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8대 의회가 구성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교육청 예산은 우리 아이들이 능력과 끼를 살려 창의적이고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공간에서 맞춤형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첫 예결위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황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결산서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집행에 대하여 그 집행내역을 분석·평가하여 차기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결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액은 3조4,091억원으로 2016년 대비 3,38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세출액은 3조698억원으로 2016년 대비 2,35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3,393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금은 2,316억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 2,241억원, 사고이월 75억원입니다. 보조금 잔액은 14억원으로 국고보조금 잔액 5억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잔액 등 9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63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3조4,094억7,600만원, 수납액 3조4,090억6,800만원, 불납결손액 2,900만원, 미수납액 3억7,900만원입니다. 수납액 3조4,091억원을 세입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이 2조9,798억원, 수업료 등 자체수입 675억원, 지방교육채 차입금 1,249억원, 전년도 이월금 수입 2,369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조3,859억원, 지출액 3조698억원, 이월액 2,316억원, 집행잔액 845억원입니다. 지출액 3조698억원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에 1조3,782억원,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5,822억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3,486억원, 교육행정일반에 273억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985억원, 예비비 및 기타 14억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8%인 2,316억원으로 명시이월은 포산초 신축 등 116개 사업에 2,241억원이며 사고이월이 교육박물관 설립 등 5개 사업에 75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5% 수준인 845억원으로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 35억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 87억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88억원, 인건비 등 기타 집행잔액 635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조7,344억원으로 전년도 말 6조4,549억원 대비 2,79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물품현재액은 371억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952억원으로 전년도 말 89억원 대비 86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605억원으로 전년도 말 584억원 대비 2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현재액은 9,756억원으로 전년도 말 9,211억원 대비 54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입고 예산이 성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17년도 성인지 결산 대상은 총 27개 사업이며 예산현액은 695억원 그중 지출액은 670억원으로 96.4%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25억원입니다. 지출액 670억원을 사업분류별로 말씀드리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초등교원자격연수 등 9개 사업에 280억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기초학력향상지원 등 7개 사업에 207억원, 교육부 지정 사업으로 교원단체 관리 등 11개 사업에 18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성과보고서는 예산과 연계하여 교육청의 각종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교육청은 ‘꿈·희망·행복을 가꾸는 대구 교육’이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개의 전략목표와 18개의 성과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107개의 성과지표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와 함께 설정하였습니다.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달성은 94건, 초과달성 5건, 미달성 8건으로 전체 성과목표의 92.5%가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상태, 재정운용 현황 등의 재무정보를 작성하는 것으로, 먼저 2017년도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전년도 대비 3,919억원이 증가한 4조8,950억원, 총부채는 전년도 대비 1,593억원이 증가한 1조967억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3조7,983억원입니다. 이어서 재정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수익은 전년도 대비 2,872억원이 증가한 3조864억원, 총비용은 전년도 대비 2,204억원이 증가한 2조8,538억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운용차액은 2,326억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2018년 3월 2일부터를 3월 16일까지 15일간 공인회계사로부터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받았으며 검토결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별책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박재붕입니다.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은 3조4,090억6,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381억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100.7%가 수납되었습니다. 2쪽, 세출결산 총액은 3조697억8,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57억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결산율은 예산현액 대비 90.7%로 전년도보다 1.8% 감소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3,392억8,400만원이며 그중 이월액 2,315억7,500만원, 보조금 잔액 14억4,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62억6,700만원입니다. 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조3,858억6,80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3조4,094억7,600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3조4,090억6,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9% 수납되어 전년도보다 3,381억1,9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예산현액 대비 100.7%의 결산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3조4,094억7,600만원 중 수납액을 제외한 불납결손액은 2,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7,900만원입니다. 4쪽,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232억원이 많은 사유는 중앙정부이전수입 163억4,900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63억500만원, 자체수입에서 5억5,9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기타이전수입에서 1,300만원이 적게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5쪽 재원별 세입결산과 8쪽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세입결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주요 특징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결산액보다 3,381억1,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초과세입은 232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초과세입이 전년보다 대폭 증가한 사유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학교시설복구비, 내진보강지원비 등 특별교부금이 2017년도 최종예산 편성 후에 교부되어 발생된 것으로 특별교부금 중 시·도교육청 평가시상금은 매년 연도 말에 교부됨에 따라 반복적으로 초과세입이 발생하므로 교육부에서 교부시기를 앞당겨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쪽, 20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1,062억6,700만원으로 전년도 908억5,800만원 대비 154억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초과세입 발생분과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였거나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으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12쪽, 지방교육채는 학교신설 및 교부금차액 보전을 위해 1,249억600만원을 발행하고 549억5,800만원을 상환하여 향후 상환하여야 할 지방채는 7,487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교육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발행 전에 사업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꼭 필요한 자금만 차입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3쪽, 결산검사제도 운용 개선입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8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의회에서 임명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확인 및 재정집행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일련의 지방예산의 활동과정입니다. 결산서안의 단순 오류 등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보완하여 결산을 확정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결산 승인을 받아야함에도 교육청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채권현재액 보고서 관련 단순 오류가 지적되었으나 수정하지 않고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은 의회에 결산서를 제출하기 전 결산검사 시 확인되는 오류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 후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년도 검사결과 제시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매뉴얼에 따라 결산검사의견서에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조2,410억3,500만원 대비 지출액은 3조697억8,400만원이고 2,315억7,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5억900만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2.5%의 집행잔액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결산 총액 3조697억8,400만원은 전년도보다 2,357억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출률은 예산현액 대비 90.7%로 전년도보다 1.8% 감소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2,315억7,500만원은 전년도보다 867억4,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월률은 예산현액 대비 6.8%로 전년도보다 2.1% 증가하였습니다. 15쪽, 집행잔액 845억900만원은 전년도보다 3억6,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집행잔액률은 예산현액 대비 2.5%로 전년도보다 0.3%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결산과 16쪽 소관별 세출결산, 17쪽 성질별 세출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집행잔액과 21쪽 예산이용·전용 및 이체결산, 24쪽 다음연도 이월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세출결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 검토 및 협의 철저입니다. 2017년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5%인 845억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하였으나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해 발생된 집행잔액은 34억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되었으며 2015년도 대비 무려 299%나 증가된 것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한 것이 되겠으나 일부 사업에서는 예산편성 전 검토와 사전협의가 부족해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계획 시 보다 정교한 검토와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예산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6쪽, 30% 이상 과다불용사업은 8건으로 130억9,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직속기관 시설관리비는 예산현액 84억6,800만원 중 집행액은 41억6,000만원, 이월액은 1억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1억5,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9.1%가 불용된 것은 이는 학생안전체험시설 및 소규모 안전체험관 건립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지만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 검토가 미흡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에 기인하므로 한정된 교육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공정률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8쪽, 이월사업비 발생 최소화 노력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명시이월, 그리고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아니한 부대경비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이월할 수 있는 사고이월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017년 이월사업은 총 45건 2,315억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건, 867억4,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고이월사업은 전년 대비 37억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9쪽, 대부분 2017년 추경에 반영된 학교 신증설, 학교시설 증개축 및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토지보상 협의 지연, 방학 중 공사추진 등의 요인에 의해 이월된 것으로 추경 예산 편성 시 사업시기, 금액 등을 면밀히 검토 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일부 사업에서는 설계관련 협의 지연, 사업내용 변경 등으로 사고이월된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을 철저히 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년도 이월사업비 총액 1,448억3,200만원 중 60억5,1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193억5,700만원의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을 철저히 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예산 이월사업의 심의과정에서 더욱 섬세하고 정확한 검토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40쪽, 특히 교육청의 2017년도 제3회 추경에서 신규 및 증액사업 11건 206억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 중 64억5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한 것은 결산추경 확정 후 연도폐쇄기까지 실제 집행 가능한 기간이 부족한 것에 기인하므로 결산추경 편성시기를 앞당기고 가급적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만 반영하여야 하겠습니다. 41쪽, 교육복지지원비 집행 철저입니다. 2017회계연도 교육복지지원비는 예산현액 3,607억7,200만원 중 3,484억6,200만원을 지출하고 109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사업은 대상인원수를 2016년 대비 2017년 전체 학생 수 감소율 3.8%를 반영하여 171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대상인원수가 14.4% 감소함에 따라 20억4,200만원의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방과후학교운영사업은 돌봄수요조사에 따른 운영실 수 감소와 방과후 연계형 돌봄 운영계획 변경으로 3회 추경을 통하여 감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6억3,400만원의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교육급여지원비사업도 교육급여 지원대상자 감소로 3회 추경을 통하여 감액하였음에도 9억2,500만원의 높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1회 추경에 800만원을 감액하고 2회 추경에 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2억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비는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서 학업에 도움을 주는 복지사업비이므로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모두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산출기초자료의 정확도에 따라 소요예산액이 많이 달라지고 집행잔액이 과다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예산 편성 전 예비 수요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세출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43쪽, 2017년도 말 지방채 발행액은 8,153억6,700만원으로 전년도 말 발행액보다 1,249억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7년 학교 신설 및 교부금 차액 보전 재원 확보를 위해 발행하였습니다. 4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4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48쪽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49쪽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2017회계연도 재정상태 보고입니다. 2017 회계연도 총자산은 4조8,950억원이고 총부채는 1조967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7,982억원이며 자산의 경우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이 4,599억원, 비유동자산은 4조1,305억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고 부채는 미지급금 등 유동부채가 795억원, 장기차입부채가 9,211억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960억원으로 비유동부채가 총부채의 92.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1쪽, 재정운용 보고입니다. 총수익은 3조864억원이고 총비용은 2조8,538억원이며 수익과 비용의 차액인 운용차액은 2,326억원이며 수익의 경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익이 3조87억원으로 총수익의 97.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익이 556억원, 기타수익이 221억원이고 비용의 경우 인적자원 운영이 1조3,748억원으로 총비용의 48.1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가 5,822억원, 교육복지 지원이 3,485억원 등으로 인적자원 운용 비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2쪽, 2017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604억6,2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583억9,900만원보다 20억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4쪽, 2017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9,756억400만원으로 학교 신증설을 위한 BTL사업 추진 및 지방채 발행에 의한 채무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544억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5쪽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와 60쪽 2017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2017년도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시범사업 예산 있습니다. 그 시범사업 이후에 결과 검토했는 게 있으면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설치하고 나서?

설치해서, 이게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이것에 대한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평가결과서.

그 부분은 교육부가 작년 추경으로 시범설치할 때 여러 가지 설치기준을 가지고 했고 교육부가 효과성 검증에 대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했던 결과.

예. 그 자료라도 우선 저희가 확보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이메일로 많이 해놨어요. 어젯밤에 해놨는데 안 왔네요. 아직까지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서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결산 승인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우리 교육청 관계자님들께서는 신속하게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가급적 7분 이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이 더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한 뒤에 추가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님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님.

예. 부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지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총 얼마지요?

이번 추경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약 한 3조4,000억원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3조4,000억원이 넘는 예산과 그리고 그 사업 내용만 보더라도 이렇게 책이 두꺼운데 다른 부서에 있는 예산,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120페이지 유아특수교육과에 관한 교원연수지원과 그리고 143페이지에 보시면 초등교육과에 대한 교원연수지원과 이렇게 보면 사업목적이나 사업개요나 결산현황이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봐도 천지개벽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다른 교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지원하는데 결산현황에 보면 예산현액과 지출과 집행잔액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같이 유치원생들에게 있어서 안전교육 문제라든지 그런 게 참 되게 중요시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아특수교육과의 사업설명서를 보면 120페이지에 교원연수 지원에 사업 개요를 보게 되면 자격연수에서 이해를 하겠다면 굳이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직무연수에 보면 ‘초등교원에 대한 각종 직무연수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특수교육 선생님들도 초·중등교원에 해당이 됩니까?

그 부분은 자료상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교원연수는 단위사업 안에 아시는 것처럼 유아특수, 초등, 중등 저희 본청에 있는 관련부서들이 다 나누어져 있어서 단위사업이 어떻게 보면 단위부서별로 분할이 되어서 이렇게 결산서를 준비해서 제출을 하다 보니까 아마 중복되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부교육감님은 한 번도 확인 안 하시고, 밑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한 번도 확인 안 하시고 위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배부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단위사업마다 대상되는 교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유특과는 유아교사 그다음에 특수학교교사, 그다음에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는 초등교사 이렇게 각각에 해당되는 연수대상 교원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공히 준비를 하고 다만 단위사업 밑에.

자, 부교육감님, 결산서 54페이지를 보면 분명하게 유아특수교육과에 교원연수 지원 비용은 예산현액이라든지 지출액 금액과 여기 주신 결산설명서에 보시면 120페이지에 있는 유아특수교육에 교원연수 지원은 당연히 그 금액이 다릅니다.

예.

그래 이거를 당연히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ctrl+c, ctrl+v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이렇게 일방적으로 배포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지적하신 거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만 작년 3월 1일자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종전에 유아특수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 과로 독립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초등교육과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분리되면서 일부 예산이 이체되고 하다 보니까 아마 결산서상에는 중간에 조직이 분할이 되고 결산은 또 연도 말에 하니까 각각 같이 나갔을 수 있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결산서에 있는 금액과, 저도 7월 작년자로 해갖고 합쳐졌던 게 분리되고 신설됐는 거는 내용 인지를,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렇게 보시면 여기 결산서에는 분명하게 금액이 다르게 결산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들한테 배포된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유치원이나 초등이랑은 ctrl+c, ctrl+v 똑같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또한 요즘같이 특히 우리 유치원 학생들한테는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러한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선생님들인데 그러한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지원마저도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는 것은 잘못됐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실 위원님. 정천락 위원님.

부교육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할 때도 있었지만 이월사업이 생각보다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보면 총사업이 45개 2,315억7,500만원이고 전년도보다 이월액이 한 867억4,200만원 증가했고 명시이월도 보시면 2,241억3,200만원인데 전년도보다 830억1,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교육도 건수는 줄었지만 37억2,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이 매년 증가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하고 관련해서 저희 교육예산의 구조상 특성을 미리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시는 것처럼 학교 현장의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든지 학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의 경우는 이게 특히 시설공사 같은 경우가 이월금이 많은 주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기 중에는 시설공사를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결국은 여름하고 겨울방학기간을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어찌 보면 이 구조적인 문제는 저희가 매년 개선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쉽지는 않고 다만, 올해 저희가 위원님들께 조금 이해와 또 지지를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는 가능하면 집행잔액 중에 특히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계하고 시공사로 정해서 하는 경우에 기간이 많이 걸리니 일부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설계하고 입찰 보는 절차라도 추경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하면 공기를 적어도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당길 수가 있어서 그런 문제는 조금 개선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2017년에 조금 특징 중에 하나는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포항 지진 때문에 연도 말에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 같은 지진 안전대책과 관련한 예산이 연도 말에 배부되는 이런 특수한 상황도 있었다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게 매년 예산이라는 것은 회계법에 1년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외조항으로 명시이월이라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걸 너무 남용하는 것 같아요. 제도가 그런 것 같으면 그 시기에 맞게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뒤에 가보면 세출도 보시면 집행잔액이 엄청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할 게 없습니다. 매년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줄여가든지 어떻게 하면서 특수해야 되는데 하여튼 사전에 좀 검토해서 아까 그런 구조의 문제를 개선해 가는 게 맞지 그 이야기를 해서 계속 반복되어 간다고 하면 사실은 당해연도 예산 집행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신중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집행잔액을 줄이고 이월사업을 좀 줄여나가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예. 지적에 동감하고 저희가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 강민구입니다. 먼저, 이거는 시간에서 좀 빼주세요. 우선 이게 예산서, 부교육감님한테 여쭤볼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행안부하고 교육부가 다릅니까? 교육청 예산서 보는데 설명서 없으면 해독을 못 하겠어요. 부처가 달라요?

예산에 관한 기본적인.

일반예산서 보는 거하고 워낙 달라가지고, 다릅니까? 아, 그거는 나중에 설명해 주면 되고요. 대신 우리 김지만 위원이 설명서 틀렸다고 하는데 진짜 교육청 예산서는 설명서 없으면 보지를 못하겠어요. 이쪽저쪽으로. 아, 그리고 자료를 제가 항상 밤늦게나 새벽에 요청드려서 송구합니다. 그래서 공무원한테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실은 저희들도 동네 각종 행사 다니다 보면 시간에 쫓겨서 그때밖에, 눈 꿈뻑꿈뻑 졸면서 자료 보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뭐 쌍욕 하면서 “이 새끼 밤늦게 자료 요청하나.” 욕은 좀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부터 질문할게요. 우리 설명서 169쪽하고 294쪽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69쪽은 뭐냐 하면 계약제 교원 수가 쭉 나옵니다. 자료 주셨습니다. 자료 제가 늦게 했는데도 총알같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면 이제 계약제 교원 수가 우리가 지금 1,033명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뒤에 294쪽을 보면 또 나옵니다.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 물론 또 이거는 다른 직원이지만 이게 294쪽, 이게 이제 계약직 직원이고 295쪽에는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서 나와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꺼번에 물었어요. 왜 현재 계약직을 정규교원으로 먼저, “왜 이렇게 많은 계약직 교원을 두느냐?” 하니까 답변이 “교육정원 감축에 대비해서 탄력적 현원 운영을 위한 미충원 대체계약제 임용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은 교육공무직이라 하고 교원대체직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1,415명, 교원대체직은 2,861명에서 합계 4,276명, 그리고 용역근로자직 전환은 청소원 648명, 경비원 373명, 기타 93명, 934명 이렇게, 하여튼 전부 다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이지요, 그지요? 교육청에.

지금 말씀 주신 계약제교원은 정확하게 기간제교원이라고 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교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비정규직에 해당될 수 있고요. 뒤쪽에 교육공무직 부분은 실은 무기계약직으로 상당수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년이 보장된 직원으로 지금 속속들이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런 현황은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까?

기간제교원 같은 경우는 저희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 제가 연도는 정확하지 않지만 약 한 6만 명까지 이를 정도로 기간제교원 비율이 상당히 높고 그 부분이 국회의 지적까지도 받은 적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는 생각이 정규교원이 되면 정년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직교원을 둬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1,033명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했을 때 거꾸로 질은 양호해질 거고, “그러면 학생 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됐을 때 교원 수당 학생 담당 숫자가 줄어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는 것 아닙니까? 학생 위주로는.

지금 말씀 주신 1,033명은 정확하게는 공립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제교원인데 공립 같은 경우는 실은 요즘.

아니, 참 2,293명이네요?

예. 2,293명 안에.

국립에 12명, 사립에 1,248명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공립의 경우는 실은 요즘 여성교원 비율이 대폭 늘고 출산휴가 또 복직 이런 상황들, 질병휴직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규교원 즉, 공무원 신분의 교원들이 출산휴가나 이런 것으로 들어갔을 때 누군가는 수업을 대신 해줘야 되는데 이럴 때 단기간에 필요한 교원을 채용하는 그런 양태를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립의 경우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도 금년 통계입니다만 지금 현재 고3 학령에 해당되는 학생 수하고 향후에 학령인구로 진입할 0∼1세의 경우는 거의 한 2분의 1토막, 반 토막 나는 정도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학교가 지금 반 정도 없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정부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정부에서 교원 정원을 일시적으로 늘린다든지 안 그러면 감축은 하지 않고 동결구조로 가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일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맞추는 이런 효과를 통해서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제가 워낙 많이 읽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교원 수가 1만 4,000 얼마이고 특수교원인가 그분들이 2,200명인가, 하여튼 2,200 몇 명인가 250명인가 있고, 하여튼 이렇게 있지요? 내가 보니까 1만 6,000명쯤 있는 것 같던데, 1만 6,000명∼1만 7,000명 사이의 교육청 직원 수가 있던데요, 맞지요?

예. 공립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약 한 1만 6,500명 정도 되고요. 사립은 약 한 7,500명 가까운 교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2만 3,000명 됩니까?

예. 2만 4,000명 수준입니다.

여기에 2,293분은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포함됩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숫자는 정규교원, 공무원 신분이거나 아니면 사립교원의 정규교원 신분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우리는 계약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중앙정부가, 교육부가 해야 되는 일인지, 우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탄력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야 될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어서 7분 안에 빨리 할게요. 비정규직 이것을 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결정을 4,276명 중에 912명 해서 21%를 했고 용역근로자 직고용 전환은 주로 청소원, 경비원은 934명 중에 872명을 해서 93%를 달성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지요?

예.

그 위에 교육공무직이나 교원대체직은 일시적이고 간헐적이라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힘들다, 이래 놨는데 이게 고령자고 대체근로자고 이런 등등, 전환불가사유는 알겠는데 일시·간헐적이어서 약 2,800명 가까운 큰 수가 왜 제외되었는지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중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기간제교원의 경우는 소위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관련 규정에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정부 방침도 전환의 예외로 이미.

계약직은 전환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교원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입니다. 교육공무직이 여기 숫자에 들어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무직은 교원대체직이 아니고.

교원대체직도 이렇게.

교원대체직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기간제교사, 기간을 정해서 임용하는 교사입니다.

기간제교사라고 해야 됩니까? 계약직교사라고 해야 합니까? 용어가 계속 뭐.

보통은 기간을 정해서 계약하는, 언제까지 근무를 조건으로 이렇게 계약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기간제교사라고 합니다만 계약제라고 이렇게 법률상으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교육공무직 238명 제외된 이것은 뭐지요?

이것도 아주 초단시간에 채용해서 일종의 투입되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일상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절적으로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수능이 치러질 때 준비하기 위한 보조인력을 일시적으로 채용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되어서 이것은 상시·지속적 업무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제외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윤영애 위원님.

부교육감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업예산 중에 교육복지과 소속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계획이 많이 취소가 됐는 것 같은데 사유를 보면 학교밥상연료개선학교 계획취소 및 연기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한 20억원이 넘기 때문에 저희가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해야 되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교 밥상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연료를 천연가스로 쓰고자 하는데 보통 대구지역 같으면 대성도시가스에너지가 공급원으로 되어 있고, 학교 입구까지는 거기서 일종의 가스관로를 설치해줘야 되는데 사업성이 떨어지면 사업자가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저희가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대성에너지 쪽에서는 조금 미온적이어서 당초 저희가 한 6개 학교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못 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심인중학교 학교조리시설 현대화 부분인데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이미 심인중·고가 다사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좀 불가피하게 계획이 취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하나 있었고요. 도원고는 또 앞에서 제가 일반적으로 교육환경개선하고 관련된 예산구조상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수능 이후로 공사를 해 달라.” 이런 요청 때문에 불가피하게 늦춰져서 당해 회계연도 안에 공사를 못 하는 그런 이유가 어찌 보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가스관에 따라서 설치비용이 많이 부담되는 것은 내용은 잘 알지만 당초에 우리 학교밥상개선계획을 할 때 이런 부분은 계획 자체에서 조금 신경을 쓰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심인중·고 이전 예정에 따라서 취소한다는 것은 이게 아직, 보통은 학교 앞까지 가스관이 굵은 게 거의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학교 이전이 계획대로 된다면 그래도 2∼3년이 걸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런 계획이 나온다고 해서 당초 더군다나 2017년도 예산에서 이거를 취소해버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2021년, 불과 한 3∼4년 사이에 이전할 때 심인중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한 6억4,000만원 정도를 당초에 잡았습니다만 투입을 하고 곧 또 새로운 학교로, 새로운 학교에 가면 당연히 현대화된 시설에서 조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건데, 여기는 물론 가스관로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 대신에 조리시설 전체를 현대화하는 사업이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몇 년 동안은 불편하거나 학교밥상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도 저희가 불가피하게 했다는 점은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은 검토를 잘해 주시고 올해 예산 집행과정에서도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2017년도에 교육복지지원비사업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교육복지지원비 중에서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사업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인원은 줄고, 그지요? 실제 대상인원수는 줄었고 또 20억4,200만원의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실제 학교에 보면 저소득층이, 물론 한부모가정 이런 것이 많을 겁니다. 드러나지 않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실제 경제환경이나 이런 것은 여건이 더 안 좋은 상황에서 저소득층자녀 수강권 지원사업이 줄고 있다는 것은 학생들의 생활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제대로 하기에, 물론 선생님들이 과중한 업무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이 인원이 감소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대상인원 추계 부분에 복지성급여 같은 경우는 지금 학령인구 감소추세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추계하는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일부 제도개선을 금년도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지금까지는 상한액을 일정 기준 설정을 해놨습니다만 수강권을 다 소진한 경우는 저희가 조금 더 상한액을 올려서 특히 취약한 계층의 아이들이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질의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서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이 갈등이 많다는 건 아시지요?

예. 저도 듣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바로 인근에 어린이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 인가를 하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보건복지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과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치원이 지역에서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마찰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유치원 인가를 할 때 학교 안에 유치원을 증설하는 거야 당연히 추세가 공립유치원을 증설해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지만 사립유치원을 인가할 때는 이런 부분은 꼭 좀 명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게 국가적인 재앙이라고들 표현하는 학령인구 감소, 특히, 전체 신생아 수가 줄어드는 이유 때문에 아마도 원도심지역, 공동주택 개발이 있는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마 거의 신설 수요가 없고 일부 열악한 지역에는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초등에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병설유치원을 합니다만 사립유치원 인가는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린이집하고는, 특히 3∼5세는 누리과정이라는 공통교육과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있다고 하면 지적하신 점을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서구의 김대현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3년 통계에 의하면 실제 부담률이 13.8%로 저조한데 이렇게 자꾸 낮아지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특히, 전국에 비해서 저희가 한 중간쯤 되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구 같은 경우는 특히 사학법인이 설립된 지가 꽤 오래되어서 그러다 보니 기준이 특히 법인전입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본 재원이 소위 수익용 재산이 많아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설립된 지 오래된 학교일수록 수익용 재산 보유율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열악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조금 낮은 수치로 나오네요?

예.

하여튼 이 부분이 전국 평균보다 떨어진다고 하면 분발하셔서 여러 가지 정책을 잘 입안해서 상위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그리고 최근에 사립학교 채용비리 그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감사했지요?

이것은 저희 청 차원뿐만 아니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은 사안이 지금 당장 벌어진 것은 아니고 조금 오래된 사안이긴 합니다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사학 관련 담당자협의회, 물론 당연히 교육감협의회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특히 이번 정부의 사학의 공공성, 책무성 부분에 대한 강조가 있어서 자율성은 보장하되 특히 세금재원으로 들어가는 사학의 재정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특히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되면 사실상 어찌 보면 공적으로, 공영형으로 운영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채용비리 문제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사학법인하고 합동으로 별도의 테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채용과정상에 좀 더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번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요?

채용하고 관련된 별도의 제도개선 또는 제도를 신설하는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이번에 대구에서 언론에 나온 학교에 대한 감사를 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했느냐 말씀이지요?

그간에 몇몇 학교가 교사채용 비리로 실은 이미 저희가 정한 행·재정적인 제재를 지금 받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채용할 때 저희가.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예.

최근 8월달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언론에 나왔던 그 비리에 관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감사 중에 있습니까?

예.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여기에 위탁채용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걸 활용하면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여러 언론에서 나오던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희한테 채용을 위탁하는 경우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해왔습니다만 앞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소위 사학의 자율성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여전히 논의 여지가 있어서 서울 같으면 교육청에 위탁을 하지 않고 사학법인연합회라고 해서 공동 출자해서 공동 채용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 교육청도 있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한테 그간에 채용을 위탁하는 경우는 인센티브를 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일부 사학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번 참에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사학이 합동으로 별도의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차원에서 안 하고 각 교육청 자체에서도 이게 가능한가요?

예.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사립교원이야 당연히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만 교원 채용하고 관련해서는 교육감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시복 위원님.

부교육감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이월이 34%나 됩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나누지 않아서 알 수 없고요. 집행잔액도 꽤 되는데 이 집행잔액 중에 불용액이 얼마인지도 사실 한 눈에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사업조서라고 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116건입니다. 이 중에 74건이 추경으로 예산이 간 사업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70%쯤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안 해봤는데. 본예산 집행률도 되게 낮으면서 추경으로 많은 일을 벌여서 집행하지 않고 이월시키는 형태를 보이는 것 같고요. 이 중에 15번에 보면 초등학교 공기정화기 설치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8억원이 지출됩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공기정화기 설치예산 잡혀 있었지요?

2018년.

잡혀 있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 시범사업이 언제 끝나느냐 하면 2018년 2월에 끝납니다. 이게 무슨 시범사업입니까?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8억원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해서 이게 효과가 검증되었을 때 본예산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것이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본예산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10원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공기정화장치, 지금 2018년 2월에 준 이 자료에도 보시면 공기정화기가 아니고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 8억원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버려지는 금액이지요? 예산 편성단계에서 좀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산 집행을 좀 성실하게 하고 평가를 좀 가혹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추경에다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본예산에 넣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넣어서 이렇게 이월시키는 일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예를 든 공기정화장치 시범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작년 7월, 8월 국회에서 추경을 해서 내려 보낸 예산입니다. 거기에 일부 국고도 있고 교육부 특별교부금도 있고. 다만, 앞에서 제가 교육예산 구조상 이런 일종의 장비를 구입하고 설치하고 하는데 교육활동에 가능하면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래도 시설성 사업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확정해서 저희 청으로 통보하고 저희가 기계를 사든, 실험실습기기를 사든 기본적인 조달구매절차 이것을 거치는데 보통은 저희가 아무리 서둘러도 4∼5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금년 2월까지 늦춰진 측면이 있고. 일반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용이나 이월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추경으로 받은 사업들의 이유가 다 그래요. 다 보면 ‘공사기간이 많이 걸린다.’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이건데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학교의 방학이 들쑥날쑥한 것도 아니고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추경을 많이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어느 해는 방학이 2월부터이고 어느 해는 방학이 3월부터라면 그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우리 방학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방학기간 전에 추경을 받아서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월됐습니다.” 이런 핑계가 정확한 핑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널리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방학 때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시설환경개선사업 등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우선은 절대공기를 확보해야 되는 그 문제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유사사업이, 특히 석면교체나 지진 대비한 안전보강 이런 사업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전국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이런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용이나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줄어들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습니다만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대신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서 저희가 그나마 이런 이월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사항 중에 저희가 재정에 여력이 있으면 다음 연도에 할 본 시설사업에 대한 설계비하고 입찰절차를 추경에 미리 좀 진행해서, 그렇게 하면 길게는 한 1년 이상 공기 단축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리 짧아도 5∼6개월 정도는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저희를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도 올라온 것 보면 대구시와 교육청 예산이 한 6대 4 비율을 거의 맞추고 있습니다. 비율을 맞춰서 추경을 신청하고, 신청해서 받아놓고 사업을 안 하고 이런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프로테이지를 맞춰서 추경을 신청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후에 있을 추경 예산을 꼼꼼히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먼저 할까요?

예. 강민구 위원님.

강민구입니다. 저는 우리 대구가 살아갈 방향이 교육, 문화, 체육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2차 산업 제조업이, 대구에 대기업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정치인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우리 ‘교육수도’라고 하시니까 애정 어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쭉 보시면 235쪽, 262쪽, 359쪽, 374쪽 이게 다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학교시설 증개축하고, 그지요? 또 그리고 여기 연관해서 제가 482쪽에 사립 중·고등학교에 재정결함 지원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했어요. 제가 뭐를 물었냐 하면 “우리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차이가 있느냐?”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본청 시설과에서 “공립학교는 일괄 집행하고 있고 사립학교 시설사업 관리지침에 의거해 본청 시설과에서 뭐 하여튼 등등등 해서 똑같이 진행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 주신 대로 재정결함보조금하고 시설사업의 경우는 공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립도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학교마다 우선순위를 쭉 정해서 그런 순서에 입각해서 저희가 차이 없이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교육청 중등과장이 되면 모든 학교시설에 지원 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어서 사립학교에 우리 조선시대 이조전랑 같은 그런 자리래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예.

뒤에 들은 사람 없지요? 있냐고 물으면 없다고 할 거니까. 근데 제가 쭉 읽다 보니까 우리 때는 공납금이라고 했는데 공납금이 아니고 무슨 용어가 다르던데, 학생들 돈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수업료 말씀하시는?

수업료, 수업료. 예. 분기별로 ‘가’급지는 35만원이고 등등 하여튼 차이가 있데요. 그지요?

예.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습니까? 메커니즘이, 우리 기제가.

지금 저희.

자사고 말고는 없지요?

가능합니다. 물론 선호학교 1순위 배정하고 두 번째 단계부터는 근거리통학원칙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통칭, 속칭 뺑뺑이 돌려서 가지 않습니까? 물론 옛날하고는 달라서 근교에 배정하는 대원칙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게 100% 다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100%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든 안 하든 사립을 가고 내가 원하든 안 하든 공립을 가고 등록금을 똑같이 냅니다. 그지요?

예. 고등학교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똑같고 중학교는 다릅니까?

중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의무교육이고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제가 봐서는 고등학교의 지원을 공립학교는 공적인 목적의 학교라고 지원을 대부분 주고 사립은 순서를 쫙, 나래비 세워가지고 마음에 드는 놈부터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너무 과한 말이었습니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해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왜 사립학교에서는 똑같이 482쪽에도 보면 재정결함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지요?

예.

여러 사립학교들이 힘들어하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학생들한테 받는 수업료만으로는 교원들의 인건비나 학교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저희가 세금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들이 지금 다 힘들어하는 거지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수업료는 교육청에서 더 받, 중학교는 무상이고 고등학교는 물론 달성은 다르지만 우리 대구 같으면 분기별로 수업료 35만원, 똑같잖습니까? 학교라는 게 더 수익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차이.

사립학교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갔는데 어떤 공립학교는 강당이 있고 어떤 사립학교는 강당이 없고 이런 차별적인 교육 수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적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기준으로 재정결함보조금만, 사립학교에 인건비 부분만 3,000억원이 넘는 돈, 운영비도 472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 주신 시설여건의 차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학의 법정전입금, 사학법인으로부터 들어와야 될 돈, 학교로 들어가야 될 돈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저희가 조금 낮은 편이고 그 부분을 저희가 높이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데 시설이나 환경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립 차별 없이 저희가 한다는 확실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그렇게 못 느끼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께서 그냥 오는 순서대로 받으면 되지만 사립학교에서는 교장이나 행정실장들이 정말 속된 말로 뻔질나게 교육청을 다녀야 해줄지 말지래요. 그래서 이런 현장의 소리가 있는데, 또 뭐라고 하면 사립학교는 자꾸 이렇게, 저는 그걸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립학교는 자기 소유가 아니니까 지원해도 되고 사립학교는 어떤 특정 학교 재단이니까 사유화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우려를 하는데 지금 교육청 여러분들이 전부 다 감시자가 되어가지고 사립학교에 명백하게 자기 사유화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두고만 보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차별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은 차별 지원되고 있다고 하니까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우려는 저희가 한 번 더 되새겨서, 지난번에 전체 사학법인 이사장님들을 모시고 저희 교육감님하고 간부들이 장시간 간담회를 가지고 사학에 불만이나 필요한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앞에서 지적하신 사립교원 채용문제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그런 기회를 적극 더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 또 많이 지체되는데. 부교육감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복현동에 짓고 있는 글로벌센터 지원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관한 항목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제가.

제가 조금 의아했는 것은 다른 자료 같은 것은 처음에 있는 리스트를 보면 대충 ‘어느 페이지에 뭐가 있겠구나.’ 이렇게 감이 딱 오는데 여기는 각 과마다 똑같은 제목으로 쭉 되어 있으니까 너무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197페이지에 중등교육에 보면 ‘직속기관 시설관리’라고 해서 ‘글로벌센터 통합이전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글로벌체험교육 강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글로벌, 제가 알기로는 글로벌센터 통합이전이라는 것이 어디로 어떻게 이전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달서구 소재에 있는 센터를 복현동에 복현중학교 후적지로 통합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복현동으로 이전하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팔공산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교직원 숙박형 연수, 감성연수 등을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현중학교에 팔공산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직속기관 안에 우리가 연수원도 있고 연구정보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기술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만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대체 이 자료를 만들면서 그래도 대구시의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저희 위원들에게 대충 이렇게 뭉뚱그려서 주셔갖고 어디에 몇 페이지에 있는지 찾지도 못하도록 만들어서, 결산 집행잔액에 보면 3,2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대구교육박물관이라고 산격동에 있습니다. 대구교육박물관에도 보면 그 시설을 만들면서 실외기를 주민들 빌라 쪽에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결국은 두 번 공사를 해주고, 물론 빠르게 대응조치를 해주셔갖고 감사함을 느끼겠습니다만 다만, 처음부터 애초에 실외기를 다르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두 번 사업이 시행되지도 않았을 거고, 지금에도 지역 주민들은 글로벌센터가 통합이전해 오면서 환영의 목소리도 있지만 좀 하면서 글로벌센터를 통해서 수요도 물론 많겠지만 지역의 주민들은 지역에 있는 환경을 생각하면, 작은 도서관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작은 공간 하나 내달라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무조건 ‘안 된다, 못 한다, 공간조차도 하나 없다.’라고 하시면서 남는 것 보면, 집행잔액에 보면 3,200만원이나 있는데 그런 금액이라도 조금 있으면 많은 공간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역 주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 우선인지, 교육시설은 물론 학생들이 우선이고 또 그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우선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사업을 하시는 것을 보면 내 교육청이 우선이고 지역 주민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게 좀 많이 불편이 느껴져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은 부교육감이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셔갖고 밑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처음부터 이왕이면 민원 발생도 없고 서로 또 감정이라든지 그러한 문제점도 없이 스무스(smooth)하게 좀 리저너블(reasonable)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어떻게, 아무쪼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적,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옮기려고 하는 글로벌교육센터에 도서관 기능을 하는 독서존이라는 시설이 있는데 이게 원체 외국어에 특화된 도서관이다 보니까 아마 소장자료나 이런 것들이 영어하고 중국어, 일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저희가 그런 여지가 있는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주말이나 방학 때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들 또는 지역 주민들이 오실 텐데 그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지만 여기는 행정감사 자리가 아니고 결산 심사하는 자리다 보니까 결산 비용이 이렇게 남아 있고 또 두 번씩 중복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영애 위원님.

여기 사고이월조서에 99번 있습니다. 사고이월조서에 99번하고 또 이거는, 명시이월 99번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조서에 3번 경서중 토지매입 관련해서 달성교육지원청 이전과 관련한 추진상황 있지요? 그것 하나 제가 제 개인적으로 요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구입니다. 우리 황순자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께서 누누이 당부해가지고 제가 엄청 줄여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거 꼭 좀 알아주십시오. 제가 묶어서 막 질문하잖아요. 설명서 679쪽하고 771쪽하고 779쪽에 보면 해양수련원, 낙동강수련원, 팔공산수련원 내용이 있어요. 아침에 팔공산수련원장께서 오셔서 또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너무나 잘하고 계시다고, 엑셀런트(excellent)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해양수련원은 흥해에 있지 않습니까? 칠포해수욕장 있는 데 있고 낙동강수련원은 저쪽 구지에 있고 팔공산수련원은 뭐 팔공산에 있는 걸로, 요즘 네이버 검색하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팔공산수련원은 초등학교 6학년, 낙동강수련원은 ‘산’, 낙동강은 ‘강’ 해서 중학교 1학년, ‘바다’ 해서 이것은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대상이지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왕, 이게 1년 시설이 풀가동되고 있습니까?

예. 학교마다 신청을 받고 아까 말씀 주신 대상학년으로는 어찌 보면 거의 의무적으로 그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때문에 시설이 주말이나 방학 때 일부 빼놓고는 거의 풀로 가동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학교 다니셨을 때, 제가 학교에서 수많은 수업을 받았는 것보다 수학여행 한 번 갔는 게 훨씬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영어단어 하나, 수학문제 하나 더 푸는 것보다 이런 기회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보니까 이제 낙동강수련원에 중학교 1학년이 가는 게, 생활형은 주로 그 안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 건물 안에서.

예.

야영형은 바깥에 텐트 치고 하는 거지요?

예. 텐트 치고.

이게 나누어가지고 어떤 학교는 생활형에 들어가고 어떤 학교는 야영형에 들어가고 이렇습니까?

예. 학교 신청 기준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 생각에는 이거를 생활형 한 번 다 해보고 야영형 한 번 다 해볼 수 있는 수련원의 그런 능력이 안 됩니까?

예. 여력이, 저희가 시설을 확충한다고 하면 추가로 좀 말씀 주신 대로 특히 야영형에 대한 아이들의 선호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조금 걱정이 있으시지만 야영형에 대해서는 아이들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비중을 좀 높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팔공수련원도 마찬가지로 생활형, 야영형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옛말에도 ‘애 키울 때는 돈이 들더라도 촌에서 키워라.’ 이런 말이 있던데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번.

대구에서만 합니까?

저희가 상당히 모범적으로, 물론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대천에 해병대캠프 사고 이후에 어찌 보면 민간, 사설에 위탁하던 방식에서 교육청이 직접 이렇게 학교급별로 차별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례는 지금 상당히 다른 시·도에서는 저희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교육수도 맞아요? 교육 일등 맞습니까? 대구가 꼴찌 하는 게 많아가지고.

여러 군데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데는 예산을 좀 더 많이 책정하더라도 저는 좀 적극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우리 앞에 계신 이시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장애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이랬는데 저는 이거를 교육청에서 장애인이 절대로, 우리 모두 다 장애인 아닙니까? 장애인이 지금 자꾸 님비현상이라고 합니까? 우리 동네 근처에 오는 걸 싫어하고 장애아를 가진 엄마들이 정상인 엄마들한테 무릎 꿇고 사과를 하고, 얼마 전에 서구에는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게 우리 학교에 있을 때부터 같이, 선천성 장애도 있을 수가 있고 후천성 장애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함께 가야 되는, 같은 우리 국민으로서 함께 세계인으로서 같이 가야 된다는 이런 교육에 대한 예산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 예산을 한번 수립해서 학교별로 할 계획은, 동영상을 제작한다든지 이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몇 가지 좀 부진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특수교육에 관한 한 그런 님비현상도 대구에서는 없는 걸로, 오히려 대구의 사례, 즉 특수학교 근처에 집값이 거꾸로 올라간 사례는 대구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육부도 그런 근거를 인용해서 지금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 꼭 학교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특수학교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장애인들이 학교에 어릴 때부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우리 똑같은 동등한 인격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장애인식 개선만 따로 이렇게 저희가 한번 분류해 보니까 연간 한 10억원 정도 예산이 있고요.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성보학교 출신들로 지금 만들어 놓은 ‘맑은소리 하모니카연주단’ 같은 경우에는 학교기업으로 지금 이것도 전국에 아주 최초 사례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닙니다. 부교육감님이 제 말씀을 정확하게 못 알아들으셨는데 학교교육 편제 안에, 커리큘럼 안에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같은 친구다.’라는 걸 좀 동영상을 1시간, 우리 성교육 하듯이 그렇게 한번 넣어 주시기를 제안을 올리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안 그러면 신규사업화해서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다고 하면 초등학교부터 다 들어가 있습니까? 초·중·고에?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교육과정 안에 아까 말씀 주신 성차별 문제, 성은 양성평등교육으로 지금 불려지지만요. 특수교육도 장애가 차별 없이 아이들 교육받고 장애인식에 차별이 없도록 하는 데도 교육과정상에는.

성차별은 지금 대한민국에 광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고요. 장애인은 좀 더 신경 써주십시오.

예.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못 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부교육장님, 제가 질의보다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여러 가지 사업 준비,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전반적인 사안에서 우리 교육부 소관뿐만 아니고 여러 다른 소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명시이월, 이월금이, 불용액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들과 이게 공통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 예산 집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꼭 당해 연도에 필요한 어떤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우리 교육부 관계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예산 집행 시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하시고 사업 전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에 하도록 할까요?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대구의 미래를 위하여 대구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3조4,43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총세입예산의 약 77%인 2조6,66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정부세계잉여금 정산분 346억원과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지원 등 특별교부금 58억원,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지원 등 국고보조금 14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세입예산의 약 17%인 5,82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건립 14억원, 강당 및 기숙사 증축에 수성구와 달성군으로부터 13억원 등 비법정이전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범어초와 동천초 교실확충 기부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다사고등학교 도시계획도로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로는 인건비에 10억원, 물건비에 78억원, 이전지출과 자산취득에 각각 14억원, 209억원, 전출금에 158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1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89.4%인 3조76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보시는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2% 수준인 8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10.4%인 3,58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교육행정일반에 13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1억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래역량교육 기반조성을 위해 초등미래교육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에 38억원, 중등미래교육 기반 구축 학교자율형 사업에 45억원, 참자람교실 및 수업나눔실 구축 1억원 등 창의적 교육활동이 가능한 교실환경 구축에 84억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단말기 보급 60억원, 창의융합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15억원, 인공지능활용 학습시스템 지원 4억원, 미래교육 대비 교사연수시스템 개선 3억원, 교육과정 개발보급 10억원 등 총 92억원을 증액하여 창의융합형 미래수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학생 맞춤형 밀착교육을 위한 1수업 2교사제 시범운영 4억원과 기초학력 부진학생 학습콘텐츠 지원 3억원, 공립병설유치원 설립 6억원, 특수교육 지원 확대 19억원 등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다품교육 강화를 위해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구축을 위해서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16억원, 고화소CCTV 설치 및 안전봉사단 확대 13억원 등 학생안전 강화와 교육환경 개선에 17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적정한 학생 배치와 교육 지원을 위한 학교신축 및 증축비 21억원과 달성교육청 이전 설계비 부족분 8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지원,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등 국가시책사업과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등 국고보조금 등으로 4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그간 재정여건상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교육행정여건 개선을 위해서 교원배상책임보험 및 정보보호시스템 지원, 노후한 사무용의자 교체 및 사무기기 확충, 지방공무원 명퇴수당 부족분 등 기관운영비 1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해 국가세수 증대로 증액된 교육재정교부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의 재원을 통해서 입체적인 수업환경 구축, 창의융합형 미래수업 지원 등 미래역량교육을 강화하고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맞춤형 교육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을 반영하고 재정여건상 그동안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행정여건 개선 등을 위해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널리 살피셔서 위원님들의 뛰어난 안목과 이해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구광역시의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위원님들 모두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박재붕입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4,433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70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70억2,300만원이 증액된 3조4,433억1,500만원입니다. 4쪽, 재원별 세입예산을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18억5,200만원이 증액된 2조6,661억4,8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7.4%를 차지하고 있으며 6쪽,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7억3,400만원이 증액된 5,828억6,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6.9%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정이전수입은 5,269억3,000만원으로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559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 기타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5,200만원이 증액된 22억7,800만원으로 범어초 교사 증축 기부금 등 2건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 자체수입은 477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체 세입예산의 1.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산수입이 49억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8,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다사고 부지 일부 도시계획도로 편입 손실보상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10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조2,048억원보다 464억원이 증가한 3조4,433억원으로 이전수입 464억원, 자체수입 5억원 증액에 의한 것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조6,66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5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이 중 특별교부금사업인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비 60억원, 창의융합교육기반 마련 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34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억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주택사업자의 범어초와 동천초 교실 증축 기부금 납부에 의한 것입니다. 한편, 교육청에서는 2018년 당초예산에 지방교육세전입금 12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대구시는 이를 편성하지 않았고 금회 추경에서도 대구시에서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4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반영하지 않아 대구시 전출금과 교육청 전입금 예산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대구시와 교육청의 예산 편성 전 소통의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는 기관 간에 원활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대구시 법정전출금, 교육청 법정전입금 예산이 동일하게 반영되어 교육청에서는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1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70억2,300만원이 증액된 3조4,433억1,500만원입니다. 12쪽, 부문별 세출예산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는 3조767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0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89.4%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생·직업교육비는 84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일반비는 3,581억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억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1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과 13쪽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추경성립 전 사용 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34개 사업에 93억1,100만원으로 특별교부금이 31개 사업 79억4,700만원, 국고보조금 3개 사업 13억6,400만원이 금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29쪽, 기관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 정산분이 1회 추경 이후에 교부됨에 따라 교육청의 현안사업인 건강·안전 관련 환경개선, 미래교육 수요 등을 반영하고 특히 지난 7월 새로 선출된 교육감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사업들이 주로 편성된 것으로 신규사업은 51개에 292억8,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금회 추경 예산의 63%에 해당됩니다. 추경 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새롭게 생긴 사유로 인하여 기정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정부의 국비, 특별교부금사업이나 학생의 안전과 직결되고 학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 등을 편성해야 함에도 미래의 교육역량 강화사업 등이 신규사업으로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추경으로 편성된 신규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적기에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IB교육과정 등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이 예산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41쪽, 유치원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입니다. 2018년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비는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올해 3월부터 지정 및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 사업 재검토 결정으로 2019년 3월로 연기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려는 것이며, 교육청에서 시범운영하고 대구개방형 사립유치원의 운영 결과에 따르면 교육비를 월 2만원 이하로 줄여 학부모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다양한 교육 및 교재·교구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내년도에 다시 시행할 공영형 사립유치원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개방형 사립유치원의 정기적인 컨설팅과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대구의 상황에 맞는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방향을 설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취약지역에 공립 병설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 금회 추경에 6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학부모의 요구와 교육부의 유아교육 국가책무성 강화기조에 따라 공립 병설유치원을 증설하여 내년 3월부터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42쪽, 대구 국공립유치원은 2018년 8월 현재 105개로서 대구 전체 유치원의 29.1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사립유치원에 의존하고 있어 이는 타 광역시에 비하여 매우 낮은 실정으로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는 40%로 높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출산율이 가장 낮아 학령기 아동이 대폭 줄어들고 있으므로 그 원인 중 하나인 학부모의 유아교육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적으로 확충 전환하여 교육비 부담완화 정책을 추진하도록 교육청에서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자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43쪽, 미래교육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교육청이 금회 추경에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에 직접 사업비를 배정하는 신규사업으로는 미래교육 기반구축, 학교 자율형사업 공모, 미래교육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창의융합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등이 있습니다. 미래교육 기반구축 학교자율형사업은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환경으로 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에서 계획하여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중·고등학교 90개교를 선정하고 학교당 3,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미래교육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사업은 학생들이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수업공간으로 재구조화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도록 초등학교 25개교를 선정하여 교당 1억5,000만원 정도를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려는 것이며, 창의융합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은 학교에 창의적인 공간을 구축하여 학생의 창의성, 상상력,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실험·제작을 하거나 UCC 제작, 스토리 창작들을 교과구분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 30개교를 선정하여 교당 5,000만원 정도를 사업에 따라 차등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44쪽, 상기 사업들은 총 145개교 학교에 미래교육과 창의융합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유사사업으로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함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나 학생들 교육하기에도 바쁜 일선학교 교사가 미래·창의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아이디어와 미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지 의구심이 들며, 사업추진일정을 보면 각 학교에서 사업을 계획하여 신청하고 이를 선정하여 내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되어 있는데 미래지향적인 창의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창의적이고 미래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고자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효과성·타당성을 조사하여 학교급별·사업유형별 시범학교를 공모·선정하여 일정기간 운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시범운영을 한 후에 공간 조성 및 활용도 등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확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질의시간을 7분씩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님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락 위원님.

예. 부교육감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청 세입의 한 94.4%가 이전수입으로 교부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세입예산 검토에도 나왔지만 2018년 당초 예산에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120억원을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아직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거든요. 않고, 이번에 추경에 보면 시에서 또 지방교육세 전출금 40억원을 편성해가지고 있는데 교육청에는 반영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법정전입금 중에 시 예산과 교육청 예산을 서로 같이 편성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편성하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으며 이래서 사업 추진은 정상적으로 됩니까?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하신 대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대구시하고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세수여건이 저희가 추경 예산서 제출할 시점까지, 특히 대구시 같은 경우는 확정적으로 저희한테 통보해 주지 못한 그런 속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대구시하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당초 예산 했다가 서로 추경에 해가지고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또 이런 식으로 엇박자 나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하여튼 아까 앞에 말씀이 있었지만 교육청하고 시하고 원활하게 업무 협의를 해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누가 봐도 이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앞으로 좀 조율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천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복 위원님.

예. 서호영 위원입니다. 교육감 공약과제로 미래사회 창의·융합인재 양성 그래 해가지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미래역량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서 초등학교는 미래교육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그리고 중등에 미래교육 기반 구축 학교자율형 사업 또 창의·융합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용어가 참 어렵습니다. 그거 특별히 차이점이 있습니까?

마지막에 말씀 주신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 나라 말로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경우는 시·도마다 다르긴 하지만 종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공작교육 또는 노작교육, 아이들이 실제로 뭔가 만들어 보는 그런 거를 최근의 교육흐름으로 보면 메이커교육이라고 하고 그런 게 구현이 가능한 장소를 메이커스페이스라 그럽니다. 앞에 말씀 주셨던 미래교육 리노베이션이나 이런 용어는 저희가 미리 작명하는 데 조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 할 때는 위원님 지적대로 현장에서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초등 같은 경우는 교실을 미래교육 환경에 맞게 재구조화하는 이런 사업이고요. 중등도 비단 교실뿐만 아니고 요즘 저희가 그간에 많이 추진해 왔던 토론학습이나 또 협력학습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게 구현이 가능한 공간으로 재설계하는 이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기까지 시간이, 내년 2월달까지 아닙니까?

예. 가능하면 그렇게 맞추려고 그럽니다.

결산심사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래 되면 이 문제도 이월 그리고 불용문제, 예산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결산심의 받을 때 제가 우리 교육예산의 구조에 대해서 어려운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학교가 연간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 저희가 이런 시기에 조금 급하긴 하지만 가능하면 조금 서둘러서 환경을 구축해 주고 해야 내년 1학기 또는 1학기 중에라도 그런 교육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꼭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앞서서 고민하고 있는 학교들은 이미 이런 데 대한 수요가 있고 그런 요청들이 그간에 많았었습니다. 많았었고 또 일부 다른 시·도에 좋은 모델들이 있고 그래서 추진하는 데 제가 보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학교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감 공약과제라서 첫해에 너무 무리하게 시행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것은 먼저 시범운영해 본 후에 결과를 지켜보고 그렇게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싶은 데.

그 시범, 지금 저희 계획에는 물론 중등의 학교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물량에 대한 부분에 저희도 부담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교육위원회 때는 실제로 집행단계에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시범사업하고 효과성 검증을 동시에 해나가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의 이런 선도모델의 경우는 여러 가지 효과성 검증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예. 김동식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을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청정기 시범사업으로 8억원을 해서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시범사업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2018년도에 4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43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제는 공기순환기로 59억원을 다시 편성해 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전에 8억원을 투입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8억원으로 21개 학교에 시범사업을 하셨잖아요.

예.

그 방식이 21개 학교가 다 동일했나요? 아니면 어떤 데는 스탠드형, 벽걸이형, 천장형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까?

일부 스탠드형 공기청장기가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회의장에도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설치돼 있는 냉난방기에 필터를 추가로 설치해서 하는 그런 유형, 저희 관내는 두 가지가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아니, 시범실시를 해서 효과를 보려면 여러 가지 방식을 다양하게 이용해서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인가에 대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본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43억원이란 예산을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삭감하는 일이 없을 텐데 이 결과를 제대로 보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2018년 2월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및 설치기준 마련 연구라는 이런 연구용역을 해서 결과를 받아 갔어요. 그런데 다시 또 올해 예산에 보면 공기정화장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용역비 3,6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기순환기의 대부분은 천장형이지요?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게 천장형 공기순환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마 설치되는 장소는 일부는 천정형도 있지만 바닥에 스탠드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기순환기가 스탠드형 순환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외기를 빨아들여야 되는.

그러니까 외기를 빨아들이는데.

외기를 빨아들이고.

그러면 천장형으로 보통 외부기기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은 아시지만 건물 전체에 공조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정하고 있는 공기순환장치는 기본적으로 바닥에 설치하는.

바닥에 설치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진 학교가 있나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충남에 그런 사례가 있는 학교가 있다고 그럽니다. 충남에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효과성 검증은 저희 관할에는 8억원 집행했지만 전국적으로 180억원 규모의 국고하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그중에 3억원이 교육부가 주도해서 했던 효과성 검증 연구용역이 있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실은 공기정화장치의 효율성은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번에 저희가 당초 공기정화장치 안에 공기청정기 모형을 기본 산정내역에 포함시켜서 아까 말씀 주신 43억원을 계상했지만 그간에 공기청정기는 실내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문제까지는 해결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유형을 바꿔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2월달에 한 결과에 보시면 공기순환기는 환기장치, 보통 이렇게 외부공기와 내부공기를 순환시키는 거잖아요, 순환기라는 게. 환기장치는 공기청정기에 비해서 pH10, 이걸 전문용어로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동과 미가동의 차이가 아주 미미하다고 나와 있어요, 훨씬 미미하다고. 그런데 이 결과를 보고도 왜 갑자기 순환기로 바꾸고자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런 예산편성에 한 번 실패를 했으면 이번에는 정말 다 양보하더라도 예산편성을 효과성 검증에 용역비 3,600만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효과가 있다고 나와야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59억원을 편성하든, 58억원을 편성하든 해야 되지 또 예산 전체를 다 편성해서 용역보고서에 효과가 없다고 나오면 이 예산을 1년 동안 들고 있다가 다시 또 내년에 가서 없앨 건가요?

저희가 효과성 검증은, 앞에서 인용하신 교육부 주도의 효과성 검증의 주요 내용은, 이거는 제가 여기에 부교육감으로 내려오기 전에 교육부에서 담당국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흔히 얘기하는 미세먼지의 경우는 약 23% 저감효과 그러면 초미세먼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pH1.0이라는 게 초미세먼지입니다. 초미세먼지의 경우는 약 한 16% 저감효과가 있다고 해서 일반적인 저감효과에 대해서는 어쨌든 연구용역 전에 이야기를 한 거고,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효과성 검증은 일반적인 청정기하고 새로 저희가 향후에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공기순환기능이 들어가 있는 정화장치하고의 비교효과인데, 비교검증인데 이거는 저희가 이미 전문가그룹을 통해서 모델링 같은 기본 준비작업은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서 이미 진행을 했고요. 이게 빠르면 10월 초나 중순까지는 용역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입찰 등 절차를 취해서 겨울방학 동안 일선학교에 설치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공기순환기가요. 아마 2010년 이후에 지은 아파트들은 주택마다 공기순환시설이 다 돼 있을 거예요, 외부공기랑 내부공기를 순환하는 시설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사전에 알아볼 수도 있고,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이게 대한민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충청도의 어느 학교에, 한 군데 학교에 되어 있나요?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사례를 저희가 실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비교 효과성 검증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가 저희 교육청 주도로 하면 교육부나 타 시·도교육청도 그 연구용역 결과를 인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에 최소한 용역비 3,600만원 외에 나머지는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더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또한 시범실시 정도로 해봐서 효과성을 검증하고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물론 적으면 적은 돈이겠지요. 한 60억원 되는 예산, 이 60억원 때문에 다른 어떤 부서에서는 1년 동안 업무를 못 볼 수,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 못 하는 부서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한 번 예산을 편성해서 전액 삭감한 경험이 있는데 또다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 위원님.

예. 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민구입니다. 좀 쉬운 것부터 여쭤볼게요. 우리 설명서 페이지 순서대로 제가 한번 죽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19쪽이거든요. 19쪽에 보면 학교에, 물론 여기에 내용은 사대부중의 주민참여위원회 활성화 이 내용인데 이 내용에 관련해서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각 동별로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서로 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지요?

예.

이게 권영진 시장하고 전 우동기 교육감하고 누가 제안을 해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아세요?

저는 그 점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대구시 조례로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아니, 어느 날 갑자기 교장선생님들이 오시기 시작했거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30만원 회비쯤 하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각 동네별로 어떤 교장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와서 끝까지 계시는 분이 계시고 교육행정을 전달도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교장선생님은 심한 말로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연관해서 또다시, 학교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주민들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열린 학교가 되고 어떤 학교는 완전 그들만의 리그 학교가 돼가지고 ‘학교 안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철옹성을 쌓는 학교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교장선생님 자율에 맡기실 겁니까? 저도 그런 생각은 해요. 애들 안전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다 이래 생각은 되지만도 이게 외부 시각에서 보면 우리 모든 관공서 중에 교육 관계되는 부서가 가장 닫힌 조직문화를 갖고 있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저부터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교장 재량권으로 계속 넘겨주고 ‘문 닫아뿌라’ 하고, ‘걸어뿌라’ 하고 이렇게 놔두실 거예요? 아니면 좀 여시겠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도 늘 이 일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학교나 선생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지역사회 모두가 나서야 된다고 할 정도로 지역사회하고 개방적인 협력관계를 갖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장선생님들 기왕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시도록 재정 지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저희가 교장선생님들 따로 모시는 회의 등에서 지적하신 부분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촌지문제가 있어서 학부모들을 학교에 가능하면 좀 안 오게 하는, 충분히 이해는 된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학교는 학부모가 아예 학교를 못 오게 해요. 어느 학교가 자기 애 학교 다니는 데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못 들어오게 합니까? 그런 교장선생님들이 많아요. 아십니까?

저는 솔직히 아직은 들어보지 못했는데 한번.

무슨 트라우마가 있는지 무슨 학교에 들어갈라 하면 운동장에도 못 들어오게 해요. 이거는 21세기형 개방사회에서 같은 우리 학생들에게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라는 이런 시각에 거꾸로 막 잘못된 것을 너무 부각해가지고 너무 닫힌 행정 아닌가 하는 우려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부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46쪽 하나만 더 묻고 다음 분한테 넘기겠습니다. 학교도서관 개설을 죽 합니다. 그지요?

예.

이게 별로 안 하다가 갑자기 29억4,000만원을 증액합니다. 이게 49개 학교에 한다 하니까 나눠 보니까 한 학교당 6,000만원 돌아갑니다. 그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49개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라고 제가 한번 해보니까 학교는 안 주는데요. 하여튼 좋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어느 학교에 가는지. 제가 보면 또 공립에만 수두룩할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하여튼 안 주네요. 그것은 차치하고 이게, 왜 본예산 짤 때는 없다가 갑자기 추경할 때 이게 교육청예산이 어느 돈이 퍽 생겨가지고 지금 29억4,000만원 쓰겠다는 겁니까? 그거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예산 편성에.

그렇지 않고 이거는 연도별로 계속 해온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그간에는 솔직히 부끄러울 정도로 찔끔찔끔, 이유는 재정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에는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여기에 “계속비사업으로서 재정여건이 부족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했다.” 한마디만 넣어주면 될 건데 지금 그 말 한 개도 없어요, 제가 부가자료 요청했는데도. 그러면 제가 알아듣고 아예 안 묻는데. 7분쯤 됐는 것 같아서 다음 분한테 미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아까 전에 강민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데 아마 똑같은 내용으로 중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19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교장선생님들이 참여하는 이거는 따로 지정해 주는 겁니까? 이거 금액을 경정 예산에서 이렇게 30만원으로 한번 나눠보면 한 115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대상학교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초·중·고·특수학교 중에 하나를 행정동 기준으로 거점학교로 정하고 거기에 교장선생님들이 가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리스트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8개 동이나 되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과연 이 예산을 이렇게 주면 제대로 쓰이는지 제대로 실태조사라든지 한번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참석 실태에 대해서 지금 파악된 자료가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고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뭐 어디 학교가, 저희 지역에서는 8개 동이나 되는데 어디 학교가 거점학교인지 또 누가 오셔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 번도 몰랐어요. 만약에 알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했을 건데, 물론 자세히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제 잘못도 있겠지만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배부도 부탁드리고 또 이렇게 국민들의 세금이 나가는 건데 정말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김대현 위원입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에 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행이 연기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재검토 결정이 난 이유가 어떤 겁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작년 9월달에 실은 금년 3월부터 하겠다, 이런 계획 때문에 저희도 따로 신청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때 한유총이라고 하는 사립유치원총연합회 거기서 1차 반대가 있었고 또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금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연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쪽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지요?

일부는 저희가 설명회 해보면 여기에 관심 있는 사립유치원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한유총이나 유치원연합회 차원에서는 반대의견을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내년에도 시행은 될 것 같습니까?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고 확정해서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으면 된단 말씀이지요? 그리고 대구 유치원 중에서 국공립 비율이 상당히 낮던데 이것도 다른 지역보다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간에 아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이유 중의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전임교육감 시절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단설유치원들을, 특히 수요가 있는 공동주택개발지라든지 이런 데 해 와서 여전히 지금 비율이 낮긴 하지만 앞으로 병설유치원 확대라든지 또 단설이 꼭 필요한 지역 중심으로는 공립유치원 비율을 높여서 정부목표가 지금 40%로 돼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목표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노력이라는 게 특별한 뭐 구체적 방안이 있는가요?

지금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연경지구 같은 경우는 단설유치원 계획이 중앙투자심의회를 거쳐서 한 두 곳 정도 개설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안에 저희가 포함시켰습니다만 초등학교 내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병설유치원 그다음에 일부 원도심 지역에 지금 초등학생 수가 급감하는 그런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유치원하고 특수유치원형태, 통합된 유치원 신설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님.

예. 대체적으로 좀 비슷한 질문이 되는데요. 연경지구 유치원 신축에 관련한 것도 예산이 다 자체예산이더라고요. 특교금이나 특교세나 이런 게 아니라 자체예산이던데 굳이 이거를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지, 그 시행시기가 보면 지금 그 계획서를 제가 봤는데 기간이 설계공모하고 몇 년 걸리잖아요. 그런 거를 굳이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거랑 불과 2∼3개월 차이란 말입니다. 굳이 이렇게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게 조금 예산편성 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질문하고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거는 제가 담당국장한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결산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재정이 조금, 연도별로 집행잔액이나 이런 재원들을 가급적 활용해서 설계비 같은 거를 한 해 먼저 반영하면, 본예산에 반영할 때는 이게 길면 한 학기 또는 1년 가까이 시행시기가 늦어져 버려가지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절대공기를 확보하는데 결국은 방학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 그런 애로 때문에 이번에 좀 제도개선해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드렸고요. 이번에 반영된 게 어떤 건지, 국장님.

행정국장 김점식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연경지구 아파트 입주시기가 2020년 6월부터 시작됩니다. 시작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게 되면 늦어지게, 지금 반영해가지고 설계를 시작해가지고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도 2021년 3월부터 개교가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예산 반영해가지고 설계하고 공사하는 게 맞지 싶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지금 당겨서 반영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부분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다 공통적으로 생각을, 올해 지금 추경하면 불과 설계공모하고 3개월이란 말입니다. 그래 그 3개월 때문에 이렇게 자체예산으로 반영을 꼭 해야만 하는, 시기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이 주장은 조금, 물론 일 추진에 욕심을 내시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는 지금 교육계에서 어떻게 보면 교권이 너무 침해당하고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보면 너무 학생이나 또 학부모의 입장만 중시하다 보니까, 교원, 선생님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라든지 교권침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복안이라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 추경안에도 교육감님 공약하고 관련되기도 하지만 교육권보호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기반을 만드는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교권침해 사례는 저희가 양쪽을, 아동에 대한 학습권이나 교육권 보호도 당연히 저희가 고려해야 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아동이나 학부모에 의한 또는 다른 시민들에 의한 교사의 교육권침해 부분을 균형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조금 반영하지만 향후에는 운영을 좀 내실화하고 필요한 대로 연수라든지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상담이나 법률지원서비스까지 저희가 체계화하는 이런 작업들을 시작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 위원님.

한꺼번에 좀 묶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87쪽하고 89쪽하고 94쪽에 보면 이게 87쪽은 서호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고 89쪽은 이시복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고 94쪽은 하여튼 질문 안 하시고 대입네비게이션센터라는 거거든요. 다 교육감 공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7쪽에 미래 교육기반 구축 학교자율형사업 공모사업이 45억원이다, 이렇게 있어서 이걸 읽어보고도 뭔 말인가 제가 몰라가지고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읽어봤는데도 또 뭔 말인가 모르겠어요. 이 자료를 열심히 읽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저는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독해력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중고등학교 90교, 중학교 50교, 고등학교 40교 등등 한다는데 뭐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서호영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교육감이 공약사업으로 하라고 하니까 아마 교육청에 계신 간부님들이 100% 교감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버리고 읽는 사람은 해석이 안 되고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저희가 아마 추가로.

장수 많이 줬어요. 이거 엄청 줬어요, 나한테. 다 읽어보니까 뭔 말인가 하나도 모르겠어요.

추가로 한번 설명 드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소위 미래형 수업이라는 거는 협력학습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해서 약 한 지난 5년간 충실히 내실을 다져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이 벌써 고등학교 1학년에는 본격화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수업, 토론학습 이런 미래형 교수-학습방법들이 이미 구현이 돼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환경은 아시는 것처럼, 한 가정에서도 아이들 공부방을 꾸민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고민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고민을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요. 이런 수요는 이미 현장에서부터 수요가 있고 타 시·도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

교육감님, 지금 교육감님 말씀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협력수업 지원은 74쪽에도 나옵니다. 그건 교육감 공약이 아니지만 저는 이 문구를 보고 막 가슴이 뛸 정도로 잘한다 이래 싶을 정도가 들었어요. ‘나가 놀 시간이 없고 나가 놀 줄 몰라 삶의 만족도가 낮은 아이들에게 놀이를 통한 행복감 부여를 하겠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멋지고 또 계획을 주시는 걸 보니까 이거는 대번에 딱 이해가 돼요. 초등 놀이문화 조성사업 계획안 해서 이렇게 쭉 되는데 이게 같이 연계되는 협력수업 지원사업이라 하면서 미래의 교육기반 구축사업 이거는 제가 뭔 말인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아마 다른 위원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두 번째로 89쪽에 이시복 위원께서 했는 1수업 2교사제 이거는 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듭니다. 아까 금방도 초등학교는 가능할는지 몰라도 주 교사가 있고 보조교사가 있고 이게 벌써 중등과정부터 선생이 있는데 보조교사가 와가지고 수업 중인데 옆에서 뭐를 가르치기 위해서 막 떠든다, 수학문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떠든다? 애들 그 수업 집중 되겠습니까? 그 문제 하나. 두 번째, 그 학교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께서 자기 혼자만의 공간에 그 수업시간 만큼은 나의 왕국이 되어서 나의 제자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다른 보조교사가 와가지고 옆에서 가르쳐준다고 뭐라고 떠들어 쌌는다, 우리 회의할 때도 옆에서 뭐라 해버리면 정신이 막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그런 생각, 또 세 번째로는 제가 이거 “학교 선생님들은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답이 대충 이래 놨어요. “운영 희망학교 담당자와 협의 시 코티칭 경험 있는 교사들이 학생, 교사의 호응도가 높았던 의견이 많았음” 이래 놨어요. 얼마나 많았다는 말도 없고 하여튼 많았대요. 이것 또한 이게 맞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도입 취지를 해당 학교에 특히 중학교에 대해서 설명하고 했을 때 지금 20개 학교에 스물네 분의 시간강사 즉, 학습보조 인력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만 훨씬 많은 숫자의 학교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현장으로부터는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개의 중학교에 학습지원강사 스물네 명을 배치하겠다는 이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이거 수학 한다면서요? 수학요.

수학 과목 중심으로.

수학 과정에 수업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 보조교사가 계속 옆에서 뭐 뭐 들어와요, 자꾸 못 따라오는 학생들한테 가르친다고 중얼중얼거리고 있으면 저는 수업 집중이 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주된 수업은.

그래서 제 생각은 교육감이 교육현장을 모르고 이거를 그냥 막 공약해가지고 여러분한테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다 이 말입니다, 저는. 심히 우려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으로부터는 분명히 이런 요구가 있었고 그것이 공약에 반영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설문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돈 해가지고 결과 한번 줘보십시오. 저는 학교 선생님들이 별로 찬동 안 하시지 싶어요. 수학선생님들이 또 깐깐하잖아요, 학교 다녀보면. 그런데 그 옆에 와서 중간에 막 중얼중얼거리고 이러면 뭐 좋아할까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일부 선생님들은 정서적으로 자기 수업에 다른 사람이 참관하는 것 또는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좀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아이를 중심에 놓고 아이한테 실제로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네들, 우리 옛날에도 ‘나머지 교육’ 카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을 별도로 모아가지고 해주는 게 효율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교육전문가들이 안 그렇다고 하면 안 그런 줄 알겠습니다마는 교육수도라고 하니깐 내가 믿을게요, 우선은요.

저희가 시범 시행하면서 효과성 검증에 대해서도 같이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중간결과라도 위원님께 한번 따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94쪽에 대입네비게이션센터 이것도 교육감 공약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현장밀착형이고’ 등등 이래 놨어요.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하고 대입 진학지도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하고 대외협력기관 업무한다고 하고 다 이래 놨는데 전부 다 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래 놨어요. 그런데 아까 모 위원께서도 S대 이야기하던데 저는 S대도 못 나왔는데, S대만 가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S대를 갔는 걸 그렇게 광고를 해요. 우리나라에 S대 갔는 사람보다 안 갔는 사람이 천지삐까린데. 하여튼 그런 문제인데 또 이것을, 서울에 있는 학원보다 우리가 더 나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우리 애 대학 보내 보니까 대구 실력 형편없다는 것 내가 알겠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공교육이 사교육한테 뒤쳐진다는 현실적인 지적도 저희가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관내의 학교 간에, 아까 제가 수성구하고 비수성구, 또는 일부 다른 지역하고 열악한 지역 간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기초학력 보장이 제가 보기에는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또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급학교 즉 대학 진학이 현실적인 교육목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각 고등학교가 여하히, 수성구의 또는 수성구 이외의 실적이 좋은 학교만큼은 아니지만 거기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진학지도 역량은 갖추도록 지원하자는 게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예. S대 광풍이 불면 거기 맞춰서 하려면 진짜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진짜 의문입니다, 의문.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하나만 더 질문.

예. 하세요.

7분 넘었기 때문에. 282, 292쪽 등등 하면서 도서관이 계속 쭉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정원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여기 보니까 도서관이 교육청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사서보조비를 공통적으로 쫙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라고 하니까 답변서를 주셨는데 “인력 외부용역사업이 종료되어서 사업비 잔액을 삭감한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전부 다 사서보조에 대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앙도서관부터 동·남·서·수성·두류도서관의 본예산 편성 인원은 19명에다가 직고용 전환을 4명을 했대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계약 종료를 했다고 하고. 직고용 전환을 했다는 말은 우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19명 중에 직고용 전환대상이 되는 직종이 따로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채용을 했다는 이 말입니까? 쉽게 말씀하면.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 형태로 다 채용.

나머지는 계약 종료가 돼서 아웃했다, 이 말이고.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작년에 예상이 안 됐습니까?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에서 2017년 7월 20일에 확정됐다고 하는데 이게 작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올해 이렇게 삭감을 할 정도로 예측력이 없었나,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마 정규직 전환하면서 정규직 TO로, 계약 종료된 자리를 정규직화시키는 그런 자리로 바꾸면서 이 해당되는 인건비만큼은 아마 삭감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공공도서관의 정원을 각 도서관별로 한두 명씩 줄였습니다, 정규직 정원을. 그때 왜 줄였냐 하면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면서 중학교 지원을 위해가지고 시행교육청에 사서직 한 명씩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유학기제도 지원하고 학교도서관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공도서관 직원을 빼서 지역청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자리에는 공공도서관에 정규직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일시적으로 빼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비정규직 사서보조원을 채용했습니다. 채용했다가 작년에 다시 비정규직을 빼내고 그 자리를 정규직으로 대체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인원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못 되고 4명만 전환됐는데 4명이 전환됐는 것은 그 이유하고 다르게 상시적으로 쓰던 인원이 4명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게 작년 연말에 어느 정도 예측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잡았다가 삭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모양이지요? 그지요? 전환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던 모양이지요?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신정부가 출범하고 관련 계획이 7월 중순에 7월 21일자로 확정되어서 통보해 왔기 때문에 연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하고는 사정 변경이 생겼던 것입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마지막으로 아까 74쪽에 나가 놀 시간 없고, 이 협력수업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초등학생 학생 삶의 만족도가 OECD 회원국 48개국 중에 47위다, 이래 놨는데 저는 OECD 국가가 34개국인 걸로 알았는데 48개국으로 늘었군요. 맞습니까, 이게?

회원국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보통 OECD에서 이런 연구를 할 때는 국가 간에 비교연구를 하기 때문에 조사대상을 늘려 잡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OECD 회원국 숫자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희망 초등학교 20개교, 이런 것 좀 많이 해주이소. 다른 거 어려워가지고 아무리 읽어봐도 뭣도 모르는 거 이런 거 자꾸 하려도 하지 말고 아이들 팍팍 놀게 하고 건강하게 운동 많이 시켜가지고, ‘체력은 국력’ 옛날에 어릴 때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만 위원님.

하나만 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국립학교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활성화 회비 지원 이것을 보니까 각 구마다 조례에 의해서 지정을 하게 됐는데 학교장이 들어간다는 내용 자체는 없고 학교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학교에다가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활성화 회비를 지원하는 근거는 어디 조항에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내용은 저희가 추가로 확인해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자치위원회, 그러니까 세부 그것은 주는데 그러면 이것도 주려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조례가 있든지 아니면 법이 있든지. 학교에다가 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활성화 회비를 지원합니까? 그 근거가.

그것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 근거 조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열정적으로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부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학교도서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계획에 보면 내년부터 한 365개 교가 더 계획이 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기존에 우리가 본예산에 5개 교를 편성하고 추가 49개 교를 해서 우리 추경에 한 30억원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서 이렇게 하잖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여기 비고사항에 보시면 ‘석면공사가 예정된 동계방학기간에 일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 잡아오신 데 보면 석면공사가 올해 60개 교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지요?

이것은 정책기획관.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우리가 석면공사 할 때 도서관 공사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중 공사가 계속되면 학생 수업에 방해되기 때문에 방학기간에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정기냐 순환기냐 이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님께서는 60억원 다 삭감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원래 2018년도 본예산에 공기청정기 예산으로 43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지요?

위원님, 본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입니다. 5월달입니다.

1회 추경에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예.

되어 있고, 이번에 순환기로 바꾸면서 16억원을 더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타당성검사 하신다는 3,600만원 예산도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습니다마는 교육청 결과는 오늘 우리 위원님한테 배포해 주신 2월달 자료로 제가 파악은 했고, 우리 대구교육청에서는 이 결과 이외에 이번에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순환기하고 현재 현실에서 그걸 공기를 정화시켰을 때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앞으로 청정기로 할지 순환기로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 아닙니까?

저희가 1회 추경할 때도,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도 공기정화장치라는 표현을 쓰고 거기 네 가지 유형 안에 공기청정기 또 필터형, 일종의 보강기기 그리고 순환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각 시·도 또는 단위학교마다 특성에 맞게 가장 최적의 기종을 선택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산정기준에는 물론 공기청정기를 산출단가 포함문제 때문에 그 기준으로 삼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지난 추경 때도 말씀드렸고 여전히 공기청정기냐 순환기냐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고 공기정화장치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전경원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이번에 한 번 더 각 기종의 유형별로 비교분석해서 어느 게 더 적합한지, 그것은 학교마다 또 양태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최적의 기종을 선택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절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시라는 취지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굳이, 예산은 순환기 편성으로 잡아놨지만 이게 청정기가 되든 순환기가 되든 검토결과가 나오는 데서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시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강민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수업 2교사제를 지금 20개 교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범실시를 하신다는 게 제가.

초등학교 10개.

그러니까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1수업 2교사제가 담임선생님 아니면 교과과목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보조교사가 들어와서 학생한테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그 학생들을 케어하는 선생님 아닙니까? 취지가.

예. 정확하게는 초등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안 하시고 다른 쪽으로 자꾸 설명을 하시니까 지금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조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초등의 경우에는 아까 부감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ADHD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전혀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보조교사를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중등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강민구 위원님께서는, 교사들이 과거에는 교실이 자기 왕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트랜드가 ‘함께하는 수업’ 그래서 협력수업 형태로 나아가고 있어서 이런 새로운 수업 트랜드에서는 교사들이 1수업 2교사, 특히 위계가 있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시범으로 실시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것 처음 자료 받았을 때 미래교육 리노베이션, 미래 교육기반 구축 학교자율형사업 이래가지고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한테 제가 받은 자료를 하나 보내드렸는데, 그림 있는 자료 있잖습니까? 초등학교 미래교육, 우리 정천락 위원님 보고 계시는데. 이게 학교시설을 조금, 지금 딱딱한 이런 수업 위주의 학교시설을 개선해서 애들의 창의성도 좀 넓히고 사고력도 좀 넓히고 이런 독립된 새로운 공간을 구성하겠다고 시범사업을 실시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50개, 40개 공모받아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예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의위원도 우리 시의회의 교육 관련 위원회에서 한두 사람 정도 들어가고 각계 전문가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 공모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는 43억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걸로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58억6,4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해 놨어요. 그러니까 방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기정화장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기순환기는, 공기청정기 설치는 이미 안 하겠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기청정기도 고려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공기정화장치 유형 안에는 크게 네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공기순환장치를 지난 1차 추경 이후에 검토하기 시작한 이유는 기존에 공기청정기만 상정을 했을 때는 교실 내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평상시에는 괜찮을 겁니다마는 미세먼지가 집중해서 발생하는 위기경보단계에 가서는 어쨌든 교실 창문을 못 열기 때문에 내부에 차있는 미세먼지도 걸러야 되지만 이산화탄소도 걸러내 주어야 되는 그런 고민 때문에 실은 새로운 유형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정화장치 1차 추경 예산 잡을 때는 산정기준에 청정기가 대당 15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그냥 공기청정기로만 한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되실 수 있지만 그걸로 한정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할 때 여기 이 연구보고서처럼 공기청정기 천장형과 벽걸이형 아니면 스탠드형, 공기순환장치 이런 것을 21개 학교에 한 5개 학교씩 해서 시범사업을 했었으면 올해쯤 되면 벌써 다 설치됐을 것 아니에요? 그지요? 그때 시범실시해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벌써 검증되었을 테고 그러면 벌써 다 집행이 됐을 텐데 시작부터 그냥 한 개 종류만 했는데 실제로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의 아파트단지들은 대부분 공기순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정집에 공기청정기 안 쓰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다 같이 쓰고 있거든요. 공기순환장치의 필터링 능력이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는 기술상 그렇게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제품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별로 실효성은 없을 거예요. 순환장치 또한. 그러니까 우선 이 연구용역 보고서부터 한번 받아보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10월 초나 중순 정도 되면 잠정적인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 위원님께 잠정결과라도 우선 한번 보고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의 입찰절차나, 실제로 설치는 겨울방학 중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전에 아마 보시고.

아니, 아까도 보시면 뭘 할 때 10개월씩 걸리는데 무슨 이번 겨울방학 때 합니까? 전부 다 보면 10개월 이상 걸려서 사업 못 한다고 전부 이월시켜놨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이번에는 3,800만원에 보고서 받고, 본예산 편성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때 이 결과보고서를 같이 첨부해서 본예산 편성하면 되지요. 또 이거 받아서 분명히 이것 하면 무슨 연구용역 보내는 데 몇 개월, 뭐 하는 데 몇 개월 해서 아까 보고서에 나오는 것처럼 전부 또 이월시켜 놓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적해서 이번에 만약에 그대로 편성돼서 다음에 이게 이월로 나오면 그때 가서는 부교육감님 무슨 말씀을 하실 겁니까?

아시는 것처럼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론 겨울에도 11월, 12월 이럴 때 조금 취약한 시기가 있고요. 특히, 아시는 것처럼 봄철에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그때 제일 심각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결과가 10월 초·중순에 나오니 그 결과를 받아보면, 지금 잠정적으로 전문가들 협의회를 저희가 지난번에 했을 때는 분명히 현재 나와 있는 공기순환장치로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미세먼지는 물론이고 이산화탄소 문제까지도 해결 가능하다는 잠정적인 결과를 전문가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들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일종의 자료화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최선을 다해서 서두른다면 내년 1학기 때의 미세먼지 문제부터는 저희가 해소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조금 일정이 타이트하고 하지만 저희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더군다나 우리 자녀들의 미세먼지, 황사 문제 이런 것을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 위원님.

한 3분만 질문할게요. 아까 우리 전경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들하고 서로 같은 회의를 하고 있음에도 ‘커뮤니케이션이 덜 되고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제가 못 알아듣겠다는 게 초등학교 미래교육 리노베이션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학교 안에 아주 색다른 교실을 만들겠다는 거고 아까 놀이공간은 놀이공간, 놀이터를 복도에 하든지 바깥에 운동장에 하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제가 핵심적으로 전혀 못 알아듣겠다는 것은 미래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학교자율형사업 공모계획을 못 알아듣겠다는 겁니다. 이게 미래사회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겠다, 이런 교육감 공약이라고 하는데 중학교 50개 학교, 고등학교 40개 학교에서 학교당 3,000만원 또는 많게는 6,000만원 주기 위해서 45억원 예산인데 이 예산이 뭐 하겠다는 건지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 그러면 학교에서 적당하게 제안서 갖고 오면 제가 볼 때는 잘못 오용되어 버리면 학교마다 10쪽, 20쪽짜리 적당한 예산서 하나 오면 3,000만원, 6,000만원 팍팍 주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항상 말하는 거라서, 교육감이 너무 밀어붙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해독이 안 된 상황에서 추경부터 이렇게 덜렁 잡은 것 아니냐 해서, 이걸 아까 서호영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 같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라는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호영 위원님.

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다만, 보통 이런 류의 대기환경이나 수질 같은 경우는 용역하려면 사전 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준비작업은 저희가 지난번에 전문가협의회도 하고 해서 그런 준비작업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부교육감님이 10월 초쯤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업체를 선정하고 전문위원들 구성하고 해서 10월 초에 나올 수 있습니까?

앞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작년 말부터 올 2월까지 교육부에서 주도한 대단위 연구용역비만 한 3억원 정도 투입이 됐기 때문에, 다 쓴 건 아니지만, 그때 참여했던 전문가그룹들이 많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 교육국장이 주재해서 전문가협의회 할 때 그때 용역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해서 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가 자문위원도 구성하고 그리고 각 학교마다 특성에 맞게 다 용역을 일일이 하려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한 달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아마도 앞에서 말씀 주신 공기청정기 모델하고 저희가 지금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공기순환기 이 두 대표 기종을 놓고 아마 샘플링해서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미세먼지 상황을 똑같이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게 바로 10월달에 가능할까?’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지금 솔직히 교실상황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외기의 일반적인 미세먼지경보가 있을 때보다 훨씬 농도가 진한 게 애들 노는 시간하고 점심시간입니다. 이런 일종의 유사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용역 진행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게 우리 전문가들의 지적이세요.

학교마다 전부 다 검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다는 못 하지요. 다는 못 하고 아마 부분적으로 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하고 순환기를 설치한 학교하고 비교분석하는 겁니다. 샘플링으로 해서 몇 학교만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설치에 보면 1,080학급인데 이게 겨울방학 동안에 단번에 다 설치할 수 있는 인원이 됩니까?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청에서 전체를 총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지원청 단위로 분산하면 아마 공기는 저희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분산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 예산편성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나 하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지적도 하시고 주문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식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김동식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부교육감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신, 수정의견 내신 데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별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김동식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계수조정 시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의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래 교육기반 구축 학교자율형사업과 1수업 2교사제에 대하여 삭감 논의가 있었으니 교육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잘 숙지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수 정리와 자구 수정에 대한 사항은 운영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9월 13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대구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