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3건,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다운 부위원장, 이선용 위원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이선용ㆍ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이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창관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2889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3조 추천대상 및 추천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자료요구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추천대상자 선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서면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8년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889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선용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님.

전명자 위원입니다. 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데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추천권을 서구의회에서 제일 먼저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추천권과 임명권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서구 의장님이 의회 직원을 추천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도 있지만 반면에 직원들은 모든 각 부서를 선순환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침체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의장님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갑질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면 임명권자와 추천권자의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구청과 의회가 안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명자 의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다른 지방의회에서는 안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전국적으로 약 20개 자치단체 의회가 이 제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려하신대로 직원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서구의회로 왔다고 해서 승진의 기회나 업무적으로 침체된다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임명권자와 추천권자의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지금도 서구의회에 온다든지 서구의회에서 집행부로 가는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적 측면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적절하고 좋은 직원이 의회로 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는 임명권을 침해한다거나 추천권을 가지고 어떤 인사에 횡포를 한다든가 이런 취지는 전혀 없고, 정부에서도 크게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 그런 좋은 취지의 제도를 우리가 선행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의회의 기능을 좀 더 원만하게 수행도 하겠지만 또 집행부의 업무적인 협조관계도 더 원활해질 수 있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좋은 취지면에서 말씀하셨고 그 외에는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외부에서 보여질 때 오해의 소지도 많고 또 갑질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점은 조금 주의하셔서 추천하실 때 공정하게 추천으로서의 추천이 될 수 있고 우리 의회에서 유능한 직원을 추천해서 온다고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바르게 추천될 수 있고 임명하시는 분하고도 원만하게 잘 타협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질의취지를 본 의원도 잘 이해하고 있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집행부와 의회 간에 직원 순환보직과 관련된 요소이기도 해요. 유능한 직원이 의회에 와서 의회의 기능적인 부분을 매끄럽게 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분을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추천한다는 좋은 취지의 제도이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의 권한을 집행부에 무겁게 주문해서 그 주문이 서로 갈등을 유발한다거나 또 직원의 업무적인 능력을 약화시킨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본 취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인사권 독립의 단초,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또 한 가지는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능동적으로 보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적극적으로 해오셨지만 더 책임감 있게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도 집행부에서 의장님한테 그동안 협의는 계속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명문화시키자는 거지 이선용 의원님 답변에서 집행부와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명문화해서 정확하게 직원에 대한 추천권을 같이 함께 노력하자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한번 더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1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등에 관한 조항을 보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해야 한다”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 서구의회가 선진적으로 이런 조례를 명문화함으로써 의회에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원을 추천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한 것이고요. 그에 상응해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좋은 직원이 의회에 와서 일하고 좋은 경험을 가지고 집행부에 돌아가면 집행부에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로 이 조례가 운영위원회에서 잘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노산 위원님.

강노산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같은 인사권인데 두분이 나눠가지고 인사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따르는 공무원분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옳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의장님이 추천하면 바로 청장님이 발령을 내는 건지 또 청에도 인사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이분을 이쪽으로 보내고 싶은데 다른 데로 보내면 어려울 수 있고 또 안오려고 하는 공무원도 있을텐데 제가 봐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조례를 가지고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91조에 상위법을 두고 만든 조례고 또 이것이 우리 의회가 처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19개 정도의 의회가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의회에서 꼭 필요한 직원이 있으면 또 본청에서도 상응해서 어떤 직원이 의회에서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오면 의회사무국장님과 의회 의장님과 나름대로 충분한 상호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대로 물론 우리가 직원을 추천한다고 하면 의장이 추천한다는 조례지만 그것이 도를 넘은 또 기본 인사권을 침해하는, 임명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분권이라는 것 자체를 보면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주는 권한을 조금 더 지방으로 위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치단체 내에서도 지방의회가 적어도 직원정도는 추천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직원이 와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추천권은 인사권과는 조금 별개의 시각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취지로 집행부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집행부도 그런 부분에 동의해서 이런 조례안이 마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안이 완성되면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의장이 전횡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갈등을 유발한다거나 그런 갈등이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집행부의 업무를 침해한다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지금 이 시대 정신에 맞는 지방분권이라는 측면에서 이 정도 조례안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그런 부분이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님 임기가 보통 2년이잖아요. 그러면 의회로 오시는 공무원분들은 2년 있다가 바꾸고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계속 계실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공무원들은 일차적으로 신분이 보장돼 있잖아요. 어떤 직원을 추천해서 의회에서 근무하게 되면 순환보직에 따라서 다른 부서로 또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가기를 희망하면 갈 수도 있고 또 의회에서 어떤 경험을 쌓고 싶다는 직원들도 있어요. 그런 직원을 사전조율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지 한번 A라고 하는 직원이 의회에 오면 붙박이로 여기서 근무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국에 19개 정도 의회가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이 조례를 제정해서 공무원들하고 의회하고 불협화음 나는 사례는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가 늦었지만 이렇게 발의됐다는 것 자체를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심도있게 새겨서 이 조례 자체가 앞으로 전국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6조 서면제출을 보면 맨 밑에 “불가피한 경우에 구두로 할 수 있다.” 구두로 다 얘기하고 서면제출 받는 거잖아요. 이게 굳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전에 어느 정도 협상이 된 다음에 얘기가 되는 거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정해서 정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실상 없다고 봐요. 협의 하에 해야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굳이 나중에 가서 구두로 한다, 이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제6조 서면제출 관련인데요...,

위에 한번 읽어보세요. 인사발령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제출 하여야 한다. 사전에 다 협상하고 서면으로 하는데 굳이 나중에 구두로 한다 이게 필요한가 해서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사가 되기 전에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를 하죠.

협상을 하죠.

협상이라기보다 협의를 해서 마땅한 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 또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행정의 업무상에 있는 거지만 일하는 직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의회에 와서 잘 수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전적 협의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협의가 돼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인사가 진행되면 인사발령이 나잖아요. 인사발령이 나면 인사발령 나기 직전에 A라고 하는 직원이 의회로 간다는 그런 취지를 집행부 인사과에서 의장한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이선용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해서 A가 간다고 구두로 다 얘기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면 되는데 불가피하게 맨 마지막에 구두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없앴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불가피하면 협상 자체가 안됐다는 건데 협상한 다음에 서면으로 보내서 와야지 협상도 안 된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구두로 통보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마칠게요. 이 부분은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 보자고요. 협상 하에 서면으로 보내는데 그 후에 또 구두로 할 수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경석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6조 관련은 추천 받은 직원이 인사발령 중에, 포괄적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제출에 대한 포괄적 의미로 받아달라는 말씀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 및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서구발전연구회, 서구문화발전연구회, 서구의정발전연구회)

서구발전연구회 이한영 대표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서구발전연구회의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개발 및 연구를 통하여 서구발전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로는 강연회비 90만원, 벤치마킹 연수 56만원, 식비 54만원으로 최소경비인 200만원을 사업비로 산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본 대표의원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신청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8년도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발전연구회 연구활동 계획서 >;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서구발전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18년도 의원 연구단체 서구발전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한영 의원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구문화발전연구회 정현서 대표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1월 사이언스페스티벌 및 논산 강경축제” 또 “11월에 벌교 꼬막축제 등”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 외에도 저희서구가 항상 축제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단체에서 좀 더 축제를 심도 있게 관찰하셔서 우리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축제가 있지만 더 정착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데 정현서 대표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연구단체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도 접목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서 의원님께서 대표의원으로 서구문화발전연구회 활동계획서를 내셨는데 지금 서구에 대표축제로 힐링아트페스티벌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표축제를 바꿀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기존에 하고 하는 힐링아트페스티벌을 좀 더 연구하고 가다듬어서 서구에 정착시킬 생각이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바꾸거나 어떻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장종태 청장님이 이번에 재선에 성공했기 때문에 끝까지 밀고 갈 것 같은데 방향설정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축제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주민의 축제로서의 소모성, 주민화합 이런 건가요?

설립목적에 대표축제로 육성, 정착이라는 자체가 모호하고 기존에 있는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기존에 돼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힐링아페스티벌 축제가 짧은 기간에 거듭나는 축제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연구모임이 다니면서 우리 서구축제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내용이 더 충실하도록 또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면에서 벤치마킹할 때 우리 서구 힐링 축제와 다른 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같이 다녀봤지만 우리 서구는 규모도 크고 짧은기간에 계속 거듭나는 축제로 발전하고 있고 타 지역에 가보면 우리 축제처럼 범위가 크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우리도 보충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연구단체를 통해서 벤치마킹해서 서구축제가 더 거듭 나고 실속있고 내용이 알찬 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구의정발전연구회 조규식 대표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정발전연구회 조규식 대표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서구의정발전연구회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반 정책과 조례 규칙 연구와 마을공동체활성화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강연비 60만원, 연찬회비 30만원, 식비 48만원, 벤치마킹 연수회비 30만원해서 최소경비인 168만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본 대표의원이 연구활동계획서를 신청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8년도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의정발전연구회 연구활동 계획서 >;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서구의정발전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18년도 의원 연구단체 서구의정발전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조규식 의원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입니다. 회칙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 등록기간이 2018년 9월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배부 받은 지원규정을 보면 기간이 해당연도 12월 말까지로 된다고 명시돼 있어서 등록기간과 활동기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활동기간은 예산이나 뭐나해서 18년 12월 말로 예산을 짰기 때문에 만료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다시 활동 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2020년 6월 30일로 해 놓은 겁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이렇게 통과시켜야 되는데 등록기간이 일치하지 않아도 괜찮은 부분인가요? 다른 앞서 통과시킨 두 곳은 이런 기간 명시는 없고 한 연구회는 올해 말로 명시해놨더라고요. 이 부분이 가능한 부분인지? 지금 통과시키면 20년까지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법적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회 활동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조규식 의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에 내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은 나름 이해는 되나 이 예산이 12월 말일로 돼있기 때문에 활동기간은 12월 말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구의정발전연구회 제반 정책과 조례 규칙 연구를 한다는 취지에 대표의원으로 조규식 의원님이 된 것을 환영하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시간이 상당히 부족해요. 시간을 내려고 해도 힘든데 4개월 동안의 일정을 내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시간을 내서 연구활동을 하실 건지?

계획서에 따라 9월은 며칠 안 남았죠, 연구위원 4명이 계획서를 짭니다. 그리고 아무리 의정활동이 바빠도 매월 회의할 시간은 있습니다. 의정활동에도 무리가 안 되는 한 최대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만들면 됩니다. 24시간 중에 잠 조금이라도 덜 자고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담회에서 의견을 결집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용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891호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465쪽부터 474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많아졌다고 보는데 집행잔액이 많아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일단 예산사용 과정에 있어서 예산절감액이 있을 수 있고 또 일부요인은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미집행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입니다. 결산서 473쪽 하단부분에 101-01 보수부분에서 1억 3,000만원이 남았다고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보수부분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1억 3,000이 남는지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아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등에 대한 보수는 법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대로 그 금액을 지출하는 사항이 되고요. 그것을 일부러 집행을 안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정확하게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인은 직원들 인사이동 할 때 예산편성은 만약 일례를 든다면 6급 직원이 오시면 29호봉 정도를 평균적으로 산정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승진돼서 6급으로 되신 분이 오셔서 그런 호봉 차액에 따른 봉급이 남는 것도 있고 급여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따라가는 수당도 연계돼서 일률적으로 남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집행잔액이 1억 3,000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의회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현재 집행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인가요?

그렇습니다. 봉급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일부러 적게 계상할 수도 없고 많이 계상할 수도 없고 평균적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71페이지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외빈초청여비 600만원하고 의정자문 기타보상금으로 1,287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래서 토탈 1,887만원이에요. 이것이 외빈초청여비하고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외빈초청행사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분들에게 경비를 지급했어야 되는데 2017년도에는 외빈초청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예산만큼 지출을 못해드렸고요. 또 의정자문 연구 용역 의뢰에 따른 집행하는 금액도 400만원정도 지출했습니다. 잔액 1,257만원정도 남았는데 적극적으로 의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자문위원들에게 과제도 드리고 자문을 받아서 이런 예산이 남지 않고 의정활동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의회사무국에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안 남고 많이 집행됐을 때 의회의 활동영역도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91호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916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481쪽부터 485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쪽, 예산안 485쪽입니다. 노트북 20대를 구매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른 한컴오피스와 마이크로오피스 40개를 구입하는데 수량이 맞지 않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한컴오피스하고 MS오피스를 20본씩 해서 40본인데요. 그것은 각각 의원님실 PC 데스크톱하고 노트북 2개를 합치면 40개씩 되는 거죠.

현재 의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스크톱은 깔려있는데...,

지금 현재 책상에 있는 PC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동용 노트북을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정품프로그램 라이센스를 구입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정식라이센스 된 프로그램을 사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원들 데스크톱은 늘 비정품이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정품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PC는 정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었나요?

사무국 직원들 것은 본청 기획공보실 정보화팀에서 일괄 구입해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윈도우는 따로 구매하지 않았는데 윈도우는 기본 탑재사항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스크톱은 윈도우7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구매할 노트북은 윈도우 사양이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현재 노트북은 2011년 7월에 구입한 거고 내구연한이 6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났고요. 현재 중량도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중량도 가벼운 것으로 업그레이드된 노트북을 사 드리는 겁니다. 운영체제는 윈도우10이 되겠습니다.

사용상 큰 문제는 없겠지만 데스크톱과 PC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7과 10을 넘나들어야 되는데 불편함은 혹시 없을까요?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용하다가 윈도우7이 불편하다는 의원이 있으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재정 상황은 됩니까?

그런 것은 구청 정보화실의 지원을 받든지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명세서 485쪽 노트북에 대해 서다운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125만원으로 돼 있는데 조달로 구입하는 거예요?

예산상 125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방침에 따른 금액을 준용하거든요. 그 예산편성 방침상 가장 비싼 금액으로 편성했고요. 이것은 조달방법을 통하는 게 우선적이고 하여튼 이 금액 내에서 최고의 제품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양 그런 것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금액에 맞춰서 사양을 맞추는 건가요?

그 예산편성지침에 편성된 가장 높은 레벨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에서는 가장 사양이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보면 노트북 125만원이면 인치도 그렇고 무게도 그렇고 한데 조달로 125만원으로 살 것 같으면 제가 봐서는 그렇게 좋은 사양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보면 돈을 많이 줘야 쓸만한 가벼운 것을 사는데 지금 125만원을 잡아놨다고 하는데 그것도 더군다나 조달로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격보다 20～30% 사양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125만원 잡아놨는데 과연 125만원짜리 조달로 납품 받으면 서다운 위원님 같은 분은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제가 봐서는 느낌상 좋다고 생각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보태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새로운 노트북을 구입해서 드리는데요, 이것이 125만원이면 사양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나 구매기준 가격을 125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구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의원님들께 마땅한 노트북을 지급해서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7대의원을 했습니다마는 2017년도 예산에 집행부에서 라이선스를 구입한다고 해서 제 기억으로는 약 3억정도 비용을 들여서 총괄 라이선스를 구입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 의회에서 데스크톱이나 한컴오피스, MS오피스 이런 정품을 구입하지 않고 이렇게 라이선스 없이 지금까지 의회에서 사용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불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의회사무국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40본을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앞으로는 없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일이 의회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탄을 받는다거나 내지는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것은 업무상 해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