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017회계연도가 작년 12월 31일자로 출납 폐쇄되어 금년 1월 초부터 3월 말까지 약 80여 일간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18년 4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제4대 의회에서 선임하신 김태우 대표위원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5월 31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하였으나 새로운 의회 구성에 따라서 안건을 폐기하게 되었고, 제5대 의회 구성 즉시 결산 승인 안건을 다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 세입·세출결산서의 계수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결산보고의 금액 단위는 100만 원 단위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페이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액은 2,410억 2,100만 원이고 수납액은 2,477억 1,6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928억 1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49억 1,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의 구성 내용은 명시이월이 364억 9,800만 원, 사고이월이 18억 6,3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3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페이지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133억 5,0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276억 7,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410억 2,100만 원이며, 그 중 104%에 해당하는 2,517억 9,000만 원을 징수결정을 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총액은 2,493억 3,100만 원이며 이 중 과오납, 반환 등의 환급액 16억 1,500만 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2,477억 1,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8.4%에 해당하며 40억 7,3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3억 2,100만 원은 결손처분, 나머지 37억 5,200만 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수납액에 대해서 세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수납액 2,493억 3,100만 원 중 환급액 16억 1,500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2,477억 1,6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268억 1,300만 원, 지방세가 191억 5,800만 원, 세외수입이 93억 3,500만 원, 지방교부세가 759억 1,4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29억 8,600만 원, 보조금이 685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9억 300만 원으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대부분 차지하는데 144억 100만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58억 2,8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5억 2,400만 원,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수납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내역부터 살펴보면 결손처분은 3억 2,100만 원 중 무재산이 1억 900만 원, 행방불명이 600만 원, 시효소멸 1억 9,000만 원, 평가액 부족이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27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8억 8,600만 원, 특별회계가 5억 7,700만 원 등 총 34억 6,400만 원을 2018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무재산이 4억 9,800만 원, 행방불명이 2,000만 원, 납세태만이 27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총액이 2,133억 5,000만 원에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276억 7,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2,410억 2,100만 원으로 이 중 1,964억 5,100만 원을 원인행위를 해서 1,928억 1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383억 6,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8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결산서 첨부서류 445페이지에서 4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연도 이월액 383억 6,100만 원의 내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가 352억 3,200만 원, 특별회계가 3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명시이월사업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공사 등 133개 사업에 364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율리 소교량 설치 등 총 19건에 18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에 따른 예산의 이용 내역은 없었으나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구제역 및 AI 방역 지원사업에서 거점소독소 운영을 위한 300만 원의 전용이 있었으며, 또한 2017년도 시설사업소 신설 등 조직개편으로 총 138개 사업에 108억 3,800만 원의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별도 보고가 있는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는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31페이지 성인지 결산내역입니다. 2017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56개 사업 99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91억 8,900만 원을 지출하여 92%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사업별로는 2개 양성평등 추진사업에 1억 4,200만 원, 52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90억 3,600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2건으로 1,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단식부기 결산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473페이지 2017회계연도 복식부기로 결산한 재무회계 결산내역으로 우리군의 자산·부채 내역과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 의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총자산은 1조 485억 4,400만 원으로 2017년도 조 단위 규모에 진입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기반시설이 7,350억 7,200만 원, 주민편의시설이 1,808억 6,000만 원, 일반 유형자산이 608억 3,600만 원이고 유동자산이 684억 6,700만 원, 투자자산이 16억 2,200만 원, 기타 유동자산이 16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채의 내역으로는 총부채가 271억 4,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6억 6,400만 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유동부채는 46억 4,800만 원, 장기차입부채 39억 5,000만 원, 기타비 유동부채가 185억 4,7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2017년도 말 순자산은 1조 213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내용 및 회계정보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의 운영 규정 등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 제4대 증평군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김태우 대표위원님, 연규대 위원님 연규현 위원님, 김조현 위원님, 최영남 위원님께서 지난 4월 6일부터 20일 동안 회계 전반에 대해서 폭넓고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 4건의 수범사례도 있었던 반면, 미흡한 사항도 총 9건의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실·과장에게 시정·개선토록 하고 공무원에 대한 연찬과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앞으로 같은 유형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에 자세히 명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항상 우리군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본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3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 「지방자치법」 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평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은 49억 1,484만 원으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34억 669만 9,000원, 일반예비비 예산은 15억 814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8억 5,782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지출 결정된 예비비 중 지출된 금액은 4억 2,635만 6,040원이며 이월액은 1억 5,823만 2,000원이고 2억 7,323만 1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승인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AI 긴급방역 지원에 6,354만 5,000원, 구제역 및 AI 방역 지원 4,250만 원, 가뭄 극복을 위한 관정 개발 5,650만 원, 호우피해 시설물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1억 원, 하상주차장 침수차량 견인에 2,040만 원, 호우피해 공공시설 수해복구 5억 7,487만 5,000원을 각각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AI 긴급방역 지원입니다. 전국적인 AI 확산으로 AI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질병확산 방지를 위해 초소근무자 인건비에 1,500만 원, 홍보비 및 간식비 등 사무관리비에 504만 원, 소독약품 등 재료비에 288만 원, 소규모 가금농가 긴급 자가 도태를 위한 보상금에 4,062만 5,000원 등 총 6,354만 5,000원을 확정하고 이 중 총 3,857만 9,680원을 집행하여 2,496만 5,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페이지 구제역 및 AI 방역 지원입니다. 전국적인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인근 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되는 등 거점소독소 운영기간 연장에 따라 초소근무자 인건비 2,250만 원, 홍보비 및 간식비 등 500만 원, 전기요금·크레인 이송비 등 500만 원, 소독약품 등 재료비 500만 원, 방역용 컨테이너 구입 500만 원 등 총 4,250만 원을 확정하고 3,162만 3,080원을 지출하여 1,087만 6,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예비비 지출 결정 후 도비가 교부되어 도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지출이 8월에도 이루어진 것은 AI 추가 발생에 따라 소독소 연장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뭄 극복을 위한 관정 개발입니다.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용수원이 부족한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양수자재 구입비 25만 원, 소형관정 지원사업에 75개소에 5,625만 원 등 총 5,650만 원의 예비비 사용을 확정하고 양수자재 구입은 25만 원 전액, 소형관정 지원사업은 금년으로 이월하여 6월에 5,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호우피해 시설물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입니다. 지난해 7월 16일 집중호우로 관내 시설물 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 1억 원을 확정하여 1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상주차장 침수차량 견인입니다. 지난해 7월 16일 집중호우로 보강천 하천 수위가 급격히 증가하여 보강천 하상주차장 주차차량이 침수되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침수차량 견인비로 2,040만 원의 예비비를 확정하여 2,04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전건설과 외 6개 부서의 호우피해 공공시설 수해복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7월 16일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수해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추가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7개 부서에 총 5억 7,487만 5,000원의 예비비를 확정하여 2억 3,550만 3,280원을 지출하였고 1억 198만 2,000원을 이월하여 2억 3,738만 9,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재난 지원 및 재해예방 복구활동 보상으로 민간인 재해복구 및 활동보상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국·도비 보조금 교부 지원에 따라 사유재산 피해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로 선 지출 후 국·도비 보조금 교부 후 보전했기 때문입니다. 수해복구공사 시설비의 경우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암저수지 생태공원 수해복구 등 4건의 사업은 이월하여 금년에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현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부터 17조까지, 아울러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따른 전체적인 사항은 집행부의 보고사항과 중복되어 생략하고, 총괄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군 결산검사위원은 2018년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17회계연도 증평군 세입·세출예산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각 분야별 검사·분석 및 대책을 제시하고, 4건의 수범사례 발굴과 9건의 개선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주요 개선 권고사항은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규모, 시기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국·도비 보조금 정산 시 집행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결산내역과 정산내역이 어긋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미교부 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는 자금을 적시에 확보한 후 집행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일괄공개를 지향하고 관련규정에 의거 매월 공개하여 투명한 회계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밖에 검토의견은 지역 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사업발굴을 통해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지역 발전과 세입 증대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며, 예산집행 시 전액 미집행되거나 과다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예전 대비 감소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노력이 보이고 있으나,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및 추진 시 정밀한 분석을 통해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총액은 8억 5,800만 원이며 AI 긴급방역 등 6건을 지출 결정하여 4억 2,6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억 5,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300만 원입니다. AI 긴급방역 지원은 AI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질병확산 방지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고, 구제역 및 AI 방역 지원은 인근 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되는 등 거점소독소 운영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필요한 추가소요 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가뭄을 위한 관정 개발은 한해우심지역 중 타 용수원이 부족한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호우피해 시설물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는 2017년 7월 16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관내 시설물의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장비 임차료로 지급하였으며, 하상주차장 침수차량 견인은 보강천 하상주차장의 주차차량이 침수되어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견인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호우피해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은 2017년 7월 16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관내 공공시설의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경비로 국·도비 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라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선 지출 후 국·도비 보조금 교부 후 보전한 것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감안하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예산집행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교부 국고 보조사업 집행의 부적정성에 대하여 이렇게 늘 결산검사의견서로 해서 이렇게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서 이제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미교부 국고 보조사업 집행액수가 좀 줄어들기는 했어도 그 전에 2014년에, 2015년 결산서, 2016년 결산서에 여전히 이렇게 미교부 된 국고 보조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고 보조가 내려올 거라고 충분히 예정이 돼서 아마 이렇게 집행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 해에 내려오지 않는 이런 것들이 계속 미리 집행하는 것들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권고사항을 매년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자료를 요청을 받아서 보니까 몇 가지 사업은 명시이월을 할 것을 사고이월 한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요. 특히 우리 문화체육과 불교유적 활용방안 학술대회 개최라든가 연암저수지 생태공원 수해복구공사, 그리고 비위생매립지 수해복구공사, 또 창조지역사업이라고 해서 도깨비마을 사업이 있지요? 이런 것들은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연말에 이렇게 밀려서라도 이렇게 되면 충분히 명시이월 계약 유무에 관계없이 연도 내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 할 것이 예측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명시이월을 하셔야 되는데 사고이월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 것들은 또 주의를 하셔서 그렇지 않도록 미리 회계담당자나 이런 분들에게 공지하든가 메일을 보내든가 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저희들 도 회계 지침에 의거해서 사실 과거에는 명시이월을 못 시키고 사고이월을 웬만하면 시키라고 했는데, 지금 사업 완료도에 따라서 조금밖에 못 할 부분 같으면, 반 이상 못 할 거 같으면 무조건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 이듬해에 예산을 정확하게 기획하고 입안을 짜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이 올바르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회계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회계인력이 타 시·군에 비해서 얼마나 부족한 겁니까?

저희들이 편하자고 하는 얘기 같은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지금 직원이 1명 정도가 결원된 거 같고, 업무가 상당히 폭주해 있으니까 너무나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시기가 올 때까지 열심히 한번 해서 문제 없도록 잘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증평군 공직자 분께서 많은 수고와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더없는 노고와 열정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도 성인지 예산을 보면 15개 부서에서 56개 사업으로 99억이 책정이 됐고 91억이 집행이 됐고 집행률은 92.4%로 나오는데, 집행률로 보면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사실상 또 하나하나 살펴보면 100% 또 아닌 초과달성 된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또 어느 부분에서는 실적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는 것을 봤는데, 또 여기 우리 결산서에 보면 성평등한 사회 참여 제고 해서 여성에 관한 경제 및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또 사실상 내용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남성 쪽이 굉장히 또 참여율이 저조하고 남성이 어떻게 보면 차별을 받는 그런 예산집행 하는 그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그런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또 예산 뿐만 아니라 예산을 하기 전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사업내용에서부터 시작점부터 여성·남성에게 미칠 그런 걸 미리 분석해서 예산하는 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사업을 편성하는 데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성과 여성분들이 동등한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건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잘 협력을 해서 추진을 잘 하도록 할 거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를 하고 그러면 남녀평등에 대한 이 사업을 여부를 저희들이 꼭 묻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왜 안 되냐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하니까 앞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잘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종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도안면이나 또 증평읍의 읍·면장들 재량사업권을 배정을 해 달라, 1억 정도라고 얘기하셨지요?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1억 내외 정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평군의 이장님들이 100여 명입니다. 그 100여 명을 1억으로 쪼개면 한동네에 과연 얼마씩 돌아가겠나요? 배정 좀 많이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한해와 폭우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지요. 앞으로는 더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비비 지출도 하고 미리 선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가뭄대책과 폭우대책은 세워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폭우라든가 이런 부분은 농경지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침수되는 지역, 피해 입는 지역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미리 공격적으로 반응을 해서 그 지역에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침수지역 피해를 입는 지역을 많이 없애주고, 가뭄경로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관정 사업이라든가 대형관정 사업을 유도를 많이 하셔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큰 통 한 거, 저수통 올해 시행을 한 거지요? 과연 그것도 물론 예비비로 내려와서 도비로 해가지고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효율성이 있는 건지, 그 용량을 가지고 가뭄을 제대로 해소할 수 있는 건지 원칙적으로 그건 한 번 더 파악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가장 좋은 걸로는 관정을 좀 많이 파서 그 물을 많이 사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형관정 쪽에서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물이 많이 안 나온다고 해요. 팔 때는 많이 나오는 거 같은데 저수 용량이 계속되는 가뭄 때문에 밑의 지하수가 고갈돼서 그런지 몰라도 충분한 양이 나오지 않아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또 하나는 이게 저희들이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은데, 하천이나 도랑물을 사용할 수 있을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는데 전기를 댈 수 없으니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200미터씩 선을 연결해서 모터를 가동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거를 좀 더 가까운 쪽에 전신주를 유도를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한전하고 해야 되는 건지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를 자세히 몰라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 같은 경우는 그거는 그 쪽하고 상의를 해서 전신주 사업이라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고, 관정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하지 않겠나.

답변 안 하셔도 되나요?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아요. 한전 같은 경우는 그거는 그 쪽하고 상의를 해서 전신주 사업이라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고, 관정이나 그거 같은 경우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천 같은 데 물 같은 경우는 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양수기로 전체 커버가 안 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전기를 끌어서 대는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한전하고 그런 방법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하고 2017년하고 사업이 군 사업이 많이 틀려진 게 있나요? 왜 이걸 물어보냐면 2016년하고 2017년하고 세입이 133억 늘었어요. 그런데 이월이 106억 늘었어요. 아까 실장님 말대로 시기적절하다는데 이거하고는 안 맞는 거 같아서요. 그러니까 세입 다 늘은 게 거의 다 이월시켰더라고요. 명시든 사고든. 그래서 특징이 있는 게 있나 해서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세입을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까 6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세입을 100원 받을 거다 이렇게 계획을 했던 예산이 120원 들어온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 세입에서 저희들이 20억 정도가 더 들어왔고요. 세외수입에서 10억 정도 더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각종 보조금, 교부금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증가가 돼서 약 60억이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체가 530억 정도 예산이 우리가 이월이 됐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지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는 우리가 명시이월이 360억 정도 돼요.

일반회계만 340억

예, 그렇게 많은데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비 피해가 많았어요. 다른 건 둘째 쳐놓고, 명시이월 하는 데 이월이 꽤나 많지만 비 피해가 많아가지고 수해복구 사업이 급격히 우리가 7월 이후 8월달 이때 되어가지고 추경에 수립을 세우고 계획 세우고 설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못 해가지고 명시이월로 그게 많이 나갔습니다. 실상 사고이월은 18억밖에 안 돼요. 엄청 줄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도 하여간 피치 못할 폭우가 있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비 피해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거의 세입이 늘은 게 그냥 거의 다 이월시켰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에요.

2016년하고 2017년 사업한 거 보면 제가 개인적인 판단인데 사업한 게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133억 늘고, 일반회계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133억 늘었는데 106억을 다 이월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게 특별히 큰 사업도 증평에 제가 보기에 큰 사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큰 사업이 이제 스포츠센터, 우리 산림휴양소에 명상센터하고 출렁다리 이런 부분이 4~50억씩 된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그건 다 지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작년도 결산액이 들어간 겁니다.

그건 지은 건데 이월시킨 게 수입 넣은 만큼 이월시켰으니까 이게 적시성, 그러니까 시기적절한 때 예산 투입한 거랑은 좀 거리가 먼 거 아닌가 해서요.

예, 그 부분은 백 번 저희가 말씀드려도 핑계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못 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시기가 늦게 와서 우리가 집행을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거 제가 의안 승인 선포하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성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 시킬 것을 사고이월 시켰잖아요. 그런 부분은 내년에 유예승인 안 받지요? 사고이월이니까.

예.

그럼 뭐가 잘못됐지요? 그거.

글쎄 이제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관련 법규를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전에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구분할 때 지출 원인행위 여부로 구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출 원인행위를 하면 사고이월로 가고 그 다음에 안 한 경우는 명시이월로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또 어느 때부터 행안부 세출 지출규정에 이게 사고이월을 해도 또 익년도에 이월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원인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향후에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명시이월로 해서 넘기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부서에서 직원들이 아마 그런 부분을 조금 착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 다시 한 번 직원들 보수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를 사고이월 시킨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2월 28일에 계약했어요. 그러면 3일간 공사 중지기간일 텐데도 3일간은 무조건 지출을 못 한다고 보잖아요. 그럼 해를 넘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당연히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사고이월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법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고이월 시킨 게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전에는 원인행위를 하면 물론 회계연도 말에 와서 예전에는 한 것도 있었어요. 12월 30날도 해갖고

그렇게도 사고이월 시킨다고요? 12월 30날?

예전에는 그렇게도 했었어요. 지금은 지침도 명확하게 내려와 있고 한데, 아마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직원 분들이 그런 것까지 아직 전체적으로 숙지 못한 부분으로 간주를 하고 저희들이 보수교육을 통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승인받을 길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명시이월 할 것을 사고이월을 하면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재사고이월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혹시라도 또 이월할 수 있는 잔액이 남았을 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시이월 할 것은 명시이월을 해서 혹시 잔액이 남으면 다음에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사고이월을 해버리면 이게 몇 건 있지만 사유나 이런 것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재사고이월을 못 하니까 그렇다면 잔액을 쓰지 못 하잖아요. 또 이제 이게 불용처리 되고, 아니면 반납을 해야 하는 이런 사유가 발생하니까 애써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하거나 이렇게 해도 나중에 잔액이 남고 쓸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쓰게 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 이유입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규 위원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증평군의 주변에 자치단체 명시이월이 몇% 정도 되지요? 우리 주변 진천이나 음성이나 괴산.

명시이월이 과거에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사업추진 성과 때문에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명시이월을 안 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규지침이라든가 이런 지침이 내려온 후로는 그게 2016년도에 내려왔으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의회도 알고, 그런 것 때문에 되도록이면 원인행위가 됐어도 파기를 하고 명시이월을 시키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10%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타 지자체도 역시 10%에서 15% 정도 우리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제가 알기로 명시이월이 이게 군민들이 한 해에 잘 편성을 해서 쓰면 유익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증평군에서 360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면 이게 우리군의 총예산의 13% 정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타 지자체는 저는 7%에서 8%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좀 더 유익하게 잘 편성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게 해 주세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시간을 좀 뺏었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무튼 2018년도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9월 13일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