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자치행정복지국, 안전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의회사무국 소관까지의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여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남규입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세입분야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을 세목이 오류가 있어가지고 자치단체부담금에서 일반부담금으로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보조금은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사업과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세출입니다. 사무관리에서 2018년도 근태관리 직원들 출입문에 있는 지문인식기 시설사용료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그걸 시행하게 돼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맞는데 본예산에서 빠져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도서구입비입니다. 지금 이 도서가 어떤 도서냐면 민선 7기 들어서 광역, 기초 총 지자체장과 위원님들 당선자들의 공약사항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저희들이 이 책을 보니까 시책개발이라든지 정책개발에 참 유용하게 사용될 거 같아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만 저희 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삭감됐는데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보셔가지고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아래 국제화여비는 작년 2017년도 도비 세정과 잉여금으로 해서 1,529만 3,000원이 계상됐는데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 도비보조로 해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새마을 회 합동워크샵이 금년도 상반기에 각종 선거기간이어서 워크숍 자체가 미개최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나라사랑태극기 보급도 도비가 삭감돼서 시비도 삭감했습니다. 54페이지 갈등관리 관련해서는 우리시 직원으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특강으로써 대체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인력관리비는 55페이지까지 여기는 인건비로써 이번에 계상했고요. 참고로 금년 본예산에 필요에 의한 60%만 계상하고 40% 확보 못한 것을 이번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56페이지 공무원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나머지잔액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중간쯤에 부서운영추진비는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됐어야 맞는데 그 당시에 누락되어가지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은 사용잔액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반환할려고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 제일 위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서남권 하나되기 추진운동이 이것도 금년상반기에 추진하려 했는데 일부는 했고 일부는 못했습니다만, 못한 것은 각종 선거기간이어서 그걸 못하게 해서 이번에 남은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민간경상보조 함께하는 우리마을 꿈나누기하고 상동 행복마을 만들기 도비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해서 지난번에 성립전으로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김양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지금 예비심사결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쪽으로 온 거 같은데.

제가 그때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했는지 어쩐지, 우리 예결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 한번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이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예결위에서 다시 검토를 해드려야 합니까?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히 좋은 책자 같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에 23개동에 한 권씩 하고 우리 본청에는 전체 과가 아니고 우리 국서무과 10군데 해서 33권을 지금 신청했는데 예결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복지 위원님 어떻게?

나 기획복지 아닌디?

아니, 부위원장님?

삭감….

예, 재검토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의견을 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위원회에서 내셨는지 한번?

개인적 의견을 말하는 거 아니면?

아니, 위원회.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볼 때는 적극성도 약간 결여가 됐었고 제안 설명이 부족했던 거는 좀 사실이었던 거 같습니다. 또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그 내용을 간단하게 검색을 통해서 이미 사전에 충분히 알 수가 있고, 공약집을 참고해서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공약정도는 검색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에는 안줍니까?

의회는 의회사무국에서 아마 별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에 별도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할 권수는 의회사무국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에서 62쪽까지는 세입분야입니다. 정부예산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6억 7,210만 9,000원과 도비보조금 4,86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365억 8,0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세출예산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으로 정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춘 인건비 보전분으로 3개 복지관 8,2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목련아파트 에어컨 설치공사 집행잔액 1,700만원을 삭감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석면제거공사 공사비 1억 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본관 및 교육관 석면제거공사로 4억 정도가 소요되나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전액 삭감하고 2019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보조금 비율조정이 6대4에서 5대5로 변경됨에 따라 458만 1,000원을 도비에서 감액하고 시비에 30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복지재단 운영비로 조리사 인건비와 직원 인건비 상승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읍면동 사례관리 운영비는 중간부분 사례관리 사업비에서 1,260만원을 감하고 상단 운영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운영비와 사업비의 비율이 3대7로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하반기 7개동이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과 홍보활동준비를 위해서 운영비와 사업비율을 5대5로 조정하여 가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눔복지사업으로 국비 500만원, 사회복지담당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비로 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은 보건복지부 2017년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우리시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제공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3,000만원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에 1억 48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 65세미만 저소득층, 취약계층 중 사회활동이 어려운 세대에 간병 및 가사방문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1억 7,9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지바우처 사업으로 아동, 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등 1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 보훈회관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부지매입비 잔액 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련 활성화사업으로 68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와 직원 인건비 등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국도시비 39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에서 70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변경 내시액 국비 3억 3,6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긴급복지 지원사업비가 1억 8,433만 1,000원이 감되고 70쪽입니다. 70쪽 상단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목적예비비로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3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시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정되어 우리시와 영암군, 해남군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 지원 전출금 145만 7,000원을 감하고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국비 7,974만 5,000원, 도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에서 73쪽까지는 세입 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 1억 2,000만원 등 총 2억 9,640만 2,000원이 증액되어 의료기금 특별회계 예상규모는 41억 5,3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예산편성지침이 변경 통보되어 의료급여 사업운영에서 인건비 4,607만 5,000원을 감하고 75쪽 중간부분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항목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75쪽 상단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로 국도시비 1억 3,33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예비비 1,479만 8,000원을 감하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7,7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67페이지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1,000만원 감됐는데요. 사유가 뭐죠?

6.25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2월말까지 인원수를 대비해 보니까 전출 등으로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분이나 되시죠?

1,200명 정도.

1,200명 정도. 타 시는 얼마나 줘요?

타 시는 이제 금액따라 틀리는데요. 월 5만원에서 많게 주는 시ㆍ군은 한 10만원까지 주는 시도 있습니다.

다른 시는 거의 10만원씩 드리더라고요.

예, 시 단위는 10만원, 올 1월달부터.

그러죠.

아마 여수시가 10만원, 나머지는 5만원, 3만원, 7만원.

아니, 제가 받은 자료는 다 10만원이던데. 시만?

예, 시 단위는 거의 10만원입니다. 군 단위가 이제 3만원, 5만원, 7만원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3만원대도 있어요?

예. 3만원대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3만원 없는데.

아, 그랬어요?

예.

보훈수당하고 조금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5만원이 적정합니까?

우리시는 조례에 근거해서 5만원을 주고 있는데 적정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보훈가족들은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5만원 인상한 지도 작년부턴가 인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인상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완 위원님.

7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장애인보장구 종목에 어느 어느 제품들이 들어갑니까?

수동전동휠체어, 보청기, 의지보조기 그런 종류는 다양하게 있으나 70여종쯤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전동휠체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포시에 장애인보장구를 수리하는 업체 몇 개나 됩니까?

수리하는 업체는 제가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두 곳이요?

예, 두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곳에서만 수리가 가능한 겁니까?

예.

허가된 업체가 2개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 부분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어서 장애인과 소관이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보장구 급여비가 현실과 다르게 많이 지출이 된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이 업체가 말씀하신 대로 두 군데로 알고 계시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생각해볼 수도 있는데 일반 사업체에서 지금 몇 년간 거의 독점하다시피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급여비라는 자체가 그냥 바꿨다고 사진만 찍고 자료만 제출하면 나오는 건데 거기에서 부품을 갈지 않고 아니면 기존에 다른 부품을 교체를 하고 전혀 다른 부품을 교체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많이 부풀려서 급여비를 받고 있다는 그런 제보가 있어서 혹시 알고 계신지 한번 여쭤봤어요.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뭐 한 2,000만원도 아니고 총 예산이 2억 5,200인데.

거의 구입비로 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동보장구가 상동하고 하당 쪽에 이렇게 많이 계세요.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하당동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거를 연계를 해서 한번 사업을 해보면 훨씬 더 이런 자금이 새는 부분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건의 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거 전라남도 장애인협회에서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 기동반이 있던데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제가 우리 소관이….

노인장애인과에다 물어봐야되겠구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태식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지난 9월 8일 토요일 모친상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바 주석재 노인장애인과장 직무대리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100만원짜리도….

아니, 좋은 것은 좋은 것인께 그러겄제.

될 수 있으면 안가야 돼.

존경하시는 우리 이형완 위원님께서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아, 평소에 존경합니다. 이게 230만원이라고 딱 못이 박아져 있나요?

어떻게 쪼개.

근데 230만원짜리 저는 못 봤어요. 거의 뭐 엄청난 체육관용인가요?

우리 집은 있도 없어.

하여튼 잘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이겠는데요. 이제 노인 경로당에서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유지관리가 용이한 거 위주로 하시는 것이 사후관리가 노인들한테 적정하겠다, 싶어서 그런 걸 위주로 좀 초이스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질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희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된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21쪽부터 127쪽까지 국도비보조금 변경사업비로써 43억 7,4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세출예산입니다. 하단부분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으로 3,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가정위탁 종결시 아동 1인당 지원 금액이 1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되고 아동 수도 4명에서 13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으로 724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비 증가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취학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사업으로 7,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지원 금액이 1인당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아동수당 급여로 시비 6억 4,742만 7,000원 포함하여 46억 3,1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 정부 들어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임시인력 지원으로 7,44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이달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5세미만 아동이 400명 이상인 18개 동에 1명씩 배치한 보조인력 사업입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시설아동 생활용돈과 교복구입비로 2,009만 7,100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아동이 208명에서 222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아랫부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등으로 2억 1,509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룹홈 1개소가 하반기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33쪽 중간부분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성덕원과 목포자립생활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국도비포함 1억 9,95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생활시설 숙사와 화장실이 노후 되어 국도비 지원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입니다. 맨 아랫부분 아동양육시설인 경애원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도비포함 3,70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전제품 교체 등 장비보강 사업입니다. 다음은 134쪽 중간부분입니다.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비로 3,449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종사자 인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학대아동피해쉼터인 우들공 기능보강사업비로 도비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41개소 운영비 지원으로 국도비 포함 3,57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올해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단가가 상향 조정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으로 도비 포함 2억 2,03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용아동이 증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비와 청소년 남자중장기쉼터 운영으로 기금과 도비 포함 210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수용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260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8쪽 하단부분에서부터 139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 청소년지원체계 구축사업 운영요원 인건비 2,718만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71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사직하고 기간제로 채용한 사항입니다. 140쪽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비로 소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41쪽 하단부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원 1명 인건비 2,320만원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 2명 보수로 청소년육성기금 포함 6,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사직하고 상담원 배치가 1명 증가되어서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142쪽 하단부분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활동비로 청소년육성기금포함 832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관 부담금과 퇴직 적립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3쪽 하단부분입니다.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으로 도비포함 68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개소가 증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와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로 1,6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원대상이 7개소에서 12개소로 증가 되었습니다. 맨 하단부분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 2억 5,09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4시간 어린이집 1개소가 신규 설치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입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국도비 포함 12억 6,79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아동수가 감소되었습니다. 맨 아랫부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국도비 포함 1억 8,333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3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국도비 포함 2,735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교사 지원이 25명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어린이집 5개소 개보수비로 국도비 포함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집 개보수 3개소를 시설비로 예산과목 변경하고 2개소는 증가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7개소 장비비로 국도비 포함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비로 국도비 포함 3억 8,8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차량방치사건을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 우리시 전체 어린이집에 92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근로자 보수로 1,50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9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와 종사자 특별수당비로 기금과 도비 포함 1,999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증가와 종사자 특별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억 7,287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시간제 이용 아동 연간 정부지원이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증가되고 시간당 이용요금도 6,500원에서 7,800원으로 증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통합상담소 운영비로 3,548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가정폭력과 성폭력 상담소로 별개지원 되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전액국비로 통합하여 지원함에 따라 도비와 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152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기금과 도비 포함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5,19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성폭력상담소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통합상담소로 통합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기금과 도비 포함 2,165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입소정원 증가와 종사자 인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154쪽 하단부분입니다. 성매매 피해상담소인 여성인권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도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새일센터 운영비와 새일센터 인턴연계사업, 직업교육훈련 5개 과정 사업비로 2,651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전액 국비과정인 직업교육훈련이 4개 과정에서 5개 과정으로 1개 과정이 추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기금과 도비포함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하단부분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성모의집) 기능보강 사업비로 기금과 도비 포함 3억 8,88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미혼모 시설인 성모의 집이 2017년에 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으로 입소자 안전을 위해서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등 지원으로 기금과 도비 포함 5,14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양육비와 한부모가족 추가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이 4개 사업을 통합하여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라 158페이지까지 개별사업비는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으로 기금과 도비 포함 1,365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과 자립지원사업을 통합하여 명칭이 변경된 사업으로 증액사유는 아동양육비 지원단가가 1인당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증액되고 자립촉진수당이 월10만원씩 지원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맨 아랫부분과 160페이지 위쪽 부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지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진학 지원금 등 3개 사업비로 1,11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원대상자가 1,700명에서 1,829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과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운영비로 1,437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종사자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지원으로 200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통번역지원사보에서 통번역지원사로 승급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149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어디하고 위탁해가지고 있죠?

지금 목포대 산학협력단하고.

그러면 위탁기간이?

목포대학 산학협력단입니다.

그니까 위탁기간은 무제한인가요?

3년씩 하고 있습니다.

3년씩 하고.

예.

그러면 3년 한 다음에 어떤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 재위탁하나요?

다시 공모해서.

다시 공모하나요?

예. 재위탁자 사업모집해서.

근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연말까지 기간이거든요. 근데 그때 위탁자 공모를 했을 때.

없죠?

예, 없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문제없이 잘 하고 있고요. 또 본인들도 계속 희망해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위탁계약서에 의해서 해지사유도 있죠? 거기에 명시되어 있죠?

예, 해지사유도 있습니다.

이거 집중해서 보세요.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제가 그거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시정질문 할까 하다가 먼저 과장님이 파악하십시오. 파악하시고 점검하시고 그거 시정해야 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보면 아동급식 집행잔액이 지금 2억 4,2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러죠?

163쪽?

163쪽 반환금. 2억 4,200이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이건 작년도 사업 반환금이거든요.

그니까요.

근데 원래 아동급식 지원대상자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수요조사에 응한 사람 그 사람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요. 여기서 처음에는 수요를 희망을 했다가 다음에는 급식을 안 하는 아동도 발생을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돈은 집행잔액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올해도 이렇게 많은가요?

올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올해는 항상 전년도 기준으로 하지만 거기에 80%나 90%로 예산을 하고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비가 적으면 다시 추가로 이렇게 국비를 가져오기가 힘들어서 항상 이거는 여유 있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남기잖아. 2억 4,200만원이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겨져있는 사업들은 좀 다시 한 번 살피셔서 될 수 있으면 어렵게 국비 배정 받아오는 거 한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써서 지역민들한테 돌아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김양규 위원님.

132페이지 보시면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시설입니까?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이 있습니다. 가정학대라든가 또는 버려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시설로 다 입소를 했는데 요즘은 시설보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해서 가정에서 이런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룹이 있거든요. 그걸 그룹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 아동들을 보호하면서 숙식해결하고 학비까지 전부 해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운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운영자는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본인 사업비로 2년간 운영을 하고요. 이제 2년간 사업을 했을 때 우리시에서 지켜보다가 정말 이 사람이 운영을 잘한다 하면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룹홈 내에 운영자 한 분이 다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한 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종사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활용돈부터 해서 자립정착금까지.

부모역할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돈이 국비나 도비, 시비로 나가는 거죠.

목포에 5개소밖에 없나요?

예, 아동시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룹홈이 아직까지는 많이 필요는 안한 상황입니다.

이전에 보면 이런 그룹홈에 있는 아동들이 밖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런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청소년쉼터에 있는 애들이 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이 가정에 있는 애들은 정말 순박한 애들이거든요. 쉼터 애들은 좀 폭력적이고 그렇습니다.

운영관리는 잘 되세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또 이렇게 보고 받고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게 그룹홈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동들에게 정말 가야 될 복지금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잘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할 때 아동들 표정이라든가 생활을 보면 이 아동 그룹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잘 체크하고 있습니다.

통장관리 실태라든지 아동들한테 직접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관리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복지센터가 지금 어디 위치해있습니까?

138페이지입니까?

예.

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요? 옛날 하당에 외환은행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뒤편?

예. 거기 2층에 있습니다.

여기 아까 보시면 인건비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무기계약직 한 분 퇴사하시고 기간제를 또 채용하시는 그 부분 때문에 감액도 있으시고 그런데, 기존에 작년에 예산을 올리셨을 때 복지센터 내에 상담하시는 분들을 기간제로 쓰시는 예산이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한명이 티오가 증가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존에 두 분은 고용을 해서 사용을 하셨고요?

예.

근데 대부분 청소년들이 방학기간에 상담센터 이용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예.

올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상담인원이 없어가지고 좀 애를 많이 먹었다는데?

항상 상담은 밀려있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보다도 우리 상담센터로 많이 밀리거든요. 그리고 학교 밖 애들이라든가 또는 학교에서도 상담을 안 하고 저희한테 전체 의뢰를 하는 상황이라 올 여름 뿐만이 아니고 항상 밀려있고 청소년상담 업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혹여 상담원 인건비 책정된 부분이 정확하게 집행이 됐는지 그 인건비 책정된 금액만큼 고용이 됐는지 파악한번 해주실렵니까?

예, 그건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인건비가 잘못 집행되면 저희한테 바로 항의….

예산이 없어서 상담원을 고용을 못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본인이 도중에 하다가 다른데서 100만원 정도 보험금을 더 준다 해서 본인이 그만두고 간 사항입니다.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 퇴사하시는 이유가 급여부분 때문에 그러실까요?

급여도 있고 이제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이 되는데 본인들이 경력을 쌓으러 온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경력을 쌓고 더 좋은 조건을 요구를 하면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너무 처우가 약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이거는 저희 보건복지부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인건비를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처우개선을 해서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그대로 고용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그 공기청정기 자부담 있죠? 어린이집?

자부담 있습니다.

얼마나?

20% 있습니다.

20%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내옥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박내옥입니다. 우리 과는 세입세출 공이 일상적인 업무추진에 따른 경상적 경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167페이지 세입입니다. 4건의 1,627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지원시 보조금 처리지침에 따라서 계상된 예산 4건에 2,439만 5,000원과 자체 절감한 예산 1건에 2,000만원. 전체적으로 439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1건에 2,000 감액된 것이 도시기준점 일제조사입니다. 우리시에 도시기준점이 265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관공서, 도로변 중앙에 설치되어있는 측량 기준점입니다. 본 조사를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송명완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이재용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세입입니다. 원산동 신중앙시장 주변 도로조명 정비 사업에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5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1억 9,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원산동 신중앙시장 주변 도로조명 정비 시설비로 도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안전한 야간통행을 위한 조도개선사업으로 노후 가로등주와 가로등 등기구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동명동 송도마을 새뜰마을사업으로 금년도 매칭시비 확보금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환경 취약지 개선사업으로 국토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까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43억 100만원으로 국비, 도비가 83%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0%로 금년도에는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는 위험옹벽 정비 및 마을 안길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4쪽 원산동 신중앙시장 주변 도로조명 정비 5,000만원 계상하셨죠?

예.

거기 가로등주가 지금 어떤 걸 설치할지 다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은 FRP팔각테파 가로등주로 돼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스텐 가로등주로 교체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좀 번화가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상가도 많이 밀집해있고 좀 특색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쩔까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상징적인 부분으로 선정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니까 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 송도마을 새뜰마을사업에 대해서 방금 제안설명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19년도에 마무리 예정이시니까 지금 한 2015년도에 시작하신 거죠?

예, 저희들이 마스터플랜 국토부 승인까지 2015년부터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았고요. 2016년도에 저희들이 2017년, 2018년도에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는 진입도로 옹벽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70m를. 약 80% 정도 진행이 됐고요. 앞으로 할 것은 진입도로 보상이 끝나면 진입도로 개설을 하고요. 또 상하수도 공사, 소공원 조성, 공폐가 정비 한 18동을 지금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스레트지붕 철거하고 집수리를 한 59동 정도 2019년까지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예.

지금 사업이 20%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만료인데 이 사업을 내년도에 완료할 수 있어요?

지금 진입도로 부근 보상만 끝나면 저희들이 이제 그쪽 상하수도 부분 중복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폐가는 18동 철거계획이시고?

예.

집수리는 59동?

한 59동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붕수리는?

거기가 이제 지붕수리도 50, 스레트정비 철거 및 집수리가 59동입니다. 그거 포함해서요.

포함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비 매칭 다 됩니까?

시비는 지금 현재까지 1억 4,000만 하면 올해 금년도 국비지원 대비해서 다 확보가 됩니다.

예. 질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호입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세입 설명은 생략하는데요, 특별교부세 세 번째 폭염대책사업이 예산 시스템 오류로 중복 계상되어서 삭감요청드립니다. 36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62페이지 생략하고 제일 밑에 재료비 비상전원 배터리 구입이 세출예산 절감으로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363페이지 제일 밑에 방독면 구입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2,100만원이고요. 화생방 방독면 구입 도비사업비 1억 5,540만원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 맨 아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이게 다음 페이지 36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승강기 사고대응합동훈련이 세부사업명이 중앙부처하고 우리시 e-호조시스템하고 호환이 되어야지 집행이 된다 해서 367페이지 보시면 통째로 승강기 사고대응훈련을 옮겨서 계상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365페이지 생략하고 36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성립전 예산으로 8,965만원 계상했고요. 위험지역 안전시설 공사 CCTV 1억 8,000만원, 연동 CCTV 설치 성립전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367페이지 세부사업명 계상으로 생략 드리고요. 368페이지 폭염대책 홍보사업 성립전 예산 2,050만원이고요. 맨 아래 시설비 폭염대책 추진사업 성립전 예산 2,000만원, 여름철 폭염방지사업 1,200만원 이건 도비로 내려온 돈입니다. 다음 369페이지 폭염관리 대책사업 성립전 4,600만원이고요. 앞에 세입 359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세입에 도로 물뿌리기 성립전 이게 예산 시스템 오류로 잘못 중복된 것이라 이걸 삭감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잔액하고요, 다음 370페이지 과오납금은 반납액이므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6페이지 세월호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앞서 어제 있었던 해양항만과 추경예산을 다루면서도 본 위원도 질문하고 우리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장님께서도 신신당부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이 사업과 특성상 사업 마무리 완료 시점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언제까지 시비로 충당할 수만은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을 기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해양항만과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셔서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폭염대책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게 그늘막 텐트 관련해가지고 사용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과장님도 지금 인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들을 통해서 타 시ㆍ군과 비교를 해서 좀 과도하게 책정이 되어있다, 그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 혹시 접하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를 하고 지금 어떤 조치라든지 대책을 세우고 계신 부분이 있으세요?

지금 사실 돈이 지출이 다 아직 안됐거든요. 정산도 해야 되고 폭염이 22일까지 끝나고 23일부터 태풍 솔릭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폭염대책으로 추진 안한 그 부분은 삭제하고 해야 되는, 아직 집행도 안 됐는데 언론이 좀 앞선 것은 사실입니다. 그니까 저희들이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요. 임대가 언론에서 뭐 40만원, 50만원, 심지어는 60만원까지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한 34만 9,000원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예.

그것도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정산검토내용을 회계과로 넘기면 아마 더 떨어지긴 떨어지지 올라가진 않을 거 같습니다. 근데 언론이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자료를 주라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계약 금액은 40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수 조정하고 정리하면 가격이 한 35만원대로 떨어집니다. 오해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리가 되는 대로 많은 시민들이 좀 의혹을 가지고 궁금해 하는 만큼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양규 위원님.

363페이지 방독면 구입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게 교체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 구입사업입니까?

신규 구입비입니다.

기존에는 방독면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있긴 있습니다. 근데 방독면이 민방위 대원들 용으로 주로 지급이 되거든요, 시민들까지는 안가고 있습니다. 그니까 계속 신규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368페이지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라고 나온 금액이 있는데요. 우리시에서 재난안전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요율이 어떻게 됩니까?

긴급복구요율이요? 기금요율?

재난안전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을 조성하는 요율이?

100분의 1, 그러니까 우리 연말 세입정산에 100분의 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 확보액이 시비가.

거기에 맞게 지금 조성이 되어있습니까?

예,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 기금을 사용하는 내역 자체가 어떤 게 있는지?

그것은 재난안전 관리기금 5조에 보시면 응급을 요하는데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만 연구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만,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다 외우지는 못했는데요. 자료로….

이게 지금 국가에서 보면 이번에 미세먼지도 그렇고 폭염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재난상황이라고 명시가 돼있거든요. 근데 지금 도까지는 관련된 그런 문구로 해가지고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시에는 그러한 조례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재난기금조례 있습니다.

거기에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폭염도 법이 통과가 아직 안돼가지고 없고.

1년에 보면 재난안전기금 사용은 어느 정도나 사용이 되는지?

금년에 저희들 19억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근데 대략 15억 이쪽 저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재난안전기금 사용할 수 있는 내역 자료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조례로 출력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섭 건축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조병섭입니다. 먼저 373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액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2억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산정동 중앙하이츠 공용부분 정비공사 2,000만원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차원에서 각종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21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공동주택 공용시설 확충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 산정동 중앙하이츠 공용부문 정비공사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도비보조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검검에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주택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 회계결산 검사결과 7억 7,347만 9,0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377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2017년 회계결산 감사결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조성에 따라 감액된 5억 8,752만 1,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 회계결산 감사결과 3억 4,068만 4,0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379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마찬가지 2017년 회계결산 감사결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조정에 따라 증액된 3억 4,397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과장님, 375페이지에 산정동 중앙하이츠 공용부분 정비공사 성립전 2,000만원. 성립전인데 이거 뭐하셨죠?

현재 단지내에 보안등 교체공사를 했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보안등 공사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개 했습니까?

보안등 숫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이건 또 뭡니까? 설명 한번 해주시죠.

현재 40년 이상된 공동주택이 우리 목포시에 5개소가 있습니다. 시민아파트, 달성아파트, 상동아파트, 목일아파트, 제일상가가 있는데 상당히 균열이 많이 진행되고 해서 긴급안전점검을 위해서 당초에 우리시비 500만원이 있었는데요, 도비 500만원 추가로 확보해서 1,000만원 계상해서 현재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돈으로 4개를 다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그래요?

예.

그러면 안전점검에서 뭐 등급이 이하로 나오면 어떻게?

일단 지금 등급이 D등급 이하는 재난위험시설로 관리합니다. E급은 철거를 해야 되고 D급은 보수, 보완이 시급히 필요한 시설이고 그래서 진단결과가 나오면 건축주, 세입자분들에게 통보해서 보완토록 지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완해야 되는 등급이 나왔을 때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자체에 대한 시설보완은 세입자나 입주자가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형석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추경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갓바위 해상보행교 정비사업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양동 산양마을 도로포장 시ㆍ군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하대로 중앙분리대 구조개선 등 5개 사업 도비보조금 2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84쪽 세출예산입니다. 추가 편성예산만 설명을 드리고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및 소금과 도로 포토홀 복구 포대아스콘 자재구입 재료비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고하대로 중앙분리대 구조개선에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산강 하굿둑 도로방음벽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미보상 토지매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시설물 등 원스톱 민원해결사업 6,000만원을 편성하고 대양동 산양마을 도로포장 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7쪽 보행자중심 보차혼용도로 정비사업 도비 3,550만원, 시비 3,550만원 계상하고 안전진단 C등급 갓바위 해상보행교 정비사업 시비 1억 7,000만원을 삭감 특별교부세 2억원으로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항도 초등학교 옆 차도 확장공사비 시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광고선전탑 설치에 도비 7,000만원, 현수막게시대 설치에 도비 1,650만원, 시비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선7기 시정목표 고정선전탑과 현수막게시대 정비에 각각 1,320만원, 2,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17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58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5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영산강 하굿둑 도로방음벽 설치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정확한 위치나 구간을 다시 한 번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정확한 위치는 하굿둑 해양수산청 뒤편에 제일1차아파트와 미향 초등학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제일 1차를 좀 둘러싸는 부분이죠? 구간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시 100%인데요, 이런 부분은 제일1차아파트 측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분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국도 옛날에 2호선이 되겠습니다만 대불산단에 있어서 또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소음측정을 해서 측량결과 기준이 초과했기 때문에 그동안 한 10여년간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미향초등학교는 금년에 예산안을 국비 10억원을 확보를 했고 이제 제일아파트 있는 쪽은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까지 확보를 못한 상황이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실시설계 시비로 우선하고 나머지 설치 비용은 국비로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비를 확보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쭉 이어서 하단에 보시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활성화 위원회 수당이 전액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없으셨어요.

자전거 그 부분은 5년에 한번씩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에 했고 금년에 해야 될 상황인데요. 기존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다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일일이해서 이렇게 침하됐다든지, 균열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야 되고 자전거를 거치대 같은 게 필요하다든지, 표지판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예산이 어렵고 그래서 최소금액으로 2,200만원 편성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부가세 10%가 지금 도건위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그 부분은 좀 감안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용역비로 2,000만원 상당이 적은 비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수립 5개년,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률상으로 의무나 어떤 배경이나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겠어요?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시 자전거 관련시설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가 도에 제출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포시에 기존에 자전거 계라고 하나요? 그 담당부서가 있었죠?

예,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사업을 하면서 자전거도로가 병행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전거 정책계가 있다가 4대강사업이 마무리 되고 난 다음에는 자전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정부에서 관심이 약간 소홀히 했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족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계가 기구개편을 통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2,000만원이라는 용역까지 실시를 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최소한의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부서를 다시 신설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동호회라든지 전남녹색자전거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시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말씀을 이번에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구개편 할 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질문하나 더 드리는 건데요. 목포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한 바는 있으십니까?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제 1인당 한 500원 정도해서 1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는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안 들어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날시 기존에 보험으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88페이지 항도초등학교 옆 차도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억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정확한 위치가 거기가 맞죠? 학교 초입에 있는 문구사 하단에 옹벽 있는 부분 그쪽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됐어요?

지금 금년에 70m 정도는 확장을 했습니다. 기존에 5m에서 8m 정도 확장을 해서 지금 이용중에 있고요. 나머지 구간은 지금 금년 추경에 1억원을 썼기 때문에 나머지 확장 끝난데서부터 이어서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해 추경 1억까지 포함하면 4억 4,000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총 공사비가 한 8억원이 소요 되는데 내년 예산에 3억 6,000을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구간 8억으로 보신다 이 말씀이세요?

예, 전체구간이 한 585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8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예산이 금년에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잘하셔가지고 그 인근에 공업사가 지금 조금만 있으면 오픈예정인 걸 알고 계시죠.

예.

그 점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내년까지는 마무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공이 되고 나서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공업사예요, 공업사. 그래서 이제 레카차라든지 또 도로가 넓어지기 때문에 교통량도 증가할 것이고 차량들의 속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인도 보행자들 안전차원에서 대책은 있으세요?

우리가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도로를 개설, 확장할 때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로 해서 사고가 안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배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입니다. 2018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 무안군 부담금으로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시도비보조금은 교부결정에 따라서 삭감된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6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과 비수익 노선 운영 등으로 인한 시내버스 공공강화재정지원으로 12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으로 2018년도 구입 예정대수 2대분에 대해 1억 8,3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콜차량 구입비는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으로 인해 3,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원래 2대분이었습니다만 법정대수 충족으로 인해서 노후차량 1대분만 반영하였습니다. 396쪽 하단입니다.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2018년도부터 시행하는 공공형택시 운영지원금은 보조금 비율 조정에 따라서 도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첨단안전장비 장착 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4,7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98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지원 전출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등 3개 사업에 대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설명은 뒤편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8쪽 하단 국도비보조금 집행금액 반환금으로 7,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로 8,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1,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설명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 1억 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2018년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8,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목포역 택시승강장 주변 1개차선 확보공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결정에 따라서 국비는 10억 감하고 시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대성동 주민센터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시비매칭 일부인 5억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성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상임위에서 삭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대성동 주민센터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지금 내년 12월까지 계획이 돼 있고요. 대성동 성 미카엘성당하고 대성동 주민센터하고 그 사이정도 되겠습니다. 위치는 그 정도 되고요. 저희가 총 사업비는 22억이 되는데 국비가 11억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50% 매칭사업이고요. 시비가 지금까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우선 보상비로 5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이게 보니까 2010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성 미카엘 성당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그때 성당 측하고 우리시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로 서로 협의가 된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대성동 주민센터 주변 공영주차장 자체가 성 미카엘 성당에 방문하는 관광객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대성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도 이용하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로 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을까요?

위원회에서는 아마 건설과하고 지금 건설과가 도로개설을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한 이후에 주차장 조성을 해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보상을 들어가고자 했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에서는 도로 개설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상임위에서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야겠죠. 목포역 택시 승강장 주변 1개차선 확보공사도 지금 거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내용이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는데 없잖아요, 뭐 계획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현재 잘 아시다시피 목포역 주변은 굉장히 혼잡합니다. 우리 목포역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택시 승강장도 있고요. 거기가 차선이 좁다보니 우리 택시 승객들이나 택시들이 대기하는 장소가 비좁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포역에서 우리 호남 공영주차장 쪽으로 가는 방향 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인도를 지금 3m인데 1.5m로 축소를 해서 택시들이 거기서 승객들을 기다리는 대기장소로 이렇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제 상임위에서는 일부 의견이 거기가 인도폭이 3m인데 보행자를 위한 측면을 많이 고려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도를 축소하게 되면, 물론 택시업계 이것도 민원사항입니다. 굉장히 그걸 해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반대로 보행자 측면에서 보면 1.5m 인도를 축소할 경우에 교통약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오고가요. 그 도로가.

예.

지금 보편적으로 원광 한의원 있는 쪽으로는 사람들이 왕래가 적어요. 근데 우리 목원동 이쪽에서 다 그 길을 통해서 시장을 간단 말입니다. 새벽시장을.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왕래하시는 분들이 노약자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도로를 축소시킨다, 그건 조금.

저희가 그것도 상임위에서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다른 대안을 한번 마련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안을 마련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버스 재정지원금이 자꾸 이렇게 올라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지금 이 부분 5억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관련해서 왜 제정하게 됐는지 배경 설명을 좀 드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잘 아시다시피 버스 대중교통은 노동정책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사적영역보다는 공적영역이라든가 사회적비용 영역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목포, 여수, 순천, 광양이 금년 1월에 노사 임단협하고 협상을 할 때 공동으로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렬이 됐고 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조정 자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4개 시가 합동으로 파업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 저희가 우리시에서도 그냥 손 놓고는 있을 수 없어서 노사정이 만나서 협상을 했습니다. 또 최종 조정회의도 했고요, 저희들이 했는데 금년 6월에 노하고 사하고 저희하고 만나서 노조에서 또 요구했던 상황들, 사측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파업을 안하는 조건, 유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12억 4,700만원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있습니다만 12억 4,700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12억 4,700만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5억원은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이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6월달에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7월1일부터 저희가 탄력근로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버스기사 분들이 7월1일 이전에는 68시간 이상 자유로 근로를 했었습니다. 근데 7월1일부터는 68시간 못 넘게 법으로 됐고요. 그리고 향후 2020년도에는 더 축소가, 근로시간 단축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다보니 임금이 하락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12억 4,700만원 중에서 비수익노선이 5억이고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이 4억 7,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보전분이 2억 6,800해서 1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우리시만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사측에서도 촉탁직 운전기사라든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우리 기사분에 대해서 6억원을 부담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또 설명 드리자면 우리 매년 전라남도에서 버스경영 수집분석 용역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보면 적자가 33억원 정도 됩니다. 도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매칭해서 적자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2016년도에 도비, 시비해서 2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니까 7억원이 적자가 난거죠. 7억원이 뭐냐면 저희가 2015년도하고 16년도에 우리시에서 5억원을 추가로 지원해줬던 상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자가 있다 보니 시에서 초과로 5억원씩 지원했다가 17년도, 18년도는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5억원까지 플러스해서 한 게 7억원 적자입니다. 그렇게 해줬어도. 그리고 작년 경우는 37억원이 적자인데요. 22억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5억원 돈은 저희가 지원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억원이 적자가 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적자분에 대해서 일부 보조는 해주자, 그 차원에서 5억원을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양규 위원님.

아까 대성동 주민센터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 부분까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과에서 그 도로를 개설하실려고 지금 주민들 하고 보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셨는지?

보상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잘 파악을 못했고요.

뒤에 계시니까 건설과 과장님 한번.

지금 우리가 성지화 사업으로 해서 작년부터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 2구간은 14억원을 들여서 마무리를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주변은 180m 구간에 8m 폭으로 도로개설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시설계나 감정평가를 마무리 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면 곧 바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상금이 얼만데….

지금 거기가 29억원인데요. 보상금이 한 17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공사비가 한 11억 5,000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순수한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별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금년에 보상 협의해서 진행을 하면 곧 바로 주차장 공사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이유가 공사라는 게 어차피 도로개설 후에 공영주차장이 이렇게 신설해서 하는 것보다 지금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그 시기를 어느 정도 맞추셔가지고 하는 게 예산절감도 하고 두 번 일 안하는 그런 방법인거 같아서 그 시기를 여쭤봤던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고려도 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만드셔가지고 확실하게 어느 정도나 절감이 될지 그렇게 해서 다가서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제시 해봅니다.

그거는 이제 절감은 주차장은 별도공사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해도 절감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절차를 마치고 보상협의만 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그 뒤따라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서 보상하고 하면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용역은 마무리 됐고요. 저희가 국비만 지금 확보를 했는데 시비매칭이 못하다보니 국비만 가지고는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반영해주시면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흥관 자동차등록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408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민원서류 발급용 자동인증기 도입비로 20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3,5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곽재구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선호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상하수도사업단의 전체적인 예산을 상수도사업회계, 하수도사업회계 순으로 각각 설명을 드리고 질문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3페이지 상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84억 9,257만 9,000원을 증액한 304억 9,257만 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37페이지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 수익으로 대양산단 전용배수관 설치공사에 대한 특별교부세 5억원 및 도비 10억원, 총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재산매각수입으로 석현정수장 토지 및 건물매각수입 55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3억 9,925만 6,000원 중 본예산에 반영하고 남은 이월금 14억 9,1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1페이지는 수도과 몽탄정수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일반재료비, 약품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몽탄정수장 수선유지 교체비로 몽탄정수장 여과사리 세척 및 보충 침전지 및 정수지 청소 등 6,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몽탄정수장 탈수기동, 달산수원지 동력비로 1,1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장흥댐 정수구입비로 대양산단 및 실내체육관 물 사용량 증가에 따라 2억 3,9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재료비 등 경상적경비 아래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상하수도관 교체비로 노후 배,급수관 개조공사 6,400만원, 장거리 노후 배,급수관 교체공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는 수도과 소관 수선유지비로 대구경 고장계량기 교체, 수도계량기 이설, 노후계량기 및 밸브 관련 급수관 누수응급복구, 시내일원 제수변 및 공기변 교체 수선, 누수방지 지점 응급복구 등 9개 사업에 6억 6,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시내 유달양수장 등 양수장, 배수지, 마을상수도 등 동력비 1,3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기타보상금은 용해배수지 용해배수지 편입토지 보상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는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일반관리비 및 수선유지교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대양산단 1~3블럭 전용배수관 설치공사 도비 10억원, 특별교부세 5억원, 총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양산단 용수 공급 타당성 검토 및 목포시 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용역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로 보건소 사거리부터 연수치과구간 등 5개소에 7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용역 2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자재창고 신축공사 2억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2개소 정밀점검 용역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자재창고 신축공사 감리비 47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해저관로 매설공사 계약 조달 수수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노후 누수방지차량 대체 구입 3,400만원, 몽탄정수장 웨어지 잔류염소 측정지 구입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도서지역 해저관로 매설공사 시비부담금 확보 등을 위하여 42억 8,73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수도사업회계 2회 추경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으로 추경 예산규모는 79억 6,191만 1,000원을 증액한 488억 4,816만 5,000원입니다. 1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자금운영에 따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수익 중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상동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선급금 반납금 1억 8,0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영업외수익입니다. 타특별회계지원금으로 남악환경관리소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 무안군 분담금 4,41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하수과 소관 자본적수입입니다.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전남개발공사 분담금 17억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6억 3,700만원과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2억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1페이지 하수과 소관 인건비 및 여비, 운영경비 등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페이지 하수과 소관 수선유지비입니다. 배수펌프장 7개소에 대한 기계, 전기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로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지정자 예치료 반환금 500만원과, 수협중앙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 2,5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는 남해환경관리과 소관 인건비 및 여비, 운영경비 등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탈수용 유기응집제 추가 구입에 따른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로 남해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폐기물 처리 대행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 약품비입니다. 약품비는 악취방지사업으로 탈수약품 및 탈취제 시운전비용으로 시공자부담으로 4,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로 북항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폐기물 처리 대행비 4,000만원과, 46페이지 북항하수처리장 낙뢰방지시설 보강, 침전지 펌프 보수 등 7건에 1억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자본적지출로 하수과 소관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미불용지인 죽교동 620-105번지 목포대교 입구 도로개설 시 39㎡ 미보상토지에 대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북항공공하수처리 고도처리사업 1억원, 상동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억 8,084만원,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국비 36억 9,400만원,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전남개발공사 분담금 17억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페이지입니다. 시내 일원 하수도 응급복구공사 1억원, 시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1억원,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 1억원, 소하천 준설, 갈대베기 및 응급복구 5,000만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증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원, 석현동 금장아파트 앞 오수펌프 교체공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차집관로(A-LINE) 기계준설공사 등 5건에 5,77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탈수기동 슬러지 저류조 교반기 교체비 집행잔액 등 3건에 9,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사여과지 여과사 교체 및 약품세정공사비 집행잔액 3,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53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차집관로 청호로(좌, 우) 라인 준설공사 등 4건에 3,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북항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4억 5,000만원과, 북항하수처리장 침사지 스크린 설치공사 2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43쪽 보실래요? 정수구입비 있죠. 상단.

예, 정수구입비.

우리가 연간 정수구입비가 얼마 들어가요? 장흥댐은 얼마고? 저쪽에서 오는 것 있죠.

주암댐에서 오는 것이요?

예, 주암.

장흥댐에서 온 것은 정수돼가지고 오는 물이 46억 가량 그다음에 주암댐에서 오는 물은 원수가 오는데 48억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예산 다 세워진 것 아니에요? 48억인데 여기서 금회 추경에다 삽입한 거예요, 예산액에서?

대양산단 김 가공업체가 생겨가지고 물 소요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 물 구입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44쪽에요. 올해 수도계량기 이설을 몇 개소나 했어요?

정확히 수도과에서 답변할 사항 같습니다.

수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수도과장 박금재입니다.

수도계량기 이설 몇 개소나 했어요?

올해 145개에 1억 2,000 했습니다. 현재까지요.

145개소 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200개소를 하시려고 계획을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반기까지 하면 약 55개소 하면 200개 달성하시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얼마 하실 계획이십니까?

내년도에는 1억 8,000 지금 올렸습니다.

계량기 이설은 원도심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 주로 원도심입니다.

그렇죠? 하당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러면 이 사업비 1억 8,000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앞으로 향후 몇 년간에 걸쳐서 이 계량기를 다 이설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현재 계량기 전수가 3만 1,177전에서요. 지금 2만 7,537전, 한 88%를 했습니다. 나머지가 한 3,640전 정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3,600….

예, 12%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걸리겄소?

200전씩 하면 예산에 따라서 많이 세워지면 5년에서 10년 정도?

5년은….

1년에 200전씩 잡고요.

1년에 200전씩 하면 5년 하면,

예산 더 세워주면 한 300전 정도로 잡고.

3,600개인데,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옮기는 것은 아니고요. 집안에 있어가지고 옮길 필요가 없는 것들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또 몇 개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옮길 필요가 없는 것은요.

그런데 옮길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계량기 점검을 할 적에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그건 어떻게 점검을 할 거예요, 옮길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부득이하게 못 옮기는 것은 영상장치로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예, 지금 그것도,

그렇죠?

예.

그러면 영상장치는 예산을 얼마 편성해 놨어요?

그것은 상하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알았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50쪽에 보면 하단부에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이것 계약하셨어요? 아직 안 했죠?

아직 안 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지연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노선이랄지 설계 변경사항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조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남도랄지 영산강 유역청 환경부에서 승인받느라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벌써 설계 변경을 또 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시설계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노선 같은 데가 조금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이 80㎜에서 100㎜로 약간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설계해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환경부에 승인을 받느라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승인이 났으면?

이제 추경에 이번에 하고 계약심사 의뢰해서, 조달청에다 저희들이 의뢰해가지고 계약을 할랍니다.

올해는 해요?

9월~10월경에 착공할 겁니다.

그래요?

예.

예산이 이렇게 잡혀져 있으면 거기를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번 하면 이런 것들이 처음에 잘해야 합니다. 그러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해저라, 해저관로기 때문에 이게 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러한 사업들이 조속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어서, 하수도사업회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권장주입니다.

42쪽에요. 배수펌프장 기계, 전기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해서 5,000을 계상하셨어요. 맞죠? 수선유지비로.

예.

이것 본예산에는 9,600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 하반기에 하고 나면 예산 남겠네? 안 남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남은 예산 말씀인가요? 5,000 추경 세운 것 중에서요?

예, 여기 배수펌프장 어떤 기계예요?

배수펌프장 중에서 약간 모터 같은 것 또는 펌프 가동 중에 누수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약간 고장이 조금 있는 것. 그 고장 부분을 수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배수펌프장 근무할 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남해하수처리장이나 북항하수처리장 폐기물 처리대행이 에스케이라고 합니까? 어디에서 대응해가지고 처리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북항환경관리과장이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북항환경관리과장 김동윤입니다. 우리 환경시설사무소 내에 환경에너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 용량이 기계가 고장난다든지 아니면 정비를 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수슬러지를 매일 계속 빼줘야 되는데 못 빼니까 영암에 있는 씨알유기농영농조합이라고 거기에다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씨알?

씨알유기농영농조합.

이 슬러지를 환경업체에서 운반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환경업체 몇 개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업체가 아니고 분뇨 처리하다가, 분뇨 처리가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환경 슬러지 위탁업체를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하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동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바로 버스터미널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업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착공한 지는 2013년도에 착공해서 현재 5년째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사업 마무리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정은 금년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초기에 예상하신 것도 5년~6년 이렇게 잡으셨던 거예요?

초기에는 3개년 정도로 잡았는데요. 예산 확보가 조금 적절히 안 돼가지고 금년에 마지막 예산이 확보돼서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예산 말고는 다른 부분 전혀 없습니까?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예산적인 부분 말고는 전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5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현장하고 관련돼가지고 지역민들 민원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그 현장이 웰빙로가 단절되고 그래가지고 조금 불편이 있는데요. 그 점을 감안해서 되도록 하여튼 빨리 종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사후 마무리 되고 나서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거기 주차장으로 일부 저류조 상단은 활용하고요, 40평 정도. 그리고 거기에 체육공원, 여러 가지 체육시설물 등―농구대라든지 배드민턴―그런 주민체육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배석인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도시재생과장 김명봉입니다. 이재용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1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노벨평화공원 삼학도 경관 조형사업 국비 6억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원도심 개발 시설비가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삭감된 부분 노벨평화기념관 삼학도 경관 조형사업 세출부분에 6억 1,000만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삼학도복원화 공원조성사업 지장물 보상 1억 7,000만원 삭감입니다. 또 삼학도복원화 공원조성사업 지장물 보상 대흥조선 2억 8,00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1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습니다. 시설비 항목 중에 삼학도공원 유지관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17쪽 하단부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하단부에서 두 번째 칸 뉴딜지역 주민공동체 활성화용역 1차분 해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축 및 골목길자산 조사용역도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자산취득비 중에 비품대로 1,4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시설비입니다. 뉴딜지역 주민공동체 활성화용역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건축 및 골목길자산 조사용역도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책상이나 의자 구입 등으로 1,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수립용역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9페이지 도시재생대학 운영 1,600만원 계상하셨는데 도시재생대학 운영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동일하게 이게 민간위탁금입니다, 1,600만원이.

내용이요, 내용.

도시재생 할 수 있는 수강생들을 모집해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떠한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비용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인데 어디에다 위탁하십니까?

그것은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교육하는, 용역에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없어요?

기관은 안 정해졌습니다.

아직 그러면 세부내용도 없고?

예, 왜 그러냐면 그 위탁기관을,

돈 세워지면 그냥 그때부터 추진합니까?

전문기관이에요. 전문기관에다,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죠, 그런 데가 전문기관이?

그전에 보면 공무원교육원 같은 생산성본부랄지 큰 교육기관에서 또 능률협회랄지.

그런 데가 도시재생을 잘 압니까?

잘 알죠. 그런 부분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교육을 위탁을 하니까. LH 등 이런 공공기관도 있고요. 또 보면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강하시는 분이 어떤 분들이세요?

수강한 사람들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도시재생에 관해 관심을 갖거나 또 이런 데에 투자를 해 보고 싶다거나 그분들이 신청에 의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예산은 1,600만원 큰 예산은 아닌데요. 예산을 올렸으면 거기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것은 없어도 과장님께서 딱딱 말씀하실 정도는 큰 걸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문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이라 인건비 성격이라 했습니다.

이게 인건비예요?

강사료, 그분들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러면 운영할 장소는 정해져 있나요? 어디서 교육할….

장소는 원도심 내의 웰컴센터랄지 어울림회관이랄지 재생센터에서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 같은 게 하나도 없나요?

자료는 교육을 시킬 때 그때,

아니, 운영에 대한, 여기가 1,600만원 인건비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내용, 그 세부내용이라든가 어떤 것을 하겠다. 어차피 이것 말고도 대학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산은 이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마지막에 목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전략 수립용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목포역을 서남권 복합환승센터나 또는 컨벤션센터로 이렇게 목포에 핵심시설 조성과 목포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2019년도에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여기는 경제기반형이 되겠습니다.

예?

경제기반형. 주거지형, 중심시가지형 있는데 목포역세권은 경제기반형으로 해서요. 국토부에 뉴딜사업 공모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준비해서 국토부 용역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 대응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정해지고 그런 건 하나도 없죠?

앞으로 구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과에서 도시재생을 하려고 생각을 지금 하시는데, 과에서 어느 정도 마인드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좀?

3+1+3 역세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목원동 선도지역하고 보리마당하고 개항이 그 3이고 역세권이 그 +1, 가운데 지점이고요. 그다음에 용당동, 산정지구…. 이렇게 해서 총 7개 지구로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어느 정도계획이 수립돼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할랍니다.

과에서 정말 마인드가 중요해요,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가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에서 잘못 흘러가버리면 이 예산, 많은 예산들이 허비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혼을 담아서 하겠습니다.

진짜 혼을 담으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선정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보니까요.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수강생들.

수강생들이요?

단순하게 그냥 도시재생에 관해서, 뉴딜에 관해서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받아주는 거예요?

교육 알림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야별로 해서 대학생들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우선시되는 기준이 첫 번째 기준이 일단 목포 시민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역 주민입니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 도시재생대학 운영 프로그램 중에 선진지견학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지역 주민들이 이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주민들도 한두 명씩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육 자체가 지역주민들 역량강화 차원에 포커스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계상하신 금액이 2,000만원이요? 1식으로 돼 있다는 건데 이건 몇 차례에 걸쳐서 실행하실 계획이세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지금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1식으로 돼 있잖아요. 1식이요.

아까 문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같은데요. 419페이지 김근재 위원님 말씀하십니까? 419페이지 하단부에?

예.

이 활성화용역은요.

아니요. 지금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맞아요? 계상된 게 예산 증감은 지금…. 아, 80%구나.

과장님, 주무 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는 게 원활한 답변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계장님 나와 보세요. 김근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강혜선 도시재생과 사업담당 강혜선입니다. 도시재생대학은 지역주민들, 저희가 도시재생대학을 서산동 보리마당 1회랑 그다음에 1897 개항문화거리 1회, 2개가 2017년도에 선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매칭비로 도시재생대학비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위탁 부분은 저희 도시재생센터에서도 할 수 있지만 좀더 도시재생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위탁을 줄 계획이고요. 또 대상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인원은 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은 목원동의 웰컴센터에서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거기가 멀다고 하면 동사무소도 한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그 편성 안에서 저희들이 국내에서 가장 도시재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혹시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선정기준 같은 걸 정리하셔가지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강혜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삼학도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학도복원화 사업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상 관련 빼고는 지금 전액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감액이 됐잖아요, 전액. 414페이지입니다.

예.

그런데 지장물 보상 관련해서는 또 일부를 살렸어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상태에서 어떤 사유가 있어서 사업 진행에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상비만 세워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대흥수산하고 성광조선하고. 대흥산업하고…. 거기는 성광조선이 1억 7,000이 삭감이 됐고요. 대흥물산이 2억 8,000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다는 말씀은 보상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협의를 보실 생각이라는 말씀이세요?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삼학도에 보상한 물건이 대흥수산하고 성광조선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랬는데 보상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삭감하고 원활하니 보상비가 확보되어야 보상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삭감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수 위원님.

평소 존경하는 김근재 위원님 질의에 보태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7,000, 2억 8,000 이렇게 삭감하셨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것은 3,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세우셨어요?

이것은 감정평가만 하기 위해서 하고 나머지는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붙이지를 못하니까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2억도 부족하고 3억도 부족합니까?

예, 대흥수산 삼학도에 얼음공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저쪽 대삼학도 돌아가면 성광조선이라고 옛날에,

일흥조선이요?

일흥조선 자리가 성광조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가 1~2억 갖고는 보상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용역은 아직 안 하셨죠?

무슨 용역….

지장물 보상. 얼마 책정할 건지.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으로 보상비를 세웁니다.

그러면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예산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노벨평화공원 삼학도 경관 조형사업은 6억 1,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죠?

이 사업비는 당초에 6억으로 국비로 세워진 것입니다, 국비. 국비로 당초에는 세워졌는데 국비보조를 조정하다 보니까 우리 목포시가 해당이 안 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시죠?

2019년도에 다시 변경으로 해서, 금년에는 안 되고 다음 연도로 해서 국비를 반영해서 준다고 해서,

금년에 안 된 정확한 이유가 있어요?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데요. 이 계획이 목포시가 해당 안 되는 걸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시ㆍ군에서 어떠한 사업비가 남을 것 같다 해가지고 목포시로 배정할란다고 했는데, 우리는 6억 1,000만원을 반영해 놨는데 당초에 해당했던 시ㆍ군들이 다시 그 계획대로 자기들이 확보를 해서 할란다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국비가 이렇게 삭감된 것입니다. 그쪽으로 반영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내려왔다 다시 올라간 건 아니죠?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계속 하겠다고 주장은 안 해 보셨나요?

우리가 선 주도권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돈이 확실하게 오나요?

투쟁을 해야죠.

투쟁 꼭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몇 건 드릴게요. 삼학도 지장물 대흥수산하고 성광조선 있잖아요. 이것 감정평가 다 나와서 액수까지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다 나와 있죠?

있습니다.

나와 있죠?

예.

잠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도 본예산에다 이걸 편입을 시켰어요, 일단. 일부 보상을 하는 걸로 하고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을 추경에서 삭감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감정평가 의뢰하겠다? 또 한다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위원장님.

삭감을 하려면 2억, 3억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이게 지금 합의됐어요? 안 됐죠?

그렇습니다.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노벨평화공원 삼학도 경관사업 있잖아요. 삼학도복원화 사업에 시비가 매칭이 안 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지 못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갖다가 계속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도 국비를 반납한다? 반납이죠, 반납. 이게 왜 그러냐면 삭감이니까, 6억 1,000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이것 어디다 사용할 데 있으세요? 없잖아요. 반납이죠. 타 기관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어차피 계수조정한 그런,

그러니까 삭감해가지고 다른 데다 지금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다른 지역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도시재생대학에 대해서 묻겠어요. 역세권 도시재생대학 1회분 했죠?

예.

이번에 선진지견학 갔다오시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도시재생대학 1,600만원에 대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맞죠?

예.

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위탁한다 하더라도 그 위탁업체에 과업지시서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전략 수립용역도 1억 5,000에 용역을 맡기려고 하신다면 과업지시서 나와 있잖아요. 그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용역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자료 배포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이번에 그쪽 재생과장으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재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습득은 못 하셨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러나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예결위에서 또 상임위에서 물론 설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예결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고 그냥 원안대로 의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충실치 못하면 삭감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주무 계장한테 나와서 답변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것들은, 도시재생대학 운영이랄지 아니면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시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료로 대체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416쪽을 보면 지금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국비에 매칭할 사업비 일부 중에서 이러한 총괄 코디네이터, 현장활동가, 자문단 이런 걸 미리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사업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이것 예산이 편성되어야 현장활동가도 선정을 하고 도시재생자문단도…. 자문단 구성돼 있소? 없습니까?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됐죠?

예.

저희들이 내일 심의하기 전에 자문단, 현장활동가, 현장 코디네이터 선정되신 분들 명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본 위원은 오늘 참…. 저희가 초선이어서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함부로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하고 위원장님이 물어봤을 때하고 답변이 전혀 다릅니다. 위원장님, 제 말이 틀렸나요?

맞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답변을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2,000만원이요.

3,000만원, 2,000만원이요?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세워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다 돼 있다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감정평가는 1년이 넘어가면 다시 합니다. 지금 대흥수산하고 성광조선은 1년이 넘은,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보상하려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평가를 다시 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어떠한 보상금액이 되기 때문에 2,000만원, 3,000만원 그걸로 감정평가를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잔액은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재생 운영에 대한, 그 대학 운영에 대한 것도 전혀 답변이 틀렸고요. 본 위원은 참 예결위를 처음 하면서 오늘 같이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대양산단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17억원과 시ㆍ도비보조금 10억원으로 총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115억 9,621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1억 2,19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대양산단 매입확약 2018년도 이자부담금이 53억 9,368만 6,000원으로 본예산에 39억 7,171만 4,000원을 세워 집행하였고 나머지 14억 2,197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양산단 기반시설 확충으로 해수취수시설 증설공사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상수도시설 증설공사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양산단 식료품단지에 입주한 마른김 가공업체의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공사로 2018년 하반기 김 가공 입주업체의 정상적인 공장 가동을 위해 사업추진이 시급하여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시ㆍ군교부금이고 국고보조금 또 변경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도시공원 보상으로 해서 다음 페이지 제일 위가 되겠습니다만 고하도 목화단지 토지보상으로 해서 5억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및 관리에서 시설비 특별조정교부금 1억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옥암동 둥근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정체육공원 테니스장 조성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당동 주민센터 주변 족구장 인조잔디 시설공사로 도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고 435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비입니다. 시가지 녹지공간 사후관리로 해서 1억 계상하였습니다. 도비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삼향천 벚나무 숲길 조성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산동 파크골프장 시설개선 도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리 바닷길 산책로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설계 용역으로 해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의소녀상 주변 경관개선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신안주택 인근 주민쉼터 설치사업은 도비가 조정돼가지고 2,000만원 저희들이 감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복지 나눔숲 조성, 소망복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산림복지 기금 100%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1억 8,000으로 올렸습니다만 1억 5,000이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3,000만원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유달산공원 관리 437페이지 시설비 유달산 남도명품 관광지 조성으로 26억 9,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목적예비비로 관광자원개발비로 해서 13억 5,000만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매칭으로 시비가 3억 4,000만원이 매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칭비를 그 밑에 당초 예산에 세워진 유달산 시설비를 감을 하고 이 매칭으로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달산공원 꽃나무 식재공사 3,000만원, 공원 관광안내판 정비공사 3,000만원, 주차장 보수공사 1,000만원, 일등바위 전망대 설치 및 탐방로 개설사업으로 해서 12억원, 등산로 정비 해서 이 금액을 위에 매칭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13억 5,000만원이 그대로 저희들이 수입이 됐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사업으로 해서 438페이지 제일 위에 시설비 유달산둘레길 무장애나눔길 조성공사로 해서 8,57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금 60%, 시비 40%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5억을 신청을 했는데 4억 1,430만원이 돼서 나머지를 이번에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산림 자원화사업입니다. 산림 자원화사업은 국도비사업이 대부분 지원사업입니다만 작년에 가내시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산정을 했는데 확정해서 내려온 것이 변경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39페이지도 인건비, 사무관리비 생략하겠습니다. 441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442페이지, 443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444페이지 정책숲가꾸기에서 밑에 시설비 이것도 조정된 사업입니다만 큰나무가꾸기사업 당초에 30억대로 해서 9,034만 4,000원이 감됐습니다. 445페이지 조림에서, 방금 앞에서 감된 금액이 섬지역 산림가꾸기가 당초에 없었습니다만 이것이 5ha로 해서 1억 61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446페이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생략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유아숲체험 운영이 균특사업 1,000만원 그리고 시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지적산 등산로 및 숲 정비사업으로 도비 1억 계상하였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으로 해서 3,080만원, 이것은 국비,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5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삼향천 벚나무 숲길 조성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지원된 사업인데 작년에도 도비가 5,000만원 지원이 되어서 삼향천에다 꽃길을 옥암동 구간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도비가 와서 연결해서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삼향천 산책로 주변으로 이쪽 상동 구간까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본 방향은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만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면 실시설계해서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설계가 지금 나와 있지 않나요, 구상이?

물론 이 사업비를 거기에다 어떻게든 하겠다는 건 물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데요. 실시설계 작업은, 이건 간단한 설계이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설계해가지고 계약의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죠. 이게 양쪽으로 심어서 쉬운 말로 벚꽃터널을 만든다는 계획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벚꽃터널이라는 말만 들어도 또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아름다운 꽃길이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거는 기대감이 아주 큰데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현재 식재돼 있는 부분은 산책길 기준으로 해서 큰길가 쪽으로, 바깥쪽으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은, 터널을 만들려면 마주보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천변에다 교목은 식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못하고 있다가, 그래도 시민들에게 어떤 산책로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서 또 건의가 계속 꾸준히 이어졌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한 식재를 했습니다. 사실 하수과에서는 식재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저희들이 했는데 또 하나 거기 특성이 산책로 우측은 사면부는 약간 토심이 나오는데 이 좌측, 즉 말하면 천변 쪽으로 돌로 이렇게 쭉 했거든요. 토심이 안 나옵니다. 그게 또 부분적으로 나온 데는 나오고 안 나오고. 최근에 꽃도 식재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최소한 벚나무 식재를 하려면 토심이 한 1m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사면부분도 사실은 식재하는 데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터널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계획은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기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성토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할게요. 433쪽 제일 상단에 고하도 목화단지 조성 토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저희들이 고하도 목화단지를 2만 8,000㎡를 해양수산청에서 무상임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충무분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목화단지를 확대해서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유원지 기본계획에도 반영을 할 그런 구상을 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계획은 30억 정도 3~4년에 걸쳐서 토지보상을 해서 목화단지 대단위 쪽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목화를 저희들이 시범 재배해서 성공적으로 됐습니다만 그것이 LMO가 발생이 돼가지고 전량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씨앗을 저희들이 수입 본부, 검역 본부를 통과해서 왔습니다만 다시 또 LMO가 발생이 돼가지고 또 전량 폐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곡성에서 어렵게 종자를 구해가지고 유리온실에다 재배를 해서 꽃이 지금 일부 피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고요. 그것하고 연계해가지고 새로 민선7기가 들어오셔가지고 이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고하도에 우리 시유지가 단 한 평도 없습니다. 확대를 해갈라면 모든 토지보상비가 10억씩 매년 이렇게 되어야 되고 해서 또 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현재 2만 8,000㎡의 해수청 땅을 무상으로 빌린 그것만을 중심으로 해서 목화를 어떤 특성화하는 그런 정원의 개념으로, 목화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계를 한달지 안을 잡아서 해 가자, 이런 취지고 우선은 토지보상비 5억을 가지고,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그 무화과 같은 것도 보상하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불과 5억 가지고 얼마 보상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좀더 정립을 해가지고 앞으로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우선 이번에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불가피하게 삭감됐고요. 우선은 현재 2만 8,000㎡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잘 가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목화단지를 확대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그런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토지 소유자들은 조금 실망하셨겠는데?

다른 부분으로 또 개발하게 되면 더 좋은,

또 그러면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많이 올라가버릴 텐데?

민간업자가 들어와서―유원지이기 때문에―개발을 하면 더 좋은 금액으로,

돈도 없고 그래서 지금 삭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436쪽에요. 30리 바닷길 산책로 조성, 이것 30리 바닷길 어디로 하시려고 이 조사용역에 이 많은 돈을 투자하시는지.

이것은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만 평화광장에서 해양대학교까지 해안로를 따라서 그 해안선을 쭉 해서 보니까 11.8km가 나와서 딱 30리가 되는데요. 그 30리 길을 어떤 산책로 내지는 숲길 아니면 어떤 문화의 공간, 거리 이런 것들을 전부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화광장에서 갓바위까지는 지금 기존의 것을 많이 이용을 하고 또 갓바위 돌아서 제일중학교 앞에까지도 갓바위 문화의거리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거기서 삼학도로 연결하고 삼학도에서 내항으로 해서 여객터미널로 해서 해양대학교까지 연결하는 이 해안선을 무언가 각 구간별로 특색이 있는 어떤 구역으로 정해가지고 그걸 연결해 보자 하는 그런 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기 위한 용역을 어떤 지역별로 예를 들면 평화의거리, 문화의거리, 해변의거리 이런 특색있게 한번 연계해 보자. 그런 부분, 부분, 끊긴 부분 이런 것은 숲길로 아니면 산책길로 길을 연결해서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엮을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타당성 관계하고 이 설계용역비는 됐고요. 이것은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은 현재 있는 것을 엮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사업비는 안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국비도 신청해 보고 그럴 요량입니다.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우리는 이제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다 해수면은 항만청에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을 해가지고 항만청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항만청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도 한번쯤은 검토를 해 주시고 용역을 발주하시면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용역을 발주하시면서 그러한 안을 삽입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달산 남도명품 관광지 조성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유달산 바위 전망대나 이러한 것들 예산을 참 확보하시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것 유달산 남도명품 관광지 조성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은 그대로 진행은 됩니까?

다 포함됩니다. 오히려 예산이 없어서 못 한 부분을 더 하게 됩니다,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니까요,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더 보강해서 하신다고 한다면 명품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금년에 겨울에 동파가 많이 있어서 수도시설이 오래돼가지고 고생이 많았거든요. 이번에 국비가 13억 왔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시설도 전체적으로 하고 화장실 리모델링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사업은 그대로 하고요.

안 하지는 않죠?

맞습니다. 더 합니다.

다시 또 수정해가지고 또,

아닙니다. 기존에 해버린 것도 있습니다. 매칭하기 위해서 이걸 예산계하고 저희들하고 작전을 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사업 변경을 또 하더라고. 여기다 좀더 보강해서 하시면 좋겠다. 작년에 이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 많이 하셨잖아요.

예,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없으시죠? 김양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여기 예산에 나온 부분 보시면 녹지조성 및 관리 부분에 시가지 녹지공간 사후관리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로수 수목 변경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했고요. 또 하다가 중단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내 전체 가로수에 대해 수종 갱신할 구간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문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많이 시행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종 갱신해야 하는데 그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를 또 없애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례로 북항 구간에 플라타너스를 수종 갱신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이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수종 갱신해야 할 구간에 나무 상태가 안 좋다거나 고사가 된다거나 그러면 그것을 정리하고 수종 갱신할 나무로 심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조금조금씩 해 갈 그런 계획입니다.

롯데마트에서 하당 광주은행 그 구간 있지 않습니까.

롯데마트에서 어디 구간이요?

하당 광주은행 쪽 방면. 이렇게 내려오는 길. 롯데마트 그 진입사거리부터.

회화나무 구간 말씀하십니까?

예.

특히 하당에 회화나무는 수종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엄두가 안 납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랍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이팝나무라고 그러나요? 나무에서 많이 떨어지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한번 들은 얘기로 수종 중에 뿌리가 옆으로 퍼지는 나무가 있고 밑으로 퍼붓는 나무가 있고. 거기다 이번에 태풍 불었을 때 대부분 넘어진 나무들이 뿌리가 옆으로 퍼지는 그런 나무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보다 예를 들어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심근성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회화나무 같은 경우는 천근성이라 해가지고 옆으로 뻗는, 이게 보도블럭도 들뜨게 만들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느티나무도 그렇고 오래 크면. 그런 수종들부터 수종 갱신을 해야 되고요. 특히 수형이 불량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차후를 생각하신다면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빨리빨리 추진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서태빈 도시발전사업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