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김석명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염려 덕분에 종합건설본부의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유인물에 따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301억 6800만 원으로 세외수입 89억 3900만 원, 지방교부세 30억원, 보조금 350억 83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831억 4500만 원입니다. 이중 2292억 7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은 2291억 1400만 원이며, 미수납액 1억 5600만 원은 도로사용료 및 변상금으로 지속적으로 징수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224억 6100만 원으로 이중 2117억 1600만 원을 지출하고 990억 9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6억 46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결산 세부내역과 5페이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집행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 운영 및 사업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건립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부분입니다. 상개∼매암간 도로개설 등 총 1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486억 8900만 원으로 877억 9500만 원을 지출하고 536억 3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로편입부지 보상금 집행잔액 51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확장사업입니다. 도로확장사업은 산업로확장 등 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860억 5700만 원 중에서 432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397억 9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로정비 및 관리부분입니다. 기설도로 정비 등 1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67억 1400만 원 중에서 214억 2500만 원을 지출하고 41억 9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8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도로보상 배상금 지급 청구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8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재해 위험 시설물 정비 등 6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45억 1000만 원 중에서 29억 7900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 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노후가로등 설치공사 등 4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39억 3300만 원 중에서 37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터널, 지하 차‧보도, 기전시설물 보수공사 등에서 1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율리∼삼동간 도로개설사업 등 22개 도로사업비를 우리 시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원리금상환으로 예산현액 479억 5400만 원 중에서 479억 2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42억 4900만 원으로 41억 7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50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우리본부 조직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1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태화강 주변 토지 75필지에 대한 도로부지 점유에 따른 농어촌공사 부당이득금소송 패소판결로 예비비 35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등 총 15건의 계속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현액 1968억 6900만 원 중 1066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연차별 계속사업 추진을 위하여 873억 3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은 총 42건에 990억 99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명시이월은 길천산단∼지화마을간 도로개설공사 등 7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13억 2000만 원 중에서 144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57억 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4페이지 사고이월은 대동아파트∼대로2-18호간 도로개설공사 등 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94억 9800만 원 중에서 238억 9400만 원을 지출하고 60억 5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5페이지 계속비이월은 율리∼삼동간 도로개설공사 등 2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837억 7800만 원 중에서 961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 873억 3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계속공사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앞으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명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시우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 본부장님, 부장님, 과장님, 담당자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검토에 보면 길천산단에서 지화마을간 도로개설비 1억 원을 전액 이월한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사실 이게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면 6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이 예산 1억 원이 지난해 7월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추경을 해서 발주해서 종료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설계를 끝냈기 때문에 다 집행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천제방겸용도로 개설비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좌안제인데요. 리비에르아파트 쪽인데 초기에 저희들이 거기에 도로가 지금 일부 구간은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서 개설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계비하고 보상비를 반영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거기가 일부 구간이 지주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원래는 그게 주거지역으로서 굉장히 가격이 비쌌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들이 전부다 자연녹지로 변경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격차가 너무 심하다보니까 그 땅을 갖고 있는 지주들이 너무 반발이 심해서 일단은 잠시 저희들이 한 템포를 늦추자는 차원에서 집행정지를 시킨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건설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광역도로 유지관리비에서 보면 신규사업으로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3회 추경예산 확보를 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전체적으로 1년에 100억 원 남짓, 예년에 비하면 100억원에서 120억 원 남짓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작년에 좀 부족해서 추가로 더 확보한 부분입니다. 작년에 보시면 90억 원 남짓 할 때 그때 추경을 확보해서 한 사업입니다.

추경 3회까지를 하셨던데.

예, 해서 저희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도로가 노후화된 도로가 많습니다. 예산이 더 있으면 더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부족으로 항상 주민욕구를 충족시키지 못 하는 가운데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했습니다.

건설부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595페이지하고 599페이지 보시면 기설도로 정비사업하고 도로소음 저감시설비 여기에 명시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설도로 정비사업하고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도로소음 저감시설은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좀 늦었었고 지금은 현재 공정 36%로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 10월말쯤 되면 공사를 준공할 것 같고요. 그다음 사고이월된 부분은 저희들이 태풍 차바 같은 경우에 좀 늦게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된 겁니다.

599페이지 도로소음 저감시설 명시이월된 사유는요?

그게 북구에 있는 오토밸리로입니다. 방음시설 설치 284m, 농소IC 개선 268m인데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공사착공을 2018년 7월 2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10월 28일 공사준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리 늦은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부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태풍 차바 피해복구사업비로 보면 실시설계용역이 최초 용역사 계약포기 및 재입찰 유찰로 진행된 이유가 무엇이며 태풍 차바 피해복구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이 불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상방지하차도 북구에 있는 것 그때 침수가 되어서 피해가 컸었습니다. 그당시 태풍이 왔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절반 정도는 전기시설 이전하고 각종 시설에 투자를 했었고요. 추가적으로 두 번째 발주된 게 뭐냐하면 그쪽 지번에 항상 비만 오면 침수가 되어서 근본적으로 좀 문제해결을 하려고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 발주해서 업체를 선정했었었는데 그 업체가 중도에 문제가 있어서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포기를 하고 다시 저희들이 올 초에 재발주를 했는데 금액이 안 맞다 보니까 두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두번 유찰이 되고 지금 세 번째 설계를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이월되어 넘어온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돈이 설계완료되고 나면 저희들이 조만간 발주해서 시공에 들어가면 금방 다 소진될 예산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시설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96페이지에 보면 도로보수장비 유지 관리에 보면 철도건널목 경비용역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 불용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 무엇입니까?

건설부 소관입니다.

예, 저희들 소관입니다. 철도건널목을 북구에 보시면, 저희들이 도로개설하면서 철도건널목을 지나가는 부분을 도로개설한 부분입니다. 거기 전체적으로 용역입찰을 보다보니까 약간 금액이 낮아진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원래 철도건널목은 철도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철도상에우리 시가 도로 내다가 철도선형을 변경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위에 도로가 지나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으로 저희 시에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집행하고 나서 잔액들입니다.

다시 종합건설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98페이지에 보면 도로안전시설설치비에 보면 공사준공 후 집행잔액이 남거든요. 불용한 사유가 뭡니까?

어떤 부분 집행잔액 말씀하십니까?

도로안전시설설치비에 보면 공사준공 후에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저희들 도로안전시설 4억 6400만 원인데 입찰을 부칩니다. 입찰을 부치고 나면 일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들이 입찰 들어가서 보통 88%, 90% 안팎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입찰하고 남은 잔액들입니다. 저희들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쓸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다른 데 투입 안 하고 그대로 저희들 예산을 남겼습니다. 입찰잔액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결산하고 추경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것 하기 전에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이것 뭐냐하면 아까도 얼핏 내가 여기 와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보여드려서 지금 생각하시기에 ‘저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있노?’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이것 보여드리는 것은 KTX역 앞에 우리 집이 있어요. 우리 집 앞에 반천현대아파트에서 KTX역 앞쪽으로 반딧불이가 서식을 하고 있어요. 이게 KTX역 앞에서 반딧불이가 있다면 대단한 것 아니냐 이렇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울산지역이 내 공해도시라는 생각을 버리고 환경도시라는 자부심도 좀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우리 울산시에서 그동안 이룬 성과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자부심도 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실 어제 좀 일찍 주민들이 나한테 가져왔으면 교통건설국할 때 보여드리면 좋은데 하천관리부서에,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도 물론 건설을 하시면서 환경을 생각해서, 환경을 고려하면서 종합건설본부의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반딧불이를 보여주며) 이 반딧불이가, 아까 본부장님하고 보셔서 그렇죠? 사실은 이 똥짜바리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나한테 잡아 왔어요. 반딧불이가 많다고 그래요. 여기 있네요. 이겁니다. 이게 똥짜바리 여기 있습니다. 줄이 세 개 있는데 여기에서 불이 노란 게 반짝반짝 해요. 아직 죽지는 않았네요. 빨리 살려줘야 되는데 이것 한번 보시고, 아까 보셨죠?

예, 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같이 일하면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것은 갖고 온 겁니다. 얼토당토 아닌거라 생각하시지 말고 같은 생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종합건설본부에는 사실은 민원하고 하도 많이 맞닥뜨리고 하시니까 시 단위에 있으면서 아마 민원하고 예민하게 맞닥뜨리는 게 보면 종합건설본부하고 몇 군데 부서가 있어요. 특히 도로관리문제에 그런 게 많은데, 저도 왕왕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시도 한국도로공사 그다음에 진영국토관리청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 사람들이 불친절하다고 이야기해요. 협의해 보면 그 사람들 씨알도 안 먹혀 들어요. 아주 권위적인데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자기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렇듯이 되게 권위적인데 우리 시도 마찬가지, 주민들이 군하고는 접촉을 많이 하는데 특히 시의 상수도사업본부 그다음에 종합건설본부 이런 일선민원을 바로 처리하는 부서에서 주민들하고 맞닥뜨리면 좀 친절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문제를 도로에 군에 이야기하면 국도라고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고 전화하면 시에서는 아예 콧방귀를 뀌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는 자세도 필요하고 상수도사업본부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내 보면 주민들이 전화하기도 겁나고 가면 불친절하고 이렇다는 이야기도, 심지어 제가 종합건설본부에 저도 전화를 합니다. 가끔 해 보니까 내가 해도 나한테 틱틱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로 이야기를 하는데 시의원이라고 해도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안타깝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실지 는 모르겠지만 그 대단하고 권위는 그 자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찾아주는 겁니다. ‘아, 우리 공무원들 자랑스럽다. 대단하다.’ 그 권위는 주민이 찾아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고압적으로 하고 폼재고 똥폼잡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권위가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낮추고 친절하고 더 고민하고 하는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인식을 하고 항상 명심해서 주민들을 모시는 건설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594페이지에 이 사항은 제가 전번에도 몇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양 서부리에, 자료보실 것은 없고요. 서부리에 도로확장하는 것 그게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번에 제가 보상공고하는 줄 알았는데 아직 보상공고를 안 하셨더라고요. 아직 안 되어가고 있습니까?

8월초에 실시계획고시를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35억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건조사 중에 있습니다. 상부 쪽에부터 파출소 쪽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항이네요. 그러면 보상공고 곧 하겠네요?

예.

나는 헷갈려서 보상공고 나갔다고 이야기했더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오래 끌어서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친절히 잘해 주시고 다음에 추경 가서 다른 것 여쭤 볼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주민들이 시단위에 오면 아무래도 불편해 해 요. 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우리 울산의 교통인프라의 최일선에서 전진배치되어 있는 부서로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굉장히 많은 예산을 써야 되고 또 보상이나 어려운 문제들도 많을 거고 도로개설, 확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개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를 거라 예상은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몇 가지 문제점들을 일단 지적하고 또 어떤 조직의 장이 바뀌면 그 조직의 시스템도 바뀔 것이고 그 조직의 지금까지 관행도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 그런 측면에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윤정록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사실 제 입장에서도 보면 본청에서 근무를 하시는 공무원들과 뭔가 다르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의원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다들 본청에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별도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업무적인 이야기 또는 민원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직접 의원과 얼굴을 마주보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종건에 있는 분들을 마주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저희들이 찾아가거나 아니면 오시라고 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보통 전화상으로 민원상담을 하고 업무협의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가령 우리 의원님들이 본청으로 가는 것도 사실 거리 가 가깝긴 하지만 업무 중에 왔다갔다하기 번거로움도 있고 또 저희가 종건에 있는 분들을 ‘우리 의회로 좀 오십시오’ 하기도 사실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해서 제 나름대로는 고민이 있는데 우리 본청에 출장소 개념이나 사무실 하나 정도 있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하는 사실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본청에 있는 분들과 수시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구조, 그게 아니면 사실 저희들이 가든지 또 오시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먼저 정책적인 측면에서 질의가 아니라 질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지금 2017년 성과보고서에 사실은 이게 아주 어이없는 성과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혹시 보고서 자료 가지고 오신 분 있습니까? 그 자료에 보시면 성과지표달성현황이라고 수치화해서, 계량화해서 우리 부서는 작년 대비 올해 얼마나 목표치에 근접했다 라는 데이터를 만들잖아요?

예.

자료 보고 계십니까? 자료 없죠?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됩니다. 성과보고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우리 상임위 회의장에도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를 쓸 수 있도록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웬만한 데는 다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의회에 와보니까 본회의장에만 있고 상임위회의장에는 아무데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지자체 구‧군에 가도 다 프레젠테이션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에도…….

여기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것 사용하면 되겠네요. 저는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미리 띄워놓고 봤으면 좋았을텐데, 알겠습니다. 성과지표달성현황에 도로보상 협의보상률 해서 ’16년 달성성과 80을 목표로 잡아서 실적이 88이 나왔잖아요. 2016년도에 그죠? 88%의 도로보상 협의보상이 이루어졌다고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면 더 나쁘고요. 모르고 이렇게 잡았다면 시정해야 됩니다. 도로보상 협의보상률이 ’16년 달성성과가 88로 나왔잖아요. 실적이, 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17년도 달성목표를 얼마로 잡았죠? 80으로 잡았잖아요. 이런 목표수치가 가능합니까? 2016년도에 88%의 목표치를 달성해서 달성률이 100%를 넘었죠. 그러면 최소한 ’17년도 계획은 전년도 성과의 그 수치로 잡는 게 기본인 거죠. 그 밑에는 보세요. 도로개설 평균 공정률은 2016년 목표치를 60%로 공정률을 잡아서 실적이 60%를 다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100% 달성을 했죠. 그런데 2017년 달성목표도 60% 그대로 가지고 갔어요. 이 정도면 제가 봐줄만 해요. 작년도 목표에 대한 성과를 올해 목표로 잡는 것은 그나마 봐줄만 하죠.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도로확장 평균 공정률 이건 확장이죠? 확장 평균 공정률이 2016년 목표치가 55%였는데 실적이 60%로 나왔어요. 굉장히 잘했죠. 그러면 2017년 목표는 최소한 전년도의 달성수치를 60으로 잡고 가야 되죠. 그런데 또 55로 깠어요. 그래서 금년 2017년도 실적을 67% 달성해서 달성률을 121%로 했다. 이것은 진짜 그야말로 보여주기식이죠. 이런 목표와 설정을 잡을 것 같으면 초등학생도 잡을 수 있어요. 이것은 계량화하는 수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호도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121%의 달성률을 사업의 성과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렇잖습니까? 그 밑에 한번 보시면요. 도로 정비율 2016년도에 100으로 설정해서 실적이 100으로 나와서 달성률 100% 2016년도에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보시면 다시 도로 정비율에 목표를 70으로 내려 잡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것 눈속임이죠. 전년도에 100% 목표를 잡아서 100% 달성했으면 금년도에는 최소한 100%를 목표로 잡거나 아니면 110%, 120% 올려 잡아야 그게 목표대비 실적인 거고 전년대비 금년도의 실적인 거죠. 작년도에 100%를 잡아서 100% 달성했는데 금년도에 또 까서 70%를 목표로 잡아놓고 거기에다가 130%의 실적을 냈다 해서 달성률이 자그마치 185%입니다. 이런 계획을 잡는 이유가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돼요. 신규가로등 설치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00으로 잡아서 2017년 100으로 그대로 또 잡았죠. 이 정도는 제가 그럴수도 있겠다.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만 하겠다고 목표를 잡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30% 까서 목표를 잡고 그것보다 조금 더 사업을 잘 했다고 해서 180%의 성과를 냈다 라고 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금년도부터 이런 식으로 사업목표나 계획을 잡으시면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저희들 일반적으로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을 90%하면 내년도에도 90% 기준을 해서 성과평가를 하죠. 저희들 관공서에 주로 일반적으로 잡을 때는 과거 5년치 정도 해서 평균을 잡습니다. 평균을 잡아서 실적을,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중에서 제가 좀 애매한 부분이 아까 도로 정비율하고 도로시설물 정비율 이 부분은 한번 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뭔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예, 확인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수치를 부풀리기 해서, 작년에 100% 달성했는데 올해 50%를, 100% 목표로 잡는 그런 게 불가능하거든요.

저희 쪽에서 이것을 지수화시켜서 제출하게 되면 관련부서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검증을 거치거든요. 이런 식으로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본부장님 보셔도 좀 애매모호하죠?

예, 이것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 수치가 오타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잡았다면 사실 이것은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경예산관련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예산확보부분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인데요. 아까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말씀을잠깐 들었습니다. 농어촌공사 부당이득금소송 패소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금지급을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이게 패소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저희 시를 상대로 103필지입니다. 면적은 1만 5000평쯤 됩니다. 저희 시에서 과거에 아마 그 협의과정에서 지금 추정컨대 과거에 알다시피 관공서 땅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이용을 해 왔거든요. 지금 성남동 앞쪽에 강변도로 있잖습니까? 주로 그쪽부분 땅들입니다. 그게 지금 소유권자가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저희 시에서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와서는 ‘그것을 보상해 내라. 너희가 몇 십년 동안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니까 사용료를 내놔라’ 그래서 시하고 붙었습니다. 소송제기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게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를 만들어서 대응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1년간의 소송기간을 거쳐서 일부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었고요. 3분의 2는 패소를 해서 여기 35억 원 정도는 사용료입니다. ‘9년간에 걸쳐서 울산시가 무상으로 사용했었으니까 사용료를 내놔라’ 이래서 35억 원 정도를 저희들 갚아준 경우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왜 예비비로 썼냐면 저희들이 이 돈을 지급 안 하면 이자가 연간 15%입니다. 15%이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지급을 하고 나서 지금 항소해서 2심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용 외에 또 추가로 들어갈 돈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2심에서 싸우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 났는데 지금 시장님이 나서서 안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땅을 다 저희들 사들이려면 300억 원에서 500억 원 정도 들기 때문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부서에서 시장님하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풀어보려고 무상 받을 수 있으면 무상 받고 저희들이 살 것은 사고 이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너무 규모가 커서, 일단 이 부분은 9년 동안 저희 시에서 사용했었던 무상사용료에 대한 그 변상금조입니다.

이게 지금 소송이 그러면 어디까지 가서 배상한 거죠?

1심에서 져서 2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2심에 올라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자발생분 때문에 일단 지급하고 싸우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집행했다는 말씀이죠?.

예.

당초예산 편성할 수 없어서.

예.

1회 추경에 달천현대아이파크에서 천곡천간 도로개설비를 36억 원을 편성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2017년도에 처음에 설계비가 반영되었었습니까?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달천현대 이것 말씀하십니까?

예, 달천현대아이파크에서 천곡천간 도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초에는 6000만 원으로 설계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편성했는데 당초에서는 편성이 안 되던가요?

예, 당초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당초에는 못 하고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 5억 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이번에…….

교부세는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라오잖아요?

예, 그거고.

그것 말고, 1회 추경에 36억 원인가 38억 원인가 올라왔잖아요?

예, 36억 원입니다.

이 사업계획이 2021년까지인가요?

예, 목표연도는 2021년입니다.

2020년 말이 아니고? 왜냐하면 자료가 어떤 것은 2020년 말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2021년으로 되어 있던데.

위원님 이것 착오를 일으켰는데 저희들 이번에는 특별교부세 5억 원이 내려왔고 당초예산에 보상비조로 해서 43억 원 정도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아니죠?

추경 맞습니다.

1회 추경에 36억 원 편성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게 계속비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1회 추경에 잡았는지, 당초에 잡을 수도 있었는데 이게 당해연도에 끝날 공사도 아니고 오래된 민원이죠?

예.

그러면 1회 추경에 잡아서 가는 게 바람직한데.

아마 이게 지속적이고 그 부분이 지금 단절되어 있는 부분이라 필요한데 지난 연말에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면서 지난 당초예산에는 못 잡고 아마 1회 추경에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이게 추경에 신규로 잡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게 오래된 민원이고 이미 설계비까지 반영됐다면 당초예산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좀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월이 참 많죠? 사업이 많다 보니까 총 42건이나 되는 도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힘든 건 알지만 사고이월이 지금 6건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감독해야 되는데 사고이월이 너무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은 하루 빨리 이게 개통이 되어서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이게 계속 사고이월이 되면 그 민원이 전부 물론 공무원들한테 가겠지만 다들 의회로 오거나 지방자치단체로 다 가잖아요. 그래서 사고이월이 너무 많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통상적으로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월시킨 경우이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원인행위 즉 계약은 되었습니다마는 중간에 공사하다 보면 민원 같은 게 발생한다든지 다른 추가적인 부분들 때문에 공사가 약간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예산을 늦게, 추경 때 확보해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계약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해로 넘어가는 건데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들은 저희들 최대한 공사를 일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발생 안 하도록.

그 외에도 사실 계속비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자신 없으면 계속비사업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목표한 대로 그냥 끝내서 사고이월이 가급적 없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종건에 대해서 신뢰성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도로개설사업에 세출예산이 과다편성되었다. 그 예로 대동아파트에서 대로202-18호 간의 사업, 장생포순환도로확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지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제 지적이 아니고 올 초에 했던 결산검사의견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 당연한 지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장생포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가 거기 앞에 고래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추후에 주차장이 확보될 때까지 일정구간을 저희들 공사부분을 좀 떼놨었습니다. 떼놓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필 저희들이 일할 때 가스공사가 들어와서 일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 일을 가스공사에 맡겨서 예산을 절약해서 예산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물은 그 부분들은 거기는 저희들 옥동∼농소간 도로 제2구간입니다. 2구간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중복되는 구간이 한 300m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 대동아파트부분은 저희 순수 시비로 하는 것이고 옥동∼농소간 구간은 국비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을 떼내버려서 시비는 절약하고 그리고 아예 그쪽부분은 국비로 충당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절약 차원에서 남긴 부분들입니다.

그런 사업이네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또 궁금한 사항인데요. 검토보고서 68쪽에 나와 있는데 옥동∼농소1 도로개설과 옥동∼농소2 도로개설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예.

이게 이예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업구간을 이렇게 나눈 게 어떤 개념에서 나눈 거죠? 옥동∼농소1 도로개설, 옥동∼농소2 도로개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구간별로 이렇게 나눠놓은 건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아마 추정컨대 그 공사규모가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다 보니까 조기에 준공하기 위해서 두 구간을 분리시켜서 발주가 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같이 발주되었었거든요. 같이 발주되었는데 1구간 같은 경우에 태화동 쪽에 대규모 민원이 발생해서 선형변경부분이 걸려서 좀 지연되고 있고요.

거기가 한 구간이잖아요? 지금 내년 6월까지 개통한다는, 맞습니까?

성안동까지가 원래는 한 구간입니다.

아, 그렇죠. 성안동까지가 한 구간이죠. 내년 6월까지 개통하는 게 순환도로에서 성안동까지 그 부분 구간이죠?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한번 보실래요? 68쪽, 여기 보면 옥동∼농소1 도로개설비, 옥동∼농소2 도로개설비, 그런데 저는 농소1은 사실 여기 이예로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데.

1은 이쪽 지금 하고 있는 데이고 2는 지금 현재 개통된 데 있잖습니까? 이예로, 그쪽이 2도로입니다.

개통된 구간이 옥동∼농소2도로개설입니까?

2.

그럼 옥동∼농소1 도로개설은요?

현재 하고 있는, 옥동에서 성안동까지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게 옥동∼농소1입니까?

예, 1입니다.

그렇게 나누는 건가요?

예, 1, 2인데 2는 지금 준공이 됐었고요. 남아있는 건 1 남아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옥동∼농소1 구간, 옥동∼농소2 구간, 이렇게 구간에 대한 표현이네요?

예, 구간 얘기입니다.

저는 옥동∼농소1, 옥동∼농소2 하니까 농소1동, 농소2동으로 이해를 해서, 농소1동에 도로가 왜 들어가 있나 싶어서, 이게 1, 2가 구간 표시네요?

예.

구간표시입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시간 됐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병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추가질의요? 추가질의 한두 개 더 있는데 일단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달라는 주문과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주문드립니다. 아울러서 종합건설본부는 업무특성상 소음이나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민원발생이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주민과 시민들과 함께 할 때 어떤 만족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주민들의 편의제공에 최대한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호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7억 9000만 원이 증가한 228억 200만 원이고 세출은 17억 1800만 원이 증가한 970억 9200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잠시만요. 추경자료를, 추경자료를 안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결산자료만 주시고 예산자료는 안 주셨는데.

양이 얼마 안 돼서 현안서를 그대로.

그대로 써도.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의회에 제출했는데…….

2018 추경에 대한 자료는 한 페이지도 없어요.

아, 미리 줬었어요?

지금 제출된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갖고 계시네. 김성록 위원님.

이건 설명자료.

그러니까 설명자료, 전에 배포해 준 것? 설명자료 이거 가지고, 이걸로 하시겠다? 그 자료를 안 가져와서…….

지금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저희들 예산서는 다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서를 올리면…….

설명자료만 올라왔어요. 각 세부별 설명자료만, 총괄계획만 안 올라오고.

저희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의회에 제출됩니다. 예산서가 없을 리가 없는데…….

잠깐 정회를 해도 될까요?

잠깐 정회하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7억 9000만 원이 증가한 228억 200만 원이고 세출은 17억 1800만 원이 증가한 970억 9200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4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억 9000만 원 증액된 228억 200만 원으로 달천현대I’park∼천곡천간 도로개설사업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옥동∼농소2 도로개설공사 준공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2억 4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7억 1800만 원이 증가한 970억 9200만 원으로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율리∼삼동간 도로개설에 100억 원을 증액하였고, 옥동∼농소1 도로개설에 10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예산서 503페이지 달천현대I’park∼천곡천간 도로개설에 5억 원을 증액하였고, 광역시도 정비에 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초과근무수당에 900만 원, 그다음에 차량구입비에 4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에 3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석명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율리∼삼동간 도로개설이, 그게 옛날에 화장장유치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4차선이죠, 그게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4차선 도로개설 하는데 율리∼삼동간 개설이 4차선이 되면 거기에 부연해서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KTX역으로 연결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은 내년에 아마 타당성조사를 하든지 해서, 그게 전혀 지금까지 진행이 안 돼 왔어요. KTX역에서 율리∼삼동간 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 이 사업은 주민들은 삽만 뜨면 되는 줄 알고 있던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장장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KTX역까지 가는 게. 그래서 이게 전혀 진행이 안 돼가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주민들도 당황해서 자기들이, 아니 그게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다고 상당히 주민들이 그렇게 했던데, 일단 그것은 차후 문제고 그것도 빨리 진행되도록 교통건설국하고 하여튼 협의를 하셔가지고 빨리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율리∼삼동간은 2019년도에 준공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준공예정인데 11월입니다. 내년도 11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지금 반도 안 됐어요, 도로가. 반도 안 됐고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금 공정률 50% 됩니까?

60% 조금 넘었습니다.

60% 넘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면 계속 예산이 적게 들어갔어요. 근 80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공사를 1년에 60억 원씩, 80억 원씩 그거 줘서 어느 천년에 800억 원, 100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걸, 10년 해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없으니까 공사하다가 찔끔찔끔 중단하고 이런 사태가 있는데 이게 공기내에 준공될 수 있습니까? 11월까지 이렇게 해서 가능합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예산입니다. 거기에 난공사 한 부분들은 잘 진행 중에 있고요. 난공사부분들은 됐는데, 예산부분인데 저희들 최대한 준공을 앞당기려고 이번 추경에 어렵사리 해서 100억 원 정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증액편성만 되면 아무튼 최대한 앞당겨서 지금 현재는 내년 11월,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몇 개월 정도는 조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원 해가지고 올해 다 쓸 수는 있죠? 다 소진됩니까?

올해 저희들이 예산확보된 게 90억 원 정도 예산확보되었었는데 그게 조만간에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소진되고 이번 추경때 10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연말에 사실 쓸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돼야 되겠네?

예, 기성금 나갈 게 없기 때문에 100억 원을 쓰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올해 되면 내년엔 또 얼마를 더 확보해야 됩니까?

지금 예산절약할 건 절약하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250억 원에서 300억 원 사이, 많게는 300억 원, 250억 원에서 300억 원 사이 정도는 추가로 확보되어야 내년 연말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 당초에도 300억 원이 들어가야?

일단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최대한 예산부서에다가 예산을 그렇게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올해도 100억 원 확보해서 하시고 내년에 300억 원 안 빠지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하시고, 하셔가지고 차질없이 빨리 추진하세요. 최대한 빨리 하시고 저쪽에 KTX도로도 빨리 연결을 하시고 하셔야, 지금 범서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KTX역에서 내려오면요, 지금 KTX 시간 맞춰서 가다가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울산에서. 거기가 언양에서 어떤 때는 울산까지도 막히고 우리집 앞에서부터 길이 막혀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셔서 앞에 것도 조기에 당겨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언양에서 남북권, 군청으로 가는 사람들이 범서소통을 해소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하신 공정률이 얼마쯤 진행됐죠. 터널?

지금 그게 2019년까지니까 내년 연말이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53%입니다.

절반 정도?

예.

터널은 뚫긴 다 뚫었습니까?

지금 한창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에 개통은 안 됐네요?

예, 53%입니다.

절반 정도 진행이, 내년 연말까지 이게 완공 가능합니까?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관은 경북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시키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간 안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차 이번에 구입하면서 하나 교체하잖아요. 차량구입비?

예.

이게 어떤 용도이고, 어떤 차량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종합건설본부에 9대 차량이 있습니다. 건설부에 3대, 관리시설부에 3대, 그다음에는 도로포장용으로 있는데, 이 차가 업무용 차인데 굉장히 직원들이 출장이 많고 그래서 차 이용빈도가 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꾸고자 하는 차는 2006년 3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나고 저희들이 더 쓰려고 해도, 계속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결국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교체 정수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차를 바꾸려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차종은 어떤 걸로 바꾸죠?

차종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현재로서는 산타페 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타페로 구입하실 계획이죠?

예.

가급적이면 신차 구입할 때 현대차를 많이 사줘야 되는데 기존에 보니까 기아차가 많더라고요, 기존에. 울산 현대자동차가 어렵다고 말 많은데 공기관에서 현대차를 많이 구매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중에 8억 원 추가요구한 정비비 있죠? 그중에서 호계로와 관련돼서 시장2리사거리∼신천교까지 공사계획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8억 원을 요구했는데요. 부두로하고 매암로, 호계로 세 군데를 합니다. 시장2리사거리∼신천교까지 약 900m입니다. 폭 18m로 재포장하는, 노면이 안 좋다보니까 재포장하는 거고 매암로도 마찬가지 약 960m인데 이건 폭 7m로 재포장하는 거고…….

철길 좌우로 재포장하는 거죠?

예, 재포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민원이, 민원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앞에 뜰이잖아요?

예.

어르신들이 농사지으러 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철길건널목 인도로, 옛날부터 인도로 다니던 길인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인도로 다니다가 경찰한테 걸리면 단속이 되는 거예요. 스티커발부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인도를 보도블록으로 하지 말고 포장을 같이 해주면 안 되겠나,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검토할 수 있습니까, 혹시? 그분들은 농지가 바로 앞에, 신상안교 하부도로를 통해서 들로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창평들로 가셔야 되는데 주로 이동수단이 옛날엔 걸어다녔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오토바이잖아요. 그다음에 경운기.

예.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경찰에 걸리면 지금 바로 단속이 되는 거예요. 인도로 못 다니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데 이거를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그냥 포장을 하면 단속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은데, 원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사실 되게 불편하다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노인네들이 복잡한 차도로 내려와서 오토바이 타고 가긴 사고위험이 높고.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농사짓는 분들인데 차도로도 못 내려가고 자기들 교통수단은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로 다녀야 되는데 경찰한테 걸리면 단속되고, 이게 몇 만원씩 벌금내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불편하다.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옥동∼농소1구간 도로개설비 100억 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고 옥동∼농소1구간 도로개설공사 완공시기는 언제입니까?

지금 사실 시의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아까 삼동면 쪽은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하고…….

100억 원이 증가되었고?

증가되었고 농소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이월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당초 확보된 것도 있고 해서 추정해보니까 올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체 사업비가 옥동∼농소구간 같은 경우는 450억 원에서 460억 원 정도 되고 연말까지 집행가능한 게 최대한 앞당기더라도 320억 원, 330억 원 정도 집행하고 갭이 100억 원 정도, 150억 원 안팎으로 남겠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이 돈이 사장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삭감을 시켜놓고 이쪽 예산 필요한 데 먼저 쓰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게 예산 활용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 남는 부분은 삭감을 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증액을 시켜서 일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공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이것은 2020년 연말인데 최대한 이것도 빨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도심중앙을, 교통량이 분산효과가 있음으로서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운문터널 건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공사, 울산시가 하는 공사비 10%는 얼마쯤 됩니까?

총 사업비 25억 원 아까…….

공사비 10%가 진행되어 있다는데 보면, 울산시가 하는 공사비 10%는 얼마쯤?

저희 시가 아니고 총 25억 원인데 저희 25억 원을 확보해서 경북도에 주면 그 일은 경북도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구간공사인데요. 공사도 왜 경북에서 합니까?

이거하고 저희들 협약을 맺어서, 경북하고 저희하고 같이 조인돼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 사업을 두고 두 군데서 하게 되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협약을 맺어서 예산을 경북도에 넘겨주면 경북도에서 사업집행을 하고 후에는 사후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누락물건 20개에 대하여 감정평가금액이 1261만 5000원이라고 편성요구가 되어 있는데요. 지주와 협의해 보았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혹시 감정평가대로 해주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누락된 부분입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초기에 설계를 할 때 보상하는 부분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편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당시 초기에 할 때 약간 빠져가지고, 누락된 부분이기 때문에 빠진 부분들입니다. 빠진 부분을 이번에 새롭게 필지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보상해 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감정평가대로 해 줬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확보되면 새로 감정을 합니다. 새로 감정을 해서 그 감정평가액대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일부분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워낙 사업규모가 크다 보니까 설계를 할 때 초기에 완벽하게 다 산출해 낼 수 없습니다. 도로공사도 그렇고 건축공사도 그렇고 보상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선형이 변경된다든지 안 그러면 민원이 발생해서 초기에 예측 못했던 문제가 발생해서 추가로 보상해야 될 부분이 발생한다든지, 공사를 하다보면 수십 번의 설계변경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그당시에 초기에는 예측 못했던 부분들이 빠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덕하시장∼석유화학단지간 도로개설이 올해 업무보고 하실 때 하신 사항이었는데요. 제가 이 지역을 다니다보니까 사실 석유화학공단에서 덕하지역을 관통해서 온산 가는 도로하고 접속도로가 연결이 되면 교통량을 해소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신일반산업단지로 가는 울산대학교쪽인가요? 율리쪽에서 신일반산업단지로 가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지금 남창쪽으로 가는 도로쪽, 그쪽에 병목현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두왕교 건너서 대기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항상 대기하고 있는데 이 접속도로를 만들면 위로 안 올라타고 바로 이쪽에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석유화학공단으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2020년까지 이거를, 여기는 구간도 그렇게 긴 구간이 아닌데 이것 좀 서둘러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여기가 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겹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로개설해야 되는 데가 공업지역이라서 지가가 많이 높아서 보상하는데 돈이 좀 많이 필요할 걸로 판단해서 내년도도 예산을 요구해 놨거든요.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산업단지 쪽이니까 어떻게 보면 산업경쟁력 차원에서도…….

예, 맞습니다.

또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발비용들도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속한 공사완공을 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아까 결산심사 할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놓쳐서 말씀드립니다. 작년 3회 추경에서 도로소음저감시설, 오토밸리로에 월드메르디앙 앞에 지금 방음벽 공사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3회 추경에 편성되는 것도 황당한 거죠. 원래는 당초에 해야 되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3회 추경, 12월에 15억 원을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급하게 계획에 없던 사업을 하면서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용역결과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고가도로가 바로 앞에 있거든요. 작업구간에서 50m 정도 더 가면, 근데 고가도로에서부터 한 50m 이상을 작업을 않고, 북쪽으로 공사구간이거든요.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용역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가장 소음이 심각한 데가 보통 다리 올라탈 때 덜컹거리는 소리가 제일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게 고가도로에서부터 50m 정도는 작업구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이유가 있지 않나, 급하게 없던 사업을 갑자기 만들고 급하게 용역주고 이러면서 부실하게 용역결과가 나왔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예산도 물론 15억 원이면 그 구간 다 하려면 부족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주민들은 어차피 공사를, 방음벽 설치를 하는데 중요한 소리가 많이 나는 부분을 빼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방음시설설치 민원이 정말 많았습니다. 서면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주민간담회가 5회 있었고 정말 많은, 그리고 2016년 4월에 시정질문도 있었고요. 2017년 8월 에 저소음포장이라고 소음을 흡수하는 그런 포장하고 과속단속카메라도 설치를 두 대를 해보고 속도제한을 80㎞에서 70㎞도 해보고 그래도 소음이 계속 초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실시설계용역을 죽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업비를 받아서 해서 7월 2일 공사착공해서 12월 28일에 공사준공하려고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 공정은 36%인데요. 문제는 실시설계하면서 소음측정을 해서 괜찮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을 이격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한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혹시라도…….

아니 그러니까 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수년째 그게 월드메르디앙 입주하면서부터 워낙 오토밸리도로가 시끄럽다 라고 계속 민원이 많이 왔었죠. 그런데 이게 2017년 12월 3회 추경에 15억 원을 편성했어요.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12월이면 원래 결산추경인데 떨어야 될 시점에서 지금 신규사업편성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그 사업을 잘하면 괜찮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가도로 타는 데서 50m 정도는 작업을 안 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용역이 부실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이거는 돈이 추가로, 어차피 결산추경으로 올렸다는 건 뭔가 급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선거를 앞두고 그냥 선심성으로 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대로 해야죠. 해주고 욕먹지 말고 12월에 편성할 정도로 급했다면 충분히 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가보시면 알아요. 고가도로다리 있잖아요. 다릿발 앞에 작업 없습니다. 구간 없어요. 이쪽에 오토밸리 뒤쪽, 바로 뒤쪽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검토를 새로 해서 어차피 해줄 것 같으면, 소음저감을 하려면 거기까지 제가 볼 때는 연장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나무도 더 심으려고 하고 소음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한번 다시 염려하는 그 부분을 체크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는 부분 더 연장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의견 드릴게요.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예.

그 용역업체에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고가도로를 타는 지점을 50m나 띄워 놨는데 그게 ‘너희 소음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한 거냐’,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9월 13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