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7회계연도 결산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선봉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결산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상수도사업보고서입니다. 예산결산액입니다. 총 수입은 1453억 원이고 1299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154억 원은 차기로 이월하였습니다.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6572억 원이며 부채는 109억 원이고 자본은 6463억 원입니다. 경영성과인 손익계산은 총 수익이 1108억 원이며, 총 비용은 977억 원으로 130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이며, 다음 42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업무현황과 사업운영성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의 결산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1517억 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액은 1299억 원입니다. 자금결산 수입은 전기이월액 191억 원과 당해연도 수입액 1262억 원을 합한 1453억 원이며 지출액은 1299억 원입니다. 차기이월금은 154억 원 중 순세계잉여금이 9억 원이고 사고이월금 16억 원, 건설개량이월 66억 원, 계속비 이월금이 63억 원입니다. 52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세부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는 예산결산부속명세서입니다. 106페이지 2017년도 예비비 지출입니다, 회야계통 송수관로 두왕사거리 누수사고 관련 피해보상비로 불가피하게 사용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5억 3000만 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4900만 원이었으나 손해사정액 변경으로 인해 실제 지출액은 2500만 원이며 집행잔액 2400만 원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예산 이월액조서입니다. 예산이월은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건설개량이월 6건 65억 4600만 원과 사고이월 6건에 16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전년도 이월액조서입니다. 전기에서 112억 8200만 원이 이월되어 105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억 4100만 원을 이월하고 4억 58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13페이지 예산 전용 및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114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계속비 예산현액은 487억 원으로 401억 원을 지출하고 86억 원 집행잔액 중 4억 원은 불용액이며 63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 19억 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건설개량이월하였습니다. 119페이지 불납결손액 조서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85억 원이며 징수액은 923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2억 원으로 이중에 1억 300만 원은 불납결손처분하고 기말 잔액은 60억 9700만 원입니다. 120페이지 유형자산 명세서입니다. 유형자산 취득가액의 기말 잔액은 8385억 원이며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이 2720억 원으로 연도말 순장부가액은 5665억 원 입니다. 121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2017년 6월 30일 지방채 차입액은 100억 원으로 이율 2.5%로 2025년까지 상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총계는 6572억 원이며 부채는 109억 원이고 총 자본은 6463억 원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한 해 동안 매출액은 1029억 원이며 매출비용은 973억 원으로 56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 78억 원, 영업외비용은 4억 원으로 74억 원의 영업외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이익 56억 원과 영업외이익 74억 원의 합이 당기순이익 130억 원입니다. 149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와 201페이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봉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전영숙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전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휘웅 위원입니다. 항상 울산시민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 부분인데, 특히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의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취수 물을 보유하기 위해서, 원수를 보유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방법이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 주시고요. 물은 앞으로의 무기이면서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도시간의 그런 입장이 서로 다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보시면 올해 단기에 미수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이 이유가 있습니까?

미수금은 원래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는 12월말까지 처리를 하게 돼있는데 12월말이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이다 보니까 다음연도 1월 2일까지 이월됨으로 해 가지고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월되었는데 2017년도 당기내역거래서에 보니까 과거 ’15년에 비교했을 때 유독 2017년도에 많은데 이 부분이 단순체납과 영업부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분들이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경영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린 미수액은 우리가 대부분 수도요금입니다. 수도요금인데 그 부분은 작년 12월말이 공휴일이 되다보니까 이월되어서 그렇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체납액부분은 우리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특별체납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97% 내지 98%가 수납이 됩니다. 고질적인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2개월 이상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수처분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말씀주신 대로 9십 몇% 이상 회수가 다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고질적으로 우리가 체납되는 것을 못 받는 것은 5,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손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시효소멸이 되면 결손처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 가정용일 때는 불가피하게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여유를 둘 수 있지만 일반, 지금 보시면 ’15년도의 내역을 보니 기업체에서 발생되는 것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손처리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는 것이 어떻느냐 생각을 가집니다.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야정수사업소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약품비 구입 부분인데 미집행으로 지금 불용액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을 평상시에 보유량을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잡고 있는지,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발생이 안 되어서 다행히 이렇게 하지만 갑작스럽게 집중호우나 태풍이 왔을 때는 대처가 빠르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야정수사업소 약품비 집행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태풍이나 집중호우 및 조류 발생이 없는 관계로 3회 추경시 응집제라든지 가성소다, 황토, 분말활성탄 등 약품비를 1억 1280만 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957만 5000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저희들이 3회 추경 자료를 2017년도 8월, 9월경에 제출한 관계로 나머지 4개월동안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고탁도 위협에 대비해 가지고 9000만 원 정도의 약품비를 삭감하지 않고 남겨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12월말까지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없는 관계로 고탁도 유입시 침강성이 좋고 안전성이 있는 응집제인 PACS가 있습니다. 그 사용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겨 놓은 예산 9000만 원 약품비가 그대로 남아서 이번에 집행잔액이 된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감안해 보면 수질이 좋은 상태에서 약품비가 적게 사용되므로 이번 약품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깨끗한 원수관리로 예산절감이라는 의미로 접근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약품이 어떤 제품이라고 했죠?

저희들이 무기응집제도 있고 고분자응집제도 있고 가성소다 그리고 조류에 대비해 가지고 황토, 분말활성탄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염소라든지 다 있습니다. 총 당초예산이 9억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추경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야댐 보강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용역완료가 되고 난 뒤에 용역 요약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강사업과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이 회야댐 상류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그리고 댐 취수능력이 일단 필요한데 상류에 미치는 영향은 또 다릅니다. 방금 전에 집중호우나 태풍이 왔을 때 물의 흐름이 위에 상류지역은 거꾸로 돼 있어요. 윗부분이 넓고, 좁고 반대로 돼 있다고요. 회야댐 입구에 보시면 입구에 댐 하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반대로 되어야 되는데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넓게 해서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밑에가 너무 좁게 돼 있다 보니 한 곳으로 다 몰립니다. 몰리면서 거기에 대한 피해도 많이 발생되고, 또 지금 제방도 필요는 하지만 거기에 유속,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줘야 되는데 회야댐 취수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위에 쌓아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물의 흐름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회야댐체 보강도 하고 몇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유속관련 전문적인 것은 저희들이 답변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따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받겠습니다. 치수능력도 상충되죠? 치수도 필요한데 그에 대한 우리가 다른 인위적인 시설물을 함으로 인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지역은 피해가 상당하게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해 줘야 되는 시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님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울산의 물, 식수문제가 갈수기만 되면 낙동강 물을 받아와서 시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게 되는데 지난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울산에 비가 어느 정도 많이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저수지 저수량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댐이 몇 개 있는데 평균적으로 110일 정도 쓸 수 있는 양이 저수가 돼 있습니다.

110일? 3개월 정도?

예.

그러면 지금 앞으로 다가올10월이라든지 11월, 12월 갈수기가 되면 낙동강 원수를 가져와야 되네요?

예, 만일을 대비해 가지고 봄 가뭄을 대비해서라도 갈수기 때, 주로 겨울철이 갈수기고 그다음에 겨울철이 낙동강 물이 제일 맑습니다. 왜냐하면 낙동강 일대에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주로 그 시기에 예비차원에서라도 계속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정말 울산의 식수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또 물 전문가에 의하면 낙동강 물은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산의 식수문제가 부족분은 낙동강 원수를 가지고 와서 식수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정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낙동강 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좀 물문제 이 문제는 울산광역시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또 울산시민들은 비라도 좀 많이 와서 그래도 맑은 물을 먹기를 원하는데 그런 저런 것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본부장님이하 간부공무원들 좀 물문제 만큼은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는 결산서 61페이지 거기에 보면201-02 공공운영비하고 또 203-03 시책업무추진비 여기에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심사숙고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공운영비에도 불용률이21%나 됩니다. 그리고 또 시책업무추진비에도 불용률이 30%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부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영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지금 불용액이 조금 많은 부분은 지금 우리가 새 청사에 이사 오기 전에, 작년 9월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전에 ’18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때 설계용역 할 때 새 청사에 전기료가 3억 원 정도 든다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이사를 와서 보니까 실제 사용하는 양도 그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또 우리 청사에 보면 층별로 외벽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월 260만 원 정도 절감이 되었고, 또 우리가 처음에 이사 오면서 실제 전기용량을 큰 것으로 했습니다. 800㎾ 정도로 했는데 실제 사용을 해 보니까 400㎾ 정도 떨어졌고, 그 부분이 400만 원 정도 또 태양광 260만 원 정도 또 실제 쓰는 사용량이 400만 원 정도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억 3000만 원 정도 절감을 하게 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은 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적정한데 사용하면 좋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아끼고 해서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 그죠?

예.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아끼지 말고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편성했으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쓰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써야지요. 그리고 천상정수사업소장님, 결산서 7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교육훈련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반 쓰고 반은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비는 당초에 예산액은 200만 원 정도, 이것은 주로 뭐냐 하면 우리 직원 내부교육은 본부에서 조치를 다 합니다. 다만 우리 정수장에 고도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외부강사를, 여러 가지 오존문제라든지 활성탄 문제로 외부강사를, 외래강사가 방문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전체적으로 사용률을 보면 50%지만 금액은 실제 적은 금액인데 그때 공사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자체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가 기술습득을 많이 한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강사 초청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남았습니다.

그래도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많은 정보를 습득하면 업무처리에 효율성이 있을 것인데 이것도 당초에 외부강사를 초빙하기로 했으면 외부강사를 초빙해야지요.

예, 그리 했습니다. 그리 했는데 실제 우리 기술감리팀이라든지 공사팀에서 다른 외부강사를 부르는 것보다는 효율적이고 내부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수당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좀 아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시현 위원입니다. 울주사업소에 급수계량기 교체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괜찮은가요?

울주사업소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 하나도 안 들려서요. 울주사업소장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 안하셨는데.

불용관계?

예, 안 하셔도 되는 건지?

사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울주사업소장 이수철입니다. 계량기 성능검사시에 40mm이상은 합격시에는 성능검사비용 1만 7000원하고 계량기탈부착 비용이 발생하여서 우리가 편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발생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104만 원은 발생대비에 대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둔다는 말씀이시죠? 언제 고장날지 모르니까.

이게 이런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최소한의 예산을 200만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서 반납한 것으로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음배수지 창고 신축사업 401-01 준공미도래 한 사유가 따로 있나요? 결산서 91페이지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음배수지 창고 신축 사업인데 이것도 공사기간은 ’17년 11월부터 ’18년 1월까지입니다. 규모는 지상 1층에 200㎡정도 됩니다. 되는데 전체 돈이 이것도 많이 남은 것을 보면 일부는 이월하고, 이월을 해 가지고 최종 준공은 ’18년도에 이월을 하고 여기에 남는 것은 공사비로 해 가지고 돈이 남는 8200만 원 정도가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주로 보니까 입찰을 하면 낙찰률이 있다 아닙니까? 낙찰률이 여기 보니까 78%～82% 내외하던데 그 금액에서 남는 금액이 공사하는 쪽에서 보니까 주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입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낙찰한 차액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아까 결산 심의할 때 낙동강원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추가로 40억 원 편성되었는데 연년이 죽 부족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해 왔습니까?

급수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여기 와서 보니까 2017년도에 당초예산으로 13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원수구입비로 우리가 지출한 돈은 231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1회 추경할 적에 20억 원, 2회 추경할 적에 47억 원 해서 67억 원을 더 확보해서 204억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그 차액이 되는 27억 원이 확보한 예산에 비해 가지고 원수구입비 돈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2018년도 예산에서 27억 원을 먼저 당겨썼습니다. 당겨써가지고 총 지출액은 231억 원이 나갔고 올해는 당초예산에 17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40억 원을 추가로 우리가 확보한 사유는 이렇습니다. 올해 예산 중에서 2017년도 27억 원을 빼가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돈은 191억 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비가 오고 했습니다만 울산시민들한테 물 공급을 하자니까 제일 문제는 11월, 12월 이때 또 비가 안 오면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1월 1일부로 수자원공사하고 낙동강원수에 대해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또 2017년도는 회야댐에 120일, 천상에는 대암댐하고 사연댐은 우리 댐이 아니고 수자원공사가 하다보니까 거기는 365일 계약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회야댐이 2017년도사례를 봐서 계약을 180일 했습니다. 180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비온 것 가지고 매일 시민들한테 식수 공급하는 게 45만에서 50만 톤이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계속 빠져나가다 보니까 11월, 12월 대비해 가지고 실제 올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191억 원인데 지금 돈이 나간 것이 150억 원의 돈이 나갔습니다. 8월까지, 그래가지고 부득이 올 겨울철 가뭄 대비해서 식수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 40억 원을 더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년이 추가로 갈수기 대비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하는데 당초에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이런 추경에 편성할 일이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식수문제는 갈수기 때 늘 염려되고 또 낙동강 원수를 안 가져올 수도 없고 해서 우리 각 정수장에 소장님들은 갈수기 때 낙동강 원수를 가져올 때 정수처리를 관심을 가지고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영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물관리 신청사 건립하면서 전기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은 태양광 설치로 인해 가지고 전기요금이 많이 감액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물관리 측면에서 또 고지대 그런 부분에는 가압장 펌프도 가동해야 되고 그런 저런 배수장 공급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기하고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태양광 설치사업을 펼친다면 아마 전기요금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지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회야댐 내에도 전에 태양광을 한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볼까 하는 검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았고 가뭄 때라든지 녹조가 많이 끼고 하면 수중펌프도 돌려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댐에는 실제 불가하다는 결론이 났고요. 배수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전에 태양광 설치를 검토는 한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명확히 내용을 모르니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그 부분도 여유공간이 있다면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장 회야하고 천상은 기존 시설 할 만한 데는 태양광이 다 있습니다. 다만 태양광이 우리가 전기를 하루에 7만 5000㎾정도 쓰는데 태양광이 작다 보니까 350㎾정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을 아끼고 하는 이런 쪽에는 상당히 미미한 실정이고 또 어쨌든 우리가 신재생을 개발을 많이 하는 차원에서는 정수장이나 배수지라든지 빈 공간 같은 데는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천상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도로변 해 가지고 350㎾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하도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그런 태양광 설치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 시설관리부 소관 연안배수지개선사업 1억 원 추경한 것에 대해서 추가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안배수지는 신지가 1만 6000t, 구지가 5000t 있습니다. 신지하고 구지 차이가 높이가 2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신지가 물을 100% 담수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지 2m를 검수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려가고 올라가는, 그 검수구를 2m 올리고 시설물도 올리면 위에 신지도 100% 다 가동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1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똑같이 만들어 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레벨 자체를, 지금은 신지하고 구지하고 차이가 2m 정도 납니다.

2m에 추가로 짓는 게 1억 원 정도 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배수지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문이 있습니다. 문이 개방되어 있는 그 부분을 올리면, 전체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일부시설물만 들어 올리면 같이 담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연안배수지 관련해서 신지하고 구지의 세부사항은 제가 따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휘웅 위원님.

반갑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상수도 맡은 업무를 몇 년씩 하셨습니까? 대표적으로 본부장님이.

저는 이번 9월부터 업무를 맡게 되었고 부장님은 1월.

저는 4년 되었습니다.

경영부장님은 왔다 갔다 하면 한 4년 되었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공무원 생활하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오해하지 마시고 이 근본적인 대책이 울산시에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근본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근본대책이 언제부터 이 말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없다는 얘기만 계속 반복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반복되고 원수구입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지 20년 전입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울산시에서는 뭘 했느냐는 거죠. 지금 대책 마련해서 또 하겠다면 또 10년 후에 이렇게 반복될 것입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울산시의 대책이나 용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인사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전문성도 부족하고 업무연속성도 안 되고, 물론 연속성이 모든 것에서 너무 과다하면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전문가 수준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체장의 의견도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것은 따로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대책이 필요한 당초 2019년도 예산에 서둘러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요청을 올려주십시오. 천상정수사업소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셨듯이 흡착지 활성탄 교체로 인한 감액 부분이 같은 제품으로 해서 재질이 바뀌어서 사용한 것인지 감액편성이 어떤 이유로 해서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천상정수장에는 1정수에 작은 활성탄 흡착지 4개하고 2정수에 고도처리시설하면서 10지가 있습니다. 이 활성탄 흡착지는 2년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성능검사를 해 가지고 교체하는 교체비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에 1정수장 2개, 2정수장 3개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 5억 3700만 원을 확보해서 조달청에 입찰 요청을 했는데 낙찰률이 80.5% 정도 되어서 이것은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배수지 관련해서 지형으로 인해서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당초에 연안배수지가 2009년도에 착공해서 2012년도에 준공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공사를 처음 할 때부터 지형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 안 하고 그냥 공사를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밑에 바닥 레벨은 동일합니다. 상부가 즉 구지 높이가 4m입니다. 안의 내경이, 신지는 6m입니다. 그러면 신지하고 크기가 다릅니다. 그 크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배수지 전체 2m를 승고하는 것이 아니라 구지의 안에 청소나 유지관리하기 위한 출입문이 있습니다. 환기를 시키는 배수구가 있습니다. 공기변, 그런 부분들을 2m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지 전체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부대시설을 2m 올림으로써 신지의 효력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수조에 대한 방수처리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금 공법을 두고 말씀입니까?

예.

각 배수지에는 방수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수시설로 되어 있죠?

최근에 하는 것은 PE시트공법도 있고 에폭시 이런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에폭시하고는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좀 있는 공법을 사용하셔서 따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상정수사업소에 무기응집제를 사용하는데 아까 말씀주신 게 PAC입니까?

천상하고 아까 회야에 말씀드렸는데 천상이나 회야나 약품 쓰는 것은 거의 똑같습니다. 비슷한 규모이기 때문에, PAC도 있고 PACS도 있고 고염기성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시는 게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걸 전부다 사용합니다. 성상에 따라서 PAC를 많이 넣느냐 가성소다를 많이 넣느냐 무기용제를 많이 넣느냐 이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상황에 따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식성이 높은 제품이 있어서 이 부분이 물을 어차피 저장되어 있는 곳에 부식성이 발생됨으로써 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건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성이나 안전성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주사업소 부분입니다. 수선유지비에 급배수관 유지관리 부분인데 이 부분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이 과거에도 발생된 적이 있는지, 발생되었으면 그 발생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사업소장 이수철입니다.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전기 배선 이설할 때 원인자부담하듯이 실제로 수용가가 원인자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게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수선유지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2018년 1월, 2월에 한파가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누수복구 예상건수가 400건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잡혀있는 게 950건입니다. 그러니까 누수복구 공사건이 굉장히 늘어나서 그걸로 인해서 연말까지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고, 중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억 6000만 원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여기 전체 예산은 그냥 명목상으로 추경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것을 잡는 것이고 실제로는 외부에 전부다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받아서 납부된 금액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주사업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서면 차리마을에 물탱크 설치하는데 이게 상시사용이 아닌 대비시설이죠? 물탱크 설치공사가 대비시설로 보관하기 위한 시설공사입니까?

우리 울주 관내는 물론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지대가 특히 많습니다. 관말지역이 되어서 그 차리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물탱크를 설치해서 거기서 가압을 시키지 않으면 밑에서부터 전부 가압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 물탱크를 중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단순 물탱크 설치 같으면 물 순환이 안 되고 기존의 물탱크가 다른 울주군에 단 지역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 순환이 없이 계속 대비용으로 저장만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하고 같은 건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저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수도도 그렇지만 상수도도 한번 점검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게 공사 이후에 마감이 잘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적절하게 신중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퇴실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