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호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교육문화국 소관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정승호입니다. 화성시 교육ㆍ문화와 체육ㆍ관광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문화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용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이일로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이향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홍노미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최원교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선영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교육문화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2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4,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세입 편성 사유로 평생학습과는 경기도 정보소외지역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7,5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 확보 및 사용 잔액 증가로 총 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과는 보조사업 및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증가분 8억 8,800만 원, 경기도의 보조금 임시통보액 정정 감액분 3억 3,8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총 5억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는 작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및 이자수입 발생으로 1억 8,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작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으로 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국도비 보조금 신규 확보로 6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경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와의 협업사업 등 지난해 위탁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액 등 3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346억 2천만 원 증액된 2천 80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인재육성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으로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학생 기숙사인 화성시 제1장학관 확장 이전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6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화고등학교 체육관 냉난방기 교체사업은 안화고의 사업포기 신청으로 인하여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관내 초, 중, 고, 특수학교의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 임대료를 지원하여 매년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속에서도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4억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교육공동체인 이음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건립비와 운영비 59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물품구입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한 위탁사업비 증액 분 5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정보소외지역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매향리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하여 도비 100%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및 운영지원과 관련한 도비내시액 및 각종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남양읍 안석리와 무송리를 잇는 시도15호선 도로확포장공사의 안전시설물 추가 및 유리방음벽 설치 등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감액 분 4억 6,200만 원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2017년 폭우로 일부 붕괴되었던 당성 성벽 보수 공사 중 최초 축성 흔적이 발견되어 긴급발굴이 필요하여 시설비 1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독립운동가 후손 찾기 및 시민참여 행사를 위하여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문화재 유지보수 등의 사업과 관련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분 2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펜싱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운동부 보상금으로 시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검도부, 배드민턴부, 정구부 창단지원으로 도비 1억 5천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 바둑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을 위한 시설비 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립지 일원에서 2018 대한민국 바둑대축제 개최를 추진하기 위하여 2억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개관한 동탄 중앙 어울림센터운영비의 1월부터 3월분 비용 감소 및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여 7억 3천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 체육시설 운영비 증감액 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분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우리 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화성시티투어운영 및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을 위하여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궁평 종합관광지 조성 등 관광산업 진흥을 통해 관광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고자 216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향남 오토캠핑장 운영, 국화도 해안산책로 조성, 전곡항부터 궁평항까지 이어지는 황금해안길 조성을 위한 예산 증액 분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분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화성시 미래가치를 높이는 교육문화국의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교육문화국 소관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기용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김기용입니다. 우리 시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시고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협력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식 교육정책팀장입니다. 노대승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홍현자 지역교육협력팀장입니다. 윤영호 이음터사업팀장입니다. 지명순 창의지성교육팀장은 경기도 교육청과 업무 협의차 출장을 가서 참석을 못 하였음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으로 이조원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님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교육협력과 소관 2018년도 교육협력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협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공기청정기를 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정화기를 하는데요. 예전에 지어진 학교라서 천장이 낮은 데는 정화하기 힘들면 청정기로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학교시설, 교실 내에 교육 환경에 대한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교육기관에 몫이라는 것이 우리 시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사항이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아이들 교육 환경에 어려움 겪는 것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시장님 공약으로 공기청정기를 교실 당 하나씩 임대해서 지원해 주자는 방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정화장치 설치하는 문제까지는 저희까지 감안하거나 검토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정화정치가 설치 안 된 교실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만 공기청정기를 안에 설치해 준다, 이런 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것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나 보더라고요. 청정기 말고 스탠드형 정화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스탠드형 정화기도 워낙 많이 나오고 업체들도 엄청 늘어났으니까 꼼꼼히 봐서, 현장에서는 그 넓은 교실에 공기청정기 1대 넣는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나 하는 것이 학부모님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스탠드형 공기정화기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것도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5천만 원 미만은 도에서 하고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는 시에서 하는데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를 도에서 한다고 교육위원들이 얘기하는데 내용이 맞나요?

교육협력사업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5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 화성교육지원청에서 풀예산을 갖고 하고요.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에 해당되는 것은 화성시에서 100% 하는 대상 사업으로 아마 머지않아 올라올 겁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대상 사업을 결정할 거고요. 1억 원 넘는 것에 대해서는 양쪽 기관 간 매칭 비율에 의해서 5 대 5이거나 6 대 4로 하는데요.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위로 올린 한도를 6억 원 넘는 것만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천만 원 이상에 대한 얘기는 저희들하고 어떤 협의가 오고 가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꼼꼼히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니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에서 정규직 전환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총 몇 명이고 몇 명을 전환시키고 등급은 어떻게 되고 이런 계획들은 다 갖고 움직이시는 거죠?

저희들이 승인을 거치고서 진행을 합니다만 세부적인 인원에 대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재단의 사무국장이 세부 인력에 대한 문제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현재 인력은 정원 6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절반 정도가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하고 기간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규직 전환에 대한 것은 국가정책사업으로 가이드라인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이번에 올린 예산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2019년 1월 1일자로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청소, 경비, 단순 안내 이런 인력들까지도 공무직 형태로 하도록 하면서 공무직 안에는 시간선택제 이런 식의 근무로 시간을 단축해서 최저임금 적용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시하고 협의하고 보고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은 준비 중에 있는데 그런 사항들도 기본계획이 타당한지 여부도 외부 전문 인력과 내부인력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지금 세워야 되는 건가요?

도 예산이 없게 되면 위원회 구성할 때 외부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회의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급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누가 구성하는 거예요?

위원회는 여기저기 전문가 분들 모시고, 위원회는 노무사라든가 변호사 이런 분들까지 포함되도록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반영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위원회 구성에 관련돼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 보면 회의비가 1인당 외부인사 회의비와 심의위원의 운영 회의비와 서로 금액이 다른 것 같은데 외부라서 조금 더 비싼 건가요? 단가가.

기본 단가는 8만 원으로 책정했고요.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1시간당 3만 원을 추가해서 11만 원이 된 것이고 아래는 1시간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회의가 많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11만 원을 반영했고 1시간 이내로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 단가인 8만 원을 산출기초로 적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공기청정기 임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723개 교실이 화성시 전체 초, 중, 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는 학교 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저희가 렌탈을 하면 가정에서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렌탈해도 필터 교환이나 이런 것들은 업체에서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옵션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임대료에 필터 교체나 유지보수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운영비 관련된 부분 때문에, 전기요금이라든지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자주 만져서 수시로 고장이 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미리 준비하셔서 어차피 좋은 사업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계약 조건에 상세하게 그것도 삽입해서 잘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런 것을 여쭈어 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안 맞다고 하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인재육성재단 2017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제가 늦게 봐서 보다보니까 회계과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해주신 거겠죠. 마지막 내용을 보면 ‘보통예금 명세서와 실제 통장잔고 불일치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결산서를 미작성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회계감사 시점에서 정산해서 올라오는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입력의 착오라든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고요. 회계감사도 익년도가 아니가 중간에 수시로 해야 되는 부분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확인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했는데 실제 재단 사무국의 회계전문 인력이 시간선택제이든 뭐든 해서 업체하고 유기적으로 실시간으로 연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회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발췌를 했고 정비해서 차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관련해서 제1장학관 이전 물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컴퓨터로 조달에서만 보고 금액 산정하셨나요?

아까 송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수량에 대한 산출 방법은 학생 수에 해당되는 기본 수량이 필요한 것은 그대로 적용했고요. 휴게공간이랄지 조리실이랄지 북카페 이런 공간에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몰라서 관내에 있는 가구전문 업체에 도움을 받아서 배치를 할 경우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수량을 따로 협조 받았습니다. 총 물량에 대한 것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은 법에 의해서 조달 구매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나온 물량에 적정한 제품은 어떤 건지에 대한 것을 적용해서 조달청에 있는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있는 것을 출력한 다음에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마스인가요? 입찰로 가는 건가요? 그냥 클릭하면 되는 건가요?

송선영 위원님께서 기성제품이냐, 제작이냐,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제작되어 있는 제품을 납품받는 사항으로 이미 물품까지 지정 받은 걸로 찍었습니다.

찍어서 가는 물품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내용이 좀 다를 것 같아서, 찍어서 가면 금액이, 저희 집 침대를 살 때를 가정하면 많이 돌아다녀 봐야 될 일인데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하지 않고 침대 보러 다니는 것도 그렇고 한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품을 선택할 때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아무리 기숙사 생활하는 기숙생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평균적인 것을 다 감안한 제품을 선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휴게공간 구축하고,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월액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산정해 놓고 이월시켜 놓으면, 아니면 예산 잡아놓고 이대로 집행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시작할 때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휴게공간에 대한 것은 북카페, 휴게실 이쪽에 들어가는 제품들인데요. 위원님들께 자료 드린 것에는 없습니다만 거기에서 회의를 하거나 컴퓨터도 배치해서 쉬면서 보거나 소파도 놔야 되거나 이런 모든 사항들, 거기에 텔레비전도 놓고요. 이런 사항들을 다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휴게공간에 대한 3천만 원은. 사무공간은 사무실에 필요한 각종 가구류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의자, 책상, 컴퓨터, 옆쪽에 회의를 하기 위한 회의용 탁자, 의자,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금액으로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체를 가서 견적을 미리 받아서 제품번호 보고 나라장터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비교하시면서, 여러 군데 다녀서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보여주세요.

별도로 위원님께 그 사항을…….

기타 물품은 뭐예요?

기타물품은 각 방별로 들어가는 물품도 있고 공동시설이 있는데요.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전, 조리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6억 원 관련돼서 다 그런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6억 원 전체적인 사항이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들께 목록하고 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는 미리 설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항목이라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물품 관련해서 당부인데요. 조달청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개수가 많잖아요. 나중에 A/S 받는데 조달청을 통했을 경우에 힘들더라고요. 수량도 많으니까 예를 들어 장학관이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은 산 물건에 대해서 A/S가 보장되는 부분을 아예 협약 부분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품은 시에서 구입해 주시는데 사용하는 분들은, 거기에서 운영하는 분들은 A/S 부분이 잘 안 될 경우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예 시에서 업체하고 계약 중에 하나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납품 조건에 그런 사항까지 포함시킬 수 있도록 납품 받기 전에 면밀하게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쭈어보겠습니다. 안하고등학교 교육시설 개선 지원사업 5,100만 원이 삭감된 거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각 학교에서 환경개선 사업을 신청하게 될 때 대부분 여름 지나면서 신청해서 교육지원청 결정해서 넘어오는 것이 본예산 심의하기 전입니다. 10월쯤 넘어옵니다. 그때 안하고등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에 한 것이 혹시라도 우선순위상으로 밀리면서 탈락될 염려가 있으니까 지원청을 거치지 않고 아까 김효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교육청으로 직접 올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또 중복해서 신청하면서 지원청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원청에서 대상 사업으로 결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했고 우리도 모르는 상태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통과되고 의회 의결까지 받아서 올해 초에 너네 사업 됐으니까 보조금 신청하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공문을 대상 학교에 보냈는데 그 학교에서 그때서야 알려준 겁니다. “작년 12월에 교육청에서 확정 받아서 지원받아서 했는데 통보를 못해서 죄송하고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안하고등학교는 자기 학교만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 못 가게 불이익을 준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나중에 패널티를 줘서 2년간은 이런 것이 오더라도 시 입장에서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력 손실인데 양쪽에다가 쉽게 말하면 양다리를 거쳐 놓고서 한 사업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하는 금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개소를 운영하려고 하다가 모집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당초에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2018년도 사업을 계획할 때 읍면동에서 신청이 꽤 많았습니다. 정작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니까 신청 읍면이 적었습니다. 일부는 신청을 한 중간에 3개 정도는 중단됐습니다. 어르신들끼리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의견 충돌 때문에 중간에 멈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개 중에서 9개 신청 받아서 3개 정도가 중단…….

읍면동에 신청서를 받고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 공모사업은 저희가 교육기관을 지정해서 교육기관에서 남부노인복지관처럼 기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 늘배움학교는 찾아가는교실이라고 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아파트가 됐든지 장소를 정해 놓고 7명 이상 모여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해드립니다. 하는 과정에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과물이 좋기도 한데 일부 어르신들끼리 조금 의견이 안 맞아서…….

반납 안 되게 예측하면서 계획을 잡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서도 반납금액이 있는데요. 작은도서관은 구조가 도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공모사업의 기준을 보게 되면 운영이 잘 되는 데가 계속 받는 구조가 되고 그렇죠?

일부 그런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힘든 데는 계속 힘들고 받는 데는 계속 받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저희가 사업 안내를 하면서 똑같이 열정적으로 알려주고 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씩 그런 부분이 다릅니다. 진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작은도서관에서는 시에 찾아와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했는데 봐 달라고, 수정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열정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운영 자체를 형식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서가 문제인가요? 가장 큰 문제가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 역량들은 각각 다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반납되는 금액은 없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시민들한테 안내해서 반납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인문혜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반납 금액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해 주셔서 이해를 했고요. 강사들의 모집 절차나 자격 관리 이런 것들은 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인력 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력 풀해서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것은 강사님들이 알아서 수업 프로그램을 짜서 하시는 건가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들, 교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자 찾아가는 문화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적은 이유가 제 생각에는 약간 홍보 부족도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 같은 경우도 농어촌 지역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 물론 인원인 7명 이상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인원이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는 데도 계셨어요.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도서관 관련해서 병점도서관에 무선마이크 구입 11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무선마이크가 가격이 원래 이렇게 비싼 건지 어떤 기준으로 산출하신 건지.

무선마이크 하나가 아니라 몇 개가 됩니다. 마이크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손보는 과정에서 확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하시는 내용인데요. 자료가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라도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봉담도서관 AP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와이파이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기존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음영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오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사람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지면서 음영지역도 커버를 하고 속도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와이파이 망을 모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민신문고 그런 데에 계속 민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망이 저희가 빈약하다고 그래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와이파이는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시험기간에 공부하러 많이 오는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주로 게임을 하고 시끄럽게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시험기간에 도서관 가보면 정말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앉을 자리도 없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의견이 많이 반영된 건지 그런 의견들을 사전조사를 해보신 건지.

이야기를 하거나 게임하는 부분은 저희가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서들한테 조금 더 지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지역구 위원님이신 김효상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병점도서관 일반열람실 냉난방기 설치공사 건이 있습니다. 병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리모델링 계획이나 이런 것은 혹시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도비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하나를 했다가 하나를 더 신청해서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비가 어느 정도 내시되면 저희가 업무하기가 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1,6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공사를 했다가 다시 뜯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설치했던 장비나 시설들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활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소모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용자들로 하여금 불편도 있고 계속 공사를 수시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염려돼서 여쭈어 봤습니다.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일괄 지급이 되는 건가요? 신청하는 곳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아서,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청하라고 각 도서관마다 공문을 보내주시는 거죠? 읍면동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요.

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향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순정 문화정책팀장입니다. 김지은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조한용 문화기반팀장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문화의집 컴퓨터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아까 송선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법에서 정해져 있는 내구연한도 이미 지났고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노후화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문화의집마다 총 4대 중 2대씩 교체한다고 했는데 4대가 다 10년이 된 것 아닌가요? 확인해 보셨어요?

저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4대를 어차피 해줄 때 한꺼번에 해줘야지, 어차피 4대 10년 됐는데 2개는 새것으로 바꿔주고 2개는 어차피 못 쓰게 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금액 산출한 것도 보면 모니터 19만 원씩 해서 4대를 76만 원, PC가 94만 원씩 해서 4대 376만 원, 이거는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항공료 지원해 주시는 부분 화성두레농악보존회하고 세 군데 있잖아요. 화성시에 다 등록되어 있는 단체인가요? 아니면 일반 민간.

네, 다 등록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화성두레농악보존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속부문이 2016년도에는 10개 부문 수상했고요. 2017년도에는 6개 부문, 전주대사습놀이 장원했고 이번에 한국미술예술축제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성시 무용협회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문화발전소열터도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시안게임 있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가서 공연을 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 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체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은 전혀 지원 조건이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거기에 심사표가 있고 나름대로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된 단체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모를 하신다고 하면 각 단체에서 해외대회에 참가한다든지 갈 수 있는지, 각 단체마다 원하는 기간이 있을 텐데 시에서 연 초에 공모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각 단체에서 원할 때마다.

한번에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언제 하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에 했어요. 12월이나 연 초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각 단체에서 알아서.

저희가 공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접수를 하면 되고요. 접수 받아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심사표에 의거해서 심의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엄정룡 위원이 질의한 것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아 선생님 작년에도 갔다 오셨죠?

2018년도 말고 2017년도에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매년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닌가요?

두레농악보존회는 갔다 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무용협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사하면 몇 팀이나 참여해요?

이번에는 4팀이 들어왔습니다.

4팀이 들어와서 3팀이.

1팀은 부적격자로 탈락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많이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적격자로 심사에 통과돼야 돼서 3팀만 통과된 사항입니다.

맨날 가시는 분들만 가시나 봐요. 한번 선택의 폭을 넓히든가. 그리고 칠레 가는데 비행기 표가 싸네요. 작년에도 이 금액하고 명수가 그대로였죠?

네.

조정 좀 한번 해보세요. 넓게 한번 조정해 보세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명 수는 최대 3천만 원이라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최대로, 명 수가 아주 많아도 3천만 원, 아니신가요?

네, 시도15호선 2단계 사업 계획을 언제하신다고 그랬죠?

2단계 사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론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100주년 사업이 내년 4월 15일에 크게 하게 되거든요. 그것 끝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주민요구사항 반영에 안전시설물 추가, 자연석 쌓기, 유리방음벽인데요. 민가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유리방음벽은 왜 하는 거죠?

앞에 해주려고, 추경에 4억 원을 올린 것은 바로 마을회관 앞쪽이에요. 주민공청회를 7월에 나갔습니다. 어르신들이 다 모여서 마을회관에서 했었는데 그 지역이 경사도가 급격해 있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동네가 완전히 급경사이거든요. 그것을 도로 2차선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많이 낮춰졌어요. 낮춰지다 보니까 마을회관이 위쪽에 있고 도로가 아래쪽에 있는 사항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우리가 같은 평지에서 살다가 이렇게 내려가면 우리가 어떻게 보행을 하느냐, 안전도 문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도로하고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경사가.

도로하고 대지하고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방음벽하고 그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옆쪽이에요. 마을회관이 자연석…….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리방음벽은 마을회관 밑에 민가가 조금 있습니다. 아래쪽 부분에 민가가 있는데 소음 때문에, 당초 설계 때부터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방음벽 때문에 시야를 가리니까 이것을 유리방음벽으로 교체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변경해 주는 것으로.

유리방음벽 견적은 얼마나 하는 거예요?

4개구에 70미터 길이 정도 됩니다.

높이는 그러면 크게 높지 않게 하나 봐요?

네.

보통 도시계획도로 나면 민원도 있지만 보기 드문 일이죠. 이렇게 방음벽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이런 일이 별로 없죠?

전체를 다 하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민가 4가구가 몰려있다 보니까 그 구간에 대해서만 해줬었는데 당초에 설계할 때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건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서 도로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려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자연석 쌓기는 뭐예요?

자연석 쌓기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마을회관하고 도로가 레벨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마을회관이 최정상 부위가 되는데요. 저희가 무송리 교차로에서부터 도로공사를 하다 보니까 최정상까지의 레벨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상부위를 관통할 때 도로를 낮추게 되면서 나가다 보니까 마을회관하고 도로 내려가는 경사도가 생깁니다. 경사도에 대한 위험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자연석을 쌓으면서 옆에 인도로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자연석을 얼마나 쌓아요? 보통 보강토를 쌓고 안정적으로 하지 자연석을 쌓는 경우들이 별로 없잖아요.

어르신들하고 마을회관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경관에 대한 부분도 고려했고요. 저희가 150미터 정도 인도 설치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맨 처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보강토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미관도 안 좋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마을주민설명회 때 건의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경관이나 인도 이런 부분들을 최종 고려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왜 여기 과에서 하느냐고 얘기한 것이 도로과는 매일 이런 일들을 하다보니까 주민하고도 접하고 민원 상대하고 제품을 고를 때도 하는데 아무래도 과하고는 생소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화의집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봉담 문화의집을 갔었는데 거기 초등학교 아이들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봉담과 향남은 청소년 문화의집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문화의집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도 하고 성인들 대상으로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담이라든가 향남, 복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수강인원이 1천 명에서 1천5백 명 정도, 그리고 청소년들도 5백 명에서 1천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가베, 영어교실이라든지 하모니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문화의집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현재는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트렌드는 많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동호회를 활성화하는 그런 조직이라든가 공동체 활성화 그런 방안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왜 여쭈어 보느냐면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문화의집 대상이 어른만 안 하는 것뿐이지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있어서, 통합적으로 하는 데가 딱 2개밖에 없잖아요. 조금 더 특성화 있게 다른 청소년 문화의집과 구분되는 쪽으로 가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공룡자연과학센터 건립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건가요?

업무보고 시에 잠깐 보고는 드렸었습니다. 송산면 공룡알 화석지가 있어요. 공룡알 화석지가 천연기념물 414호로 지정돼서 엄청 넓은 지역이 있는데 방문자센터라고 있습니다. 저번에 방문을 해보셨잖아요.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은 코리아케라톱스 화석이 전곡항에 발견된 진품이 있고요. 멀리 그쪽에 공룡알 화석은 속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방문자센터로 리모델링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많이 미흡한 상태이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공룡자연과학센터를 세워서 조금 더 많은, 청소년도 그렇고 어른들, 외부 사람들도 와서 많이 보고 체험하는 공룡자연과학센터를 앞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지만 이 건립을 추진하면서 인력도 전문요원이에요. 시간선택제 직원이 들어온 사항인데요. 전문 직원을 한명 뽑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에 많은 도움을 받고자 채용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른 국내여비를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먼저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었잖아요. 발견된 화석이 진품이 거기에 있었나요?

코리아케라톱스라고 전곡항에서 발견돼서.

모조품만 저희는 본 것 같은데.

밖에는 모조품이고 안에 진품이 있고요. 나중에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해서 진품을 밖에 볼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몽골하고 같이 사업을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몽골에서 사업하던 부분들, 화석들 일부 들여와서 전시하다가 지금 다 가지고 갔다고 그때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한-몽협약으로 같이 투자해서 발굴사업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발굴해서 60여종, 많이 들여와서 가지고 있다가 몽골에 법안이 바뀌었다고 해요. 바뀌어서 밖에 있던 것을 도로 가지고 가는 법안으로 변경돼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처음에는 내주지 않다가 나중에는 돌려줬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몽골하고 얘기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20, 30억 원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된 것 같은데 결과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대안이라든지, 아무 것도 없고 공중에 다 떠버린 사업이 되어버린 건가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계속적으로 메일이라든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물을 저희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리아케라톱스 이것을 캐릭터로 만들어서 화성을 알리는데 많은 역할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와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만큼 예산 들여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화성을 알려야 되는데, 공룡자연관 이것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계획이 잡혀서 우리 화성을 알리고 공룡알 자연현장을 잘 보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나,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행 단계를 할 수 있게끔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도 계획 수립 단계이니까 더 열심히 취합하고 말씀 들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건인데요. 소송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일이라면 다 소송하지 않나요? 그래야 공무원분들도 편하고, 왜 안 하죠?

문화기반팀장 조한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반했을 때 하는 사항인데 당초에 협약서나 진행과정을 보게 되면 몽골 측하고 협약 당시에 장기임대에 대한 부분들이나 세부적으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고요. 몽골 측에서는 예전에 공룡화석에 대한 관심이 적었습니다. 2011년 이전에는 화석에 대한 부분들을 반출해도 별로 관심이 없었었고 2011년 정도부터 몽골 측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이 화석들이 세계적으로 경매 같은 데에 붙이고 값어치가 생기니까 자기들은 원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세계에서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그냥 무단으로 불법하는 반출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세관이나 몽골 법이 강화돼서 기존에 나갔던 화석들이 무엇이 있는지 조사하게 됐고 그때 당시에는 몽골탐사를 해서 여기에 화석을 계속 보관하겠다는 것이 아니었고요. 연구목적으로 한 다음에 전시할 때는 다시 몽골에서 빌려오는 형태로 협약을 체결했었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2011년부터 몽골측에서는 계속 반납을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관련 법률을 검토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언제 협약서 써서.

최초에 협약을 체결했던 것은 2006년부터 협약 체결을 했고요. 5년 동안 사업 계획으로 협약을 체결하게 됐고 그때 당시에는 협약 내용에 장기임대 이런 부분들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탐사에 대한 포괄적인 사업들을 앞으로 잘 하자는 부분들하고 연구, 탐사에 적극 협조 한다, 탐사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화성시에서 부담한다, 이런 포괄적인 사항으로 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협약을 잘못한 거네요.

세부적으로 구체화해서 하지 않은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

누가 협약을, 그때 당시에 누구였어요?

최초에 하셨던 분들은 퇴임을 하신 상태입니다. 탐사에 대한 결과물을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탐사에 대한 결과물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타르보사우르스라고 아시아에서는 티라노사우르스에 버금가는 육식공룡입니다. 화성시 로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공룡과학센터 건립이 조속하게 빨리되었다고 하면 그쪽에 전시를 했을 텐데 저희가 당초에 건립 목적이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한 건립 목적이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서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자는 계획 하에 한-몽 국제탐사도 이루어졌던 것이고.

어쨌든 몽골 얘기하는 거니까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한-몽 탐사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게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연구해서 했던 개체 중에 큰 개체가 5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몽골측하고 협의 중인데 현재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공룡과학센터가 건립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전시를 하기 위해서 빨리 들여왔을 텐데 저희가 과학센터 건립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다른 데에다 놓는 것은 예산에 낭비가 있기 때문에 건립 시기에 맞춰서 그것에 대한 부분은 재검토하자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현재 공룡과학센터 건립을 위해서 어떤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콘텐츠 구상을 하자는 부분에서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노미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홍노미입니다.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문화유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호 문화유산정책팀장입니다. 유성자 문화유산관리팀장입니다. 이영혜 역사진흥사업팀장입니다. 최현순 독립기념사업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유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사에서 이번에 민원 들어온 것이 있나요? 보수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나요?

보수 해달라고 하는 민원인보다는 사실 아까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보존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어떤 거요?

굉장히 많아요. 동종도 있고 목조 건물, 종이로 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옛날 토지문서 같은 것들. 용주사에서는 우리가 보존처리를 하면서 밖으로 나가면 훼손되거나 변경되거나 이런 우려 때문에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조율하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37페이지 향토박물관 전시 운영에서 행사운영비로 나와 있는데 항목이 맞는 건가요?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쓰여 있는 것 같은데 뭔가요?

기존에 저희가 기획전시를 했어요. 8월 15일에 오픈을 했거든요. 그때 기획전시를 했는데 도록책자 발간해서 전국에 있는 박물관, 화성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서관에 배포해서 내용들을 홍보하려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정확한 거죠? 팀장님.

역사진흥팀장인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획전시실을 오픈했는데 상설전시실이 3개가 있고 기획전시실이 1곳이 있는데 기획전시는 단타성으로 운영합니다, 3개월 정도. 상설전시실은 한번 저희가 개편하면 3년에서 5년까지 가는데 기획전시실은 1년에 한 번씩 목적을 가지고 특별하게 전시실을 꾸미는 거라 행사운영비로 세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도록을 발간하는 거라 행사운영비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이런 것 좀 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왕배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차양막 설치가 있는데요. 보통 학교는 교육협력과에서 하는데.

체육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은 교육청하고 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5 대 5 형태로 하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6 대 4로 형태로, 1억 원 미만에 대한 것은 시비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장님 기조가 “학교에 관련된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과에서도 그렇게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리고 감액사유가 LED 설치를 교육청에서 실시한 내용이죠?

양쪽으로 다 같이 신청한 거죠. 저희가 됐는데 우리가 안될 줄 알고 도 교육청도 같이 신청해서 그쪽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체육 관련된 것들은 체육과에서.

네, 체육시설 관련된 것은 저희가 하면서 일반시민들한테 다 개방을 하게끔 저희가 협약서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불협화음들이 주민들하고도 가끔씩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은 시 예산이 체육시설에, 특히 체육관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주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개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하셔서 어차피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학교측에도 양해를 드려서 주민들하고 같이 지역에서 학교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진행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에 있는 동탄중앙어울림센터 운영 관련해서 무기계약직 결원에 따른 인건비가 5명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1명이 아니고 5명이나 한꺼번에 감액되고 추가로 보충을 안 하시는 건가요?

세부적인 것은 센터장님께.

동탄체육센터팀장 최동철입니다. 어울림센터에 무기계약직 관련된 사항은 수영강사에 대한 무기계약직입니다. 수영강사를 계속해서 연 초부터 채용을 하고 있는데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간제, 파트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력 예산은 이번에 반납하기로 해서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정원을 보충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인원으로 가는 건가요? 지금 있는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보충을 하고 있고요. 보충이 될 때는 계속 채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파트직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따로 초과근무를 자제하라고 별도로 공문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아마 스스로, 그리고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해서 52시간 그런 문제도 있다 보니까 초과근무를 덜 하는 것 같습니다.

급식비는 저녁에 있는 야간급식비인가 봐요.

그렇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학교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체육과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BTL 학교도 다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건가요? 화성시에는 BTL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남, 봉담, 동탄.

학교에 대해서는 민간이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관여해서 해주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관련 규정이 있는지

규정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쭈어보겠습니다. 관내 학교들 중에 학교들이 BTL 학교들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학교 지을 당시에 부실하게 지어서 그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것을 지원사업으로 올리면 BTL이기 때문에 후순위 사업으로 밀려서 현장을 가보면 모 학교 같은 경우는 문짝도 없어서 문도 못 달고 있고 내부에 들어가면 시설이 노후화돼서 학생들이 활동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BTL이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려서 지원도 못 받아서 환경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사례들을 자꾸 접하고 있어서 꼭 규정이 BTL이어서 안 된다기보다도 시설들이 있는 학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셔서, 다른 것보다도 관내 학생들에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그것들을 잘 참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설 지원을 했을 때 유지보수에 관련된 부분은 학교 같은 경우는 한번 지원해 주게 되면 그다음에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지원해 줬으니까 시민들한테 개방했다가 바닥이 일어나서 다시 수리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시에서 계속 지원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 때문에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하려는 것 같거든요.

개방만 계속 한다면 저희가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려운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감액사유를 보면 인원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화성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보면 정원 21명 중에 현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원이 5명이 근무를 안 하고 계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운영상에 문제는 없는지, 21명이 근무해야 되는데 현재 16명이 근무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서비스 질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5명의 결원이 일반직이 아닐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동탄어울림센터처럼 강사 쪽이 그럴 거고 아마 일반직은.

도시공사 시민생활부장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수영강사가 결원이라 감액조치한 겁니다.

수영강사가 결원이라고 그러면 수영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되는데 강사가 부족합니다. 동탄뿐만 아니라 우정도 그렇고 계속 채용을 내고 있는데 안 찬 부분에 대해서 감액조치한 겁니다.

요즘에 일자리도 없다고 하는데 강사님들 계속 채용공고를 냈는데도 지원을 안 하신다고 하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인건비가 낮다든지, 그런 대책을 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평 종합관광진 조성에서 추가편성 사유가 216억 원인데요. 사유는 보상 증액분, 보상위탁수수료, 폐기물 처리가 있는데 폐기물 처리 내용이 뭐죠?

거기에 가보셨겠지만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을 보상 주게 되면 그 건물을 바로 폐기물을 바로 없애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상은 다 이루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을 세워서 금년 말까지 전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6억 원만 있으면 다 보상 완료되는 건가요?

그 금액이면 그렇습니다. 감평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의신청하게 되면.

그것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206억 원까지 다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또 이월이 될 수 있겠네요.

저희 목표는 금년 안에 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나 이의신청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나, 혹시 협의 안 하고 수용하는 건가요?

감평이 다 나와서, 3개 단체가 감평을 해서 다 통보된 상태로 현재까지 33%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보상을 빨리 주고자 현지 출장을 나가서 현지에서 설명하고 빨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 과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처음에 협의보상하고 안 된 것에 대해서 수용 절차로 가는 건가요? 애초에 수용 절차로 가는 거였죠?

제가 알기에는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수용 절차로 가야 되는데 저희는 그것을 목표로 삼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의신청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예상하고 있지 않나요?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5%에서 1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그것보다 약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상위탁수수료 이건 뭐죠?

관광부서 직원이 24명입니다. 개발팀에서는 3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30%까지는 내부직원이 했습니다만 여력이 솔직히 부족해서 농어촌공사로 위탁해서 수수료를 주면서 했습니다. 저희가 30%를 진행했기 때문에 당초 수수료를 7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2억 원을 깎아서 5억 원 정도로 해서 위탁수수료 책정해서 현재 결정해서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위탁수수료를 주면 농어촌공사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보상금에 관해서 일체 다해서 등기까지 하는 것까지 다 넘겨줬습니다. 저희는 보상금만 주면 나중에 그결 가지고 정산하게 되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협의를 하는 거예요?

감평이 다 나온 상태에서 저희한테 와서 이의신청을 하는데 지금부터는 절차만 안내해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공사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좀 덜 가는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팀장 최호범입니다.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면 보상금 책정해서 계좌로 이체해 주고요. 보상절차가 화성시하고 개인간 계약입니다. 토지를 저희가 매수하는 절차이고요. 그러면 와서 보상 신청되면 등기업무로 해서 법무사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게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그것까지 하고 법무사 맡기고 그러면 시간상으로, 직원이 1명밖에 없어서 위탁을 줘서 신속하게 보상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보상금액이 합당하지 않아서 이의신청하시면 재결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도 바로 신청할 수 있고요. 재결하면 사이에 또 공고를 하고 서류 왔다 갔다 하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재결까지도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하고요. 소송도 일부는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보상금액에 대해서. 그러면 일부는 행정소송도 위탁되고요. 그 절차를 해서 5억 원 정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준겁니다.

화성도시공사에서 할 수 없는 일인가요?

도시공사도 전문 인력이 별로 없고요, 보상은. 법무사나 위탁을 줘야 되고 소송까지 가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외부에 주는 돈이 많은 건가 보죠?

거기서도 법무사에 위탁을 줘서, 거기는 보상업무를 많이 하니까 법무사 비용이 절감됩니다. 위탁할 수 있는 것이 토지공사, 경기도시공사, 농어촌공사 몇 개 기관밖에 없습니다. 한국감정원하고요. 공문을 다 보냈는데 다른 데는 바빠서 못 한다고 그렇고 농어촌공사만 응해서 부득이하게 거기에 주게 됐고요.

농어촌공사보다는 그래도 산하단체인 도시공사에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서 여쭈어봤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법률상으로 최대한 그쪽으로 생각했는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 법률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63페이지에 국화도 해안산책로 조성인데 설계비이죠?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안내판을 7개를 했는데 10개소로 늘려서 3개소를 늘린 사항입니다. 안내판 정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시티투어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시티투어를 하는 목적이 시민들의 복지차원인가요, 아니면 화성시를 홍보하기 위한 건가요?

어떻게 보면 복지차원도 일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화성시를 홍보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주 주말하고 공휴일에 출발지가 동탄1, 동탄2, 병점, 봉담, 향남, 남양까지 6개소 되어있는 것 같은데 코스는 출발지하고 상관없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신청을 받아서, 코스가 있습니다. 농촌마을 위주로 하는 것 있고요.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고, 분야가 일곱 가지에서 여덟 가지 있거든요.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포도나 딸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확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어져있습니다.

노선버스처럼 주말에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시간마다 차량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 미리 사전신청을 받아서 운영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운행하고 단체로도 가능합니다.

62페이지 향남오토캠핑장 운영 관련해서 여기에 다섯 분이 근무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시는 거죠?

이거는 도시공사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내용만 봐서는 모르겠어서, 임금에 보면 5급 상당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반직급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캠핑장이라고 하면 시설관리, 전기나 이런 시설들이 있으니까 시설관리하시는 한 분 정도 계시고 나머지는 대부분은 청소 정도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다섯 분씩 근무를 하셔야 되는지 궁금해서.

오토캠핑장이 주말 같은 경우 야간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력 소모가 플러스된 거고요. 행정직은 1명이 사무실에서 접수받고 환불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상한 이유는 당초에 6급으로 편성했는데 새로 전입 온 사람이 직급이 높다 보니까 차액을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시티투어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고 싶습니다. 시티투어에 인원이 4명으로 되어 있고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경비에 보니까 운영비가 거의 1천만 원이에요. 관광과에 보니까 1천 4백만 원 정도가 사업비로 되어 있는 부분에 운영비가 벌써 1천만 원이고 교육 및 연수가 1천 5백만 원인데 혹시 교육 및 연수는 직원 4명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인원이 있어서 이렇게 금액이 큰 건지 알고 싶습니다.

시티투어 해설사 19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교육도 이분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점점 비중이, 금년도 1만 3천 명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이 많아서 1명을 더 증원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 자체가 4억 6천만 원이잖아요. 큰 거죠. 의제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과 시티투어를 같이 병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나요?

저희가 시티투어 용역 준 데에는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찬교 대표로 해서 위탁을 줬거든요. 인력이 부족해서 보완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