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신언식 의원 발언

제3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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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서 오늘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객관적이고 편견 됨이 없이 신중하게 종합 심사함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의회와 위원님들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84만 청주시민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심사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도시재생기획단, 주택토지국, 도시교통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는 복지국, 농업정책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같은 사업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의되지 않도록 최초 질의 건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위원

최동운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310페이지, 농촌 노인 사회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해 갖고 예산이 1,000만 원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동운

최동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노인 사회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시범 사업으로서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사업인데 농촌마을이 고령화가 돼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들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65세 이상입니다―다양한 프로그램 교육을 하고 또 여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한병수위원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마을 단위로 하는 건지 아니면 면 단위로 하는 건지?

동운

최동운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단위 사업입니다.

한병수위원

그러면 자연마을에 어르신들이 대략 몇 분 정도나 참여합니까?

동운

최동운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고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상태를 보고 평가기준에 의해 상황을 전체 평가해서 사업성과가 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한병수위원

지금 경로당에서 기이 실시하고 있는 9988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이 프로그램하고 그거하고 성격은 다른가요?

동운

최동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9988 프로그램의 성격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계속 고령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시내보다는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9988사업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상이 아마 읍ㆍ면ㆍ동ㆍ통까지 경로당 위주로 하는 거로 판단됩니다.

한병수위원

글쎄, 경로당 위주로 순회하면서 9988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하고 이거하고 성격이 같은 거냐 그렇게 묻는 거죠.

동운

최동운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다릅니다. 저희는 순회가 아니고 마을 하나 선정되면…….

한병수위원

아니, 각 마을에도 경로당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동운

최동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는 오늘은 A라는 경로당, 내일은 B라는 경로당 이런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낭성면 추정리가 선정되면 그 마을 한 부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한병수위원

지금 1,000만 원이면 몇 개소를……. 그럼 한 개소를 선정해서 1,000만 원 지원하는 겁니까?

동운

최동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한병수위원

선정된 데가 어디예요?

동운

최동운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예산이 편성돼야 선정됩니다.

한병수위원

그러면 응모를 받아서 거기서 선정하는 겁니까?

동운

최동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한병수위원

저한테 자세한 프로그램을 자료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운

최동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신위원장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영순

양영순위원

저요.

이영신위원장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31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현장교육 참석 보상 해서 10만 원씩 11명에 대해서 참석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1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상이나 이하가 안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최동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물량 부분은 국비 내시 내려올 때 정해져 내려옵니다. 우리가 물량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업물량이 정해져 내려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고 절차를 거치고 신청을 쭉 받아서―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 지침에 평가 항목도 개략적으로 나옵니다―신청자에 대해서 서류 심사하고 또 현지 나가서 심사하고 평가해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11명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니까 국비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선정하게 되는 건가요?

동운

최동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1인당 기준액 얼마 그런 것까지 전부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준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년째 이어 오고 있나요?

동운

최동운농업기술센터소장

본 사업은 그전에는 없었고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처음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는 건가요?

동운

최동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국비 사업인데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 사업에 신청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 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꼭 저기 한다는 저기는 없고. 아직 국비 내시는 안 내려왔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지금 1년 한해서 11명에게 참석……. 이것도 참석수당도 아니고 보상이라고 명시돼 있어서 질의했고요. 단년도 해서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이 아직 확정치가 않다고 하면 이거를 계속 존치하는 걸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운

최동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퇴장

이현주위원

의사진행발언 우선…….

이영신위원장

예.

이현주위원

어제는 오전에 하는 모든 부서에 질의를 포괄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농업기술센터 먼저 하고 소관별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영신위원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는 복지국, 농업정책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네,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이영신위원장

예, 지금 말씀드린 부서를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현주위원

네. 농업기술센터 먼저 해서 제가 농업기술센터만 하는 줄 알고 질의드렸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이현주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산림관리과장님 오셨습니까? 오셨으면 질의하겠습니다. 348쪽, 349쪽을 보면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에 대한 예산액이 국ㆍ도ㆍ시비 다 제로로 돼 있는데 그 기정액은 다 세웠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반납되면서 350쪽에 다시 예산액을 넣고 국ㆍ도비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푸른도시사업본부 산림관리과장 정창수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예산을 세웠으나 기재부에 e나라도움이 별도로 신설돼 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서 세부사업 안에 부기사업명으로 기재돼 있던 것을 삭감시키고 과목정정을 해서 다시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ㆍ항ㆍ목이 바뀌는 건가요?

창수

정창수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세부사업을 별도로 쪼개 가지고 한 개 사업에 한 개 목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신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셨나요?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예.

완복

이완복위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있습니까? 그럼 앉아서 답변 바랍니다. 233쪽 중간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2018년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해서 1억 2,000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6차 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농림부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돼 가지고 국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북사슴클러스터사업단에서 단 하부조직으로 농민을 대상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별도 조직해 가지고……. 충북사슴클러스터사업단에서는 녹용을 대상으로 해서 추출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회사에서는 녹용이 아닌 부산물, 사슴뿔이라든지 갈비 이런 뼈 같은 거를 활용해 가지고 식품을 개발하는 사업이 주축이 되겠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예, 사슴클러스터 사업이라고 하셨죠?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예.

완복

이완복위원

이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내년에 마감됩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클러스터사업단 사업비는 총 5개년 사업으로 자부담 9억을 포함해서 69억이 되겠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69억이 지금 현재 사업예산으로 책정된 거, 이게 산학 협력 사업인가요?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제가 생각할 때 69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하에서 이 사업 기간이 내년에 끝나는데 사업 기간 진행 중에 1억 2,000이라는 예산이 또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예, 충북사슴클러스터사업단에서 5개년 사업을 하는데 가공공장센터 건축이라든지 R&D(Research and Development) 사업, 인력양성시스템 구축 같은 건 이미…….

완복

이완복위원

아니, 저는 지금 말씀/설명하시는 사업예산이 당초에 69억이라는 그 예산에 다 포함돼 가지고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아, 그거는…….

완복

이완복위원

제가 농업정책위원회에 있을 때 당초에 이 사슴클러스터 사업 추진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예.

완복

이완복위원

논란이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과나 모든 저기서 상당히 야심차게 농민들을 위해서 해준다고 해서 의회에서 사업을 하게끔 승인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69억이라는 돈을 예상해 가지고 집행됐으면 내년이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 2,000이라는 예산이 또 올라온다는 거를 그때 당시에 참 우려했던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명암방죽/명암저수지 옆으로 우회도로 옆에 보면 박물관 있죠?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예.

완복

이완복위원

그게 단지박물관입니까, 도자기박물관입니까?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항아리박물관입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항아리? (“옹기박물관!”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옹기박물관입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옹기박물관! 이 자체를 처음 사업 추진할 때 청주시에서 아주 관심 깊게 추진한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민간인이 거기서 영업하고 그냥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자체도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나중에 가 가지고 개인한테로 가는 겁니다. 사업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지금 5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2017년도까지 모든 기반시설은 이미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62억이 이미 집행 완료됐고, 금년도에는 제품에 대한 독성이라든지 임상실험만이 남아 있어 예산액이 5억이고, 내년도에는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증 사업비로 2억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반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집행이 완료된 상태이고. 이번 6차 산업 네트워크 사업을 다시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른 농가들이 별도의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그 영농조합법인에서 부산물을 활용한 식품개발을 하기 위한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예, 어쨌든 사슴클러스터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사업 기간이 완료되고, 지나고 나서 완전히 자생력을 갖춰 가지고 나름대로 저기를 해야지. 이게 물먹는 하마입니다. 계속 예산 요구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자체 사업 기간 전에는 예산집행 이거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지금 충북사슴클러스터사업단이 작년까지 기반시설을 다 마치고 금년부터 제품 생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대형마트라든지 농협물류센터 같은 데 11개소와 공급 체결이 돼 있고요. 현재까지 운영이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복

이완복위원

예, 저도 가 봤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있을 때 거기를 현장방문도 했고 다 했는데 일단 사업 기간이 2019년도까지면 그 안에 나름대로 자생력도 갖추고 모든 제반 시설을 그 69억 내에서 해 가지고 가야 원칙이지 기간도 남았는데 거기에서 빨리 서둘러서 해달라는 대로 예산을 듬뿍듬뿍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불합리한 겁니다. 원칙을 지켜야죠. 행정이라는 게 원칙을 지켜서 나가야지 거기서 달란다고 이렇게 자꾸 주고 하면 끝이 없어요. 정리할 거는 정리를 해주시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이 자체가 개인 거가 된다니까요. 하여튼 5년이라는 기간을 줬을 때에는 자체 내에서……. 그래서 ‘이런 산학 협력 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면이 내재돼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 내에 나름대로 판로나 모든 것을 갖춰서 자생력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놓고서 거기에 정 부족한,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 하면 지원하고 그러는 건 몰라도 기간도 남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영 꺼림칙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사슴에서 나오는 주 생산물은 녹용입니다. 녹용이고, 사슴이 새끼를 분만했을 때 수사슴을 생산하게 되면 뿔을 생산하기 위해서 자력으로 키우게 되는데 암사슴이 태어났을 때는 번식을 위한 용도 이외에는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암사슴은 처치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암사슴을 그냥 폐기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암사슴을 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슴을 도축해서 갈비 양념육을 만든다든지 불고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품을 개발하고 판로 개척을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지금 사슴클러스터사업단 사업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게 끝나고 나서의 성공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자는 거는 이 사업이 잘나갈 때 계속 지원해 줘야지 연속성이 있는데…….

완복

이완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4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고 거기에서 판로나 모든 저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현재 수익은 없습니까? 10원도 없습니까?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충북사슴클러스터사업단은 금년부터 매출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익이 없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그럼 기간을 정해 놨으면 매출을 올리는 그 자체를 가지고 추후에 이런 사업을 벌여 나가야지 그 기간 내에 무조건 자금만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지금 이 사업은 클러스터사업단을 지원하자는 게 아니고 농가들이 암사슴을 처분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사업이 책정된 겁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어쨌든 이 예산이 클러스터사업단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슴농가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클러스터사업단으로 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사업단에 농민 대상으로 해서 자회사로 영농조합법인을 별도 설립하는 겁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별도 설립을 하는 그건 자기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기간도 남아 있는데 거기다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 그거는 이런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집행기관에서 교통정리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렇게 의회까지 오게 만들면 안 돼요. 이 모든 게 가만히 보면 공무원들이―다는 아니지만―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체육단체나 무슨 농민단체 뭐든 저기 해 가지고 죄다 올려서 의원님들하고 단체하고 슬슬 싸움이나 붙이려고 하는 이러한 발상은 시정돼야 돼요. 이상입니다.

이영신위원장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이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답변 자료를 정회시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176페이지 상단에 고령자 친화기업 대응투자 해서 7,000만 원을 기정에 세웠다가 삭감됐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 내용이에요?

명숙

최명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복지부에 고령자 친화기업을 신청했는데 선정이 됐을 때 그 대응투자비로 이번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전규식위원

이런 사업을 만들 때는 사전에 조사를 안 하나요? 세웠다가 다시 감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 내용은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명숙

최명숙노인장애인과장

고령자 친화기업은 고령자분들께서 직장/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체를 미리 협의해서 복지부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작년까지는 선정됐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정되면 대응투자를 해주려고 예산을 세웠던 사항인데 선정이 안 돼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전규식위원

고령자들 원하는 곳이 있는 데도 못 찾은 거 아니에요?

명숙

최명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규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이영신위원장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셨죠? 참고 페이지는 195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이 22억 4,580만 원에서 7,700이 삭감됐는데 이 이유가 뭐죠?

이재숙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작년도 2,200명에서 금년도 1,985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 감소분에 대한 예산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한병수위원

아동이 줄어서 남은 금액이란 건 아는데 과장님,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뿐만이 아니고 청주시에서 아침을 못 먹는 아동이 얼마나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재숙아동보육과장

지금 결식아동……. 학교급식에서…….

한병수위원

아침은 학교급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아침을 못 먹고 등교하는 학생이 얼마나 있다고 판단하세요?

이재숙아동보육과장

지금 결식아동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현황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위원

제가 나름대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파악해 봤는데 청주시 관내에 상당히 많은 어린이들이 아침을 못 먹고 학교에 가는 그런 예가 빈번해요. 지금 예산이 남아서 삭감하는 판국에 이 예산을 그런 아이들한테 돌릴 수도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이재숙아동보육과장

본 사업은 도비로 매칭해서 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 급식 지원을 하도록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병수위원

이게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점심을 먹는 거예요, 저녁을 먹는 거예요?

이재숙아동보육과장

저녁/석식! 석식 한 끼 지원입니다.

한병수위원

석식인데 이 돈에서 아침으로 줘도 상관없죠,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아침저녁이 구분돼 있는 거예요?

이재숙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의 보호시간 내에 제공하는 식사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의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병수위원

그럼 이거 휴일에는 어떻게 해요?

이재숙아동보육과장

저희가 방학기간 중에는 아동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재숙아동보육과장

방학기간 중에 1일 1식으로…….

한병수위원

쿠폰으로 주죠?

이재숙아동보육과장

네, 쿠폰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쿠폰으로 주죠, 그죠?

이재숙아동보육과장

네.

한병수위원

쿠폰은 얼마짜리로 주죠?

이재숙아동보육과장

4,000원이요.

한병수위원

그것도 그렇습니다. 쿠폰도 4,000원짜리가……. 분식집에 가서 라면 한 그릇 값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분식집 가서 라면 한 그릇 먹으려면 얼마 주고 먹어야 돼요?

이재숙아동보육과장

2,000원?

한병수위원

2,000원에 먹을 수 있어요?

이재숙아동보육과장

제가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병수위원

한 3,000원 달라고 하고 김밥 한 줄에 1,500원, 2,000원 합니다. 그러면 4,000원 짜리 쿠폰을 갖고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더 양질의 쿠폰을 줘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인원이 줄었다고 예산 반납하면……. 그러니까 N분의 1로 해서 예산을 반납하라고 그러면 이게 정당한 집행이냐. 거기에 대한 생각 어떠세요?

이재숙아동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도 지침에 의해서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

한병수위원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자꾸만 도 핑계 대는데. 그럼 1인당 얼마씩 책정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이재숙아동보육과장

1인 4,000원이요. 1인 1식 4,000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병수위원

단체급식 할 때는 맞아요. 4,000원 급식이 가도 단체로 급식할 때는 풍족하게 먹을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할 때는 이게 안 맞다고 판단이 되고. 그럼 예산이 남는 것을 더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재숙아동보육과장

어쨌든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랑 저희가 또 다른 절충을 통해서 지침이 변경될 수 있도록 협의 요청하겠습니다.

한병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더 양질의 급식을 지원하고. 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아침/조식을 결식하는 아동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시에서 별도의 예산이라도 세워서 결식아동 발생이 안 되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이재숙아동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신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자료 요청인데요. 과장님께서는 관계부서나 교육청 이런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청주시 내 초ㆍ중ㆍ고 아침 결식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셔서 예결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아동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언식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181페이지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광화원 생활실 출입문 교체가 있는데 이게 문이 열여섯 개나 되네요? 건물이 어떻게 돼서 열여섯 개를 한꺼번에 다 교체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최명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최명숙입니다. 광화원은 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전체 출입문을 다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언식위원

출입문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명숙

최명숙노인장애인과장

미닫이식으로 돼 있습니다.

신언식위원

미닫이예요?

명숙

최명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신언식위원

그런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미닫이가 아닌데, 여는 문으로 돼 있는데요?

한병수위원

미닫이가 맞아.

신언식위원

미닫이가 맞아요? 그런데 열여섯 군데를 다 갈아야 돼요?

명숙

최명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위원

문마다…….

명숙

최명숙노인장애인과장

거주시설 안에 있는 출입문 전체입니다.

신언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신위원장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전 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는 도시재생기획단, 주택토지국, 도시교통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도시재생기획단, 주택토지국, 도시교통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