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정창규 의원 발언

제24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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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어제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진행하였고 집행부에 자료요구까지 마쳤기에 오늘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며 질의ㆍ답변 종료 후에 계수조정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어저께 부탁한 자료가 지금 안 왔는데요, 준비가 아직 안 됐나요?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강원모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부분이 다 왔습니까? 아니, 위원님들 자료요구한 것 다 안 왔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아직 작성 중인 것 같습니다. 자료가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자료요구한 부분은 그러면 언제쯤 될 것 같으십니까?

「바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님들 오면 할까요, 지금 하시다가 진행하실 겁니까?

윤재상위원

진행하다가 자료 받죠.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임지훈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재난예방과 자료인데요. 원도심 내 유수지 친수문화공간 활용을 위한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이 있을 겁니다. 그 세부자료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기획실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결산 때 하나 질문을, 오늘 것 기획실장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 결산이지만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렇게 봤고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도 질의한 사항인데요. 소방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소방특별회계가 개정이 한 번 됐었죠, 실장님?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 소방특별회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개요를 말씀하시는…….

지훈

임지훈위원

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소방특별회계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목적세로 하는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특교세,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관련 과태료 이런 것들이고 세출은 소방사무 그 다음에 소방업무 그 다음에 기타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 하도록 사업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그 자료 보면 소방특별회계 예산이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소방특별회계에서체육시설 관련 예산편성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소방특별회계에 경기장 사용료 수입 등을 포함해서 체육진흥과의 사업들을 지금 현재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조례 보면, 조례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조례에서 소방인건비, 인력운영비는 제외가 됐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조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타시ㆍ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타시ㆍ도 중에서는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 주는 데가 일부 있고 대부분은 소방특별회계에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아직 소방특별회계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시ㆍ도들도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매년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특별회계에 너무 많은 예산이 이렇게 지금 쌓여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시점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령에 의한, 조례에 의한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관한 특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법령에 대한 것을 우리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또 기획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 관련해서 소방특별회계에다가 하는 것은 조례의 근거가 명확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소방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고 있는 인건비 부분이 조례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제외했던 사유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경우에 교부세를 산정할 때 수요에 잡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특이하게 인건비를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인건비를 편성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의 운영목적에 맞게 한다면 체육시설 관련 부분은 일반회계로 이관을 하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전출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특별회계에다가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는 특별회계에 포함된 인건비도 지방교부세 수입에 잡혀있기 때문에 법령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소방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회계로 옮기고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분도 소방특별회계에 편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현재 우리 소방 관련돼서 인력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1800억 정도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800억.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특별회계에 인력운영비를 포함하게 되면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실장님. 그랬을 때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게 이원화시켰을 때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도 인건비는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고 어떤 시설이나 사업에 대한 부분이 소방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상태가 오히려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고 소방예산 전체를 파악한다거나 소방에 대한 사업이 오히려 소방특별회계로 일원화되는 것이고 일반회계 입장에서는 어차피 돈을 지금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주고 있는 것을 아예 그쪽에다 편성해서 전출해 주는 그런 형태로 바뀌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 개인 생각이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하면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령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예산을 다루시는 입장에서?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강화군 출신 윤재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출석하셔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제가 큰 틀에서 질문 좀 드릴 건데요.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먼저 우리 정부 추경했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윤재상위원

정부 추경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추경 말씀하시는 건지 내년도 당초예산 말씀하지는 건지…….

윤재상위원

지금 정부 추경, 국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정부는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넘겼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약 470조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건 본예산이고 지금 국회 추경했잖아요. 원래 국회는 추경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5년에 한 번씩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경 한 번 하잖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전체 총 규모는 428조원 정도입니다.

윤재상위원

그것 말고 이번 추경, 국회 정부 추경. 문재인 정부의 추경 금액. 모르시면 됐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뭐 5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윤재상위원

5조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정부 추경예산 중에서 우리 인천시에 배정된 금액은 얼마인지 아세요?

「일자리 관련해서 22억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일자리 관련해서 한 22억 정도 왔다고 합니다.

윤재상위원

22억이요, 우리도 좀 알아야 될 상황이라. 다음에 2019년도 국비 확보 목표가 있는데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2조 7000억 정도 되고요. 현재까지 확보된 것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확보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언론보도에는 2조 3000억인데 우리 유능하신 기획조정실장님이 또 한 4000억원 더 추가로 확보하시면 되겠네요. 언론보도는 2조 3000 나와 있더라고요. 또 본 위원이 하나 질문드릴게요. 추경을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간략하게 말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추경은 변화되는 환경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경우는 저희가 세입을 전체적으로 다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변경되면 그 세입재원을 또 반영하는 거라든지 또 사업을 하면서 변화된 환경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불요불급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데 본예산에 해도 되고, 본 위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돼서 그 예산을 미리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될 것을 당겨서 잘라서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그만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추경이 늦었어요. 앞으로 그런 절차, 행정행위를 거치면 9월말 10월달부터 추경한 사업비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기간이 짧다는 거죠. 3개월이지만 동절기를 빼면 2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불용의 발생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래서 사실 본예산에 다 모아서 그 사업 예측되는 일들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또 추경하려면 금년에는 그렇다 치지만 결산 끝나고 바로 해야 기간이 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는 추경 안 하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서울시도, 제가 한번 확인은 못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금년도에는 일자리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오고 목표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최대 현안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거고요. 지금 국회는 정부예산 확정이 언제까지 입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정부예산안은 확정돼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확정.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12월 1일까지 법적으로 확정…….

윤재상위원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12월 2일 날 확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 인천광역시는 12월 18일 그러면 확정내시가 언제쯤 내려오죠, 공문으로 올 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로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확정내시는 그 사업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재상위원

확정내시는 12월 2일 날, 우리는 12월 18일 그러면 가내시 말고 확정내시돼서 내려오는 돈은 어떻게 우리가 편성해야 되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확정내시가 오게 되면 그 부분을 심의과정이나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그 확정내시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자치단체,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5월달이나 이럴 때 한번 추경을 해서 확정내시된 부분들을 반영하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특히나 교부세의 경우, 보통교부세의 경우에는 확정내시가 연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되면 내년도 1회 추경에 확정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거고 12월 2일에서 12월 18일 그 기간에 꼭 필요한 예산이 내려오면 예산…….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말씀드려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어제 자료요구를 예산담당관한테 했는데 아침에 제가 좀 만나자고 그랬어요. 1회 추경에 미반영된 목록 전체 금액 좀 달라 그랬더니 지금 그 자료를 못 가져오고 있는데 그 자료를 못 주게 되어 있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이 전체 사업별로 다 말씀을 하시는…….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별이 아니라 예산을 각 실ㆍ국별 요구했는데 100% 다 편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미반영된 내용을 좀 달라. 그것 좀 줄 수 있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실무적으로는 행정 내부에서 반영 요구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제출해 드리고 전체를 드리는 것은 혹시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어떨지 그런 말씀드립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그 관련 규정이 있는가 보죠? 내부규정인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 자료 한번 주세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지금은 이상기후로 인해서 상당히 예측 못 할 그런 아주 111년 만에 찾아오는 폭염 등으로 인해서 정말 시민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는데 폭염이나 이런 태풍 대비해서 내년도에 별도 대책은 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 중에 있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추경에 집중하고 있고 내년도 요구를 받아서 심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재상위원

별도 대책은 아니, 금년도에 그렇게 폭염이 발생됐는데 어떤 대안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폭염이나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주무부서에서 수립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예산 요청이 된 게 있으면 지금 예산부서에서 심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재상위원

별도의 대책은 안 가지고 계시고. 저는 강화군 출신입니다. 약하죠, 뭐 인천에서 강화 하면 아주 우습게 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고 뭐 TV에도 방영이 됐지만 농산물을 수확해도 팔 수가 없어요, 막 마르고 그래서. 그래서 본 위원이 6대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온저장고를 좀 확보하자 해서 이렇게 저온저장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확보해서 잘 팔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각종 농산물을 홍수출하 시에는 아주 단가가 형편없이 싸져.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가서 한 달이나 뭐 이렇게 보관했다가 팔게 되면 매우 높은 가격에 팝니다. 우리 실장님은 인천 전체 강화 면적이 몇 퍼센트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몇 퍼센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강화하고 옹진군이 면적상으로는 상당히 30%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

모르시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 되는데, 한 사십삼사 퍼센트 됩니다. 실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사십삼사 퍼센트 정도 되고요. 우리 강화 주민은 인천 올 때 아주 많은 서러움을 받고 있어요. 경기도 김포를 반드시 거쳐야만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년 됐는데요. 강화로 가는 도로 하나 개설 못 했습니다, 현재까지. 또 인천에서 대형사업 건축하고 이럴 때는 녹지공간을 강화군에서 충당합니다. 강화군이 없으면 인천직할시밖에 안 됩니다, 인천시 면적으로 봐서. 지금 강화는 경기도환원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일정비율의 서명을 받아서 지금 다 준비하고 있고 시에도 제출을 하고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강화를 감싸주지 않고 보듬어 주지 않고 요구하는 예산도 잘 안 해주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불만 아닌 불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화군은 수도권에 유일하게 인구 몰락 지역이에요. 고려 수도 때는 53만 명, 1965년도에 도 13만 명, 14만 명. 지금 7만 명이에요. 앞으로 실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추경이지만 제가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강화군 교동면에 지석2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국비사업이 있는데 97억입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수리모형실현비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에서 용역을 해서 보고 좀 해 달라고 국비 그쪽 부서에서 농식품부인가 요청이 왔는데 용역심사위원회에서 국비사업인데 국비로 다 하지 왜 시비로 하느냐, 맞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윤재상위원

맞습니다. 하지만 3억을 들이면 94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정도는 시에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 되면 멀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축대가 전부 무너져서 교동평화지대가 물난리, 물바다가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데 너무 정말 제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이런 사업은 국비ㆍ시비 그것을 따지지 말고 수리모형시설 반드시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강화군이 인구도 적고 당적으로도 열세고 선거지구도 하나고 그래서 밀리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당백의 자세를 가지고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고요. 제가 이것은 지역 관련한 모두발언을 마치고 이제 한 바퀴를 돌아오면 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결산과 추경예산에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재난예방과 재난안전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남동구에서 있어서는 안 될 화재가 발생이 됐죠?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규모는 크지 않았죠?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그런데 인명피해가 9명이…….

창규

정창규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일단 근본적으로 건축자재라든지 그런 게 샌드위치 패널 그 안에 우레탄 천장 그러니까 건축자재 같은 것들에 지금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지금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금 현황에 대해서 미적립한 사유가?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인천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인천도시철도2호선이라든지 인천에 대형사업이 많았었고 그리고 부채저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법정적립금조차도 2011년도부터 계속 적립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2011년도서부터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네, 7년간 지금 적립이 되지 않은 상태로 기 적립된 금액 이자하고 계속 그 부분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2018년 현재 법정적립액은 1268억이 돼야 되고, 126억이 돼야 되고 누적적립액은 760억이 돼야 되는데 현재 보유액은 317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적립률이 41.7%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창규

정창규위원

몇 퍼센트가 적정…….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100%는 돼야 되는데 현재 41.7%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63억 배려를 해 주셔서 6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법정적립금 향후 계획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그것을 연도별로 조금씩 계속 적립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3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재난안전본부장님께서 그런 토로를 하셨는데 정확한 매뉴얼이나 여러 상황들에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지 못해서 그런 큰 인명피해가 났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일단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재해구호기금이 지금 법정적립액은 최소한 적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적립이 돼야지만 기금을 활용해서 예방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지금 안전본부장님께서 시민들을 상대로 화재발생 시 아니면 여러 태풍이나 아니면 우천 시에 세부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네, 매뉴얼은 중앙에서부터 기초자치단체까지 다 만들어져 있고요. 33개 매뉴얼이 작동이 되고 있고 재난발생 시에는 그 매뉴얼이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일전자 화재 때도 그 매뉴얼대로 잘 추진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창규

정창규위원

세일전자 화재 때 주 사망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화재 원인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아마 소방본부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창규

정창규위원

소방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일차적인 원인은 유독가스 질식사로 돼 있고요. 최종 화재 조사결과는 국과수에서 지금 정리해서 이번 달 안에…….

창규

정창규위원

화재 전에, 얼마 전에 안전점검을 하셨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6월달에 소방시설업체에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때는 이상 없었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때는 2층하고 3층 부분 소방시설에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었고 화재가 발생한 4층 부분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해가스로, 자재나 이런 부분으로 사망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안 하셨나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예방은 하는데 급격하게 연소가 되다 보니까 건물 내장재에 있는 샌드위치 패널이나 이런 가연성 자재에서 나오는 유독가스 연기에 질식한 그런 사항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혹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장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구비를 못 해서, 대처를 못 해서 그분들의 그런 희생이 있었다라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신고받고 4분 만에 출동을 했습니다. 출동할 당시에 워낙 처음부터 급격하게 연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나 이런 것은 충분했는데 너무 급격한 연소로 인해서 대처, 인명피해가 발생한 거지 장비나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남동화재사건의 희생자들에게 소방본부장님과 재난안전본부장님께서는 인천시의 주무 대표로서 정말 큰 각성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발이 없도록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만들어서 확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원이나 추경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른 어떤 예산보다는 먼저 확실하게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인사과의 성과급 삭감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좀 빨리 나오세요.

인권

조인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성과급 삭감 사유가, 왜 삭감이 됐죠?

인권

조인권행정관리국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창규

정창규위원

페이지 226쪽. 성과상여금이요, 포상금.

인권

조인권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은 충분히 성과상여금을 집행하고 나서 일종의 집행잔액적 성격이 있는 부분들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권

조인권행정관리국장

성과상여금 지급 내역들을 기준에 맞게 산정을 하고 나서 추가로 잔여액이 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이건 잔여액입니까, 삭감이 된 게 아니라?

인권

조인권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잔여액들을 추경 때 향후에도 집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1회 추경 때 삭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왜 필요 없습니까. 지금 많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성과급을 더 지급해서 동기부여를 해 주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삭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방법들 없어요?

인권

조인권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전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

창규

정창규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인천 공무원들의 사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권

조인권행정관리국장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사기가 높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다는 것은 오히려 저해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의지나 여러 가지. 오히려 더 독려를 해 주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남는 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을 더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삭감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권

조인권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주고 싶을 때 임의대로 주거나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예상된 금액보다 이후에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면 지급대상이 줄거나 퇴직이나 명퇴…….

창규

정창규위원

그 지급대상자 요건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권

조인권행정관리국장

일단 근무성적 업무평가를 해서 일정 비율을 나눕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눠서 그 등급에 따라서 비율이 나눠져 있고 총 근무자 수에 따라서 그리고 지급기준액도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기진작이나 여러 형태로 공무원들이 더 뛰고 달릴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더 다른 어떤 방법이나 아니면 성과급 지급에 대한 부분들을 대폭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인권

조인권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이 상당히 법정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조정하거나 하기가 여의치 않은 그러니까 성과상여금…….

창규

정창규위원

삭감되는 것도 그러면 법적으로 그게 조정이 돼 있나요?

인권

조인권행정관리국장

삭감되는 부분이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집행할 내역들의 대상이 없을 때…….

창규

정창규위원

대상을 안 찾아본 건 아니고요?

인권

조인권행정관리국장

예를 들면 징계라든지 명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가, 대상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집행할 내역이 없어서 불필요한 금액이라 삭감한 겁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어떤 방안들을 모색하고 그 성과급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으로 독려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노력해서 찾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인권

조인권행정관리국장

물론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성과상여금이. 다만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성과상여금만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성과상여금에 관련돼 있어서는 이게 상당히…….

창규

정창규위원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성과에 대한 부분들, 다른 방법 있다고 말씀하셨죠?

인권

조인권행정관리국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

그 방법에 대한 부분들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조인권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300만 시민의 안전과 그리고 그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재난안전본부장님과 소방본부장님 또 관계공무원 많은 분들이 일선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 일선에서 뛰는 부분에 인천시의 공무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 그리고 그분들의 성과, 그분들이 좀 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뛸 수 있도록 인사국장님께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이 동시에 먼저 했으니까 김종득 위원님 먼저 하는 걸로 하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위원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임원님들 어제도 오늘도 질의에 응답하시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버스정책과 준공영제 재정지원 및 추경 증액사유 등 관련해서 담당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교통국장

교통국장 오흥석입니다.

김종득위원

사실상 버스 하면 가장 어렵게 사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발이기도 하죠.

흥석

오흥석교통국장

네.

김종득위원

그래서 버스 노선에 따라서 운영하는 사업주들이 가고 싶은 곳이 있고 또 아마 가기 싫은 곳이 있을 거예요. 연비라든가 그런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집회도 했던 것 같은데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준공영제보다도 완전공영제라든가 그런 어떤 방안, 대책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흥석

오흥석교통국장

현재 이번 추경에 한 285억원 정도를 추가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요구할 때 사실은 금년도에 들어갈 예산을 거의 다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 시의 재정상 부득이하게 액수가 크니까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예산을 전부 담지 못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전액 확보한다는 그런 의미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월평균 준공영제 예산으로 한 85억 정도가 지금 현재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저희들이 볼 때는 월평균은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금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요구드린 한 1070억 정도는 잔액 없이 거의 집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공영제의 문제점인데 저도 여기 와서 한 달여가 되고 또 민선7기 들어와서 박남춘 시장님께서도 이 준공영제 부분이 조금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부분에 대한 가치관이 확실하십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고요. 저희들이 지금 볼 때는 준공영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올해서부터 연간 한 이삼백억씩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의 증가가 필수적으로 지금 제도로 봤을 때는 한 230억씩 계속해서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070억이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도 한 1300억을 요구해야 되는 일정이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 이삼백억씩은 증가가 되다 보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준공영제 지원하는 예산에 거의 한계점이 오지 않았나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저희들이 외부로 오픈시킬 그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저희가 2009년도에 시작하면서 조례나 이런 것을 제정하지 않고 이행협약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행협약서가 최근에 2016년도에 다시 한번 개정이 됐는데 이행협약서 내용이 시에서 준공영제에 쉽게 관여할 수 없는 오히려 버스조합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시에서 거절할 수 없는 이러한 부분으로 현재 이게 좀 돼 있습니다,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올해부터 이행협약서 개정문제, 조례 개정문제 해서 제가 그냥 오늘은 원칙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년 안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되든 하여튼 저희 시에서 준공영제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하는 안은, 시의 안은 분명하게 한 한 달 안에는 오픈이 돼서 여러 위원님들과 또 시민사회단체랑 같이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영제의 가장 문제점은 다른 것을 떠나 가지고 일단 예산지원이, 재정지원이 한없이 들어가려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우리 건교위나 이런 데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한테도 문제점 이런 게 노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득위원

본 위원이 수입금공동관리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제가 두 번 회의를 참석했습니다. 사실상 제가 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과 서민들이 가장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때로는 참 먼, 노선이 좋지 않은 노선은 시간을 많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서도 때로는 30분 이상 기다리고 1시간까지도 기다리는 사례가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 대표자들은 사실상 준공영제가 실시되면서 참 어렵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익금이 없다,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준공영제의 실태가 과연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건지 정말로 이것은 깊게 검토를 하고 그렇다면 1년에 우리 시에서 1000억 이상이 그냥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원되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 개선점을 한번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흥석

오흥석교통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뜻에 저희도 동감하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반드시 이것은 개선이 돼야 된다 보고요. 저희들이 아울러서 준공영제를 두 가지 측에서 건들려고 합니다. 하나는 일단은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고 하나는 지금 현재 이 버스 노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사람이 타 가지고 두 시간씩 운행을 하다 보니까 연료비나 이런 부분도 있고 손님들도 버스를 타서 두 시간씩 간다 그러니까 안 타고 오히려 지금 손님이 버스 노선 때문에 급감하는 이런 형태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준공영제를 저희들이 개선하는 두 가지 축은 하나는 재정절감하고 또 하나는 버스 노선 다시 한번 개편하는 쪽으로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득위원

그분들 대표자들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경청하시고 긍정적인 그런 시각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교통국장

같이 많은 소통하면서 저희들이 일방적이 아니라 그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소통하려고 그럽니다.

김종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하시고 박인동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지금 김종득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그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중복돼서 하지 않고요. 버스 노선을 개편하는 고민을 하시겠다 그 얘기 예산절감과 함께했는데 지금 인천지하철과 연계되는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시민들 불편 얘기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잘 살펴서 개편안이 함께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흥석

오흥석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이상이고요. 아까 소방본부 특별회계 관련해서 잠깐 나왔는데 기조실장님께서는 인건비를 특별회계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본부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추가 질문드립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아까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시ㆍ도 전국 17개 소방본부에서도 운영방식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특별회계는 ’15년 11월달에 조례가 제정돼서 ’16년부터 현재까지 3년째 운영 중으로 소방차량하고 화재진압장비, 구조ㆍ구급장비하고 개인 안전장비 보유율 및 노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서 신설 및 개선으로 소방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소방특별회계 설립취지를 감안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질문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아트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트센터가 준공이 됐나요?

종호

이종호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사용승인 났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개관만 안 되고?

종호

이종호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성혜

조성혜위원

지금 현재 게일사하고 포스코사의 논쟁으로 그동안 준공이 3년째 미뤄졌고 개관도 미뤄져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종호

이종호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성혜

조성혜위원

오늘 신문을 보니까 게일사 지분을 포스코가 확보해서 홍콩 본사의 지분을 팔면서 이게 해결이 잘 돼서 개관이 곧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났는데 맞습니까? 앞으로 추후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종호

이종호경제자유구역청차장

보도에 보신 대로 지금까지 속을 썩이고 있었는데 주주사가 변경되면서 그 문제는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런데 지금 인천 기획공연 예산으로 18억 5700만원을 신규편성하셨는데 이 문제는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좀 된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한 것은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업을 이걸 18억을 해서 가능하게, 집행이 가능하냐 이것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종호

이종호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래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일부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성혜

조성혜위원

삭감해도 지금 북한 공연을 유치해서 개관 기념공연을 하는 이런 전망도 세우고 있는데 이게 삭감해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종호

이종호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남는 예산 가지고서 몇 가지 지금 남은 기획공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기획공연은 확실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능합니까?

종호

이종호경제자유구역청차장

어제 좋은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서둘러서 맞춰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장고개 관련해서 지금 개발계획과죠?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부평 장고개에 도로공사 2공구 사업으로 20억을 추경에 세우셨는데요. 지금 장고개와 주한미군부대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이건데 주변지역 등 지원은 국비 있고 매칭으로 하시는 사업이죠, 주한미군?

종대

홍종대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홍종대입니다. 국비지원에 대한 부분은 매칭이 아니고요. 그냥…….

성혜

조성혜위원

그래요?

종대

홍종대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서는 땅 부분 토지보상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기반시설 공원하고 도로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사항 갖다가 국비지원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공구 20억에 대한 부분은 주안장로교회 그 앞에 지장물이 있습니다. 그 지장물을 보상하기 위해서 10억을 갖다가 지금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전체 사업비 중 보상비가 한 90억이 됩니다. 그런데 3분의1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20억을 더 플러스하게 되는 겁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지금 장고개 도로공사가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고 있죠, 현재는?

종대

홍종대도시계획국장

그건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건데 지금 현재 양쪽에 EGI펜스하고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지금 도로개설공사가 이제 조금 시행됐고 앞으로도 계속 내년에도 예산들이 올라올 거라고 전망하는데 실제로 미군부대에서 오염물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고개나 그 옆에 직접 미군부대 속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조사나 이런 건 어떻게 됐죠?

종대

홍종대도시계획국장

오염에 대한 부분은 미군부대 담장 안쪽에서 확인된 사항이고요. 지금 미군부대 바깥쪽에서 이루어지는 도로공사는 엄격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구분이 돼 있는 건 담장으로 구분이 돼 있고 산곡천이라는 옛날부터 인위적인 개천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별도의 조사는, 현재 경계부에 대한 부분 조사는 해 본 적은 없지만 일단 오염에 대한 부분은 담장 안쪽에서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런데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 장고개 도로야 시민들의 불편들이 많았고 그동안 민원도 많아서 그 주변 시민들은 빨리 이것 계획대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시민단체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오염 문제에 대한 걱정하고 그리고 미군부대를 우리가 80년을 기다려 왔는데 공공부지 계획하고 공원부지 계획하고 도로부지 계획이 이게 좀 함께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더라고요,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지금 공원, 도로가 물론 미군부대 안은 아니지만 도로가 나게 되면 실제로 공원계획에서 공원이 잘릴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인천시 집행부 도로하고 공원하고 공공부지 확보 이 계획이 좀 함께 수립됐으면 좋겠다 이런 걱정들, 문제제기들이 있어서 그런데 미군부대 개발계획은 좀 늦어질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시간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도로과에서는 어떻게, 도시계획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대

홍종대도시계획국장

글쎄, 이 장고개 도로는 지금 1차, 2차, 3차로 나눠서 부분 일대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1차 부분이 옛날 과거에 북구청이 있을 때 있는 부분 상가가 있었거든요. 상가가 있으면서 양쪽에 동아아파트를 지으면서 확보돼 있는 땅이 지금 현재 개설이 돼 가지고 1차 구간이 된 부분이고요. 2차 구간이 현재 하고 있는 구간에서 그러니까 옛날, 현재 개설돼 있는 도로에서 경남아파트 사이 주변이 다 개발돼 있으면서 미개설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부대가 아닌…….

성혜

조성혜위원

저도 거기 살아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종대

홍종대도시계획국장

미군부대가 아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미개설된 도로를 갖다가 장기간 우리가 토지보상을 해 놓고 여태껏 못 하고 있던 부분을 갖다가 이번에 착수돼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또 나머지 부분이 미군부대 안쪽에 하나 있겠고 나머지는 또 저쪽, 실질적으로 서구하고 부평구하고 연결되는 마장 부분에는 우리 군부대가 지금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부대에 대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그 군부대에 대한 부분이, 이전에 대한 부분이…….

성혜

조성혜위원

해결이 돼야 되죠.

종대

홍종대도시계획국장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길게는 동쪽서부터 서쪽에 대한 1개 노선이 있고 그 중간에 연차적으로 하는 그래서 차수별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민단체가 염려하시는 부분은 오염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미군부대 안쪽에 대한 선형이 일부 좀 향후에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한 공원이라든가 공공용지라든가 기타 영향에 있어 가지고 현재 계획돼 있는 선형이 조금 수정될지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오염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인데요. 문화예술 3.1운동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누가 담당?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제가 시정질의에도 했는데 내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이고 사업을 아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민족문제연구소나 이런 단체들과 협업을 해서 3.1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3.1운동이 실내에서 그냥 공연 중심이 아니고 좀 더 의미 있는 곳에서 시민들과 함께 황어장터든 창영초등학교든 그런 쪽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들이 기획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 시정질의를 했는데 추경에서 1억 5000만원이 시립예술단 합동공연 관련해서 올라와서 3.1운동 100주년 사업이 어떻게 준비되고 이것하고 또 제가 제안했던 사업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은 3월 1일을 전후해서 공연을 준비하려면 사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세부적인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장내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유료로 할 거냐 무료로 할 거냐 이런 것도 더 협의를 할 거고 해서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100주년 우리 기념사업과 연계해서 상징적 의미로 문화적 측면에서 이런 활발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이번에 우리 8.15행사 때도 시립예술단 공연을 다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봤는데요. 어쨌든 저는 100주년 사업이니까 인천에서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들도 많이 발굴되고 그러려면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시민단체들과 연계한 활동, 행사기획 그리고 단체들이 토론회라든지 작은 활동이라 하더라도 이런 행사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이번 추경 때 다 못 하면 내년 예산에서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2분 남았는데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의 소상공인정책과인데요. GM 피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누구를 모셔야 담당…….

상범

이상범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이상범입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지금 GM 피해기업 저금리 융자지원사업을 한다 그래서 관련해서 20억을 추경 요청하셨는데요. 이것 출연금이죠? 이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형태죠?

상범

이상범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저금리로 그렇죠?

상범

이상범일자리경제국장

네, 신보에다가 출연하는 것입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런데 이 피해기업이 실제로 얼마큼 있었고 좀 그래도 인천시에 요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 외에 인천시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범

이상범일자리경제국장

최근에 저희가 GM하고 상생협약도 체결하고 우리 정부부터 지방자치제 포함해서 GM자동차를 많이 사주기로 하는 그런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이 출연금을 낸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철수 위기를 넘겨서 국가적으로 대응할 때 시의회하고도 같이 밀접하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혹시 기타 다른 요구라든지 상생협약을 할 때 저금리로 피해 융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또 지원 요청내용이 있었습니까?

상범

이상범일자리경제국장

저희 자동차 1차 협력사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협신회라고 저희 시에다가 요구한 것은 이번에 GM 전체 부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분이 인천을 방문하게 되었으니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국내 제품을 많이 구매하도록 성의 있게 보여주고 또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행사도 추진하고 그 다음에 그날 많은 분들이 국내기업에서 나오는 우수한 제품을 써 달라고 했고 그분들도 사실 그 행사에서 미국을 제외한 제2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라고 호응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동차산업 자체가 지금 전환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저희가 갖고 있는 생산시설보다는 전기차나 다른 걸로의 생산시설 자체로 좀 변환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그런 게 저희 구형엔진을 갖고 있는 협력사로서도 인지하고 있고 새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러니까 인천이 GM을 갖고 있다는 특성도 있지만 GM은 언젠가는 나갈 거다 이렇게,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운영을 한 패턴을 보면. 그렇지만 GM이 인천이나 한국에 있는 이유는 자동차 관련한 부품이나 디자인이나 연구개발할 수 있는 우리의 뭐라 그럴까 노하우 이런 것들이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물론 그것은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겠지만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요구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인천시도 물론 피해기업은 당연히 지원해야 되겠지만 GM에 대한 우리 인천시가 GM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GM이 제대로 경영정상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인천시에서도 고민해서 같이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이 피해가, 피해기업들이 더 양산되지 않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범

이상범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인동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박인동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환경녹지국 소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실 건가요, 아니면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실 건가요?

무수

전무수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전무수입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중앙공원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수

전무수환경녹지국장

중앙공원 활성화사업은 지금 현재 중앙공원이 아홉 개 지구로 이렇게 구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하고 개방을 좀 하자 하는 게 근본 방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30억의 예산을 세운 것은 두 개 구간을, 세 개 구간이죠. 연결하자 해서 보행교 1개소를 만들고 지하보행로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동

박인동위원

위치가 어디가 되는가요?

무수

전무수환경녹지국장

지금 시청 후문 쪽에 가시면 사거리 부분에 있습니다. 분수대 있는, 폭포수 있는 데 이쪽을 연결하는 부분하고 그 아랫부분에 또 연결하는 부분으로 해서…….

인동

박인동위원

그 아랫부분은 어디인가요, 그게 시청 후문 쪽인가요?

무수

전무수환경녹지국장

시청에서 정문 쪽에서 나가셔서 CGV 가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지하보행로를 만들고 또 하늘로 스카이워크를 만드는 그런 개념인데요. 여기에 지금 교부세가 10억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비를 반영해서 35억원이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산업위원회에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무수

전무수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논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 질문에 충분히 답변드렸고요. 다만 여기서 사업에 대해서 시민 공모를 통해서 이 부분이 선정됐던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아무래도 시범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1개소 정도만 보행교를 만드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아마 일부 10억의 예산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열린광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수

전무수환경녹지국장

열린광장 조성사업은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인천특별시대의 상징적인 소통공간을 조성하자는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시청 정문에서부터 현관까지 좌우로 거의 다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개방하기 위해서 거기를 광장으로 만들고 녹지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광장하고 같은 콘셉트의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신 것이 미래광장하고 연결하는 그것은 바람직한데 그 부분에 교통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나무 앞부분의 통행을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인데 저희가 당초 구상은 막는 것도 생각해 봤었고 다 미래광장과 통행할 수 있게끔 일체형으로 만드는 방법도 생각했었는데 저희는 가변형으로 해서 일단 녹지대를 만들더라도 차량이 주중에는 통과하고 주말이나 야간, 휴일 같은 때는 통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서 가변형으로 만들어서 교통흐름에 또 문제가 없게 하고 미래광장 좌우측에 양방향으로, 지금 일방향으로 있는데 양방향으로 하면서 이 부분이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콘셉트 아이디어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아서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또 환경성평가라든지 이런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절차 할 때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국장님,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소통하기 위한 시민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시장의 의지가 담겨 있는 사업 맞습니까?

무수

전무수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그러기 위해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이 과정에 대해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지역구가 구월3동, 간석1동, 간석4동이에요. 다 시청을 위시로 한 중앙공원의 인근에 있는 모든 지역이 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 해당이 되어지는데요. 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의해서 본 위원 역시도 질의했던, 추구하기 위했던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꼭 시의원이 시장에 대한 어떤 견제와 감시해야 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걸 시민의 의지를 담아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공감하는 장소, 경청하는 장소를 형성한다는 시장의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러면 그걸 수행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들을 시원스럽게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 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어떤 분들께 찾아가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말씀 주실 수 있나요?

무수

전무수환경녹지국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고 또 별도의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주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게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이 사업을 반대했던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지금 아이디어 공모 중이니까 이걸 보면서 본예산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다만 이것을 왜 빨리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선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반영한 거고 행정절차 이행은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국장님, 그 제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나 의지를 아실 것 아닙니까. 저는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 실제로 상임위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의지와 간절함이 부족하지 않냐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결위원이 누구인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국장님도.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한 반영이 안 돼서 의견을 피력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신다 그러면 예결위원들 전체를 찾아가서 일일이 다 그 사항에 대한 어떤 문제성이나 부당함 그리고 간절함을 담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무수

전무수환경녹지국장

일단 위원님…….

인동

박인동위원

제 지역구라고 말씀드렸고 제 지역구에 대한 예결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찾아온 적이 없어요. 어떤 노력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수

전무수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저희…….

인동

박인동위원

이게 지금 현재 인천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현주소입니다. 시장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라는 차원보다도 시민에 대한 공감형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자꾸 눈에 보여요. 감히 얼마 들어오지 않은 의원 입에서 이런 말씀에 대한 상황이 되어서 정말이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요. 그리고 국장님 상임위에서 호응을 받지 못했던 사업에 대한 간절함이 묻어나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전자에 드렸고요. 그러면 예결위원들 개개인을 방문해서 하는 여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상황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님?

무수

전무수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사업의 의지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또 잘…….

인동

박인동위원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까?

무수

전무수환경녹지국장

보고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또 잘 이해를 하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이 시간 이후에 답변은 기획조정실장께서 해 주시고요. 이게 기타 산업위원회 소관 환경녹지국장님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고위간부직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그 의지를 피력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소견을 밝힐 수 있는 상임위나 위원들께 그 의견을 피력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숙고의 시간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 아프게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소통,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대로…….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국장님은 들어가십시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우리 시가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시의 방침이 소통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저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소통이 아니라 지금 불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면밀히 들어가 보면 지금 본 위원이 언급했던 것같이 구월3, 간석1, 간석4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지금 이 두 사업에 대한 모든 연관성이 다 있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지역의원에 대한 어떤 공감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도 피력을 붙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결위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역시도, 본 위원 역시도 찾아온 분들이 없으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걸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입장에서는 지금 시의 행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 시가 그것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주민들하고 소통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이게 부족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주민들과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고 본 위원도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마이크를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같이 과거는 그랬으나 앞으로는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본 위원은 시장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300만 시민 중의 한 사람이고 제 지역구에는, 세 개 지역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피력하는 목소리에 다소 과격하게 목소리가 나와서 고위공직자들께 물의를 끼치는 사항이 있다면 용서하시고요. 이 사항이 개선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실 거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은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정회시간이 됐든 아니면 이 회의가 종료된 이후라도 늦었지만 일단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또 관련되는 여기 예결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그 간절함이 제발 묻어나서 다른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심금을 울려서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박인동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의와 응답에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부서별로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성립전예산에 대한 설명과 왜 이렇게 성립전예산이 많이 반영이 됐는지 그것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성립전예산은 국비가 전액 보조되는 경우에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총계주의 예외로 인정되는 제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추경이 좀 일찍 있었으면 추경에 사업이 반영돼서 집행됐을 텐데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의 집행을 하기 위해서 성립전집행이 지난해나 이런 데 비해서 아마 늘지 않았을까, 그것이 원인 중에 하나 아닐까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준식

김준식위원

그렇습니다. 성립전예산은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교부금,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잔액이 교부되는 그런 사업이죠, 목적사업이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수고하셨고요. 문화관광진흥과 312쪽 한옥,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 성립전예산이 기 됐네요. 앞에 나오시죠, 부서장님이.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강화군 남취당 한옥에 대한 건데 이게 전통한옥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기금 형태의 국비가 진행돼서 10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것 하는 걸 예상을 못 했나요?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 부분이 이제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지원이 되는 바람에 예상을 못 하고 성립전경비로 집행하게 됐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예상을 못 하고, 이 기금은 어떤 기금인가요?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이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성격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성립전경비로다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지금 질의하려는 거예요.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이 기금은 우리 일반에 있는 기금이 아니고요. 국비성격의 지원 기금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국비 지원돼서 온 거라고요?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런 것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부서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상범

이상범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이상범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377쪽 청년취업지원 산업단지 무빙콜사업 있죠?

상범

이상범일자리경제국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그 사업에 대한 설명과 성립전예산이 왜 이렇게 급히 이렇게 했는지…….

상범

이상범일자리경제국장

이 사업도 저희가 정부 공모를 통해서 받게 된 사업이고요. 공모되고 나서는 교부하면서 신속집행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성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남동공단의 교통불편, 근로자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화를 받으면 무료로 차량을 운행해서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지금 다 집행이 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상범

이상범일자리경제국장

얼마 전에 공고를 마쳤고요. 사업시행자 공고를 마쳐서 계약이 이루어져서 이제 사업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런데 국비가 국비ㆍ시비 절반씩 이렇게 했어요?

상범

이상범일자리경제국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이 시비는 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했어요? 성립전예산은 아까 실장님이…….

상범

이상범일자리경제국장

국비가 나온 것은 예정해서 이미 확정돼서 나온 거고 저희는 추경을 이번에 하면서 반영해서 올리는 겁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 가지고 이렇게 국비ㆍ시비…….

상범

이상범일자리경제국장

합해서 하는 건데 국비는 먼저 보내면서 추경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집행해라 이렇게 나온…….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시비는 집행 안 했나요, 아직?

상범

이상범일자리경제국장

시비는 이번에 반영해서 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아직 집행은 안 했어요?

상범

이상범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 돼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알았습니다. 잘해 주시고 수고 많았습니다. 시설계획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종대

홍종대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홍종대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421쪽 전세임대사업 경상보조금 성립전예산이 기금으로 사용됐죠?

종대

홍종대도시계획국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이 기금의 성격은 어떤 기금이죠?

종대

홍종대도시계획국장

국고보조금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 기금도요?

종대

홍종대도시계획국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 어떤 기금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예산서에 기금이라고 표시돼 있는 부분은 보조금의 원천이 국가예산의 일반회계가 아니고 국가도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그 소스가 기금에서 나온 보조금이라는 것을 표시해 놓은 부분이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기금인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우선 제가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성립전예산은 급하다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예산심의가 늦어져 가지고 사업을 못 했다든가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우선 편한 사업을 이렇게 쉽게 쉽게 하기 위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편성됐기 때문에 일부 질의 됐으니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종대

홍종대도시계획국장

국고내시가 우리 예산편성할 때보다 후에 나와 가지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잠깐 계시고,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관련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 응답이 많았었죠?

종대

홍종대도시계획국장

일단 장기미집행은 우리 시의 당면과제니까요. 20년 이상 해 가지고 어떤 재원 자체가 세수하려고 하면 한 5조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준식

김준식위원

그런데 용역수립이 약간 늦은 것 아니에요?

종대

홍종대도시계획국장

지금 이 용역을 갖다가 용역을 금년 하반기, 금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하게 되면 내년 말, 1년을 주고요. 1년에 거쳐서 하고 그 나머지 내년 하반기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최종적으로 2020년 7월이거든요, 실효 시기가.

준식

김준식위원

6월 30일.

종대

홍종대도시계획국장

실효 시기가 그러니까 그때까지 행정절차를 해서 선별해 가지고 조치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준식

김준식위원

아무튼 이것은 전부 다 헌재에서 판결된 것이니만큼 주민들의 사유재산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과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홍종대도시계획국장

네, 알았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우리 예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하는 데?

종대

홍종대도시계획국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 가지고 할 사업, 안 할 사업 이걸 좀 명쾌하게 해 가지고…….

종대

홍종대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사후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준식

김준식위원

보고 좀 해 주세요.

종대

홍종대도시계획국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리고 420쪽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또 줬는데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된 건가요?

종대

홍종대도시계획국장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자체는 조례가 아니고요. 지금 국가정책에 의해서 수립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라고 그래서 제7조에 따라 가지고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 안 하고 사업을 전부 다 할 수가 있나요?

종대

홍종대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것도 적지 않은 연구와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계획이 수립되고 실태파악 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실행을 해야 되고 이것 참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겠죠.

종대

홍종대도시계획국장

네, 일단 이것도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사업목적이 일단 건축 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절감 및 에너지 효율 대책을 갖다가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조치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고 사업이 첫 번째 하는 용역과 처음 실행되는 사업인 만치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홍종대도시계획국장

잘 알았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나머지 세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또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위원

환경녹지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서구지역이면서 수도권매립지 인근지역을 둔 시의원 전재운입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가 20여 년 동안 이상 되면서 주민에게 피해 주고 환경이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온갖 침해를 주고 있는 것은 잘 아시죠?

무수

전무수환경녹지국장

네.

전재운위원

이번에 3-1공구가 완공 됐니 안 됐니 신문보도에서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내용도 많이 봤고요. 지금 본 위원이 예결위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론, 논의할 것 없이 온갖 방법을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렇습니다. 폐촉법 안에 있어 가지고 2㎞ 내에 주민들의 환경에 대해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것은 거의 100%가 아닐지 모르지만 90% 이상은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수

전무수환경녹지국장

지금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가지고 있는 기금에서 특별회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전재운위원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무수

전무수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전재운위원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 페촉법에 의해서 그 근처 인구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근처의 아파트에서 보면 매립지가 시야에 보이는 인구수 따지면 11만 5000여 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하자는 뜻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예산이 주민이 필요해서 추경이라는 것은 올해 안에 긴급하게 좀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검단5동 반월촌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에 대해서 아십니까?

무수

전무수환경녹지국장

네,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급한 사업이라고 그러고 또 구에서 아마 추경에 검토했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재운위원

국장님, 구에서 1억 7000이 없어 가지고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비용으로 올렸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무수

전무수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재운위원

그 내용이 보면 왜 이렇게 지금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아서 구든 시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해서 올라온 것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이건 1년 공사도 아니고 15일, 20일이면 끝난다고 하는 공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내용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묻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반영 안 시키고 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수

전무수환경녹지국장

저희도 하여튼 서구지역에서 그런 환경개선사업이나 주민편익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재운위원

이 예산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무수

전무수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운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 잡을 때도 지금 다 작업하고 계시지만 그쪽을 환경에 대해서 올라오는 매립지주변 환경개선 비용에서만큼은 물론 더 확인하는 것 좋지만 비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은 같이 지역, 본 위원이나 아니면 또 다른 서구 위원님들이나 같이 공유해 보고서 이것은 괜찮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공유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수

전무수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운위원

부서마다 지금 따로 올라가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지금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구에서 어떻게 해서 올라가고 또 어디에서 취합하고 하는 것도 지금 계속 뭐가 바뀌고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정리가 일원화돼서 잘 되게끔 해서 차후 내년 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수

전무수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저는 이것 보면서 사업별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일자리는 국민의 권리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인천시에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아직은 안 만들어졌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언제 만들죠? 박남춘 시장 공약사항이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언제 만들, 계획은 있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통과된 걸로 저희가 상임위…….

성민

박성민위원

통과됐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상임위원회를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잘 신경 써 주시고요. 우리 보훈다문화과 예산서 251페이지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연계사업 해 가지고 1100만원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1100만원 갖다가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사업이 되나 모르겠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결혼이민자…….

「밑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올라올 겁니다. 국장님이 회의에 참석을 못 하셔 가지고요」하는 이 있음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지금 뭐야, 그러면…….

성민

박성민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는 어디입니까? 지금 이것은 보훈다문화과죠?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한번 물어볼게요. 일자리경제과 제물포스마트타운 홍보 많이 했던 거죠?

상범

이상범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저도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지금 2억 4100이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상범

이상범일자리경제국장

작년도에 다 쓰지 못해서 남았던 금액만큼 다음 해에는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든지 그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성민

박성민위원

이월돼야 돼서 결과적으로는 삭감이 된 거예요, 잡혀 있었던 게?

상범

이상범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제가 이걸 지금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 예산서 377페이지에 스마트 운영비 지원 예산 삭감,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관련 추경 삭감 3억, 창업지원과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 관련 추경 삭감 6억 3000. 이게 지금 과가 좀 다르게 돼 있는데 이렇게 다 삭감이 된 이유가 뭐예요?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 관련 추경 삭감은 중요한 것 같은데?

상범

이상범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이제 사실 인턴기간하고 그 다음에 고용기간에 있었는데 100% 계획했던 인원이 고용에 이어졌으면 사업이 100% 집행이 됐을 텐데요. 이게 인턴은 마치고 나머지 기간 동안 6개월 이상 하게 되면 3개월, 6개월에 이렇게 돈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다 기간을 못 채우고 중간에 나가게 돼서 계획됐던 금액만큼 집행을 못 해서 삭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그러면 인턴직원이 하다가 그만둔 거예요, 다들? 집행을 못 했다는 것은.

상범

이상범일자리경제국장

네,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거죠.

성민

박성민위원

이유가 단지 그거예요?

상범

이상범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몇 페이지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성민

박성민위원

예산서 380페이지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 관련 추경 삭감 사유 창업지원과.

상범

이상범일자리경제국장

377페이지요.

성민

박성민위원

380페이지요, 예산서. (일자리경제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인턴들이 지금 그렇게 그만뒀다는 것은. 그래 가지고…….

상범

이상범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정부정책이 저희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정부정책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정부정책에,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일자리경제국장

네, 정부정책이 확장적으로 변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었던 사업과 중복이 되면서 포함, 흡수돼 버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어쨌든 일자리 문제가 인천 박남춘 시장 공약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상범

이상범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그 부분을 좀 더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인천 출산율이 어떻게 되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1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1명 지금 조금 넘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1.01명 이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전국 대비는 어떻게 돼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전국 평균 비중은…….

성민

박성민위원

전국 평균 대비하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어쨌든 상당히 낮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성민

박성민위원

인천 출산율 지금 지원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죠? 하고 있는 거요, 지금 출산율. 여성가족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연용

정연용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정연용입니다. 출산을 하기 위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는 저희가 출산아에 대해서 100만원에 대한 수당을 금년도에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모라든지 이런 도우미사업 그리고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저소득층 그러니까 중위소득 80% 이하가 되는 가정의 산모에 대해서는 방문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지금 그 말씀은 시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구는 또 따로 하고 있죠?

연용

정연용여성가족국장

네, 아동, 출산아동 지원하는 금액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ㆍ구에서도 별도로…….

성민

박성민위원

별도로 하고 있다?

연용

정연용여성가족국장

저희 이외에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제가 지역구가 계양구예요. 계양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연용

정연용여성가족국장

지금 제가 그 자료까지는 안 갖고,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출산지원 사업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구도 다르게 지원되고 있으니까 구마다도 그런 부분에서 통합적으로 잘 살피셔 가지고 시, 군ㆍ구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용

정연용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시간이 조금 남아서, 기획조정실장님 자체수입에 취득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자체수입이 재정자립도를 산출하는 근간이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지방세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이번 추경에 저희가 지방세를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주택이라든지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 조금 줄이는 것하고 그 다음에 담배소비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담배소비세라든지 그렇게 해서 지방세 부분에서 조금 삭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자체수입, 인천시의 자체수입이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에 영향을 주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인천의 미래와 꿈인 어린이들의 교육비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텐데 2018년도 1회 추경 자체수입은 당초예산 5조 2272억원 대비 782억원이 감소한 5조 1490억원이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갔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어떤…….

성민

박성민위원

왜 이렇게 감소됐죠? 단지 아파트 거래량이랑 주택 거래량 그게 내려간 이유입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방세 말씀…….

성민

박성민위원

네, 취득세.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그중에서 또 큰 원인 중에서는 올해 들어오려고 했던 세금들 중에서 지난연도에 빨리 들어왔던 세금들이 있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관광공사 건 말씀이시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몇백억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 그것은 어쨌든 올해 들어올 세금이 작년에 들어왔다고 다 잘 마무리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부분에서 세수 추계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청이나 그런 부분에서 다 세수 추계가 잘못되겠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그것을 좀 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할게요. 제가 어제 요구했던 자료 중에 계양산 국악제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어디 담당이죠? 문화복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문화복지 담당입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작년에, 우리 문화복지 쪽에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러시죠.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2017년도 예산이 9000만원 들어갔죠, 1억 8000 중에?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올해 왜 없죠?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이게 구 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현재까지는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필요성에 대한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계양구하고 급히 지금 사업내역이라든가 또 필요성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계양구에서는 약 9000에서 1억 정도의 그런 사업비가 필요하다라는 내역을 오늘 아침에 이걸 받았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게 결과적으로 작년에도 유정복 시장이 참석했고 올해도 박남춘 시장이 참석 예정인데 지금 구에서 축제금으로 축제,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90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죠?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그런데 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었나요, 구랑?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구를 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예산 자체가 올해는 성립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시에서 이렇게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작년에 9000 주고 재작년에도 돈이 축제금으로 나갔는데 그러면 올해 축제 지원금으로 이제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요, 구랑?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17년에만 요청이 됐었고요. ’15, ’16년에는 구비로만 이 축제를 했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어쨌든 그런 것도 잘 좀 살펴주십시오.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9000만원이라는 돈이 이게 단발성 예산이 아니었었잖아요. 지금 구에서는 계양구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사업이고요, 이게. 전국적인 국악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국악제니까 그런 부분 좀 구랑 커뮤니케이션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교위 소속이고요. 지금 교통국의 오흥석 국장님이나 도시균형건설국의 신동명 국장님 외에 다른 국장님들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교통국의 버스 준공영제나 도시균형건설국의 지하도상가 문제 이슈가 있는 것 아시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그 이슈가 아마 인천시에서는 상당히 큰 부분으로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알게 되면. 그런 부분을 기획조정실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그리고 오흥석 국장이나 신동명 국장 파이팅 하시라고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저분들이 저한테 격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

웃음소리

성민

박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은 지금 현재 메르스 관련 부분으로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 관련해서 질문이 나오면 주무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하시고 또 전재운 위원님 하십시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모

강원모위원

기획조정실장님과 질문ㆍ답변 좀 받고 싶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5대 민생복지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서 다섯 개의 편성 방향을 말씀하셨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원모

강원모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조용히 좀 해 주세요. 편성된 예산 중에서 이 항목에 이런 중점 목표에 어떤 부분이 포함됐는지를 답변 좀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아 보니까 대략 한 1500억 정도 되네요, 다섯 개 분야에. 그리고 우리가 추경이 지금 7300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1500억이니까 한 20%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7300억 중에 공기업 특별회계 그 부분에서 경제청 예산이 특별히 한 20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을 빼면 실제로 증감액 대비해서는 한 40%에서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먼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 추경예산안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과연 그런 목표를 세우고서 이러한 사업들을 작성하거나 추경을 작성했다는 느낌을 사실은 조금 적게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느낌은 그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열하고서 좋은 얘기들을 앞에 적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강화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예산항목으로 보면 277억이에요, 잡혀있는 게. 그런데 거기에서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115억을 빼면 실제로는 1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억 조금 넘게. 그러면 지금 정부나 뭐라 그럴까 국민들이 가장 고통받는 게 일자리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예산 안에서의 비중으로 보면 굉장히 적은 부분이거든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보면 별로 그런 노력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 정책을 어떤 목표를 세우고서 실행한 게 아니라 실행이 되는 것을 흘러가다 모아놓고 보니까 좋은 말을 그냥 하나 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그렇게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민선7기가 출범한 지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추경이 제출된 그런 것을 보면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대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세입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의미가 같이 담겨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다섯 가지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 이외에 변화된 것들을 담는 게 더 많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방향성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그런 건데요. 추경은 실장님 말씀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 끝나면 바로 내년 예산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원모

강원모위원

예산 작업 때는 분명히 이러한 목표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방침이 서고 그 방침에 맞춘 사업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좀 실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 명심하겠고요. 다만 한 가지만 제가 다음번에 또 혼날 거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법으로 줘야 되는 경비들이라든지 이런 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재량을 가지고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그리 많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부분은 미리 양해드리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저도 그건 알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시 예산이 10조네 어쩌네 해도 실제로 우리가 우리 시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은 굉장히 한정된 거잖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자율성을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또 조금 달라질 텐데요. 몇 천억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어쨌든 자율성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도 그런 것들이 실제로 예산을 우리 시정부나 시에 맞는 그런 예산을 갖다가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측면인 건 알지만 지금 이런 느낌이 되는 그런 예산안 말고 실제로 단돈 100원을 쓰든 200원을 쓰든 목표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서 일을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해야 이게 설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숫자를 가지고 1억이 많네, 2억이 적네, 이게 맞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예산의 규모나 이게 과다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아는 거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것이 맞냐 틀리냐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같은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방향성에 대한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 안 되고 그 숫자의 많고 적음만 가지고 한다면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건 지금 이걸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사업 예산부터 박남춘 시장님의 철학이라든지 목표라든지 또는 시정부의 목표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서고서 그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이 부분은 우리가 삭감해야 되겠다, 못 하겠다든지 그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 다음에 이건 다른 문제인데 어저께 제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산업경제위원회다 보니까 다루는 특별회계가 이번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인데 만일의 이런 식의 운영이라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571페이지인가요. 570페이지 정도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사용내역을 보면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과 약간 맞지 않는 듯한 내용들이 전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 사용하는 돈은 다 특별회계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를 하나 든다고 그러면 575페이지 계양역 환승센터 조성사업 9억원 예산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게 사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지역이 계양이면 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당 권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그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 이런 걸 목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특별회계 편성된 걸로 생각되는데…….

원모

강원모위원

제 얘기는 그 사업을 편성해서 문제라는 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만든 그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그것에 맞는 걸 해야 된다. 이건 사실 일반회계나 다른 과목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일반회계로도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걸 일반회계로 한다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그것이 올해 예산이나 추경에 담길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 내용만 봤을 때는 그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만약에 동일한 사업이 있다면 올해 또 못 담겼을 수도, 이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건 그렇게 해서 원칙을 그렇게 가져가면 마치 무슨 이 회계에 곶감 빼먹듯이 여기에서 이렇게 찔끔 가져가고 저기에서 찔끔 가져가고 다 쓰게 되면 이렇게 설치한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를.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요구사항 이런 하는 부분과 장기적으로 그쪽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두 가지 방향을 놓고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저도 하여간 그 특별회계를 그렇게 사업 편의성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그 예산을 성립하면 사용이 편리하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자료를 보니까 경제청으로부터 자산이관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경제청으로 자산이관한 그걸 갚도록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아직 많이 안 갚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약속대로 정해진 날짜에 이렇게 딱딱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토지를 받아서 하고 돈을 스케줄대로 줘야 되는데 못 준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의 일반회계가 재정이 쉽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시재정운용 상황을 봐 가면서 적절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청에서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런 약속을 같은 내부거래긴 하지만 어쨌든 약속은 약속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 주셔야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괜한 오해나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위원

김병기입니다. 예산결산서 197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여기 보면 인천시 시장 대변인실에서 영상매체 홍보해서, 방송매체 시정홍보해서 2억원이 증액되어 있고 시정역점시책 방송기획 등 홍보해서 5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상세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대변인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부가 출범하고 보니까 홍보비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전에 집행이 조금 많이 돼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시정홍보는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루틴하게 하는 것들을 홍보하는 내용이고 그 뒤에는 시가 역점적으로 테마를 잡아서 하는 거라고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변인이나 아니면 대변인실에서 답변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자료를 받아다가 이따 말미에라도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아니, 이따가 오후에…….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오후까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네, 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영상매체 홍보로 32억이나 그러니까 기정액은 29억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좀 어떤 내용인지 기획조정실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시의 홍보예산 전체가 여기에 잡혀있는 것이고요.

병기

김병기위원

아니, 그런 내용 아니라…….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집행했던 내역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런 내용이야 뭐 우리 위원들도 다 알 거고 혹시 신문사별, 방송사별로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방송사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만약에 인천시 최근에 검도대회가 있습니다마는 검도대회 이렇게 하면 검도대회 홍보에 썼다든지 그렇게는 나와 있을 것이고 그게 언론별로 뽑아지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것도 상세 내역을 이따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 홍보비용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냥 방송사, 신문사에 지원해 주고 계속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신문사라든가 방송사가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이 어떤 기획이라든가 논조라든가 이런 게 전혀 변화가 없고 어떻게 보면 일부 몇 사람들 의견을 대변한다든가 그런 일도 발생되고. 사실 요즘 변화에 국민들, 시민들 생각에 따라가지 못하고 아주 잘못된 시각으로 논조를 쓰고 그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시라든가 이런 데서 그냥 계속 관례적으로 지원해 주니까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감안해서 본예산을 짤 때는 저희들이 제대로 한번 짚어볼 계획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을 저희들한테 과연 선심성인지, 선심성예산은 과감히 줄여야 되고 부채도 많은 우리 인천시에서 신문사, 방송사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현황 자료를 오후에 속개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언론이나 이런 것을 지원한다기보다는 인천시가 시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홍보예산을 편성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겠고 내역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아니, 홍보라는 걸 알지만 루틴한 똑같은 홍보를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 다음에 199페이지에 보면 국제협력담당관에서 국외업무여비 5000만원하고 국제화여비에서 25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7500만원을 올린 이유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국제협력담당관이 나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는 국외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수요가 있을 때 지원하는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장병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국외업무여비 4억 5000만원, 국제화여비 2억 2000만원 해서 6억 7000만원을 세웠는데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국외업무 관련 업무가 각 부서마다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유치회라든가 일자리 확대 경제활성화를 위한 출장도 있고요. 특히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국제행사 유치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예산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5000만원, 2500만원 해서 7500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왜냐하면 지금 어려운 살림살이에 공무원들은 맨날 해외여행이나 다닌다, 어떤 안 가도 될 해외견학이라든가 체험 이런 명목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 그런 우려의 얘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이걸 추경까지 편성해 가지고 굳이 한다는 게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제약해 주시고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 다음에 551페이지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에서 임시적세외수입에서 42억이 늘어났거든요. 42억이 늘어난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병기

김병기위원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300억을 감액시켰는데 이 부분하고도 설명을 같이 부탁합니다.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42억의 세입이 는 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성 예산에 대한 부가세 42억 환급금을 세입에다가 계상한 거고요. 그 다음에 300억은 300억의 상환금 중에서 우리가 일반회계에 있는 기금 성격에 있는 300억으로다가 11월에 상환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세워놨던 300억을 줄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상환은 하되 재원을 대체한 겁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 대체를 했다 이거지요.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재원을 대체한 겁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를 아시안게임도 끝났고 끝난 지가 벌써 5년인가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것 계속 내년도에도 끌고 갈 겁니까, 특별회계로?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는 앞으로 우리가 채무에 대한 상환이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내년도부터는 일반회계로 돌려버리겠다 이거지요, 특별회계는 올해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드주경기장이라든가 우리가 주경기장이 많잖아요, 아시안게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임대 현황을 시설관리공단, 체육회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을 좀 이따가 오후에 할 때는 하나…….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서면으로다가…….

병기

김병기위원

서면으로 현황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많은 관계로 처음에 했듯이 처음에 하고 로테이션으로 그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다 손을 들어 가지고 누구나 먼저 하겠다고 하면 시간상 맞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배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배려해 주신다면 다음 전재운 위원님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전재운 위원님이…….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내용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다시 한번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전재운위원

문화재단사업 중에서 섬프로젝트사업과 애인축제 관련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는데요. 해당 예산 여부가 어떻게 됐는지 추경 때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애인축제에 대해서는 11억원을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동구 지역에, 동인천 북광장 지역에 옛날 재래시장하고 일명 포목시장, 그릇시장 이쪽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마당잔치를 열어서 애인페스티벌이라는 사업명칭을 변경해서 그렇게 갖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1억에서 예산을 줄여서 한 8억 선에서, 8억에서 8억 5000만원 선을 기본으로 가지고 주민참여형예산으로 다가 변형시키는 걸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히 옹진군이라든가 이런 데에 군청과도 협의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그런 문화 관련 단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그런 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이건 촉박하게 추진하지 않고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운위원

국장님 잘하셨고요. 그러면 그 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우리 추경에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고 차기에 다시 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재운위원

네, 감사합니다. 준비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를 1.2% 이렇게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동산보유세 또 인천국제공항청사, 담배소비세 이런 주민세에서 취약계층에서 감면이 2억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이게요. 2019년도 지방세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추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실무부서에서 현재 예상하기로는 올해보다 조금 줄어들 걸로, 한 1000억원 정도 감소할 걸로 저희들 일단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본예산 신청받고 계시잖아요, 각 부서에서.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세입부서에서 지금 추계한 수치가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019년도 지방세 추계는 약 1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추경 편성할 때 중점방향 편성을 봤어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복지 확대, 인천중심 도시철도 교통망, 도시재생뉴딜사업, 재난안전 이렇게 해서 중점방향을 다섯 가지로 이렇게 보셨는데 세출 편성을 분야별로 제가 살펴봤습니다. 가장 많이 증액이 된 데가 산업중소가 한 15% 정도 늘어났고요. 수송교통이 10.68%, 국토개발이 193억이 증액됐는데 유일하게 문화관광 분야에서 244억이 감소됐어요. 왜 문화관광 분야에서 이렇게 감소됐는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아시아경기대회 그것 관련해서 채무상환을…….

지훈

임지훈위원

채무상환.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원래는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에 편성되어 있던 300억을 삭감하고 지방채 상환기금에서 300억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문화 및 관광 부분에서 보시기에 조금 삭감된…….

지훈

임지훈위원

원인이 있는 지방채다 이 말씀이시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300억 대부분이 지방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한 63억이 감소했거든요. 63억이 감소했는데 감소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는데 세외수입 감소한 부분은 어저께도 한 번 답변드렸었는데 아마 재산매각 수입이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지훈

임지훈위원

재산매각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시유지 매각 수입 감소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특별교부세가 추경에 한 70억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됐는데 뭐 많네요, 보니까 하나, 둘, 셋, 열 가지 정도 되는데 교통정책과에 초등학교 주변 보도 및 보행로 설치사업을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이 사업이 뭡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학교 주변에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걸어 다녀야 되는데 거기 보도와 차도가 분리가 안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교통시설이 안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 통행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디 학교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목적비로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예산편성해서 새로 신청을 받을 겁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 집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석

오흥석교통국장

교통국장 오흥석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특별회계에서 내려오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 세 차례 걸쳐서 저희들한테 돈이 내려왔습니다. 1차가 2017년도 12월달에 2억 3000만원이 내려왔고요. 2차 2018년도 3월달에 한 4억 7600만원이 내려왔고 3차가 2018년도 6월달에 2억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3월달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성립전경비로 구에다 내려가서 사업들은 지금 현재 설계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대상사업은 지금 현재 남동구 석천초등학교 주변 등 해 가지고 35개소가 지정이 돼서 현재 각 군ㆍ구에 재배정을 시켜서 사업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립전경비로 집행이 됐고요. 이번 추경에 그 경비를 다시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현재 자치구로 다 지정은 된 상태네요?

흥석

오흥석교통국장

내시는 다 내려가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금 중에서 보면 의료기관평가단 3억 6000만원 또 건강증진 34억, 건축계획과에서 전세임대 경상보조 13억이 증액 편성됐는데 전세임대 경상보조 사업이 뭡니까?

종대

홍종대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홍종대입니다. 동 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겁니다. 임대사업을 갖다가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그 저소득층한테 어떤 방법으로 보조해 주시고 계십니까?

종대

홍종대도시계획국장

이것 일단 사용용도가 전세 매물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비하고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도배, 장판비 일부 개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시설환경 사업이네요?

종대

홍종대도시계획국장

네, 일단 임대물건에 대한 개보수 사업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현재 임대 나가 있는 세대에 대한 개선비입니까, 아니면 임대보증금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종대

홍종대도시계획국장

임대보증금이 아니고요. 일단 임대 매물 건, 부동산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현재 나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 시설지원 사업입니까?

종대

홍종대도시계획국장

신규도 있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신규로 하면 어떤 사업이에요?

종대

홍종대도시계획국장

신규로 하면 매물에 대한, 임대하는 부분에 대한 매물에 대해서 일부 정비해 가지고 임대해 주는, 전세 하는 부분이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새로 전세를 차상위라든지 이렇게 혜택 받을 대상자 분들한테 전세보증금으로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시설개선비로 보면 됩니까?

종대

홍종대도시계획국장

시설개선비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시설개선비입니까?

종대

홍종대도시계획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중에서 전액 삭감한 사유가 있습니다. 보면 민방위 방독면 보급사업 그리고 하수도 설치 관련돼서 옹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옹진 진두 또 하수도 설치ㆍ관리해서 옹진 내리 여성친환경농기계 구입지원 이게 전액 삭감됐어요, 국고보조금인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기획실장님?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사업 건건별로는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이제 뭐 가내시나 이렇게 했을 때는 가내시가 돼서 세웠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내시 때 삭감이 됐거나 아니면 또 확정내시도 됐지만 실제로 교부가 안 되는 재정형편상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보조금으로 내시는 했으나 결국 사업비는 내려 보내지 않고 사업 취소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런…….

지훈

임지훈위원

지원해 준다고 약속했다가 돈은 안 주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다시 사업을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국고보조금을 한다라고 가내시 편성했다가 지금 안 준 사항입니까, 그러면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본부장님.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저희 재난안전본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이 당초에 국고보조금으로 7497만원이 교부되기로 했는데 이게 올해 10억 3800만원이 특교세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교세 사업으로 10억 3800만원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국비는 반납하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그냥…….

지훈

임지훈위원

중복사업이니까 반납…….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네, 여기서 삭감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기획실장님 답변 잘못하셨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훈

임지훈위원

전혀 틀리잖아요. 기획실장님은 가내시 편성해서 예산이 안 내려왔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본부장님은 특교로 이미 내려왔던 사항이 사업이 돼서 중복됐기 때문에 반납한 사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전혀 틀리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지훈

임지훈위원

답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아까 포괄적으로 제가…….

지훈

임지훈위원

답변을 관련 부서장님한테 하도록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전혀 틀린 방향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수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국고금 전액 반납이 아니고 전액 삭감했는데.

무수

전무수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전무수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옹진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무수

전무수환경녹지국장

진두 하수관거 정비공사하고 내리 하수도관거 정비공사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사실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2010년부터 금년 7월까지 공사가 진행돼서 마무리 완료가 된 사항이고요. 정산을 하면서 과다하게 편성됐던 국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과다편성, 사업은 완료됐으나 과다편성에 의해서 잔액 반납한 사항이죠?

무수

전무수환경녹지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여기도 실장님 답변 잘못하셨잖아요. 정확히 모르시면 관련 부서장님한테 답변하도록 말씀하셔야 돼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떻게 이 가내시 편성하고 사업해서 반납한 것하고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국고보조금 사업 중에서 신규편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규편성이 있었는데 1억 이상 된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출산보육과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공기청정기 사업이고 창업지원과의 중소 창업지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인데, 출산보육과장님.

연용

정연용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정연용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사업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연용

정연용여성가족국장

이것은 국비를 50% 지원을 받고 저희가 15%를 대용하고 군ㆍ구에서 15%를 대용하고 또 이제 자부담 20% 이렇게 재원 구조는 그렇게 해서 한 436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내시를 받아서 그 내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자부담 20% 부담시키신다 이 말씀이죠?

연용

정연용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원 어린이집인데 지원 받을 대상지는 몇 군데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연용

정연용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이 사업의 규모는 4367개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중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연용

정연용여성가족국장

이것은 예산이 편성돼야지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전에는…….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그 보조금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편성이 신규 사업으로. 이것 신규 사업 편성하면 몇 군데나 지원을 하고 앞으로 지원해야 될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그것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연용

정연용여성가족국장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6536대 정도가 이것을 포함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훈

임지훈위원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됩니까?

연용

정연용여성가족국장

2151개 정도가 되고 있고요. 이것은 실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99.5% 정도는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설치가 거의 100%에 가깝게 됐다 이 말씀이죠?

연용

정연용여성가족국장

네, 이게 나가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린이집은 한 2000여군데 되는데 지원하는 것은 6000개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린이집마다 지원하는 비율 기준이 틀리죠?

연용

정연용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기준은 어디다 두고 지원하십니까?

연용

정연용여성가족국장

그것은 50㎡ 이하도 있고 또 50㎡ 이상도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호실별로, 방별로 했으면 좋은데 성능이라든가 기능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장의 어린이집에서 20%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여력을 봐서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면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개수가 틀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연용

정연용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창업지원과장님,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신규로 12억 1500만원 이렇게 보조를 받으셨는데 어떤 사업하실 겁니까?

상범

이상범일자리경제국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중에 고용촉진 인턴사업도 있고요. 일자리로써는 인턴기간에 있을 때 저희가 매달 180만원씩 해서 3개월 이상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부서에서 중앙정부로 요청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상범

이상범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에 돼서 새로 딴 것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 공모사업. 수고하셨습니다.

상범

이상범일자리경제국장

행자부 공모였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감사합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 중에서 증액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서 1억 정도가 감액됐고 증액사업입니다. 거의 7억, 7억, 10억 이렇게 많이 증액했는데 유일하게 동구복합문화체육센터건립 지원사업이 있는데 7억이 감액됐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위원장님 5분만 더 10분이니까.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15분 다 썼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제 10분 쓴 거예요?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15분 다 썼어요.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이 부분은 동구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 37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14년부터 ’20년까지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당초에 국비가 25억이 내시됐었는데 이 내시됐던 게 확정내시가 18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된 금액에서 차액이 7억이기 때문에 7억을 감액했고 전체적인 사업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최초에 25억 가내시 사업 계획을 잡았는데 확정사업을 보니까 확정내시 18억이면 충분하겠다.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7억을 미리 반납하신 겁니까?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가내시됐던 것은 확정내시됐기 때문에 확정내시해서 그것에 따라서 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오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가내시에서 확정내시로 편성하면서 7억은 그냥 줄인 것이고…….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줄인 것이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사업은 ’20년도까지 완료사업.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0년도.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20년도면 아직 2년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설계변경이라든지 변동사업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미리…….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설계변경은 작년에 이미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설계변경 1차 끝났습니까?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앞으로는 이제 사업에 대한 계획은 변동 없겠습니다, 그러면?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적인 사업규모에서 사업 진행하는 데 큰 차질 없이 진도가 나갈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혹시 중간에 부족하면 이것은 국고보조금 사업은 한 번 내려오면 그 다음에 중간에 다시 한번 증액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증액하게 되면 시 예산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면밀하게…….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보전수입해서…….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임지훈 위원님, 다음 질의…….

지훈

임지훈위원

이것 끝내고. 보전수입 내부거래에서 전년도 이월사업이 41억입니다. 41억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국고보조금 사업 잔액으로 반납예정인 금액 같은데 이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누가, 기획실장님 설명 가능합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보전수입 내부거래에서 보면 전년도 이월사업이 41억 정도 이렇게 신규편성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검토보고서에 있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하는…….

지훈

임지훈위원

집행잔액 반납…….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진대피훈련 알고 계시죠? 본청부터 시작해서 14시부터 그 다음 14시 50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끼리 합의하에 1시까지 하고 식사하는 시간을 3시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 못 드렸다는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계속 질의해도 되겠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인천의 보배 강화군 출신 윤재상 위원입니다. 두 시간 삼십분 만에 제 차례가 왔는데요. 지금부터는 세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것이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이알중 전법으로 쓰겠습니다. 이해하고 알아들었으면 중지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200쪽입니다. 업무추진비 홍보비가 240만원 있습니다. 정책관님, 정책관 소관 업무인데 정책관 안 계세요? 조금 신속하게 대응해 주세요.

찬훈

박찬훈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찬훈입니다. 240만원 시책 업무추진비 늘었는데요. 이것은 부서가 지금 데이터 기반 행정하고 원도심 스마트도시과가 늘어나서 더 세우게 된 겁니다.

윤재상위원

꼭 이번 추경에 찾아 먹어야 되는 거고요. 홍보비도 있네요. 포함되어 있어요?

찬훈

박찬훈정책기획관

홍보비는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 홍보라고 쓰여 있어요.

찬훈

박찬훈정책기획관

이게 큰 목이 지원 및 홍보인데요. 이것은 부서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식사라든지 대외협력을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필요하다?

찬훈

박찬훈정책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미 기존에…….

윤재상위원

모양새가 우스워서 좀.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알았습니다. 201쪽에 남북교류 협력기금 전출금 10억 있는데 이것은 법정전출금입니까, 정책관님?

찬훈

박찬훈정책기획관

법정전출금은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찬훈

박찬훈정책기획관

저희가 남북교류 개선이 되고 화해 분위기에 따라서 남북교류사업이 확대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기금 10억원을 이번에 추가로 전출하게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냥 뭐 세부적인 계획 없이 10억 한 거죠?

찬훈

박찬훈정책기획관

남북관계가 이게…….

윤재상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 202쪽에 보면 교육 전출금이 있는데 교육협력담당관님, 담당관님 안 계세요? 담당관님 오라고 하세요.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일단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85억 감소됐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윤재상위원

그리고 전출금은 지금 어떻게 분기별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연 1회 되어 있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계산을 해서 매월 전출해 주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매달 한 번씩 지금 전출금 얼마나 했죠? 현재 85억 감소되고 7300억 계상되어 있는데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189억원이 증액이 됐고요. 감이 262억원 돼서 전체적으로 감이 72억원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85억 감이 아니고요? 여기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일단 중요한 것은 감액된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도 궁금하긴 합니다만 시간관계상 그렇고 전출금은 매달 한다 이 말씀이에요? 나는 그것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죄송합니다. 분기별로 주고 있다고 합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 분기별로…….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분기별도 뭐 시 상황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은 최소한 분기별로 줘야죠. 예전에 많이 누적이 돼서 아마 교육청에서 어려움 겪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분기별로 대주시고. 다음에 210쪽입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1050만원 있습니다. 세정담당관님,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몇 분이죠?

정두

이정두재정기획관세정담당관

규정에는 아홉 명에서 열두 명 이상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윤재상위원

이번에는 몇 분이죠?

정두

이정두재정기획관세정담당관

열두 명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심사위원은 몇 분이세요?

정두

이정두재정기획관세정담당관

심의위원 구성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윤재상위원

위원이 몇 분이야, 위원 몇 분?

정두

이정두재정기획관세정담당관

위원님 그렇게 구성된 아홉 명 이상 열두 명 중에 위원님이 몇 분 이렇게 구성됐다고 하는 말씀은…….

윤재상위원

지난번에 했잖아요. 이번에 구성인원 있잖아, 위원.

정두

이정두재정기획관세정담당관

구성은 했는데…….

윤재상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보안 유지가 필요해요? 이미 다 정리가 됐는데…….

정두

이정두재정기획관세정담당관

저희가 열두 명 구성을 했는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습니다. 정한 범위 중에 선정된 은행에서…….

윤재상위원

위원 몇 명 그것도 못 해요?

정두

이정두재정기획관세정담당관

네, 양해를…….

윤재상위원

그냥 열두 명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두

이정두재정기획관세정담당관

양해를 해 주시면 그 조례는…….

윤재상위원

금고지정 전에는 그렇다 할 수 있다 그래도 이미 끝났는데 무슨, 저도 뭐 그렇게 궁금하진 않아요.

정두

이정두재정기획관세정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윤재상위원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두

이정두재정기획관세정담당관

네.

윤재상위원

조례 발췌해서 하나 본 위원에게 주세요.

정두

이정두재정기획관세정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수당은 얼마예요?

정두

이정두재정기획관세정담당관

수당은 1박 2일로 해서 60만원을 개인에게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정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정두

이정두재정기획관세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지급했습니까?

정두

이정두재정기획관세정담당관

지급 못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예정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정두

이정두재정기획관세정담당관

네.

윤재상위원

본예산에 세우면 안 돼요?

정두

이정두재정기획관세정담당관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못한 이유는 뭐예요? 거기 담당 공직자가 그것 예측을 잘해서 꼼꼼히 따지고 편성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다 넘어가주니까 그러면 안 되죠. 사안이 크든, 작든 본인 업무를 충실히 하세요.

정두

이정두재정기획관세정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있죠?

정두

이정두재정기획관세정담당관

네.

윤재상위원

자치단체 재정지원 이게 113억 증액됐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줄래요?

정두

이정두재정기획관세정담당관

이 부분은 우리 시세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을 해 주어서 자치구청장이 징수를 하면 징수비용으로 100분의3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규정인데요. ’17년도에 징수된 금액 중에 저희가 교부금 일부를 지급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8년도 것과 정산을 해서 113억원을 부득이하게 요구하게 된 내용입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면 징수를 했는데 시기가 안 됐나요, 아니면 여기서 게으름 피운 건가요?

정두

이정두재정기획관세정담당관

’13년도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요.

윤재상위원

’13년도요?

정두

이정두재정기획관세정담당관

아, ’17년도에. 재정운용상 ’17년도에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반영 못 한 이유는 뭐죠?

정두

이정두재정기획관세정담당관

’17년도 부를 ’17회계연도에 정산을 해서 줘야 되는 부분인데 시 재정운용상 반영을 못 해서 ’18년도 예산으로 일부를 ’17년도 하반기에 징수한 금액을 교부해 주고…….

윤재상위원

일부는 지원이 됐고 일부는 재정운용상…….

정두

이정두재정기획관세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다른 데는 전용해서 사용했으니까 못 준 거죠?

정두

이정두재정기획관세정담당관

전용은 아니고요.

윤재상위원

다른 데다 예산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것 아니에요. 그때 줘야 될 건데 재정운용이라는 것이 말이 재정운용이지 시에서 다른 데로 쓴 것 아니에요. 가지고 있었는데 안 준 것은 아니잖아요.

정두

이정두재정기획관세정담당관

하여튼 그 재정운용을 우선순위가 있어서…….

윤재상위원

용어를 용케 알아 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돈이 있는데도 안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두

이정두재정기획관세정담당관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면 되지. 무슨 세정담당관이에요?

정두

이정두재정기획관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입니다.

윤재상위원

인천시 300만 인구가 이것 들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정말 창피하게. 솔직히 말하면 되는 거지. 돈 있고도 안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두

이정두재정기획관세정담당관

네.

윤재상위원

들어가세요. 창피하지 않아요, 그것? 4급이나 돼 가지고 말이야. 창피하게 무슨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어요, 정말. 223쪽 귀빈방문 각종 행사지원이 있어요, 2000만원입니다. 추경에 어떻게 쓰려고 예산 세웠어요?

인권

조인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조인권입니다. 본 행사비용은 예산서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운영비 중에 각종 행사를 위한 비용입니다. 다만 본예산 세웠을 때 사정, 예정치 못했었던 지난 상반기에 최기선 전 시장님이 영면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경 이후 하반기에 일어날 행사운영비를 감안해 볼 때 부득이하게 상반기에 최 시장님 사업비를 보충해 주는…….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돼서 당겨썼었는데 모자라서 또 세운 거죠?

인권

조인권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예측해서, 이것은 삭감할게요. 들어가시고.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 있죠? 이것은 자치행정과네요. 4억 삭감한 것은 이유가 뭐죠?

인권

조인권행정관리국장

비영리단체 사업 활동 지원을 위해서 당초예산이 ’17년도까지 약 10억 정도의 사업비로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년도에 이게 추가적으로 사업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예년과 다르게 5억을 추가해서 15억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상반기 때 비영리단체 사업 신청을 받아봤는데 사업비 15억 정도까지 소요되지 않고 남는 사업비가 있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앞으로는 예산 잘 편성하세요, 이것은 욕심만 내지 말고.

인권

조인권행정관리국장

네.

윤재상위원

많이 세워서 불용되고 그러면, 삭감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다른 데 쓸 것 못 쓰잖아요. 242쪽에 행복나르미 이사 서비스가 있어요, 공감복지과. 이사 서비스는 뭐예요?

응길

이응길보건복지국공감복지과장

공감복지과장 이응길입니다. 저소득 주민하고 차상위자분들한테 이사 지원 서비스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영세민?

응길

이응길보건복지국공감복지과장

네.

윤재상위원

처음 하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응길

이응길보건복지국공감복지과장

그것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

윤재상위원

이것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응길

이응길보건복지국공감복지과장

본격적으로 금년도에 시작을 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작년에는 미본격적이고 올해는 본격적이고?

응길

이응길보건복지국공감복지과장

네.

윤재상위원

아, 시장님 바뀌어서?

응길

이응길보건복지국공감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누구 지시사항이에요?

응길

이응길보건복지국공감복지과장

이것은 애초에 계획되어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요.

윤재상위원

선심성예산이에요?

응길

이응길보건복지국공감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상당히 내용은 좋은데 작년에는 본격적이 아니고 지금은 본격적이고 그것 말이 안 되잖아요.

응길

이응길보건복지국공감복지과장

그러니까 지난해에 새로 발굴을 한 사업…….

윤재상위원

아니, 말을 그렇게 하지 말고 전년도부터 추진해 왔는데 여기는 지금 본예산에 안 세우다 보니까 신규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응길

이응길보건복지국공감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내 말이 맞잖아요, 또?

응길

이응길보건복지국공감복지과장

네.

윤재상위원

들어가세요. 수봉공원 현충시설 보수공사 있죠? 보훈다문화과인데 4500만원.

세윤

박세윤보건복지국보훈다문화과장

보훈다문화과장 박세윤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결혼 이민자 일자리 지원 한 개 신규 사업 그 두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세윤

박세윤보건복지국보훈다문화과장

수봉공원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충혼탑이 있는데요. 그 주변에 명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세윤

박세윤보건복지국보훈다문화과장

명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윤재상위원

비?

세윤

박세윤보건복지국보훈다문화과장

네, 명비가 세워져 있는데, 명비를 작년에 세워줬는데 그 명비하고 뒷부분이 공간이 좁아서 대상자분들이 오셔서 자기 이름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공간을 좀 확대하는…….

윤재상위원

비 전체 세운 예산은 얼마예요?

세윤

박세윤보건복지국보훈다문화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세운 게 아니고 보훈처에서 직접 세운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대략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있어요?

세윤

박세윤보건복지국보훈다문화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윤재상위원

비가 4500은 안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세윤

박세윤보건복지국보훈다문화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폭이 좁아서 그것을 넓히는 확장공사만 4500이 들어간 것이고 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그것을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예산 소요비용은 모르고요?

세윤

박세윤보건복지국보훈다문화과장

저희가 세운 게 아니고 저쪽…….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 아니야.

세윤

박세윤보건복지국보훈다문화과장

네.

윤재상위원

이것 다시 사업계획서, 산출기초 뭐 이런 것 있으면 본 위원 보여주세요.

세윤

박세윤보건복지국보훈다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세윤

박세윤보건복지국보훈다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밑의 것도 해당되는 것인가요? 결혼 이민자 일자리 지원 연계사업 얼마 예요, 이것?

세윤

박세윤보건복지국보훈다문화과장

이게 1100 정도…….

윤재상위원

이것은 뭐예요?

세윤

박세윤보건복지국보훈다문화과장

이 부분은 우리 다문화지원센터에다가 일자리 연계사업으로 해서 전문 상담사를 채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문 상담사를 채용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일자리 연계하는 직접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윤재상위원

상담사의 실비보상이에요?

세윤

박세윤보건복지국보훈다문화과장

상담사 인건비하고요.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세윤

박세윤보건복지국보훈다문화과장

예를 들어서 무슨 일자리박람회를 한다든가 무슨 고용박람회를 한다든가 또 무슨 교육을 한다든가…….

윤재상위원

정해져 있어요?

세윤

박세윤보건복지국보훈다문화과장

사업계획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언제쯤 할 거예요, 10월, 11월 두 달밖에 없는데?

세윤

박세윤보건복지국보훈다문화과장

그 2개월 동안 할 계획입니다.

윤재상위원

내년에 하죠?

세윤

박세윤보건복지국보훈다문화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합니다.

윤재상위원

내년에 하자고 그러니까.

세윤

박세윤보건복지국보훈다문화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마무리됐습니다.

윤재상위원

마치겠습니다. 다시 질문드릴게요, 이따가.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정창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DCRE 대법원 패소 환급액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올라와 있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환급액이요?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니까 패소에 따른 패소 금액이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요, 토털 금액.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우리 세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빨리 나와 주세요.

정두

이정두재정기획관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이정두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패소 토털 금액이 얼마죠?

정두

이정두재정기획관세정담당관

지방세 부과는 1700억원이 부과가 됐었는데요. 그중에서 260여 억원 정도가 납부되었고 납부 안 한 금액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지난 6월 30일에 우리 시가 패소한 내용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고요.

정두

이정두재정기획관세정담당관

환급해 준 금액이 받았던 금액에 이자를 포함해서 281억원을 환급해 준 내용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200…….

정두

이정두재정기획관세정담당관

81억원.

창규

정창규위원

281억원입니까?

정두

이정두재정기획관세정담당관

네.

창규

정창규위원

지금 그 건하고 패소를 통해서 OCI에 대한 부과했던 3800억 규모의 법인세 소송에서도 패소했죠?

정두

이정두재정기획관세정담당관

국세 부분에서 일부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어떤 부분이 승소하셨죠?

정두

이정두재정기획관세정담당관

국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변제해야 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두

이정두재정기획관세정담당관

DCRE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끝나서 281억원을 환급해 준 것으로 끝난 상태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280억원에 대한 부분들 환급해 주고 끝난 거고 OCI 같은 경우에는 국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정두

이정두재정기획관세정담당관

국세.

창규

정창규위원

국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패소를 한 상태죠?

정두

이정두재정기획관세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면 그 토털 금액이 대략 한 5500억 정도가 되죠?

정두

이정두재정기획관세정담당관

네,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5500억원이면 그 금액을 따지면 100만원씩 55만명한테 지급을 해 줘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죠?

정두

이정두재정기획관세정담당관

글쎄, 지금 위원님…….

창규

정창규위원

같이 합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정두

이정두재정기획관세정담당관

글쎄, 그 부분은 국세하고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지금 날로 최근 고액 이런 세금에 대한 부분들 소송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소송 때문에 세수 손실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받을 세금이니 크게 관심을 안 갖고 많은 공무원들이 국세나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는 사안이라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런 관행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우리 직원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부과할 때나 법 해석에 이런 차이가 있었고 또 제가 알기로는 DCRE 같은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에서는 우리 시가 승소를 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졌지만. 세금을 받을 수, 적극적으로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려고 노력하다가 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근에 소송 등을 통해서 환급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면 시의 재정 악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환급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의 재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면 복잡하고 그리고 힘들어지는 이런 사항들이 예를 들자면 철도도 있을 거고 건설도 있을 거고 그런 대비를 위해서 시에서 어떤 대비책이 있나요? 법적 대비 그 다음에 소송 대비 이런 부분에 법인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더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다만 세무 쪽에서는 큰 소송이 걸리면 저희들도 법무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를 대리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법적으로 모든 행정이 점점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고문변호사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자문을 통해서 좀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하는 그런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이 건 때문에 체납액 페널티로 중앙에서 유보했던 교부금 3100억원을 추가로 지금 받는 것은 확실한 건가요, 아니면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가 1700억원을 부과했는데 그쪽에서 260억 정도를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이 체납액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게 한 2년 정도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체납액만큼 우리 시가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페널티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체납액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교부세 산정할 때는 과거의 페널티 받았던 부분들이 페널티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부세에서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교부세과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분할 시, 적격되는 분할 인정이 되면서 지방세는 한 푼도 내지 않고 국세는 이연되고 지방세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DCRE 같은 경우에는 OCI의 자회사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

그 자회사에서 불거졌던 문제가 회사 자본적 지출이냐 아니면 수익적 지출이냐가 논쟁이었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쟁점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중요한 부분은 이게 아직도 불씨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그 소송의 빌미가 되었던 폐석회 문제가 지금도 잔존해 있어서 어떤 소송 또 어떤 부분으로 시비나 이런 부분이 낭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비를 좀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는 거고요. 시에서 지금 법무법인이나 여러 부분을 가동하고 있는 게 있나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송 건별로 저희들이 법인을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법무법인이 선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DCRE 같은 경우에는 김앤장을 선정했는데…….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했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면 왜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어떤 법무법인을 선정해서 좀 어떤 승소에 유리한 입장을 안 갖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우리 시도 그 건에 대해서 법무법인을 선정해서 소송에 대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이름은 제가…….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정부법무공단을 저희는 소송대리인으로 해서 소송을 대응했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대형로펌하고 싸워 가지고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이게 일이 억도 아니고 몇 십 억 단위이고 1000억 단위 그리고 OCI 포함해 가지고 법인세를 포함하면 5500억이라는 거죠. 그런 어떤 국세나 지방세나 법인세나 이런 부분들이 낭비되는 정말 대표적인 사례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 돈이면 정말 복지사각지대 그리고 영유아복지라든가 노인복지라든가 지금 분쟁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어떤 편익에 대한 부분들이 다 해결하고도 남을 돈이란 말이죠, 그리고 55만명한테 100만원씩 줘도 남는 돈이고. 그런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준비하시고 대처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창규

정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에 3.1운동 100주년 기념 시립예술단 합동공연 1억 5000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죠, 이것? 문화예술 담당자가 누구예요?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3.1운동 100주년 기념에 앞서서 사전에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세웠고요. 실제적인 시행은 3월 1일에서 3일간 기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립무용단, 합창단, 오케스트라단 이렇게 해서 4개단이 합동으로 해서 3.1운동에 대한 그런 의미를 새기는 합동공연을 가질 계획입니다.

윤재상위원

내년도 할 거예요?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추경에 세워요?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사전에 기획ㆍ연출ㆍ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준비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그래도 그 준비기간은 그쪽 몫이고 거기서 알아서 해야 되고 의회에서 내년에 쓸 것을 추경에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이제 예산은…….

윤재상위원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지. 실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시간 많이 걸리고 그러는 것은 그쪽 몫이고 거기서 알아서 해야지 의회에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산 세워줍니까?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예산이 서야 연출이라든가 모든…….

윤재상위원

본예산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는 다른 문화예술회관의 특별한 기획공연도 전년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사업들은 전년도의 예산을 지금까지도 수립해 왔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윤재상위원

본 위원도 한 십육칠 년간 의정활동했는데 이런 사례는 처음 봤어요.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100주년 기념 이 사업은…….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판단은 우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266쪽에 건강증진과 자살예방센터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2496만원을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건강증진과 좀 신속하게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 지금 3억 7200만원인데요. 어떻게 2496만원을 세웠죠, 2500도 아니고? 준비하는 동안에 시간 자꾸 가니까 나오시고 성립전예산은 지금 국비 관련되어서 성립전예산 지출한 거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됐습니다. 빨리 나오시지.

태현

조태현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조태현입니다. 광역자살예방센터 운영비 2496만원은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당직비를 갖다가 누락시켰어요.

윤재상위원

당직비, 이것은 지금 당직비예요?

태현

조태현보건복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래서 만 단위까지 편성하게 된 건가요?

태현

조태현보건복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자살예방센터 운영이 되는데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운영실적? 그러면 순수한 예산은 3억 4800만원을 가지고 순수하게 운영이 됐다는 말이죠, 지금. 그렇죠?

태현

조태현보건복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운영실적이 어떻게 되죠? 구두로 한번 말씀해 주시지.

태현

조태현보건복지국장

평일에 야간근무자 1일에 두 명씩 계속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근무를. 긴급전화 설치해 가지고 긴급전화를 받는다든가 상담을 받으면서 자살을 예방하는 그런 활동을 전개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근무자의 어떤 임금 그리고 상담비용?

태현

조태현보건복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태현

조태현보건복지국장

운영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요.

윤재상위원

어떤 사업을 해요, 자살예방을 위해서?

태현

조태현보건복지국장

계속 그런 활동을 합니다, 긴급전화라든가 그 다음에 자살예방을 위한 사전적인 활동.

윤재상위원

아니, 이게 예산이 지금 적지 않은 예산이라.

태현

조태현보건복지국장

이게 센터장 한 명하고 직원 다섯 명이 근무합니다, 여섯 명이.

윤재상위원

센터 운영을 해요, 별도로?

태현

조태현보건복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어느 공간을 활용해서?

태현

조태현보건복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거기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태현

조태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거기 그러면 이게 운영비 목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다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죠?

태현

조태현보건복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것 운영실태 좀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태현

조태현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출산보육과 과장님.

연용

정연용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정연용입니다.

윤재상위원

과장님은 안 계세요?

연용

정연용여성가족국장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대여점 설치를 한다 그랬는데 5억이에요?

연용

정연용여성가족국장

네, 설치비는 5억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것은 연수구 쪽에 과거에 사용했던 거기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연수구에?

연용

정연용여성가족국장

네.

윤재상위원

설치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연용

정연용여성가족국장

연수구에 과거에 사용했던 옥련동사무소가 있는데 그 동사무소에 2층인가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에다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점을 운영할 그런 계획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동사무소를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비용인가요?

연용

정연용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요? 그러면 금년도에 이것 다 할 수 있겠어요? 이것 계약만 하고 또 사고이월…….

연용

정연용여성가족국장

구청으로 저희가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면…….

윤재상위원

그것 보조할 거예요?

연용

정연용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윤재상위원

잘 진행하시고요. 문화예술과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에서 2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수당이 있어요, 200만원. 이 운영수당이 왜 필요하죠, 여기? 누가 어떻게 운영하고 수당을 받아가는 건가요?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동아시아문화도시는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 3개 국가가 문화를 통해서 3개국이 교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내년에 우리 인천이 동아시아문화도시를 주최하는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예요?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 예산은 국비 포함해서 한 12억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9억 정도를 확보하고자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이것은 준비과정을 위한 준비위원회 수당 이런 것들입니다.

윤재상위원

준비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죠?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거기의 수당이 200만원이에요?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1월부터 본 사업은 들어가고요. 이것은 준비하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추진위 위원회의 운영수당인데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여기 홍보물 제작…….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홍보물 제작.

윤재상위원

제작 거기에 관련된 근무자를 말하는 거죠?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보물 제작…….

윤재상위원

운영수당 200만원 줘 가지고 돼요?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추진 운영수당인데요. 홍보물 제작은 별도로 1500만원이 있고요.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0만원 중에 운영수당이 200만원 있는데 200만원 가지고 무슨 운영을 하냐 이거지, 내 얘기는. 이것은 적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적다, 1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10만원씩 20명에 대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필요하면 또 증액을 시켜서…….

윤재상위원

전체 사업은 10억이라면서요?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윤재상위원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면서요?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적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운영수당은 부족하면 또 추가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부족하죠, 그러면. 1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국제적인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격려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더 확대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본예산에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맞춰줘서 감사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식

김준식위원

여기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국제협력담당관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장병현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우리 예산 199쪽에 시민명예외교관 역량 강화 워크숍 있죠?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번에 몇 분 참석하셨죠?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한 50에서 70여 분 참석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우리 시민외교관이 몇 개 권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시민외교관은 어권별로 구성돼 있는데요. 16개 언어권으로 해서 한 250여 분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시 국제행사에 참여해서 통역 봉사라든가 외국인들 안내 봉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갔나요?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시정설명회로 계획해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시민명예외교관 요청사항이 시정설명회보다는 워크숍을 해서 자세하게 시정상황을 들어서 나중에 통역이라든가 봉사할 때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시민명예외교관들이 시정을 잘 이해하고 시정활동에 봉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그런 당부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 워크숍으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워크숍은 1박 2일로 가나요?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예산편성 보게 되면 전체적인 면은 잘했는데 1박 2일 가려면 행사운영비만 가지고 이것 편성이 안 되잖아요. 목 변경을 일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목 변경이 일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이 금액은 우리 상임위에서 추가는 안 되고 700만원에서 일부 변경해 가지고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나요?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면 금액은 모자라지 않고요?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네, 기존 700만원을 500만원, 200만원으로 구분해서 그렇게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앞으로는 나머지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에 혼란이 오지 않게 정확하게 예측을 해 가지고 해 주셔야 돼요.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예결에서 다 어떤 것 심사하고 이러는데 바쁜 와중에서 이런 것을 심사하기에는 너무 벅차잖아요. 앞으로 잘 좀 해 주세요.

병현

장병현국제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다음은 소방본부장님.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올해 고생 많으셨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그리고 아까 정창규 위원님이 우리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호되게 질책도 해 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안전도 많이 챙겨주시고 그래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안전장비 내구연한도 잘 챙기셔 가지고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우리 소방대원님들도 고생했는데 의용소방대도 역할을 많이 하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어떤 역할을 하나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주로 시민한테 심폐소생술 교육이나 아니면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 현장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직접 화재현장에 투입이 안 되는 거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투입은 안 되고 뒤에서 급식 지원이나 아니면 대원들 하는 데 관리해 주거나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아무래도 의용소방대분들도 교육을 안 받으면 화재가 났을 때 약간 위험할 소지가 많이 있잖아요, 또 그런 것을 알아야지만 실천을 해서 한 분이라도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이 교육은 어떻게 하죠?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서별로 해서 소집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심폐소생술 교육 같은 경우에는 대원들이 수요가 있을 때 방문해서 실습 위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어요. 옛날에는 심폐소생술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거리에서 쓰러지면 그냥 응급차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아까운 생명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랬는데 한 3년 됐죠, 우리가 장비 보급이? 그때서부터는 일반인들에게 많이 교육을 해 가지고 거리에서도 학생이나 누가 위급할 때 심폐소생을 해 가지고 소생하는 것을 제가 몇 번 기사를 봤어요. 그 정도로 심폐소생술은 대중화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겠다 이런 장비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에게 심폐소생 교육은 하고 있나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의용소방대들이 심폐소생술 강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 현재 전체 대원 중에서, 전체 대원이 한 233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심폐소생술을 교육할 수 있는 자격자가 한 5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생활안전 하는 사람들이 한 453명에서 950명 정도가 지금 강사 자격이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렇게 하려면 심폐소생장비를 뭐라고 그러죠? 잊어먹었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하는 마네킹이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아니, 그것도 있고 실제 장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제세…….

준식

김준식위원

충격기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그것도 있어야 되고 마네킹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교육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방본부나 재난안전본부는 예방차원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화재진압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보유장비는, 마네킹이나 충격기는 몇 대 있어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것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용소방대들에게 보급된 장비는 없습니다. 의용소방대 그러니까 자체 화재진압장비는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심실제세동기나 마네킹이나 이런 심폐소생술 장비 없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사회에 진입해 가지고 애들이 전부 다 비만으로 자꾸 가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초등학교서부터 대중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특별회계 202쪽 보면 행정수당 증거조사료 7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삭감내용이 뭡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실제로 지금까지 집행하다 보니까 행정심판에 특별히 소요되는 게 적어서 지금 삭감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삭감해도?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전액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지훈

임지훈위원

1000만원에서 700만원 삭감하는 거면 70% 삭감하시는 건데 별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다음에 교육청특별회계 제가 여쭙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아시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학교용지부담금 용도가 뭡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학교를 건립할 때 학교용지하고 건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두 가지입니다. 설치했을 때 용지매입비, 교육청과 시청 그리고 교육부에서 건물비 이렇게 나눠지는 게 하나 있고 또 신설하지 않고 특히 주택재개발ㆍ재건축했을 때 신설이 아닌 증축했을 때 받는 비용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시행사로부터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용지부담금에서 최초로 우리 교육청하고 시청이 협의한 게 2012년도 10월 17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까지 는 잘했습니다. 그동안 ’13, ’14, ’15년까지 누적돼서 다 전출하셨고 ’17년도에도 전출이 다 완료됐습니다. ’18년도 전출금이 107억입니다, 그렇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107억인데 1회 추경까지 편성한 게 49억입니다. 나머지 58억 미전출입니다. 전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해야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왜 안 하십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연말에 정리추경하면서 58억 전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연말에 정리추경 다 하실 겁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명확하게 하실 거죠, 58억에 대해서?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시청과 시교육청의 업무협약이 굉장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위탁도서관을 세 군데 주고 있습니다, 주안하고 계양하고 연수. 위탁도서관 2017년도에 교육실무 협의했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 도서관에 대한 위탁도서관 위탁관리비 18억 지원해 주기로 협의를 끝냈습니다, 심의해서요. 그것 확인되십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시는 분 누구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예산은 교육청으로 전출해서 교육청에서 각 도서관으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문제 혹시 모르시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나머지 6억에 대해서 시청에서 교육청으로 1차 추경 때 편성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추경예산서에 세입 잡고 세출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끝냈습니다. 한데 우리 시청에서 이제 못 주겠다.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문제가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되죠?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지금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이미, 시청에도 오전에 질의했지만 국가보조사업도 가내시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것 믿고 세출예산 잡아놓죠? 사업계획서 잡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교육청도 똑같습니다. 지금 시청에서 위탁 준 세 개 도서관에 대해서 6억원에 대해서 편성을 해 주겠다 약속했어요. 협의를 했어. 그것 믿고 교육청에서 추경예산안에 세입 6억 잡고 세출 6억 잡았습니다. 한데 이제 와서 시청에서 그 예산을 못 주겠다. 그것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에서? 실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내려주겠다 하고 사업예산 잡아놨는데 이제 확정 못 해 주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예산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제가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지금 해결하셔야 돼요.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끝냈어요.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국장님이 나오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세요.

지훈

임지훈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위탁 주는 비용 자체를 50%까지 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서 그 퍼센티지만큼 다 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만큼을 원하고 있고 우리는 또 예산 여건상 50%가 안 되는 한 40% 선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협의할 때도 그만큼의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같이 논의하면서 했었던 그러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협의가 끝났으니까 교육청에서는 세입으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세입 잡아놓고 세출 잡아놓고 지금 시청에서 예산 못 내려주면 교육청 예산서 어떻게 합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세출이 지금 어떤 형태로 편성돼 있는지…….

지훈

임지훈위원

도서관 위탁지원비 세 개 입니다, 주안ㆍ계양ㆍ연수. 그래서 일반예산을 교육청으로 전출해서 교육청에서 일반도서관으로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미 세입으로 잡았을 것 아니에요, 6억. 그러면 세출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심의도 끝냈어요, 교육위원회에서. 한데 이제 와서 시에서 돈 못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편성된 만큼은 실제로 예산서에 있지만 집행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말씀…….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누군가는 지금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서를 다시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쪽에 돈을 주려면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약에서 우리가 50%를 주기로 약속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지훈

임지훈위원

협의를 끝냈으니까 교육청에서 세입 잡았지, 협의 안 끝냈으면 잡겠습니까, 돈 안 준다는데?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기본협약만 50% 선에서 지원한다고 돼 있고 정확한, 금년도에 줘야 될 금액까지를 명확히 협의된 상황은 아닙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교육청에서 잘못한 겁니까, 시에서 잘못한 겁니까?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추가로 교육청하고도 나머지 금액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당장 지금,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심의를 다 끝내고 원안가결시켜 드렸어요.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는 뭘 보고 심의합니까. 이제 와서 시에서 예산 못 내려주겠다 그러면 교육 심의 다시 해야 되겠네.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6억 내려줄 거예요, 아니면 심의 다시 할까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은 한두 시간,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상황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교육청과 시청이 이렇게 업무협약이 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 전출금 내려주는 데 매번 그렇습니까, 이렇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도서관 운영이라서 조금 그런 건데요. 한번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오늘 심의, 저희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해 주시고요. 저희 교육위원회 일곱 분입니다. 일곱 분이 아주 심도 있게 심의해서 원안가결시켜 준 것을 이제 와서 시에서 전출금 못 내려 보내주겠다고 하면 그것 어떻게 합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위원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제가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분 58억 정리추경 때 하시는 것으로 약속하셨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약속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다음에 도서관 위탁금 교육청과 시청 서로 착오가 있는 것 계수조정까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제가 계수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했던 사항인데요. 재난예방과장님, 재난안전과장님이 하셔야 하나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유수지 관리 관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했습니다. 내용 확인하고 오셨죠?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저는 정말로 잘하셨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유수지에서 발생되는 악취라든지 또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지금 유수지가 우리가 총 몇 개입니까?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15개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5개에서 이번 용역에 넣으신 게 몇 군데예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이번에 계상은 5개를 계상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5개만 특별히 넣은 사유가 있습니까?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15개 중에서 기 활용되고 있는 게 4개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기 활용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기 활용되고 있는 곳은 부평 갈산하고 남구 백운유수지 그리고 계양구 삼산유수지 그리고 남동구 논현유수지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삼산유수지나 갈산유수지가 어떤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갈산유수지는 생태공원으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고요. 삼산유수지는 지금 체육공원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삼산유수지도 본 사업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본부장님 파악 잘하셨고요. 갈산유수지는 생태공원으로 아주 잘돼 있습니다. 물론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넘칠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수지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삼산유수지는 일부 체육공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체육공원으로써의 역할이 다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일단 생활용수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악취라든지 그런 게 나서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본부장님 파악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용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왕 좋은 사업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삼산유수지도 우리 기본계획에 이렇게 편성을, 거기 넣으면 큰 문제 안 됩니다, 그것은.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그것은 사전에 검토했는데 그것도 같이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감사합니다. 삼산유수지도 기본계획에 넣으셔서 거기는 특히 주변에 보면 다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취라든지 이런 민원발생들이 많고 지금 현재 체육공원으로써 활용을 하고 있지만 체육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1년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비 오면 한번 쓸어버리면 다시 원상복구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삼산유수지도 이번에 꼭 기본계획에 넣으셔 가지고, 기본계획에 넣으시면 예산이 우리 시 예산만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보조금사업으로 이렇게 특교로 내려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때 저희가 또 힘쓰면 됩니다. 본부장님 힘쓰면 돼요. 기본계획 꼭 넣으시고 기본계획에 넣은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이건 위원님들께서 오늘 추경안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심의해 주시면 그 이후에 계획 세워서 이게 거의 한 1년 정도 용역기간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빨리 저희가 내년에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에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용역을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빨리라는 기준을 제가 모르니까 기본계획에 언제 넣으실 건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하고요. 용역계획은 수립할 겁니다. 절차를 거쳐서요.

지훈

임지훈위원

오늘 아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심의는 걱정 없으시라고 보고 심의 끝난 이후에 기본계획에 꼭 넣어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사업계획서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빠른 시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주실 건지 명확하게.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한 달 이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한 달이요? 계획서 잡는 데 한 달이나 필요합니까?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을 드리는데 본예산 편성 언제 들어갑니까, 지금 신청 받고 있죠?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언제 정리됩니까, 본예산?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국별로 신청은 다 끝났고요. 예산부서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산부서에서 심의 끝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 편성 끝나기 전에 저한테 꼭 자료를 다시, 계획서 잡는 것 복잡하지 않아요. 계획서 다시 잡아서 본 위원에게 꼭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봐서 제가 본예산 편성 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착오인지 아니면 서로 간의 소통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4시까지 질의하고 4시 이후에 계수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반드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저희가 팩트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약속을 한 것인지 약속이 안 됐는데 그쪽에서 예산을 잡은 것인지 확인하고 그것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협의를 해서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제가 없는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회 일곱 분이 심사, 심의 굉장히 심도 있게 했습니다. 교육위원회를 다 이렇게 바보로 만드십니까. 실장님 결정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일단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지금 임지훈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저희들이 4시에 계수조정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전에 아무튼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난 시정부에서 재정건전화 3개년 추진계획을 했었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성민

박성민위원

내용이 뭐죠?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채무를 줄이는 그런 계획입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결산 기준 재정정상단체로 전환, 예산 대비 채무비율 25% 미만으로 전환, 총 부채 13조원을 9조원대로 감축. 잘됐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채무가 지금 ’17년 말 현재 10조원 정도 됐기 때문에 뭐 100% 된 것은 아니지만 많이 채무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이 질문을 제가 김광용 기획조정실장한테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고 나서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덧붙여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시정부의 재정상황에 맞는 재정운용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시민이 시장인 인천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할 앞으로의 재정운용방향은? 말씀하시고 저는 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재정운용하는 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무엇보다도 인천시민들의 복지 이런 것들이 증대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시정운영 4개년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약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시정부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어떤 철학을 담아서 어떻게 재정을 운용하느냐,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진짜로 중점적으로 편성되느냐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 그것에 따라 저희들이 재정을 철저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그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까지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채무를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복지를 향상시키는 부분하고 또 채무 줄이는 그 두 가지를 균형 되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하시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쉽게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다 이렇게 반영하고 하면 좋지만 채무도 줄여야 되고 다른 사업에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강원모입니다. 실장님한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채무 관련된 논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하셔 가지고 그걸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치적 공방으로 어떤 경우에는 채무가 많다고 주장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채무를 줄였다고 주장하고 그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계의 기준이 정확히 정리가 되면 그 기준에 맞게끔 이게 딱 채무가 나오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숨겨진 채무가 나오고 없던 채무가 나오고 그럽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좀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더해서 그 채무를 갖다가 숨기기 위해서 약간의 편법을 갖다 동원을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청 자산이관을 해 가지고 그쪽 경제청에서 매각해야 될 땅을 갖다가 이리로 가지고 와 가지고 또 그것 팔고 해서 그 차액을 또 보전하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큰 인천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뭐라 그럴까요, 약간 장난을 친 거나 다름없는 그런 꼴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한다고 그러면 이 채무에 대한 논쟁은 더 이상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공무원이신 분들이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줘야만 또 홈페이지에 정확히 기재해야만 그런 부분들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건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청 차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원모

강원모위원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아트센터가 곧 저희 쪽으로 넘어올 거라는 뉴스를 봤는데 그것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호

이종호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동안은 포스코건설하고 NSIC하고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희한테 그때 추경예산 심의를 할 때 저희가 아트센터 공연기획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 예산이 저희가 볼 때는 그때는 이 말씀이 없었어요. 그때도 언제 이게 아트센터가 인천시로 이관될지 그 부분이 불확실해 가지고 일정 부분 정도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감액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뭐 마치 바로 될 것처럼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거죠.

종호

이종호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일단 팩트는 지금 보도된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로 그게 완전히 기부채납이 돼야 됩니다.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소유권까지 완전히 이전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건 뭐 저희가 그 예산에 대한 일정 금액 감액한 것 가지고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종호

이종호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님 계시나요, 여기 지금? 국장님이 계세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1년 예산이?

흥석

오흥석교통국장

강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재상위원

네, 지금 684쪽에는 좀 증액된 것 있는데, 조금.

흥석

오흥석교통국장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41억원을 계상했다가 이번 추경에 2억 27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총 4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올리는 2억 2700만원은 저희 강화군에 버스들 적자분에 대서 강화군에서 저희들한테 요청 들어온 금액을 전액 반영해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게 전체 연간 44억?

흥석

오흥석교통국장

전체 예산은 44억인데요.

윤재상위원

44억인데 이게 지금 계속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흥석

오흥석교통국장

네, 이번에 강화군에서 한 2억 2700만원이 부족하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들어온 요청금액 전액을 반영해 주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건 자료를 보고 확인이 됐는데요. 증액, 점점 이게 증가되는 추세예요?

흥석

오흥석교통국장

그렇죠, 아무래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한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윤재상위원

그것 한 3년 치 자료 좀 뽑아서 보내주세요.

흥석

오흥석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들어가시고 예산담당관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발언대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다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 중에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본회의장에서 다뤄야 되고 얘기도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우선 오늘 예결위원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산담당관의 권한이 어디까지예요?

규웅

박규웅재정기획관예산담당관

예산편성할 때 심사하고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편성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예산운용ㆍ편성 지침에 의해서?

규웅

박규웅재정기획관예산담당관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중요하게 다루고 어떤 것은 중요하게 안 다루는 이유는 뭐죠? 그것은 그 해당 부서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규웅

박규웅재정기획관예산담당관

네, 충분한 설명을 못 들으면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윤재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상임위 예비심사 때 왜 누락이 됐냐, 반영이 안 됐냐 그랬더니 설명을 잘했는데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했다는 거예요, 회의록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그 국장이 잘못한 건가?

규웅

박규웅재정기획관예산담당관

일단은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은 모르겠고요. 일단은 각 부서하고 일차적으로 저희 실무 충분히 협의하고 거기서 실무에서 일단 반영을 요구했는데 안 해 주는 것은 다시 또 팀장들하고 모여서 2차로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도 안 되는 건 3차로 담당 과장님들이랑 다 협의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대부분 과장님들이 오셔서 얘기한 건 거의 100% 이상 됐다고 보냅니다.

윤재상위원

예산담당관이 그 자리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본인 생각만 아니고 다른 위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전체 위원은 아니지만 다수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대를 메고 얘기하는 건데 실장님, 우리 고위공직자가 사업부서나 민원부서에 있을 때는 의원들과 협조가 잘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소위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선호부서로 가게 되면, 이건 제가 선호부서라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선호부서를 몇 군데 꼽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선호부서로 가기만 하면 태도가 달라져. 그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명장을 줄 때 시장님이 교육을 시켜서 별도로 하는 건지 그것은 기획실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 인천시 공무원들 나름대로 위원님…….

윤재상위원

아니, 교육시켜요, 안 시켜요, 그렇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뭐 그런 일은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교육을 별도로 안 시켰으면 예산 요구하는 건 비중대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나는 그래서 박남춘 시장님이 그 예산은 하지 말아라 그런 것 같아. 어차피 여기 답변하는 사람은 시장님 대신하는 거잖아요.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당 대표 의원으로서 아, 이거는 야당이니까 세우지 말아라 그렇게 한 것 같아.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뭐 그런 일은 없…….

윤재상위원

저는 오픈 시킵니다, 그냥. 저는 그대로 얘기할 거예요, 다. 그래서 너무 서운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난번 정례회 첫날 5분 발언을 하려다가 이번에 제가 5분 발언합니다, 그 내용 가지고. 계속해서 합니다. 시정질문도 하고 일문일답도 해서 제가 똑바로 고쳐놓겠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 위원님들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반드시 그건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용기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열심히 잘 하세요.

규웅

박규웅재정기획관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훈

임지훈위원

확인만 하나 해 드리고.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탁도서관 뭐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다 계십니다. 주안도서관, 계양도서관, 연수도서관 지금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물론 그때 우리 조정실장님은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에 교육실무협의회와 교육지원위원회라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개최내용이 뭐였냐면 위탁도서관 위탁관리비에 대한 심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분이 바로 부시장님 또 교육청 부교육감님 이렇게 참석해서 심의를 18억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12억원은 반영을 했고 나머지 6억은 추경에 하겠다라는 협의를 했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따 해 주십시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국장님 좀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시렵니까?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인천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유나이티드 고질적인 문제점이 뭡니까?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그 구단을 사랑하는데 또 거기에 들어가는 게 기업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지원 그 다음에 관리 이런 부분에서는 또 시민구단과 기업구단과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저희가 75억을 금년도 예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지금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번에 올라왔다가 지금 못 한 부분이 있죠?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좀 잘 못 드려서 상임위원님들께 좀 부족한 설명으로 인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유나이티드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재정구조를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채무로다가 고질적으로 남아 있는 그런 예산 15억 채무를 정산하기 위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꼭 써서 유나이티드가 시민들께 사랑받는 그런 구단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 지금처럼 국장님이 거기에 과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안 해 가지고 이렇게 사단을 만드시냐고.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그것은 그러면 그렇고 다음은 또 2018년도 인천월드인라인컵이라는 것 한다고 하는데 그건 문제점이 뭡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는?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지금까지 쭉 인라인월드컵 국제대회를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당초에는 이 대회가 봄에 개최를 했었는데 지금 국비를 요청했다가 국비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이 부분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1억 5000 대신 시비를 6000만원 부담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을 증액시키는 걸로 검토를 했었는데 전국 인라인대회가 열리고 그 다음에 또 시기가 조정되면서 국제적으로 유망한 인라인 유명 선수들이 오는 것에 상당한 차질이 생겨서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라인조직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포기의사를 공식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6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실제 예결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걸로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그러면 국비가 서지 않았으면 시비 6000만원은 삭감하면 되겠네요?

지상

유지상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시간에 걸친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앞서 강원모 위원의 부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강원모 위원입니다. 방금 장시간 계수조정 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했는데 당초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중앙공원 활성화 추진사업과 열린광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다시 부활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애초에 지적이 됐던 것은 사업의 구체성이 좀 부족하고 또 시민공감대 형성이 의심, 뭐랄까 미확보되었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면 사업구체성과 시민공감대 형성에 꼭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제17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사업비 4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사회복지시설 특수직 근무수당 등 11건으로 29억 2202만원을 증액 수정하고 인천월드인라인컵 2018년 개최사업비 등 7건으로 19억 6572만원을 감액수정하고 증액과 감액의 차액은 예비비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재상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관계로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김광용 기획실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김광용기획조정실장

네,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윤재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2018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용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3일 오전 10시부터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