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맑은물사업소, 도시안전센터,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국‧소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국‧소별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상규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상하수도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과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상수도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1,731억 235만 원보다 1억 3,808만 원이 증가한 1,732억 4,04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안은 기정액 1억 3,099만 원보다 5,300만 원이 증가한 1억 8,399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기정액 1,729억 7,137만 원보다 8,507만 원이 증가한 1,730억 5,6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약수터 신고 및 허가 관련 수입증지 등으로 10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으로는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 유지보수 및 약수터 유지보수비 추가 비용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는 가업장 및 과년도 수도미터기 불용용품 매각수입으로 8,5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사업예산으로 수선유지교체비 및 급배수공사비, 일반운영비 등의 사업 비용 22억 3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예산으로 유용자산취득 시․도보조금 반환 등의 사업 비용 6억 4,249만 원을 증액 및 예비비 27억 6,132만 원을 감액하여 총 8,5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액 총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1,221억 5,838만 원보다 124억 263만 원이 증가한 1,345억 6,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안은 기정액 12억 5,809만 원보다 2,040만 원이 증가한 12억 7,849만 원을, 일반회계 세출안은 기정액 156억 54만 원보다 18억 6,920만 원이 증가한 174억 6,974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기정액 1,065억 5,784만 원보다 105억 3,343만 원이 증가한 1,175억 9,127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 사업 도비보조금 2,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안으로는 우수 상수 침수 지역과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한 우수관로 유지보수 및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 등으로 18억 6,9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안으로 기타 영업외 수익과 전년도 정산 잔액에 따른 특별 이익으로 2억 1,392만 원을, 국․도비보조금 확보분 및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103억 1,951만 원을 반영하여 총 105억 3,3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사업 예산은 오수관로 수선유지교체비 및 하수처리장 운영비, 징수위탁경비 부담금으로 16억 2,7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원인자부담금 수입 도비보조금 반환 등에 따른 사업 비용으로 106억 5,689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17억 5,071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5억 3,3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맑은물사업소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상 맑은물운영과장님 나오셔서 맑은물운영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김정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운영과 2018년도 제2회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관석 맑은물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맑은물시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서관석입니다. 맑은물시설과 소관 2018도 제2회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홍선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오홍선입니다. 하수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처음에 총괄 보고를 하실 때 최상규 소장님이 총괄 보고를 해 주시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파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총괄 보고를 할 때 저희도 자료를 주셔서 말씀을 하실 때 같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재환 전문위원님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추가경정에 대해서, 총괄표에 대한 것을 미리 우리 위원들이 받아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상수도와 하수도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이기 때문에 본청의 일반회계하고 성격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시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길래,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보는 데 더 쉽게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이은진 위원님께서 불용품 매각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불용품 매각을 하게 되면 완제품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제품도 거기에 같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뭐냐면 수도계량기라든지 가압장이나 배수지에 노후돼서 폐기 처분하는 수도계량기, 전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2015년도부터 2017년 말까지 모아놨던 것을 매각 처분하는 사항이에요.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처분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매각할 때 업체를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매각 처분할 때 한국자산관리공사 운영하는 사이트에 하는데, 감정평가사에 따로 두 군데에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온 것을 가지고 공구 의뢰를 하고 거기에 참가, 응시자들에 의한 것을 가지고 최종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감정가격은 한 5,800만 원 됐는데 경매 처분한 것은 7,900만 원으로 좀 높은 단가로 저희가 매각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의 수익적 지출 프로그램으로 해서, 요금관리프로그램 업그레이드로 해서 예산이 일부 잡혀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것을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금을 하기 위해서 계량기 전수가 6만 2천 전 돼요. 아파트 같은 것도 한전에서 총괄적으로 하지만 개개인의 집 같은 경우도 개인 계량기가 따로 있어서 그것이 한 6만 2천 전이 되거든요. 그것이 개인 개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업그레이드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임의적으로 할 수 없어서 용역을 줘가면서 하는 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이 전출, 전입 이런 것을 하면 수도 요금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다 사무실에서 수작업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워낙 세대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이 주소지 이전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황광용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봉담 공공하수시설 증설에 국비, 기존에 세웠던 금액하고 국비가 도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봉담하수처리장을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자는 저희가 진행 중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재정사업 중에서 읍 지역, 읍의 처리장은 포지션이 50 대 25 대 25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인데, 전년도에 도비의 부담률을 도에서 잘못 계산을 해서 더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좀 과하게 넘어와서 이번에 정산을, 금년도에 체크가 돼서 도비를 좀 감액시키고 매송처리장으로 전환시키고 저희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5%를 넘어서 약 40% 가까이 왔습니다.

그것이 감액된 부분입니까? 70억 원하고 26억 원, 44억 원. 그 부분입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매송처리장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하게 온 돈을 매송처리장에, 국비나 도비를 덜 받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려쓰고 그렇게 조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번에 한 번 제가 업무보고 때 여쭤봤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2016년도 한강유역청에 제출해서 그 안 중에 수원처리장이, 5만 6천 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4만 4천 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 4천 톤에 대한 약 189억 원을 2003년도에 납부하고 약 1만 2천 톤에 대한 돈을 쓰게 돼 있는데, 아예 1만 2천 톤을 포함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인근에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7천 톤 정도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기본계획은 이왕 수원시에 돈 줄 것 같으면 1만 2천 톤 플러스 7천 톤이 추가로 발생되기 때문에 포함해서 1만 9,500톤을 짓겠다라고 기본계획에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수원시와 협의가 안 돼서 수원시에서 협의를 해 줘야 되는데 수원시에서 협의를 안 해 줘서.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수원시에서 지금 축소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지으려고 하는 오수량을 감소해서 설계할 수 있나 이것을 살펴보겠다, 지금 이 상태인 것 같아요.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겠다. 그래서 만약에 수원시하고 협의를 할 때에도 과장님이나 국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염태영 시장님하고 미팅도 하고 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수원과 저희가 연관돼서 관계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수 말고도 땅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협객열차도 있고 효행지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하수처리장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시의 자주권, 자립도, 뭐 어떤 자율적인 의지가 결여된 상태가 오면 구조적으로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지역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쪽의 하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것을 꼭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께서 수원시장님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시면서, 수원시 국장님하고 실무자들끼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안 중에서 수원시장님도, 실질적으로 권선구청 옆에 4만 5천 톤짜리를 수원시에서 짓고 있습니다. 설계를 진행 중인데 거기에 우리 물량이 1만 2천 톤이 포함됐기 때문에 수원시장님 말씀을 듣기로는 행정적으로 지장이 없으면 화성시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아마 수원시에서도 그것가지고 별도의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축소시킨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4만 5천 톤에서 우리 1만 2천 톤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이 빠져 나오면 3만 3천 톤이 축소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저희가 일단 행정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저번에 하수관로 설치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중리 쪽하고 금곡동 쪽, 치동천 부분하고 남사천 부분, 거기에 나온 부분이 어디죠? 거기가?

금년도에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됐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많이 반영이, 43억 원 정도 반영이 돼 있어서 중리 쪽에는 현재 10월이면 전체적으로 다 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지금 40% 가까이 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지금 포장만 못 했죠?

가정집에서 직접 연결하는 것이 60% 정도 아직 못 했습니다.

아직도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하는 집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상록 기숙사에 대한 것은 상록CC가 현재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나오는 오수를 가지고 재이용해서 골프장으로 다시 아이파크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입수가 처리장, 치동천으로 나오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외 일반음식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00% 다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부 다 관로에 집어넣었어요?

지금 40% 정도는 연결을 했고, 나머지 60%는 10월까지면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직 관로 작업 중인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세부 관로 정도?

본선만 저희가 추석 전에 포장을 다해 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질의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맑은물운영과 100페이지를 보면 약수터 유지보수비와 관련한 사항이 있는데 상세 사업으로 자외선살균기 보수비를 증액하셨어요. 현재 화성시의 약수터 현황과 자외선살균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총 6개인데요. 지정 약수터가 다섯 군데이고 미지정 약수터가 한 군데, 이렇게 돼 있어요. 동탄 만의사라든지 송산면에 네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우정 석천리 한 군데 해서, 총 여섯 군데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만의사 약수터이고, 그 다음에 송산 독지리 쪽하고 매봉2약수터인데요. 다른 데는 사용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고, 지금 만의사 약수터 같은 경우는 살균 플러스 관로까지도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 추가로 발생되는 바람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약수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약이 되는 물인데도 만의사 약수터 같은 경우는 수량이, 근원이 좀 적습니다. 약수터 본연의 기능 및 역할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일단 그렇다면 저희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기를 희망하고 지역 주민이 약수 공급을 원하고 있지만, 그래서 300만 원을 들여서 과장님이 얘기한 부분을 원 관로의 청소나 거기에 대한 각종 밸브 같은 것을 전부 청소를 하고 나서 그마저 하고 나서도 물량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온다면 약수터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다고 전 보거든요. 굳이 거기에 다른 것을 업그레이드한 살균 설치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들여서 다시 한 번 서징이라 그럴까 청소했던, 관로 청소가 되고 그 이후에도 부득이하게 물량이 안 나온다면 그것을 관리하시는 만의사 스님들하고 상의해서 안타깝지만 폐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차순임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탄1지구 만들어질 때, 지금 처리장 광역화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처리장을 우리시에서 원래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처리장을 짓기 위해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합니다.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아까 황광용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원처리장, 예는 그렇습니다. 수원처리장 지을 때 우리 병점권역을 묶어서 같이 가는 것처럼 오산시의 처리장을, 쉽게 얘기해서 동탄1지구까지 합쳐서 지으라고 환경부에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은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산시도 포화가 되고 저희도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니까 동탄2지구 지을 때 동탄1지구 것 물량을 포함해서 12만 2천 톤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도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것은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그래야지 혹시 시․군, 지자체까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금은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지금 추경에도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자연취락지역을 가보면 일부 하수처리장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마을도 있고 그렇거든요.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연부락에도 하수시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 것인지, 대개 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 것인지,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커다란 처리장으로 봤을 때 운영되고 있는 처리장이 10개소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별 소규모 처리장이라 해서 2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3개 운영은 보통 작게는 50톤, 많게는 200톤 미만으로 실질적으로 몇 개 마을을 합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3개소를 하고 있고 나머지 5개 정도는 아직 진행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5개 정도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오수 발생량이 많다든가 그러면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연취락지역에 설치된 하수처리시설에 주택에서 나오는 하수는 받는데 상업시설에서 나오는 하수는 안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원인은 왜 그런 것이에요?

저희가 보통 소규모 처리장을 마을 단위로 해서 그 당시에 지을 때, 2008년도에 소규모 처리장을 지었는데 그때 근본은 주택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딱 50톤이라고 그러면 50호에서 나오는 양만 정해 놨기 때문에, 현재 주변이 개발되고 그러다 보니까 포화상태가 돼서 못 받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처리장을 짓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보통 저희가 국화도가, 우리가 기본계획을 지금 바꾸고 있는데 국화도도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그래서 80톤을 기준으로 해서, 국화도의 물량을 따져보니 80톤 가까이 됩니다. 보통 40억 원, 마을에 50톤을, 100톤 정도 된다면 50억 원 내외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간사 질의하여 주세요.

아까 제가 잘못 알고 질의했던 77페이지, 그 금액이 만약에 보조금 반환이라고 그러면 최상규 소장님,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을 받기도 힘든데 이것을 반환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각 사업별로 회계연도가 전년도 것을 그 다음 연도에 정산을 해서 사업이 끝나고 정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국비를 반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금액이 전체적인 사업 부서의 남는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까?

네. 도비, 국비로.

아니, 그러니까 도비, 국비 확보하기도 힘든데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왜 반납을 하냐고요?

사업이 끝나고 정산하는 차원에서 반납을.

그러면 사업할 때 이것을 정확하게 못 썼네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주택 노후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100% 다 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에서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저희가 화남아파트하고 신현대1차아파트를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설득을 하고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렇게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관계 되시는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이분들이 안 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사업비가 남았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싫어서 안 내겠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맑은물사업소에 있는 맑은물운영과든 하수과든, 그 부분이 항상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수관로 안 묻겠다.”, “수도도 오래돼서 녹물이 나와도 내가 돈이 없으니까 못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그런 부분이 필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냥 일반인한테 내가 몇 번 말했는데 안 하겠다 이러면 마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도 세웠다가 아깝게 반납해야 되고 또 주민들은 그것이 복지인데 복지와 연결되는데, 녹물이 나와도 그냥 먹고 있고 정화조도 물론 마찬가지로 내가 안 하겠다고 하면 관로가 뻔히 있는데도 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국․도비 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모자라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타 부서나 전 부서에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액을 보니까 적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저희 역시도 앞으로 그런 관계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도비 내용에 포함됐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부분과, 특히 녹슨 물에 대한 부분에 따른 관로의 노후 개선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서서,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이나 위생 관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 내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약수터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여 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센터소장 박동균입니다. 2018년도 도시안전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안전센터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이 설치가 많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니다 보면 일부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버스정류장 대비 서비스 정보가, 몇 % 정도나 설치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3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아직까지는, 30%면 상당히 저조한 상태인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갖고 계신 것입니까?

일단 정류소에 사람이 얼마나 이용하느냐에 따라 설치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외 지역이 많은 사항인데, 그쪽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지금 업체하고 연계해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1대 제대로 설치하려면 2,500만 원 정도 드는 상황인데, 그것보다는 누르면 음성으로라도 언제 도착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네. 먼저 업무보고 때 어린이들, 유치원생들을 위한 시티체험관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번 예산에 그것을 안 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그리고 또 언제쯤 하실 계획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2019년도 본예산에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용역을 세울 계획입니다. 용역을 세워서 어느 정도 화성시에 대한 스마트시티 밑그림을 그린 이후에 추진할 계획인데, 2020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센터에서는 시민을 위한 별도의 사업을 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자체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지요. 그것가지고 연차별로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올라온 것 보면 전반적으로 각 과에서 예산 금액도 적고 특별히 심도 있게 더 이상 논의할 만한 안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240만 원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어떤 분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금액이, 그린벨트 지역이 굉장히 넓고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은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요, 76년도에 그린벨트가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 판시 이전부터 거주했던 거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월평균소득액이 440만 원이에요. 그 이하인 분들에게 6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중에 국비가 42만 원, 시비가 18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가 넓고 그런데도 통계청에서 발표된 것이 네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네 분께는 지금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네, 60만 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또 그 아래 보면 그린벨트를 잘 관리하셨다고 보상도 받고 하셨는데,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12쪽 바로 아래, 개발제한구역 상사업비로 해서 2천만 원이 돼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상사업비를 내려주면서 도에서 품목을 정해줬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고생한 직원들 해외연수 그리고 기타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린벨트 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면 측량을 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500만 원을 세웠고요. 그 외에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 중에서 60%, 1,200만 원 해서 직원들을 선진지에 견학을 한 번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저희가 그린벨트 내에 인허가를 내주면 인증기가 있어요. 천공기와 인증기를 300만 원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간사 질의하여 주십시오.

포상금을 많이 받아서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셨다는 증거겠죠. 우리 화성시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께서 공직에 계셔서 포상금도 받고, 당연히 또 누려야 될 권리도 누리시고 잘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산지관리법 위반 유형이 뭐가 제일 많습니까?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금액을 1억 3천만 원 정도 했는데요, 어떤 유형이 제일 많이 발생합니까?

과태료는 일단 허가가 난 지역이, 산지전용허가가 난 지역에 가장 많이 설계 없이 설치된 것이 옹벽이라든지 산을 하다 보면 경사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허가 나가고 설계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2미터 이상의 불법 옹벽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되는 건들은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다음에 복구설계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복구설계승인을 안 받고 선시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타 경지를 법면 처리하면서 법면 상단부부터 경계 조정점이 돼야 되는데 중간이나 하단부에 내려와서 이웃 경계의 부지를 훼손하였을 경우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일단 허가 받은 부지 외의 지역을 훼손했기 때문에 고발을 시키고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경찰에 고발해요, 어디에 고발해요?

경찰 고발입니다.

사법적인 고발까지 가는 것이군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성토를 할 때 우리 화성시법은 몇 미터까지는 신고 없이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농지하고 산지가 다른가요?

절성토로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은 50센티미터입니다.

50센티미터예요?

네.

지자체별로 다르던데 1미터인 곳도 있고 2미터인 곳도 있던데.

영농의 목적으로 한 경우는 2미터까지 가능하고요. 개발행위허가에 관계 되는 사항은 50센티미터로 돼 있습니다.

영농의 목적은 전답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린벨트도 영농의 목적이 됐든지 개발행위가 됐든지 50센티미터로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무조건 50센티미터예요?

법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2미터씩 하는 것은 뭐지요?

영농의 목적으로.

그것은 가능한 것인가요?

영농의 목적으로 2미터까지는 가능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뒤쪽 1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새로, 300만 원인 것 보니까 한 분인가 봐요?

네, 1명입니다.

많이 좀 넣으세요, 과장님. 업무도 많으신데 한 분 넣지 말고.

산지전용팀에 쓰고 있습니다.

한 분 넣지 말고 여러 분 넣으십시오. 전문 인력 있으면 전문 인력도 데려오십시오, 비싼 사람. 저희가 꼭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품목, 뭐 샀습니까?

허가2과에 민원 탁자가 있고요. 의자들이 있는데 의자가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도 쓰고 공무원도 같이 쓰고 하는데, 한 군데만 있어서 한 군데 더 늘리고 그렇게 하려고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아니, 그것 뭐 어렵게 얘기하십니까? 그냥 탁자 샀다고 얘기하시면 되지, 괜히 물어본 제가. 24페이지에 녹색건축물 삭감됐는데요.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은 뭡니까?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지금 현재 창호재라든지 실내마감재 나오는 부분은 에너지 성능 성적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마감재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은 환경성적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으로 개설해 주는 측면인데요. 과거에는 이런 성적증명서라든지 인증서가 없던 것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재질이 향상돼서 그것을 개선시키고자 15년 이상 된 단독 다가구공동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녹색건축물로 저탄소 감축,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삭감이 됐냐고요?

삭감된 이유는 연초에 공고를 통해서 통장단회의, 주민자치위원회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2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2,300만 원의 소요비가 파악이 되고요. 너무 모자라서 7월에 2차 공고를 또 했습니다. 스물여섯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지원 한도액은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 금액은 1천만 원 이내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총 마흔아홉 분이 신청됐는데 더 이상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나머지, 12월 말까지 준공기한이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홍보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대상자가 15년 이전 것이기 때문에 썩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이 홍보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예산은 세운 대로 다 소모해야 됩니다. 예산이 절반 가까이나 남았다는 것은 계획을 잘못 잡았거나 수량이나 현황 파악을 잘못했거나 홍보가 부족했거나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 남기지 마시고, 계속 증액해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지 준 예산을 계속 삭감하고 반납하고 이러시면, 잘못하면 일을 안 했다고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수막도 보험을 드는 것입니까?

현수막보험료가 아니고요. 행정게시대가 읍면동당 1개 이상씩 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노후돼서 또는 잘못돼서 혹시 차량이라든가 인명 피해가 있을 때, 우리가 물어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넘어졌을 때요?

네.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맞지만 혹시라도 대비해서 예산을,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시민불법광고물 단속하는 피복비가 2억 6,600만 원인데, 이 금액은 단속하시는 분들이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시민자율정비단하고 다르고요. 금년 5월에 직원이 임기제 계약직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해서 그분의 운동화라든가 옷 같은 것을 해 주려고 20여만 원을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임기제직원들이요?

1명입니다.

그럼 시민자율정비추진단은 뭐지요?

이것은 읍면동에 화성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1장당 1,100원을 주고 그것을 읍면동에 신청해서 저희한테 올리면 그분이 단속한 실적을 읍면동에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5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보통 한 달에 3천여만 원씩 나가는데, 아직 남아있는 기간이 9월, 10월, 11월, 12월이 있기 때문에 9천여만 원 정도를 더 세워서.

1장에 1,000원이라고요?

1,100원.

1장에 1,100원이요?

네.

이분들은 잘못 보면, 그냥 사복 입고 와서 떼니까 일반인으로 오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세워서 옷을 지급하려고.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면 공신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 과장님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번 시정질문 때 제가 국장님께 드렸던 내용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장님, 당황 많이 하셨죠? 현안이기 때문에, 이것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고, 우리 두 분, 해당 부서 과장님들께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이것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얼굴 뵐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꼭, 민원 처리에 대해서 두 달씩, 석 달씩 밀려서 하면 너무 힘듭니다.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위원님, 이것 언제 것인데 아직도 허가가 안 났어요.” 이런 얘기도 막 들어오고 하는데 체계나 이런 것을 변화를 줌으로써 빨리 될 수 있으면,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그렇게 부탁드리고. 국장님! 예산에 추가로 올려서 인원도 좀 많이 넣어주세요. 시장님께서 안 주시면 의회에서 줄게요.

그렇지 않아도 인원은 많이 해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직원이 7개과에 전체 170명이 넘습니다.

그것가지고 됩니까? 인구가 74만 명인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1개과가 늘어나게 되면, 지금 계속 인사 부서 하고 얘기를 해서, 그리고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할 때도 아마 한두 명씩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안 주시면, 아까 앞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리실 수 있지 않나요?

될 수 있으면 업무적으로 하는 사람은 인원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임기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와드릴 테니까요.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인원이 없어서.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욕은 많이 먹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 차순임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12페이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 상사업비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요?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사이에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성립전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상사업비 얘기 나온 김에 그린벨트 관리하는 최우수기관으로 해서 저희가 상사업비, 도에서 2천만 원 받았고요. 안행부에서 하는 규제개혁에 나가서 8월에 5천만 원 더 받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8월 말에 도시재생뉴딜,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것에 공모가 돼서 108억 원이 내년도에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도시정책과에서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평가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