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술 의원 발언

오늘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지되는 것입니다.

기간제와 일반직은 지급하는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예산과목 여부를 떠나서 다 지급이 됩니다.

박찬길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경정 행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2018년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 아동수당법에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경우가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아동수당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자격,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해제, 제척·기피·회피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과 개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아동에 대하여 우선 보호조치하고 사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개최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참고인 등의 의견청취와 출석, 자료요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회의의 비공개, 간사, 회의록,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는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구성과 주요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은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의 제정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는 아동복지시설이 1개소(혜명보육원) 있으며 55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도 39명이 있습니다. 본 조례는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의 내용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모자람이 없다고 보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필요한 예산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들의 수당 등으로 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교육지원청 공무원이나 변호사, 의사, 교사 그리고 아동단체나 시민단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한 곳에 1명 정도가 위탁을 받는 경우가 많고 두 명까지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어서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육을 할 수 있는 위탁모가 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부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100% 지원입니다.

미성년자만 가능합니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체장이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는.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로 많이 활동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는 누가 진행하나요?

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뽑아야 합니다.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위원장으로 하는 게 실무적으로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위원회는 그렇게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맨위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18년 3월 31일에 구성했습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는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입니다. 창립일인 2018년 3월 31일 현재 서울시 16개 자치구와 전국 31개 지자체가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규약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규약안은 목적과 기능 회의 등의 내용이 총 16개 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2조 협의회의 기능에서 지방교육을 위한 지자체 간 정보공유, 사례확산 및 법령과 제도개선, 조사 및 연구, 교육당국 간의 협의 조정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조~제5조까지 협의회의 구성 및 조직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창립 당시 협의회의 초대 회장은 우리 구청장이었으나 임기가 종료되고 현재는 도봉구청장이 임시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6조~제10조까지 협의회의 회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기회의는 10월 10일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는 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제12조는 경비부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의 부담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오는 10월로 예정된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자체 담당팀장으로 구성된 실무회의에서 부담금은 협의회 주요사업과 연계하여 논의하되 연간 약 1,000만 원 이내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13조~제16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으로 제출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섭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입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협의회 구성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를 설립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는 2018년 3월 31일 창립총회를 열어 발족하였으며, 2018년 8월 31일 현재 서울시 16개 자치구를 비롯하여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참여 지방자치단체 현황은 3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는 협의회 규약 제1조 목적과 제2조 기능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와 소통을 통한 지방교육 우수사례 공유, 지방교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 간의 협의 조정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서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5호에서 교육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행정사무의 위임에는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써 교육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을 살펴본 협의회의 역할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고 협의회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154조 협의회 규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본 동의안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적합한 절차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본 규약이 고시되어 발효되면 협의회 경비부담이 예산으로 투입되는 만큼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로 인한 기대효과 등에 대해 집행부에서 구의회에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 협의회비가 1,000만 원 이하입니다.

이게 그 건입니다. 3월 31일 발족했고요. 의회에 규약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올리는 겁니다.

통과를 못 한 게 아니고요. 그때도 올려서 할 수도 있었지만 새로 구성된 의원님들과 같이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구의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설명을 드리고 가자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교육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조금 다르거든요. 중앙에서는 부서별로 예산이 내려오면 지방에서는 한꺼번에 모아서 집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중앙과 소통해 가면서 가자는 게 주요 취지고 지금 학교를 개방하는 것에 대한 것도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가 한데요. 학교에서는 개방을 덜 하고 있잖아요. 힘을 모아서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교육청이나 교육부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갈등관리조정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어 작년도에 구성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공직자재산등록 업무로 수요에 따라 정보자료제공비가 요청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 최대한 여유를 가지고 잡아놓은 부분으로 거기에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3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재산등록을 하시게 되면 은행에 조회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집행하면서 부족부분이 발생되는 것을 예상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운섭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64쪽의 세출결산 총괄내역 및 결산서안 169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기획경제국 201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31억 848만 6,000원으로, 이중 186억 4,317만 6,940원을 지출하고, 100억 6,332만 3,620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여 44억 198만 5,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부터 70쪽의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99억 2,915만 8,000원 중 구정기획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송무행정 지원 등으로 총 61억 7,650만 31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8,169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 7,095만 9,69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예비비로 32억 23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6쪽의 지역혁신과입니다. 지역혁신과는 예산현액 46억 5,454만 원 중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 지원 등으로 총 32억 4,414만 3,99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5,446만 2,27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593만 3,740원입니다. 다음은 78쪽부터 81쪽의 홍보마케팅과입니다. 홍보마케팅과는 예산현액 29억 1,943만 9,000원 중 구정소식지 발간, 언론을 통한 구정홍보 등으로 총 26억 4,470만 9,31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7,472만 9,690원입니다. 다음은 82~93쪽 경제일자리과입니다. 경제일자리과는 예산 현액 142억 3,974만 2,000원 중 공공일자리제공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등으로 총 53억 755만 7,36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6억 2,716만 3,35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502만 1,290원입니다. 다음은 94~96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예산 현액 3억 169만 6,000원 중 공유재산관리와 계약 및 물품관리 등으로 총 2억 8,958만 1,02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211만 4,980원입니다. 다음은 97~98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는 예산 현액 4억 9,120만 2,000원 중 지방세 과징관리와 세외수입 과징관리 등으로 총 4억 3,827만 8,07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292만 3,930원입니다. 다음은 99~100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는 예산 현액 5억 7,270만 9,000원 중 고지서 등 인쇄비와 우편요금 등으로 총 5억 4,240만 6,88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030만 2,120원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65쪽과 결산서안 1201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100억 6,332만 3,620원으로 세부내역은 기획예산과의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청사공사 비용 1억 8,169만 8,000원과 지역혁신과의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건립 비용 12억 5,446만 2,270원 경제일자리과의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 외 8개 사업으로 86억 2,716만 3,35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4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 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써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5억 4,367만 1,770원이며 2017년도에는 28억 1,910만 4,840원을 조성하고 37억 8,728만 8,770원을 사용하여 9억 6,618만 3,93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말 현재액은 35억 7,748만 7,84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745억 2,709만 1,58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803억 1,800만 원입니다. 따라서 결산상 잉여금은 942억 909만 1,480원입니다. 세입결산총괄과 세출결산총괄, 기금결산총괄액은 3~4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은 5쪽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현액은 331억 848만 6,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201억 5,70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86억 4,317만 6,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00억 6,323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4억 198만 6,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6.7%입니다. 7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 중 예산 전용 내역은 일반회계 2건 1억 4,900만 원으로 지역혁신과에서 청년시민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900만 원, 경제일자리과에서 G밸리패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1억 원을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이월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하여 총 28건에 100억 6,332만 3,000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건 지역경제과 6건, 경제일자리과 20건입니다. 이월액의 대부분이 보조금 등의 지급 지연으로 인한 것이며 시기 등 당초 계획에 없던 금액이 지급되어 간주처리하여 예산을 잡았으나 사용기간 부족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부터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지급시기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 불용사유별 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은 44억 198만 5,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 13.3%입니다. 그러나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11억 9,965만 4,000원으로 불용률 3.8%입니다. 금천구 일반회계 불용률 평균 3.8%보다 0.2%포인트 낮아 예산편성과 집행이 적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불용 사유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6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45억 4,367만 2,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8억 1,910만 5,00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37억 8,528만 9,000원입니다. 따라서 2017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35억 7,748만 8,00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요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기금관리 측면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169~173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66~70쪽까지 기획예산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 금액은 어떤 사유죠?

공단 전출금이 1억 2,8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퇴직자 3명과 휴직자 5명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6,600만 원 감소되고 퇴직연금 적립금 3,800만 원 감소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사회보험부담금이 감소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 있는 전출금이 타 부서까지 포함해서 전체 금액이 이건가요?

과별로 되어 있어서요.

과별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겁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그동안 결산규정이 사업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지금은 공단에 결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관련 규정에 시설관리공단은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결산을 합니다. 저희 예산과 공단 예산을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볼 필요성은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도 개선을 해서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74~182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71~77쪽까지 지역혁신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사회혁신계획을 해서 시비로 협치조정관과 협치지원관 2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협치지원관이 취업이 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1년이 안되어 나갔기 때문에 퇴직금 정도, 인건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은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혁신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지역혁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포상금은 지난연도에 대해서 징수한 것을 저희가 포상금을 받는데 1년차 지난 것은 징수금액의 1%를 받고 2년차는 3% 3년 이후부터는 징수한 금액의 5% 금액을 저희가 포상금으로 받습니다. 최대 금액은 1건에 30만 원 이상 넘지 않습니다.

건수는 저희가 분석해야 되겠지만, 구세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미미하고 시세에서 포상금이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건수를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자료를 봐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출장여비는 1시간 이상 나갈 때는 2만 원의 출장여비를 받고, 4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2만 원입니다. 한 달에 14일 정도로 나가는데, 최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납 때문에 나간 게 아니고 일반적인 출장여비입니다.

이것은 월액 여비지급식으로 매월 28만 원씩 정액 지급하는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각 부서 공통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는, 제가 5년 동안 처음 이런 일을 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유를 명확하게 추후에 해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주 세입정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99쪽 및 결산 승인 심사보조자료 197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마을자치과 1건으로 1,582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581만 9,860원을 지출하고, 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시흥4동 주민센터 건립부지 구상과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 심사보조자료 167쪽입니다. 행정지원국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총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43억 1,093만 6,730원 중 1,340억 6,177만 5,110원을 지출하였으며, 146억 9,567만 5,1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55억 5,348만 6,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879억 7,722만 4,000원 중 청사관리, 관용차량 운영, 인력운영비, 맞춤형복지, 직원교육, 예비군 육성지원,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등 847억 7,259만 7,64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32억 462만 6,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108억 3,034만 1,950원 중 혁신교육지구 운영, 학력향상 및 환경개선, 친환경급식 지원, 평생학습관 운영, 청소년 사업추진, 도서관 운영 등에 101억 3,724만 2,45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억 4,121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5,188만 7,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마을자치과입니다. 예산현액 319억 1,009만 1,860원 중 통·반장 활동지원, 독산2동·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시흥5동 마을활력소 조성, 가산동 자치회관 조성, 등 175억 1,737만 4,81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34억 2,972만 1,3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억 6,299만 5,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229억 3,699만 920원 중 규격봉투 제작,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등 210억 9,452만 3,99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1억 2,474만 1,84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1,772만 5,0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민원여권과 입니다. 예산현액 6억 5,628만 8,000원 중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우편요금, 기록관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관리 등으로 5억 4,003만 6,22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625만 1,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438쪽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 중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억 554만 9,490원이며, 2017년도에는 8,203만 9,690원을 조성하고 2,799만 원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에 사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억 5,959만 9,180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억 708만 7,780원이며, 2017년도에는 2,704만 1,100원을 조성하고, 3,714만 3,820원을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사용하여 1,010만 2,720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말 예산액은 2억 9,698만 5,060원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67쪽 및 결산서안 1203쪽입니다. 이월사업비 총액은 146억 9,567만 5,140원입니다. 교육지원과는 혁신교육지구 및 청소년종합예술학교 지원, 청소년 뮤지컬 레미제라블 제작 민간위탁금 등 1억 4,121만 2,000원, 마을자치과는 독산2동·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시흥5동 마을활력소 조성 CCTV 설치 등 134억 2,972만 1,300원, 청소행정과는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연간단가계약, 청소차량 구매 등 11억 2,474만 1,8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세출 예산 현액은 1,533억 1,093만 6,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는 1,430억 8,57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340억 5,177만 5,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46억 9,567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5억 5,348만 6,000원입니다. 7쪽 예산전용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중 전용내역은 일반회계 7건 2억 1,177만 5,000원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금천혁신교육지구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2건 1,064만 9,000원, 마을자치과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에 필요한 체험비 및 교통비 편성 필요에 따라 150만 원, 청소행정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 및 위탁처리비 외 3건 1억 9,962만 6,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8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예산 이월 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하여 총 42건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6건, 마을자치과 소관 30건, 청소행정과 소관 전통시장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기기 설치 구 주민참여예산 6,000만 원은 시장 상인회와 협의지연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8쪽부터 10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마을자치과에서 시흥4동 동청사 신축부지 보상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배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건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55억 5,348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3.6%입니다.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총 불용율 3.8%보다 0.2% 낮습니다. 구 평균 불용률 보다 높은 부서로는 교육지원과와 민원여권과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 사유별 내용은 13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4억 3,935만 5,000원으로 결산 승인 후 부서별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예산과목별로 반납하게 됩니다. 다음 14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1,263만 7,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908만 1,00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6,513만 4,000원이며,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6억 5,658만 4,000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개 기금 모두 설치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271쪽에서 282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68쪽에서 173쪽까지 행정지원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7쪽에 이월자료만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겨울방학기간에 진행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회계연도가 12월에 마감입니다. 다음 해 2월까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반장을 편성 당시에 1,951명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인원은 1,675명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때도 줄여야 할 것 같고요. 통장도 10명이 항상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보상금이 남아 있습니다.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10개 중에 4군데가 계약이 만료되어서 거기에 대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인상요인이 조금밖에 안 되어서 1,000만 원으로 4군데 계약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336~338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208~210쪽까지 민원여권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은 공석인 관계로 민원행정팀장이 직무를 대리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연말에 서울시에 차량 지원이 되어서 차량을 구입했는데, 친환경 차를 구입해야 해서 그것을 구입했는데, 작년말 생산업체 노조파업에 의해서 기간 내 납품이 안되고 금년초 납품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출고가 늦어지는 바람에 명시이월해서……

i5 전기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윤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368쪽에서 371쪽, 기금은 463쪽에서 466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는 237쪽에서 239쪽까지 위생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