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 황인숙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1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결산의 자리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7년도 세입결산액은 국고보조금 5506억 2200만 원이며 세외수입 105억 9000만 원 등 총 5708억 5900만 원이며, 세출결산은 예산액 8814억 6300만 원 중 8763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28억 1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9억 3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과 자활능력배양, 보훈정신선양, 다문화사업 등에 3115억 9500만 원,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복지증진사업, 선진장사시설사업 등에 3338억 200만 원, 장애인복지증진 및 시설지원사업 등에 1571억 6800만 원, 건강한 삶을 위한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등에 704억 5800만 원, 식품안전성 확보와 위생서비스수준향상사업 등에 33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9억 3500만 원의 경우는 권역감염병전문병원 설치 등 보건복지부 국비예산 등 미집행액 14억 8100만 원이며, 그 외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4억 47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총 28억 1200만 원으로 광주노인회관 건립시설비 2억 7600만 원, 효령노인복지타운 구내식당 신축시설비 1억 2300만 원, 시립제2요양병원 기능보강시설비 19억 7000만 원, 시립제2요양병원 기능보강감리비 2400만 원, 시립제2요양병원 기능보강시설부대비 600만 원 등으로 용역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대한 명시이월이며, 장애인체육관 내진보강공사 2억 7500만 원, 시각장애인 산책로조성사업 2700만 원, 공공병원부지 용도변경 6400만 원, 광주골목맛집육성 4800만 원 등은 공사 미추진 등 지연으로 인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액은 2754억 900만 원으로 2731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억 97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546억 5200만 원, 국고보조금 2186억 1000만 원 등 2726억 57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의료급여비용지급 예탁금 2695억 3700만 원,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3억 9600만 원 등 2731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총 3종으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50억 18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4억 7400만 원, 지출액은 7억 42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57억 4900만 원입니다. 각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사업, 노인복지증진,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78억 81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자활사업보조금 집행잔액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3억 15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자활기업 전세점포 융자금지원, 노인복지증진, 저소득한부모가구 임대보증금지원에 2억 6900만 원 지출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79억 27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재가장애인 재활지원 및 장애인단체육성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조성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26억 8600만 원이며 시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5억 4100만 원을 조성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2억 27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44억 5100만 원이며 융자금 원금 회수, 과징금 등 6억 17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시설개선융자금으로 4억 7300만 원을 집행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5억 9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경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고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 시에서는 15분, 추가 질의 시에는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설명자료 4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업 관련, 보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 우석법인 구 인화학교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관련해서, 지금 구 인하학교는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광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간제 근로자의 주요 업무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석법인 구 인화학교 자리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시기가 7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쪽이 비어있는 건물이므로 좀 우려가 됩니다. 각종 사건·사고랄지 일반인이 들어가서 훼손할 우려도 있고 해서 사람 한 분을 기간제로 써가지고 건물을 관리도 하고 잡초제거하고 제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 인화학교의 향후의 시설활용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용역계획을 짜가지고 복지부하고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애인 관련 시설은 광주시사업으로 해야 하는 지방이양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는 장애인수련시설이나 또 국가시설로 내년 사업에 거의 많이 확정시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이 약 817만 원인데요. 발생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시설건축물 및 장비관리·순찰 및 보안 등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주변에 잡초제거랄지 이런 것을 그 인건비에다 먼저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잡초제거하거나 그런 돈은 다른 과목에서 써야 되는데 과목 해석을 잘못해서 같이 세워진 관계로 지출할 때는 다른 과목에서, 우리 일상관리비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그 일은 했지만 이쪽에 예산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잔액이 약 810만 원인데요. 예산절감액 169만 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약 207만 원, 인화학교 수목 및 잔디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잔액 약 4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수목 및 잔디관리는 인건비가 아니라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집행해야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예산에는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금년 예산에는 공공운영비 내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편성이 잘못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관련해서, 탈시설장애인자립지원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약 3300만 원 발생을 했습니다.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시에서는 거주시설 장애인이 퇴소해서 자립생활을 시작할 때 자립생활을 위한 주택마련과 생활용품구입 등에 대해서 자립지원금을 2012년부터 1인당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부터 17년까지 6년간 지원한 장애인은 총 44명이며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20여명을 신청해가지고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지출을 14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잔액이 3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예. 지원대상 파악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설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예, 시설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강력하게 희망하시고 또 예상되는 숫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광역시는 1인당 얼마씩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타 광역시는 서울이…… (장애인복지과장에게) 1억 2000이야? 1200? 서울은 1200, 부산은 700, 대구 1000, 인천 600, 이런 상황입니다.

지원사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원금액을 올리는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복지사업을 총괄했을 때 한부모가정이 최근에 300에서 500으로 인상했습니다, 작년에. 시설아동도 500으로 했고요, 장애인도 500입니다. 똑같은 자립지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에 800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야도 같이 올렸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돌봄지원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를 통한 독거노인돌봄사업, 우선 이 사업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를 통한 독거노인돌봄사업은, 연 1회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합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이 추진하고 그 조사결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제외할 분은 제외하고 또 지원을 희망한 자를 더 포함시키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주 2회 안부전화, 월 1회 방문, 또 3일 이상 부재확인 시 자원봉사자가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안전을 확인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집행잔액이 2895만 원이 발생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비 집행은 간담회나 전산교육을 1500만 원 했고 자원봉사자 통신비로 200만원 했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에게) 집행잔액은? 잔액은?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잔액은 당초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선정 제외자 인원이 500명 정도로 확인되어 가지고 500명을 예상했으나 실제 가정방문을 통해서 조사해보니까 서비스 신청자가 270명으로 확인되어서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이 사업시행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일부에서는 꼭 보호를 필요로 하나 거부를 하는 분야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역사회공동체의 협의체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현장을 다 돌아다니고, 독거노인의 돌봄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나 애로점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복지서비스차원의 사업인데 인원수의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더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르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현재 밀접접촉자 우리시에 1명, 일상접촉자 우리시에 11명, 그렇게 확인이 됐는데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어제까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에 따른 단계별 대응체계가 있지요?

예.

그럼 광주시는 어느 단계입니까?

지금 주의단계이고요. 이 모든 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상황을 내립니다. 그래서 주의단계이고, 해외 신종감염병 국내유입에 따른 주의단계입니다.

주의단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요?

밀접접촉자 관련해서는 자가격리를 해가지고 능동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체계는 능동과 수동으로 하는데 수동은 환자가 저희들한테 전화를 하는 것이고 능동은 저희들이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으로 하고 있고요. 일상접촉자 11명도 능동감시체계를 하고 있고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해서 자기 집에서 부인이 간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감염예방수칙 관련해서 대시민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홈페이지나 각종 SNS, 그리고 실·국 공문으로 다 보내가지고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SNS가 부족한 부분은 현재 보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홍보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메르스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나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오성입니다.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사업은 2015년도 복지허브화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6년도에 맞춤형복지팀이 26개, 총 95개동에서 26개 동, 17년도에 65개 동, 18년도 95개 동이 설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워크숍 장소는 금호통영마리아나리조트에서 했습니다. 기간은 10월 26일에서 27일 이틀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최초로 본예산에 1000만 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하고 했는데, 1회 추경에 700을 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사업계획하면서 당초 예산이 1000만 원이다 보니 그 계획에 맞춰서 하고 또 그다음에 추경에 준비를 했는데 기본계획 1000만 원을 맞추다 보니 이런 사업이 좀 남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석을 바라보며) 계시면 사회복지과부터 하려고 했는데, 먼저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연장선상에서 하겠습니다. 김광란입니다. 설명자료 422페이지 독거노인돌봄지원 관련해서 먼저 송형일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전수조사를 통해서 기본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을 제외하고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마을공동체를 통한 독거노인돌봄지원사업을 강화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건 매우 매우 칭찬해 주고 싶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예산이 남았을까. 제 의문은 왜 이 사업을 새마을협회라고 하는 한 단체한테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했을까 하는 의문인 거지요. 오히려 동네, 마을에서 씨줄날줄 잘 엮을 수 있는 새마을협회라고 하는 하나의 단체가 아니고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든 아니면 동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이 훨씬 더 많았겠다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보조사업자 발굴은 수행기관이 광주 전 지역 행정동에 조직이 되어 있는, 그때 당시에 전 행정동에 조직이 되어 있는 새마을회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남녀구성원이 또 있어 가지고 사업추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런 것 같고요. 올해는 작년에 봐서 남은 것 같아서 자원봉사센터, 시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는 이 사업 수행기관이 자원봉사센터로 변경됐다는 건가요?

하반기에 변경했습니다.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자원봉사센터로….

그러면 올해 자원봉사센터가 여기 어르신들 몇 명 규모로 시행하고 있을까요? 지금 자료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따로 부탁드립니다.

예.

이 질의를 굳이 다시 드렸던 건, 동네에서 보면 생계급여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꽤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늘 복지사각지대 1인가구 발굴하자 하는데, 광주 전체로 2017년도에 500명 예상했다가 270명만 해가지고 예산을 남겼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요. 이 부분은 꼼꼼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 하나 드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서비스대상에서 선정이 되지 못한 어르신한테…….

예, 사업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추가적인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우리 시비로 해서 선의로 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집행과정에서 동까지 있는 조직을 찾다보니까 작년에는 새마을회로 했고, 작년에 새마을회에서 막상 사업을 해보니까 실제로 사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사업을 단순히 2회 전화, 1회 방문,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입력들도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대상을 찾기도, 1 대 1 매칭을 시킨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선정을 해 놓으면 본인들이 “나는 그냥 그 서비스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사업진행과정을 제가 잘 압니다, 현장에서의.

진행하다가 또 기본서비스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내년에는 안 하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 사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단체, 자원봉사센터도 애로사항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의 단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사람을 발굴하는 것도 ―발굴이라는 표현 대신에 다른 표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동네를 씨줄날줄 잘 들어가서 인적네트워크가 풍부해야 “이 어르신이 정말 돌봄이 필요합니다.”라고 제안하고 그것을 살필 수 있는 돌봄체계가 구축이 되는데, 새마을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물론 95개 동에 조직은 있지만 동마다, 광산구 21개 동만 해도 새마을협의회가 전혀 동에서 활동 자체가 안 되는 동이 있고 이런단 말이지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선정했는가에 대한 의문이었던 거고요. 자원봉사센터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 자원봉사센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동별로 자원봉사센터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이것도 이렇게 했을까, 여기서 토론이라도 벌이고 싶은데 제가 여기에서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왕 고령사회정책과장이 계시니까, 결산서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현재 노인회관 건축, 신축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노인회관은 설계를 위해서 설계를 할 용역사를 선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모를 해서 10월 중순까지 저희들이 응모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관 설계용역의뢰 중이고 용역사가 선정…….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된 거라는 거지요?

예.

일단 그 단계라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결산과는 상관없는데, 결산심의과정에 곧바로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 지금 다 입력이 끝났을 상태라서,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중앙정부에서 내년도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방향을 ―물론 국회심의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노인일자리 10만개 확대하겠다고 했고 신중년일자리 신규로 확충하겠다 하고 정책발표를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계획이나 고민을 어떤 방향에서 하고 있는지, 국장님, 과장님 같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인숙입니다. 노인일자리는 시장님 공약도 당초부터 훨씬 많은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노인시니어클럽이랄지 노인관련 부서, 노인복지관, 노인관계자를 통한 노인일자리 관련한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방향이 지금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고 또 출산도 적어진 상황에서 모두들 다 늙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광역시가 고령친화도시를 방향으로 잡고 거기에 맞춰서 하반기에 팀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곧 올리고 그럴 상황입니다.

노인일자리TF팀 구성중이라 했는데 구성과정에 의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중년과 관련해서 팀을 구성해서 담당자가 몇 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사무관 1명, 직원 1명……. (고령사회정책과장에게) 그 정도지요?

우리 고령사회정책팀 내에, 고령사회정책팀이 원래 그 업무를 하고 있다가 그 업무가, 신중년사업이 새로 금년부터 추진이 되면서 고령복지팀을 만들고 기존에 고령사회정책팀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팀 명칭에서는 고령사회정책팀으로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이해를 못했습니다. 고령사회…….

고령복지팀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기존에 고령사회정책팀에서 하고 있던 일반 복지업무를…….

팀 명칭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고령사회정책팀은 고령사회정책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고, 신중년사업이든 신중년 은퇴 이후 설계 문제든 등등은 별도의 사업, 고민이 전문적으로 필요한 일이니…….

앞으로 사업을 하다가 조금 업무가 늘어나는 것을 봐가지고 업무를 더 신설하든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질의 마치면서, 사회복지과 관련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0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나 현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다른 측면의 질의 내용인데요. 읍·면·동 복지허브화 담당자 워크숍 관련한 질의인데, 읍·면·동 복지허브화 담당자 워크숍을 1박 2일로 진행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복지건강국에서, 제 고민은 사회복지과에서 읍·면·동, 국가 정부가 동 단위로 복지직을 전면 배치하고,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꾸리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계속 큰 줄기로 가고 있는 커뮤니티케어라고 하는 마을 안에서 실제 세로줄로는 국가의 복지전달체계와 더불어 이웃과 이웃의 돌봄, 살핌 이런 관계망을 확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하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 담당공무원을 배치하고 주민들의 이런 관계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질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 동 단위 공직자들의 역량, 또 가치철학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1박 2일 워크숍 말고 별도의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동 단위에서 이런 가치의 방향대로 일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른 제도와 시스템, 예산 이런 게 있었나요?

(담당 과장에게)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복지직 공직자들, 동 단위.

공직자들, 복지서비스 담당공무원의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담당 워크숍을 1박 2일 하고 있고요. 2박 3일 이렇게 늦추면 현장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도 많은 시간을 빼고 있고요. 복지재단에서 꾸준히 교육도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사회복지직에 대한 소진, 샤워스트레스 해소, 그래서 또 1박 2일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 단위 복지직 공직자들, 방금 말씀하신 진행했던 추진현황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타 빠진 부분까지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다 포함해서 전체를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방금 말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러기에는,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자치구마다 편차가 제가 잠깐 살펴봤더니 매우 많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시 차원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법률로 정하고 구축하도록 한 취지를 좀 더 살릴 수 있도록 이걸 강화할 계획, 했던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그동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너무 미미했지요. 2000만 원을, 5개 구 나눈 인건비 1억 정도만 지원했고 현장에서,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현장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근에, 엊그저께 한 행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 회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 인건비도 올려야 되고요. 엊그저께 고독사 관련한 1억 예산도 그쪽하고 내년에도 연계할 것이며, 그 회장님하고 상의하기를, 그러면 타 시·도에서는 이 관련한 조례가 있는가, 그것을 좀 살펴가지고 좀 더 탄탄하게 가도록 하자, 그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아쉽지만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나 더, 결산서를 보면서, 긴급복지예산은 어쨌든 한 푼, 잔여예산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궁금한 건, 제가 광산구에서 현장에서는 긴급복지예산이 늘 부족해서 아쉽고, 연말 되면 여기 지원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다른 자치구랑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통상 저희들이 3분기 정도 되면 구별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 점검을 다 합니다. 남구나 광산구 같은 경우에 긴급구호 예산을 많이 소요하고 있고, 또 덜한 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재배정을 통해서 주고요. 다음에 그다음 사업으로 노랑호루라기, 긴급구호에서 마킹 못하는 그다음 단계는 노랑호루라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연말에, 다른 자치구도 그럴 거고, 현장에서 긴급복지예산이 부족해서 행정이 급하게 지원을 해야 할 우리 시민에게 지원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수정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제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결산심의과정에 전 부서 성인지 결산서하고 성과보고서를 살폈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짚기보다는, 우리가 성인지 예산을 수립할 때는 부서별로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여성정책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목록을, 리스트를 예산서로 보내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외부기관에서, 그러니까 여성재단이든 다른 전문가 그룹들하고 부서별로 이 사업이 타당한지 등등 판단해서 최종 성인지 예산서를 확정하는데, 실제 성인지 예산을 수립하고 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성인지 결산까지 하게 하는 것은 행정의 업무가 행정의 계획과 집행, 결과평가까지 모든 프로세스가 실제 시민들의 삶에 성평등 지수를 좀 더 높이고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여성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예산, 결산이 다들 부서에서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매우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과 이런 것을 아주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부서, 또 누구의 책임은 아닐진대 그래도 복지건강국이라면 성인지 예산을 수립할 때 부서의 과장, 서무, 담당자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토론하는 기회를 반드시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 내년도 예산 다 집행 올렸을 텐데 여기에 대해 한 번쯤은 꼭 반드시 가졌으면 좋겠다, 제안 드리고. 두 번째는 결산서는 회계과에서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예산집행률만 기록하고 끝나 버렸어요. 그런데 결산서를 제출할 때도 한 번쯤은 우리가 성인지 예산을 수립할 때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집행했는지 평가를 부서별로 한 번쯤은 담당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제언을 드리고요. 성과보고도 마찬가지지요. 성과보고 보면 어떤 부서는 이 정책사업 목표에 해당한 일종의 목표를 잘 설정하고 측정산식도 이것을 가지고 지표를 살피면 제대로 할 수 있겠다, 평가가 가능하겠다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 정책사업 목표를 이 성과지표 측정산식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지라고 의문이 드는 항목들이 너무 많은 거지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한 번쯤은 전 부서가 복지건강국 성과지표와 성과보고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개선할 게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인데요. 가지고 계시는 설명자료 450쪽 보면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에서 마약중독자 미발생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지요? 어떻게 조사를 해서 미발생이다라고 확신을 하시는지.

복지건강국장 황인숙입니다. 마약 관련해서 중독자에 대해서는 복지부로부터 A라는 사람이 마약중독자로 되어 있으니, 병원과 리스트까지 저희들한테 넘겨줍니다, 복지부로부터. 그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 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본다든가 이런 시스템들은 없나요?

그것은 건강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정책과장 정순복입니다.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자체는 치료보호자를 검찰에서 해당 시·군·구로 입원치료를 의뢰했을 때 저희 심사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입원 치료를 해야 될지, 입원 치료기간은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다 검토해서 해당의, 지정되어 있어요, 치료보호기관이. 그런데 그것이 안 넘어왔을 때는 이게 국·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도 개최가 되지 않고 치료도 하지 않기 때문에 불용이 되는데요. 이 사업비를 그렇다고 해서 발생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편성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한두 명 정도 예산은 항상 확보하고 있다가 치료했을 때는 사용하고 못했을 때는 하고. 그리고 마약이나 이런 중독치료는, 저희가 중독치료는 통합관리하고 있는데 금연은 별도로, 니코틴은 금연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인터넷이나 알코올, 도박, 마약류, 이런 것들은 지역사회의 중독, 5개 구 중독치료기관에서 상담과 또 전문 의료기관 치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개 구에 중독관리센터들이 다 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된 것하고, 또 미발생했다고 하는 근거에 대한 정확한…….

이것은 검찰에서 의뢰된 자.

예, 알겠습니다. 폭염을 동반했던 하절기가 지나가고 있고 동절기인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는 또 다른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저는 노숙자라고 봅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기에 우리 지역에 노숙자들이 없는 것 같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면 겨울철에 주로 노숙자들이 계시는 곳이 장례식장이거나 아니면 병원의 환자대기실에 많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앞으로, 서울·부산·대구·대전·경기 등에서는 대부분, 광역시에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노숙인 발생 초기에 초기대응이 잘되고 있다고 하는 복지부 평가의 자료를 최근에 봤는데, 우리 시에서는 거리노숙인 발생 시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이것을 위한 계획은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인숙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거리노숙인 발생 시 초기 상담으로 노숙인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활시설인 광주희망원에 일시보호해서 전담인력 2명을 배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알코올·약물중독 그러한, 아까 말한 중독자들의 관리에서도 접수가 되면 그 분야별로 넘겨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애로가 있고, 희망원과 무등쉼터 두 개소가 있지만 거의 5년 정도는 숫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만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적으니까 저희들이 단속도 더 못할뿐더러 보호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거리노숙인들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라고 해서, 아까 발굴이라는 표현은 참 그렇습니다만, 그분들을 찾고 이러는 노력들은 하셨는가요?

곧 찬바람 불면 다시 노숙자 내지는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12월 한 달, 또 1월까지, 그다음에 폭염도 중요하지만 폭설, 어실까봐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 하고요. 침낭, 커피 또는 생활용품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단속도 하고, 또 희망원이라든지 쉼터를 권유합니다. 그러나 그 밤에 가서 또 다시 나와 버리는 사람도 있고, 자립에 대한 의지가 약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해서 그것을 새로 설치를 할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환복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같이 지혜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2019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자면, 어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결산 봤고요, 오늘 복지건강국 보니까 겹치는 사업과 대상들이 많습니다. 특히 결혼이민자가정, 한부모가정, 청소년 관련 사업들이 중복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중앙부처인 여가부와 보건복지부의, 소관이 달라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우리 시에서는 두 부서 간에 겹치는 부분에 대해 어떤 소통을 통해서 우리 시만큼은 선도적으로 칸막이 행정의 전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질 수 있도록 각 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계장님들 같이, 그리고 의회와 같이 소통의 구조들을 만들어가서 복지예산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복지병의 발생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들을 모아가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혹시 원안의결이 아닌 수정의결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운용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송형일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시행계획과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사업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인증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 있습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예.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향후 대비책,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대표발의하신 환경복지위원회 박미정 위원장님께 의미 있는 조례 개정안을 올려주셔서 매우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기요양시설의 종사자들 처우개선 요구는 있었지만 실제로 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을 어떻게 높일 건지, 그리고 실제로 국가 예산이 투여되는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시민적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 동안 논의를 못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기관들에 대한 서비스 질은 천차만별이고 거기에 대한 신뢰는 떨어져 있고 이 과정에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간호사냐 사회복지사냐 요양보호사냐에 따라서 처우도 너무 다르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개정안 내용에, 제목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었지만 내용 안에 실제로 매우 중요한 요양시설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실태조사를 하자는 안을 담음으로써 우리가 그 동안 문제되고 논의되었던 것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이 제안을. 다만 앞으로 이 조례가, 의미 있는 조례가 발의되고 개정안이 올라오고, 제정되는 과정 이후에 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다 싶어서 마이크를 잡아, 발언 시간을 요청 드렸는데, 인증제에 따른 평가지표, 그리고 실제로 서울이나 다른 데서도 오히려 민간시설이 인증제 신청하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한, 이것을 이 과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떻게 잘 유도할 건지, 단순히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데에 대한 세밀한 시행계획이, 빨리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서 추진되면 좋겠다, 그래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어서 발언 요청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앞서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또 인증을 하고 있는 곳의 더 좋은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