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옥 의원 발언
기옥
천기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교육연구정보원 등 10개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사일정 제1항 결산 승인의 건을 먼저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교육연구정보원 나. 교육연수원 다. 학생교육원 라. 울주도서관 마. 남부도서관 바. 동부도서관 사. 중부도서관 아. 교육수련원 자. 유아교육진흥원 차. 울산과학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호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10개 기관의 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욱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반갑습니다. 이번 9월 1일자로 울산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 부임한 김진욱입니다. 평소 울산교육과 울산교육연구정보원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아낌없이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 김종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교육연구정보원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07쪽에서 222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교육연구정보원의 예산현액은 77억 774만 6680원이고 지출액 75억 2777만 533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34%인 1억 7997만 1350원입니다. 그럼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인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08쪽 교과자료개발보급입니다. 예산현액 2억 4291만 2000원 대비 90.2%인 2억 1932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358만 6000원은 우리생활과정보교재, 입학초기적응활동교재, 4학년사회과탐구수정보급 발간에 따른 인쇄비 낙찰차액, 각종수당, 매식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10쪽 교실수업개선지원입니다. 예산현액 8291만 3000원 대비 76.4%인 6335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955만 3000원은 교실수업자료공모전 참가팀과 학습지도연구대회 참가인원이 감소하여 발생한 각종수당, 여비, 매식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3쪽 사이버가정학습운영 및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억 9753만 원 대비 97%인 2억 8860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892만 2000원은 울산사이버학습 홈페이지유지보수 낙찰차액, 각종수당, 이용료, 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214쪽 학력평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259만 8000원 대비 79.9%인 2605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654만 1000원은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과정중심평가문항 개발로 객관식문항 축소와 협의회 횟수 감소로 발생된 객관식 출제비 및 매식비, 각종수당 집행잔액입니다. 215쪽 학교평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9390만 원 대비 92.3%인 8675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714만 3000원은 학교평가사업 일몰에 따라 하반기 컨설팅 취소로 발생한 각종수당, 매식비 등 잔액이며 울산교육발전유공교원연수비 낙찰차액입니다. 216쪽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5751만 원 대비 96.4%인 1억 5196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54만 6000원은 컴퓨터실 네트워크 설치 공사비, 교수용콘텐츠서비스개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218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44억 6765만 6000원 대비 98.7%인 44억 113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27만 9000원은 나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 PC보안시스템 등의 유지관리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인터넷통신비,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20쪽 정보보안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8387만 8000원 대비 97.7%인 2억 7763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624만 6000원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사후심사 집행잔액 및 정보보호관리체계 유지관리사업 낙찰차액 등입니다. 221쪽 직속기관운영입니다. 예산현액 8억 5292만 1000원 대비 98.1%인 8억 36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618만 1000원은 공공요금, 당직용역낙찰차액 및 사후보험정산, 특근매식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21쪽 직속기관시설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억 6835만 원 대비 96.9%인 4억 5404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430만 2000원은 일용인부사역, 청소용역낙찰차액 및 사후보험정산, 청사시설관리를 위한 각종 시설 위탁관리, 시설물유지보수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2018년도에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진욱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제안설명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우 교육연수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반갑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장 구본우입니다. 항상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25쪽에서 229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우리 연수원의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5억 5786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3.5%에 해당하는 14억 573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5%에 해당하는 1억 55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25쪽 교원연수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7년도 정교사 1급 자격연수 등 총 108개 연수과정을 운영하면서 강사수당, 교재 인쇄, 연수운영 재료 구입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91.5%인 8억 7470만 원을 집행하였고 807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원격연수콘텐츠개발 용역사업 낙찰잔액 및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강사료에 대한 상한금액 적용에 따른 연수과정별 강사수당의 집행잔액입니다. 226쪽 영재교육원운영사업입니다. 초등학생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영재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수업 자료제작, 현장체험학습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94.5%인 5252만 원을 집행하였고 3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영재교육 강사 수당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8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사업입니다. 본원 및 분원의 원활한 연수운영을 위해서 보안 및 네트워크 장비, 각종 연수 기자재 유지보수, 교육용컴퓨터 구입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97.1%인 1억 1090만 원을 집행하였고 2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정보화기기 및 컴퓨터 유지보수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구본우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학생교육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9월 1일부로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장으로 부임한 정재오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 2017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1억 8000여만 원이며 집행액 20억 8400여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9500여만 원으로 전체 예산현액 대비 4.38%입니다. 2017년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세출 결산설명서 위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233쪽입니다. 계약제직원인건비입니다. 예산액 2억 8100여만 원 대비 97.3%인 2억 7300여만 원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750여만 원은 환경미화원 2명 중도퇴사자 인건비와 퇴직금이며 본원의 지리적 특성과 3식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으로 지원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법정부담금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33쪽입니다. 교직원복지증진입니다. 예산액 118만 원 대비 98.7%인 116만 원 집행하였으며, 설명서 233쪽입니다. 학생수련활동지원입니다. 예산액 12억 2200여만 원 대비 96.4%인 11억 78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400여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수련생 급식비 입찰잔액과, 모험시설 개보수비 입찰잔액, 안전체험관 선진지견학 입찰잔액, 침구류 구입 입찰잔액, 온수용 연료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35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예산액 9800여만 원 대비 99.8%인 9700여만 원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35쪽입니다. 직속기관운영비입니다. 예산액 3억 5600여만 원 대비 88%인 3억 1300여만 원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20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당직용역비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과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36쪽입니다. 직속기관시설비입니다. 예산액 2억 2000여만 원 대비 99.8%인 2억 19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5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소관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재오 학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경희 울주도서관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울주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울주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주도서관 소관 결산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2017회계연도 총예산 현액은 10억 638만 2000원이며 그중 9억 8773만 25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64만 946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1.85%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먼저 257쪽 계약제직원인건비사업입니다. 총예산 1억 1949만 6000원 중 행정실무원 인건비 등으로 1억 1844만 19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5만 4090원입니다. 다음은 학교도서관운영지원사업으로 총예산 1억 5800만 8000원 중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제작지원 등으로 1억 5414만 7240원을 집행하였고 386만 7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59쪽 도서관운영지원사업으로 총예산 3억 6356만 9000원 중 독서문화행사운영, 도서관자료확충, 도서관자료정리, 디지털자료실운영 등으로 3억 6229만 2610원을 집행하였고 127만 63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60쪽 직속기관기본운영비사업입니다. 총예산 1억 8133만 8000원 중 각종 공과금 및 기관운영 소모품,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7725만 5920원을 집행하고 408만 20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시설관리사업입니다. 총예산 1억 4971만 4000원으로 전기 등 시설위탁관리, 청소용역, 소규모시설보수 및 소모품구입비 등으로 1억 4135만 2580원을 집행하고 836만 14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주도서관 소관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고경희 울주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교 남부도서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울산남부도서관장 정일교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울산교육을 위해 힘쓰시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산남부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울산남부도서관의 예산액은 14억 7934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4억 4841만 6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093만 4350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률은 97.91%입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계약제직원인건비사업입니다. 계약제직원인건비 집행잔액은 274만 4290원입니다. 환경미화원 및 도서관연장업무실무원의 연차 사용일수 증가, 주말사무보조원의 잦은 중도 퇴직으로 인한 근무기간 공백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5쪽 교직원복지지원사업입니다. 직원체련대회 14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6∼247쪽 도서관운영지원사업입니다. 도서관운영지원사업 집행잔액은 2225만 5780원입니다. 이중 운영비 집행잔액은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수당, 사무용품, 홈페이지 및 소프트웨어 위탁용역비 등 173만 7720원입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이는 2018년 RFID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으로 기존 바코드시스템인 분실방지기 구입 취소에 따른 것입니다. 247∼248쪽 직속기관운영 및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공공요금 및 특근매식비 등 집행잔액은 580만 758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울산남부도서관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일교 남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복희 동부도서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8월 1일자로 울산동부도서관장으로 자리를 옮긴 한복희 인사 올립니다. 먼저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 김종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동부도서관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7억 2810만 4000원이고 집행금액은 7억 1975만 6510원이며 집행잔액은 834만 7490원입니다. 사업별로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제직원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46만 7710원은 연가 사으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액 감소와 주말사무보조원의 중도퇴직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52쪽 도서관운영지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1만 4750원으로 도서분실방지시스템을 신규로 구입하여 유지관리비 41만 9000원이 절약되었고 도서관운영위원회 미참석에 따른 수당 잔액 35만 원 등이 집행잔액의 주요사유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253쪽 직속기관운영입니다. 당직용역비 낙찰차액 315만 6060원과 각종 공과금 잔액 등으로 총 496만 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사업의 집행잔액은 185만 2060원으로 승강기안전관리의 계약단가 인하로 인해 15만 6000원이 절약되었고 화장실청소용역의 근무시간 감소 및 보험료 정산 등으로 인해 169만 6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동부도서관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한복희 동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영 중부도서관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중부도서관장 박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수고와 노력이 울산교육의 미래로 열린 교육에 한걸음 더 기여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서관의 2017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6432만 2560원이며 집행금액은 10억 176만 3620원으로 6255만 894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중부도서관이 작년에 기존 도서관의 4분의1 규모의 협소한 장소로 이전함과 동시에 직원이 절반으로 감축됨으로써 이전 준비기간 동안 그리고 이전 후 정리하는 기간 동안 예산집행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말사무원인건비, 평생교육활성화지원 보전금 그리고 도서관운영지원비, 직속기관운영비 등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정규직인건비 집행잔액 208만 5300원은 환경미화원과 그리고 사서보조원인건비 12만 7370원이 연차사용으로 인한 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주말사무보조원인건비 195만 7930원은 임시도서관 이전에 따라 도서관 휴관이 결정되면서 한 달간 주말에 6명이 근무를 하지 않았고 자료실 축소로 인해서 중도사직자 1명에 대한 하반기 추가채용 없이 운영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집행잔액 175만 1040원은 2017년 6월 30일자 퇴직한 환경미화원 퇴직금 6개월분 107만 86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4대 보험 보수월액 변동으로 인한 보험료 산정에 따라 잔액 67만 23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40쪽입니다. 평생교육활성화지원 보전금사업의 집행잔액 169만 5000원은 금빛평생교육봉사단 보고회 강사수당 12만 원과 임시도서관 리모델링공사로 인해 실시하지 못한 봉사단활동비 157만 500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도서관운영지원사업의 집행잔액 4627만 8820원은 자료구입비 3830만 4320원과 대표도서관등 운영비 집행잔액 797만 4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료구입비는 임시도서관 이전 준비로 인한 예산집행 중단으로 이용자희망도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고, 어린이자료실 그리고 종합자료실 등의 축소운영으로 인한 자료 구입 등 서비스 제한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표도서관 운영비 집행잔액은 임시도서관 이전 준비로 인한 예산집행 중단 및 임시도서관 운영으로 인한 공간 부족 등으로 지역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연계를 위한 지원활동이 축소되었으며 올해의 책 선포식이 제19대 대통령 선거로 인해 취소되어서 올해의 책 운영비 및 행복독서운동 운영비 등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42쪽입니다. 직속기관운영비 집행잔액 1035만 4950원은 전기요금 309만 5080원, 전화요금 304만 7060원, 상하수도요금 313만 7780원, 도시가스요금 61만 7320원 등 공공요금이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임시도서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관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예상이 어려워서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반영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고 실질적으로 북정동 중부도서관과 비교해 볼 때 임시도서관의 규모는 4분의1로 줄어들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입장이었으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특근매식비 집행잔액 45만 6000원은 2017년 7월 1일자로 정원이 30명에서 15명으로 조정되었고 도서관 이전에 따른 휴관으로 약 한 달간 개관연장 및 열람실 특근이 없어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부도서관 2017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박미영 중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주 교육수련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최창주교육수련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장 최창주입니다. 교육수련원 소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목별 설명서 263쪽입니다. 2017년도 교육수련원 총예산은 5억 9729만 3000원이었으며 집행액은 5억 6342만 6560원이며 3386만 6440원의 집액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제직원인건비로 2773만 8970원을 집행하였으며 154만 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잔액 발생 사유는 연차휴가수당, 보험료 및 퇴직금 잔액입니다. 그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비로 3억 1746만 2680원을 집행하였으며 525만 2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본원의 리모델링공사에 따라 새로 주방용품 집기류 및 유형자산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64쪽입니다. 직속기관운영비입니다. 1억 877만 2560원을 집행하였으며 운영비목에서 난방기연료비 1494만 9080원을 포함한 6건에 1651만 5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여비목에 있어 38만 8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시설관리비입니다. 1억 926만 7350원을 집행하였으며 운영비목에서 청소용역비 914만 8870원을 포함한 8건에 1006만 6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여비목에 있어 9만 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수련원 소관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최창주 교육수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혜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윤정혜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유아교육진흥원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설명서 269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유아교육진흥원의 총예산액은 11억 7502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4980만 6790원으로 집행잔액은 2521만 4210원입니다. 이는 전체 예산 대비 2.3%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9쪽 인적자원운용입니다. 예산현액 2428만 9000원 중 강사실비 집행잔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11만 99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757만 250원으로 그 내역은 유아교육사인건비 140만 6210원, 체험차량낙찰차액, 교수학습자료개발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146만 6750원, 유아교육사 4대 보험료 및 대체인력 퇴직금 등 민간이전경비 집행잔액 439만 43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71쪽 기관운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6596만 3000원 중 미세먼지로 인한 야외체험활동 축소로 인한 전기요금과 에너지절감으로 인한 난방비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으로 752만 401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유아교육진흥원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윤정혜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완 울산과학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안녕하십니까? 9월 1일자 울산과학관에서 근무하는 울산과학관장 박용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산과학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75쪽에서 278쪽이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울산과학관의 예산액은 18억 4414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18억 1499만 34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915만 2600원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98.42%입니다. 불용비율은 1.58%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75쪽 교원연수운영사업입니다. 초·중등교사 과학과 직무연수, 영재교육직무연수, 과학과테마형 직무연수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교재발간, 실험실습재료비, 강사비등 4904만 5650원을 집행하였고 행사준비물품, 강사수당, 협의회비 등 63만 7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75쪽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사업입니다. 직원체련대회행사지원 예산으로 12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에서 277쪽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사업입니다. 과학체험프로그램, 발명교육센터, 전시체험관운영, 천체관측및천체투영실운영, 과학전람회운영, 과학의달행사, 청소년과학탐구대회, 학생과학탐구 올림픽대회, 발명품경진대회, 과학관일반운영, 연수지원실운영, 식물생태교육, 식물식재관리및시설물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16억 6287만 5000원 중 16억 4080만 1660원을 집행하여 2207만 3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교육업무실무원 및 들꽃학습원 일용인부와 학습도우미 인건비 잔액이 5만 6150원, 행사준비물품 및 실습재료, 강사수당 등 운영 집행잔액이 966만 2930원입니다. 그중 전시체험관과 천체투영실 및 천체관측실의 시설유지보수비 잔액이 660만 원으로 자체 점검 및 유지보수가 잘 이루어져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발명품경진대회작품제작지원비, 강사수당, 자원봉사자 운영, 들꽃학습원체험실 리모델링, 전시체험물 교체에 1212만 12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7쪽 교육연구운영지원입니다. 울산과학 발간을 위한 예산으로 편집위원 여비, 협의회 집행잔액이 23만 3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공유재산및물품관리사업으로 업무용 스캐너 구입 잔액이 3만 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78쪽 직속기관운영입니다. 8195만 7000원 중 7642만 178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553만 5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8쪽 직속기관시설관리입니다. 화단관리 일용인부 인건비와 시설관리물품 구입비 등 87만 6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울산과학관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박용완 울산과학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연구정보원 등 10개 직속기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부터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반갑습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교실수업개선지원 항목에서 제가 2015년부터 결산자료를 찾아봤는데요. 2015년에는 5580만 원의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23만 원 정도만 남을 정도로 집행률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 예산은 2015년 예산보다 11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고 2017년 예산하고 2016년 예산은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11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된 2016년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집행잔액이 항상 1000만 원 이상 넘게 남아요. 2015년에는 23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보니까 초등학습지도연구대회 항목하고 예선대회 심사수당, 본선대회 심사수당이 2016년, 2017년 2년 연속 공통적으로 많이 남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초과하게 남게 하는 결과를 만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2015년 그때 학습지도연구대회는 참가인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수업대회결과를 승진가산점에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견선생님들이 아주 대거 참여를 해서 참여인원이 너무 많아서 학교경영에도 조금 지장이 있었고 그때 아마 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승진가산점 점수를 하향조정을 하고 또다른 교육활동으로도 그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게 됨으로 해서 참가인원이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2016년에도 보면 같은 항목들이 결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7년에도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2017년 예산 잡을 때 2016년 결산에 많이 남았던 부분을 반영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항상 예산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만큼 감소한 만큼 기준을 삼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또 그다음 해에 대폭 참여인원이 줄은 바람에 예산잔액이 그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2018년, 내년에 결산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 부분 항목들이 많이 남을 확률이 있다는 거네요?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이제 지금 많이 줄었기 때문에 대폭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은 줄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좀 경력 많은 또 승진에 가까이 그런 고경력자들이 참여를 많이 하셨다면 지금은 젊은층 저경력 선생님들이 주로 참여를 해서 이것은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말씀입니까?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효과적이지 못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수업대회는 선생님들의 전문 일이고 그래서 이 대회는 필요한데 우리가 이 대회가 학교자체에서도 이렇게 수업연구를 합니다. 동료교사들 앞에서 공개를 하고 또 거기서 서로 협의회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전체적인 대회도 필요는 한데 여기에 또 너무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도 소모되기 때문에 이 규모는 가열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대회를 함으로 해서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는 점이 있어서 너무 과하게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네요. 그죠?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이것을 2019년도 예산을 잡고 할 때는 좀 내실있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지금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본 질의에 앞서 손근호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짧게만 하나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사실 교내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우수교육활동들을 서로 사례를 공유하면서 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죠? 이것 할 경우에?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수업전문성강화에 정보교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처음 실시된 것 같은데 미집행 되지 않고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나 집행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울산과학관 질의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보전금 항에 자원봉사자 매식비 및 교통비 해서 잔액이 남아있죠?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예,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집행금액은 얼마입니까?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자원봉사자의 전체 잔액이 949만 4000원이 남아있는데 저희들 자원봉사자들은 주로 보면 작년같은 경우에 전체 인원이 44명 정도 자원봉사자를 했습니다. 주중에 25명 정도, 주말에 19명 정도 운영했는데 실제로 운영방법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1년치 자원봉사자들을 전부다 모집을 해가지고 1년 동안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나타나느냐면 자원봉사자들이다 보니까 일단은 그분들이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보면 연락 없이 안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수당이 나가는 게 점심값으로 저희들 8000원 나가고 그다음에 교통비로 1만 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1만 8000원씩 지불했는데 중간에 많이 빠지다보니까 그전에까지는 주로 보면 한 분이 빠지면 다른 대체봉사자를 투입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빠지다보니까 이분들이 예산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 대체를 안 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안도영위원
아니, 집행금액이 얼마냐고요?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전체 집행금액이요? 전체 총예산이 1억 1000만 원 중에서 1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안도영위원
1억 원이 집행되었다. 사실 지금 매식비라고 올라와있는데요.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예.
안도영위원
매식비라는 것은 근무시간 외에 2시간 이전에 출근하든가 2시간 이후에 출근할 경우 집행되는 식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2017년 8월에서 전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자에게 매식비가 제공이 되어가지고 총 8건 64만 원 집행되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같은 해죠. 그래서 자원봉사자라는 분들이 근로시간이외에 사실 2시간 이후에 퇴근한다거나 2시간 이전에 출근한다 라는 개념자체가 사실 잡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매식비라고 예산이 잡히고 잔액이 남고 되게 의아합니다. 사유가 뭡니까?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학관을 조사해 보니까 거의 일반 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분들은 교통비라든지 급량비인데, 급량비를 보면 돈의 액수는 조금 차이 나지만 거의 대부분이 과학관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원봉사분들은 근무시간이 오전에는 3시간 40분 정도 근무를 하게 되고 오후에도 한 3시간 40분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분들이 거의 교대시간이 점심시간 그 전후에 교대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식비를 제공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앞에서 계속 그렇게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사실 저는 오늘 처음 알아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찾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이게 용어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오셔서 교통비나 식비를 제공한다라는 취지의 예산을 잡은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매식비라고 올리니까 이게 사실 자원봉사자한테 매식비라는 용어를 쓰는게 되게 안 맞거든요. 이러한 매식비로 해가지고 2017년도 당초예산에 이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집행된 거 아닙니까?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예.
안도영위원
그때 보고할 때는 이상이 없었습니까?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이 부분 올해 같은 경우는 보면 인원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43명 운영하다가 올해는 같은 경우는 전체 27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제로 이분들이 와서 하는 역할은 전시체험을 애들이 오게 되면 안전지도라든지 그다음에 전시체험물의 안내 정도 이렇게 하는 분들인데…….
안도영위원
제 질의의 요건은 뭐냐 하면 목적은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을 하는데 여기에 매식비라고 올라왔을 때 당시에 그때 논란이 없었냐는 얘기입니다. 용어 자체가.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사실은 이 매식비가 간식비로 개정되었다고 제가 아는데 용어 자체를 좀 수정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간식비용으로 아마 주는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는 거기에 이상이 없도록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예, 고맙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225페이지 교육연수원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이게 결산이다 보니까 결국 집행잔액 부분을 얘기하게 되는데 일단 전체 본청이든 그 외의 교육기관이든 전체적으로 2.87% 집행잔액을 보이고 있는데 교육연수원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거의 6.45% 평균을 웃도는데 전반적인 사유로 보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업활성화라든지 또 집행부분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서 교원역량걍화 부분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225페이지 보면 여러 집행잔액 중에 원고료 및 교재 인쇄와 연수과정별 강사수당 부분에서 특히 많이 남아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저도 이것을 작년 회계를 분석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적하신대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강사료 같은 경우 먼저 말씀드리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면 공직자들, 장관님들을 우리가 강사로 모셨을 때에 강의료를 50만 원 이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맞습니다.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2시간 하든지 3시간 하든지, 이것 때문에 발생되어 졌고 두 번째 지금 거리가 멀다보니까 유명강사를 모셔가지고 여러 강좌에 많이 씁니다. A라는 강좌에 수업하시고 1시간 정도 쉬었다가 또 B라는 강좌에, 한 번 오시게 되어 지면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예산절감이 되어졌고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것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원고료 부분도 저희들 옛날 같으면 만족도가 높은 유명강사들을 이렇게 초빙하다보니까 조금은 편식되어진 것도 있는데 강사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실 때 원고를 내시게 되어 지면 과거에 원고를 내신 것하고 검토비교를 합니다. 해가지고 내용이 달랐을 때에 원고료를 3.5매당 1만 4000원 씩 해가지고 전액을 지급하고 동일한 부분은 50% 또는 70% 이렇게 되어 지면 거기에 상응하는 비율만큼만 원고료를 지불하다보니까 예산절약차원도 있었고 유명강사들을 모셔가지고 하는 바람에 이것을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감액을 시키다 보니까 이 원고료도 많이 남아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김영란법 시행과 더불어서 예산절감까지 생각을 하면 됩니까?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예산절감이라기 보다는 사실은 그에 합당한 처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금년 1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하반기부터는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강사료를 현행은 50만 원 정도까지 지급을 하는데 어떻게 얼마까지 개정을 시켰습니까?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이게 개정되어 진 것이 작년 같으면 공직자 장관급 이상이면 50만 원에다가 둘째시간 3시간을 일하더라도 상한액이 전체 50만 원 밖에 안 되어 지는데 금년도는 교수님 같은 경우는 100만 원까지 이렇게 상향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그 개정사유가 50만 원의 강사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인가요?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같은 사립교수님이 와가지고 수업하실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첫 시간에 예를 들면 20만 원, 둘째 시간에 15만 원 이래가지고 45만 원 그리고 원고료 해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받아 가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7,8십만 원씩 받아 가실 수 있는데 국립대학 총장님이 오셨다 이럴 때에는 그것을 다 합해도 50만 원 밖에 못 드리거든요.
이미영위원
예.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현실에 맞지 않다, 또 역차별이다 이런 의견들이 반영되어져서 금년 1월 17일에 개정이 되어서 현실화 되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중앙의 상위법이 개정이 된 겁니까?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예, 부정청탁방지, 김영란법 그게 개정이 되어서…….
이미영위원
그 안에서 같이 개정된 거네요?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김영란법 안에서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선물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개정이 된 것에 같이 진행된 것 같은데 교육적인 차원이다 보니까 특히 공교육기관에서 강사로 사실 뛰게 되실 경우에 강사비 때문에 강의를 못하시거나 이런 것은 아닐 텐데 또 그것을 현실화했다고 하니까 조금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 내용은 자료로 한 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예.
이미영위원
그다음 학생교육원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학생교육원장 정재오입니다.
이미영위원
233페이지에 보면 비정규직인건비에서 계약제직원인건비 환경미화원인건비, 2명이 중도퇴직을 하셨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중도퇴직 한 이후에 고용이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거기에 보면 환경미화원 두 분이 중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교육원은 위치도 멀고 또 상시운영하고 하니까 상당히 근무여건이 열악했습니다. 열악해서 중도에 이직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 두 분의 이직관련해서 퇴직금이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 같으면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학생교육원이잖아요. 환경적인 부분들을 신경을 안 쓸 수가, 더더욱 환경이나 안전이나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중도퇴직자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처우부분과 더불어서 그 이후에 예를 들면 다시 환경미화원들 일하시게 된 분들의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령자분도 많고 해서 그런 중도퇴직자를 대비해서 일용직으로 시간근무제라든지 파트타임제라든지 그렇게 해서 주변에서 긴급하게 인원을 해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는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채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그러면 2명이 퇴직하시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분들을 고용 못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아니, 채용은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파트타임제라든지 주변의 분한테 부탁해서 임시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고정적인 정규직원으로서의 현재 직원은 못하고 파트타임제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고용안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강화하면 실제 거리가 있고 공무에 불편요소들이 있다하더라도 실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이 주로 용역직원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같은 처우라든지 근무요건에서 상당히 우리 학생교육원하고 일반 인근학교라든지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중도퇴직도 많고 이직도 많고 해서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미영위원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편의라든지 출퇴근이라든지 근무환경에 대해서 세세하게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져서 실제로 환경미화원들께서 제대로 고용안정된 상태에서 본연의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마련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상황에서도 비정규직, 계약직 이런 부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들 특히 공공기관에서 1차적으로 전환을 시키는 부분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학생교육원에서도 실제로 이런 환경미화원이 거리상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처우부분에서든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차별적인 요소 때문에 지금 중도사퇴가 계속 일어난다 말씀하신 이상 그렇게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속 요청을 하시거나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그렇게 저희들 행정과하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위탁을 주고 계신다고 하셨죠?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이미영위원
위탁?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지금 이 환경미화원 다섯 분은 직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직고용을 하고 있습니까?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이미영위원
방금 위탁 얘기하셔가지고.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제가 당직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십시오.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나중에 또 중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옥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옥입니다. 저는 교육연구정보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 보시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에서요. 집행잔액에 보면 나이스콜센터 상담원관련 집행잔액이 275여만 원 남았습니다. 여기서 나이스콜센터의 구체적인 활동은 어떻게 되는지요?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나이스가 전 학교에 다 공급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게 잦은 고장도 있을 수 있고 시스템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이랬을 때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 모든 서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받아서 해결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상담사는 현재 몇 분이 계신지요?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두 분 계십니다.
이상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바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는 중부도서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유형자산부분에 아까 관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자료(도서 및 비도서)구입비용 이게 이용 중단됐다고 말씀하셨죠, 맞죠?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예.
김종섭위원
그래서 지금 다 아는 얘기들이지만 중부도서관은 문제가 좀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중구에 구민들 24만 울산 전체로 봤을 때는 울산시민들 이용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구입 중단된 사유하고요. 그리고 현재 구민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운영상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김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전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예산집행이 중단되고 해서 한 달에 세 번 정도 구입하는 희망도서 구입과 제공이 어려웠고 그리고 실 축소로 인해서 계획대로 자료를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존도서관에 정리요원 5명이었는데 2명으로 인원이 감소하다보니 더 더욱 어려운 형편이어서 자료를 다 구입할 수가 없었고 지금 현재 중부도서관은 잘 아시겠지만 이용자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불편해 하는 게 주차시설 그리고 휴식공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 독서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용자와의 간담회 시간을 가졌는데 대부분 의견들이 주차관계 그리고 밥을 제대로 먹게 해 달라, 지금 기존 도서관에 저희가 5석 정도의 자리만 배치해서 이용자들에게 그나마 점심을 먹게 하는데 정말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중부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신축 도서관에 대한 관심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도서도 부족하고 근무인원도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 지 않습니까? 현재 이용객이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북정동 도서관에 있을 때는 1일 평균 1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 6백명.
김종섭위원
3분의2가 줄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전체 집행률 비교를 해 봤을 때 결산서 중부도서관 207쪽에서 278쪽을 보시면 직속기관 10개 기관 중에 교육연수원 잔액이 아까 보니까 6.45%로 가장 높고 교육청 전체 잔액비율 2.87%보다 많이 높습니다. 작년 결산서를 참고해 봤을 때 작년도에도 직속기관 중에 교육연수원 잔액비율이 5.56%로 가장 높았습니다. 아까 잔액발생사유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작년보다 집행잔액 비율은 다소 감소를 했지만 여전히 교육청 전체 비율보다 높고 직속기관 중 잔액비율이 가장 높음으로 예산편성시나 사업추진시에 면밀한 검토를 잘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향후에는 불용처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결산서 210페이지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도 향후에는 계획대로 업무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거나 예산 소요예측을 보다 더 면밀하게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근호
손근호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유아교육 지원항목 집행잔액 내역에서 보면 교수학습자료개발자료제작 이게 308만 원 정도 남았는데 2015년 결산내역을 보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목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2016년에도 390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2017년 예산이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1250만 원인데 거의 300만원 남으면 24%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 진흥원에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서 각 유치원에 보급을 합니다. 전체예산은 자료제작비만 2017년도 자료제작비 예산은 352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통하지 않을 수 없어서 입찰을 하면 입찰차액으로 발생을 합니다. 해마다 입찰로 하기 때문에 입찰차액은 해마다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 돈도 아까워서 다 쓰고 싶은데 못 쓰게 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사업이 없었습니까?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없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2016년부터 발생한 사업입니까?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 유아교육법에 교수학습자료개발보급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었습니다. 2016년도부터 예산을 책정하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저는 울산과학관에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76페이지 과학교육활성화 지원관련된 운영비 쪽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966만 원 가량 남았죠?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예, 맞습니다.
김종섭위원
여기에 대다수가 보니까 시설장비유지에 대한 부분이 500여만 원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가 따로 있는가요?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저희들이 보면 천체관측 및 투영실 같은 경우에는 투영실에 있는 장비자체가 프랑스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넣을 때 투영관같은 경우는 21억 원 정도의 장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에 의해서 관리를 주로 합니다. 그 용역 7500만 원 정도 용역 외에 나머지 부분은 그 용역에서 해 주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주고 나머지 관계되는 기타 고장이 좀 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자체예산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저희들이 쓰고난 남은 게 500만 원 정도 이 부분은 유지보수비를 할 때 고장이 덜 나서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유동자산 쪽으로 보이는데 맞죠?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예, 맞습니다.
김종섭위원
이것도 나중에 예산편성하실 때 보시고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학생교육원도 마찬가지고 학생교육원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지금 전체 보면 10개 기관이 다 해당이 되는데 운영비에 보면 지금 학생교육원에 예를 들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2900만 원 남짓 잔액이 남았어요. 그리고 또 당직용역비가 1300만 원 이상 예산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살펴봤을 때 주로 전기요금이랑 가스요금 이런 것들이 평균적으로 규모에 따라서 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300만 원 이상씩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 결산을 하고 있는 10개 정도 되는 기관들은 보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 줘야 되는 기관들이에요. 학생이든 선생님이든 아니면 일반시민들이든 그러니까 이만큼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이용률이 그만큼 떨어졌든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실제 전체적으로 저는 자료상 봤을 때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공공요금에서 남아있기 때문이 좀 절감했다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설 이용하는데 있어서 좀 더 활기차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이 어려운 부분도 있죠? 있지만 조금 극복하시고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라든지 그리고 프로그램의 다양화부터 해서 또 이용할 대상들의 활동시간대나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해서 짜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성인지에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도서관에서 성인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안 그래도 바쁘실텐데 또 중요하게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부도서관이 새로 지어질 준비를 하면서 여러 사업을 해 오시던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희망도서나 이런 것들도 현재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구입을 못하고 계신데 지금 있는 책들도 따로 또 보관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책을 살 수 없는 환경이라서 같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165페이지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평생교육자로서 새로운 역할부여를 하고 노후생활 영위하는데 성인지사업 부분에서는 새롭다고 제가 느끼고 눈여겨봤습니다. 특히 퇴직자의 전문지식을 지역사회에 평생교육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건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가 보니까 노후에 건전한 여가문화조성에도 좋다고 나와 있는데 임시도서관 이전에 따라서 작년 7월 1일자 조직축소와 정원조정으로 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도서관이 새로 개관을 하거나 혹은 다른 쪽으로 성인지사업을 할 계획은 없는지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여쭙고 싶습니다.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빛평생봉사단 이 사업은 중부도서관이 2002년부터 거의 15, 6년을 이어온 사업이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오래 되었네요?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예,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보면 17개 시·도에서 거의 절반 8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이 평생교육이 다 종료가 됩니다. 서울시도서관에도 올해로서 종료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 질의가 나올 것 같아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이 금빛봉사단은 사실은 지난해까지 저희가 울산 4개도서관 광역시소속의 교육청소속의 대표도서관을 맡다보니까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표도서관이 저희 도서관이 아니고 해서 그 사업을 종료시켰는데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게 봉사단에 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많으세요. 이동하는데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사업들은 도서관에서 하기보다는 지자체 쪽에서 하면 어떠냐 하는 이런 의견도 전국적인 의견수렴해 보면 있는듯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 사업을 점점 종료하는…….
이미영위원
축소를 시키고 종료하는.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예, 그래서 다음에 신축도서관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해서 이 사업을 이어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도서관에서의 금빛봉사단사업은 조금 하향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미영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2002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했으면 오랜 시간동안 양성평등에 관한 부분에서 또 안 그래도 도서관에서 금빛봉사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서 눈여겨봤고요. 지금까지 진행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현재 중부도서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제대로 해결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지고 힘써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215페이지 학력평가항인데요. 2016년 예산하고 2017년 예산하고 거의 금액이 딱 맞더라고요. 그것은 사업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2016년, 2017년…….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27만 원 정도 남았는데 2017년도에는 600만 원 넘게 남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돼서 남게 되었죠?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2015개정교육과정이 2016년에 1학년, 2학년부터 적용이이 되고 2017년에 3학년, 4학년 이렇게 적용이 되었는데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그 앞에 3, 4학년도 객관식 문항을 위주로 평가문항을 개발해서 사용을 했는데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과정중심평가라고 해서 평가방법이 주로 수행평가, 과정중심 서술형평가 이런 형태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항을 개발하는데 훨씬 더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한데 오히려 주관식이나 이런 과정중심평가 문항평가하는 데는 시간이나 인력이 적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방법이 좀 달라져 가지고 거기서 차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2016년하고 2017년하고 평가방법이 틀려서 예산도 차이가 나게 되었다?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예산을 그 앞에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고.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관련해서요. 101페이지 보니까 양성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관련돼서 남부부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목표성과달성도 및 평가를 보면 4개의 도서관에서 세운 목표치가 다 수치가 다 다릅니다. 그죠?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예.
김종섭위원
목표치를 잡을 때 어떤 기준으로 목표치를 잡으시는지 목표치가 틀어지게 되면 달성도 자체가 달라지게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남부도서관 같은 경우는 목표치를 높게 잡아놓으니까 달성도가 10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99.2% 그런데 다른 도서관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실적이 높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저희들은 독서문화행사운영에 대해서만 목표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독서문화행사운영이 평생교육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문화수북데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숫자를 잡았는데 사실 목표치 미달자체가, 모집자체가 저희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졌고 두 번째는 사실은 여자 분들이 너무 많이 참석하고 남자 분들의 참석률이 적습니다. 그 부분이 성인지 우리가 목표한 것보다는 미달한 사항입니다.
김종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차피 각 구별 개별적인 사업이기는한데 지금 항목자체가 같은 항목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기준을 같이 두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내고 퍼센티지를 달성도를 내줘야지 전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다 다르니까 여기는 99.2%, 여기는 실적이 더 높은 데도 99.2% 그리고 다른 데는 좀 낮은 데도 100%가 넘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것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게 어떨까…….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불용처리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연구정보원 등 10개 직속기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호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오찬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육연구정보원 나. 교육연수원 다. 학생교육원 라. 울주도서관 마. 남부도서관 바. 동부도서관 사. 중부도서관 아. 교육수련원 자. 유아교육진흥원 차. 울산과학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호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교육연구정보원 등 10개 기관의 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욱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진욱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약 2.3%인 3억 542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9쪽에서 9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89쪽 계약제직원인건비입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적극 앞장서고 조리종사자 사기진작과 타 기관과의 인건비 차등지원에 따른 형평성 및 교직원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리원 인건비 예산 1671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시간제조리원 인건비 예산도 20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0쪽 사이버가정학습운영및지원입니다. 통합사이버학습활성화를 위한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당초 본예산에 우수학급지도수당을 편성 운영하였으나 예상보다 대상 학급 및 실적기준에 맞는 학급이 적어 우수학급지도수당 중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대신 2018년도 울산 e학습터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추진하여 학교현장의 교실수업개선에 기여하고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입니다. 본원 컴퓨터실에 있는 기자재 중 2010년에 구입한 모니터, 프로젝트, 전동스크린 등이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화되어 각종 연수 및 교육운영에 지장을 초래해 기자재구입비 3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정보보안관리입니다. 본원에 보유 중인 보안장비가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화로 수리 불가능한 상태로 일선 학교의 지속적 장비사용 요청이 있어 보안장비 디가우저 교체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직속기관시설관리입니다. 낮은 조도와 저효율로 인해 매년 전기세 부담이 가중되고 공공기관으로서 LED조명 확대 보급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LED조명시설교체비 2억 710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18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진욱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우 교육연수원장님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반갑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장 구본우입니다.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7억 6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5쪽입니다. 교원연수운영지원사업에서 18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특별교부금인 종합교육연수원운영평가분담금100만 원을 본청 담담부서인 교원인사과에서 처리하기 위해 감액하였으며 또한 직속기관시설관리사업은 본원 건물이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됨에 따라 하반기 안전정기점검비 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교육연수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구본우 교육연수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학생교육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정재오입니다.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7억1164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7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9쪽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입니다. 교학부 및 총무부 전자복사기 노후화에 따른 구입비 1000만 원, 본원의 지리적 특성상 폭설대비를 위한 제설기 구입비 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설기는 2010년 구입한 것으로 2018년 3월 폭설 때제설작업 시 고장으로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재오 학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경희 울주도서관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울주도서관장
울주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2018년도 울주도서관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억 7593만 원에서 294만 원이 증액된 9억 7887만 원입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3쪽 공유재산및물품관리사업입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 증대와 일회용 비닐커버 사용제한을 위한 우산빗물제거기 구입비 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시설관리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제3종 시설물 지정과 관련된 시설물안전점검비 144만 원을 편성하여 도서관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울주도서관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고경희 울주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교 남부도서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울산남부도서관장 정일교입니다. 울산남부도서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정예산 13억 3817만 5000원에 금번 추경 490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 학교도서관운영지원 예산입니다. 소외계층평생학습역량개발 운영비로 울산인재육성재단에서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인성관련 독서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도서구입비, 강사비 등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예산입니다. 자산취득 경비로 현재 우리 도서관 사서과 및 학교도서관지원협력과 사무실 비품이 노후되어 캐비닛, 회전의자, 파티션 등 사무용 집기를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비닐우산 사용 등을 줄이고 도서관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친환경 우산빗물제거기 구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 예산입니다. 1989년 개관 시 설치된 방송시설장비의 노후가 심해 비상방송 등이 원활하지 않아 방송설비교체 경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은 연면적 4479㎡로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3만㎡ 미만의 건축물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시설물 안전점검비를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남부도서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일교 남부도서관장님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복희 동부도서관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울산동부도서관장 한복희입니다. 울산동부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억 3548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14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11쪽입니다. 울산동구청으로부터 문화학교운영비 600만 원을 지원받아 학교로찾아가는평생교육강좌와 토요문화공연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사업으로는 17년 이상 사용한 문서세단기 2대를 교체하기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회용 비닐우산 사용량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친환경 우산빗물제거기 2대 구입비 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사업으로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07년 설치한 옥상방수시트가 우천 시 누수현상이 발생되어 옥상방수시트 교체비용 40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동부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한복희 동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영 중부도서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울산중부도서관장 박미영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5억 6775만 4000원에 501만 1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여 2018년도 최종예산은 5억 7276만 5000원입니다. 금회 추경 요구사업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설명서 115쪽입니다. 첫째 울산도서관 제세공과금입니다. 중부도서관이 2017년도 10월 11일자로 성남동의 임시도서관으로 이전하면서 공간협소로 인해서 폐교인 강동중학교에 도서 24만 7000여 권을 보관하던 중 강동중학교가 울산교육연수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다시 보관장소를 물색 중 울산시와 울산도서관과 협의해서 울산도서관 지하 보존서고에 23만 7000여 권을 보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제세공과금 5개월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울산도서관 상반기 제세공과금 월별 내역을 참고해서 산출했습니다. 다음은 개관시간연장 업무발생 이자반환금입니다. 2018년 개관시간연장사업 종료로 인해서 2017년분 이자발생분을 반환하기 위해 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중부도서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박미영 중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주 교육수련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최창주교육수련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수련원장 최창주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수련원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9쪽입니다. 우리 교육수련원의 2018년도 기정예산 3억 2633만 원에 이번 2회 추경에서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원 본관동이 3종 시설물로 지정되었기에 정기안전점검을 받기 위한 검사비 항목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수련원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최창주 교육수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혜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 윤정혜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유아교육진흥원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3쪽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2018년 기정예산액 12억 8190만 7000원에서 77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유아교육지원 유아교육사운영에 따른 유아교육사인건비 526만 9000원으로 이는 유아교육사 육아휴직 연장으로 인한 대체인력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유치원평가 운영비에서 10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유치원 현장평가 방식 변경에 따른 추가된 원고료입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비 140만 원 증액분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인한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실시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유아교육진흥원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윤정혜 유아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용완 과학관장께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울산과학관장 박용완입니다. 울산과학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1억 6645만 9000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7쪽 발명교육센터운영입니다. 특허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 770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교재인쇄, 원고료, 강사수당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식물생태교육입니다. 들꽃학습원에서 운영하는 들꽃체험교실이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서를 획득하여 국고보조금 800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128쪽 시설물및식재지관리입니다. 들꽃학습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 대부분이 내용연수가 지나 작업효율이 떨어지고 목재파쇄기 등 7종의 농기계를 새로이 구입하고자 133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직속기관시설관리입니다. 들꽃학습원이 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시설물안전점검을 위한 예산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과학관 및 들꽃학습원의 노후화된 전등화교체사업으로서 LED전등교체사업비 1억 36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과학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연구정보원 등 10개 직속기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안도영입니다. 과학관 질의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발명교육센터운영을 하시면서 당초예산보다 30% 다 인상된 추경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원활하고 활발하게 돌아간다는 이야기 같은데…….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것은 특허청에서 국고보조금으로 770만 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 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우리가 발명프로그램 중에서 방학 중에 1월하고 8월에 특별프로그램 운영했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각 4기까지 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행한 지가 얼마나, 처음하는 건가요?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이게 발명교육진흥회에서 보면 해마다 발명교육센터에다가 성과평가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발명교육센터가 과학관 개관할 때부터 저희 과학관에 있었습니다. 작년 2017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A, B, C로 등급을 평가하는데 거기에서 A등급을 받아서 원래 중간이 700만 원인데 저희들은 10% 더 증액되어서 770만 원을 특허청에서 교부받았습니다. 그 770만 원을 가지고 방학 중에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A, B, C 등급이 매겨지는데 울산과학관은 A등급의 성과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조금 더 받아서…….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예, 10% 더 받았습니다.
안도영위원
타 도시보다 운영을 잘 했다는 이야기다 그죠?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예, 저희 발명교육센터가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인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사실 부산과학관에 비해서 나 이렇게 보면 울산과학관이 규모가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 그래도 더 큰 도시에 비해서는 협소한 편이고 그런데도 좋은 성과가 나와서 이번 추경안에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이어서 학생교육원에 제가 찾다보니까 이런 질의까지 나오게 됐는데 제설기 구입 있죠?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안도영위원
제설기라는 것이 제가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가격대가 상당히 폭이 넓더라고요. 보통 제설면 30인치냐 35인치냐 이것으로 인해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하던데 특별히 이 700만 원 집행된 게 이유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저희들은 배내터널 지나면, 눈은 자주 오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배내 들어가는 터널 지나서 거기에서부터 우리 교육원까지는 일반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제설작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700만 원 잡은 것은 물론 제설기에 트렉터 같이 자동 거기 같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봉고차 뒤에 매달아서 제설작업하는 건데 2010년도에 구입했는데 지금 아주 오래되었고 금년 3월에 폭설이 와서 그때 제설작업하다가 다 망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다음을 위해서 추가로 지금…….
안도영위원
사실 그 지역이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상징적으로 환경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쓰시던 거랑 비슷한…….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나라장터 목록에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그 가격대 비슷한 것을, 또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사용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고가의 그런 제설기보다는…….
안도영위원
이 제품이 적당해서?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뒤에 붙여서 하는 제설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보니까 직접 포터에 하지 않고도 뒷체인까지 해서 직접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우리 직원들이 직접 제설작업하는 게 되어서…….
안도영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오히려 눈이 되게 심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터도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거기 체인해서 만약에 너무 심하면 면사무소나 경찰서에 요청해서 금년 3월에도 무룡고 했을 때 지자체에서 와서 제설작업을 좀 해 줘서 했는데 크게 많이 오지 않으면 아마 이것을 가지고도…….
안도영위원
너무 심할 경우에 그렇게 지원을 받고 아닌 경우에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제설기 보충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설기가 원래 1대 있었던 건가요?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1대로 예를 들면 가지산 쪽, 영남알프스 쪽, 배내골이고 해서 항상 울산에는 눈이 안 오더라도, 시내에는 눈이 안 오더라도 거기 눈이 많이 오고 한데 1대로 괜찮습니까?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그런데 나머지 도로변까지는 면에서 다 제설작업을 해 주는데 저희들 문제는 터널도로에서부터 우리 교육원까지 100m 정도 되는 그 부분인데, 그래서 늘 자주는 안 오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니까, 우리 직원들이야 고생을 많이 하지만 우선 1대라도 지난번에 쓰던 것이 망실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구입하려고 지금 올렸습니다.
이미영위원
거기에는 도로 자체도 실은 눈이 오지 않더라도 되게 터널 지나고 나서나…….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그 터널까지는 늘 군에서 계속 가서 작업을 해 줍니다. 터널 넘어서 교육원까지 그 부분이 조금 해서 저희들이…….
이미영위원
터널 지나고 나서나 지나기 전이나 그 도로 자체도 되게 가파르고 위험해 보였는데 교육원까지도 실은 눈이 내렸을 때는 되게 위험할 것 같아요.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제가 어제도 면사무소 가서 면장님한테 특별히 그럴 때는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교육원 운영이라든지 학생들 유치나 이런 부분들,교육생들 유치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89페이지 교육연구정보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및초중등교육에서 지금 계약제직원 인건비에 교육행정기관직원인건비에서 조리원이랑 시간제조리원, 지금 조리원 1명을 더 추가하신 건가요?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 급식소에 세 분이 종사하고 있는데요. 한 분 영양사는 공무직으로 있고 한 분 조리사는 계약직이고 또 한 분은 시간제조리사인데 두 분은 수익자부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부담금이 급식하는 분들이 내야 되기 때문에 급식비가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데도 지금 급식소에서는 그것가지고도 좀 부족하다. 더 지금 단가를 올리고 싶어도 너무 급식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급식질은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들 굉장히 어떤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인데 기존 조리원하고 시간제조리원은 일단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4개월로 해서 지금 수당을 올리셨고 그다음 시간제조리원은 기본급 자체는 일수로 그리고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은 월수로 해서 올리셨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계약기간에 따라서 다시 시작되는 건가요?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9월부터, 지금까지는 저희들 수익자부담으로 했고 이번 추경하면 9월부터 4개월분.
이미영위원
내년 1월부터는?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내년에 새로운 예산으로.
이미영위원
새로운 예산으로 당초에 진행을 하게 되네요?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미영위원
전국적으로 이 조리원 같은 경우도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자체를 50%에서 80%까지 전환을 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연구정보원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기관에는?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리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 시간제조리원은 저희들이 어느 때 쓰냐하면 방학 때는 일반선생님들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거의 50명에서 100여 명 와서 연수를 받는데 이때도 같이 급식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때는 또 인력이 부족하니까 시간제조리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시간제조리원은 몇 시간을 씁니까?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주 14시간 미만.
이미영위원
주 14시간 미만요?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똑같이 조리원으로서 활동하면서 급여수준에서 거의 50% 정도까지 차이가 나거나 하는 상황은 현재는 없겠네요?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서 무기직으로 전환이라든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부분이 화두가 많이 되다보니까 같이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거고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0페이지에 우수교사워크숍이 있어요. 통합사이버학습운영지원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우수학급지도수당은 마이너스가 되고 지금 특교가 내려오지 않았나봐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계획에 잡혀 있다가, 뭐 하실 이야기 있으면.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처음에 저희들 e학습터라고 해서 우리 시‧도에서 각자 운영하다가 2015개정교육과정이 됨으로 금년부터 3·4학년이 적용되어서 이 콘텐츠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각 시‧도에서 하면 굉장히 부담도 많이 되고 질적으로 차이도 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통합사이버학습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로 사교육 혜택이 취약한 학교, 특히 농어촌 특수여건학교 이런 학교를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학교에서 지도하는 우수학급에 대해서 지도수당을 월 5만 원에서 60만 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 계획 잡을 때는 약 100학급이 여기에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30학급만 지원을 했어요. 그 원인은 보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그 내용이 기대에 조금 못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에도 조금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아마 교육부에서 다시 이것은 보완을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음에 예측과는 지원학급수가 많이 줄어서 여기 예산 잡은 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통합사이버학습을 진행하는데 프로그램과 그리고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 때문에 처음에 예상 잡았던 것보다는 예산이 많이 낮아져 있다는 말씀이신데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실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지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요청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저희들도 참고로 해서, 그리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든지 조금 더 흥미롭게 이 사이버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제안이나 이런 부분 주실 것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지금 그것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고 지금 여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우수교사워크숍 부분에서 이것은 지금 예산이 없었던 건데 갑자기 이렇게 2회 추경에 예산 올린 이유는 뭔가요?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이 예산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이라서 실제로 여기에 쓰지 못하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바꿔서 또…….
이미영위원
목을 바꿔서 사업을 하시는 거네요?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바꿔서 이 우수교사들에게 이런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참여의식도 높이고 역량도 높일 수 있지 않겠냐 해서 다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저는 위에 우수학급 지도수당은 줄어들었는데 우수교사들이 발굴되어서 워크숍을 한다고 하시기에 이게 조금 이치에 맞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어떤 사유로든 사이버학습에 대해서는 양이 좀 줄긴 했지만 그 안에 우수교사들을 워크숍을 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 나가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긴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89쪽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조금 전에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시간제조리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주당 14시간 근무 맞습니까?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그 분은 4대 보험의 밖에 있는 거죠? 주당 15시간을 넘어야지만 퇴직금과 산재보험에 해당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4대보험 말씀입니까?
이상옥위원
예.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지금 들어있다 합니다.
이상옥위원
고용, 산재는 들어있고 퇴직금은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입니까?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이 시간제조리원은 몇 분 정도 계신지요?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1명입니다.
이상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107쪽입니다. 남부도서관 독서교육활성화에 보시면 학교도서관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외계층평생학습역량개발에 35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요?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수암지역에 아동센터 초등학생 16명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울산인재육성재단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사업으로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3월초에 공모를 해서 3월말에 당선됐다는,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5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거기에는 강사수당이 총 225만 원이고 나머지 도서구입비하고 행사준비물품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진행하는 쪽에서는, 장소는 남부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일교
정일교남부도서관장
아닙니다. 장소를 수암지역 아동센터에 저희들이 강사들하고 가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상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섭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보안관리 쪽에 보니까 보안장비 디가우저인가요? 3500만 원 증액되어 있던데이게 어떤 장비인지 편성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디가우저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중요 자료나 개인정보를 폐기 시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하는 장치입니다. 저희 원에 1대가 있는데 200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이게되었다 안 되었다 하다가 금년 초에는 완전히 작동이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수리를 요구했으나 본래 이 장비를 만든 회사가 지금 없고요.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부품을 지금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야 될 형편에서 올렸습니다.
김종섭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더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니까 통합사이버학습운영지원 특교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수교사워크숍이 있던데 여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우리가 운영하는 학급 중에서 거의 50%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선정기준을 두고 선정을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100학급에서 50학급을 우수학급으로 선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30학급이 지원해서 그중에 50% 정도 지금 우수학급을 선정하고.
김종섭위원
우수교사.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우수학급을 선정하고 꼭 우수학급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우수하다고, 참가율이 낮더라도 선생님이 열심히 한 교사 30명을 선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꼭 우수학급에서 이렇게 우수교사를 선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선정이 되고.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일단 우수학급은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조금 더 여유가 되면 다른 학급에서도 선정을 할 생각입니다.
김종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밑에 보니까 직속기관시설관리 부분이 있던데 LED조명시설교체 이것은 울산과학관장님하고 같이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LED조명시설교체라고 되어 있고요. 항목 자체가, 울산과학관에는 LED전등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 전체를 교체하시는 것이고 과학관은 전등만 따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따로따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보원장님은 조명시설 전체를, LED조명을, 전구를 교체하시면서 시설까지 다 같이 교체를 하시는 내용입니까? 조명시설교체라고 지금 항목에 나와 있는데.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등기구만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전등만 교체하고 그러면…….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저희 과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등만 교체하는 것 맞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산출내역에 한번 보실래요? 산출내역에 보시면 일단 금액은 똑같습니다. 511만 5000원이네요. 53개 교실, 그다음 관장님은 76개 교실, 곱하기 35% 추가된 건 뭡니까?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연구원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에 511만 5000원 이 경우는 특별회계 편성지침에 보면 이게 천장 하나를 공사를 할 때 드는 기준액이 이 돈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등만 교체하게 되면 이 액을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보니까 18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80만 원을 계산해 보니까 35% 나와서 이렇게 추정해서 계산한 겁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정보원에서는 이것을 적용 안 시킨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조건은 동일할 건데.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산출근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공간이 이렇게 실로 되는 것보다 지하에 1층 주차장도 있고 2층 주차장도 있고 계단 이런 것을 실로 계산을 하면, 그 면적단위로 실로 계산을 하는데 그게 그냥 실내 한 실 한 실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면적당 저희들이 퍼센티지를 적용했습디다. 예를 들어 지하 2층은 실의 30% 정도를 적용하고요. 이렇게 칸 나눈 것보다는 훨씬 적게 적용하고요. 이렇게 면적을 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그게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가격은 같은 것 같습니다.
김종섭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하면 이 사업내역이 같으면, 항목 자체가 같으면 동일하게 조건 자체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다음에는 꼭 맞추겠습니다.
김종섭위원
하여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방금 김종섭 위원님 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려고 하는데 이게 9월에 추경에 잡혀서 승인 나게 되면 3개월 안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76실인데도 3개월 안에 가능하네요?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견적을 뽑으면서 물어보니까 전등교체는 전등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그냥 구입을 하고 구입한 것을 가지고 인부를 몇 분 사서 교체하게 되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에 6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문화학교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평생교육강좌랑 토요공연마당 맞나요?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토요공연마당에는 어떤 문화공연이 준비되어 있나요?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추경예산 지금 600만 원은 저희들이 동구청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동구청 보조금 600만 원이 교부되어서 1회 추경에 날짜가 맞지 않아서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요.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그 부분은 토요문화공연은 저희 도서관에 젊은 어머니들이 어린아이 6·7세, 5세 참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린이독서문화활성화를 위한 공연실시를 총 5회 계획하고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5월 26일에 ‘인형극으로 만나는 명작동화’ 운영을 했습니다. 총 246명이 참여를 하였고요. 또 2차로 ‘어린이창작인형극’을 했는데 여기에도 25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강좌를 했고 또 그 돈으로 학교를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로 저희들이 하반기 운영 총 23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어머님들 대상으로 어떤 문화공연을…….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어머님하고 주로아이들이죠. 아이들인데 아이가 어리니까 어머니도 함께 오시는 거죠.
근호
손근호위원
명작동화나 인형극 같은 방향으로?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600만 원 정도 밖에 소요가 안 될 정도로 적게 들어갑니까?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아니요. 이것만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600만 원을 받아서 다양한 학교의 학생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도 하고요. 학교로 찾아가는 여러 가지 학생들의 인성과 수업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독서프로그램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인형극 등 아이들에게 독서를 고취시킬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600만 원으로 평생교육강좌나 토요공연마당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전체 또 있습니다. 전체는 동구청에서 주는 보조금 외에 본청에서 주는 평생교육예산으로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한바퀴 돌아가셨으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세 개 정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종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직속기관중에 어느 쪽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전점검을 대부분 직속기관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점검기준은 무엇이 있으며 점검기간은 보통 어디에서 의뢰를 하는지, 교육연수원, 울주도서관, 남부, 동부, 교육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보면 3종 시설물 안전점검이 올라와 있습니다. 점검기관이 어디에서 의뢰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울주도서관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에 대한 시설물이 3종으로 지정된 부분에서 정기적으로 시설안전점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니까 학생교육원은 건물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은 2종시설물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전부다 이것은 안전점검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넣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래서 추경에 예산편성이 안된 겁니까?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이런 상황에 시교육청에서 일괄로 예산을 편성해서 점검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관별로편성하는 사유가 따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울주도서관장
저희는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전문대행업체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B등급으로 되면 연2회 이상 실시하게 법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대행업체에 위탁해서 실시하려고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시교육청에서 일괄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경희
고경희울주도서관장
안전점검자가 기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산정을 개인별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교육청 산하의 직속기관들을 보면 도서관이나 유아교육진흥원, 학생교육원 모두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공공장소 시설이다 보니까 안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서울 상도유치원에도 보면 벽체가 무너져서 건물이 기울어져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만약 평일에 이런 사고가 났더라면 학생들의 인명피해도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울산에서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쨌든 우리 기관장님들께서 항상 시설물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운영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3쪽입니다. 진흥원의 유아교육사 대체인력인건비가 증액이 2회 추경에 보니까 526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편성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의 조직도를 보니까 전체 21명 중에서 14명이 유아교육사로, 직원의 과반수 이상이 유아교육사 분들인 것 같은데 이분들을 채용할 때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현재 유아교육사분들은 전부 공무직으로 신분이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14분의 공무직분들은 지금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유치원교사자격증을 가진 분을 우선으로 하고 만약에 인력이 부족할 때는 보육교사 2급 이상 해서 있는 분들 또 최대한 유아교육지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 중심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단기간에 일을 하더라도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치원평가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요업무보고 때 유치원평가를 유치원의 자체평가를 거친 후에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현장평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몇 군데 정도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현장평가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그리고 평가위원회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윤정혜유아교육진흥원장
유치원평가는 3년을 주기로 공사립유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4개원이 대상이 되고 맨 처음 시작할 때 3주기 대상을 추첨으로 인해서 공사립 구분해서 3등분씩 해서 지금 3년 주기로 하고 있고 올해 2018년도 4주기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4주기 2년차, 내년까지 하면 4주기 끝나는 해이고 올해 평가방법은 작년까지는 평가위원 18분이 각 유치원에 세 분씩 조를 짜서 각 유치원을 방문하는 현장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초·중등 평가방법이 자체평가방법으로 바뀌면서 유치원에서도 우리도 자체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전체 협의를 통해서 올해는 유치원 현장평가방법을 자체평가 방향으로 바꾸고 꼭 현장에서 봐야 될 일은 교육지원청 장학사님이 현장지원장학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평가를 올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혹 자체평가가 형식적인 평가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현장평가에 더 신경을 써서 잘못된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학부모님들에게 나쁘게 알려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부도서관 혁신도시 이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도서관 관련해서 계획이 전면수정이 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봤는데요. 이렇게 되면 2020년 개관목표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과 사전협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부도서관 예정지가 시립미술관 1, 2, 3차 전문위원 회의 때 전면수정이 되었습니다. 거의 백지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에 지금 지상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30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100억 원, 중구청에서 200억 원 해서 아마 짓는 걸로, 2021년 완공하는 걸로, 예정보다 1년 늦게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교육청에서는 특별하게 아직…….
기옥
천기옥위원장
교육청의 입장은 없습니까?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입장 의견낸 건 없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럼 현재 중부도서관 장서를 울산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고 이번 추경예산에도 보니까 울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제세공과금으로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으로 해서 5개월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건립이 지연된다면 더 예산이 늘어날텐데 임대료도 늘어날 것 같고 이에 대한 중구청에도 별도 예산지원 요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까?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지금 울산도서관에 7월 16일자로 23만 7000권이 저희 도서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도서관은 보존서고가 다른 장소와 달리 24시간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에 비해서 공동보전서고가 차지하는 면적이 6%입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를 산출해보니 거의 80, 9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게 2020년 9월까지 보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혁신도시로 가고 이러면 그 조건도 달리 해야 되겠죠.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럼 지금 혁신도시로 이전을 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전혀 정해지고 있는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예, 중구청에서 특별히 저희 도서관에 그런 연락은 없고 단지 언론매체에서 나오는 LH울산부산종합협력단 그 근처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21년도에 완공이 된다는 것은…….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그것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조금 막연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막연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현재 임시이전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성남동의 장소가 많이 협소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구청하고 시청이 빠른 시일 내에 부지도 확보하고 제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강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좀 전에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신 LED조명교체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이대로 넘어가면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교육원장님께,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 과학관은 지금 소켓형 조명이라서 다마만 교체해서 35% 적용했단 얘기죠?
용완
박용완과학관장
예, 이런 것도 있고 LED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과학관도 있지만 들꽃학습원하고 같이 이렇게 견적을 뽑았습니다.
안도영위원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조명기구 전체를 바꾼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등만 바꾼 걸로 돼 있는데…….
본우
구본우교육연수원장
등기구하고 갓하고 같이.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등기구를 빼고 교체를…….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소켓이나 나머지 있으면 등만, 안에 다마만 바꾸는 게 있고 아예 통째로 바꾸는 게 있거든요?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기구 전체를 바꾸는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그게 지금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가격산출기준이 35%고 이것은 100%니까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서 하시는 게 전부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기록이 그대로 남아버리면 원장님한테도 나중에 곤란한 경우가 생기니까 차라리 조금 더 자세한 그거를 좀 더 알아보고 자료첨부하겠다고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서…….
진욱
김진욱교육연구정보원장
어쨌든 저희들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나와 있는 단가로 계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면적을 실 수로 환산해서 적용을 한 그런 단가입니다. 더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부도서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천기옥 위원장님 질의드린 것처럼 저도 중부도서관 사태가 되게 가슴이 아픈데 그게 또 고기집 위층엔가 있죠? 1층에 고기집이 있죠?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1층에 생고기집입니다.
안도영위원
사실 환경이 정말 안 좋은데 거기에서 또 안 좋은 상황이 지금 울산도서관 지하에 책 보관을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예.
안도영위원
그래서 월 100만 원 정도의 제세공과금이 발생하고 있고, 이게 지금 사실 울산미술관의 시에서 하는 공사하고 상관이 없다 할 수는 없는데 부득이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울산도서관과의 어떤 사전조율을 할 때 100만 원이 발생하는 걸 협의를 한번 해보지 않았었습니까?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교육청과 시하고, 시 회계과하고 계속했습니다. 계속했으나 사용시설은 무료로 하지만 사용료는 중부도서관 책만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중부도서관에서 제세공과금을 내야 된다는 결론을…….
안도영위원
협의를 시도했는데.
미영
박미영중부도서관장
예,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여러 번을 했었습니다.
안도영위원
여러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울산시의원으로서 그 부분이 조금, 어쨌든 중부도서관 입장에서 지출로 계속 월 100만 원씩, 아까 계획대로 얘기하시면 2021년에 하시는 것 같으면 3600만 원 비용이 지금 들어가게, 이미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재요청하셔가지고, 본 위원도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100만 원으로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교육정보원장님하고 과학관장님 저한테도 서면으로 어떻게 LED산출항목이 이렇게 나왔는지 저도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원장님들이라든지 관장님들 전부다 보면 장비를 많이 가지고 계신 원들하고 관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보니까 디가우저, 제설기, 목재파쇄기 등등 다른 부분도 또 있겠죠. 지금 장비 갖고 계신 부분들이, 이것을 폐기를 할 때 폐기기준들이 있는지 아니면 불용처리 할 때 불용처리기준이라든지, 이게 아까 원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그거는 처음에 공급받은 업체가 문을 닫았든지 A/S가 전혀 안 되는, 될 수 있는 길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물론 이해는 가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선에서 어떻게 결재가 돼서 폐기, 불용처리가 되는지 저는 좀 알고 싶어서, 학생교육원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보통 우리가 제설기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그런 것은 내구연한이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설기같은 경우는 6년, 8년 돼 있으면 저희들이 2010년도에 구입한 거니까 하면 8년인데 총무계에 알아보니까 보통 6년 정도 지나면, 내구연한이 6년이라서 괜찮고 복사기라든지 컴퓨터같은 것은 보통 3,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 전에 고장이 나면?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그것은 아마 공유재산관리지침이 5년으로 박혀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5년 지났기 때문에 나중에 폐기할 적에 사진을 찍는다든지 기록을 남겨놓고 이렇게 해서 폐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지난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그 전에 고장이 나게 되면 따로 A/S처리를 받는다던지 그런 제도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재오
정재오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늦은 시간 정말 수고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울산 동부도서관에 111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관리 부분에서 직속기관시설관리에 옥상방수가 있는데 예산이 4000만 원이 넘게 잡혀있어요. 물론 면적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은 들지만 과다책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그리고 공사세부내역에 관해서 자료도 하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우리 도서관에 옥상방수 사업비가 사실은 4051만 8000원이니까 적은 금액은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동부도서관이 지금 방수한 것은 옛날에 했지만 2007년에 하고 2007년 설치한 기존 옥상방수시트가 노후가 되고 파손이 되고 해서, 이 파손으로 인해서 2층 보존서고와 2층 화장실이 누수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님이랑 옥상에 올라가 봤었거든요. 가니까 옥상이 있고 또 본청 교육시설과에서도 와서 다 점검을 하고 간 상태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확인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면적이 261.36㎡입니다. 문화강좌실하고 옥상이 그렇고 그런데 옥상 자체가 보면 넓은 옥상에서 중간은 괜찮은데 좌우가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떨어져서 받치기도 하고 천장텍스도 누렇게 변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이미영위원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자료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따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예전에, 예를 들면 동사무소 옥상이라든지 면적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1500만 원씩 올라와도 사실 세부내역에 따라서 과다책정이다 라고 저희들이 예산삭감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4000만 원 남짓 올라와서 세부내역 확인이 필요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복희
한복희동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128페이지 울산과학관 부분, 여기 보면 들꽃학습원 관련해서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농기계구입에서 목재파쇄기와 엔진톱등 6종을 구입하셨습니다. 133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이게 노후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추가구입입니까?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노후되어서, 저희들이 보면 목재파쇄기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동이 안 되는 불능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언제부터 작동이 안 됐죠?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2005년도에 구입하다보니까 시동이라든지 칼날같은 부분이 안 돼서 작동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다른 것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목록에 따라서 5년 동안 아니면 10년 동안 이런 내구연한이 있는데 파쇄기나 이런 건 내구연한이 없는 건가요?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있습니다. 파쇄기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10년입니다. 그러니까 13년 정도 지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보통 보면 거의 공기관에선 내구연한이 되는 시점에 바꾸던데.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왜냐하면 고장이 안 나면 A/S받아서 계속 쓰기도 하는데 지금 목재파쇄기 같은 경우는, 들꽃학습원에 있는 이것은 지금 못 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조금 고가다보니까 최대한 쓸 수 있을 때까지 썼다고 보면 되겠네요?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있으면 내구연한에 맞춰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들이고, 왜냐하면 학습원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고 많은 아이들이 또 가족들끼리도 방문하고 하니까 이런 농기계 관련해서 파쇄가 필요한 부분들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훨씬 기간을 넘겼다. 그죠?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 부분이고 실제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보통 당초예산에서 이런 부분들 아주 긴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고장이 난 상태이고 내구연한도 넘겼고, 이 부분이죠?
용완
박용완울산과학관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부탁했습니다. 자료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연구정보원 등 10개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한 후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