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수영대회지원본부, 대변인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송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각종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7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2조 5119억 8839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조 5722억 795만 원, 미수납액은 616억 8135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40억 5132만 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476억 3033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예산현액은 1조 4144억 8900만 원으로 예산대비 104%인 1조 4661억 5621만 원을 실제 수납 하였고, 미수납액 606억 606만 원 중 135억 4074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470억 6532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338억 4928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3%인 342억 8307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5억 647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7290억 565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교부 및 보조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009억 9250만 원으로 이 중 3761억 6686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102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46억 1544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선도하는 종합정책 연구기관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미래지향적 지역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광주전남연구원 출연금 25억 원, 자치구 상호간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3070억 40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시세 기본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에서 징수한 지방세의 3%인 지방세 징수교부금 291억 1340만 원,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분인 자치구 재정보전금 59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과 장애인 및 고령층 정보화 교육지원 사업에 3억 58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수행경비 등에 6억 2673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불용액 246억 1544만 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235억 8583만 원과 예산집행 잔액 7억 590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 풀예산과 빅데이터 분석 활용사업에 대하여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 연구용역비 1억 5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용역 풀예산 중 참여주체 간의 토론 및 의견조율 연장과 새정부 균형발전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생활권 공모사업 가이드라인 미확정으로 연구용역비 512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이자수입 14억 5675만 원을 개별기금에 배분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고금리 지방채 109억 원을 조기상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총 수입액은 1541억 1146만 원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출 815억 5976만 원, 융자원리금 회수금 708억 4555만 원, 예금이자수입 등 1억 336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5억 7255만 원이며, 기금지출액은 총 1541억 1146만 원으로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967억 836만 원, 일반회계 융자금 500억 원, 기금회계검사수수료 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차기이월액은 74억 1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회계결산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집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이 아직 부임을 안 하셔서 기획관님이 수고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질의내용을 준비했는데 그것을 접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정책기획관님, 답변 가능 하시겠습니까? 다섯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보셨지요. 여기 의견서에는 다섯 가지인데 전체적으로 지적된 내용은 몇 가지나 됩니까? 보통 결산검사를 하면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한 십여분 되시지요, 그 분들이 지적사항을 하면 거기서 사전에 논의하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압축해서 적시를 하는데, 전체적인 지적사항은 몇 가지나 됐습니까, 이번에?

정책기획관 송재식입니다. 글쎄 총괄표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때 기획관 안 하셨…….

결산은 총괄을 회계과 주관으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세심하게 …….

기획관님한테 보고가 안 된가요? 아니, 지금 실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한테만 보고가 되고. 그러겠네요, 편제상으로는.

결산과정에서 기획조정실장님께는 결과를 가지고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획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원활한 답변이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부득이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나가도록 하고. 다섯 가지 검사의견서에 적시된 부분이 있어요. 주로 우리 세정이나 회계나 기획실 관련 그런 지적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회계검사가 끝나고 나서 각 부서별로 해당 분야에 대해서 조치계획은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시간이 없으니까 다 따질 수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개선방안도 있고 현황도 있고 쭉 나와 있는데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의 의미를 볼 때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은 또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되었을 때 그것을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것을 환류체계를 갖춰가지고 반영해서 다음연도, 그다음연도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에 있어서 그것을 조치하는 것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에 세정담당관실 지방세 세무조사 인원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공감하신가요?

예.

그러면 다음번 조직개편, 조직개편은 어차피 기획관님 소관이니까 조직개편 때 이런 부분은 보완이 될 여지가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수영대회 별도 조직을 운영하다보니까 그 쪽에 빠져나간 인원 때문에 다소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다음 조직 개편 시에는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현재 인원이 3명이고 2016년도에 50군데, 2017년도 45개 업체만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물론 세무조사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또 세금을 누락하거나 고의로 은폐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원을 늘려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주로 외부 위원들이, 민간인들이 이런 판단을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저도 상당히 공감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직개편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효율적 관리 부분은, 어차피 그때 예산담당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이 각 중앙부처로부터 교부가 됩니다만, 경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떨어질 수밖에,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고요.

그러지요.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반납내역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어있다. 이런 것과 행정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이 누락되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결산부서에 저희들이 사전에 안내, 교육 그런 것을 통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후에는 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유치하려면 홍보도 하고 그러잖습니까. 그런데 막상 하다 보면 우리 시비 매칭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이유도 있고 해서 연도 말에 반납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논란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지적의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집행잔액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님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61쪽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도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약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니까 매년 우리 시에서 결손처분이 되고 있는, 시세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작년에 135억 결손처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3년간 결손처분 되고 이런 게 2015년도에는 결손처분이 한 97억 정도 되었다가 2016년도에는 120억 이상 이렇게, 120억 정도 결손처분 하셨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또 더 늘어서 135억 정도, 이렇게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신가요?

세정담당관 최윤구입니다.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체납액자 중에서 무재산등으로 채권확보가 불가능할 때 결손처분을 합니다. 이것은 조세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서 하는데요.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받는 것은 아니고 시효소멸 되기까지 5년간, 기본적으로 5년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발견되거나 또 소득이 확인이 되면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왜 이렇게 계속 2015년, 16년, 17년 결손처분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결손처분이 계속 늘어나기 보다는 보통 100억 좀 높은 수준으로 계속 아마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결손처분을 안 하고 계속 체납액 관리를 한다면 중간 중간 계속 독촉장, 최고장을 발부하는데 이런 분들까지 전부 발부를 하게 되면 그만큼 또 행정력이 낭비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나 사후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결손처분자 중에서 취소하고 한 64억을 다시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체납액 징수에 소홀하지 않냐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징수전담반을 구성해서 활동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 체납정리팀이 별도로.

몇 분 정도 하고 계신가요?

5명하고 있습니다.

5명. 방금 결산검사위원 분들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올라온 걸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거기서도 인력이 부족하다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 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실정인가요?

아무래도 체납액이 저희들이 본청에서 고액체납자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100억 관리하고 있고, 또 결손처분까지 관리하다 보면 사무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압류와 해제 또 재산조회 이런 것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현장 실태조사하고 사해행위 발굴이나 민사소송 이런 데까지 하려면 조금 여력이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다른 광역시에 정원현황을 쭉 봤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광역시의 현원이 적은지를 확인했더니 다른, 우리와 비슷한 대전광역시나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가 조금 인원이 적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을 진단해서 조직개편할 때 그런 부분에서 참고는 분명히 하셔야 할 것 같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렇게 결손처분이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을 개선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할 것이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하는 납세분위기를 조성해 가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또 지방세는 누구나 예외 없이 공정하게 내야 하는 시민의 기본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해야 하고 또 행정에서 보면 과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노력해주시고. 향후에 인원을 늘릴 생각을 갖고 계신 가요? 어쩌신 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래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인 체납정리를 하고 싶어서 기획실에 인력증원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기획실에서 조직인력현황을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인력은 그렇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손처분해서 사실상 시효소멸로 못 받겠다고 터는 부분은 약 2%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그러고. 나머지는 압류 이런 절차를 저희들이 거쳐놓으면 지속적으로 소멸이 되지 않고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주신 덕분에 하반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고액체납자도 체납자입니다만, 소액체납자 건수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소액체납자를 집중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내년에 예산도 반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지방세가 결손처분 금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것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5년간 자료를 보니까, 사실 2013년이나 14년에는 금액이 뭐 190억, 180억 하다가 2015년도에 많이 결손처분 금액이 줄었어요. 그러다가 쭉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그런 원인진단을 잘하셔서 인원이 부족하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조직개편 할 때 충원하셔가지고 결손처분이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2페이지에 보면 시금고 협력사업 출연금과 관련해서요. 현재 광주시에서 시금고 지정은행 현황을 보면 광주은행과 국민은행이 되어있는데 약정기간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4년간으로 되어있더라고요. 협력사업비에 약정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금고은행이 광주은행 하고 국민은행 두 군데가 금고은행으로 지정되어서 약정되어있는데요. 당시 경쟁방법으로 선정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됐었습니다. 그래서 두 은행에서 회계 별로 분리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협력사업비는 그 당시 경쟁방법에서 제안할 때 그 제안대로 약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게, 시금고 협력사업비 출연현황을 보니까 2007년~2009년에는 그때는 복수 금고가 아니고 단수 금고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광주은행에서 30억 출연했었고, 2010년~12년에 50억, 2013년~16년에는, 그때부터 아마 조례가 개정되어서 제2금고가 들어오면서 국민은행 20억 광주은행이 1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2020년에 다시 협력사업비가 어떻게 되었냐면 광주은행이 50억 국민은행이 20억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50억이 출연, 협력사업비가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가요?

아마, 그 당시에는 경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각 협력사업비도 일정의 평가기준에서 점수 배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이렇게 제안한 사항인데요. 그 배경에는 금리가 아마 지금 많이 현저히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수지분석을 자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제안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 출연했을 때 보니까 여러 가지, 광주은행에서는 1.50%를 이야기했고요. 국민은행에서는 1.53%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됐는데. 어떻게 보면 공공예금 기준금리가 광주은행보다 국민은행이 0.3%가 더 높은데도 광주은행 출연금이 50억이 줄어들었단 말씀입니다. 그게 궁금해서, 왜 그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갈 수 밖에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시 4년간 이자수입 지급을 위한 공공예금 기준금리가 다른 시·도보다 저희들이 높이 제시를 했고요. 그에 따른 금리하고 비교하고 또 협력사업비 하고 같이 결부해서 비교해서 그렇게 은행에서 제안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다음 계약이, 약정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런 금고와 관련해서는 공모절차를 거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모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시에 이런 협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가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본위원도 심도 있게 볼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미미한 점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고 지정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시민의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고지정은 17년도에 지정할 당시에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020년에는 금고지정 절차를 거칠 때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자문을 구해서 아마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금고지정이 단순히 협력사업비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신뢰도라든가 예금금리라든가 이용편리성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저희들이 지방세 1조 5천억을 징수하면서도 모든 은행의 수납총괄하는 기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나 이런 부분은 추후에 진행할 때 또 위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협력사업비가 100억에서 50억으로 감액되어버리는, 이것은 조금 남들이 보더라도 의아하게 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어찌되었든 다음에 시금고 공모할 때도 여러 가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과연 우리 시에 어떤 금고가 지정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극대화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장재성 위원님께서 시금고 유치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금고를 유치하는 은행에서 출연금을 많이 받고 또 우리 시가 거기에서 이익을 많이 취하는 것이 우리 사회 일반인들의 평균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추진해야 하나, 또 은행차원 금융기관 쪽에 있어서는 시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과다출혈을 하다보면 그것이 결국에는 고객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시는 공공기관인 만큼 그런 부분들까지도 철저하게 감안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체납 처분된 세금들 중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결손처분 했다는 내용을 채무자들한테 통지를 해줍니까?

결손처분은 통지를 안 해줍니다.

통지를 안 해주지요. 저는 제일 우려되는 점이 무엇이냐면 우리 국민들이 만인 앞에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과 조세정의에 있어서는 공평하다. 나에게 부과된 세금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는 안 내고 못 배긴다는 그런 정서를 기르는 것, 우리 장재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받아들여주시고 철저하게 진행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김용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결산검사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다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더 있어요? 정책기획관실.

설명자료 233페이지에 보니까 직무발명특허와 관련해서 포상금 집행잔액이 200만원에서 세출결산 상정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에 취지는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 만들어졌나요?

정책기획관 송재식입니다.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관련 보상 조례」는 1986년 11월 1일자로 제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제정이 됐다가 그 이후에 일부개정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개정이 2008년 10월 31일로 되어있더라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산서에도 보면 매년, 이 예산이 2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올해 2017년도에 그대로 다시, 집행을 한 실적이 있나요, 이게?

없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부분인데 집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책기획관실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다음은 예산담당관실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관해서는 이정환 위원님! 없으시고. 김용집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시고. 장재성 위원님 있으세요? 없으시고. 다음은 세정담당관실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다음은 행정정보담당관실에 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담당관 배광춘입니다.

행정정보담당관실에 관한 질의,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광산 5선거구 이정환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산비율도 상당히 높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비율이 상당히 높고. 중국교류예산이 언제부터 책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나요?

중국 관련되어서 저희 팀이, 2015년도에 팀이 개설되면서 예산부분에서 있어서도 그 이후부터 별도로 편성되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가요, 효과가 좀 있나요?

효과라는 게 여러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어떤 세계적인, 그러니까 국제적인 위상, 향후 잠재력 관련되어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경시할 수 없는 그런 국가 내지 도시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가 중국 관련되어서 아무래도 중국과는 어떤 문화적인 부분, 지리적인 이점 그 다음에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타 국가, 타 도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우호교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광저우 같은 경우는 벌써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이하고 있고요. 무안-선양 같은 경우는 10주년을 맞이할 정도로 지속적인 관계를 계속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 간의 교류 내지 도시 외교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한 가지가 어떤 관계의 지속성, 그것을 통해서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한, 향후 사업들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는 것도 중요한 효과 중의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 관련되어서는 그동안에 계속 상호간 어떤 교류활동을 통해서 신뢰가 구축이 되었다고 보고요. 다음에 문화적인 교류, 인적 교류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향후에 중국 관련되어서 조금 더 비중을 둬야 할 부분들이 나름대로 현 정부의 대외적인 정책 그리고 시정방향 제일 우선이 일자리창출을 통한 경제교류다 보니까 대 중국 관련되어서 그 동안에 상대적으로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교류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올 하반기나 내년도에는 전략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다만 저희가 우리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거의 4분의 1정도 수준의 예산을 중국교류협력에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계량화된 수치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떤 교류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느껴져서 여쭤 본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지금 민간으로 차이나센터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차이나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여기에도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하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차이나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차이나센터가 2017년 12월에 개설했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민간위탁방식으로 현재 호남대학교에서 위탁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2년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보신가요?

글쎄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운영은 됐지만, 정식적으로 활동을 했던 시점이 제가 알기로는 5월부터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센터 초기 시점이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그렇게 빈약하게, 미흡하게 보여 질 수는 있는데요. 지금 그런 준비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도 하반기 중국문화 주관행사부터해서 시민들한테 조금 더 차이나센터의 존재를 알리고 광주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우리 시가 이렇게 우호적인 대중국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향후에는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관계가 악화가 되어서 예산이 많이 지출이 안 되었고 그리고 어찌 되었든 간에 중국교류 관련되어서는 차이나센터에 민간위탁금하고 자본이 투입이 됐고 거기에 따른 효과는 아직 보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교류 관련해서는 사실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비교해서도 저희가 딱히 어떤 중국과 친화적인 사업이, 내세울만한 게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효과도 가시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정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 더 드리면, 2017년도는 사드 때문에 중국교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센다이시 한일청소년교류도 집행률이 23%밖에 안 돼요. 거기는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2017년도가 저희 나름대로 국제교류사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집행률이나 이게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아무래도 사드배치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대 중국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중국에서 우리 한국하고 교류를 일절 다 차단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센다이시 같은 경우는 사드하고 상관없는데도 예산 집행률이 23%밖에 안 되는데요.

그 시점에 있어서 아무래도 한반도 내에 긴장이 극도로 악화가 되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전쟁발발의 어떤 위험까지도 있다 보니까…….

이것은 센다이시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그 예산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저희가 센다이시에 청소년교류 차원에서 격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센다이시의 내부적인 학교사정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 그쪽에 방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이 잔액이 남았고요.

그러면 23%는 어떤 내용인가요, 집행된 내용이 23%인데.

(관계직원 담당관에게 설명) 실제 센다이시하고 그동안 우리 시하고 교류내용 중에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한 가지가 스포츠 교류 부분이었고, 스포츠교류는 예정대로 진행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교류가 스포츠교류 보다 상대적으로 예산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이 1000만 원이 청소년교류하고 스포츠교류가 더해진 금액인데 스포츠교류만 23% 230만 원 집행을 했고, 나머지 76% 청소년교류는 못 했다. 이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스포츠교류는 하면서 청소년교류는 안 한다는 것이.

청소년교류 관련 되어서는 양 도시 간 사전에 학교가 선정되고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 대상의 교류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 당시 센다이시의 학교 내부사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 쪽에서 방문을 못 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센다이시에서도 광주를 방문합니까?

예.

올해도 했는가요, 2018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못 갔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센다이시로 방문하는 걸로.

아, 격년으로 저희가 한 번 가고 그 쪽에서 한 번 오고 그러는데, 저희가 못 갔으니까 올해 저희가.

예, 맞습니다.

올해 그러면 방문했는가요, 정상적으로.

아니요. 지금 갈 예정입니다.

청소년들이면 방학 때 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아, 시기 부분에 있어서요. 글쎄요. 그 시기…….

학기 중에 가는 것보다 방학 때 가는 게 더 학업에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각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무래도 한편으로는, 방학 중에 가는 것도 의미가 더 있겠지만, 실제 그쪽 수업참관이나 실제 학교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학생들을 선발해서 보내는가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센다이시에서는 우리 소녀상을 철거해달라. 철거될 때까지는 상당히 교류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아무래도 도시 간의 교류, 도시 외교라는 게 국가외교의 축소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시에서는 그런 내용, 그쪽의 그런 정서와 여론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센다이시 하고는 실무적으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아니, 소녀상 철거관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실제 센다이 측에 의회입장에서는 그런 소녀상 건립 설치 건 때문에 광주하고의 교류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 센다이시장 쪽에서 강력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자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 강한 거부감이 표출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센다이시 내부적으로도 그런 영향은 다소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구의원 시절에 일본 나고야에 니시키시와, 니시키의회와 교류를 했었습니다. 그때 잊혀지지 않는 말이 그때 니시키시에 사구와 아키라 시장이던가 그분이, 우리가 굉장히 독도문제로 한국하고 일본 관계가 첨예했었어요. 2017년도 사드정도, 그 이상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한일관계 독도문제로 정서가 첨예했음에도 불구하고 니시키 시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독도를 가지고 일본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말고 몇 사람이나 되겠냐, 본인부터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럴수록 우리, 즉 말해서 민간교류, 지자체 교류가 더 활발해야 우리가 그런, 즉 말해서 이용관계에서 이용관계를 더 막을 수 있고 더 양국관계가 돈독해진다는 그런 앞선 생각을 이야기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센다이시에서 소녀상 철거관계로 우리 광주시와 관계가 소원해진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간의 교류가 갈수록 활성화되고 확대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국가 간의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지자체간이든 민간교류가 그런 차원에서는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관 주도 교류보다는 일단 민간교류 중심의 계기를 계속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다 보면 그런 영향력은…….

그리고 저는 우리 광주시민들 중에 우리 시가 맺고 있는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3개, 즉 말해서 자매도시·우호도시·교류도시 이런 도시들에 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알까, 그게 궁금하고요. 또 그런 도시에서도 우리 광주와 자매결연지역이니까 광주에서 온 시민, 또 우리 시민들이 그 지역에서 온 외국인 이런 것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까지도 나중에는 좀 더 함양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자긍심을, 그래도 우리가 자매도시에 왔다, 자매도시에 간다. 그런 어드밴티지(advantage)나 유리한 점이나 이점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긍심 정도는 더 함양되어야 되지, 거기까지도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단적인 예로 예전에는 광저우로, 센다이로 이런 도로명이 정식적으로 표명됐었는데 그게 도로명이 바뀌면서 공식적인 도로명으로는 사용을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월드컵경기장 주변으로 해 가지고 자매도시를 맺은 3개 도시에 대해서 명예 도로명을, 명칭을 부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매·우호도시를 맺은 도시하고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현지 사람들이 광주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광주에 있는 자매·우호도시 시민들이 느끼는 자긍심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신경을 써서 앞으로 좀 더 개선된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들어보니까 행자위에서 국제협력에 관한, 담당관실에 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환 위원님, 서울본부 관련……. 김용집 위원님!

(고개를 저음)

장재성 위원님!

(고개를 저음)

임미란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혁신도시담당관실에서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예산을 수립해서 협조체계를 유지를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은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향후의, 앞으로 예산수립의 방향성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전남도, 제가 얼른 질의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혁신도시 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수립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큰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혁신도시에 대한 노력을, 저희에게 많이 양보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감이 커요. 그래서 향후 혁신도시담당관실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자체간의 경쟁관계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민선7기에 양 시·도지사님께서 상생을 하자고 협업을 하셨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다르게 전남도와 좀 더 긴밀하게 이런 현안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양 시·도 발전하는 방향에서 모든 것을 토의·논의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꼭 성과를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가 필요치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통합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4.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송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기획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부서의 명칭변경 및 부서별 사무조정사항 반영과 상위법령인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의 개정으로 축산물 영업장 출입 등 5개 사무권한이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의무적 개정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대회지원본부장 염방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회기에서 대회 총사업비 증액 및 북한 선수단·응원단 참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해 주시고 채택해 주시는 등 광주세계수영대회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경기시설과 소관으로 2017년도 분 국비보조금 19억 원과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9억 원 등 총 38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대회지원과 소관으로 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 70억 원, 동아수영대회 개최지원금 1억 4295만 원 등 지출 총액은 72억 9507만 8400원입니다. 불용액은 직전 부다페스트대회로부터 피나(FINA)기 인수를 위한 대표단 파견 등에 따른 여비 잔액 23만 2190원, 동아수영대회 개최 지원에 따른 정산 잔액 4만 410원 등 총 27만 4600원입니다. 다음은 경기시설과 소관입니다. 대회시설 개보수 3억 9468만 원, 선수촌 건립 지원 1051만 원,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 7131만 원, 경기장 등 대회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 5180만 원 등 지출 총액은 5억 4350만 295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225만 원, 대회 이후 정산시기 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액 49만 원 등 총 1274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69억 4769만 원으로 명시이월 68억 5197만 원, 사고이월 9572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피나의 경기장 변경, 시설 추가 요구에 따른 설계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회 조직위 관계자와 시설 전문가의 내부 검토 그리고 사업비 절감을 위한 피나와의 협상, 조달청의 설계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2017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1년도 채 못 남은 수영대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2017년도에 보면 동아수영대회에 저희가 1억 43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국가대표선발전, 90회 동아수영대회, 37회 대통령배 수영대회 대규모 대회를 세 차례 개최하셨고. 내년 대회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점검도 하고 확인 차 이렇게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하시는 건가요?

그런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대회 유치하는 과정에서 문체부로부터 광주를 조금 더 수영의 메카, 이런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전국대회 유치가 필요하다는 건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그러면 수영선수권대회 끝나고 나서도 이런 대규모 대회는 계속 광주에서 개최하실 계획인가요?

굉장히 고민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대회 레거시 차원에서 국제대회 창설, 마스터즈대회 창설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굉장히 고민 중에 있고요. 그와 관련되어서 사실 이렇게 시설 여건이, (방청석 직원을 향해) 김천이지요? 김천하고 우리 광주가 가장 시설이 좋거든요.

수영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수영대회시설이. 그래서 아무래도 수영연맹입장에서 지방에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광주를 선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 이후로도.

이런 대회를 하면 광주에 어떤 혜택이나 이익이 남습니까?

대회규모로 봐서 이렇게 시비가 한 1억 5000 들였는데 다른 일반 행사나 이벤트 이런 것과 비교하면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분들이 아무래도 와서 숙박비 경제적 효과가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이야 1인당,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딱 보면 대충 효과가 얼마 나온다는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대회를 치르고 나면 우리가 수영대회에 참고할만한 피드백 자료들이 나오는 건가요? 보고서 같이 저희한테 주어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개선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은 없고요. 어차피 이런 대회를 주관을, 대한민국 수영연맹에서 하고, 지역연맹이 같이 협업을 하지만, 조직위나 저희들은 가서 참관하고 해서 하지만 그런 보고서나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우리가 물론 지역, 그분들이 숙식을 하시고 광주를 방문하고 해서 오는 혜택도 있겠지만 우리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비해서 이런 전국 규모의 대회를 광주에서 유치를 한다면 그 대회 유치 결과 어떤 서면 상으로나 그런 자료가 있어야 내년 대회를 운영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올해는 어떠신가요? 과장님, 설명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유치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피드백을 해서 다음 대회에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검토가 아니라 올해 안 했으면 내년에 대회 치러야 하는데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잖습니까. 우리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영연맹에다가 1억 4300만 원만 주고, 광주에서 대회 한번 개최하시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무관심 하는 것보다도 그 결과 어떤, 뭔가 조금 자료가 있거나 뭐가 조금 있으면 우리 대회 유치하고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미흡하게나마 분석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요. 올해, 대회 3개다 치러버렸는가요, 올해?

예. 다 치렀습니다.

그것을 한번 수영연맹하고 연락하셔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내년 대회하는데 조금…….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에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런 부분은 보완했으면 좋겠다하는 연맹차원의, 그분들은 전문가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면 잘 좀 확인하셔서 내년 대회에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우리 임미란 위원님.

설명자료 641페이지에 세계수영대회 개보수와 관련해서 예산이 43억 9100만 원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지출 원인행위 액이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설계 경제성검토라든가 해서 18억 1954만 2220원 중에 3억 3700만 원을 사용하고 40억 54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세출결산에 상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이월시킨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나가 계속 추가적인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요. 또 사실 이런 점도 있었습니다. 우리 수영대회지원본부와 작년 1월 1일자로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가 2016년 가을 9월부터 한 10명으로 출발하다보니까, 원래 조직이 처음 생기면 짜임새 있게 굴러가려면 약간의 시간도 필요하잖습니까. 그런 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당초 사업비가 유치당시 635억에서 작년 5월에서야 1697억으로 1차 증액이 되면서 업무하는데 애로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도 작용을 많이 했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2013년도 7월 19일에 확정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세밀하게 이런 사업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예산현액이 147만 9900원이었는데, 집행률은 52.9%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사실 예산편성의 부실함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예산편성을 심도 있게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이게 보면 아쉬움이 있는 걸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기재부에서 사업계획승인과 총사업비 확정이 17년 5월 29일자로 통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17년 5월 12일에 한 것이 맞습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원래 이게 사업계획승인통보 및 총사업비가 확정된 이후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야 하는데 보면 뒤바뀌어있습니다, 이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바로 이어서, 비슷한 내용이어서 바로 이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시설 개보수하고 선수촌 진입도로하고 경기장 진입도로 공사가 주요 공사지요?

대회레거시개발용역이고요. 낙찰차액이 2천 원 발생한 것입니다.

낙찰차액이요?

예.

차액이…….

연구개발비 2700만 원 이것 말씀하시지요?

아니요. 5180만 원 이것 말하는 것입니다. 642페이지.

아, 642페이지. (관계 과장을 향해) 시설파트인데, 시설파트 5180만 원.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우리 임미란 위원님.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없습니까. 임미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