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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덕권 의원 발언

제199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9-12

윤덕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덕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문화관광체육국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나. 문화예술회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호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석광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7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현액은 328억 80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67억 6839만 원이고 수납액은 364억 5588만 원입니다. 96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세입예산현액이 24억 676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억 7588만 원이고 수납액은 24억 7588만 원입니다. 97페이지 체육지원과 세입예산현액은 264억 218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2억 2065만 원, 수납액은 271억 5207만 원입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 예산현액은 602억 57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509억 5667만 원이며 이월액은 89억 91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3988만 원입니다. 과목별 예산이월 및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예산현액 162억 340만 원 중 112억 2253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라 49억 7807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9만 원입니다. 하단부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사업 예산현액 75억 6588만 원 중 36억 2163만 원을 집행하고 39억 3107만 원은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17만 원입니다. 460페이지 중단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사업에서는 15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 중 단체 사정에 의해서 변경된 사업비 500만 원, 문화관광체육 육성 공모사업 미선정 사업비 5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461페이지 상단부 문화산업 육성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영화, 드라마 제작 지원사업으로 협약기간 내 울산지역 영화 미촬영으로 인해서 사후 지원금 취소로 1억 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464페이지 중단부 울산문화재단 운영 지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 33억 5400만 원을 전액 울산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이관 후 33억 4320만 원 교부 후 집행잔액입니다. 465페이지 하단부 공연예술연습공간조성 예산현액 6억 6846만 원 중 6억 3174만 원을 집행하고, 3671만 원은 공사입찰 낙찰 잔액입니다. 466페이지 중단부 태화루운영 및 관리 집행잔액 5247만 원은 태화루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468페이지 상단부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현액 31억 2600만 원 중 30억 828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320만 원은 공룡발자국 화석 보존처리사업 계약 집행잔액 1320만 원 및 재난·재해시 집행하는 문화재 긴급보수비 불용액 3000만 원입니다. 470페이지 상단부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및 홍보 예산현액 7억 원 중 6억 552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477만 원은 대곡천 암각화군 국제학술대회 국외 전문가 개인사유 등에 따른 불참으로 외빈초청인원 감소에 따른 여비잔액입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 예산현액은 118억 595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10억 1332만 원이며, 이월액은 6억 2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2418만 원입니다. 예산이월 및 주요 집행잔액으로 474페이지 상단부 관광산업 활성화 예산현액 2억 755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7513만 원이며, 이월액은 3300만 원이고 집행잔액 6736만 원입니다. 강동 해안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으로 연도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736만 원은 강동권 투자유치 홍보관 운영이 행사대행이 아닌 직접집행으로 3860만 원, 울산관광 이동홍보관 운영에서 차량 탑재형 발전기의 적합한 기기 수급이 어려워 2500만 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중단부 강동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이월액 4억 8900만 원은 실시설계 완료 후 토지보상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상단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은 울산, 포항, 경주 연계사업이나 2017년 11월 포항 지진으로 5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상단부 관광안내소 운영 집행잔액 3592만 원은 관광안내소 개보수 국비사업으로 개보수하여 발생된 집행잔액 1426만 원, 관광안내소 6개소 운영 위탁계약 후 집행잔액 2256만 원입니다. 477페이지 하단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집행잔액 5317만 원, 집행잔액은 2017년 11월 이후 문화관광 해설사 요청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4775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경진대회 집행잔액 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8페이지 하단부 관광마케팅 강화 집행잔액 795만 원은 울산관광 스토리텔링 블로거 운영대행사 선정 낙찰잔액 66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480페이지 상단부 울산 관광 홍보 및 교류 집행잔액 25억 2600만 원은 2017년 강동관광단지 개발사업 투자유치설명회 초청외빈 감소에 따른 항공료 및 숙박비 집행 잔액입니다. 481페이지 하단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668만 원은 임기제 다급 사직으로 미집행액입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체육지원과 세출 예산현액은 688억 2412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533억 7495만 원이고 이월액은 147억 941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5506만 원입니다. 예산이월 및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483페이지 중단부 전문체육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은 국제생활체육 교류중 한·중 탁구교류 미개최에 따른 불용액이며, 485페이지 상단부 지방체육진흥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600만 원은 문광부 2017년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비지원액이 당초 3억 5000만 원에서 2억 440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른 시비 미교부액이 되겠습니다. 485페이지 중단부 생활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502만 원은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집행잔액 957만 원이고 시장기 택견대회 미집행 400만 원, 시장배 민물낚시대회 미집행 400만 원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비 집행잔액입니다. 486페이지 중단부 장애인 전국대회 유치 불용액 3000만 원은 2017년 11월 포항지역 지진 발생에 따른 2017 전국장애인 보치아 대회 취소로 발생하였습니다. 487페이지 중단부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은 종합운동장 헬스장 건축공사 및 보조경기장 우레탄트랙 개보수공사로서 예산현액 27억 2930만 원 중 7억 8551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라 27억 293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2만 원입니다. 488페이지 상단부 지방체육시설지원은 제2실내종합체육관 건립사업으로 예산현액 90억 7100만 원 중 9억 7866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라 80억 9433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예산현액 69억 5800만 원 중 29억 8610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라 39억 7046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1만 원입니다. 489페이지 상단부 공단위탁 시설 관리운영은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물 관리예산으로서 예산현액 233억 2776만 원 중 228억 5435만 원을 집행하고 4억 73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서석광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제안설명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안설명을 담당사무관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 경영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국

엄상국문화예술회관경영관리과장

문화예술회관 경영관리과장 엄상국입니다. 지난 9월 10일자로 전임 진부호 관장님께서 퇴임함에 따라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말씀 드립니다. 먼저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지역문화예술발전 및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22쪽입니다. 2017년도 세입결산현액은 43억 4314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6억 553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45억 9366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38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603페이지입니다. 2017년 예산현액은 265억 6802만 원으로 이 중 257억 104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087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7％인 7억 167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604페이지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 37억 5295만 원 중 33억 515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10.7%인 4억 137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인 대공연장 시설개선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중간의 품격높은 시립예술단 공연추진입니다. 예산액 27억 9769만 원 중 26억 911만 원을 집행하고 시립무용단 공연의상 제작과 관련하여 4087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5.3%인 1억 4771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해오름동맹 합동공연비 및 예술단 각종 공연 추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하단 시립예술단 행정경비입니다. 예산액 101억 2745만 원 중 100억 630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441만 원으로 시립예술단 육아휴직 5명으로 인한 급여 및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중간입니다. 무대 시설개선 및 장비확충에서는 예산액 8억 2000만 원에서 7억 1284만 원을 집행하고 기존장비 고장으로 인한 조달구입에 있어 입찰 소요기간으로 인하여 1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1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하단의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5억 184만 원 중 4억 572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8.9％인 4456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도시가스 요금 인하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소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문화관광체육국 - 문화예술회관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김윤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김미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전체 결산을 보면서 예산운영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지금까지 보면 과별로 다 불용액이 많았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좀 이게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체육국만 아니라 지금까지 보면 좀 그랬었고요. 애초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그대로 남아있는 사업도 있었고 또 비용절감에 따른 것도 있었지만 특히 홍보물 제작 리플릿이라든가 책자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낙찰 용역 관련해서는 좀 더 건전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전체적으로 좀 느끼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불용액 현황을 좀 봤습니다. 문화예술과 16건과 관광진흥과 15건, 체육지원과 7건 이래서 불용액이 생긴 건인데요. 여기서 관광진흥과 관련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관광진흥과에 관광개발 활성화에 보면 위원회 참석위원 실비보상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 하면 관광진흥과 예산은 위원회가 3개가 있더군요. 보니까 축제위원회가 1회 회의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축제 지역육성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역축제가 질적으로 어쨌든 향상되어야 되는데 양적으로 많이 팽창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예산낭비라든가 알찬 축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게 많은 시민들의 여론이고 또 각 구·군별로 축제를 하고 있는 위원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축제위원회가 하는 일이 보면 지역축제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이나 지역축제지원대상 선정을 심의하고 있는 위원회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2017년도 구·군에 축제행사 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29개 사업에 19억 9500만 원 또 시 축제에서 행사는 빼고는 29억 9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축제를 많이 하면서 축제위원회 회의가 한 번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능한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회는 우리들에게 권고적인 사항들만 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축제 관련해서는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좀 더 많은 위원회를 열어서 더 많은 전문적인 의견들을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 앞으로는 지적하신대로 좀 더 많이 열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어찌되었든 축제나 행사 관련해서 통합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축제를 하고 이러다 보니 너무 양적으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급하게 선정되어서 하는 부분도 많고 해서요. 내실 있게 진정성 있게 해야 되는 의미에서 위원회는 꼭 횟수가 많이 되더라도 활성화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이래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조례도 준비하고 계시지만 저희들 위원회를 보다 좀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 준비를 하고 있어서 나중에 진행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도 진행사항을 충분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불용액에 보면 체육지원과에서 내부거래 지출로 해서 시설공단 해가지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짧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 결산서 489페이지에 있습니다. 공사·공단자본전출금 과목이고요. 사업명은 내부거래지출 시설공단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19억 4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출은 189억 원인가요? 천원 단위니까 1800만 원 지출액이 되어 있네요. 아, 천원 단위니까 189억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단위가 헷갈려가지고요. 천원 단위네요.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등입니다. 그런데 시설공단 자체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저희들이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시설 자체가 16개 정도 됩니다. 그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관리되는 직원들 36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인원들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그다음 복리후생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보시면 여기에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227억 원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인데 보통 1년 전에 사업을 계획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고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보통 예산을 잡을 때 어쨌든 딱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 전년 대비해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짤 때, 그러면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약간의 몇% 가산해서 잡는데 그것이 몇% 정도 됩니까?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저희들 시설공단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를 모아서 일괄 편성하면 더욱 더 현명한 편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 시설별로 잔액이 조금씩 남다보니까 그렇게 합산되고 하니까 조금 금액이 과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미형위원

문화관광체육국 전체는 예산을 짤 때 몇% 정도?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렇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면 만약에 보상 같은 것들이 있는 사업들은 집행잔액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그 해에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평균적으로는 저희들 지금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자본전출금이 0.7%이고 운영비에서 2.3% 정도면 그냥 평균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줄일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전체 시 예산에서 문화관광체육국은 몇% 정도 차지하나요? 예산에서.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은 전체 예산대비 5.3%입니다.

김미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서석광 국장님, 결산인데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국에 원체 많아서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문제가 많다는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과 또 사업시기 미도래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금액도 상당합니다. 2회 추경에 삭감을 다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자 보려니까 하도 많아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에 이월액이 33억 원 남았는데 사업시기 미도래, 준공 올해 몇 월에 했습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올 3월에 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금액이 큰 금액이면 일단 이월시켜야 됩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2년씩 편성되어서 보통 2018년 3월까지 되면 이월이 되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준공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가봤는데 설계가 상당히 잘못되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정말 좋은 위치에 동구에 또 하나의 큰 명소가 생겼는데 화장실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 뷰가 제일 좋은 부분 가려져 있는 그런 부분도 물론 공모를 해서 하지만 앞으로는 실·과에서 세세히 들어보고 완성되었을 때의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금액이 68억 원이나 되는 그런 큰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밖에 설계를 못 했는지 그때 현장에서 국장님께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원래 준공이 몇 월인데 이월이 이렇게 넘어가고 그럽니까? 계획을, 계획을 몇 월에 했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계획은 저희들이 원래는 공기가 계속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되어서 지금 7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업비가 지연이 됐었고 올해 와서 집행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큰 금액은 이게 지연이 되고 준공이 늦어지겠다 하면 삭감하고 당초예산에 잡는 그런 효율적인 예산운용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측면은 있기는 한데 저희들은 공사라고 하는 것들이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되면서 했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두 번째 영화, 드라마 제작 지원사업 1억 원, 이것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 부분도 9, 10월 돼서 안 되면 추경에 삭감시켜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도 사실 제작사 선정할 때 저희들이 좀 더 깊이 했어야 되는데 제작사가 계약한대로 영화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을 보면 언론사 예산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많은 예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삭감하자고 이것은 안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추진해야 된다고 울산의 여러 가지 홍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도 실·국의 의무 아닙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향후에는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돈은 지금 현재 세입으로 잡혀서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회의 끝나고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이것도 1320만 원 남았는데 공룡발자국 화석보존처리사업인데 어느 공룡발자국입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천전리각석 앞에 있는 공룡발자국 화석보존처리비용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산은 9000만 원 잡았는데 왜 1300만 원이나 남았죠?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하고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치 계약을 하면 보통 1000만 원 안팎으로 잔액이 발생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9000만 원 하면서 1300만 원 남는 부분은 상계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게 화석범위가 얼마 정도 되고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대충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남았다면 이해되지만 1300만 원 남았다면 예산대비 많이 남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구대암각화 보존 및 홍보에 9000만 원인데 여기도 집행잔액이 3400만 원 남았는데 국제학술대회 국외전문가 참석 인원 감소로 그랬다, 몇 명 참석인데 몇 명이 왔습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저희가 행사를 크게 하기 위해서 스무 분 정도 해외초청을 하기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급하게 불참하시는 분이 여섯 분이 생겨서 총 14명이 참석하시는 걸로 되는 바람에 금액이 3400만 원 불용이 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반구대암각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존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저희들이 물막이댐, 카이네틱댐 실패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런 학술대회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그때도 많이 얘기했고 이 부분은 회의 마치고 20명 대상이 누구였는데 14명은 누구이고 6명은 누가 불참했는지 자료제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대회를 하려면 정말로 암각화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이유가 뭡니까? 왜 했습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반구대암각화의 국제적인 지명도라든지 학술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해외 저명한 학자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연구를 좀 더 하고…….
호근

고호근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설명한 대로 하면 정말 우리가 스크린을 잘 해서 우리 암각화를 홍보할 수 있는 국외전문가 꼭 참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해야죠. 다음 관광진흥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동권 투자유치 홍보관 여러 가지 사업이 또 엄청나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홍보관 운영 위치를 어디서 했습니까?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당초에 홍콩에 출장을 가서 미핌(MIPIM)행사에 개최도 하려고 했었는데 개최가 안 되고 울산 롯데호텔에서 12월 18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강동권 아직까지 조금 여러 가지로 미비한데 시기가 좀 빠르게 진행해서 또 행사도 제대로 되지도 안 하고 집행잔액만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좀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다음 밑에 보면 관광안내소 운영 개보수 그다음에 관광안내소 운영 KTX역사에 임차료 인상예정 예산 동결에 따른 잔액 이 부분도 금액은 920만 원이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KTX하고 또 KTX나 울산시나 다 그런 같은, 또 KTX가 생김으로 해서 울산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되고 KTX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시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울산시민이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인상을 예정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가 좀 동결에 따른 잔액이 남는 부분 앞으로는 지양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KTX 관광안내소 위치가 부적절하고 그 내용이 좀 부실하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 작년 그대로 있죠?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집행잔액도 많이 남았고 이 부분이 정말 울산을 방문하는 사람이 안내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릅니다. 좀 제대로 된 자리에 위치도 다시 잡고 또 안에 내용물도 그렇습니다. 판매하는 내용도 거기에 가서 한개 살만한 게 없습니다. 제가 서울 가면서 서울사람 선물하려 해도 제가 직접 가보니까 정말 내용이 부실하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결산추경에 정말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또 이렇습니까? 올해 추경에 삭감시킬 것은 삭감시켰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필요한 부분은 예산 반납조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많지는 않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내년 결산추경에 또 이 정도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내년 당초예산 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예산부서에 오래 있었으니까 이런 예산운용면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이 더군다나 민간경상보조사업도 많고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예산운용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지원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 헬스장 관련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금액이 27억 원이고 2년이나 이렇게 해서 올해 추경에 삭감 안 올렸던데 정말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차와 과정을 다 지켰고 설계까지 됐는 부분이 2년이나 착공이 안 되고 지금도 보류상태에 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 책임을 통감하시고 체육지원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해명을 듣고자 질의드리는 부분 아니고 공공을 위해서 사업을 했다, 제 지역구라도 제가 제안한 사업도 아닙니다. 사전 설명도 없이 뜬금없이 올라와서 지금 와서 논란이 되어 있고 이거 문제가 많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잘 진행하던 사업을 착공하려하는데 중단시키고 더 발전적으로 가는 부분 같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제가 빨리해야 된다고 수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적미적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보류상태에 와 있는데 결산추경이니까 그 부분도 예산이 27억 원이면 다른 데 어디 좋은 사업을 했으면 사실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되는데 다 손 놓고 앉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에 와서 중단,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시에서 구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일부단체에서 와가지고 ‘아, 우리한테 이익에 좀 반한다, 데모한다’ 사업할 것 한개도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 지역에 헬스장이 생겨서 피해보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왜 동구에서 남구에서 와서 데모를 한다고 사업을 못하고 그렇게 됩니까? 그것 좀 정말 반성해야 되고 각성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제 지역구이니까 저한테 책임을 넘기지 말고 집행부에서 편성했고 거기에 구조가 불안하다고 해서 추경에 다시 4억 원을 더 올렸으면 책임지고 착공을 했어야죠. 지금 전 김기현 시장을 나무라겠습니까? 새로 오신 송철호 시장을 나무라겠습니까? 그분들이 뭘 압니까? 시장이 시시하게 그런 거나 챙기고 그래 합니까? 편성을 했으면 별 문제가 없으면 진행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잘못된 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말씀해 주십시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의회를 통과한 예산은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해관계자, 민원 이런 부분 때문에 중단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조만간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여부에 대해서, 하고자 하고 그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이해관계자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한 후에 신중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헬스관장님들이 와서 데모 몇 번 했습니까? 저도 미팅을, 설득도 몇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 이해를 하고 조용한 상태에서 국장님이 빨리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면 모든 사업은 이해관계자가 와서 데모 한번만 하면 못하네요? 보류네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측면보다는 물론 일단은 사업이 수립이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지만 이 경우는 지금 현재 경기침체라든지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최근에 우리 경제전반에 대한 이슈가 크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들여다보자는 측면에서 지금 약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위원님 지역구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왜 해야 되느냐 당위성을 제가 설명드리면 이것 1년차 이월시킨 것이 아닙니다. 2년 했습니다. 작년에 착공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고 이해관계자들도 그때는 다 설득이 어느 정도 된 상태입니다. 예산 27억 원을 갖다가 2년 동안 묵혀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헬스관장님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 주변에 헬스장도 없습니다. 지금 보류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국장님의 의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되고 안 되고 그렇게 됩니다. 아니 소상공인들, 그러면 지금 지역주민들은 다 생기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답변은 필요 없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국장님이 강력하게 요청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만약에 잘못되면 일이 더 시끄럽게 된다는 부분을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김선미입니다. 질의내용이 앞에 위원님들과 약간 비슷한 부분이라서 보충적으로 기존에 들었던 내용과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영화제작에 대해서 1억 원이 그대로 전액 반납 처리되었는데 제작사를 선정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작사와 먼저 협의된 상태에서 이 지원금을 요청한 겁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작사하고 협약을 다하죠. 해가지고…….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당초 잡기 전에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당초 잡으신 건가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도시마케팅차원에서 영화 지원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미리 잡아두고 하는 거죠.
선미

김선미위원

물었던 요지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을 계속하는 건지 아니면 일회성이고 다음에는 안 하는 건지?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새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독립영화를 지원하는 것은 문화예술진흥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했었는데 앞으로 영화를 지원하게 되는 것은 도시마케팅차원에서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독립영화나 이런 영화들이 아니고 좀 더 큰 기획사나 필름사들이, 영화사들이 제작하는 거기에 할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난 2017년에 ‘여고동창’ 맞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몽당 분교 올림픽’ 이게 독립영화였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독립영화라기보다는 조금 소규모 영화고.
선미

김선미위원

‘여고동창’은 공포영화 아니었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저예산영화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걸로 투자…….
선미

김선미위원

정확하게 저예산이지 독립영화는 아니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독립영화라고도 할 수 있죠.
선미

김선미위원

그것도 독립영화라고 예, 알겠습니다. 1억 원으로는 아주 상당히 저예산이고 웬만한 영화사에서는 그 돈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행정목적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진흥차원에서 저희들이 했던 거라 말씀드리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을 좀 더 알리고 홍보차원에서 하겠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도시마케팅차원에서.
선미

김선미위원

‘돌아온다’라든가 ‘공조’영화 지원을 했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공조’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하게 된다면 ‘공조’ 같은 블록버스트급 영화에 지원을 해서…….
선미

김선미위원

‘공조’ 영화를 제가 봤는데 울산인지 몰랐거든요.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리가 울산대교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한강대교인 줄 알았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저도 예산담당관 시절에 그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갑작스럽게 지원을 한 상황이었고 금액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통행료 정도 지원하는 거였는데 도시마케팅에 기여한 것은 굉장히 적다는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울산에 올로케이션을 해야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삼동마을, 보삼마을 그쪽에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삼동마을에 어떻게 영화제작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울산을, 삼동마을처럼, 우리가 삼동마을을 지원해 라는 뜻은 아니고요. 울산의 야음쪽이나 그런데 고래마을이라든가 다른 데 많지 않습니까? 세트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60년대나 그때 당시 그대로가 보존된 상태에요. 그런 쪽으로…….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울산에 그게 장소가 어디든 보삼마을이든 장생포든 울산을 올로케이션으로 배경을 해야만 저희들이 앞으로는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한 컷이 나오더라도 울산을 홍보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의미에서 저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선택하고 집중하려고 하는데 올로케이션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할 생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흥행이 잘 될까 싶어서, 한 컷이라도 했으면 싶은 마음에서 했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계획하기 나름인데 앞으로 어떤 방송사에 어떤 영화사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리고 제작비의 일부분을 저희들 지원하면서 조건으로 울산에 전적으로 하는 시나리오와 그다음 로케이션 촬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미리 아까 영화사에 이미 섭외된 상태에서 그러면 공모를 하신 겁니까? 그날 보니까 공모가 1주일이던데, 열 흘입니까? 4월 9일부터 4월 19일까지인가, 그러면 그전에 이미 계약 그러니까 구두계약상태에서 공모를 더 추가로 받으신 거네요. 그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싶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제가 오기 전의 사업이라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자료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사업은 미리 정하지를 않았고 제작지원공고를 3월 29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작품선정심의를 5월 2일에 하고 협약을 5월 19일에 체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고동창’ 같은 경우에는 12월 11일까지…….
선미

김선미위원

작품접수를 4월 10일부터 4월 19일까지 열흘 하셨죠?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지원공고가 3월 29일에 났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때 하셨고 그다음 접수기간은 그때 했고 3월 29일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제작되는 영화사만 그죠? 영화사라는 것이 학생들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서 저는 ‘1억 원 줄테니까 하십시오’ 하면 바로 쉿땅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간 쭉 그냥 이 예산을 두고 있다가 그런 영화가 있다거나 그러면 홍보한다거나 그런 개념은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예산을 일단 어느 정도 금액을 잡아두고 영화사, 시나리오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도시마케팅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영화사와 섭외해서 할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465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인데 태화루 홍보에요. 소모품구입하고 리플릿이라든가 홍보관계 되는 것 제작 그다음 집행잔액 해서 44.1%나 잔액이 남았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관리소모품구입 실질적으로 소모품은 얼마나 불용처리가 되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임차료 복사기라든가 정수기, 복사기와 정수기는 실제로 매월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이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당초에 정해져 있는 것 그대로 집행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돈을 빼버린 나머지 소모품에 리플릿이라든가 홍보책자라든가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세부내역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가 내역을 뽑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44.1%는 그것을 총괄하는 불용처리된 거고 실제로 방금 말했던 임대료라든가 다른 집행잔액들을 빼버리면 실제 행사에 관계되는 거나 아니면 홍보관계 되는 예산은 훨씬 더 많이 집행이 안 되는 걸로 그죠. 맞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게 따지면 거의 50% 가까이를 집행하지 않고 리플릿 제작을 나누어주지 않았다. 사실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리플릿이라고 합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홍보물이라든가 전단지나 아니면 안내 다른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왜이 말을 쓰면 좀 더 예뻐 보입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용어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가능하면 수정해 주십시오. 곧 한글날인데.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고서에 우리끼리 그렇게 사적으로 쓰는 것은 몰라도 보고서고 실제로 의원들이 보는 건데.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홍보물이라든지 다른 용어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전단지나 홍보물이나 안내책자든 다른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이 부분을 나누어 주거나 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지 않을까, 인건비나 다른 것은 다 진행되는데 정수기 물도 먹고 다 했는데 왜 안 하셨는지?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일단은 계획한대로 다 쓰는 것이 사실은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꼭 나중에 불용이나…….
선미

김선미위원

태화루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 전단지를 그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비치장소는 어떻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잘 접근을 못한다거나.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소모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소모가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선미

김선미위원

소모하는 방법을 좀 더 검토해 봐주십시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굳이 이것을 갖다가 소모를 촉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소모라는 것이 안내를 해 달라는 거지 그것을 갖다버리거나 다른 것을 해라는 뜻은 아니고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불필요하게 홍보비 일부러 많이 찍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도 50%는 그럼 당초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지적하시면 저희들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예산에 이런 부분이 나중에 지적되기 때문에 일부러 많이 찍기보다는 오히려 물론 계획이 좀 미진했다는 지적은 충분히 그거하지만 가능하면 상황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하나 더,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입니다. 저는 여기서 다른 행사를 한다거나 노래라든가 그런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거기를 좀 더 쉼터개념이라든가 조그마한 공간으로 더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간도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거기서 공연을 할 수 있다거나 그랬으면 더 좋겠거든요. 그것을 관에서 집행해서 무슨 대회를 연다거나 초보들의 경진대회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한두 명이 와서 앉아서 기타치고 거리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선호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들 문화시설은 가능한 한 다각도로 활용되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금이 민간경상보조를 통해서 행사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그 행사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으면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하고 쉼터 하나 정도만으로는 저희들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기는 한데 매년 행사비로 들어가야 되고 그게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태화루가 계속 보존되거나 오래 남기에는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서.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태화루 보존도 중요하지만 활용도 저희들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활용을 했는데 왜……. 다음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사실상 울산시 전체 예산의 6%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수많은 예술인, 체육인, 관광인 그리고 시민들의 욕구를 채워주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은 우선 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 찾아오시는 문화예술인들은 우리 일반인들하고 조금 다른 특성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기 쉬운 아주 여린 분들입니다. 자기주장이 전부인양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화예술 쪽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그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만난 그런 시민들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굉장히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바뀌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저도 좀 많이 답답해 하는 편에 속한 사람입니다. 단칼에 모든 것을 뒤집어버리고 이렇게 했으면 딱 좋겠다 하는 느낌을 아직도 지울래도 지울 수 없고요. 4년 동안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하는, 제가 추구하는 이념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할 생각으로 그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체육회 시의회 감사권과 관련되어서 지난번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검토해 보겠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시의회에서 감사를 결정하시면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 그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논쟁이 되는 것 같은데 1억 원 영화예산 관련되어서, 저는 위원들하고 같은 맥락이지만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충분히 우리가 많이 확보했다 해서 20억 원, 50억 원 확보해 놨다가 우리가 원하는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하면 1년이든지 2년이든지 계속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번 그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올로케이션 그다음 올시나리오 울산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아닌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울산을 관광적으로 우리 문화예술 이런 도시를 알리기 위해서는 영화만큼 싸게 치지 않나, 비용이 적게 들고 울산을 알리지 않나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좀 바꿔서 미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다가 1월에 좋은 영화가 있는 것은 공모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우리가 예술, 영화를 컨택할 때 제일 처음에 시놉시스부터 먼저 받고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저도 그때 업무를 하지 않아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손종학위원

지금까지 해 온 패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저희들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영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공조’도 사실은 특별한 효과를 얻지 못해서,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당초예산에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하게 작품을 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벌써 예산실에다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생각도 담을 수 있고 솔직히, 그죠? 우리가 갑의 입장이 되어서 시나리오에도 어떤 일정부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공무원노조 활동을 하면서 지방행정공제회 운영이사를 6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식객’영화라든지 몇 몇 영화에 투자를 관여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오랫동안 준비를 합니다. 영화인들이 기획의 단계부터 시작해서 촬영까지 하면 보통 2, 3년이 걸립니다. 시나리오가 작성되고 투자를 받고 이런 것을 하면서 그다음 투자도 받은 사의 입맛대로 조금 바뀌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단순하게 그때그때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울산을 알리는데 별로 큰 효용이 없다. 그래서 미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 예산확보를 기초로 해서 전국예술인들한테 ‘야, 울산이 우리가 할 테니까 너희 공모해 봐라’ 이래서 지원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 방법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님, 2017년도 성과보고서 443페이지를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이 전년보다 181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돈을 쓰고도 2개의 성과지표가 이렇게 달성이 미달되었습니다. 국악예술강사풀제사업 및 파견강화 그다음 고질적인 문제지만 언양읍성 부분 정비율이 성과미달로 나왔다고 하는데 언양읍성은 그렇다고 치고 국악예술강사풀제 사업이 왜 이렇게 미달되고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초 서류접수는 74분이 접수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에는 68명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목표를 잡았는데 면접에서 일곱 분 정도가 탈락이 되셨고요. 한 분이 중도로 본인의사에 따라서 포기를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명수를 채우지 못하고 66명으로 실적이 마감된 사항입니다.

손종학위원

강사풀제는 그러면 왜 국악만 합니까? 다른 일반 기악도 꽉 있는데 오직 왜 국악만 몇 년째 고집하고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손종학위원

이게 매칭이에요?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국가에서 사업이 내려오면 저희가 학교에 국악 관련되어서 교육을 하게 보내드리는 형태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강사를 우리가?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국비사업입니다.

손종학위원

국비사업으로, 매칭으로 하는 거죠? 그다음 세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이자수입인데 1797만 6000원 정도가 징수결정하고 미수납으로 16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처리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아시겠지만 바로 수납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결정을 하고도 미수납처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이 건에 대해서 는 그것하고 밑에 있는 기타수입하고 연결되는 건으로 되어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 2017년도에 한국문화예술평의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단체가 보조금 지원 관련되어서 검찰조사를 받고 회장이 구속이 되셨고 관련되어서 보조금 횡령건이 2억 6900만 원으로 확정이 되는 바람에 이게 저희 쪽에 보조금 환수조치 부과금과 이자로 편성되어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 사항이나 이 분이 복역 중이고 재산조회를 하니 무재산으로 나오는 바람에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부터는 채권으로 관리가 되어서 세정담당관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보조금은 환수 받아야 되죠?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손종학위원

이 문제가 벌어졌네요?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손종학위원

열악한 문화예술인들이 본의아니게 또 문제가 되었네요.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 있죠? 돈은 2억 9600만 원입니까?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이게 아까와 연결되는 건입니다. 보조금 환수…….

손종학위원

이자수입하고 법원의 확정된 이자하고?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이자하고 지금 이게 본건에 대한 부과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종학위원

묶여있네요?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체육지원과장님, 체육지원과 자체재원 중에 경상적세외수입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데 사실상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경상적세외수입이 사용료수입이 6228만 2280원 정도가, 그다음 사업수입, 사업수입은 얼마 안 됩니다. 107만 5000원 정도인데 체납했습니다. 또 그외수입이 523만 1000원 정도가 체납됩니다. 사용료수입은 그때그때 수납이 가능한 건데 이런 것 조차 왜 체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사용료수입 같은 경우 문수구장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현대축구단의 사용료, 사용을 하고 납부고지를 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 2018년 1월 10일까지 납기였는데 그 납기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기준이 12월 31일로 되어서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납기가 남아있어서 체납된 겁니까?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납기가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미납이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손종학위원

미납이 없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을 준비한다고 많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에 관심이 지대합니다. 저희들이 산업수도로 울산이 이름을 알렸지만 산업이 조금 위축되면서 관광도시, 생태도시 또 문화가 숨쉬는 도시에 관심이 지대하고요.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싶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울산에 프로야구단이 있는데 부산이 늘 부러운 것은 가족이 일과 후에 즐길만한 프로경기가 있는 것이 굉장히 좀 부러운 상황인데요. 울산은 지금 현황은 어떻고 부산과 유사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압니다.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프로야구는 울산야구장에 롯데팀이 제2야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본경기 8경기하고 2부리그 4경기 이렇게 해서 12경기와 그리고 올스타전을 올해 우리 울산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6개 경기에서 10경기 정도 사이에 롯데구단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프로야구 게임을 울산에서 울산시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각 구·군마다 보면 저녁이나 아침에 운동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혹시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운동은 야구…….

윤덕권위원장

아니고 야구 말고 마을에.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마을에 지도자들?

윤덕권위원장

공원이나 소공원, 광장 이런 데에서…….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저희들 현재 광장지도자들 14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태화강대공원이라든지 울산대공원 그리고 주요 공원 같은 데에서 보통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 광장지도자 14명을 배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보니까 일부 구에는 아예 없더라고요. 아예 지원이 안 되고 보니까 저녁을 먹고 한 7시 30분에서 8시30분 한 시간 정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에어로빅도 가르치고 다른 태극권 이런 것을 가르치는 그런 활동을 하던데 우리가 문화, 스포츠경기가 활성화 안 되어 있고 또 가족들이 TV앞에만 모여 앉아 있는, 그래서 주민들과도 소통도 단절이 되고 그래서 그 사업이 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 곳도 지원 안 되는 구도 있죠?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장소별로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4명이 전체적으로 체육회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이나 구·군에서 어느 지역에 좀 해 달라고 신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신청을 많이 하면 제가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북구에는 한 곳도 없어서 섭섭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신청하면 됩니까?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예, 신청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에 없지는 않지 싶은데…….

윤덕권위원장

북구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북구청에서 북구청 자체로 1주일에 두 번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시비 자체사업도 한번 추진해서 이것은 일자리사업으로도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수요가 많으면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비용이 사실은 지도자한테 주는 비용이 너무 적더라고요. 한 달에 50만 원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국비도 많이 안 들고 시비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시비사업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인건비조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정도 하다보니까 교통비하고 수당조로 이래서 50만 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너무 적어보입니다. 50만 원, 여유가 있으면 좀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우리가 울산방문의 해 이렇게 해서 관광에 역점을 많이 두시고 작년에 많은 사업들을 해당국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한국관광100선에 소개된 울산관광지가 몇 곳 어디 있죠?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3곳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어디죠?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대왕암공원, 태화강대공원, 영남알프스, 간절곶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과장님, 이거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관광을 홍보하려면 이름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4곳입니다. 그죠?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예.

윤덕권위원장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도 울산에 대한 소개들이 있습니다. 물론 문화관광을 책임지는 최고의 부서이기 때문인데 혹시 문화체육관광부에 소개된 울산 추천여행지 알고 계십니까?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분기별로 우리 시에서 추천한 곳을 하는데 보통 대왕암에는 걷기대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테마를 만들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이 파악이 아직 안 되신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지역에 있는 축제나 문화예술은 지금 간혹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울주군에 했던 세계산악영화제 이런 것은 소개되고 있고요. 여행지는 아직 한 곳도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좀 안타깝게도 관광을 널리 홍보해야지 사람들이 오고 지난번에 보니까 작년에 관광특구 이야기도 있고 이런데 지금 거의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11월도 아마 계속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작년의 행감지적사항입니다. 행감에서 시정하겠다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지적한 사항이고 답변을 그렇게 열심히 해 주셨는데 지금 벌써 9월인데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에 좀, 울주군도 세계산악영화제에 돈을 엄청 들여서 관광수요를 어떻게 활성화해볼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울산도 지금 관광에 좀 더 집중하시고 저희 행자위도 새로운 원동력으로 문화와 예술, 관광·체육에 포인트를 두고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추천여행지가 좀 많이 소개되고 우리 지금 어린이테마파크공원이나 안전체험관 돈을 많이 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널리 홍보하시면 좋겠다는 생각 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형위원

추가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2017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좀 봤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이 전문가인분들이 2017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냈는데요. 24페이지 지금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경우에는 평균 달성률에서 조금 많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음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내실있게 했으면 합니다. 어쨌든 이게 성과보고서라는 것은 사업목적이라든가 명확히 연계된 결과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는 거라서 이 지표를 보면 그 과가 한 해 동안 사업에 관해서 내용에 있게 얼마나 했는지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 좀 더 내실있게 해 주셨으면 하고 그것과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한 것 같아서 결산서 489페이지입니다. 공단위탁 시설 관리운영에 보면 지금 예산편성내역을 잠시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예산액에 당초가 있고 1회추경이 있고 2회 추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16억 4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고 2회 추경에는 감이 된 것은 반납인가요?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회 추경에는 10억 1300만 원이 반납이 되고 그해 불용액이 4억 73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결국 사용되어진 것은 1억 5400만 원 정도 사용이 되어진 걸로 보이는데요. 그럼 추경을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제가 밑에 경상전출금까지 보면 3억 400만 원 정도가 1회 추경에서 확보가 되어서 7억 6200만 원이 2회 추경에 반납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4억 4600만 원 정도가 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밑에 보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을…….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단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다만 이게 어느 정도의 문제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공단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공단이면 아,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밑에 시설공단본부에 보면 지원부서 운영에 따른 간접경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본부 같은 경우에는 각 시설별로 되어 있지만 본부에서 들어가는 직원들의 비용같은 것은 각 시설별로 다르게 나누게 됩니다.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래서 잔액이…….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를 들어서 총무부서가 있으면 그 비용을 잡아놨었는데 그 비용이 간접적, 동천체육관이나 이런데 들어가는 간접비용이 만약에 5명 정도 총무부서에서 비용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 비용이 2명밖에 안 되었다든지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은 사업이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비들은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식후에 다시 속개하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선미

김선미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첩되는 부분 빼겠습니다. 결산서 473쪽에 위원회에 대해서 오전에 답변 들었는데 불용처리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잔액이 74.4% 이런 것도 있는데 아까 횟수가 적은 것인지 아니면 참여율이 낮은 것인지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지금 그때 관광진흥위원회가 만기가 되고 새로 위촉하는 것이 좀 늦다보니까 위원회 개최 횟수도 좀 적었고요. 나머지 위원회가 많았는데 그것도 정상적으로 예산이 보니까 좀 많이 편성된 것은 맞습니다. 내년도에 할 때는 좀 조정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몇 회 정도 했었는지도 사실 궁금했었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위원회하면서 예산을 저희들 한번 줄이기가 어려운 것이 이때까지 위원들의 수당이 사실 매우 적었습니다. 굉장히 전문가들을 모시는데 10만 원 미만의 수당을 했는데 전문가들의 조언을 좀 많이 얻기 위해서는 수당을 좀 높여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그런 점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수당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반구대암각화에 대해서, 당초에 오전에 설명하실 때 불참하신 분들이 6명이었다고 했는데 그 불참한 분들의 원인파악이 되었습니까? 왜 불참했는지, 혹시나 경비라든가 돈이 적게 편성되어서 안 오신 것이 아닌가?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개인적사유로 인해가지고 아마 일정이 맞지 않고 이렇게 해서 아마 안 오신 것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그런 것은 아니고 일정상 최초에는 참여를 하시려고 하시다가 중간에 불참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구대암각화 관계되는 부분에서는 좀 더 돈이 들더라도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도 알려야 되고 공론화 시켰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금 더 예산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604쪽에 감리비가 62.4%가 남아서, 이것을 제가 감리비니까 예산을 잘 쓰고 아꼈다라고 칭찬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왜 이런?
상국

엄상국문화예술회관경영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명시이월 된 그런 부분인데 2016년도 9월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6개월간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감리 입찰을 보니까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6회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개월 못하고 3개월 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607쪽에 보면 시립예술단 단원 중에서 출산으로 인해서 5명이 평균 5개월가량 휴직 신청하면서 급여가 지급이 안 되었다. 그래서 6000만 원 가량 잔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이게 원래 출산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안 주는 그런 계약관계입니까?
상국

엄상국문화예술회관경영관리과장

이게 기간제근로자다 보니까 육아휴직 들어가면 지급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가지고 고용보험료 쪽은 조금 지급이 되는데 우리 회관에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5개월간 다섯 분에게 6600만 원을 나누니까 월 약 60만 원 정도, 맞습니까? 그렇지요? 6600만 원이니까.
상국

엄상국문화예술회관경영관리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분들 못 받으면 뭘 먹고 살죠? 웬만하면 주시지요. 어차피 예산 당초에 책정돼 있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상국

엄상국문화예술회관경영관리과장

이것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쪽에서는 조금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기간제이기는 하지만 어떻게라도 반이든 어쨌든 조금이라도, 예술하시는 분들 다 배고프신데.
상국

엄상국문화예술회관경영관리과장

규정상.
선미

김선미위원

공무원들은 물론 다른 제도 이지만 어느 정도는 다 받지 않습니까?
상국

엄상국문화예술회관경영관리과장

공무원들은 일부 조금 수당 쪽으로 받고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선미

김선미위원

이분들은 보니까 월급 자체가 별로 안 많더라고요?
상국

엄상국문화예술회관경영관리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몇 가지 질의드리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겠는데요. 결산서 첨부서류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성인지 예산 집행률이 문화관광체육국 전체가 울산시 평균 77.2%에도 못 미치는 66.82%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관광과는 94.07%이고 체육지원과는 100% 달성했고 문화예술과가 63.55%입니다. 너무 저조한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저희 과의 지표를 죽 보시면 주로 지표가 지금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 중에서 미술관 건립하고 어린이테마파크 조성 그 두 가지가 주로 건축공사와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사업들은 아까도 잠깐 지적이 있었지만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에 예산이 이월되다보면 분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실적률이 더 떨어지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성인지 예산은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게 집행률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성인지 예산은 여러분이 목표를 제시하잖아요. 그 목표에 성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성평등과 관련해가지고 추구하는 목표를 제시해가지고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따지는데 체육지원과하고 그래도 관광진흥과는 어느 정도 적정하게 됐는데 문화예술과가 너무 터무니없이 낮다 말입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시립미술관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사정상 추진이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고 하여튼 시립미술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집행이 늦는 바람에 성인지에서도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빨리 추진해서 성인지 예산 쪽에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여하튼 우리가 만든 제도는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손종학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 이유가 그것인데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김선미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각 위원회별로 다 이게 이슈화 되는 것 같은데 각종 위원회수당과 관련된 부분 지출이 회의가 사실상, 솔직히 위원회가 1년에 두 서너 번 하기는 참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그죠? 이런 예산이 과다 책정이 돼가지고 집행이 안 되어가지고 문제되는 이런 것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국외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통으로 관리하고 풀로 관리합니다. 그죠? 136개 위원회가 돌아가면서 1년에 평균 몇 번, 2.3회든가 내가 그렇게 받았는데 이 예산 전체를 예산부서라든지 아니면 정책기획관실에서 이렇게 통으로 관리하면서 예산을 풀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낭비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종전 예산담당관을 하셨기 때문에…….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풀예산으로 관리하면 한쪽에서 좋기는 하겠지만 국에서 책임지고 위원회 개최 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계획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위원들에 대한 수당도 조금 높여드리는 방향 쪽으로 하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풀로만 하다보면 아무래도 위원회 개최수도 많아지는 것보다 아마 중앙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개최하기도 사실은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손종학위원

장·단점이 있는데 하여튼 예산낭비와 관련된 부분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관광진흥과장님, 문화관광해설사 집행잔액이 좀 남았더라고요. 그것도 4700만 원 정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관광문화해설사는 몇 명입니까?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70명입니다.

손종학위원

70명입니까?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예.

손종학위원

우리가 지금 몇 군데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열다섯 군데.

손종학위원

박상진 생가는 이제 안하고 있을 것이고,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지금 대왕암공원하고 서생포왜성, 천전리각석, 암각화박물관, 옹기박물관, 치산서원, 반구대암각화, 태화루, 동헌, 박상진 생가, 시정홍보관.

손종학위원

박상진 생가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이것도 지금 하고 있어요?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예. 그리고 울산대교전망대, 언양읍성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방금 마지막에 어디라고 했습니까?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언양읍성요.

손종학위원

언양읍성도 하고 있네요?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예.

손종학위원

이 분들에 대한 활동비가 하루 5만 원이죠, 그죠?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예.

손종학위원

하루 5만 원이고 월 1인이 15일을 넘게 하지 않고 있죠?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12회 평균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원래 문화관광부 지침은 15일입니까?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그게 15일 이내.

손종학위원

15일 이내로 운영하게 돼 있죠?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도슨트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문화관광해설사는 울산의 얼굴입니다. 관광지에 제일 처음 맞닥뜨리는 분들이 이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물론 끊임없이 교육도 하고 있는데 좀 안정적으로, 사실상 이분들은 박물관과 달리 먼 장거리까지 자기가 이동을 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치산서원 같은 데는 눈이 오면 못 가는 그런 데인데도 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건의 겸 질의를 드립니다.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그런 지원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지원이 된다고 해 봐야 이 분들한테 지금 해외여행 가는 그것도 1년 에 한 번씩 가다가 그것도 도슨트한테 뺏기는 바람에 2년에 한 번씩 가는 것으로 격년제로 바뀌어 버렸는데.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예.

손종학위원

하여튼 큰돈이 안 드는 범위 안에서 이분들이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분들 진짜 봉사입니다. 5만 원 가지고 자기 유류대를 써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자부심이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79페이지 202-03 보면 작년에 국외업무여비가 있습니다. 500만 원 중 341만 원 불용처리 되었는데 당초 3명에서 1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예요?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회의에 우리 시가, 아시아태평양 회원이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다섯 군데가 합동으로 부스를 설치하다보니까, 그것을 주관한 기수가 부산입니다. 거기에는 간부공무원들이 가서 하고요.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직원만 가다보니까 당초 3명에서 1명으로 줄여서 갔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안 되었습니까? 그래 가지고 각 시·도별로 인원이 적절한 규모로 꾸려졌을 것인데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과장이나 담당사무관이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그쪽에 팀장 명의로는 부산만 가고 나머지는 직원들만 가는 것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손종학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돈을 낭비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울산을 알리는데 좀 다양한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좀 활발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케팅이 어느 사람은 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나가셔가지고 나가는 그 자리에 마케팅 나간 분들이 먹은 식당이라도 우리 자료를 꽂아놓고 나와도 하나의 홍보가 되는 것인데 예산을 좀 신중하게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테마여행 10선 사업비를 5000만 원 명시이월 시키고 5000만 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동일내용을 가지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나는 그것은 모르겠고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국비하고 시비와 매칭하다 보니까 시비는 미리 기 집행하고 국비는 나중에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시비는 사고이월 시키고 국비는 명시이월 시키고 이런 형태로 하다보니까, 실제로 다시 전부다 명시이월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포항에서 지진이 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손종학위원

매칭사업인데 그러면 명시이월 다 시켜야 되는데 5000만 원 나누어가지고 명시이월 시켜버리고 똑같은 사업에서 5000만 원은 사고이월 시켰으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하다보니까 이것을 명시이월 시켰고 그다음에 시비를 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포항에서 지진이 나는 바람에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 어려워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기술상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이 11월이잖아요. 그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고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똑같이 해야 되는데 한쪽 돈은 명시이월 시키고 한쪽 돈은 사고이월 시켜버리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보통은 그렇게 안 됩니다만 시기적으로 그게 미묘한 시점에 돈이 내려오다 보면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은 예산편성의 실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손종학위원

그다음에 체육지원과장님, 우리 엘리트나 생활체육이든 예산지원에 있어서 어떤 균형적으로 이렇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엘리트는 학교체육을 중심으로 하고 우리 울산에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엘리트체육은 다 합해 봐야 4000명 정도일 것이라고 알고 있고 우리 생활체육에는 등록돼가지고 할 수 있는 동호회 회원들만 해도 14, 5만 정도 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백 억 원을 동원해 가지고 더 넣어가지고 엘리트체육을 전국체전에 12등이나 13등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함을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균형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독 그중에서도 축구에 대한 사랑이 우리 체육회가 사랑이 너무 지나칩니다. 맞습니까?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예, 아마 체육회 산하 단체 중에 축구협회 쪽에 지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손종학위원

떼를 많이 써서 준 것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동호인들이 제일 많은 것이 아마 골프일 것입니다.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아마 지금 축구협회는 월드컵개최 이후에 해외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 한·중·일, 한·중 교류가 많이 활성화되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다른 단체보다 많이 지원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서 올해는 예산편성할 때 균형 있게, 다른 것하고 균형이 안 맞으면 다른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엘리트체육 하시는 분들이 다 섭섭해 합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좀 정리된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회원수 비례를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우리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이게 2013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되었는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우리 예술과에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지금 복지와 관련해서 증진을 했는지 증거, 논거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우리는 예술인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올해부터 복권기금사업으로 예술인창작지원금이라고 해서 1인당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대상은 어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대상은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소득기준으로 해서 그게 아마…….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1인당 3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연 161명 지급할 예상으로 돼 있고 소득기준으로 가구중위소득 85% 이하로 해서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 또는 본인은 그렇고요.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에 150% 이하의 예술인들을 상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전체 다 하면 5억 원입니다.

손종학위원

소득기준이 80%라고 했습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중위소득 85% 이하입니다.

손종학위원

차상위가 얼마 쯤 됩니까? 월 1인당 소득이 30만 원 쯤 되는가요?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가계소득이 차상위까지 1인당 30만 원인가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중간까지 해서 8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차상위는 제가 잘…….

손종학위원

그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별도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다음에 관광진흥과장님, 지금 롯데가 시행하고 있는 강동리조트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지금 부진한 상태입니다.

손종학위원

언론에 보니까 롯데가 발을 빼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롯데가 발을 빼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그룹회장, 신동빈 회장이 지금…….

손종학위원

그것은 압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재소자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자가 빠져있어서 투자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마 연말이라든지 연초라든지 자기들도 그룹에서 어떤 새로운 결정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이게 몇 년째인데, 김기현 시장님 계실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년째 딜레이 되는 사업으로 롯데로 바뀌었는데 착공해서 조금 하다가 또 중지돼 있는 것 아닙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강동권 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일단 롯데그룹의 사정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많이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지난번 제가 본 신문에 의할 것 같으면 롯데가 지금 역세권에 가겠다고 하는 것도 전면 재검토하는 것 같고, 우리 울산에 전체사업에 대해서 수익이 안 나서 아마 그런 것으로 미루어 짐작되는데 이 사업도 자기들에게는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경영수지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하여튼 내부그룹 사정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관련해서 뉴스에 나오던데, 도대체 이것은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일단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적어도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 부동의한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어도 추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냈습니다.

손종학위원

시장님께서 케이블카를 노선이 바뀌든 안하든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안하겠다고 하셨는지.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시장님께서는 일단은 안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환경부가 반대하는 그 노선에 대해서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언론에 나온 것은 지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재검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재검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손종학위원

더 묻고 싶은데 더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장 경영관리과장님, 과장님께 질의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찾아가는 예술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의 고급문화를 생소한 분들에게 가서 공연과 연주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자는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취지와 목적도 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소외되고 이런 것보다는 관중을 쉽게 동원할 수 있는 자리, 이런 데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에 대한 예술회관 쪽에서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상국

엄상국문화예술회관경영관리과장

지금 한쪽에 너무 치우쳐진 것은 아니고요. 학교, 복지 쪽에 병원, 복지관이나 기관·단체 쪽으로 여러 분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좀 치우쳐졌다고 보면 앞으로는 다양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면밀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노인복지회관에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국

엄상국문화예술회관경영관리과장

노인복지관 병원 쪽에 16회를.

손종학위원

올해 16회를 했습니까?
상국

엄상국문화예술회관경영관리과장

올해만 16회를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작년에?
상국

엄상국문화예술회관경영관리과장

작년도는 14회 했고 올해는 16회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여하튼 저소득 그리고 이런 고급문화를 접하지 못한 이런 쪽에 다양하게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게 회관에 선순환이 되어가지고 문화 클래식, 국악, 고전문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양한 관중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찾아가는 예술단 운영을 정밀하게 기획해서 운영해 달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술단이 불용액도 많이 발생했던데 잘 좀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국

엄상국문화예술회관경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시립예술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액 8000만 원, 다른 비용까지 합하면 1억 원이 넘는 비용이 불용되었던데 시립예술단은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사실상 인건비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딱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계산이 되는 것 같으면 이만큼 많이 남지 않을 것이거든요. 좀 정밀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은 견적이잖아요. 견적하는데 우리 인건비 계산해 보면 산출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얹은 것은 앞으로는 지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국

엄상국문화예술회관경영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그리고 관광진흥과장님, 관광진흥과 예산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140억 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울산시 전체 총예산의 0.4%입니다.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관광사업에 대해가지고 발전을 핵심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그것은 시장의 정책적 의지와도 맞물려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게 더 걱정스럽습니다. 마케팅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관광자원을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프라 구축사업에 그동안은 조금 예산사정 때문에 다른 사업에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는 체류형관광을 대폭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체험관련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많이 투자하게 된다면 관광예산의 비중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고마운 말씀이고 몇 년 전에는 숙박시설이 안 된다고 해서 관광객이 적다, 체류형이 안 된다는 변명거리로 모면해 왔고 이제는 숙박시설도 어느 정도 울산이 갖추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이 아직도 제자리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는 좀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정책방향을 바꾸고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템도 개발되어야 됩니다. 한번 실패해서 그것이 설사 고철덩어리로 남더라도 한번 다양하게 접근해 보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꼼짝없이, 우리 110만, 120만이 조만간 몇 년 안 있으면 광역시 승격이 다시 취소될지 모르는 이런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일자리를 시급하게 가장 빨리 늘릴 수 있는 것이 관광산업입니다. 맞습니까?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예, 맞고요. 아까 숙박시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늘은 것은 맞고요. 다른 데 비교한다면 인천이나 부산에는 실당 보통 4만 5000원 정도 하면 인바운드 되는데 울산같은 경우에는 최하가 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보전해 준다고 하더라고 여행사들이 울산에 체류하는 것을 꺼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숙박업계도 전체 트렌드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좀 낮게 책정하는 그런 것까지도 협의되어야 우리 시하고 관련되는 업체하고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지진대피훈련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고 훈련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미술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까지 사업을 계속 이월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새로 송 시장님이 들어오면서 두 가지 이유로 사업을 일단 중지를 하고 시민여론을 다시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첫째 이유가 여론이 충분하게 섭렵이 안됐다는 것, 수렴이 안됐다는 것 하고, 두 번째는 민선 7기의 철학을 반영하겠다는 두 가지 이유로 중지했죠. 그죠? 맞습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건물에 철학을 어떻게 하면 입힐 수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생각 했을 때 거기에서 말씀하신 시정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여론이 수렴이 안됐다는 것, 덜 됐다는 것은 내가 수긍하고 동의하지만 건물에 철학을 담으면 다음 사람 오면 그 건물을 부수어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 새로운 철학을 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철학을 담아서 미술관 건물을 하겠다는 말씀은 저희는 이제 그 방법론적인 것과 목적론적이 것이 있다 고 그러면 방법론적으로 소통을 충분히 거치는 소통의 시정철학을 가지고 미술관 건립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공론화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 두 가지 이유로 미술관을 했다는 이야기에 언론을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시장님이 이런 말을 했을까?’ 아니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보도자료를 낼 때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보도자료를 만들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간 이야기인지, 만약에 그 이야기를 했다면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그런 이야기이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언론에서는 ‘민선 7기의 시정철학을 담아’ 이랬는데 민선 7기의 시정철학은 방금 문화예술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은 소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동안 여론수렴이, 전문가 의견수렴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라고 해서 한 것이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시정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민선 7기가 민선 6기와 건축과 관련해서 무슨 시정철학이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소통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이유만으로 이렇게 중지를 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쓸 수 없는 용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좀 아니고, 그리고 특정건물에 자기 철학을 담아서 짓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세대만이 아니고 후세대까지 다 써야 되는데 그 사람의 취향대로 건물을 짓겠다는 생각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문화예술과가 지금 여론수렴이고 뭐고 다 끝났죠?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와 관련해가지고 한번도행자위 위원들한테 제대로 보고한 적도 없고, 보고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와서 설명해 준 적도 한번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예산은 더 수반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은 더 이상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결정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 번도 우리한테 제대로 설명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 업무가 그렇게 큰 비밀에 속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의 취향을 담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게 700억 원이 넘는 공사이기 때문에 또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시점이 7월 4일이었습니다. 시장님 취임하고 며칠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님 입장에서 봐서도 사실은 이 사안에서 한번쯤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또 건물이 하나 지어지게 되면 울산의 대표 상징건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갈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재검토는 필요하다, 물론 일부의 비용을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취향을 담기 위해서’, 민선 7기가 민선 6기와 다른 건축에 대한 철학이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자고 하는 그런 측면이 강했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이 미술관을 공모한 작가가 왜 이렇게 반발합니까? 언론에 보니까 반발했던데.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언론에서 반발을?

손종학위원

예.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반발이라기보다는 공모에 당선됐던 설계자의 입장으로서는 가능한 한 원안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변경 없이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설계에 대해서는 내부에 약간의 변경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경미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 뒤에 문화예술도서관을 지어가지고 공간적으로 확장을 하고 기능적으로 보강하는 그런 새로운 개선안을 공론화 과정에서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정확하게 이때까지의 추진경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한번 기회를, 저희들도 제3자적인 입장으로 언론을 통해가지고 미술관이 진행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소소하게 우리한테 알려줄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 사업계획을 진행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사업 변경도 마찬가지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행정자치위원이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 인식도 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 누구도 그 미술관 관련해가지고 아마 제대로 설명 듣고 한 적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미술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변경이 없습니다. 나중에 문화예술전문도서관에 대해서는 만약에 내년에 예산을 신청하게 되면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시간을 10분, 5분 이렇게 됩니다. 시간을 다들 잘 안 지켜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시간을 좀 지키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예, 저도 처음에 질의할 때 시간을 좀 못 지켰습니다. 한번 질의하고 끝내고 추가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면 오늘은 결산입니다. 결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지금 행감도 아니고 여기에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하면 동료위원들도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잘 좀 해서 우리 위원회가 좀 효율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질의 안 하면 섭섭할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공연장 시설개선공사 감리비 2억 58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1억 6100만 원 남았는데 2016년도에 계속 감리 회사를 공모를 했으나 6번 유찰돼서 6개월을 공사를 하는데 3개월 감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국

엄상국문화예술회관경영관리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데 신규공사도 아니고 대공연장 시설개선공사 감리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예산을 많이 잡았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하고, 또 6개월을 해야 되는데 3개월 했는데 1억 6000만 원, 반 넘는 62.5%까지 남았는데 그 부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엄상국문화예술회관경영관리과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공사기간이 재작년부터해서 명시이월 되면서 작년 3월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사이에 6개월간 공사는 진행이 계속 되었는데 유찰이 6번 되면서 감리회사가 사실은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호근

고호근위원

유찰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데 왜 6회 유찰됐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엄상국문화예술회관경영관리과장

그게 자격요건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조건이나 금액을 가지고는 감리회사가 처음에는 안 나타나고 6번 유찰되었는데 그분들이 안 나타난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사기간에 비해가지고 감리기간이 3개월로, 반으로 딱 줄어지는 바람에 집행잔액도 반 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보통 6개월 감리를 해야 되는데 3개월 하면 3분의 1 정도는 받는데 이렇게 금액이 과다하게 남은 부분도 그렇고 전체공사비가 대공연장 37억 원인데, 맞죠?
상국

엄상국문화예술회관경영관리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감리가 유찰될 이유가 별로 없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더 알아서 자료로서, 왜 유찰되었는지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엄상국문화예술회관경영관리과장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밑에 보면 품격 높은 시립예술단공연, 해오름동맹 합동공연의 진행이 지진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 공연 예정일자가 언제였습니까?
상국

엄상국문화예술회관경영관리과장

2017년 12월 8일 포항공연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11월 15일에 포항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해당되는 1회 분 공연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6000만 원이, 그때 1회분 공연이 6000만 원이었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술단 운동부보상금 집행잔액이 8500만 원 남았습니다. 25억 원 중에 이월도 4000만 원하고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국

엄상국문화예술회관경영관리과장

그 부분은 무용단 공연이 그때 1회가 취소가 되었는데 그때 안무자가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1회분 공연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월분 4000만 원 정도는 그때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석하기 위해서 특이한 옷을 하나 제작해야 되는데 제작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고이월 시킨 부분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 1억 원도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뭡니까? 이월시켰습니다. 무대시설 정비 및 장비현대화, 대공연장 무선마이크 구입 등, 이월시켜서 올해 무선마이크 했습니까? 405-01.
상국

엄상국문화예술회관경영관리과장

그것은 추경에 확보를 하는 바람에 공기라든지 시간이 좀 없어서 그다음 해로 이월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마이크 구입하는데 썼습니까?
상국

엄상국문화예술회관경영관리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분도 금액이 1억 원 정도 되면 추경에 삭감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공공요금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44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상계를 잘못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방만하게 예산운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올해 또 내년 결산때 많이 남아서 하는 부분은 곤란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다 삭감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 자주 소통하면서 또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 모든 얘기를 다 쏟아 붓는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안 되겠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장님 지금 안 계시고 새로운 관장님 누구를 하든지 빨리 오셔야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관장이 유고가 되면 전체적으로 영향이 억수로 많고 연말에 공연이 많고 일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그 부분도 시장님께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관장, 유능한 관장님을 모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시간이 자꾸 가는데요.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이 좀 있었는데 7분이 지났네요. 추가질의는 5분 내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시간은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다들 힘든 모양입니다. 본인 질의할 때는 편안하게 했다가 시간을 잘 못 지키는데 10분, 추가질의 5분 그렇게 지켜서 하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제가 2017년도 사업보고서 부분의 책을 봤습니다. 참, 성과보고서죠. 성과보고서를 봤는데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여기 2016년도 달성성과, 2017년도 달성성과가 있습니다. 여기 444페이지에 보면 목표대비 달성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2016년에서 2017년도로 갈 때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의 결과에 대해서 달성률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치를 봤을 때 지금 444페이지 보면 성과지표달성현황여기를 보면 2016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국악예술강사 풀제 사업파견강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체 이것을 제가 봤을 때 문화관광체육 관련해서 연결해서 보면 어쨌든 2016년 달성성과에서 2017년 달성성과를 보면 보통 한해에 보면 성과목표를 좀 위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80, 80 그대로 목표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목표가 하향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똑같이 돼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전체 문화관광체육국 관련해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444페이지 저희 과 소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악예술강사 관련 부분은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68명인 이유는 국비사업 매칭에 대한 기본적인 인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증액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국장님, 이것을 총괄적으로 이게 어쨌든 시험을 치고 나도 다음목표는 지금 점수보다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그럼 한해 동안 2016년도에 결산을 보고 2017년도의 목표를 세우는데 그 목표를 세울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은 그래도 숫자가 올라가야 당연한 것인데 그대로, 아니면 조금 하향돼 있는 것도 있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 하향돼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같은 것은 국악예술강사 풀제사업 파견강사 이 부분만 그런데 이것은 아까 우리 이 과장이 이야기 한 것처럼 국비가 정해져 있어서 인원이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문화누리카드 이것도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사업도 보면 목표가 2016년도에 10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성과가 30으로 높아졌고, 마지막에 어린이테마파크 건립 사업도 추진률이 30, 100 이렇게 돼 있는데 상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동일한 것은 국비지원사업인 경우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늘릴 수는 없는 사항인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목표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은 거의 동일하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물론 더 받고 싶고 더 많이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김미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호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나. 문화예술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호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석광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6억 7153만 원이 증가한 378억 8915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주요 세입으로는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사용료 및 국가지정문화재관리 사업 이자수입, ’17년 문화재사업 등 세외수입 2억 7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대표예술제 지원사업으로 전국공연장상주예술단체 페스티벌 및 울주오디세이 공모 확보 및 국비 금액 조정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및 기금보조금 1억 30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관광진흥과는 걷기여행길(해파랑길)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공모확보,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국고보조금 및 기금보조금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체육지원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입장료 수입 등 세외수입 43억 21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 및 체육진흥기금사업 선정에 따라 기금 17억 43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6억 9569만 원이 감액된 432억 6296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중단부 시립미술관 건립 공론화 추진에 따라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0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부 한국민속예술축제 기금 증액에 따라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상단부 해오름합창페스티벌은 2018년 4월 동해남부권 「해오름 동맹 상생협의회」 정기회 개최에서 울산 개최가 확정되어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예술법인 단체·육성지원은 올해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시 5개 단체가 선정되었으나 1개 단체는 보조금 이중지원 제한에 의거하여서 1개 단체에 대한 예산액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울주오디세이 및 전국공연장상주예술단체 페스티벌은 공모 선정에 따른 시비 매칭분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중단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7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 건으로 3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64억 8491만 원보다 15억 104만 원이 감액된 149억 83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부 크루즈선 전용부두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으로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부 대왕암공원 AR콘텐츠 체험존 조성 및 울산대교전망대 체험콘텐츠 스테이션 조성은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전통 옹기마을 6차산업 프로젝트는 국비 확정 내시액이 감액됨에 따라 시비 2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상단부 강동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개설공사는 토지확보, 예산 장기 사장 우려로 27억 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부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국고보조금 5000만 원 교부, 걷기여행길 활성화 프로그램은 공모선정에 따른 시비매칭분으로 9600만 원 편성한 성립전예산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은 공모 선정에 따른 시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은 가을 여행주간 울산을 찾는 관광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34억 5621만 원 증액된 725억 35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페이지 중단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매칭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에 따라 국비 900만 원이 증액 교부되어 편성된 성립전예산입니다. 223페이지 중단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서 생활체육시설 기금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문수테니스장 클레이코트 교체, 함월구민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 등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 매칭으로 2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공단위탁 시설 관리운영은 동천·종하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등 6개 시설에 대하여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족분 등을 반영하여 4억 53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중단부입니다.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은 기금사업 선정에 따른 시설개선 등 5억 68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하단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 공공체육시설 우레탄트랙 개보수공사 등 총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경영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엄상국문화예술회관경영관리과장

문화예술회관 경영관리과장 엄상국입니다.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지역문화예술발전 및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237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5억 38만 8000원의 8.4%인 1억 2584만 원을 증액한 16억 26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한 사유는 창작문화콘텐츠 공연 입장료 수입 1500만 원과 시립예술단 대외초청공연 출연료 800만 원, 창작문화콘텐츠 대외초청공연 출연료 3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42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245억 5944만 9000원의 2.2％인 5억 3761만 1000원을 증액한 250억 9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체계적인 회관 홍보와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홈페이지 서버 교체비 3500만 원과 IC카드 단말기 교체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초청기획공연 행사실비보상금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우수공연 1억 63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창작문화 콘텐츠 공연 행사실비보상금은 2019년도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순회공연비 중 사전 공연준비를 위해 1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립예술단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퇴직금 중간정산경비의 조기소진에 따라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로 1억 416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직 직원 증원 및 단가 상승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등을 증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단가인상에 따른 수당 등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관광체육국 - 문화예술회관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문화관광체육국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요. 경보음이 울리면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형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전체 추계로 올라온 게 추경예산안으로 총 806억 원인데요. 여기서 문화관광체육국에 속해있는 비용은 얼마 정도이며 전체가 몇% 정도가 됩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이번에 추경 우리 시 전체 예산 중에서……

김미형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에 속하는 전체 금액과.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비중은 저희들이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 자료가 지금…….

김미형위원

그러면 차후에.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경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신규 사업이 몇 개 정도 되나요? 당초 예산을 세우면서 이어져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 있고 또 매칭사업도 있을 것이고 신규 사업 있을 것인데 신규 사업이 몇 건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신규 사업 2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21건입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미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 219페이지에서 221페이지 보면 신규 사업에 크루즈선 전용부두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이게 공론화가 되어서 설명회도 갖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지금 우리 산업이 잘 안 되다보니까 관광산업이 대세입니다. 그중에서도 크루즈산업이 가치창출이 많다보니까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제주나 인천, 부산은 기존 국제터미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전용부두화해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기에 울산도 늦게나마 지금 현재 우리 산업부두에서 1년에 9번 정도 크루즈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전문적으로 하는 부두를 건립해서 울산도 유치해서 그쪽에 타당성이 되는지를 먼저 조사가 되어야만 다른 그쪽으로 더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할 것 같아서 지금 용역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형위원

이게 크루즈선을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위한 사전의 조사이기도 합니까?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그게 아니고 크루즈선은 한 척에 몇 천억 원 정도 갑니다. 그러다보니 외국에서 중국이나 유럽 쪽에서 크루즈선을 건조해서 유럽이나 중국에서 모객을 해서 기항지로서 울산에 들려서 관광을 하고 가는 시스템이고요. 그런 부두가 필요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김미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공연장상주예술단체 페스티벌 증액 2억 원 있는데 증액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 잠깐 해 주십시오.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공연장상주예술단체 페스티벌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9000만 원 받고 시비를 1억 1000만 원 매칭해서 총 2억 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 9000만 원 세입을 잡고 세출에는 국비 9000만 원과 세출 저희 시 예산 1억 1000만 원 같이 잡았습니다.

김미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수테니스장 클레이코트 교체 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클레이코트 같은 경우에는 흙으로 옛날에 저희학교 다닐 때 테니스장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22면이 있는데 옛날에 처음 준공을 할 때는 전체 22면에서 12면은 하드코트로 하고 10면은 클레이코트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클레이코트로 전부 교체를.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러려고 합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 하기, 2021년도 전국체전 준비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테니스협회와 동호회 회원들이 우천 시에는 활용을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클레이코트 자체를 10면 클레이코트 있는 부분을 10면에 대해서 다 하드코트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드코트로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가 다 하드코트가 될 겁니다.

김미형위원

아, 전체가요?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예.

김미형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국비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올해 기금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3억 6000만 원의 30%는 기금으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70%에 대해서 시비지원.

김미형위원

보통 체전 시에 보면 24면의 코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는 어쨌든 12면이 하드코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10면이 클레이코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합해도 지금 어차피 22면이잖아요. 그러면 장소를 어차피 또 옮겨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 아닙니까?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인근 울산대학교에 있는 테니스코트를 활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미형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질의를 빨리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립미술관 건립이 100억 원을 삭감을 했는데 7월 4일 시공사 선정하는 과정에서 재검토 이런 공론화, 저도 추진위원회 위원으로써 많은 조언도 했고 그 전문가집단에서 열몇 번 회의를 했을 겁니다. 운영위원회도 있었고 또 전문가집단도 있었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하셨는데 특별한 부분은 없고 공론화 들어간다. 정말 그렇게 논란이 많던 시립미술관입니다. 선정 시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또 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이월시키는 부분 정말 잘못되었지 않나, 절차와 과정을 다 지켰고 의회의 승인까지 끝났고 모든 미술관계자들하고 토론을 그만큼 한 사안인데 거기에서 더 뭐 나올게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사추진 과정에서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설계변경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장 한번 중단시켜야 된다 누구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본인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중구의 숙원사업을 하루아침에 중단시켜 놓고 여론을 끓고 하는 부분, 시장님이 첫 임기를 시작하면 업무파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 조언도 듣고 그런 시기는 맞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 부분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217페이지에 해오름합창페스티벌 금액은 4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 국장님 예산편성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해오름합창 이것은……
호근

고호근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자체행사가 아닙니다. 포항, 경주 연락을 다 해서 일정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예산심의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 잘못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계획성 있게 해야 됩니다. 지금 행정이 뭐 즉흥행정 합니까? 왜 불쑥불쑥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아니, 예산심의 끝나지 않았는데 다 공포하고 다 했다 아닙니까? 다 통보했다 아닙니까? 의회의 심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통보해서 지금 만약에 이것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은 집행부에 있는 것이고 예산심의는 의회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심의단계에서 이것 깎인다하면 그건 또 다시 회의를 해서 다시 그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행정이라 하는 것은 계획행정을 해야 되고 스케줄에 따라야 됩니다. 아니, 누가 무슨 이유로 이 행사를 하자고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다른 지자체의 행사일정 저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꼭 하고 싶으면 내년에 당초예산에 넣어서 하면 됩니다. 해오름동맹 새로운 시장 왔으니까 만나서 만찬하고 하면 되지 꼭 이 음악회를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이 의회에 결정도 안난 부분을 미리 그렇게 공포하고 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단지 이 예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예산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고민 안하고 단체장이 한 마디 하면 밑에서 줄줄 따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절차와 과정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셔야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은 예산신청절차에 따라서…….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지금 자꾸 이야기 길어지는데 예산편성 절차와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오름동맹음악회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계획일정은 통보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계획입니다. 잠정적이고 하는 거고……
호근

고호근위원

행정의 신뢰성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경주, 포항 동맹도시에 뭐라고 할 겁니까? ‘우리 이것 하려고 했는데 시의회에서 예산 깎여서 행사 못하겠다.’ 이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경주하고 포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하기로 해놓고는 의회를 통과 못해서 그 사업이 그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계획성 있게 해야지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예산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올해 7월에 해오름동맹에 이런 음악회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해야죠.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불쑥 이렇게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다른 때 같았으면 당초에 올리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새로 또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호근

고호근위원

민선 7기 시작되어서 각자가 경주는 경주대로 포항은 포항대로 울산은 울산대로 각자 업무파악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순위가 안 맞다 그 이야기이고 예산편성 추경의 목에 안 맞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당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두 번째 그 밑에 경상보조금 울주오디세이, 전국공연장상주예술단체 페스티벌 국비 9000만 원에 이것 2억 원짜리입니다. 시비가 1억 1000만 원 붙었는데 보통 국비 9000만 원이면 시비는 4500만 원 정도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행사를 이제까지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 또 이렇게 추경에 국비를 매칭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할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저희 자체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호근

고호근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매칭비율은 거기에 나와 있는 형태의 매칭비율 44대 55로 정해져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일단 금액이 큰 관계로 이 부분 매번 참석해보니까 정말 행사를, 우리가 보건대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좀 행사가 행사답지 못했다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분명히 과장님 진두지휘 하에서, 국비도 세금입니다. 그래서 매칭을 했건 안 했건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울주오디세이 4000만 원 이것 지금 음악회하는 겁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이것도 산악음악제입니다. 신불산을 배경으로 하는 산악음악제를 10월 3일에 간월재에서 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우리 지금 간월재음악회 다른 또 행사 있지 않습니까? 피아노 해가지고 하는, 없습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울주오디세이 그 행사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매년 하는 그 행사입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데크에서 하는 그것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데 왜……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국비사업이 되어가지고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비 얼마 받았습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국비가 이번에 4000만 원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비 4000만 원에, 울주군의 행사인데.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군에서 돈을 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울주군은 얼마 냅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매칭비율이 29대 7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이 70% 정도 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군이 70%고.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군이 1억 원 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울주군이 1억 원, 우리가 4000만 원.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국비 4000만 원입니다. 시비부담 없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국비 받아서 바로 그냥 울주군에다가 넘겨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시를 해서 국비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울주군에 그 행사하는데 이것 또 다른 행사같이 보여가지고 제가 왜 하는 행사를 또 이렇게 이중으로 하느냐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책자에 국비라고 정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다음 크루즈선 전용부두 용역 1억 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제주, 인천, 부산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울산도 기항지를 한 개 만들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항지라 하는 부분은 울산은 9번 왔다고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와서 체류형 관광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 용역을 하는데 1억 원을 한다.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항은 지금 이미 공사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다 이렇게 부산, 울산, 포항은 바로 붙어있습니다. 같은 관광권입니다. 부산에 기항을 하고 울산에 꼭 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우리 좀 와 달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업을 부두를 다시 만든다. 그 건립하는 대비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활용도가 될까 이 고민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1억 원이 저는 좀 잘못 되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시에 우리 과장님 이하 또 해양 쪽에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판단이 서는 사업입니다. 전문가를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해야 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예산은 문제가 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질의를 마치고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의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윤덕권위원장

추가 질의시간에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윤덕권위원장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김선미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이 실제로 조금 전에 인사말에 그대로 제가 적었는데 같이 노력했으면 싶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료위원님의 ‘절차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이 공감하고 최근에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새로 들어오셨으니까 여러 가지 의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래도 조금은 지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육성 지원 하시는 것 217쪽에 있는데 전문예술법인단체 5개 새로 선정되면서 2000만 원 삭감하고 다시 해서 8000만 원 증액된 거요. 전문예술법인단체에서 보면 이번에 선정된 게 5개 단체 그죠?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중에서 울산문화재단요. 대표자가 전임시장 김기현 시장입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되고 그다음에 대표이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대표자가 당연직으로 울산광역시 시장님이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게 어떤 이사회가 개최되고 난 다음에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이 되면 바로 대표자로 됩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당연직이라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직을 보유하시게 되면 당연으로 그 이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 사업조서에 김기현 시장님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오타입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자료가 오타입니다. 저희가 작성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조금 더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질의 드릴 것은 많지만 별 그런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시립미술관건립 공사비 92억 5700만 원, 용역비 7억 3500만 원, 부대비 800만 원 이것 삭감했습니다. 올해는 사업 안하겠다는 뜻이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공사 선정이 올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손종학위원

아니, 설계변경도 없고 지금 위치도 그냥 그대로 잡을 것 같으면 바로 시공사는 선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시공사 선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손종학위원

다시 해야 돼요?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7월 1일부로 공사단가가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품셈을 달리해야 되네요. 그러면?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총 사업비 선정 다시하고 다시 재계약 의뢰해야 됩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추가경비가 더 든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일부 단가조정이 아마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손종학위원

예, 그래요. 그다음에 울주오디세이 올해 몇 회째입니까? 영남알프스 데크에서 해마다 하는데 올해 이게 몇 회째죠?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손종학위원

그 예산을 그동안 안 주다가 왜 갑자기 줍니까? 이것을 당초에는 몇 년 전까지 줬는데 올해 왜 갑자기 편성했어요?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시비로 편성한 사업은 아니고 이 사업이 울주군에서 문화예술위원회 지역대표공연 예술제 공모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내리는 사항입니다. 시비 투입이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냥 단순하게 경유만 하는 거네요?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국비를 저희가 전달만 하는 겁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경유만 하는 예산이죠?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리고 218페이지 울주군 벼루장한테 250만 원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 행사에 따른 추가비용입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이분이 저희가 시 무형문화재 지정이 되신 게 2017년도 11월 2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예산 편성시기에 맞지 않아가지고 못 올려서 올해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럼 1회 추경 때는 뭐 했습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지금 행사……

손종학위원

그런 논리 같으면 당연히 1회 추경 때 올려야지.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행사계획서 제출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준비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공개행사를 준비하게 되는데 올해 처음 하시다보니까 준비나 이런 것도 저희 서류 받고 이런 계획서 작성 상에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신청이 늦게 들어 왔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크루즈선 전용부두 기본구상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울산은 크루즈가 몇 년 전에 전용, 울산항만청이 울산 크루즈항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다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2009년도에 한 적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죠? 무산된 일이 있는데 그때 무산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졌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손종학위원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시 구상해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2009년하고 지금하고 상황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크루즈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중국노선이나 일본노선 쪽으로 굉장히 많은 크루즈 수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하고 포항이 선발적으로 우리가 후발주자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나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용역은 사실 크루즈 전용부두만을 위한 용역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월드컵 할 때 예전부두에서……

손종학위원

예전부두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실패했다 아닙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실패한 이유는 수요측면보다도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그것은 우리가 기종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만약에 부산에서 하는 ‘비틀’ 같은 것 후쿠오카 가는 그런 것을 선택을 했더라면 아마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싶은데 그 당시에 거기 운영사가 비틀 종류 말고 멀미가 심한 그런 배를 선정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 저희들은 크루즈도 중요하지만 국제터미널 국제선을 개설하는 그 타당성도 지금 크루즈 전용부두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이번 용역에서 다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라는 용역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했던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도에 항만청에서 한 용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자료를 참고하고 하다보면 용역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원을 한 건데 1억 원도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대왕암에 AR콘텐츠 체험존을 하는 모양이죠? AR콘텐츠 체험존 조성, 울산대교전망대 체험콘텐츠 스테이션 조성하는데 7억 5000만 원 이렇게 편성합니다. 이게 국가 직접지원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직접지원 같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편성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국비는?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기금이 50%고요.

손종학위원

그런데 그게 직접사업이라면서요? 국가 직접사업이라면서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정보산업진흥원으로 바로 가서……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예, 진흥원에서 직접.

손종학위원

바로 가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예산부기에 표시할 필요 없다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기금에서 50% 하고요. 우리 시에서 25%, 구·군에서 25% 그래서 100% 해서 전문콘텐츠를 다룹니다. 진흥원이,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수행하겠다는 사안입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국가에서 우리한테로 주지 않고 직접 정보산업진흥원으로 주는……

손종학위원

기금은 바로 정보산업진흥원으로 가버리고?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예.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시비가……

손종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는 7억 5000만 원이 전체가 시비입니까? 아니잖아요?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그 전체 2개 사업에 30억 원인데요 7억 5000만 원이 우리.

손종학위원

전체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까?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강동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개설 공사와 시설부대비는 지난번에 얼핏 담당사무관이 오셔가지고 설명하던데 27억 1400만 원을 삭감을 하더라고요. 충분하게 이해가 되던데 앞으로 사업계획을 할 때,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신중하게 했으면 27억 원을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쓸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근 1년간 이 예산이 잠겨버리잖아요. 그죠? 신중하게 좀 접근해 주십시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으로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이 없다 보니까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개발을 촉진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손종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북구에 맡겨요. 왜 우리가 돈을 들여 합니까? 북구 강동사업인데. 그 논리 같으면 앞으로 이 돈이 안 가야 되는데?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북구가 지금 시행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북구 자체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다음에 2018년 걷기여행길(해파랑길) 사업을 갑자기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문화관광부하고 전년도에 보통 협의가 된다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추경에 자기들도 확보해 갖고 장거리 도보 명소로 지정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고, 체류형 관광 그러니까 동해안권 전체적으로 섹터를 5섹터로 나눠가지고 하는데 울산에 배정된 돈이 이 예산입니다.

손종학위원

이것 순수하게 국비입니까?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예.

손종학위원

이게요?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같이 해파랑길 기금 4800만 원, 시비 4800만 원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여기까지만 볼게요. 관광활성화를 위해 와이파이 사업을 하는데 5600만 원을 편성하는데 이것은 국비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국가 직접지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5600만 원 우리 시비가 전액 부담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지금 기금이 2억 3200만 원 있는데 기금이 2800만 원이고요시비가 5600만 원, 구·군 5600만 원, 통신사가 9200만 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5600만 원은 순수한 우리 시비로 가지고 지원해 줘서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고.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죠.

김미형위원

저는 체육지원과장님 다시 한번, 문수테니스장 클레이코트 교체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될까 이런 의미에서 좀 전에는 전반적으로 설명을 들었고요. 지금은 좀 구체적으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산에 가도 흙을 밟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선수들 클레이코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관리가 힘들어도 지금 십수년간 어쨌든 관리를 해 오는 이유는 동호인들의 건강이 무릎이나 이런 관련 때문에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되어 있는 것을 하드코트로 교체를 한다 라는 것은 어쨌든 저희들이 사실은 주체의 건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에서 뛰게 되면 무릎관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쳐질 것 같은데 아무리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국비는 30%고 이 30% 내려온 것에서 시비 70%를 지금 해가지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국비의 2배가 시비로 나가게 되는데 그것도 건강을 생각하면서 제대로 어쨌든 동호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없으신지, 지금은 학교에도 옛날에 우레탄인가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유해하다 해서 바꾸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굳이 또 거꾸로 가는 형태인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3월에 국비지원이 일방적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요. 사실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 테니스동호회 회원들이라든지 시설공단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건의도 있고 해가지고 클레이코트 자체 시설관리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관리 자체도 문제고 또 우천 시는 활용 자체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자체를 건의하는 사항을 수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가에 요청을 해가지고 기금사업에 지난 7월에 공모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동호인님들은 관리는 힘들다하더라도 거기에서 몇 시간을 치고 나면 상당히 건강에 무리가 갈 텐데 그 부분은 얘기를 하는 분이 없으셨습니까?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오히려 동호회 회원들은 하드코트를 다 원하니까 일부라도, 저희들도 클레이코트가 일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나 이렇게 보면 예술행사도 마찬가지고 100% 우리가 공청회를 열거나 토론회를 하지 않으면 몇몇 사람의 얘기에 의해서 사업이 반영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체육 관련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동호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산에 가더라도 데크나 그다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흙으로 되어 있는 자연 그대로의 그것을 밟거든요.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좀 여기서 진정성 있게 동호회분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서 국비까지 지원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인드를 바꿔줄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 상황에서…….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아마 회원들 중에서도 일부 회원들은 반대하는 사람도 없잖아 안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의견자체는 저희들한테 전혀 얘기도 없었을 뿐만 아니고 또 테니스협회라든지 거기서 가끔 행사도 많이 합니다. 테니스 대회를 연간 10회 이상 안하겠나 싶은데 그분들이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클레이코트를 하드코트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고, 현재 거기 있는 상태에서 또 지붕까지 해 주라는 입장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미형위원

과장님, 어찌되었든 지금은 다 생활도 보면 건강을 많이 위주로 하니까.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김미형위원

그리고 국비가 30%인데 저희들 시비 70%거든요. 다른 곳 열악한 데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급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이것은 기금이 공모사업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테니스초보 입문을 했습니다. 지금 클레이코트를 하드로 바꾸겠다. 그것은 동호인들이 절대 원하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아직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고, 지금 생활동호인들이 쓰는 부분은 하드코트 3분의 1, 인조잔디코트 3분의 2 대세가 그렇습니다. 하드코트는 50대 이상은 무릎 때문에 공을 못 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도 공을 치고 왔는데 60대 초반들은 아예 하드코트에 오지를 못합니다. 내가 제발 레슨 좀 한번 해 달라고 하니까 ‘하드코트는 무릎 때문에 못간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은 테니스 전체 김정자 회장님도 계시고 각 구·군에 회장님도 계시니까 의논을, 중지를 모아서 클레이코트를, 좀 문제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3일 동안 운동장을 못 씁니다. 그래서 활용도면에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하드코트를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절대 그것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인조잔디로 하면 요즘 대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면 클레이코트나 똑같습니다.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무릎도 괜찮고 이왕 이렇게 국비지원해서 내려왔으니까 하드코트가 아닌 인조잔디코트로 이렇게 여론을 수렴해 보시고 그렇게 사업 방향을 잡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집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체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제가 테니스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저도 초보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위원님들 뜻대로 우리 테니스관계자들하고 한번 더 미팅을 가져가지고 잔디코트가 필요하면 그렇게 한다든지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분명히 제가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클레이코트는 지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다가 국장님께서 열변을 토하시던데 설명할 때는 포항이야기 안 했는데 제가 포항에 가봤습니다. 거기 무슨 지구인가 신도시 쪽에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는 정책이 민선시장님들이 전부 다 자기공약이나 또 포퓰리즘 비슷하게 ‘뭘 하겠다’, ‘뭘 하겠다’ 하는데 정부에서 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해오름동맹을 해라’, ‘부울경동맹을 해라’, ‘그것을 하면 지원금을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뭡니까? 각자 그 지자체의 특성을 살려서 옆에 있는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산, 포항에서 하면 울산까지 하면 두 군데가 다 손님이 별로 없을 건데 울산까지 하면 경쟁력이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각자의 지자체 도시들이 경쟁력을 살려서 울산이 뭐 한다고 하면 포항, 부산이 밀어주고 부산이 뭐 한다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중복투자를 하지 말라는 점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동맹을 자꾸 하라고 이야기해서 보조금도 많이 내려주고 그렇게 동맹을 해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거기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내려오는 것 맞다 아닙니까? 이 크루즈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산도 사업성이 많이 없고 포항도 사업성이 없는데 울산도 하겠다. 우리는 차라리 다른 쪽으로 요트계류장을, 앞으로 요트가 또 대세입니다. 요트계류장을 제대로 만들어서 ‘요트 타려는 사람 울산으로 온나’ 부산 해운대도 있지만 앞으로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요트타고 울산으로 온나. 우리 엄청나게 인센티브 주고 해 줄게’ 이렇게 특화로 가야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필요 없고 하여튼 이 부분은 고민을 더 해 봐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안하네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242페이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우수공연 기정액이 11억 5000만 원 있는데 또 1억 6300만 원을 추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사유도 좀 그렇고 설명이 좀 더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기념 순회공연 1억 3200만 원 이 부분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문재인정부가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인정하니 안 하니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게 왜 안 되는가 하면 내년이 3.1만세운동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예산실에 예산을 좀 어떻게 하자 그래서 100주년 행사를 거대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3, 4억 원 정도 되어야 되겠다 하니까 ‘예산이 없다, 5000만 원 정도로 해라’ 그 내용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돌려서 3.1만세운동 100주년 할 적에 넣어주면 이 공연을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변경하는 게 맞다, 그러면 여기서도 하고 내년에 또 하고 당초예산에 넣어 달라 했는데 안 넣어줬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시키는 게 맞습니다. 시켜서 울산 3.1만세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치열하게 만세운동을 했고 4명의 순국열사도 있으니까 이런 공연 또 전국적인 우리 공연 100주년이 될 수 있도록 좀 거대하게 성대하게, 무슨 행사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를 해도 전국에서 제일 잘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고만고만하게 다 베끼기 해가지고, 특히 언론사예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정리하실 거죠? 일단은 이야기 나온 김에 끝까지 하겠습니다. 편성을 제대로 하십시오. 의회에 공을 던지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상국

엄상국문화예술회관경영관리과장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에 그 방방곡곡 우수공연 부분은.
호근

고호근위원

예, 그것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국

엄상국문화예술회관경영관리과장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전국적으로 국립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예술공연 이런 부분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개 부문에 신청했는데 그 중에 3개가 선정이 되어서 복권기금을 우리가 40%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성격인데 그래서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시비를 60%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고 매년 또 하는 사업이고 해서 그래서 이것은 편성을 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40% 주면 우리는 20%만 해 줘도 기존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그만큼 안 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서 깎아가지고 이 금액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상국

엄상국문화예술회관경영관리과장

내용이 좀 다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내용이 15억 원 예산에 1억3000만 원 더 넣어 봤자 별 표시도 안 납니다. 왜 그렇게 하면 무조건 끼어붙여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것도 잘못됐다 이거죠. 국비 공모해서 40% 땄으니까 우리 조금만 도와주면 되죠. 형식만 갖추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예산이 15억 원이 있잖아요.
상국

엄상국문화예술회관경영관리과장

그것은 다른 공연분야이기 때문에.

윤덕권위원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조금 짧게 해 주시고요. 시간은 5분을 지켜주시고 답변을 조금씩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가서.
상국

엄상국문화예술회관경영관리과장

그다음에 3.1운동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3200만 원 올린 것은 올해 부분이고요. 내년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5억 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 올해는 사전작업으로 출연부분 섭외라든지 편곡·작곡 이런 걸 미리 준비해 놔야 내년에 공연하고 모든 작품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에 할 사업인데 사전작업을 위해서 우리가 1억 3200만 원을 얹은 겁니다.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예술사업, 공연, 문화 관련 그걸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우수공연 이걸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가 다 올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메인행사가 있고 보조행사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보조로 들어가는 거지 메인행사가 아닙니다. 메인행사에 5억 원 들어가고 주 행사는 5000만 원하고 그게 맞습니까?
상국

엄상국문화예술회관경영관리과장

행사의 일부분입니다. 사전 준비작업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의논을 다시 좀 해 보도록 하십시다. 중요한 순간에 답변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예산 끊겨버렸다 아닙니까? 제가 묻지도 안 했는데, 답을 하라고 하지도 안 했는데 답을 해가지고.

윤덕권위원장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심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심의하고 난 다음에 결정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저희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인정하시죠? 만약에 저희들이 승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각 시·도에서 하는 것들은 잠정적인 겁니다. 결정이 아니고 의회에서 심의를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겁니다. 저희들 그 점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위원들이 심의를 통과시키지 않는 이유도 충분히 있겠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그런 저희들의 역할이 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시민 대표기관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감안하셔서 늘 염두에 두시고 집행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지만,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관광진흥과장님,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예.

손종학위원

이번에 1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합니다. 그죠?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증액 편성하는 이유는 상당히 좋습니다. 솔직히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 국내외 단체 관광객이 늘어났다는 방증인데, 그죠?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인센티브 지원시책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지금 체류를 하게 되면 숙박비 1인 1박에 1만 원 정도 지원하고요. 단체버스가 왔을 때 20인 이상, 아까 숙박도 20인 이상 단체 왔을 때 여행업체에다가 1인당 차량은 30만 원, 숙박비는 1만 원.

손종학위원

이렇게 여행사에 직접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좀 싸게 데리고 오라는 뜻으로.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예, 당초계획 짤 때 단가를 낮춰서, 그러니까 유치가 유리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이것을 연초에 대폭적으로 확보해 놓고 안 하시고.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작년에 4억 5000만 원 해서 방문의 해 해가지고 그것을 했었는데 지금은 협약 끝났다고 3억 원 정도 하면 어떻겠느냐고 실제로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서는 홍보가 되다 보니까 울산에 많이 방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억 원에서 모자라서 추가로 1억 8000만 원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관광객에 대한 카운트를 하고 있죠?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카운트 계측기가 지금 대략적으로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지금 34개소.

손종학위원

주요 관광지마다 유료 들어오는 걸 계측하는 거다, 그죠?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국내외 상관없이 일단 그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은 국내외인이든 들어오는 것은 다 카운트 되는거다. 그죠?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다보니까 최근 언론을 보면 깜짝놀랐는데 ‘울산시 500만 관광객 달성’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숫자는 허수가 좀 포함되었다는 뜻이죠?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500만은 문화관광연구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발표한 것은 720만 정도 됐습니다. 아까 한 곳에다가 무인계수기가 2대 정도 있는 것은 1대만 했을 때.

손종학위원

카운트를 지금 한 사람이 왔다 해도 쉽게 말해 동네 산책하러 들어와도 카운트 되어 버리는 거죠?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지금 그런 경우도 있죠. 유명한 운동을 하는 이런 장소에는요.

손종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관광진흥과에서 예측하기로 카운트는 그런 단점이 있다 치고 그러면 500만 같으면 관광 거기서 한 게 맞습니까? 도대체 어느게 맞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관광통계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그게 정책의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통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빅데이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결국은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오게 되면 그게 잡히게 되면 이게 굉장히 정확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빅데이터를 통해서 관광객을 정확하게, 외부관광객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그런 통계방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다시, 그리고 체육지원과장님, e스포츠는 아는데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으로 이번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합니다. 아마 구청에 보급하도록 하는데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 어떤 겁니까?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초등학교 두 군데 언양초등학교하고 동부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금공모사업이고 우리가 가상현실이라고 하면 VR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쉽게 얘기한다면 실내골프연습장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축구라면 실내에서 축구공을 차면 축구 가는 방향이라든지 골프 치는 식으로 아마 그런 형태가 아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호근

고호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저도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보충질의하고…….

윤덕권위원장

조금만 기다립시오.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다들 집행부도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의회도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해서 보면 사업은 집행부 판단할 때 이것은 성급해서 빨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그게 언론에 나가다 보니 지금 의회에서는 조금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의회는 또 의회대로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결하면 우리가 옳다고 여길 때는 시장님이 집행부가 책임이 있는 거고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잘못된 발목잡기가 된다면 의회가 같이 비난을 받게 되겠죠. 여기서 좀 아쉬운 것은 집행부도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의회도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 나가기 전에, 기 확정되기 전에 빨리 위원들의 의견도 묻고 조율하는, 바쁘시겠지만 조율하면 그런 불편함이 이런 논쟁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어떤 사업이 결정되고 언론에 배포되기 전에 조금 더 우리 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대마도나 후쿠오카로 ‘비틀’ 그다음에 하루 넘게 밤을 이용해서 가는 것, 2시간, 3시간 이용해서 가는 그 배가 인기가 많이 있고 대마도 가는 티켓은 대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예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하지 않으면 티켓을 잡기 어렵습니다. 서울에 있는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대마도 가는 첫 배를 타기 위해서 부산에 와서 잠을 잡니다. 밤에 와서 부산에서 자고 아침에 8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데요. 울산에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크루즈와 함께 ‘비틀’과 같은 유형의 배를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만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크루즈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것도 당연하지만 지금 아무래도 도시가 국제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국제공항도 있어야 되겠지만 국제여객터미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인프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를 해야 된다고 하겠지만 일단은 울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굉장히 큰 도시를 배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후발주자이기는 하지만 선발주자들 못지않게 저희들이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울산의 역량이 일단은 재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초시인 포항보다 사실 못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충분히 준비하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국제터미널을 만들 겁니다. 그 국제터미널은 곧 크루즈의 전용부두가 될 테고 거기에서 저희들 가장 가까운 기타규슈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마도 형태를 처음부터 시작하게 된다면 충분한 수요와 사업성은 있다고 판단되고 또 하나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지금 외곽순환도로도 있습니다. 외곽순환도로가 우리가 B/C가 나오지 않는데 B/C가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종착점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 바다이기 때문에 교통수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헌데 국제선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전방으로 육지, 후방으로 해상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이 B/C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2009년도에 타당성조사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참작을 해야 되고 또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면밀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 외국인관광객 10만 명 유치가 시급한데 전향적으로 잘되어서 관광도시 울산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호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내가 추가질의 있다고 그랬고 위원장은 마지막에 하면 됩니다. 진행시키고, 중간에 끼어들어오면 또 새로운 이야기가 되니까 회의진행이 자꾸 더뎌진다고요.

윤덕권위원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손종학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잘못됐기 때문에 재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국내외 관광객 단체인센티브 지원 4억 8000만 원 했는데 턱없이 모자라서 1억 8000만 원을 더했다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사실 작년에 이것을 연결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추경하기 전에 이것 3억 원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1억 8000만 원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 맞죠?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어느 대상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이게 왜 까다로운가 하면 식사는 울산에서 해야 1만 원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왜 이게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울산에 와서 부산에 가고 경주도 갑니다. 갔다가 거기서 밥 먹고 와야 되는데 코스가 안 맞습니다. 지원받으려고 해도 일정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원있다고 홍보해 놓고 ‘울산에서 식사 안 하면 안 돼’, 울산은 체류형입니다. 울산에서 자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식사를 경주에 가서 할 수도 있고 포항 가서 할 수도 있고 부산 가서 할 수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규정을 한번 봅시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숙박을 하는데 요새 에어비엔비도 있고 홈스테이 많이 합니다. 제가 연결해서 일본에서 홈스테이 왔습니다. 호텔 안 잔다고 지원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고로 버스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울산에 관광객 오라고 해 놓고 이런 인센티브 있다고 했는데 조건이 더하니까 맞는 게 별로 없습니다. 과연 이 돈을 다 어디에 지급했는지, 관광협회에 또 해가지고 거기에 전화하면 여행사를 또 연결시킵니다. 여행사에서 버스 또 합니다. 순서가 억수로 까다롭고 제도는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정말 문제가 많았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예산이 모자란다고 1억 8000만 원을 더 증액해 달라, 일단 3억 원 어떻게 소진했는지 그 내용을 다 보고 추경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파악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 제 이야기 맞습니다. 이런 제도는 있으나 엄청나게 불만은 많은 소지가 있는 제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지금 자꾸 크루즈 기항지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포항이 우리보다 인구가 적다, 그것은 단순비교입니다. 포항은 대구라는 배후도시가 있고 경북이라는, 경북의 사람들이 전부 해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옛날에는 정자로, 감포로 오다가 지금은 고속도로 생겨서 전부다 위로 갑니다. 포항, 영덕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조건이 훨씬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순비교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잠시 말씀드리면 단순비교가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기초시보다는 훨씬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전용부두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국비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시비보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사업이 전용부두 건설하는 게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 가까이 됩니다. 앞으로 향후에 또 유지 보수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봤을 때 우리가 후발주자이지만 충분히 가능하고 또 울산에도 크루즈가 안 들어올 것 같지만 사실은 1년에 10회 정도는 들어옵니다. 그 정도로 틈새시장이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 울산에 부두가 현재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지금 부두상황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꼭 산업항으로만 만들게 아니라 지금 있는 기존시설들을 임시부두로 충분히 활용함으로 해가지고도 크루즈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는 전용부두로도 가야 되고 또 거기와 결합해서 국제터미널을 만든다면 향후에 우리 도시가 국제도시로 되는데는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저도 반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크루즈산업은 선진국의 5만 불 이상이라야 됩니다. 일단 외국에 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내국인이 관광 가는 것도 많이 있어야 이게 활성화 된다는 말입니다. 크루즈 가면 최소한 천 단위입니다. 6개월 하면 6000만 원입니다. 1억 원짜리 패키지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수준이 그 정도 되는지 부산·울산·경주 부근에 크루즈를 이용해본 사람 몇 명 되는지 그것부터 조사해 보십시오. 일단 기항지를 떠나서 우리가 이용객이 있어야 되고 500억 원, 1000억 원 드는 사업을 지금 용역하겠다, 울산경기가 이만큼 안 좋은데 다른 데 힘을 더 쏟는 게 낫지 자꾸 새로운 걸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솔깃하게 하는데 그것은 현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부터 저는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것은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꾸 변명하고 그렇게 하면 서로 간에 피곤해 집니다. 논쟁은 그만 하십시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조금만 더…….
호근

고호근위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개인적으로, 회의시간 보십시오. 이만큼 많이 흘렀는데.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도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그만 하십시다. 저도 그럼 또 반박을 해야 됩니다. 됐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손종학위원

제 질의가 마지막 질의가 되길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307-02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성립전예산으로 이번에 편성했는데 하면서 추가로 900만 원을 증액을 시킵니다. 이게 생활대축전의 사업비입니까? 도대체 무슨 사업비입니까?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장애인 어울림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손종학위원

장애인 어울림 생활체육대회. 전에 없었던 겁니까? 없었던 게 새로 생긴 종목입니까?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이게 2017년도 결과를 평가해서 그 평가에 의한 성과금을 줍니다. 주는데 우리가 이번에 A등급을 받아서 처음 당초에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던게 900만 원 더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 성립전으로 해서 이미 집행이 된 걸 이번 예산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성립전예산 2000만 원만 쓴 것 아닙니까?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이 2000만 원이죠.

손종학위원

2000만 원 편성했는데 그걸 다 쓰고 대회를 언제 했습니까?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매칭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썼네요?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추경 성립전 편성을 해서 예산을 다 집행했습니다. 하고 지금은 예산 정리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경기는 4월에 했습니다.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종하체육관하고…….

손종학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4월 이전에 왔습니까?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예.

손종학위원

매칭이 성립전예산이 4월 이전에 온 게 맞습니까?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관련된 걸 추가로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긴급하게 10억 2000만 원을 자치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합니다. 다 기금사업인데 물론 각 시설개선사업으로 다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오면 설계 준비를 한다면 올해는 천상 발주 못하는데 이것 어쩌실 겁니까?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공모사업 기금 자체가 저희들이 3월에 신청합니다. 손 위원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3월에 신청하면 6월 되면 확정돼서 교부가 되죠. 그러면 7월 이후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가능한 것은 편성을 했고 시설공단에 위탁을 줘서 이월해야 될 사업은 이번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유보시켰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럼 이것도 자치단체 가면 전부다 이월사업으로 다 정리해야 되겠네요. 그죠?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시설공단에 내려갈 수 있는 것은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수영장에…….

손종학위원

아니, 자치단체보조금 이것은 전부 다 구·군에 내려가는 것 아니에요?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예, 자치단체 내려가는 것은 당연히 자치단체 내려가면 자치단체에서는 이월이 가능하니까요.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사업을 사실상 올해는 못하는 겁니다. 그죠? 명시이월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을 시키든 사고이월을 시키든 그건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쳐 9월 14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