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재현입니다. 1주일 간격으로 계속되는 임시회, 정례회의 빡빡한 일정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성실히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7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7년도에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검증하는 절차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29조, 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진행순서는 회계과가 총괄하여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였으므로 행정안전국장님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 뒤 질의·답변을 하시고 국․소․단별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예산결산 내용은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김재영 전 의원님을 비롯하여 천상국 회계사 등 총 5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상임위별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럼 양기원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양기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결산 부분은 62쪽부터서 71쪽, 143쪽이고 세출결산은 129쪽보다 253쪽, 649쪽부터 651쪽까지입니다. 예산 전용이체 657쪽에서부터 659쪽까지이고요 예비비지출은 647쪽, 기금은 784쪽, 789쪽, 807쪽부터 80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820쪽부터 821쪽까지 성과보고서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별도로 나눠 드린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찾음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께 결산업무 총괄적인 사항과 행정안전국 소관 내용도 함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내용 중 국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과장님이 보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어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결산과 관련해서 총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인제 해당 국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총무과의 내용에 직원 후생복지 지원 그래 가지고 잔액이 1억13백억원이 남았는데요 그리고 인제 관련해서 포상금이나 맞춤형 복지제도가 있는데 이게 매년 우리 직원 분들이 관련해서 해외도 가고 복지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어렵게 집행이 인제 의회 승인을 받아 갖고 했는데 이 예산중에 또 1억천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남은 부분이 대개 우리 직원들하고 공무직 포함해서 의원님들까지도 들어있는 건강 진단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활동 경비 보조가 있는데 상당부분 건강검진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업무 형편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어렵게 의회 승인까지 받아서 예산 승인까지 받았으니까 이게 또 내년에도 그럼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그런 건강 복지나 이런 맞춤제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두 번째로는 201페이지에 보면 여수시 홍보대사 운영이 있는데요 거기에 원래 예산이 12백만원 세웠는데 지금 집행은 100만원 했거든요. 그래서 천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인제 박람회를 치르면서 홍보대사를 상당히 한 120분 정도 위촉을 했었습니다. 박람회 홍보를 위해서 근데 그것이 인제 처음에는 박람회 홍보대사로 했다가 해촉이 어려우니까 여수시 그냥 홍보대사로 돼서 작년에 저희들이 조금 조례를 인제 정비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활동을 안 한 사람들은 과감히 정비를 하자, 해촉을 하자 추가로 위촉을 한 사람은 위촉이 된 것으로 보고 당신은 해촉됐다고 통보하기는 그러니까 통보를 안 한 사람들은 해촉을 하는 걸로 정리를 해서 이게 사실은 연말에 홍보대사를 불러서 행사를 할라고 그랬는데 연말에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 행사를 못 했던 겁니다.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경비가 남았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냥 홍보대사님들 모셔 가지고 식사 한 끼 하고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 홍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퀄리티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대사를 위촉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잘 여수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예산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0페이지 체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학교 체육 육성 및 지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예산이 한 64백만원 정도 남았어요. 근데 인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법이 바뀌어서 기존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영부랄지 다른 부서들이 했을 때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어야지만 체육 강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학교에서는 그렇게 전문 강사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서들이 체육특기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강사가 없어서 학교가 폐지되고 수영부나 이런 운동부들이 폐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조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재현
주재현위원장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과장이 실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김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을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인제 예를 들어서 도원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수영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는 수영부가 인제 수영장으로 가게 되면 학교에서 위촉하는 수영부 강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기존에는 전문 자격증, 나라에서 원하는 그런 자격증이 아닌 급수가 좀 낮은 자격증이라 하더라도 강사를 했는데 이제는 급수를 정확하게 해야지만 그 강사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수가 그런 강사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운동부들이 많이 폐지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고 또 혹시 대안은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수영강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건 맞고요 특별하게 지금 그 부분만 해 가지고 폐지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거는 수영부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금 자생적으로 운동부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강사 수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상태
김상태체육지원과장
인제 교육지원청에서, 급여는 교육지원청에서 줍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제 수당으로 해 가지고 월 20만원씩 인제 보조를 해 줍니다. 그걸로 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사들 운영을 하고요 또 인제 학교에서 창단을 하게 되면 2년간은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인제 그런 예산이고요 운영은 한 2년 이후에는 자생적으로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인제 그런 부분은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어려움이 아니라 강사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생적으로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데 그런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어서 학교들이 어렵게 창단을 했는데 폐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 저희들이 했지만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3페이지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재정수익과 지출의 변동추이가 명기돼 있는데요 2017년도 수입금은 1조5,350억원이고 2016년도는 1조3,430억원으로 돼 있어서 약 한 19백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증가됐다고 볼 수가 있죠?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이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부분은 지방세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세입이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그런 것들이 늘어납니다. 지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석유화학 경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지방소득세가 우리가 추계했던 것보다 한 360억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아마 그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재정규모는 더 커지리라고 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증가돼서 제가 여쭤봤고요 14페이지, 결산검사 의견서 14페이지를 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를 보면 채무 잔액이 인제 40억으로 우리 여수는 사실상 채무비율이 제로화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과거 민선에 이게 어떤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선이 되다 보니까 대충 자치단체들이 채무를 인제 다 상환을 해가는 추세입니다. 상환을 해가는 추세여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도 한 14개 시·군 정도가 채무가 제로라고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채무가 물론 채무가 많이 있으면 재정 부담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채무가 30% 이상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자치단체들이 채무를 줄여가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연도별로 인제 쭉 채무를 상환을 해 와서 17년도 말에 40억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까지 해서는 인제 7억3천 정도 남았습니다. 다 상환을 하고 인제 7억3천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인제 국비를 받아서 할 사업인데 먼저 시비를 투입한 거라서 그건 국비를 받아서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입니다. 상환 예정 기일이
승호
김승호위원
인제 채무 제로가 물론 맞다고도 볼 수 있지만 여수시에 관계되는 큰 사업을 할 때는 이자율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리 높지 않으면 어느 정도 또 채무를 내서 큰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항간에는 다 갚을 필요도 없다, 어느 정도는 남겨둬도 된다 그런 지자체도 있다. 그런 예산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인제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러는데 어느 분야가 맞는가 채무가 없는 게 물론 맞겠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어제도 국장님 뵀는데, 그제 뵀는가요?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최근 우리 5년간 재정추이를 보면 세입·세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추세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지출은 더 늘어납니다. 그러나 지금 세입이 늘어난 이유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산단이 잘돼서 늘어난 부분 또 지방교부세, 보조금이 늘어났다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근데 구체적인 사항을 좀 듣고 싶어요. 도대체 산단에서 지방세가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인제 세입이 늘어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지방소득세가 한 360억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017년도에는 지방세가 한 396억 정도 늘었습니다. 396억이 늘었고 그 다음에 교부세가 그것도 한 361억 정도 늘었고 그 다음에 인제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좀 증가를 했습니다. 1,164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인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에 지방회계법이 바뀌어서 과거에는 국가는 연도폐쇄기가 12월 말까지고 지방자치단체는 2월 28일까지였습니다. 근데 인제 그때 법이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연도폐쇄기를 12월 말로 같이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해에 비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두 달이 줄었던 거죠. 인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순세계잉여금이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면 보통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 조기 집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예.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 회계에 관계없이, 기관에 관계없이 저는 조기 집행으로 해서 거의 상반기 때 거의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기
김행기위원
통상 인제 조기 집행이 상반기 때 정부가 55%에서 60% 집행을 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인제 사실상 55%에서 60%를 달성하기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업 같으면 설계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1조원 대 시대인데 우리 여수시가 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하셔 가지고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알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예. 동감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방금 또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했어요. 우리 시가 지금 채무가 작년에 535억입니까? 537억입니까? 상환한 것이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작년에 535억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535억이죠? 그래서 한 40억 정도가 남아있다고 지금 했어요. 그래서 올해 한 33억 하면 7억 정도가 남는다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하여튼 자치단체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치적 쌓기를 많이 했어요. 채무 제로화했다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하고 했던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채무관리에 대해서는 아까 김승호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동전의 양면 같은 게 되겠습니다. 빚이 없다고 하는 것도 자랑스러울 수가 있을 것이고 다만, 또 꼭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안 하고 빚을 다 갚았냐 하는 또 시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방금 저는 조금 그러네요. 국장님께서 이것을 담당하는 총괄 국장님께서 자랑스럽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치적 쌓기 아니겠습니까? 즉 말해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방세를 내더라도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예. 동의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진
송하진위원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상하수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상하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그 논리만 펴고 있거든요. 지금 누수가 얼마나 많이 되고 있고 또 여기에 어떤 노후관로가 오래 됐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인제 그 부분은 제가 알기에 최근에 인제 하수도 쪽에 투자를 하다가 작년부터인가 지금 아마 상수도 쪽의 일반회계에서 1년에 한 100억 정도를 전출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돈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여수가 그래도 관광도시이다 그러면서 이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환경이라든가 이 악취문제 때문에 주민들도 고통을 안고 있고 관광객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예산을 담당국장으로서 신중히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인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 위원님 의견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인제 위원장님,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몇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선6기에서 어떻게 보면 기부금 문화정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결산 검사하신 우리 내용에도 이게 지금 표기가 돼 있어요. 이 기부금이 정말로 이게 지역에 맞는 것인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하실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인제 그 부분은 저도 저희들이 지금도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약간의,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너무 남발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블루토피아에서 도로 교량공사 사업비 150억 이것도 지금 남발했어요. 이것도 안 갚으면 아무 강제성이 없습니다. 또 지금 아시다시피 블루토피아도 전문변호사가 (김현장이 보고) 있죠? 모르십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글쎄요, 인제 그 깊은 내용까지는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케이블카도 우리나라에서 굴지에 지금 (법무)에서 하고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지금 포마에서도 안 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패소했죠. 또 이런 부분 더 지금 심각한 것은 낭만포차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받고 있어요. 원래 낭만포차 운영취지는 소외된 약자를 위해서 이분들이 좀 생계수단이라든가 앞으로 창업자금을 위해서 한 것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기부금을 받는다는 거 이거 좀 재고할 필요가 있고요 또 장미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죽림현대주택조합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부금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거 노상 사업자한테 받아야 되는데 주택자본 누구 돈으로 한 것입니까? 주택조합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택조합원들은 면밀히 따지면 누굽니까? 우리 시민들입니다. 시민들한테 이런 걸 받아서 이것을 기부금을 받는다. 물론 이것도 이면에는 보면 하여튼 허가 조건에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런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 부분하고 또 지금 보시면 우리 여수시 농수축협 학교급식 연합지원단에서 이거 정말 고사리들 지금 먹는 걸 갖다가 해 가지고 1%를 내고 있어요. 이게 맞는 것입니까? 이거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상당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나름대로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의견표명을 하셨고 정해진 절차를 거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인제 그런 부분까지 과연 가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거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 있지 않습니까? 1억19백만원을 지금 저희한테 기부를 했어요. 이쪽에 지금 센터에다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설투자비 해 가지고 한 3억 정도 더 나갔어요.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차라리 사업을 하실라면 기부금 내지 말고 내실을 기해서 기부금 낼 걸 가지고 자기들 설비를 갖춰가지고 우리 학교 급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인제 그 부분 3억 지원하는 것은 당초에 시설했을 때 한 것이고 이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 거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 학교 급식비를 재료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기부금 받지 마시고 시설 투자를 해서 애들 학교 급식 지원하는데 제대로 더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렇습니다. 우리 민선6기에서 하여튼 사업도 하기 전에 이런 약정을 해 줌으로써 허가를 내줬어요. 이런 것이 우리 지역의 지금 폐단입니다. 지금 봐보세요. 지금 블루토피아 150억 해 놓고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수차례 해 가지고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누구를 위한 지금 사업을 했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여수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현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화 꿈에그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파트 가격 올라갑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최근에 봐보십시오. 대성 베르힐이 천만원대였어요. 지금 이번에 자이 주상복합이 얼마입니까? 지금 1,300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약정을 해서 기부금을 해 주면서 협약을 해 줘서 사업을 해 주기 때문에 고스란히 우리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일반 채무를 안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맞는 상수도, 하수도 문제만큼은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오로지 지금 국가보조금만 받을라고 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것을 해야지 땜방 식으로 해 가지고 어디 누수됐다 해 가지고 악취가 났다 해 가지고 그걸 하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그 해당 부서하고 좀 우리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1년에, 인제 최근에 들어서 100억 정도씩을 전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은 제가 예산부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채무 535억을 갚았다고 했는데 기금에서 갚았다고 했는데 기금에서, 어느 기금에서 나갔다는 내역을 저는 못 받았어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제 왔는데 이 자료가, 상환했던 어떻게 상환했던가만 나와 있어요. 지금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위원님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제 봤습니다. 제가, 193억뿐이 없어요. 기부금에서 나간 것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나중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재현위원장, 이미경간사와 사회교대)
미경
이미경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좌기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곤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는 대표로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공보담당관님과 감사담당관, 일자리정책관실 소관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관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기관 소관 세입결산 49쪽부터 51쪽, 세출결산 151쪽부터 161쪽, 예산이체 658쪽부터 659쪽, 예비비 지출 674쪽, 성과보고서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참여시정 구현 및 시책개발 그래 갖고 인구증가 시책추진이라 했는데 돈이 1억66백이나 남았어요. 지금 시책을 어떻게 추진을 하셨고 지금 남아있는 시책이 좀 있습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잠시만 죄송합니다. 저희 건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죄송합니다.
미경
이미경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이왕 했으니까 할랍니다. 죄송합니다. 156페이지에 시정 이해도 증진 이 부분 맞죠? 이것도 아닙니까? 공보담당관실 156페이지 시정 이해도 증진에서 59백만원을 했는데 현재 천만원 정도가 이월돼 갖고 넘어갔어요. 시정 이해도 증진이라는 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우리 공보담당관 소관인 것 같은데요 잠시 공보담당관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 이해도 증진은 몇 가지 부기가 여러 가지로 겹쳐있습니다. 우리 영상물 제작 출연료라든지 홍보차량 유지비라든지 또 주부기자 운영 이 각종 사업의 잔액이 좀 모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해도 증진과 관련해서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이게 인제 평가라기보다 여기 사업
갑태
문갑태위원
그냥 홍보라고 보면 됩니까?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홍보입니다. 홍보
갑태
문갑태위원
홍보요?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게 6천만원에서 천만원이 남았는데 그럼 그냥 홍보를 부족하게 한 겁니까? 아니면 여타 여비 같은 것들이 좀 남은 겁니까?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여비라든지 주부기자들 어떤 취재비라든지 이렇게 쓰고 남은 관리비들입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 영상물 제작 출연료라든지 원고료 잔액 이런 게 5가지 항목의 잔액이 합쳐져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좀 생소해서,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 같은데요 좀 더 홍보하는 데 많은 참여를 높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선
김지선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151페이지 질문 좀 하고 싶습니다. 직소민원으로 해서 한 1억5천 정도 예산 편성이 되고 한 14백 여 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집행됐었던 내용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 직소민원 관련해서 2018년도, 19년 해서 예산 편성 증액이 또 필요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여쭤보시니까 제가 조금 난해합니다.
정현주위원
대략적으로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직소민원 말씀
정현주위원
예.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몇 쪽
정현주위원
151페이지 맨 하단에 있고요 우리 시민들이 이 직소민원을 이용하시는 분이 참 많다고 들었는데 1억5천 여 만원의 예산이 충분해서 잔액이 남은 건지 아니면 어떠한 내용 때문에 잔액이 남았고 혹시나 이 1억5천 여 만원 이상의 예산이 더 필요한가? 그래서 혹시 18년, 19년에도 예산 편성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요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미경 간사, 주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직소민원 지금 주요 업무가 인제 저희들이 포상금이라든지 직소민원 처리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 부분 그리고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옴부즈만 활동수당이라든지 또 SNS 신문고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아마 부분들이 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 서포터즈에 대한 연찬회 부분 이런 부분인데요, 그동안에 인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들이 필요가 없다 해서 아마 조금 덜 만들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는 듯 하고요, 나머지 일반 업무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아마 크게 변동 없이 예산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대신 홍보물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불필요한 홍보물들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줄여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옴부즈만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는데 지금 업무가 더 계속 늘어나고 있죠?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아무래도 인제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인제 매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소민원실에서 좀 처리하기 곤란하다든지 좀 인제 시민들께서 이런 분들께서 공무원들이 똑같이 이렇게 같은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최근에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원래 계획은 우리가 3명 정도 옴부즈만을 이렇게 도입하기로 안 했습니까?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근데 처음에 시작은 하라 해서 2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1명 더 이렇게 추가 계획은 없어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인제 합의제 형태로 해서 세 분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두 분이 이렇게 단독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두 분 그대로 저희들이 유지하는
재현
주재현위원장
두 분이 하셔도 그다지 업무에 그렇게 과부화는 걸리지 않는다?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래서 아마 그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가 청년이 있어서 계속 청년에 관한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는데요, 의견서 71쪽을 보면 청년인턴제 가능연령이 39세로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 시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병곤
나병곤시민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관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일자리정책관 김학섭입니다. 청년고용촉진법, 전라남도 조례, 여수시 조례 각기 청년의 연령에 대해서 다 규정이 다릅니다. 근데 저희들은 전라남도에서 규정한 조례, 도 조례에 의해서 39세로 저희들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그러면 세액이나 소득세 감면 세제지원 혜택 나이를 보면 2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글쎄요, 어쨌든 간에 법률도 어떤 세무관련 법률하고 재정관련 법률하고 또 고용관련 법률하고 저희들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청년의 일자리 내지는 고용촉진을 위해서 저희들은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인제 우리 여수가 청년도 많이 있고 제가 가깝게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청년이 둘이 있어서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 이왕이면 이런 모든 조건들이 청년들이 우리 여수를 떠나지 않고 내 고장을 지켜나갈 수 있는 희망찬 여수가 되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저는 이미경위원님 의견에 보충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청년 일자리나 이 부분에 관심이 좀 많아서 조례를 인제 살펴봤더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만 39세 해서 그러니까 40세로 규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연령 제한부분에가 부서별로 지원할 때 별도의 나이를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례를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우선은 농업정책분야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만 45세 정도로 상향을 해서 여수시만이라도 좀 조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특히나, 지금 저희 농업단지가 중심이 되고 있는 소라, 율촌, 화양 같은 경우에는 고향을 찾아서 다시 이렇게 귀농, 귀촌하시는 청년 분들이 많이 계시고 특히나 인제 고령화된 농촌 일손에 대한 대체로써도 이 청년에 대한 지원이 좀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인데 만 40세로 하다 보니 자녀분들이 귀농, 귀촌하는 연령대들이 거의 40세 이후에 정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여수시에서 만약 가능하다라고 하면 농촌 쪽에서의 청년지원은 만 45세로 상향해 주시는 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섭
김학섭일자리정책관
예.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지침으로라든지 이렇게 변경 계약 했으면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좌기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기획재정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징수과, 투자유치․박람회과,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결산 부분 52쪽에서부터 61쪽, 세출결산 162쪽부터 191쪽, 예산전용 657쪽에서 예산이체 658쪽, 기금 793쪽, 798쪽, 813쪽, 819쪽 성과보고서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아까 못 했던 질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이제는 세계박람회 관련해서 한번 짚고는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박람회 178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월금액이, 물론 뭐 계속이월비를 빼면한 3천 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더 많은 돈이 지금 이월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세계박람회 관련해서 이때까지 집행했던 내역들을, 그 시책, 작년에 집행했던 시책들을 쭉 한번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좀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과연 무엇이 좀 더 세계박람회 활용이 되려면 뭐가 더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좀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점검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러시는지 궁금합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 시 차원에서 세계박람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사후활용을 할 것인지, 또 그 사후활용을 매각이라든가 아니면은 공공시설을 유치하는 데 그쪽에 집중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는 여수 선언에 대한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들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년 해양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특별히 세계박람회에 관련된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에 대한 기념사업을 영구히 기리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하고 5주년으로 하기로 했는데 대신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에 파견됐던 직원들에 대한 감사함을 여수시민들이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초청행사로 그건 매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여수선언에 대한 그 비 2개가 있는데 그 선언비를 지금 세우는 일에 그렇게 지금 한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국가가 지금 세계박람회장에 대한 조금 더 투자를 좀 해 주시고 세계박람회재단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지금 공감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당장 현안사업인 세계박람회법 개정에 지금 현재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하여튼간 시민들이 어렵게 유치도 했고 같이 참여도 했지 않습니까? 세계박람회장의 사후 활용이 가장 중요한데 전라남도나 그리고 여수시의회에서도 세계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 관련해서 청원도 하고 또 조례도 지금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이 역할을 좀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 세계박람회장이 정말로 여수선언이나 그 다음에 해양환경 보전하는 데 역할을 하는 곳으로 좀 마련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1년동안 했던 그 시책하고 예산이나 이런 결산내용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163페이지에 인구증가 시책 추진 해 가지고 1억66백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요, 여수시가 가장 크게 진행하고 있는 것, 뭐 여수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인구증가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장려금도 적게 주고 그리고 결혼장려 행사도 진행을 않고 이월시키고 그 다음에 출산장려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엇박자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인구증가 시책도 예산이 많이, 예산 대비 많이 지출이 안 돼 가지고 이월이 됐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 시 인구증가는 뭐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 집행부는 하고 있는데 여건이 그렇게 지금 녹록치 않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예산이 좀 이월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수시로 전입했을 경우에는 전입금을 줘야 되거든요, 이 전입금이 시차가 6개월 기간 되기 때문에 불가피 이월해서 다음 6개월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건 시스템상 이월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간에 인구증가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선진지나 그리고 지금 잘 되고 있는 타 도시들을 좀 벤치마킹들을 해 가지고 우리 여수시의 인구 폭을 좀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오늘 국장님 얼굴 못 뵐 줄 알았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세 수입이 지금 많이, 아까도 우리 안전총괄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앞으로 더욱 더 세입증대 방안 관련 뭐 어떤 대책 같은 것 있으십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일단 세외수입 증가는 실질적인 세외수입의 증가는 하고 하나는 지금 회계경리상 분리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인 세외수입은 새로운 세외수입원을 발굴하는 건데 이게 지금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서 국가가 정하고 정부가 정하지마는 세외수입은 시의 지금 현재 행정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실제적으로 세외수입의 한 것하고 기금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기금을 굳이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기금을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해서 세외수입이 증가하면 증가한만큼 교부세 증가율도 늘어나고 지방재정에 그 효율성이 이렇게 높게 평가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고요, 또 내년도라도 지금 당장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실제 회계상 분리시켜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증가가 될 것인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시가 지금 13개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지금 폐기물처리인가요? 그걸 통폐합을 했죠?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작년 17년 11월 22일 부로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하나로 해서 지금 12개 지금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의 지금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기금을 통해 가지고 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은 힘들겠지마는 어떤 부분에 보면은 기금을 전혀 활용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기금을 가지고 기금 조성만 할 것인지 이런 방안도 좀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하지 않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일단 다 아시다시피 기금은 법이 대개 정하는 바에서 쓰고 있습니다. 기금이 법이 정하지 아니하면은 거의 이렇게 기금으로 편성을 안 하고 사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금은 법이 정하도록 돼 있는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지금 관광기금이라든가 투자진흥기금이라든가 아니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되는데 문제는 지금 목표액을 충분하게 달성하고 나서 그 조성에 대한 2차로 지금 현재 주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 때문에 투자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52억 되는데 50억쯤 되는데 연간 2억 3억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기에는 너무 지금 뭐하다, 그래서 좀 꿀려놨다가 좀 이렇게 부풀려지면은 이렇게 투자진흥기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 이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외면상으로는 전혀 지금 기금이 뭐 이렇게 사용 안 하고 효용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느낄 수 있지마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투자진흥기금이 국장님, 지금 한 50억 됩니까? 지금 현재 조성액은 얼마나 됩니까? 투자유치기금.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지금 50억입니다. 100억을 목표로 했다가 지금 50억으로 수정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보니까 공교롭게도 작년에는 하나도 사용내역이 없어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만큼 지금 투자유치하려면 여건이, 여력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단편으로 보면은.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그런 점도 있지마는 실제적으로 이게 투자진흥기금을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은 기금도 넣고 또 국비 도비도 넣고, 특히 외투기업에 예를 들면 5만 불 이상 한 5백 억 이상 정도 투자가 대규모가 되면은 바로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투자유치 관련해서 지방산단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활성화하는 방안도 있어야 되고, 지금 지방산단은 우리가 지원할만한 근거 지금 마련이 없어요, 지금, 상위법도 없고. 이런 부분 또 적극적으로 해서 좀 활용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또 국가산단 지방세율 뭐 지방 그 비율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국가산단에서는 매년 흑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방세율 확대방안 같은 거라든가 뭐 추진사항은 있습니까? 지금 노력하는 부분이.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이제 저희들이 지방재정 분권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화학산단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지금 지자체하고 연대해 가지고 회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또 지금 현재 10월 경에 또 그 전체 지금 모여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국세 지방세 일부 환원이라든가 또 목표 조성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은 같이 함께 공유를 할 필요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지금 2017년도 말 기준 우리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징수 안 했던 것.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통상적으로 체납액 한 2백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체납액이 2백억 정도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그렇게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죠? 징수가 안 되는 부분.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전년도 백억 그 다음에 현년도 한 백억 이 정도 대충 되거든요, 2백억이 항상 이월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고질적으로 지금 매년 지금 체납액이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까?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지금 여러 가지 사유가 많습니다마는 대개 그 당시는
하진
송하진위원
구체적으로 단위가 큰 기준으로, 이런 부분이 하나도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자료를 좀 보고 말씀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답변이 그러시면은 시간상 그러시면은 국장님도 바쁘신 것 같은데 답변서를 그 내역 리스트를 한번 주시고요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지금 수산업과 산단과 관광이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지금 관광이 대세인데 우리 시에서 관광세의 도입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죠?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관광세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추진사항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1차적으로 관광세는 우리가 관광도시이고 또 전국에 연대해서 10개 지자체 각 도별로 1개 지자체가 묶어서 지금 현재 지방세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한번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초정해 가지고 회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 건의를 하고 11월 경에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찬대회에 전라남도 주재로 발표할 예정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조금씩 지자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의견이 다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숙박업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부과세 붙이는 것주로 하게 되면은 연간 얼마 정도 세입이 더 충당되겠다라고 하는 반면에 또 관광지지마는 숙박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지자체는 또 그게 아니고 다른 거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좀 조정하는데 대체적으로 관광진흥세 도입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찬성하는 방향이지마는 기재부라든가 행정자치부 입장에서는 조세 저항문제 또 새로운 세목 발굴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이 진흥세 도입을 이끌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그것도 언제 한번 자료 한번 주시고요, 요즈음 보면은 수익형 복합형 지금 숙박업 있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많이 늘어난 만큼 우리 시에 지금 수입이 그만큼 늘어날 것인데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대개 지금 수익형 숙박업이라는 것은 1개 층별로 대개 지금 50실 이상 11층 이상 이렇게 지금 대개 수익형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지역자원 시설세가 3중과, 2중과 3중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늘어나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입관리를 좀 충실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출향 향우인들에 대한 그 독지가들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과 또 우리 고향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고향세 같은 것이 추진한다고 그 내용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문재인정부 들어서 고향세 도입문제를 처음에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현재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장님께서도 내년부터는 고향세 도입에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좀 추진하고자 금년 시민의 날 때부터 전국 향우회 있는 모든 향우들의 대표들을 초청을 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하고 또 협조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더 열심히 하시라는 뜻이고 인근에 있는 고흥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구가 한 7만2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출향 향우들이 출자를 해서 이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향세 버금가는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 사례를 검토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은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입결산 72쪽부터서 81쪽까지고요, 세출결산은 254쪽부터서 333쪽까지입니다. 예비비지출 부분은 647쪽 보시면 되겠고 기금부분은 786쪽에서부터 787쪽까지, 792쪽부터 795쪽, 803쪽부터서 804쪽까지, 811쪽에서부터 12쪽까지, 814쪽부터서 816쪽까지, 성과보고서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해서 일괄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늘 고생하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254페이지를 보시면 10억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국비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떤 연유로 10억원이 잔액 발생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그 세부 목은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 10억이 남은 건데요, 거기서 좀 많이 남는 것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이 한 1억6백만원 정도, 그분들이 좀 나이가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 104분이 돌아가셨고 한 스무 분이 또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서 그 정도 남았고, 나머지는 아까 국·도비 매칭인데
덕희
민덕희위원
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예. 남는 거고, 특히 기초생활 수급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좀, 보건복지부가 매년 예산의 총계 범위 내에서 안 잘리려고 시부에 조금 많이 배정을 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줄여나가면 기재부에서 그 다음년도는 예산을 적게 주니까, 그렇게 해서 좀 남은 돈이 있고 또 이제 국비가 매칭돼 있는 것은 저희들도 좀 여유있게 타야 됩니다. 나중에 연말에 가서 돈이 부족하면은 그때 요구하면은 그건 안 줍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매칭해서 저희들이 수급비 같은 경우는 90:7:3입니다. 우리 시가 3%, 보통 80:10:10인데 저희들은 좀 우수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는 거지 뭐 순수 시비나 사회복지 예산으로 쓰는 것이 반납되거나 그런 일은 없죠?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늘 부족하고 더 많이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은 거죠?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예. 충분히 그 나머지는 또 집행 잔액이고, 이것도 나도 봤는데 복지담당들이 좀 어디 갈 일이 있는데 240만원을 아껴서 한 사람은 해외에 갈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제가 이 과목을 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 돈이 남았지? 나도 좀 보내주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부분은 조금씩 그 집행잔액을 목이 많다보니까 모아놓은 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현장을 잘 살펴보셔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는 더 좀 많이 세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국·도비 반납일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추가로 미평복지관에 엘리베이터를 놓으려고 저희들이 도비도 받고 LH에서 돈도 받았는데 안전성 검사에서 도저히 외관에도 못 지은다 해 갖고 8천만원 플러스 하여튼 1억8천 정도를 그쪽에서 대기로 1억 이상 대기로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아쉬운 것은 저도 알고는 있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55쪽 재해구호 이재민구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29백만원에서 지금 35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한 2천5백 남았거든요, 이게 어떤 재해 이재민이 적어서 이렇게 적게 집행이 된 겁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어떤 그런 재난을 당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돈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화재가 나서 지원한 것 외에는 지원내용이 없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이번에 비가 많이 내려서 덕충동이 반파된 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좀 일을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과가 어울려 있더라고요, 이게 또 주택철거는 허가민원과에서 이게 또 보상이 나가더만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 또 슬레트 철거는 또 도시미화과에서 또 업무를 담당을 해요, 슬레트철거.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꼭 담당한다기보다 그 본인이 요구할 때고 재난이 있을 때는 주택이니까 허가민원과가 다 합니다, 전적으로.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난이 났으면은 그걸 철거를 하든지 아까 화재가 났을 때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그렇죠.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난 당하면은 굉장히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재난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거를 빨리 해야 되는데 미관상에도 안 좋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철거하신 분이 그 담당자들 일을 보기가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보기가 일반시민들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사회복지과에서 한 군데에서 이렇게 딱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업무를 보면은 원스톱으로 업무를 보면은 수월한데 재해지원금은 안전총괄과에서 나가고 또 슬레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신청을 하면은 여수시에서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 가지고 도시미화과에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또 철거를 하더만요, 그리고 주택철거라든지 그 다음에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철거가 됐을 때 서류를 내야지 또 지원이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빨리 철거를 해 가지고 이걸 안정적인 주거형태를 빨리 집을 짓든지 아니면 그 철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슬레트는 시에서 철거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이것을 먼저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언밸런스가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국이나 아니면 과가 서로 좀 협의를 해서, 또 사회복지과에서 또 얼마 또 보장되는 게 있죠? 이렇게 재난을 당하면은.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재난 당하면은 주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안전총괄과가 총괄을 하고 우리는 보통 화재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일부 주는 걸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에서도 얼마 나가던데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위로금하고 지금 화재쪽하고 해서 그것이 나간 돈이 아까
현태
강현태위원
예. 몇 십 만원 2, 30만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원스톱으로 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서, 제가 일을 봐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게 원스톱이 돼야 되는데 하나 일 하다보면 다른 하나가 막히고 굉장히 재난을 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사회복지국이나 아니면 안전총괄과나 한 군데에서 원스톱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마련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 지원금액이 현실적으로 너무 거리가 멀어요, 금액이. 금액이 그분들이 이 시에서 지원해 준 것 갖고는 철거조차도 못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금액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올려서 그분들이 재난을 당해서 빨리 철거를 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찾을 수 있도록 좀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금액을 좀 알아보고 파악을 하고, 그래서 빨리 빨리 일 처리가 돼야 될 건데 그분들이 돈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거 받아갖고 또 자기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올해 예산을 좀 올릴 때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재해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검토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저 사회복지국장 소관은 아닌 것 같고 금방 말씀대로 안전행정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총괄과가 재난의 컨트롤타워입니다. 다만 주택에 대해서 판단을 이거 반파냐 완파냐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을 허가민원과 직원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재난이 다 보고가 되면은 거기서 또 분리를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민간이 계약하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도장 하나만 찍으면 계약이 돼요, 그런데 우리 행정절차 하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보시겠지만 1년이 막 걸립니다. 뭐 하나 하려면은 1년 이상이 걸리고, 왜 안 되냐 그러면 행정절차가 지금 아직도 마무리 안 됐다, 저희들이 보통 하면 그렇게 걸리는데 이것도 주는 시스템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어려운 분들은 아까 재해구호지만 사실은 이분들하고는 틀리게 이제 어려운 분들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긴급복지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반파 이상이 돼야 제가 알기로 그 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파 이하면은, 이게 반파냐 3분의 1파냐 그 판단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상급기관 확인까지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 시간적인 절차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일부분 그 해당되는 것을 좀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도시미화과도, 지금 도시미화과가 사회복지국 소관이잖습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그러기는 한데 그것은 또 다른 사업이에요, 환경부에서 슬레이트가 석면이 나온다 해 갖고 지금 있는 슬레이트를 다 치운다는 전제인데 본인의 또 자담이 들어가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은. 그리고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나면 자기가 새로운 지붕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드신 분이 그걸 철거를 하면 자기가 이제 좋은 지붕은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이 규모 이상이면 또 자기 자담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실적이 저희들이, 저희들은 다 없애는 게 목표인데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않고 있고 금방 집이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는 또 신청이 환경부에 했을 때 그 부분이 숫자가 내려온 것이 이미 그 픽스가 돼 갖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 우리가 아마 접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택철거는 허가민원과고 슬레트 철거는 도시미화과고, 한 집을 놓고 과가 달라서 이렇게 지금 이분화 됐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 집이 하나 무너지면 지붕이랑 같이 다 같이 철거가 되는 거지 지붕은 도시미화과에서 하고 주택은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업무처리 하는 데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통일돼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과에서 위로금으로 한 20만원인가 30만원인가 그렇게 지급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20만원 30만원 갖고 뭔 위로금이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인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사회복지국에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줘야지 이 위로금 해 갖고 20만원 30만원 줘 갖고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대안을 좀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보건복지부장관도 아닌데 그게 다 법규에 의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진짜 옛날에는 주 소득자가 사망을 한다든가 어떤 실직을 했다든가 할 때는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부 소득자가 문제가 있어도 도와주는 제도가 긴급복지라고 해서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또 의료급여도 3백만원까지 이렇게 해서 주는, 그 재난하고 별도로 또 저희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그런 해당된 분들이 있음에도 발각이 안 돼서 저희들이 못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좋은 사회복지 업무는 잘 되려면은 좋은 이웃이 있어야 된다 항상 그럽니다. 저희 공무원만 이렇게 다니면서 봐서는 사각지대 발굴이 어려워요. 그래서 고지서가 이렇게 채워있고 그런 집은 저희들이 행복이음에서 발견되면 3개월 걸립니다. 3개월 뒤에는 다 날라와요, 우리한테. 이 사람이 전기요금을 3개월 체납했다 수도요금을 체납했다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고지서가 자꾸 채워있다, 이 집은, 지나가면서 보고 그분들이 보고 좀 신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보통 보면 프라이버시 때문에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강현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내가 안총에 좀 이야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좀 협의하셔서 시민이 조금 쉽게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강현태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그걸 공감을 하고 우리 사회복지국에는 일부 포함된 일이지마는 우리 간부회의가 있었을 때 한번 그런 것이 거론되면은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되는 방향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원스톱행정 누차 아마 의원들은 다 실감하고 있고 우리가 봤을 때도 이 정도인데 실제로 시민들이 그걸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부서가 나눠져 있더라도 그것을, 예를 들면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잘 된 병원에서는 한 사람씩 맡아가지고 이쪽 과에 가서 이것 검진받고 저쪽 과에 다니면서 다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듯이 우리 행정에서 우리 예를 들면 각 과에가 이렇게 배치가 되더라도 그 사람을 붙여서라도 아니면 어떤 안내를 해서라도 그런 어떤 원스톱행정이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게 아마 잘하는 행정이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로 다 모아가지고 예를 들면 어느 공원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공원과에서 할 것이 있고 상수도시설이라 상수도에서 해야 할 것이 있고 체육시설은 체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공원과에서 그걸 다 하라면도 그것도 무리예요, 그러듯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부서를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정, 그런 행정을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좀 실천이 되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너무 많이 봐 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고, 263쪽에 아래쪽에 보면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있죠? 희망키움, 지금 이거 내용을 한 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아, 희망키움 사회보장적 수혜금 말씀하십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예.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희망키움통장이라고 저희들이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이 원, 투가 있는데 그 대상자가 원 같은 경우는 수급자고 희망키움통장 투는 조금 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희망키움 원 같은 경우는 3년 유지 조건이 돼야 됩니다, 통장이. 그래서 본인이 10만원 하면 저희들이 10만원 플러스, 플러스 알파를 해 줍니다. 그래서 3년 하게 되면 한 3천만원 정도를 타가는 거예요. 10만원 하면은 우리가 보면 360만원밖에 안 되잖습니까? 3년 했으면은, 그런데 한 3천만원 가져가는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10 플러스 10인데, 10만원 했으면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또 다른 장려금을 추가로 많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360만원 했는데 3천만원 가까이를 다 한다고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17백만원에서 최대한 26백만원까지 수령을 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탈수급을 해야 돼요. 가입대상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여야 되고, 희망키움통장 원은. 그런데 막바지에 가서 수급을 받는 게 좋지 이게 아니다 해서 많이 포기를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비용이 보통 얼마예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한 1인 가구면은 50만원 정도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여기 이걸 들면 안 줘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이제 3년 후에는 자기가 수급을 탈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 이걸 받아버리면?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당연히 안 하죠.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이런 것을 하는 목표는 정부는 하여튼 수급자를 좀 많이 하여튼 탈수급을 해서 자립하도록 하려고 할 건데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정책을 서민을 위하는 정책같이 하는데 결국에는 보면 이 서민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일을 하고 싶어요, 가서 일을 하면 예를 들면 50만원에서 80만원 이 정도 수급을 받아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이 가서 일을 했어요, 30만원을 그 달에 벌었어요. 30만원을 까고 70만원이 나온다 그러면 40만원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최저임금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150만원이 최저임금이다 그러면 150만원 이상이 됐을 때는 그런 것을 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적용을 시켜도 좋다 이거예요, 아니 50만원 70만원 받은 사람한테 그 사람이 그래도 가서 일자리가 있어 가지고 가서 일 좀 해 보고 싶다고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 그걸 까 버려요? 그 사람들 그래서 맨날 보면 매월 돈이 나오면 그걸 갖고 술 먹고 그렇지 않으면 미리 외상값 깔아놨다가 그때 돈 나오면 외상값 갚아버리고 이런 생활이더라고요. 이것을 시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알아요, 담당자도.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랬더만 국가정책이 그렇대요. 아니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고쳐야죠, 이것은. 제가 하다 못해 비근한 예로 선거기간에 감시원을 하면 그 일당이 나가요, 어려운 사람들 해 주려고 선정을 했어요. 참 어렵게 살길래. 결국에는 자기가 못 하겠대요, 왜 못 해요? 그랬더만 저 그거 받아봤자 공짜예요. 그 돈 나오면 나온 만큼 삭감돼요 그러더라고요. 이런 제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희망키움도 마찬가지예요, 보기에는 정말 그 사람들 위하는 것 같지마는 뒤에 보면 3년 후에는 1억 줘 놓고는 탈퇴를 하고 그 사람들은 그 이후에는 뭐하는 겁니까? 어려운 사람들 있는 것에다가 업을 해서 해 주어도 부족할 판에 그 힘없는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게 민의행정이 돼야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것 보면. 국장님 이런 제도 좀 고쳐볼 생각 없습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반대로 탈수급 안 하고 예를 들어서 17백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준다면은 누구나 해서 뭐 3년이면 돈 10만원 원금 360만원 내고 뭐 17백에서 26백 받는다면 누구라도 다 하죠, 정부 재정이 감당이 안 될 거고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이 제도가 어려운 사람들, 이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50만원 70만원 받아갖고 10만원씩이라도 적금을 넣으면 플러스 업해서 그래도 살 수 있도록 기초를 좀 마련해 주려는 제도가 이런 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3년 들면 당신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안 줘요 하는 이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국민연금이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내고 수급 받을 때는 적게 받아요. 지금 어려운 사람들은 예를 들면 5만원 7만원 이렇게 내놓고도 사실상 받을 때는 10만원씩 받아서 계속 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이 수급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 사람한테도 희망키움이라는 것은 제도 자체가 그것 아니에요? 당신네들 어렵지마는 쪼개갖고 이 정도하면 매칭으로 해서 우리 정부에서 이만큼 도와줍니다. 아, 그래서 희망을 주는 게 이게, 그래서 말 그대로 희망키움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고 그것을 키워가라고 하는 제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해서 계속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3년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 사람들 돈 50만원 70만원 받아갖고 뭔 부자가 되겠다고 거기서 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좀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정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길이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여기가 지금 국회 정도 되면은 보건복지부장관하고 대통령까지도 아마 나와야, 기재부장관도 나오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뭐 여기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 따라야 되는, 제가 뭐 힘이 약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그것은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부르짖지를 못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메아리를 내가지고 국회에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그 사람들 보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하면 한 만큼 손해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정말 손해입니다. 이것은 빨리 고쳐야 할 제도 중의 하나고, 누구라도 나서 줘야 되고 우리 지자체 여수에서부터 한번 바람을 일으켜보십시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만들어 놓은 조례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여기 앉은 사람입니다마는 그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까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이것은 잘못된 제도는 고쳐야 돼요, 현실이 그런데,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정부 입장은 무노동 임금도 있고 기초수급자도 일할 능력이 근로능력이 있으면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해 줘요, 어느 정도 선이 돼서 계속 뭐 어떤 사유가 발생 안 하면 조금 수급에서도 뺍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저도 좀 있으면 제2인생 살아야 되는데 뭐 단돈 10만원 받더라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10만원어치 일했을 때 받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그분들이 안타까운 것은 마찬가지인데
재헌
강재헌위원
이 문제를 조건부 수급 하고 어쩌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그 말 자체가 그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당신은 이만큼 하니까 안 돼요 하는 쪽이지 조건을 좋게 주는 조건이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현실성있게 가져가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국가정책이 잘못됐으면 해야죠, 책상머리에서 전부 다 정책을 하니까 그래요.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이게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 사실상 보면 그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동사무소 가서 말 한 마도 못 해요, 주눅이 들어 있더라고요. 우리 의원들 만나면 이웃집 동생같이, 진짜 아닌 말로 옛날에는 글 안 했는데 지금은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해요. 그렇지마는 동사무소에 가서 동사무소 직원들한테는 뭔 말 한마디를 그 사람들은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부터라도 퇴직하시기 전에 일 하나 하고 가십시오. 우리 여수시만이라도 어떻게 좀 개선책을 세우든지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조례 개정해서 많이 줄란다고 법에 상위법에 위배된 조례를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9시 뉴스에 아마 크게 보도될 것 같고 제가 직을 그만 두기 전에 저기 하얀 집으로 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우리의 로망으로 생각하고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로망이 아니라 이건 빨리 고쳐야 되는 일이고 이것은 우리 최저임금제도가 있어요. 최저임금제도 이상을 어떤 했을 때는 어떤 조건을 두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마는 아, 최저임금도 안 되고 이 사람들 50만원 70만원 받아가지고 가정에서 근근이 살아가는 사람이 가서 좀 임금 좀 준다니까 가서 일하면 그걸 삭감을 해 버리면 이런 게 말이나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부터라도 개선할 건 좀 개선하고 노력을 해야죠. 좀 위에다가 건의문을 올리십시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그 부분 건의문 올리는 것은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국이라는 행정쪽에서 이런 걸 조사를 해 가지고 올리고 신문고도 좀 두드리고 해 봐야죠.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하여튼 저보다 또 너무 중앙에서 무식하다고 할까 싶은데 하여튼 건의서는 한번
재헌
강재헌위원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현실이, 진짜 현실 한번 보십시오. 사회복지국에서 현장다니면서 이 사람들한테 진짜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봐야 돼요. 우리 생활보호대상자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우리 여수에가.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6천 세대 정도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6천 명 이 사람 된 사람들이 아닌 말로 다른 근로를 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이 근로에 대해서 당신이 50만원 수급받고 있는데 당신은 근로조건이 부여되면 하겠습니까? 설문조사 해 보십시오. 그래 갖고 안 한다면 왜 안 하십니까? 그래서 쭉 그런 것도 데이터를 좀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실태가 어떤 건지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일하고 싶어도 안 한대요, 안 해, 한결같이. 이 앞 번에 하소연 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가서 일 했는데 30만원 벌었대요, 아, 이것을 현금으로 어떻게 좀 줄 수 있도록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 회사에다가 이야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그걸 현금으로 줄 수 없대요, 급여통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거 받으나마나입니다. 현금으로 안 주려면 주지 마십시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아, 이런 것을 보면서 이대로 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 밑에도 관심을 안 가져요.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죠.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채 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결산 부분에 92쪽부터 104쪽, 140쪽부터서 142쪽, 세출결산 381쪽부터서 430쪽, 642쪽부터서 648쪽, 예산전용은 657쪽에서, 예산이체 부분은 659쪽, 예비비지출은 647쪽부터서 675쪽까지고요, 특별회계 706쪽에서부터 710쪽, 719쪽부터서 725쪽, 736쪽부터서 747쪽, 748쪽부터서 753쪽, 기금부분은 807쪽에서부터 808쪽, 818쪽, 성과보고서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409페이지 도로과입니다. 아, 408페이지입니다, 408페이지. 웅천 문수 주공아파트 도로 확장과 관련해서 예산이 그 집행을 하고 나서 2억49백만원이 남았는데요, 돈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남은 겁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문수주공아파트 앞쪽에 그쪽에 확장하는 공사인데요, 공사하고 아마 낙찰차액하고 좀 그 집행 잔액인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낙찰차액이 약 2억5천 정도 나는 겁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이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왜냐하면 예산 대비 낙찰가액이 너무 많고 뭔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409페이지입니다. 똑같은데요 문수주공아파트에서 대진주유소 도로 확포장공사 이것도 9억61백이 남았거든요, 이거 낙찰차액입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이건 여서동 현대 로터리 있잖아요? 거기서 주유소 있는 데에 문수동주공아파트까지 여기서 가자면 우측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 완충녹지가 정비가 안 돼서 막 주차,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있고 비포장으로 이상하게 돼 있어서 그것을 좀 일부를 도로로 변경을, 완충녹지를 도로로 일부를 변경하고 완충녹지를 2m 정도 놔둔 상태에서 도로를 개설을 했고 일부 주차장 쓰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완충녹지를 하지 말고 전체 폭이 10m인데 10m를 다 주차장하고 도로를 하게 해 주라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녹지를 그렇게 전면 해제할 수는 없다 해 가지고 좀 의견 차가 안 맞아서 불용을 시켰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교통과입니다. 415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관리부분에서, 관리부분에 약 7억5천 정도가 남았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모든 민원은 의회 의원님들이 대부분이 다 교통시설 확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고 막 이야기를 해 가지고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예산이 남았어요? 7억5천이나,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415페이지입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편성됐고 낙찰차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이제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예산도 있지만 이런 낙찰차액도 있고 과다예산이 있으면 기존에 많이 민원들이 제기했던 사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 좀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는 근거로 계속 이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집행을 이월하시기 전에 좀 다른 것들을 좀 많이 찾아보셔 가지고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이거 허가민원과인데요 공동주택단지 개선사업에 보면 예산이 8억7백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사안인데 많은 민원인들이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개선사업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지금 돌산에 보면 여양건설에서 그때 39층 아파트를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못 해서 저희들이 반려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소송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36억32백만원을 지금 손해배상청구를 해 놨는데 지금 계류 중입니다. 소송 계류 중인 사항이라서 만약에 시에서 지었을 때 이 소송 비용의 20%인 7억26백만원을 지급해 주려고 지금 예산 세워놓은 것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공동주택단지 개선사업이 그런 내용입니까? 419페이지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공동주택단지 개선사업 그 부분 있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갑태위원님이. 한 8억이, 8억7백 정도가 남고 그 아래에 보면 또 뭐 남고 그랬구만, 2건이구만. 불용처리 된 부분을 갖다 물어보는 것 같아요. 419쪽입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이것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저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사업이랄지 생활환경개선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아주 필요한 내용인데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의회 의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이야기하면 예산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결산을 해 보면 이렇게 예산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에 좀 예산이 남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잘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제대로 금년부터는 제대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갑태위원님 지적한 부분 상당히 예리한 부분을 지금 지적하신 겁니다. 같은 과에서 이렇게 사업 목적대로 안 쓰인 예산은 불용처리할 일이 아니고 딴 데 딴 부서에서도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전용을 해서 써줘야죠. 왜 자꾸 이런 건이 많이 나오는데, 뭐 저희들이 해년마다 보면 이런 건이 종종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살펴볼 겁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서 넘어오는 경우는 과에서 어떻게 보면 일 안 했다 하는 표시밖에 더 되겠어요? 그거 좀 꼼꼼하게 살피시고 올부터서는 이런 건이 안 올라오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저는 390페이지하고 391페이지 관련해서 한발대비 용수개발과 소규모 농업기반시설공사가 있어서 전체 잔액이 한 1억6천만원 정도 이월이 됐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올해 그 작년에 비해서 폭염이 심해서 가뭄현상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월된 금액을 포함해서 혹시나 예산의 부족함 없이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현장에서의 이 농업기반에 대한 그리고 특히 용수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부족함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금년에도 국·도비를 받아서 지하수개발이라든지 용수개발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것이 보면 또 추경에 많이 편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공사기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금년으로 이월된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이제 낙찰차액으로 해서, 낙찰차액은 이월을 못 시키니까 불용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관련해서 그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장 큰 게 농업용수의 수급문제잖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번 가뭄 때문에 그 저수지의 수위가 많이 약해져서 최대 뭐 제가 듣기로는 35%까지로 낮아졌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혹시나 내년에 올해보다 더 심한 폭염과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 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저수지 준설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민원으로 제기를 하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의 부족이라는 문제로 쉽사리 이렇게 결정이 잘 안 되고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이제 그런 농민들의 말씀으로는 이 가뭄 때 거의 저수지 물이 바닥을 드러냈을 때 준설작업을 하는 게 효과적인데 지금 이제 비가 자주 오고 해서 특히나 이제 내년 봄에 농작물을 심으려고 하면 지금 이 가을 때부터 겨울까지 저수지의 물을 가득 담아두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준설작업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제 좀 시기를 놓쳐서 아마 내년에도 좀 걱정이 많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현재 예산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 가지고 적어도 이런 문제들은 빨리 좀 해결해서 내년에 적어도 우리가 이 용수개발에 대한 것에 대한 대책을 급하게 수립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점검을 좀 해서 다음에 있을 또 가뭄에 좀 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남은 예산 혹시 남기지 마시고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특별하게 좀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금년에 저희들이 여름 가뭄이 와 가지고 저수지율이 평균적으로 봐서 55% 정도까지가 최하로 떨어졌었고 지금 현재는 70%입니다.
정현주위원
예.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저수지가 우리가 관할한 게 48개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18개 해 갖고 66개소가 있는데 실지로 유역면적이 적어 가지고 비가 안 오면은 물이 안 차요. 그래서 준설을 할라면 물이 쭉 30% 이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일부러 비가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또 일부러 물을 빼는 것도 참 모험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요, 그래서 준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금년에도 계획된 준설은 백프로 했고 계획된 거고요, 그 다음에 관정도 10월 달에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계속 용수개발을 해나가서 하여간 가뭄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생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과장님께서 보충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결산 부분은 106쪽에서부터 113쪽, 세출부분 결산 쪽은 434쪽부터 472쪽까지, 예산이체 부분은 659쪽에서부터 668쪽까지, 기금부분은 790쪽에서부터 791쪽, 809쪽부터 810쪽, 822쪽 보시면 되겠고요 성과보고서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 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58쪽에 보시면은 출산장려금 있습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원래 저희들 편성 예산이 약 27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집행 잔액이 3억42백만원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발생한 사유입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6억 예산이 서서 23억을 집행을 했고요, 3억4천만원이 남았었는데 거기서 출산장려금하고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 두 가지가 포함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아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270명 정도 이렇게 감소하다보니까 출산장려금 부분에서 시비가 좀 많이 남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은 이게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2017년에는 소득기준 40% 이하인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되고 또 자기부담이 많다보니까 많이 활용을 안 하고 그러다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을 저희들은 시비를 좀 보태고 해서 소득이 있는 사람도 많이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보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남은 것이 이렇게 3억 정도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출산율이 지금 원래 저희들이 당초 계획 대비 몇 퍼센트 감소했습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저희들이 2016년에는 1.46이었습니다. 여수시가. 전국적으로는 1.05인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데 2017년 이제 통계는 아직 정확한 것이 안 나왔고요 그 부분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비해서 한 3백 명 정도는 출생아 수가 감소했지요, 23백 명 정도였는데 2천 명 정도 떨어졌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출산정책은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도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고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특히 저희 같은 지방정부에서는 더더구나 문제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3백 명 정도가 감소했다는데 감소원인은 어떻게 나름대로 분석하신 게 있으십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이제 그게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다만 출산장려금 때문에 왔다갔다 한다 그런 얘기가 있지만 저희들이 쭉 분석해 본 바로는 출산장려금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전에는 좀 그런 면도 있었지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당초에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좀 우려스럽고 염려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우리 전남에서는 해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처음에 이슈화가 돼 가지고 굉장히 몰렸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주시를 해보니까 한 2살 정도 되면 다 목포 쪽으로 빠져나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요 해남에서도 그 열악한 군에서 이런 정책을 다른 데보다 이렇게 파격적으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세월이 흐르면 그 인원이 다 인근 도시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산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도 감소될 거고요 그래서 양육비 부분 안 있습니까? 우리들이 애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를 어떻게 키우는데 우리들이 지원을 잘 해줘야지 만이 나름대로 또 다른 데서 유입할 수 있도록 유입은 안 되더라도 다른 데로 나가는 전출이 안 나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인데 아까 지금 양육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그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서 내년도 예산에 더 증액 하신다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식품진흥에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장님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식품진흥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 소관부서입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기금
하진
송하진위원
자, 그러시면 기금 78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781쪽에 결산서 보시면 제일 하단에 보시면 식품진흥기금이 있어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아마 저희 시가 2017년 12월 22일 날 전부개정조례를 했었지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전면적으로 개정조례를 해서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실질적으로 기금 조성을 언제부터 했지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2001년이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2001년부터 했어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없었어요? 거의? 그렇지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제가 와서는 그 후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의 없었어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성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목표액은 저희들이 정해진 것은 없고요 다른 재난기금이나 이런 것은 조례나 법에서 지방세 세입의 몇 프로 이렇게 하게 됐다 하지만 이것은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도에가 40% 가고, 60%는 우리 시 적립하는 게 그게 기금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전액 과징금으로 해서 전년도에 71백만원이 조성 됐어요? 그렇지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71백만원 전액 지금 과징금입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과징금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주로 어떤 부분의 과징금이었습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한 달 처분한다 그러면 본인이 영업정지를 안 하고 돈으로 내겠다 하면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저희들이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은 하여튼 동전의 양면성을 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징금이 많이 발생하면 기금이 많이 조성이 되고 또 반대로 이런 것이 법을 위반 안 하면 이런 것이 없는 거지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나 식품이라는 것은 우리 생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을 냈을 경우에 법을 완화해서 봐준다, 이것은 조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부분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주로 이런 것이 몇 건 정도 됐습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저희들도 그걸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에 그러다 보니까 법을 어길 수 없는 거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업체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발생했어요. 영업소에서. 이런 것은 몇 개소나 됩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건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없어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71백만원에 대한 발생현황에 대해서 상호 명, 발생 내역, 과징금 내역 좀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지금 보니까 기금 조례 사용을 보면 사유가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 수고비, 소비자 식품 위생 감사원 활동비 등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사용이 1억84백만원이에요. 전년도에 우리가 71백만원을 가지고 조성을 했는데 사용을 1억84백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해도 됩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네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아니, 저희들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4천만원 들어갔던 행동기반 실천 교육이라 해 가지고 작년에가 68백만원을 행동기반 실천 교육이라 해가지고 음식점 서비스 개선하는데 친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결이라든가 손님 응대 요령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컨설팅 하는 그 사업을 상하반기에 했었던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기금에 포함돼서 나갑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음식문화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내가 그걸 안 보고 한 것이 아니고 봤어요. 우리 기금 조례가 12건이 있습니다. 13건에서 하나 통폐합해서 12건인데 다른 것은 전부다 용도가 나와 있어요, 기금운용에 대한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조례를 보면 기금 사용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말고 다시 조례가 개정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한테 가지고 있는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보면 용도가 없어요, 다른 조례는 다 사용하는 용도가 목적이 있는데 없어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식품위생법에가 이게 규정돼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89조에 괄호열고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3항 2호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사업과 소비자 식품 감시원의 교육 활동 지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에는 없단 말씀이지요. 자, 그걸 명시를 하세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조례에도 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하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기금 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은 기금의 용도가 환경 교육용 홍보활동, 환경보전 대책 수립 및 조사 연구활동, 민간단체 활동지원, 환경오염 행위 신고 보상금, 기타 지역 환경개선사업 등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됐어요. 이 부분을 조례로 명확히 하셔가지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했던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기금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 된다 저는 그 논리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49쪽 제일 아래쪽에 숙박업소 모텔 시설 정비 지원 한 거 있지요? 몇 군데나 하셨어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모텔을 갖다가 두 군데를 사업이랑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한 군데만 하고 한 군데는 못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한 군데 5천만원 한 거예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작년에 한 군데 계획해 갖고 한 군데 했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한 군데 하는데 5천만원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5천만원 지원하고 자기가 5천만원 내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올해는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금년에도 계획이 당초에는 한 개가 있었는데 아마 도 계획이 깎여가지고 연말에 아마 삭감해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내년 예산 올릴 겁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안 올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런 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사업 중에 하나예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게 이제 우리 시비만 갖고 한 게 아니고 도 정책사업이라서
재헌
강재헌위원
도 정책사업이라도 우리 시비 매칭 했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것은 정말 진짜 우리 여수 어떤 전체적인 여건을 봐서라도 이것은 정말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갖고 이런 것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더 우리 모기 퇴치 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총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해충, 공원에 설치돼 있는 거 말씀입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예.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게 정확한 개수는 모르지만 한 2, 3백 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2, 3백 개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이 방역문제에 대해서 이번 여름에도 특히 덥다 보니까 이방역을 하는데 하얀 매연 품어가지고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연막하고 그게 연막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석유론가 하는 거지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연막은 물로 하는 겁니다. 예, 경유로
재헌
강재헌위원
경유하고 섞어서 하는 거지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분무는 물로 하는 거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 유해성에 대해서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뒤에 쫓아다니기도 했지만 굉장히 건강에 안 좋다고 다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진국 형 어떤 해충퇴치방법은 지금은 자제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많이 나옵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가능하면 분무로 할려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은 아, 저기 소독하고 있구나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알려 주기는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면으로 들어가면 아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보면은 공원으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운동도 많이 하기 위해서 나오고 걷기 위해서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모기 퇴치나 해충 퇴치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공원마다 이걸 설치를 해서 좀 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보건소 쪽에서 특히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늘려나가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중점사업으로 해서 가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민도 위하고 관광객도 위하고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한번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방금 강재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방역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증빙된 거 있습니까? 혹시. 지금 연막으로 해서 경유를 이용해서 하는 것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래도 무슨 축사가 있거나 그런 공간이 좀 있는 데는 날아다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퇴치 효과가 있어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걸 뿌려가지고 모기 떨어진 걸 저희들이 채집을 안 해보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일시적으로 오늘 했다 그러면 오늘 정도는 약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예산 비용이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한 3억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3억이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방역약품비만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보건사업부에서도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장려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있으십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하지요.
하진
송하진위원
통상적으로 전국적으로 남들 하니까 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거든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시민들은 또 요구가 많습니다. 취약지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계속해 달라고 하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이가 드신 세대에서는 옛날부터 인식이 돼 있어요, 아 저거 하면 모기 쫓아준다, 방역을 해준다 그런 인식이 돼 있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은 물론 다른 것도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고민도 많이 하시겠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무를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전국적으로 통계를 한번 봐 보십시오. 꼭 그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보건소에서는 분무 소독을 주로 많이 나가고요, 동에서는 규모가 적다보니까 연막으로 오토바이 뒤에 싣고 어르신들이 골목으로 돌아다니고
하진
송하진위원
현실에 맞게끔 하자 그 말이지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참고로 지금 예방접종이 있어요, 496쪽에 보니까. 예산이 38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액이 4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 약품비용 및 민간, 이건 민간의료기관에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의뢰했을 때 비용을 지불한 건데 애들 것 그런 부분도 있고 성인 접종 매칭비가 부족해서 시비를 저희들이 또 확보했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재현
주재현위원장
소장님, 아니 잠깐만요, 송 위원님 팀장님이요, 과장님이요? 팀장님이시지요? 담당 팀장님이지요?
민옥
이민옥건강증진팀장
아닙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면은요?
민옥
이민옥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상세하게 알고 있지요? 대신 대답을 하세요.
민옥
이민옥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이민옥입니다. 작년에 정기예방접종 약품이 수급에 불균형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이 저희가 의료기관에서도 많이 못 하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약품 구입도 못했고 그래서 그게 4억3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방접종률도 떨어졌고 우리 여수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약품 수급의 불균형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많이 있었는데 수급이 원활하게 안 됐기 때문에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렇게
민옥
이민옥건강증진팀장
백신의 문제로 인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백신의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민옥
이민옥건강증진팀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또 예를 들어서 신생아들 있잖아요, 신생아 접종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민옥
이민옥건강증진팀장
이게 정기예방접종이 신생아도 포함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의원을 많이 가도록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병의원의 예방접종비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신생아 예방접종하는데 상당히 조금 문제점이 시민들이 많이 있다, 애로사항이 있다, 시간적으로 많이 걸린다 그런 거 많이 들으셨지요?
민옥
이민옥건강증진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다음에 이렇게 매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며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민옥
이민옥건강증진팀장
매일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매일하고 있습니까?
민옥
이민옥건강증진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에 지금 불만도 많이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물론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포커스를 잘 맞춰서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민옥
이민옥건강증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랜만입니다. 방금 송하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고 싶습니다. 이 수급의 불균형이 반복 되잖아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백신공급을 일제히 하다보니까 그 백신이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 안 되고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부분이 있는데 계약의 차질이 있어가지고 그쪽 생산이 안 돼 가지고 늦게 오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응급처방으로 병원에서 가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매년 대책도 세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생기는 상황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이지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저희들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방금 여쭤보셔 가지고 제가 들었습니다. 나머지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관련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예산이 3백이네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공공산후조리원은 저희들이 해남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강진에가 2호가 지금 설립 됐는데 공공산후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저소득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해남까지 가서 이용한다는 것이 조금 거리상으로나 실질적으로
덕희
민덕희위원
실제 하기는 합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거의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한두 명 몇 사람만 이게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는데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이게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그게 궁금해서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러니까 도비로 이렇게 매칭으로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희귀난치성 질환관리도 마찬가지인가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희귀난치성 질환은 저희들이 133종이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이, 거기에 하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본인이 가서 병원 어디 가서 진료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다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현재 대상자분들이 몇 분 정도 돼 있으신가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인원은 제가, 가장 숫자가 많은 게 심부전증, 투석, 심부전증이 가장 많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인제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보건소에서 그 영역까지 하는지는 저는 궁금하긴 한데 어떤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암이나 희귀난치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것들을 산단하고 뭔가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희귀난치성 질환을 저희들이 일제히 무슨 병에 대해서 어떻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환자 아니고 환경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환자들 본인들이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그런 병인갑다 이렇게 진단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제 말씀은 그 질문이 아니라 이런 지역에서 이런 희귀난치성이나 암환자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보건소가 선제적으로 뭔가 용역조사를 한 번 해본다거나 이런 것을 시도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좀 있는지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사전에 조사를 하거나 그런 계획은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일을 할 수는 있나요? 보건소에서 만약에 의지를 가지면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희귀성 질환을 저희들이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당연히 못하시지요. 그러니까 용역을 한다거나 전문가 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의뢰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이런 것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건지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 부분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경제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주 경제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해양수산국 소관 세입 결산부분 82쪽부터 91쪽까지, 세출결산 333쪽부터서 380쪽, 예산전용 이체 657쪽에서부터 659쪽, 예비비지출 674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726쪽부터서 730쪽까지, 중소기업발전기금 805쪽부터서 806쪽, 성과보고서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41쪽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이게 지금 호수로 돼 있는 것을 배관으로 바꾸는 그 사업입니까?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실질적으로 인근 시에서는 도시가스를 놓게 되면 인입관 시설비를 일부 시에서 충당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수시에서는 전혀 그런 지원근거가 없습니까?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제가 알기로 옛날에 한번 조례가 올라왔거든요. 그 조례가, 근데 그때 부결이 된 것 같아요.
현태
강현태위원
어떻게 해서 부결이 됐지요?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제가 알기로는 최대식 의원님인가 발의를 한번 했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제가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예-예.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과장 정재호입니다. 3차에 걸쳐서 최대식 의원님께서 시의원 때 해서 그때 부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2차 시에서 다시 또 발의를 했는데 또 의원발의로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 것이 입법예고가 들어간 상태에서 의원발의가 올라왔기 때문에 중단하고 의원발의로 갔는데 역시 그것도 유보돼서 그런 내용들이 보니까 아마 신도시 주로 지금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그때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도시가스가 설치된 지역하고 새로 된 지역만 혜택을 보면 혜택차원에서 균형이 안 맞지 않냐 이래 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서 올라온 것이 다 부결 돼가지고 지금 16년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 이후로 조례가 타 시·군은 지원조례가 광양이나 순천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못됐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신도시 지역은 많이 가스 보급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지역이나 그 다음에 원도심지역이나 일부 시골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직 보급이 안 됐어요. 또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자부담이 3백만원 가까이 드니까 많아서 인근 시 같은 경우는 이게 인입관 하는데 80만원인가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서도 이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우리 담당 과에서는 만약에 조례가 다시 올라온다면 내년 예산에는 책정을 해서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저도 그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서민층이나 차상위 수급자에 한해서는 인입관이 지금 도시가스가 대화에서 50% 본인부담 50% 그 다음에 가정집에 계량기까지 연결되는 입상관은 백프로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더군다나 올해 3개년 계획 협의를 한 뒤로 과거에 비해서 올해 한 공사가 4배 이상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도심 위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이것을 신경 써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인근 시·군 같이 거기에 준하는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리 부탁드립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341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월금이 약 10억 정도 남았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그 내용은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전통시장 큰 세부로 해버리니까 그런 데 딱 이렇게 찍어주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갑태
문갑태위원
전통시장 육성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근데 대개 보면 일반운영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이것이거든요. 밑에 보면
갑태
문갑태위원
네?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지금 예산이 9억5천 정도가 남았어요.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냐 하는 것을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게 지금 그겁니다. 시장환경개선 사업으로 아케이드 사업하고 그 다음에 진남상가 주차장 건립공사가 알다시피 의회에서 다양한 의견 끝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본회의에서 늦게사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 넘겼고 그 다음에 아케이드 사업도 일부 명시이월로 넘어 온 것도 있고 하는데 다만 이 사업은 다음 연도에 18년도에 이것은 지특사업이라 이 사업은 국비를 반납 않고 특성이 그렇습니다. 예산은 반납 않고 다음에 중기부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시 올해 예산을 재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예산이 저희가 전통시장이 다른 시장들보다는 저희가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건데 예산이 애초에 계획됐던 것보다 더 많이 남아 가지고 질의를 했던 거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남은 것이 아니고 계약은 되는데 명시이월내지는 사고이월 돼 가지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금액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본 사업에서 부진해 갖고 집행 안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서 남은 예산들이 남았고 그 불용액이 또 공사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봉산시장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이 예산을 다 투입할 수 없고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으로 지정하는 추경에 바르는 이런 사업이 있고요 또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자료로 주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 이야기는 원래 전통시장 활성화에 맞게끔 예산이 남지 않도록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고요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343페이지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전통시장 화재예방시설개선 사업 해 가지고 9억4천 예산을 잡았는데 5억17백이에요. 화재예방이 대개 중요한 건데 이것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수산시장에 이 금액이 아까 9억55백에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산시장 화재가 나다보니까 타 시장도 화재위험이 있다 그래 가지고 전면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결과에 의해서 개선할려고 일부 했는데 서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억 몇 천인가 공모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시비 세운 것을 불용으로 처리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마이너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이 주요 요인이 많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349페이지에 보면 FDA지정 해역관리 해 가지고 39백만원을 세웠는데 29백만원이 약 3천만원이 이월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수산경영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수산경영과장 이한곤입니다. 저희들이 격년제로 미 FDA에서 점검을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 나오기로 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됐고 만약에 점검을 하게 되면은 무슨 임시화장실을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미 FDA에서 점검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좀 남은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여수시가 FDA 지정해역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가막만이 한 군데 있습니다. 가막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굴이나 이런 것은 지정해역으로 맞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수출하는 겁니까?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여기서 우리 지금 가막만에서 생산된 굴은 미 FDA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인정한 거예요?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 관련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곤
이한곤수산경영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358페이지에 보면 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 재원 그래 가지고 1억85백을 세웠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예, 어업생산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어업생산과장 정임조입니다. 이 사업은 새우 중간 육성 사업인데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이 사업자가 젊은 분이에요. 경남 경상대를 나오셨는데 이분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저희들 행정 절차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설계도 시방서대로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좀 중간에 하다가 이분이 비용을 포기를 하고 그냥 보조를 받지 않고 자기 자력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러면 또 다른 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 지원 사업들이 있으면 똑같이 이렇게 지원을 할 생각인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이런 것들은 해수부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착안해 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그랬을 때 사업 대상자가 있으면 대상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공모에 응하고 그러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마지막입니다. 361페이지에 보면은 해양환경 보전 관리 그래 가지고 원래 1억2천에서 집행잔액이 51백만원인데 다 인건비입니까? 남은 돈이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들이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이 12억9천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국비라든지 도비하고 매칭된 사업들은 다 쓰고요, 나머지 일부는 저희들이 시비를 추경에 세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도 절약 차원이고 그 다음에 추경이 한 10월 달이 되다보니까 좀저희들 집행 순기가 좀 늦어져서 집행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해안가나 도서지역은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치워도치워도 해안쓰레기가 계속 쌓이고 그리고 소호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거에 의해서 냄새도 나고 이럽니다. 그런데 많이 시에서 치운다고 역할은 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데 예산이 계속 남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저는 해양쓰레기 부분은 우리 여수시가 미항도시로 더 가기 위해서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게 많이 치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산을 좀 올해보다는 더 세워서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잘 알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저희들이 지원받는 데가 환경부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금년에 한 12억보다 한 5억 정도 플러스해서 17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년도에는 저희들 사업비가 충분하고 연초에 예산 확보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내려오면 월별로 체계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지금 도서지역에 보면 간이매립장이랄지 그리고 생활폐기물들이 너저분하게 지금도 있는데 어제 보니까 도시미화과 예산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고 6천만원정도해서 한 5백정도 쓰고 51백만원정도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 주민들은 여전히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좀 그런 과하고도 좀 같이 연결을 해서 도서지역, 그리고 해안 연안지역을 정화하는데 그런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한번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다른 거 하다보니까 못했습니다. 358쪽에 보면 어업생산과 우리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첨단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관련 해서 1억85백만원이 있어요. 다시 한 번 재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우 중간 육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화양 용주리 넘어가다 보면 논에서 지금 현재 사업자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작년에 저희들이 설계서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아이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을 하고 당초에는 이 공모에 응했었는데 저희들이 설계심사라든지 부지 행정 절차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그래서 이분이 젊은 패기로 자기가 생각했던 이런 사업 시스템이 아니구나 해서 이렇게 복잡하고 그런다면 내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노라 라고 해서 그 사업을 포기한 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공모사업 했을 때 제안서를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해수부에 공모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때는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사전에 이렇게 도출이 안 됐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사업비 설계심사 이런 것까지는 그분이 아마 예상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귀어, 귀촌 젊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데 이런 제약이 많아요,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여기에 부합하다 해 가지고 사업을 스스로 포기하게끔 한다는 자체는 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이 아니냐 그리 생각하는데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상당히 사업자한테 설득도 하고 저희들도 이 사업비가 내려와서 반납한다는 것은 좀 좋지 못한 선례거든요. 그래서 설득을 시켰습니다마는 그분이 그런 절차라든지 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유통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새우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사업장 위치가 해안선을 띠고 있는 내륙이라든가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논 같은 데, 왜냐하면 농지전용을 할라면 그런 또 애로사항 문제점도 있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시가 이런 부분이 좀 약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귀농, 귀촌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T/F팀을 구성해야 되고 어촌 귀어에 대해서는 우리 어업생산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이거 하는데 허가민원과 들어가지요, 또 도시계획과 들어가지요, 또 어디 들어갑니까? 또 농업기술센터 농지전용 들어가지요, 어업생산과 들어가지요, 사업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약조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어쨌든 이제 물론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규정이 그러다보니까 방금 송하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거에서부터 설계 심사, 이 심사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도에다가 해야 되고 이런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하더라도 저희들 시에서 입찰을 직접 띄우고 이런 절차들이 복잡합니다. 사실은 어업인들 편의대로 한다 하면 그 어업인들이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또 이러다 보면 나름대로 지금 과거에 부작용들이 많았었거든요. 설계대로 시공을 한답시고 또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빼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런 절차들을 강화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자가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강화한 부분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해양 환경 오염 관련해서 새우양식으로 인해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새우양식도 입식이 있고 뭐 또 뭐가 있지요? 양식하는 방법이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대부분 다 노지에서 하우스 씌워 놓고 그렇게 양식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젊은 친구들이 우리 지역이 지리적으로 보면 새우양식에 적합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자꾸 두드립니다. 두드리는데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예를 들어서 시의원 입장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문의를 드리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면 아, 이것은 지금 허가민원과 사항입니다, 이것은 또 도시계획과 사항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사항입니다 이러면 민간인이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은 하나부터 끝까지 해서 원스템으로 해 가지고 다 지어낼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이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지금 어업생산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단순하게 지금 이런 조건이 안 돼서 이런 해수부 공모사업에 1억85백만원을 불용처리해서 사업을 포기한다,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창구를 단일화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정경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장환경 개선 사업에 보통 어느 곳에 많이 쓰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곳에 쓰인다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재호입니다. 크게 인자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이라고 문화관광형 시장 살리기요, 골목형 시장육성사업 이런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이 있고 이런 것은 국비 50%, 시비 50% 그리고 시설현대화 사업 아케이드나 화장실, 기타 시설 개선을 위한 것은 통상 국비 60%, 시비 30%, 자부담 10%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자 진남상가주차장처럼 등록된 상가나 등록된 전통시장 내에 있는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 40%, 시비 60%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시장관리 업무는 거의 90% 이상이 다 국비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매년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따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아까 페이지수를 잘못 찾았는데요, 잔액이 전부다 지금 자꾸 잔액 기준만 갖고 하는데 앞에 있는 말씀하신 것은 예비비를 저희들이 8억4천 받아가지고 수산시장 화재피해복구로 6억94백을 썼습니다. 나머지 남은 차액이 1억45백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공제회비에 들어가지고 보상금을 6억47백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시비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투입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릴랍니다. 이왕 차제에 아까 문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남상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작년에 늦게사 어려운 과정에 진통 끝에 통과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3억 이상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상이 다 끝나가지고 지금 이미 공사가 발주가 돼서 올해 예산에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또 서시장 주변시장 아케이드는 잔액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4억8천을 받았는데 6억52백이 집행이 됐고 사고이월이 6억33백이 됐고 잔액이 2억이 남은 겁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거 전부다 백프로 국비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2억은 올해 11개 전통시장이 전선노출이 너무 심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11개 시장에 다시 국비를 재사용하게 됐습니다. 1억35백을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었고요 전부다 올해 추경에 다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서시장 주변 아케이드 사업 7천은 아까 설명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산시장 특화시장은 다 집행했고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시설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시장 주변시장 같은 경우는 그때 수산시장 화재 피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전면 점검을 했습니다. 소방협회랑. 그랬는데 결과에 가장 급선무가 서시장이 급하다 해서 저희들 시비를 빠른 시간에 세웠는데 그 이후에 바로 국비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들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국비 60%, 시비 40% 투입했기 때문에 이 나머지 잔액이 남았었고, 또 봉산시장도 정비를 할려고 예산세웠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예산심의 때마다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재개발과 관련돼 가지고 우선 급한 소방시설만 점검하고 나머지는 다 아까 그 추가 사업으로 올해 추경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감시시설도 마찬가지고요, 2억97백에서 집행하고 사고이월 남은 금액이 4천입니다. 4천인데 이것도 모아서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하고 사업을 안 해서 집행이 남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다 백 프로 국비공모사업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궁금해서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366페이지 결산서 보면 해양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서 한 5백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수영장이나 우리 가면 조각물도 있고 원래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지금 관리비 운영 상태에서 돈이 남은 겁니까?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거의 보면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철 지난 바닷가,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보면 기존에 설치된 조형물이라든지 조각물이라든지 이런 게 무술목에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전혀 관리가 안 된 상태로 제가 봤을 때 너무 아깝다, 이 예쁜 곳에, 이러는데 왜 이리 인건비가 남아 있고 돈이 남아 있는지 궁금해서요.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팀장님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주식
공주식해양항만팀장
해양항만팀장 공주식입니다. 무술목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이고 지금 이거 5백만원 남은 것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해양공원 청소인부 인건비인데 지금 원래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평일 날은 근무를 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대체근무 인력을 줍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대체인력 근무가 남았는데 지금 올해 3월 달부터 공공근로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가 평일에는 공공근로를 하고요 이분들이 공휴일이나 휴일에 근무를 하게 돼서 대체근무 인력이 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 잠깐만요 해양항만레저과에 속하는데 그건 공원과에서 속한다 이 말씀입니까?
주식
공주식해양항만팀장
무술목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미경
이미경위원
이러니 제가 이해하기에는 분야가 틀려서 관리가 또 거기에서 공집합에서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새로 시설을 투자하고 새롭게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예쁘게 설치돼 있는 것을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나 이런 데 보면 여수의 아름다운 밤바다 아니면 이렇게 전경이 좋은 바닷가를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고 하는데 찾아서 가보면 이런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변해있고 파손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데 저는 여기가 항만레저과에 속해서 여쭤봤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남았다 하면 저는 그런 데 관리하는 보존하고 가꾸는데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주식
공주식해양항만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376페이지 섬자원개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섬의 날 기념을 하지 않습니까? 8월 8일 날. 그런데 올해 저희 여수시에서 마이스 주최로 해 가지고 섬의 날 관련해서 토론회도 하고 이랬는데 내년 섬의 날 관련해서 우리 여수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제가 알기로는요 전라남도에서 일단 섬의 날을 전국에서 해서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전라남도에서 여수를 줄 거냐 예를 들면 목포로 줄 거냐 이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담당자한테 팀장한테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영태
문영태섬주민복지팀장
섬주민복지팀장 문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섬의 날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됐는데요 그게 이제 매년 8월 8일 즉 2019년 8월 8일부터 국가기념일 행사를 합니다. 물론 국가기념일을 제정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아니면 여론, 언론이랄지 학자 들 제언을 하고 건의를 하고 해서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라남도 쪽에서 많이 건의를 해 가지고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는데 문제는 이 국가기념일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정부에서 어느 시도로 먼저 배정을 받아 할 거냐, 예를 들자면 전남도청에서 한다면 또 도청에서는 동부 쪽으로 할 거냐 서부쪽으로 할 거냐 또 그런 문제의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 나름대로 이쪽 섬 관련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여수도 당위성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시장님이 섬과 관련해서 섬 박람회 추진하신다고 하셨지요?
영태
문영태섬주민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저희 여수가 365 섬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 하시지요? 그랬으면 저희가 섬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올해 정도는 계획이 나와서 내년에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라남도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목포에 있는 도의원이 발의를 해서 섬의 날 조례가 상임위 통과돼서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수시가 그렇게 섬과 관련해서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여수시도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문영태섬주민복지팀장
실질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그걸 접하게 되었습니다만 차후에 그런 도 조례도 참고하고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볼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섬의 날과 관련해서도 좀 우리 여수가 먼저 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섬의 날 제정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국책연구원도 지금 만들겠다하고 그 장소를 선정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내용이 정말 우리 여수시가 필요한 내용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좀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접근을 하실 건지?
영태
문영태섬주민복지팀장
그 부분도 정부 연구기관 자체도 정부에서 시도 단위로 확정되거든요. 그런데 인제 전번에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도에 연구기관을 두고 시․군의 섬 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둔다라고 언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연구기관은 시도단위가 되고 그다음에 섬 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관은 시․군에 배치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위원님 정리를 짤막하게 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섬의 날이나 이런 것은 우리 여수시 아주 중요한 시책이 될 수 있으니까 내년 예산에도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용역비를 지금 한번 세워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업무보고 때나 따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사항을 공지시켜 주십시오.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섬자원개발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75쪽 보면 도서민 여객운임이 23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운임이 여수시민들이 했을 때 할인해 주는 그 금액이죠?
영태
문영태섬주민복지팀장
실질적으로 말씀은 그대로 도서민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도서민들만 해당됩니까? 여수시민은 해당이 안 되고
영태
문영태섬주민복지팀장
여수 시민들에게는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장애인들이 섬에 방문했을 때 여수시민 중에 장애인이 뭐 할 때는 중복할인 혜택이 있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강현태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려주세요.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2억8천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남습니까? 아니면 올해만 특별히 이렇게 남은 겁니까?
영태
문영태섬주민복지팀장
실질적으로 수요인원이 적습니다. 자꾸 해년마다 갈수록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는 상태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검토를 해보시고에 만약에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없다면 이 남은 금액 이 정도까지 충분히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도 차를 가지고 가신 분도 계실 테고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장애인들한테도 중복할인이 되더라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섬을 방문할 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영태
문영태섬주민복지팀장
잘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해양수산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산단환경사업단,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7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