이 대부분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규모가 이렇게 많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홍모
성홍모기업지원과장
사업이 여러 건이 있는데요. 산업단지 운영 위탁비 집행 잔액의 경우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인건비보다 적게 지출이 되는 바람에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특례보증 관련해서 중복지원된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환수를 해서 잔액이 발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내수수출 장려 지원 사업 집행 잔액들이 여러 건이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미리 예측이 안 되는 것이라고요?
홍모
성홍모기업지원과장
예측은 안 되고요.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혹시 남지 않은 부분인가요? 예측이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요.
홍모
성홍모기업지원과장
보조금의 경우 집행을 하다 보면 잔액이 적은 것은 30만 원이 남은 것도 있고요. 50만 원 남은 것도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것을 모아서 이 금액이 나온 것이에요?
홍모
성홍모기업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금액 전체적인 부분이 많이 큰 부분이거든요?
홍모
성홍모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사업이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큰데 개별 사업으로 따져 보면 30만 원 짜리도 있고 50만 원 짜리도 있고 10만 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사업비가 1억 52백만 원으로 되었고요. 사업비 집행 잔액에 반영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도 있고 3천만 원도 있고 26백만 원도 있는데요. 첫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 사업에 관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2월에 정산을 하면 최소한 1회 추경에서는 반영을 해야 되는데 2회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홍모
성홍모기업지원과장
집행 잔액의 경우 예산을 아무 때나 세워서 반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의 경우 도에서 반납 시기가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반납을 해 달라고 하면 그 금액이 확정돼서 오기 때문에 조금 늦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번의 경우 추경도 원래 4월이나 5월에 계획이 되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업 설명서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셔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매칭 사업도 있고 시 단독 사업도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구분이 없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반납 시기나 결산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 있어서 들어왔으면 위원님들이 지금 하신 질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다음에는 올리실 때 구분해서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모
성홍모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분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집행 잔액에서 2017년도 소규모 근로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미집행에 강토중공업(주) 3천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모
성홍모기업지원과장
기업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3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세워 놨었는데 회사에 자부담액이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업 추진을 못하고 반납을 하게 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액 반납인 것이지요?
홍모
성홍모기업지원과장
보조금 전액 반납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특정한 회사를 정해서 잡아 놓은 예산인데 그 회사가 어려워져서 반납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홍모
성홍모기업지원과장
소규모 환경 개선이 기업체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 신청을 받아서 경기도에 사업 대상자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보조금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 대상자 확정이 되었는데 대상이 확정된 다음에 기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두 번째, 화학물질 관련 기업 의무이행 컨설팅 사업 집행 잔액인데 이것은 총 사업비 대비 어느 정도 남은 것인가요? 사업비 집행 잔액 총 1억 52백만 원 안에 2016년도 화학물질 관련기업 의무이행 컨설팅 집행 잔액이 2,656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두철
김두철기업정책팀장
기업정책팀장 김두철입니다.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보조금을 준 금액인데요. 상공회의소에서 할 때 일반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입찰 업체 선정할 때 낙찰 차액이 820만 원, 사업량이 감소돼서 당초 계획했던 것이 30개사에서 24개사로 축소가 되는 바람에 이번에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2018년 올해 예산은 편성을 할 때 그것을 감안을 해서 줄여서, 감액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간사
25쪽 튼튼한 중소기업 성장환경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금으로 출연금 4억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어디에 사용을 하실 것인지, 그 출연금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사용을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모
성홍모기업지원과장
말 그대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 금액이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본예산에 8억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안 좋고 이율이 상승하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업체들이 많아서 신청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자금을 추가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조오순간사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요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기가 너무 좋지 않잖아요.
홍모
성홍모기업지원과장
네.
조오순간사
그래서 가능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성홍모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오순 간사님 말씀대로 실제로는 소상공인이 중요했었는데 지원하는, 경기도 산하단체 출연하는 것이지요?
홍모
성홍모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관리감독권은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화성시는 출연하는 금액이 몇 년 차입니까?
홍모
성홍모기업지원과장
2007년도부터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총 얼마가 들어간 것이지요?
홍모
성홍모기업지원과장
전체 금액은 92억 5천만 원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상당히 많은 금액이, 금액의 10배 정도가 보증이기 때문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감사 한 것에 대한 것도 혹시 받아보시나요?
홍모
성홍모기업지원과장
경기도 감사 자료는 별도로 안 받고요. 업무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자료 요청도 하고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물론 경기도에서 잘 하시겠지만 화성시 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화성시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수 있는지, 1년에 한번 정도는 자료 요청을 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모
성홍모기업지원과장
절차가 저희가 추천을 해 주는 업체에 한해서 특례 보증이 나가기 때문에 화성시 관내 외에는 저희가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원 대상이 화성시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 등록일로 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사업자로 실제로는 특례보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저희 관내 업체에서 보증을 서 달라고 하면 저희한테 서류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이 업체가 화성 업체인데 대출을 해도 괜찮다” 라고 의견을 내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금액 만큼은 화성시로 돌아오고 그 실적은 저희가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6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하시면서 이자를 같이 부담을 해서 반환을 하는 것 같아요?
홍모
성홍모기업지원과장
네, 이자 발생된 부분은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것은 저희가 발생되는 그대로 반환을 하면 되는 것이라서 이자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보증금 반환을 할 때 빨리 빨리 해서 이자 부담을 없애려고,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네요?
홍모
성홍모기업지원과장
보조금 사업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반환 받을 때도 임의대로 하면 정산도 어려우니까 시기를 정해서 금액이 확정된 다음에 반환을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 보조금 지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이자발생 된 부분은 정산을 할 때 다 다시 받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원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한상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5일자로 보직 변동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승 농정팀장입니다. 신태식 학교급식팀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간사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47쪽에 그외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그외 수입에 4억 4천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그외 수입으로 징수되는 내역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이 부분은 푸드센터에서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각 학교별로 조기 집행에 따라서 돈을 주고 그것에 따라서 나중에 정산을 하다 보면 이자 발생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회수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오순간사
그런데 왜 그외 수입으로 잡으세요?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부기명이 없는 것은 그외 수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어서.
조오순간사
다른 곳은 이렇게 잡지 않고, 그외 수입으로 잡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47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자수입이라는 항목이 있지 않나요? 그외 수입이라는 과목이 아닌, 지금 보내 주신 설명 자료에도 실제로는 그외 수입으로 써 있어서, 13페이지를 보면 사업 개요와 세입 과목에 써 있는 것과 실제 사업 개요에는 자세한 내용을 써야 맞는 것 같은데 똑같이,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어떤 것에 의한 이행강제금인지? 그외 수입도 마찬가지이고, 위의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쓰셨거든요.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이행강제금의 경우 농정과에서는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해서, 그것이 한 건이거든요. 차후에는 그런 것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업 개요에는 사업 개요 형식의 형식에 맞춰서 쓰셔야지 똑같이 쓰시면 저희가 또 질의를 하는 사항이 생기니까.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그외 수입,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서 이자 수입을 다시 받는 것이라고요?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학교에 조기 집행을 하느라고 돈을 미리 다 줬어요. 60%를 줬는데 그게 학교에 그 돈이 있으니까 이자가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인 것이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박경아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FTA 피해보전 직불제로 성립전 예산을 잡으셨어요.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피해 보전이 되나요?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이게 국비인데요. 1회 추경 이후에 배정이 된 것이에요. 이미 사용을 한 것인데 추경으로 잡는 것이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사용을 한 것인데 추경으로 잡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1회 추경 이후에 배정이 되었으니까 1회 추경에도 담을 수가 없었고요. 성립 전 예산은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추경에 잡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연구용역비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이것은 매 5년마다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5년 단위로요?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네, 그런데 사실은 이실직고를 드리면 본예산에 담았어야 될 것인데 5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체크를 못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예측을 못하셨어요?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업무적인 연계성이 없으면 많이 곤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그래서 5년 단위이다 보니까, 매년 하는 것 같으면 안 잊어버리는 것인데요.
경아
박경아위원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하시는 것이에요? 담당자 바뀌셔도 인수인계를 하시잖아요?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물론 인수인계는 했는데 본예산에 담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담아서 사업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분명하게 예측해 주시고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해 주셔야만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각 과별로 잡혀 있는 부분이 결론은 전체적인 예산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제대로 예산 편성하시는데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간사
학교 급식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화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이 고등학생까지 지원하고 있나요?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네, 고등학생까지 지원을 합니다.
조오순간사
그런데 14억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시에서 학교 급식을 할 때 재료비, 인건비를 모두 지원하고 계십니까?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쌀, 채소류, 농산물에 대해서 차액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조오순간사
쌀, 채소류, 품목이 또 있어요?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대부분 음식 조리할 때 쓰는 채소류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5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증액이 되고 자본사업보조에서 감액이 되고, 항목 변경으로 편성하신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이것이 당초에 54쪽 맨 하단에 보면 기정이 1억 원이었는데 거기에서 감액을 해서 7천만 원으로 가고 민간경상보조로 거기에서 3천만 원을 가져다가 쓰는 것인데요.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지원할 수 없는 교육비나 디자인 용역비가 들어 있어서 과목을 다시 변경을 해서 한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처음부터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또 다시 재편성하시는 절차를 거치셔서, 꼭 이런 절차가 필요한지요?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예산 편성할 때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57페이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출연금으로 2억 2천만 원을 추경으로 잡았거든요. 경상보조사업에 추경으로 잡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오투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용역비와 시설 구축비거든요. 이 내용은 도시지역의 아파트 단지에서 소비자가 협동조합을 통해서 온라인 플랫폼에 농산물, 과일 등을 신청을 하면 로컬푸드센터에서 구매 요청한 물건을 구매를 해서, 꾸러미화해서 협동조합에 갖다 주는, 그러면 협동조합에서는 신청한 각 가정으로 배달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존에 있는 인터넷 SNS로 판매하는 것과 차별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지요?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이 사업은 종전 것은 농민들이 내 물건이 무엇이 있다는 것을 띄워 놓는 것이고요. 그러면 내가 구매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전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면 농가에 없는 부분은 계약 재배도 하고 다른 곳에서 구매도 해서 꾸러미화 해서 가져 오는 부분이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협동조합과 연계해서 한다는 것인데 화성시소비자협동조합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아파트 단지마다 어떤 분을 두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SNS로 판매하는 것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분야이기도 한데 오투온라인 플랫폼을 하셔서, 지금 저희 로컬푸드가 몇 호점 까지 있지요?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8호점 까지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8호점 까지 있는 상황에 그것 이외 SNS 판매하시는 것이잖아요?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로컬푸드는 8호점까지 있지만 사실 도시민들이 아파트에서 부터 거리가 멀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고요. 하나의 협동조합을 움직이는 구성단체가 소비자협동조합 등 구성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와 연계를 해서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플랫폼에 올려놓고, 로컬푸드에서 받아서 구매해서 소비자협동조합으로 가져다주는 역할을 해서 농산물을 공급하는 체제를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잠깐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1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55쪽 보면 폐광산지역 휴경지 보상이 있는데 이게 중금속 측정은 매년 하나요? 물론 우리 농정과에서 할 것은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측정을 하고요. 저희가 142농가에 31.8헥타르가 우려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원금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단가에 맞춰서 저희도 단가를 책정을 하고 있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지금 화성시 재원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네, 시비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쪽 일부 지역은 매립을 해 놓은 상태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매립을 해 놓은 상태에서도 이게 중금속 오염 측정을 계속 해요?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측정을 매년 하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창현
이창현위원
이건 어디에서,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이지요?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매립을 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 오염된 토양에 매립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매립을 해 놓으면 자연치유가 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어차피 땅속 오염된 지역은 중금속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왜 매립을 하게 했어요? 치유를 시켜 놓은 다음에, 그러면 계속 영원히 휴경지 보상을 화성시에서 해 줄 거예요?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 등을 빨리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매입을 해서 타용도로 시설을 이용 한다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휴경지 보상을 해 주다 보면, 이게 벌써 10년 이상 휴경지 보상을 해 줬지요?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옛날에는 적었겠지만 벌써 25억 원 이상 나갔단 말이에요. 25억 원이면 매입을 했어도 그 금액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이게 계산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타용도로, 중금속 오염지역에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쪽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최대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환경사업소 수질관리과와 상의를 해서 화성시에서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게, 그쪽에서 수용을 바라는지 안 바라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을 잘 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간사
51쪽 화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으로 1억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연구용역비가 어떤 용역으로 진행을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박경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5년차 연구 용역을 하시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59페이지 FTA폐업지원금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2015년도 같이 잡으셨는데 같이 잡으시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2015년 고지서가 금년 4월에 반납 고지서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잡아서 반납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것은 몇 년도 분인가요?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그것은 2017년도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바로 밑에 있는 항목이요. 2015년 FTA폐업지원금 바로 밑에 FTA폐업지원금이 있잖아요?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2017년도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것은 바로 반납된 것이네요?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네, 바로 반납 될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반납될 것을 미리 잡으신 것이에요?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그렇지요.
경아
박경아위원
2015년 고지서가 온 것은 잡으셨고 이것은 미리 잡으셨네요?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원래는 고지서가 오면 반납 준비를 하는 것인데요. 사실 1회 추경에 잡았어야 되는 부분인데 고지서가 안 오다 보니까 사실 못 잡았던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예산 편성이 근본적으로 뭔가 축이 그런 것 같아요.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올해 예산 편성이 1회가 3월말 경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2회가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그 이후에 고지서가 오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편성을 하게 되는 결론이 나온 것이지요.
경아
박경아위원
연도에 따라서 어떤 것은 고지서가 왔을 때 잡고 어떤 것은 미리 잡는 것이에요?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2017년도 것도 고지서가 같이 온 것이에요.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주무팀장한테 1회 추경 날짜를 문자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4년 주기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추경 시기가 보통 5월에 1회 추경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나 반납금을 정산을 해서 담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추경이 제 기억으로는 3월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4월 2일이었어요.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4월 2일, 일찍 잡히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산을 해서 우리만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산을 해서 고지서를 내려줘야 하는데 그쪽에도 업무를 직원이 바뀌거나 하면 누락이 되었다가 다시 챙겨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년도, 과년도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1회 추경에 왜 못 잡았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추경의 시기가 이미 우리가 정산을 해서 반납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추경이 잡히니까 2회 추경에 담을 수 밖에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간사
56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논농업소득 다양화 사업인데 이 논농업소득 다양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또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이 사업은 논에 타작물을 재배를 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의 경우 장안면에 온수골작목반에서 신청을 한 것이 되겠고요. 지원기준은 5헥타르 이상 10헥타르 미만으로 해서 1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80%를 지원하고 20%는 자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농사 대신에 타작물 재배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간사
49쪽과 세입과목에 FTA피해보전직불제 금액과 지출에 60페이지 FTA피해보전직불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 것이에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세입과 세출이 차이 나는 것이요.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이것은 국비가 되겠고요.
조오순간사
어떤 것이 국비예요? 피해보전직불제도 그렇고 농작물재해보험 금액이 너무 다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잠깐 정회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잠깐 협의를 위해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건은 추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선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용선입니다. 추경 예산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5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 유시용입니다. 말산업육성팀장 염종갑입니다. 축산위생팀장 문희홍입니다. 동물방역팀장 강진우입니다. 동물보호팀장 김용철입니다. 축산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간사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73쪽에 가축재해보험가입 지원으로 가축재해보험은 어느 축종에 지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가축재해보험사업은 축산재해를 받은 농가에 지원해 주게 되는데 설해, 수해, 화재, 농가가 특약으로 동물까지 가입을 하게 되면 피해가 발생시 보전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오순간사
모든 동물이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81쪽에 CCTV 방역 인프라 설치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예산을 잡으셨어요. CCTV 관제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산란계 농장과 종계 농장에 대해서 사실상 AI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농장 출입하는 관리 기록이 소홀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CCTV를 설치를 해서 농장 출입을 기록을 해서 전염병이 발생이 되면 역학 조사를 하는 자료로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5만수 이상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자체로 하는 것이에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조를 하시는 것이에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CCTV 설치하는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67쪽에 보조금 반납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를 시켰는데, 1억 1천만 원 정도, 너무 차이나는 것 아닌가요? 보통은 1회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2017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도에 정산 보고를 한 다음에 2회 추경에 보편적으로 집행 잔액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38억 원 정도 되는데 실제 AI, 구제역 보상금으로 발생이 안돼서 그게 23억 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생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법정 전염병이 걸렸을 때 보상금을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경정과 기정의 금액이 너무 차이 나는데 너무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몇 페이지?
경아
박경아위원
67페이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이번에 기정 세입 예산액이 110억 원인데 비교증감이 63억 원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세입 예산이거든요. 세입 예산에서 2017년도 국도비 반납금을 쓰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금액이라 고지서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신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그리고 국비도 25억 원이 추가 배정이 되었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17년도 보조금 반납 예산액에 그외 수입으로 잡혀 있는 것 사업 설명서에 전국승마대회 140만 원, 말산업전문인력 78백만 원 등 총 예산이 1억 2,986만 9천 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인데 기존에 18백만 원 정도만 잡고 추경으로 1억 11백만 원 정도 잡으셔서 결국 환급금이라는 얘기는 올해 것이 아니고 2017년도 이전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닌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반납해야 하니까 예산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최소한 50%이상 기정예산에 잡히고 나서 추가로 말씀하신 대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겠는데 너무 적게 잡히고 거의 90%를 추가로 잡아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입 예산에 저희가 이자 수입 18,780원이 있고 보조금 반납에 1억 1천107만 9천 원이 있는데 실제 예산은 저희가 2016년도에 사업 예산을 받아서 2007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비가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가 지나갔을 때는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외 세외 수입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인정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이해가 잘 안되실 것입니다. 여기에 세입에 반납금을 다 잡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외 수입이라는 것이 항목이 없는 수입을 그외 수입이라고 해서 항목에서 처리를 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산을 해서 당해연도에 정산할 부분은 정산을 하고 가고 그외 수입이라고 해서 다 반납금으로 잡히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니까 뒤에 반환금하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국고보조금에 관계되는 질의인데요. 69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세입으로 잡혀 있고요. 85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산출근거에 세출로 잡혀 있거든요. 금액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4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69쪽에 보면 세입으로 37억 99백만 원을 잡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84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이 38억 42백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억 1,107만 9천 원 중에서 저희가 보조금 회수 결정한 것을 유소년승마단대회 1,577만 3천 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보조금 회수를 못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15백만 원과 그다음에 15백만 원을 뺀 잔액이 국도시비가 있는데 국도비만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럼 먼저 반환을 하고 못 받은 부분은 추가로 다시 받을 예정이신 것인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아니죠. 받고 나서 3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수립을 해서 반환할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차후에 한 번 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어서 중간에 보면 4억 원 짜리가 두번이 있거든요. 모돈번식 전문 농장이라고 4억 원으로 두번 다 국고보조금을 반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서의 차질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이 사업은 FTA체결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축산업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모돈번식 농장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 대상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총 사업비는 60억 원 중에서 보조가 8억 원이고 융자가 40, 자부담이 12억 원인데 사업장 태돈영농조합법인에서 장안면 장안리 2067번지 외 5필지 토지 매입을 해서 건축허가를 했는데 시에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불허가 내용은 우량농지전용하고 축산으로 인한 악취 저감의 생활 민원, 그리고 전염병의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시에서 불허가 처분을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태돈영농조합법인에서 포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업성에 따라서 불가 처분된 사업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우리 화성시 축산농가에 대한 다른 대책을 세우신 것인가요? 그렇지 않고 이 사업 건에 대해서 한 것인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대체 할 수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간사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85쪽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은 아예 세입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이 사업은 명시이월 돼서 세입이 안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 보조내시가 돼서 그때 잡았기 때문에.
조오순간사
이것은 아예 안 잡힌 것이라고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간사
과장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갑
염종갑말산업육성팀장
말산업육성팀장 염종갑입니다. 동 사업은 2017년 사업에서 겨울철 옥상방수를 하는 사업으로 그것을 못해서 배수로 사업을 하려고 설계변경을 했던 것인데 공사가 어려워서 이것을 불용처리하고 세외수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간사
73쪽입니다. 가축행복농장이라고 해서 가축행복농장 4개소를 지원을 하는데 4개소라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4개소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이것도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사업 취지는 AI나 구제역도 작년 8월에 식용란 살충제 파동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동물복지가 상당히 대두가 되면서 경기도조례로 복지농장을 제정을 해서 시군별로 공모 사업으로 했는데 저희가 4개소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도 읍면이나 생산자 단체에 시달을 해서, 적격자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82쪽, 유기동물처리 부분에 대해서 28백만 원 정도 증액으로 해서 예산을 잡으셨어요. 유기동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절차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유기견 처리소가 세 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기견과 길고양이, 유기견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포획을 해서 유기견동물보호소에서 10일간 관리를 하면서 10일 안에 주인이 오면 주인을 주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10일 후에 분양을 합니다. 또 분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켜서 렌더링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는 거세나 불임을 시켜서 방사를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로드킬 당한 동물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환경사업소에서 처리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자리경제국이 농정과와 축산과가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매칭사업도 많고요. 그러다보니까 세입과 세출에 관계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추가로 잘 들여다봐야 할 사업들이 많아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이창현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그외 수입 항목을 기재를 해 주면 서로 이런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도축장이라고 하면 소, 돼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도계장은?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도계장은 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도축장은 환경개선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계장은 환경개선 사업이 없습니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도계장도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신청하는 곳이 없어서 그런가요? 이것도 공모를 하는 것 아닌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이것도 공모를 해서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 도계장이 꽤 있을 텐데.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도계장이 두군데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환경개선사업을 해야지 주변의 악취나 소음에 도움이 될 텐데 왜 그쪽에서는 신청을 안 해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축산물 작업장이 도계장이 두 군데이고 도축장이 한 군데인데 도계장 한군데는 안녕리에 있는데 거기는 시설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림본사에서 공사를 신축 중에 있고, 그다음에 봉담에 도계장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도 쌍용예가와 하절기가 되면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도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여건이 안 되니까 도에서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지가 높고 녹지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돼서, 매년 이 사업이 많지는 않고 2개소나 많을 때는 3개소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해담은세상” 봉담 도계장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해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어차피 신청을 해도 부적합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부적합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 관내 도계장이 제가 알기로는 16군데 정도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 배정표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점수가 하향으로 되니까 선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보니까 도축장은 제가 그 근처를 안 가봐서 그런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도계장은 바로 민가가 옆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안녕동의 하림에서 운영하는 도계장도 역시 시설 현대화를 했다 하더라도 또 악취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봉담에 있는 것도 역시 소규모 기업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 이것은 권고를 해서라도 꼭 시설 현대화를 할 수 있게, 환경개선을 할 수 있게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꼭 좀 부탁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봉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재봉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7월 25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해양정책팀 고영철 팀장입니다. 수산진흥팀 박병남 팀장입니다. 어촌어항팀 조영호 주무관입니다. 자원개발팀 조문형 팀장입니다. 어촌어항팀장이 해수부 점검 관계로 출장 중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간사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96쪽에 보시면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바다 해양쓰레기의 위험이 심각한데 인양쓰레기를 우리시가 수매를 해서 처리하는 비용인가요? 수거되는 해양쓰레기는 많이 수거되나요? 어디에서 하는지?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조업중 인양쓰레기는 우리 조업하러 나간 어선, 어민들이 조업하다가 그물에 걸려온 쓰레기를 다시 육지로 가져 와서 저희가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 저희가 약 60톤 예상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약 90% 집행액이 소진되었습니다. 6월까지 75톤, 약 54백만 원의 집행 잔액으로 향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추가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화성시가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자체이잖아요. 그래서 화성시에 접하고 있는 바다가 자산이기도 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엄청난 해양 작물 등 관리를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해양자원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방안이나 이런 쪽에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차후에 우리 화성시 발전에도 기여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 계획이나 이런 부분, 아니면 지금 기 편성하고 계시는 예산이 어떤 쪽에 방향을 두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바다가 있는, 특히 화성시에는 서해안에서 조업활동도 가장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해양 환경 관리 측면에서 방금 말씀드린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중 해적 생물을 구제하기 위한 불가사리 구매 사업과 함께 우리가 자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바지락 종폐 사업과 아울러 해면 해면어류 양식 방류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과 동시에 화성바다누리호를 이용한 건전어업질서 확립과 해양환경 정화 활동을 통한 각 어촌계, 어민, 수협, 또 나아가서는 경기도와 함께 해양 환경정화와 아울러 해변 정화 활동도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각 방면으로 관련 기관과 함께 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 어민들의 어획량이나 수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나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쪽 부분에도 예산편성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그쪽에 실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실질적인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편성된, 아니면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에도 거기에 방향성을 두고 계신지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위원님이 조언 주신 부분은 감사드리고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해면 어류방류 사업과 고효율 장비 지원을 저희가 힘써서 어민 소득이 증대될 수 있게 하고 자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나아가서는 해면양식 사업과 기타 어선, 어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간사
95쪽에 행정 대집행 물품보관창고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불법 노점상 단속 후에 회수하는 물품보관소인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궁평항에 있던 노점상 34개소에 대하여 5월에 행정대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압수물품, 노점에 관련된 트럭이나 좌판 등을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간사
그 임차비예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대한 임차비이고 수수료는 자산공사에 공매 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오순간사
어항시설에서 대집행을 하는 곳이 주로 어디인지?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지금 궁평항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아직 발생된 곳이 없기 때문에 궁평항에 대해서 이번에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상희 신재생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홍상희신재생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과장 홍상희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2018년도 일반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간사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29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이 건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은 유사석유 판매하고 주유소 계량기를 위반 했을 때 부과하는 것인지, 2018년 3분기까지 단속하신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희
홍상희신재생에너지과장
29페이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비 위반에 대해서는 간사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가짜 석유나 증기압 위반된 것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더 많이 적발된 것이 있어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조오순간사
많이 적발되었어요?
상희
홍상희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이건에 대해서 소송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요. 올해만으로도 소송이 세건 정도 있습니다. 적발 건수는 다섯 건 정도 되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미숙입니다. 43페이지 보면 맨 밑에 과오납금 등 국고보조금 반환, 과오납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어떤 뜻입니까?
상희
홍상희신재생에너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발전소특별회계에서 우정읍 국화리에 사업을 줬습니다. 사업을 실행하게 했는데 목적외 사업을 썼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보조금을 회수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과목이 보조금 및 반환, 반환금기타로 되어 있고 목에는 과오납금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반환을 하는 사항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민간에서 하는 사업 중에, 우정읍에서 하는 것 중에 목적외 다른 사업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해서 국고에 다시 반환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희
홍상희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발전소 특별회계는 전부 다 민자보로 주민들에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 계획서 나온 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납을 받은 사항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간사
41쪽 이화5리 체육시설과 이화2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 지원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두 사업의 진행 잔액으로 석천1리 마을회관 보수 지원 사업을 새로이 편성한 것인데 석천1리 마을회관 지원은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지, 또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희
홍상희신재생에너지과장
이화5리 체육시설 부지 매입하는 것과 이화2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540만 원씩 남았기 때문에 1,080만 원을 가지고 석천1리 마을회관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조오순간사
마을회관 보수예요?
상희
홍상희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3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우정읍 기본지원 사업에 이전 재원으로 해서 처리를 하셨는데요. 국화훼리 도선수리, 이것을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상희
홍상희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 발전소가 관내에 19개가 있습니다. 인근에 안산시도 있고 평택시에 있는 것도 반경에 들어가는데요. 화력발전소의 경우 5킬로미터 범위 내 마을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2지구의 경우 지역난방공사 등에서도 2킬로미터 이내 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이 사업은 전부 다 국고로 들어가서 그 지역 주민들이 사업 계획서를 내면 그 사업 계획서에 맞춰서 예산을 내려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자보로 내려간 사항이고요. 내려가게 되면 국화리에 도선들이 관광객들을 위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수리나 제반 사항도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37페이지에 세입예산 내역서에 보면 올해 신재생에너지과 예산이 38억 원 정도 됩니다. 중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1억 원이거든요. 2017년도 예산결산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1억 1천만 원으로 해서 마지막 결산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전체 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희
홍상희신재생에너지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어떤 경우냐면 발전소주변특별회계의 경우 지역주민에 대한 소득증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정읍 화력발전소 관련된 것은 삼괴농협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소득증대 사업으로 담보로 융자금을 빌려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위치한 법인에 대해서는 5천만 원, 또 개인에게는 2천만 원까지 담보로 해서 빌려준 사항이고요. 이자는 3% 정도 되는데 농협에서 2% 정도를 이익을 갖고 저희 화성시는 1% 정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삼괴농협에서 들어온 이자나 제반사항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소득증대 사업에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느냐면 발전소특별회계에 관련된 잔액이 남는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것을 반납할 수 없습니다. 산자부에서 받지 않아요. 지역 주민을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계획서를 받아서 다 써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쓰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렇다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금액이라고 방금 알아들었거든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더 쓸 수 있게 예산을 잡으셔야 되지 않나요? 계속적으로 쌓이면 말씀하신 대로 반납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
상희
홍상희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10억 원을 예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소득증대 사업에 관련해서 법인은 5천만 원, 개인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담보로 빌려 드리고 있고 그 이자가 계속 기금의 형식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41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로 지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동탄면 기본지원 사업이 왜 취소가 되었나요? 사업이 취소된 것이에요?
상희
홍상희신재생에너지과장
동탄면 가로ㆍ보안등 LED교체 공사 88백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상희
홍상희신재생에너지과장
그 건은 저희가 사업계획서가 변경이 돼서 40페이지에 보면 동탄권 가로ㆍ보안등 유지보수와 동부권 가로ㆍ보안등 유지보수에 3천만 원과 67백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88백만 원과 시비로 추가 편성해서 이 사업으로 변경이 된 사업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변경돼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상희
홍상희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 소관『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5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