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철도건설본부, 교통건설국, 전략산업국,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도시공사 남구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건립사업 출자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송재식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공동주택 건립 출자사업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보다 나은 이해를 돕기 위해 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이 제안설명하는 것에 대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해 주세요. 송재식 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은 유광종 경영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 유광종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추진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광주도시공사 남구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건립사업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구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직원들과 무주택 서민들의 정주환경 제공을 위한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고 이 설립된 법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의거 본 공동주택 건립사업 출자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본 제안 주요내용으로는 남구도시첨단 내에 전용 85㎡ 이하 약 5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추정사업비는 134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의 방식은 공모를 통해 가장 신뢰성 있고 창의적인 개발계획을 제시한 민간사업자를 선정, 우리 공사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된 법인이 주체가 되어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출자금액은 50억 원 규모로 예상되며 우리 공사는 이 중 약 20%인 10억 원 이내의 금액을 출자할 계획이며, 나머지 사업비는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금융권에서 차입하거나 선분양을 통해 조달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한 사업성분석 결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남구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사업 출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거쳐 2021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정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광종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기 위원입니다. 오늘 언론을 보시면 “도시공사임원후보추천 13일 광주시장에 2명 추천키로 했다.”라는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공사 차기사장은 이르면 10월 중순쯤에 임명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어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을 해서 두 사람을 13일 시에 추천하면 시에서 시장님께서 결정하셔가지고, 한 분을 결정하셔가지고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청문회를 의뢰하면 의회에서 청문절차를 거치면 임명하도록 합니다. 임명이 됩니다. 그 일정은 시와 의회의 일정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10월 중순쯤에 임명이 될 것이다, 승인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오늘 언론보도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의원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자주 설명하러도 오셨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어쨌든 간에 동의를 얻어야 되겠다는 의지와 노력에는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을 못하는 사업 아니에요?

아까 제안설명에 드렸습니다만,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타당성검토를 완료했고, 도시공사자문위원회, 이사회, 또 시의 방침까지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러셨겠지요. 내용 자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호두메 마을 아시지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또 제2의 호두메 마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 사항은 우리 사업본부장님께서 전문적으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업본부장님이 답변을 한번,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는 걱정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은 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 지분을 가지고 성공할 것으로 출자를 하는데, 저도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는 20% 부담을 안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 꺼짐) 사업본부장 이순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호두메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체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사업이었고요. 이 사업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출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자하기 전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그 사업자로 하여금 리스크를 안고, 또 사업자가 여럿이 모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특별히 선별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리스크는 걱정 안 되도록 저희들이 잘 방침을 세워놨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신임도시공사 사장입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언론에 보면 10월 중순경에 임명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에 따라 신임사장님이 취임하게 되면 신임사장의 판단과 의지가, 만일의 경우에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맞지 않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전에 10억을 이미 투자했을 때 어떻게 10억을 환수하고, 또 신임사장이 반대를 하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마이크 꺼짐) 그런 염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래 전부터 준비한 사업이고 또 일상 업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사장님도 동의하리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요.

아니, 동의하리라고, 물론 동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필요성이 뭐가 있냐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빨리 들어가서 아파트를 건립하고 기반을 조성해 놔야만 분양률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초대로, 과거에 했던 대로 그냥 일반사업자한테 추점에 의해서 줬을 때 그분들이 빨리 아파트를 짓지 않았을 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조금이라도 빨리 지금 단계로 가야만, 정상적으로 가야만 2021년도에 준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든 간에 신임사장님이 이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동의안에 동의를 해 줘도 결국은 이 사업을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바쁘신지 알아요. 바쁘신지 알지만 바쁠수록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 동의안은 신임사장님 취임 이후로 미뤄도 크게 바쁠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신임사장님 취임 후에 다시 다뤄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것을 보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들이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이 부분을 적극 동의해 주셨고, 또 대다수 노조를 비롯한 직원들의 열망이, 내부조사 결과 상당히 기대를 안고 있고, 전반적인 흐름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모든 것이 다 충족된다 하더라도 신임사장이 사업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지요. 저희들이 동의를 해주고 다 해도 돼요. 그러나 만약에 신임사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도저히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사실 신임사장님이 10월중에 취임을 하실 못하므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장님이 오신다면, 아까 사업본부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우리 도시공사의 전체적인 어떤 것을 좌우하는 사업이 아니고 한 일부분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장님께서 오시더라도 도시공사의 방대한 업무를 파악하고, 또 그 정도의 판단을 가지시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사업은 신뢰성 있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다 용역 의뢰했는데 타당성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으로 결과가 나왔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모인 우리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도 의결을 했었고, 토의를 했었고, 이사회에서도 이러한 사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시에서도 검토해 가지고 확정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아까 사업본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추진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는 이번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사장님이 오시더라도 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보좌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님!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호두메 마을 말씀하셨잖아요. 호두메 마을이 건설과 분양의 문제에 꽤 어려움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다각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고, 산단개발만 가지고는 도시공사의 앞으로의 미래가 없을 수 있다, 이런 고민도 내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기술력 확보가 이 속에, 아마 고민거리 속에 하나였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회사와 특수법인을 설립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술력 확보는 혹시 고민 속에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생각이십니까? 너무 제가 앞서 나간 질의입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먼저 회사를 공모해서 선정할 겁니다. 그 선정공모기준을 1000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성이나 재정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모를 해서 그 사업자가 선정되면 SPC특수법인을 설립해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흐름을 검토하고 또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총 사업관리를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첨단산업단지 3단지 문제랄지 또 남구 에너지산단 문제랄지, 여러 가지 산단 속에 정주여건을 하면서 공동주택에 건설은 늘 있어왔어요. 늘 있어왔었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개입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지어왔었지요. 만들어왔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특별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겠다는 의미가 뭐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공사가 출자를 해가면서 공동주택에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집장사를 하겠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런 특수법인을 통해서 공동주택을 만드는데 뭔가를 해 본다면 그런 고민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 보는 겁니다. 제 추측이 혹시 틀렸을까요?

아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기술력을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제시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술력 확보는 어떤 의미에서 기술력인지는 제가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력으로 판단하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만, 회사의 기술력도 있고 우리 도시공사의 기술력이 있겠습니다만, 회사의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적정한 회사를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TF팀을 만들어서 사업을 저희들 기술력을 투입해서 전체적인 사업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김점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도 고민 많이 해야 할 것이고요. 신임사장님의 철학도 이 사업을 하자, 하지 말자, 그런 판단의 문제가 있겠지만 어떻게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형성하는 데, 그런 데 고민도 더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논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장연주입니다. 사업타당성분석을 하셨잖아요. 경제적 타당성분석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이런 주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사업타당성에 대한 것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이 공익성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도시공사의 설립목적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시민을 위한 복리증진, 이것이 설립목적이고 도시공사가 주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 목적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먼저 따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사업이 어떤 공익성이 있는 것인지,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공익성은, 이렇습니다. 이 토지를 추첨에 의해서, 감정가격으로 추첨에 의해서 사업자한테 지금까지 공급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서 적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자가 상당히 이익을 많이 취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전체적인 사업관리를 하면서 우리 광주다움의 아파트 이런 것을 건설하면서 일부는 또 재정적으로 기업성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산을 늘려서 건실한 기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소득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출자할 수 있는 그런 공익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있어서는 건설사·시행사가 다 가져갔던 수익을 출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왜 할까요? 건설회사는 기존방식보다 이익이 더 없는데 이것에 왜 다시 공모를 응하고 이럴까요?

그것은 시장원리에 의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타 시·도 사례랄지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회사들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건설회사에도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이고, 도시공사에도 이익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이익 분은 누가 지출을 할 거냐, 시민들이잖아요. 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시민들이 어쨌거나 어떤 이익 분을 건설사도, 도시공사에도 준다는 것인데, 이게 시민의 복리증진에 맞는 일인가 하는 의문점이 저는 분명히 드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공사가 분양하고 임대주택 사이에서 나름 고민들을 하실 것 같은데 임대주택이 아니라 분양으로 고민을 한 이유는 어떤 건가요?

저희들이 8천세대 정도의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장기임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약 1년에 40~50억 정도 적자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런 적자도 보전해야 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자산을 늘려가지고 공익사업에 출자를 하는 부분이 크지만 개인 회사야 자기들 재산증식만 되는 것이지, 저희들은 수입을 올린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하고 임대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도 개선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소득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 구조가 자체 수익을 만들어 내야 되는 구조가 있어서 그런 고민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러면 다시 이 사업에 돌아와서. 일단은 어찌됐든 여기 입주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도 어떤 공익적인 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도시공사가 관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분양원가 정도는 공개를 하고, 그리고 어떤 설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도시공사에서 전제조건을 하고, 분명히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공모를 통해서, 공모조건에다 넣어가지고 그 부분을 심사할 겁니다.

그 공모조건은 어디에서 정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정합니다.

도시공사 자체적으로만 정하실 겁니까?

예.

여기에 저는 어떤 심의위원회라든가.

아, 절차를 거칠 겁니다. 자문도 하고 또 전문기관에다 위탁해서 용역도 해보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했잖아요, 도시공사가. 광주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도시공사…….

신임사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됩니까?

원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아마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제가 답변을…….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현 추세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업체하고의 관계, 이런 역학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답변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분양원가공개 도시공사 관련, 우리시와 관련된 임대주택문제는 분양원가공개를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시지요?

예.

그 조례 속에 지금처럼 우리시가 공동출자하는 아파트건설의 분양, 공동주택 해서 분양원가공개를 하겠다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마이크 꺼짐) 공모조건에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다, 안 한다까지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답변을 방금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금방 답변을 하셨잖아요.

아니, 전체적인 사항을 이야기한 겁니다, 광주시 전체적으로.

아니지요. 적어도 이 사업이 SPC로 건설되는 만큼 어떤 공익성을 갖출 것이냐에 대해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 질의 속에 분양원가공개라든가 설계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명히 달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해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를,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결정되는데 그 회사의 입장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에다가 공모할 때 분양을 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한다고 해 가지고 또 사업자 측에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공익성도 갖추지 않으면서 도시공사가 이 분양사업에 출자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 용납이 잘 안 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분양가 공개보다는 일반사업자에게 넘어갔을 때, 그 부분이 일반사업자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산을 늘려보고 그것을 공익사업에 투자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로 일반인한테 그냥 분양해 버리면 솔직히 말하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다각화하고 일부를 회수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 사회가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고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분양원가문제를 임대주택하고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짓는 주택에 대해서 해보자고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들고 하고 있는 판이에요.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도시공사가 출자해서 공동주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주는 어떻게 할 것이냐, 원가공개 문제를, 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차피 사업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 사업자가 그러면 하나도 우리는…….

SPC 조건에 분양원가공개가 단서조항으로 들어가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SPC를 구성할 때 사업자하고 저희들하고, 먼저 사업자를 결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까?

그 부분은 명시를 하고, 또 관련법에 의해서 분양심의원회를 열 수 있기 때문에 제반 행정절차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양원가공개가 도시공사의 의지지 뭔 제반절차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분양원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를 개최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한다면 ‘분양원가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간에 사업자가 끼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양원가 공개해라.’라고 조건 했을 때…….

SPC를 설립할 때 SPC 설립조건에 분양원가공개가 들어있다는 조항을 보고SPC법인에 들어올 수 있는 회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선정되면, 사업자 선정을 해서 SPC를…….

‘선정이 되면’이 아니라니까요. ‘사업자 선정이 되면’이 아니고 사업자 선정이 되기 전에 SPC에는 ‘분양원가 공개해라’ 이 조항이 들어간다라는 것이 명시될 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들어갔을 때 사업자가 하나도 없어버린다면 또 그것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논쟁은 여기까지 하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준에 그 부분을 넣어가지고 가능하면 공개하는데 점수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질의하시려고요?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조석호 위원님, 잠시 정회 요청하는데.

(마이크 꺼짐) 안 끝나셨어요?

반재신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공동주택 건립안에 대해서 SPC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논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분양원가공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 측면에 우리 도시공사가 이번에 SPC 설립하면서 여기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인식을 해 가면서 SPC법인 설립에 분양원가를 공개하는데 동의하는 회사만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동의안을, 출자법안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거기에 동의하신다면 이 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신임사장님 오실 때 그때 재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거부하거나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만일 그렇게 했을 때 회사 모집이 안 됐을 경우가 생길,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해 보고 안 됐을 때 다시 동의안을 제출하면 그때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 노력하고…….

그러면 SPC 설립할 때 분양원가공개에 동의한 회사만 출자를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고 나서 해 보시다가 정 안 되면 다시 동의안을 바꿔보는 형태?

예.

위원장님, 하시지요.

금방 우리 반재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할 회사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금방 말씀하신 중에서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다시 동의안을 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말씀이시지요?

예.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안 될 경우에 다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1차 공모에 누가 응하겠어요? 이게 안 해도 된다고 다시 이야기될 때까지 기다리지, 건설회사들이. 저는 그 전제조건은 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꺼짐) 제가 건설회사 고위 간부님들 두 분한테 여쭤봤는데 메리트 있답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860쪽 인건비에 보시면, 결원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400여만 원. 결원의 이유가 뭐고, 이렇게 충원이 안 된 이유가 또 어떤 것인지요?

시 전체적으로 인력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정원에 대비해서 항상 4명, 5명 정도가 결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수영대회나 인력운영 상에서 저희들이 아직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구에서나 전입 오는 그런 인원들이 먼저 사업소에 배정되다 보니까 이런 인건비에서 약간 잔액이 남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확히 있어야 될 인원이 결원된 상태가 아니라 원래 예상된 인건비 내용, 예상해서 여유분으로 뒀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정원이 있는데 정원에 대해서 인력이 다 채워지지 못하고 항상 어느 정도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을 때 그때 투입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859페이지입니다. 자문위원 운영수당 집행잔액, 또 기술세미나 등 미개최해서 미집행된 금액이 꽤나 되지요?

예.

그런데 기술세미나는 어떤 기술세미나를 말씀하신 거고, 또 사업추진 지연이라는 것은 또 어떤 내용의 사업추진 지연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술세미나는, 도시철도라는 것이 상당히 기술적인, 깊은 기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 신호나 통신, 차량,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술세미나를 열어서 그런 부분들에 사전에 어떤 교육을 받거나 또는 새로운 정보를 획득을 해서 설계나 시공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술세미나를 계획을 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진척이 잘 되었으면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집행이 되는데 사업이 계속 ―잘 아시다시피― 지연이 되다보니까, 공론화, 이번에는 공론화였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지연이 되다보니까 아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의 순서를 기술세미나 개최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시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 속에 예산 설정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이, 위원님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시민권익위원회?

예.

도시철도2호선 문제로 해서 이 내용 자체가, 예산 설립된 것이 추경에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도시철도2호선, 본부에서 처음부터 이 내용을 시민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 속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서 했다라고 하면 일의 순서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공사를, 선 공사 후 시민여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꼭 명심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김점기 위원입니다. 우리 장연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인원이 충원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을 하실 때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아서 그렇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인원을 보충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도시철도2호선은 윤장현 전 시장님이 추진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충원되지 않는 것은 도시철도2호선에 대한 추진의지가 부족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 전에 인원을 증원시켜 줬습니다. 정원을 1.5배수 증원을 해 주었고, 그다음에 이번 상반기에 추가적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추진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공론화 얘기가 나오고 해서 아직 조직개편을, 이번에 했어야 했는데 잠시 이것을, 현재 공론화 이후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조직을 개편을 못했는데요. 말씀하시는 인원의 보충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급한 부분에 먼저 인원이 배치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한 4명 정도가 결원으로 있습니다. 그 결원들이, 수영대회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인력이 배치가 되면서 시 전체적으로도 각 부서별로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철도건설본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본부의 문제점은 현재 설계가 정지가 되어서, 상당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진행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처음 부분보다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지가 되는 바람에 다시 원상대로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사도 인원이, 설계인원이 여기에서 정지를 해 놨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인원이 다른 곳으로 배치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회사사정에 의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기술자들을 다른 데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업체하고 기술자에 대해서 ‘다른 데로 보내지 말고 대기 좀 시켜 주십시오.’라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윤장현 전 시장님 재임 시절에 도시철도2호선을 추진했던 담당부서의 부서장님, 건설본부장의 임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역대 본부장 재직기간 내역서를 쭉 뽑아봤는데요. 2014년 이후에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 몇 명이나 바뀌셨나요?

세 분 정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지요. 2014년 1월 28일부터 송영한, 박득서, 문범수, 이순남 이분들은 기술담당관으로 본부장이 아닌 본부장 대리를 역임했어요. 그다음에 장성수, 그다음에 현재 본부장, 이렇게 해서 6명이 본부장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보면, 재직기간 내역을 쭉 보면 중간중간에 공석이 있어요. 그동안의 재직기간을 쭉 더하면 1341일, 이것을 한 달 평균으로 했을 때 6명으로 나누면 7.4개월이에요. 7.4개월밖에 안되는데, 보통 과장님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간다고 하더라도 그 과의 업무파악을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6~7개월은 되어야 업무파악을 하고, 이제 막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인사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도시철도2호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할 책임부서장이 이렇게 자주 인사이동이 있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자주 인사이동을 하는 것이 시장의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에 본부장들이 부합하지 못해서인가, 아니면 본부장들이 자꾸 인사이동을 요구해서 그런 건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알기는 어렵고요. 아무래도 인사하는 전체 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인사 틀에 의해서 할 수는 있으나 최소한, 우리 본부장님 말고도 과장님이나 그 밑에 계장님도 마찬가지인데, 한 부서에 갔을 때 그 업무를 파악하려고 하다 보면 보통 5~6개월은 가요. 그런데 막 업무파악하면 다른 부서로 또 인사이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을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도시철도건설본부 책임 담당부서장이 4년 평균 7개월만 근무하고 다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이번 인사결과를 보면 거의 6개월 근무를 하면서 옮긴 분은 별로 없으신 정도니까요. 그전에는 6개월 하다 옮기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번 역대 재임기간 내역을 보면, 송영한 본부장님이 6개월, 그다음에 1개월 공석 있고, 박득서 10개월 근무하고 또 1개월 공석이고, 문범수 11개월 근무하고 7개월 공석이었고, 그다음에 이순남 5개월 근무하고 12일 공석이었고, 바로 직전 본부장님 5개월 근무했어요. 그리고 2개월 공석기간이 있었고, 지금의 본부장님이 계신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인사에서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자 광주일보 신문을 보면 “시는 도시철도2호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고민이다.”라고 여기에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철도2호선건설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정말 광주시에 있는가, 이것이 가장 의문입니다.

추진의지가 있기 때문에 공론화를 거쳐서, 공론화를 거쳐서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를 거쳐서 저희는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추진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공석이고 또 본부장님들이 6개월에 한 번씩 바뀌었는데, 그것을 추진의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추진의지를 인사 쪽에서도 부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건의를 좀 하십시오. 하셔서,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재직기간은 1년 6개월 내지는 2년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6개월에 한 번씩 인사이동이 있으면 어떻게 업무파악을,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 무슨 일이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편적으로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직원분들도 고생을 하시지만, 사실 고생하는 것에 보람을 별로 못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본부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도시철도2호선 하는데 2조 579억이 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금방 행정운영경비, 여러 가지 사항을 들으면서 문득 생각난 것이, 걱정되는 것이 한 가지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돈을 들여서 공사를 쭉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를 중단시켰잖아요. 공사를 중단시켰는데…….

설계중단입니다.

설계를 중단시켰는데 모든 부분이 다 중단됐잖아요?

예.

그런데 내일 모레가 추석이잖아요. 추석인데,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정에 있는,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현재까지 공사 진행했던 비용이 얼마 정도, 미수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서 해소하기 위해서, 감리가 인정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감리를 3일 동안 풀었습니다. 풀어서, 감리 승인 하에 기성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기성을 나가기 위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게 한 3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석 전에 나갈 예정입니다.

하여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도시철도2호선이 중단됨으로써 다른 분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안 되도록, 어차피 사업을 시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에 대한 간담회 순서이나, 간담회 또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준영입니다.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은 총831억 98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수납내역을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 사용료, 지하상가 임대료 등 세외수입 128억 9300만 원, 도시철도1호선 스크린도어안전보호벽 설치, 저상버스 도입, 국가 및 지방하천 관리, 가로등 LED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145억 2200만 원이고 회전교차로 개선, 북부순환도로 개설, 광주R&;D특구 연결도로 개설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94억 4000만 원이고 상무지구 하수처리장 진입도로 개설, 소촌산단 외곽도로 확장 등은 특별교부세 19억 7000만 원이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복권기금 60억 1200만 원, 권역별화물자동차차고지 조성, 자치구 도로개설, 광주천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128억 6000만 원이며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 등 도로개설 관련 차입금은 155억 원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4697억 9200만 원으로 3871억 2800만 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고 738억 5800만 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88억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기반 조성을 위한 교통정책·교통시설 분야에 1300억 7500만 원,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대중교통 분야에 917억 7000만 원, 하천관리 및 신뢰받는 건설사업 분야에 300억 4300만 원, 도로체계 정비를 위한 도로개설·확충 등에 1352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206억 7800만 원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22억 2100만 원,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 10억 7900만 원, 운정천 개수 5억 2400만 원, 대촌천·운수천 개수 2억 원, 황룡강 개수 3억 원, 상무지구~첨단산단간 도로개설 5억 원, 교통정체 교차로 우회차로 개선 12억 8500만 원,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개설 27억 100만 원, 양산제~첨단산단간 제2단계 도로개설 5억 7500만 원, 소촌산단 외곽도로 확장 14억 5000만 원, 상무지구~하수처리장 진입도로 개설 19억 2100만 원, 금호코아루~U대회 진입도로 개설 2억 6500만 원, 지평교차로 진출로 신설 6억 9900만 원, 송정역 후면도로 개설 15억 원, 농성지하차도 경사완화 32억 4000만 원, 제2순환도로 지산IC 진출입로 신설 8억 9700만 원, 제2순환도로 신창지구 소음저감시설 설치 2억 7000만 원, 자전거도로 정비 5억 원, 가로등LED조명 교체 4억 49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총 206억 1400만 원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22억 400만 원,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 19억 900만 원, 대촌천·운수천 개수 1억 원, 광주R&;D특구 연결 도로개설 80억 7300만 원, 양산제~첨단산단간 제2단계 도로개설 3억 6500만 원, 동곡로 2구간 도로확장 21억 9800만 원, 눌재로 보도 설치 2억 3000만 원, 지평교차로 진출로 신설 6억 6100만 원, 월드컵경기장사거리 우회로 차로확장 1억 2000만 원, 농성지하차도 경사완화 32억 1600만 원, 제2순환도로 지산IC 진출로 신설 10억 4300만 원, 자전거도로 정비 1억 8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은 총 325억 6400만 원으로 북부순환도로개설공사 158억 6600만 원, 광주송정~나주시계간 도로확장 41억 6000만 원, 광주용두~담양대전간 도로확장 25억 4200만 원, 광주R&;D특구 도로개설 99억 9500만 원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사업기간 미도래, 사전절차 이행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월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총 27억 88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계획변경 등의 사유미발생액 25억 원, 예산절감 1900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총 71억 8700만 원이며 세출집행내역은 총 3억 2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비비 68억 5300만 원을 포함한 68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총 213억 7700만 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등 세외수입이 116억 500만 원이고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 1억 59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0억 원,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이월사업비 50억 13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6억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총 147억 1200만 원으로 교통체계개선, 자치구 징수교부금 지원 등 교통정책사업비에 31억 5500만 원이고, 주차장 기반 구축, 교통시설 확대 등 교통시설사업비에 115억 57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로 교통관련 기초조사용역비 3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1200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억 3400만 원, 예비비 51억 4800만 원을 포함한 총 56억 1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17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내역은 총 48억 4900만 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8억 4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총 35억 1300만 원으로 광주송정~나주시계간 도로확장공사 전출금 22억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세입에 따른 국고귀속분 13억 1100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 과정에서 확인된 국고보조금 반납 명세서 누락 등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업무 개선은 물론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창 위원님!

결산서를 보면, 결산서에 이월사업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일반세출 예산에서 4697억 920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서 738억 5600만 원이 이월됐는데 15.7% 정도 되거든요. 이월된 주요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부서 특성상 도로사업이라든지 하천관리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장기 계속 사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된 부분들은 명시이월을 하고 또 원인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 하는 경우인데요. 사업성격상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아까 전문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한정된 재원을 다른 데 돈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배정을 해 줬는데, 예측된 사항을 가지고 이월했다는 것은 사실 재정운영상에 저희들도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반성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그러면서도 매칭을 해야 되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 이유는 국비매칭이라는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 부서 업무성격상 장기계속사업이라든지 국비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발생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 파악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사업내용 파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비매칭이 안 되어 버리면 국비가 내려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해연도에 쓰는데 약간 제약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비사업하면서,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이 반납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반납되는 경우에 사업진행은 다음연도에 어떻게 진행하지요?

어차피 국비는 총액으로 해서 우리가 확보하면 거기에 맞게 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희가 시비매칭을 못해버리면 그 사업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반납하면 다음연도에 그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총액으로,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예 사업비를 안 내려줍니다. 그 부분을 시비 확보를 안 하면, 안 하면 안 내려주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역 토지매입비 예산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저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 내용을 파악하게 됐는데, 2018년 5월에 사업이 종료됐지요?

예. 저희가 최종종료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합환승센터, 한국철도공사가 해당 토지를 우리시에 ―당시 말씀하신 내용이요.― 매입하지 않고 자체 개발 사업을 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자체 개발이 주차건물, 주차타워건립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차타워건립과 여객편의시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의, 물론 사업은 종결됐지만, 그 사업을 진행할,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의지는 없으신가요?

이렇습니다. 사업명칭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복합환승센터사업이라는 부분보다는 이제는 사업명칭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 10월 초 중에 코레일과 우리시 간에 MOU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역사에 대한 부분과, 또 주차타워에 대한 부분, 여객편의시설에 대한 부분, 또 광주역이 호남의 관문, 광주의 얼굴로서 그 광주다움이 배어있는 그런 위상까지도 같이 녹여낼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역사가 현재 역사보다 훨씬 더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용객이 2만 명이 넘어가는데, 오성역 같은 경우, 또 울산역 같은 경우, 울산 같은 경우는 우리의 2배거든요, 우리보다 이용객이 적은데. 오성역은 유사한데 4배거든요. 충분히 명분이 있고요. 그 이상으로 현재 역사보다 충분히 확대될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또 KTX 투자선도지구 부분도 예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송정역사 주변이나 송정역사가 변할 요인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송정역사 주변, 그러니까 송정역 후면 도로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추진이, 진행이 더디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철도시설공단 소유의 건물, 창고형태의 건물입니다. 다섯 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이전부지에 대한 부분이 합의가 조금 더디었는데 이제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설계단계로 들어가고, 가급적이면 저희도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상당히, 창고에 대한 이전부지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속도감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아시겠지만― 내년이면 진행되잖아요. 송정역에서 송정 후면도로도, 출발하는 그 통로가 막힘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저희도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어린이교통공원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교통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행되는 어린이안전, 교통안전교육 이것도 다 거기에서 관할합니까?

교통문화연수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교육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정책과에서 다시, 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가 지도·감독…….

전체위탁입니까?

예. 전체위탁하고 지도·감독 부서가 우리 교통정책과입니다.

지도·감독만 하시는 거고 교통문화연구원에서 전체운영을 맡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수원에서 위탁 이후에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교통공원관리하고 이런 것이. 거기 공원관리에 민원이 많이 왔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많이 가잖아요, 휴일도 많이 이용하고. 그런데 있었던 매점이 없어져 가지고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아, 매점이요?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이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확인을 해 주셔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겠습니다.

여기에서 실행되는 교육이, 제가 성과분석 보니까 유치원·초등학생 이렇게 되어 있던데, 지역아동센터들에서도 교통안전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데 찾아가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계획들도 있으신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방문이잖습니까?

예.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에 찾아가는 교통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통관련 버스를 한 대 구입해서 계속 순회하면서, 다 여기만 올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연수원에서 다 못하더라도 시민사회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교통안전에 관심 갖고 하고 있는. 여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그런 협업체계도 구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러겠습니다.

아까 교통문화연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 건립 이후에, 여기 결산에도 보면 이자상환비가 계속 있어요. 지금 이자상환만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건립비용이?

거기 최초 건립 당시에 우리시 재정에 한계가 있어서 지방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비용조달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원리금상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이 계속 되겠네요?

어느 시점이 지나면 마무리가, 원리금 상환이…….

원리금까지 같이 들어 있는 예산인가요, 지금 이 예산이?

예. 같이 상환이 되면, 마무리가 되면 끝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도로 있잖아요. 도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방통행로 개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동구만 빼놓고는 거의 새로 지정되어서 개설되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한 군데 두 군데 이정도인데, 지정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고 왜 이렇게 저조한지. 그런 요구가 있지 않나요?

교통의 흐름의 원활성을 위해서 그렇게 지정하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위원님한테.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말씀 좀 드리겠는데, 592페이지에 자전거이용활성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7년도에도 큰 예산으로 자전거활성화사업 예산은 영산강 쪽에 어등대교 주변 교량 설치, 이 예산이 크게 한 항목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산이 많은 것처럼 보이나 이것 외에 다른 예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살펴봤거든요. 거의 보면 ‘도로정비(자치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간의 예산이 쓰여 있었고, 새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으시다.

저번에 추경 편성 과정에서, 특히 야간에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시설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마음은 있지만 ―핑계 같지만―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핑계 같지만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위원님이 특히 자전거에 관심이 많으신 것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대책 같은 것을 수립해서…….

대중교통에, 다들 지하철에 관심과 예산이 쏠려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전혀 계획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2018년 예산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 2019년 예산을 세우는데,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예.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공유자전거가 활용될 수 있는 그 시스템 구축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광주가. 그래서 이것이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용률이 거의 저조하고. 이것은 그냥 레저용이지 생활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대책연구를 꼭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점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1박2일로 현장 활동하시고 또 업무 보시느라, 또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결산서 112페이지 도로사용료 및 변상금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세입으로 미납된 것이지요?

112페이지입니까?

예. 도로사용료. 도로점용료는 도로를 점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그동안에 징수결정액 62억 대비 59억 원을 수납해서 2억 1928만 원이 미납되었어요. 문제는 변상금인데요. 물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의거해서 불법·부당하게 점용한 사실”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까 검토보고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변상금의 징수결정액이 2억 6758만 원으로 수납액은 1억 6275만 원에 불과해요. 1억 484만 원은 수납액의 39.2%밖에, 수납이 안 됐다. 이렇게 많은 수납액이 된 사유가 뭔가요? 미수납액이.

괜찮다면 과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도로과장 양영식입니다. 도로점용사용료는 어차피 점용허가를 성실히 맡아서 하신 분이고, 변상금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점용허가기간이 지났을 때 100분의 120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사용료는 96% 징수율이 되는데 변상금에 대해서는 미납액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변상금의 징수가, 미수납액이 39.2%예요, 변상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가요? 39.2%가 이렇게 미납된 사유가.

변상금은 어떻게 보면 점용허가를 안 맡고 하신 분이나 불법으로, 소재파악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납부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도록 구청에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징수율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요? 39.2%나 미수납된 것은 제 생각에는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도로사용료가, 특히 불법·부당하게 점유해서 발생되는 변상금은 제때, 어쨌든 간에 제때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교통정책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결산서 560페이지를 보시면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첨단3지구에 조성을 했으나 개발제한구역해제 등이 늦어지면서 국비가 내려온 상태에서 반환할 수 없으니까 평동3차 화물공영차고지로 변경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평동3차 화물공영차고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이 2018년 2월에 체결됐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가지고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관리운영비가 소요될 필요가 없어요.

관리운영비요?

예. 그렇지요? 2018년 2월에 체결됐는데 관리운영비가 소요될 이유가 없지요.

일단 유지관리보수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공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공사 진행 중에 있고, 관리운영비 부분은…….

아니, 2018년 2월에 체결됐으니까 2017년도에는…….

내년 7월 정도에 저희들이 완공을…….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체결된 것이 2018년 2월에 체결됐으니까 사실상 운영비가 소요될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 않나요? 2017년도에.

아마 여기는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가 아니라 조성 완료 이후에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최소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관리운영비니까요. 이것은 추경…….

저희가 그래서 100만 원 정도,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도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큰돈은 아닙니다만…….

물론 큰돈은 아니지요, 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회의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점심시간이 좀 넘었네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출결산 내용을 쭉 보면, 건설행정과나 도로과 이렇게 보면 공사, 하천 개보수사업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과 도로확장시설이나 이런 부분의 이월비용이 다른 데에서, 보상절차나 이런 이유로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을 위한 간담회 순서이나, 간담회 또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공영차고지 위치를 현행화하고 전기시내버스 도입 추진에 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상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공영차고지 명칭 및 위치가 행정구역과 달리 명확하지 않거나 지구별로 개략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조성된 공영차고지를 행정구역에 맞도록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상은 시내버스 운수사업자, 관련 조합, 해양도시가스로 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전기시내버스 등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시내버스를 도입할 계획에 있으므로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시내버스 충전시설업체를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상에 추가 확대하는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도 하반기 전기시내버스 도입 추진과 앞으로 수소시내버스 도입을 위한 필수시설인 충전소 설치 및 사용과 관련된 개정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를, 결산서를 보면 124쪽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미수납 처리가 되어서 이월된 것이 있고요. 그리고 127쪽에 보면 하수처리장 태양광사업 소송 진행에 따른 미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공유재산 임대가 어떤 내용이었고 왜 이렇게 미수납되어서 이월됐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광산업집적화단지 임대료 미수납이 총 9개 업체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6개 업체는 기 완료하였고요. 세 군데 업체는 체납 중에 있는데 두 군데가 현재 경매 중에 있습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체납이고 해서 임대보증금에서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당초에 연료전지사업은 하지 않고 태양광사업만 할 경우에 저희가 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이익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태양광사업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연료전지사업도 같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문제입니까?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고요. 저희가 1차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차입을 할 겁니다.

이게 올해 2018년도에도 해결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내년까지 넘어가는 문제입니까?

아마 소송결과가 빨리 마무리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결과에 따라서…….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아마……. 하여튼 1심에 저희가 승소를 했고, 제기를 해가지고.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아, 2심까지 종결됐고요. 저희가 2심까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관계 직원에게) 대법이지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저희가 소송에서 수익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법원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압류를 6월 29일에 저희가 했습니다.

2차 소송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고, 지금 압류절차에 들어가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만약에 필요하면 분할납부라도 해서 전체를 다 받아낼 겁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분할납부를 정확하게 하시든가 해결을 빨리 해야지, 올해까지 넘어가면 안 되실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래산업과, 미래산업정책에서 지역산업마케팅지원사업이 굉장히 큰 액수가 예산 성립 후에 변동됐어요. 이 사유가 어떤 겁니까?

우선 이 사유는, 저희가 지특회계에서 5 대 5 사업인데요. 총 5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3억만 확보했기 때문에 2억을 저희가 집행을 못했었습니다.

단순히 확보를 못하신 사업이다 이런 건가요?

주로 업체에서는 해외마케팅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답변 드린 대로 FTTH나 광통신 분야에 마케팅이 상당히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적기에 예산확보를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예산확보 2억, 제가 여쭌 것만이 아니고, 그 위에 보면 46억이라는 돈이 변경됐어요, 예산 성립 후 증감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여쭤본 겁니다. 649페이지요. 출연금 38억이 예산 성립 후에 변경처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예 예산을 세우지 않은 건데. 답변하기가 어려우신가요, 지금?

아닙니다.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돼서요. 648페이지…….

649페이지에 보면 출연금 38억 변경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아예 안 세워진 건데, 이게 사업을 하려다가 아예 취소가 되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나요?

확인해 봐야 하는데, 저희가 광산업 관련해서는 2억, 이게 지특회계입니다. 지특회계는 그해에 다…….

제가 2억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출연금 38억 마이너스 되어 있는 문제.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가요?

제가 뭘 잘못 이해하고 질의를 드린 건가요?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발전소 보급에 대한 것이 계획보다 잘 안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어떤, 공동주택.

(마이크 꺼짐) 679쪽 말하는가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페이지가……. 아파트 태양광발전소 에너지산업이, 673페이지입니다.

(마이크 꺼짐) 그게 당초에 2차 추경안에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2차 추경 때 정리를, 2017년도 11월에 2차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추경에 정리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또 접수되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남겨놓았다가 신청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신청자가 적었던 것 같은데 이게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수요가 계속 없는 것인지,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요.

글쎄요. 그때 2017년도 당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금년도 상황을 보게 되면 주민들의 호응이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341건을 대상으로 추진했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올해 호응은 괜찮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아마 주민들 호응이 적었던 것은 아니고 그때 조금…….

홍보가 부족했거나 그랬을 수 있겠네요.

그랬거나…….

이렇습니다. 17년도에, 이게 보통 3㎾ 정도 설비하면 가구당 많으면 만 원, 적으면 3천 원 매달 그 정도 수익이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이 조금 있었어요. 17년도부터 자부담이 좀 많았기 때문에 전기료 감액된 혜택보다 자부담하고 맞지 않아서…….

올해는 그 부분이 개선이 됐습니까?

예. 정책을 바꿔서 자부담을 줄여가면서 지원금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호응도가 높고요. 그때는 호응도가 조금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개선이 됐다니까 다행인데, 이런 수요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좀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올해도 겪었습니다만, 폭염도 있고 겨울에 난방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이런 사업을 많이 지원해서 다소라도 전기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말씀을 하셨으니까 덧붙여서 또 말씀을 드리면, 꼭 연말이 되면, 난방비 17년에도 조금 남았었지요?

예.

1500 정도가 남았는데, 너무 급하게 연말에 이런 것들이 추진되면 필요하더라도 다 공급이 안 되는 이런 지점들이 있거든요. 미리미리 이 부분은 수요조사 하셔가지고 사업을 미리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폭염 때문에, 저희가 겪어봤지만 에너지복지에서 이제는 난방만이 아니라 냉방시설까지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세우실 때 그것이 고려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지원사업이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게 되면,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자에 한해서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비를 전보다 더 늘려가게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각 구청별로 해서 수급대상, 지원대상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우리시가 상당히 최상위층입니다, 그 중에서는.

난방비는 조금 빨리 일찍 사업을 시작하도록 독려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예산에서 냉방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계신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야까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복지시설 같은 경우 노인당이라든가 그런 시설들도 태양광시설을 할 수 있을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창 위원님!

129페이지 세입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환수라고 되어 있지요? 129페이지 하단 상 쪽에, 그외 사업에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이 무엇인가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임찬혁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산업부에서 선정한 뒤에 국비를 전액 교부받은, 국비를 받습니다. 그 국비 중 70%는 투자가 완료된 뒤에 우선 지원을 하고 투자완료 후 투자계획 대비 실투자 비율에 따라서 나머지 30%를 정산 지원하는 형태의 보조금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현재 미수납금액이 10억 6400만 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10억 6400만 원.

외국인투자기업이 있었습니다, 피닉스텍이라고. 이 기업이 2013년 1월에 공장을 가동했고 투자유치보조금을 13년도에 저희가 지급하면서 근저당을 설정했었는데 경영악화로 2014년도부터 공장가동이 중지되고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되다가 그동안에 계속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8년도 5월에 이 공장이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에, 현재 감정평가 160억 공장이 37억에 매각이 되어서 저희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채권확보는 못한 상태인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82쪽으로 넘겨보실까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환수하고, 682쪽에 있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맞지요?

682쪽?

682쪽이요. 맞지요?

산업단지 관련되어 있는.

예. 682쪽에. 그런데 2018년도에도 보조금 사업을 보면 명시이월된 것이 있어요. 사유가 무엇인지. 기업들을 평가해서 어차피 사업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보조금 사업을 지원하잖아요. 평가기준은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네요.

저희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줄 때는 대상기업에 대해서 적격 여부를 평가하고요. 투자사업 내용도 평가해서 세부항목별로 저희가 9개 항목을 정해서 평가를 하고 사업투자가 완료됐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된 연도는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습니까?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2015년인가요?

2005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인가요? 꽤나 오래된 사업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미수령 기업도 있나요? 미수령. 미수령 기업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현재는 2개 기업 정도 해당됩니다.

2개 기업, 2개사에서, 2012년도, 2014년도 지원기업에서 2개사의 투찰 미수령 잔액이라고 되어있는 것 같은데, 자료에서. 잔액발생사유서, 이것은 됐고.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조석호 위원님!

김점기 위원입니다. 결산서 129페이지를 보시면, 보셨습니까?

129페이지?

예. 평동비즈니스센터 임대수입금 1억 1338만 7천원 세입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적으로 수납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디자인…….

“광주시가 한국광산업진흥회 임원에 시 고위간부 출신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려다 성사되지 않은 가운데 이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중단되었다.” 하여튼 그런 내용만 알고 계시고요. 결산서 650페이지를 보시면, 보셨습니까?

예.

민간경상보조는 광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 5억을 보조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3억만 편성하고 국비는 2억을 반납했어요. 지역발전특별회계 5억 원의 대응으로 사업비가 시비 5억이 함께 편성되니까, 50대50이니까요. 그런데 3억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원칙적으로 1대1해서 저희가 5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시 여건상 본예산에 못했고 추경에 노력을 했는데 3억밖에 확보를 못한 점이 조금…….

그렇게 답이,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딱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자료에 보면 예산 5억을 확보 후 매칭 시비인 5억을 본예산에 요구하였으나 3억을 확보하였고 추경에 재차 요구하였으나 재정여건상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국비 2억을 반납했다. 시에서 정말로 재정여건상 2억을 못 만들고, 재정여건상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확보를 못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못한 겁니까?

공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확보하려고 노력했으나…….

그래서 제가 방금 ‘낙하산 안 되자 보복’ 그 기사를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2016년 3월 23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시가 한국광산업진흥회 상임부회장에 시 고위간부 출신을 임명토록 요청했으나 조용진 부회장이 연임하면서 다시 광주시가 예산을 중단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예산과 결부될 사항은 아닌데요. 사실 광산업이 지역주력산업이고 산업부가 지역에 산업 육성하는 첫 번 사업이고 가장 성공한 사업이거든요. 부산의 신발, 대구의 섬유, 이렇게 있었는데, 광산업이 지금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최고로 많이 갈 때가 2013년이거든요. 3조 정도 되고, 한 310여개 되는 기업 수가 있는. 그런데 3단계 사업비까지가 중단이 됐어요, 2013년도. 그래서 그때부터 광산업이 상당히 기업수도 적어지고 매출도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아니,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행정을 하시면서 어쨌든 간에 감정적으로 예산지원을 중단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국비를 반납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2억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확보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저희가 그 뒤로 「광융합산업특별법」도 제정하고, 광기술원 주관으로 광산업을 재도약시키기 위해서 4000억 정도 예타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내년도 국비사업 두 가지 정도 반영을 했고요.

국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듣고자가 아니라, 금방 말씀한 대로 이런저런 문제로, 시장님하고 그런저런 문제로 감정적인 싸움에 의해서 예산이 중단된 것이다. 그것이 맞나요, 안 맞나요?

감정이라기보다는,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산업이 다 위기고 어렵다고 하니까 획기적 변화를 꾀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아니, 시에서 2억이 없어서 매칭을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니, 2억을, 지특회계를 못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아니, 그것이 아니지요. 우리시에서 추경 때도 얘기했고 정리추경 때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세운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저런 문제 때문에 못 세운 것 아니에요?

아무튼 2억에 대해서, 지특회계 5대5인데 저희가 반영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쭉 다 읽어드리려다가 대충 제목만 읽어드렸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이것이 만약에 공개된다면 우리 광주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2016년 3월 23일 물론 보도가 됐지만 시민들이 보신 분들은 보시고 못 보신 분들은 못 보시고, 다시 언론에 보도가 된다면 우리 광주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희는 광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재도약시키고 성공시키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래 LED 같은 경우는 중국산 기술격차가 낮고 저가에 상당히 밀리다 보니까 LED 사업하다 보면 너무, 실질적으로 저희가 300개 정도, 지금은 한 270개 있습니다, 광산업업체가. 그런데 대다수가 5인 미만 정도 돼요. 통신업체들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9개, 30개 정도 되는 기업들이 광통신분야의 세계적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매우 잘 육성하고 잘 나가고 있는데, 기술력이 좀 떨어지거나 중국이 어떤 기술개발을 안 하면 어렵다고 생각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 한 70~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영세한 실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듣고 싶은 답은, 이게 감정적으로 예산이 중단되었다, 확실한 것 아니에요? 확실한 것이고. 감정적으로 예산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부당한 행위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이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적기에 예산지급이 되지 못했던 점은 있었고요.

아니, 언론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지급을 했는데 바로 적기에는 못했었고. 그 당시에 광통신업체들이 마케팅사업이 매우 필요하다고 건의도 하고 그래서 기업에는 피해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다만, 지급시기가 상반기에 지급을 못하고 하반기에 지급한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부당한 사항이 아니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중단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급시기가 늦어졌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종래에 했던 것처럼 똑같은 사업을 계속 반복했을 때 광산업을 재도약시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 고위간부 그 분을 앉히려고 그랬었는데 시장님 뜻대로 안 됐잖아요. 그래서 2억을 중단한 것 아니에요.

중단한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예산확보를 저희가 못했는데, 시기적으로 상반기부터 지급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지급하다보니까 그때 의회에서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국장님,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국장님은 그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지요, 현직에 계시니까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정말 부당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이런 것이 정말로 부당한 사항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떨어지는지 알지요? 이 사항이 부당한 조치였다고 얘기한다면. 「지방자치법」 134조에 의거하면 “징계조치 등 시정요구를 하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의회에서 요구하면 징계조치하고 시정요구하시렵니까?

저희가 예산을 중단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광산업육성에 대한 분명한 의지는 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런 변화를 원했는데 그렇게까지 시와 협의가 잘 안 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집행을 안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의 집행시기가 당초에 연초부터 쭉 되어야 하는데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거나 중단하거나 이런 일은 정말 발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광산업육성이 시가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광기술원이라든가 GIST의 고등광기술원, 광산업진흥회, 여러 기관들이 있거든요, 광 관련 기관들이. 그 기관들이 시하고 서로 어떻게 협력하느냐, 협심하냐 이게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공감 하에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재신 위원님!

제가 가능하면 이 말은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하게 되네요. 국장님, 업무보고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진실된 소통을 하자고. 광산업 건에 대해서 지난 의회에서 수차례 그러지 말자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실 겁니다. TF 회의 참석해서 제가 말씀드렸었고. 윤장현 시장 인사정책에 대한 문제였고요. 왜 한 번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국장님 계속 그런 모습 보이시면 저희가 국장님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가끔씩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것은 능사가 아닐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683페이지에 보면 하남저수지 매입이 있어요. 산단재생사업으로 하신 것 같은데, 집행잔액으로 하남저수지 매입계획 변경에 따른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10억이. 뒤에 보면 시·도 지역개발기금으로 하남저수지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그 본부장을 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요. 하남 거기를 매입해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센터를 짓기로 했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분리하지 않고 저수지 전체를 다 매입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매입하려고 했던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그 예산을 집행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매입을 처음에 못했다가 이 기금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김점기 위원님, 반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혹시 한번 여쭤보면……. 국장님이 전략산업국에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거의 3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3년째 되셨으면 그런 내용을 잘 아시겠네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나름대로 상당히 신빙성 있는 얘기라고 보고,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진실 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제가 물어보냐면 3년 정도 근무하셨으면 그런 상황을 다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계시고요. 한 가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산업과에 보면, 661쪽에서 662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육성산업 해가지고 민간자본 해서 5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이 3억,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6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자동차산업과장 전은옥입니다. 661쪽은…….

661쪽, 여기 밑에 보면 집행잔액, 전기자동차 육성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3억이 되어 있잖아요, 밑에 아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면, 이것은 무등산탐방용 전기차를 했었는데 저희 쪽에서 자동차 매입 3억은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환경생태국에서 무등산관리공원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무등산 전기차 탐방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현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부하고 무등산 측하고 협의가 잘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어떤 문제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무등산탐방 전기차 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 자체에 차량이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협의가 되지 않고 있고, 일부 환경단체에서도 부정적인 소견을 내고 있어서 그 부분이 협의가 완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측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환경단체라든지 환경부 등 유관기관들과 협의가 원만하게 되어야 그것을 전제로 해서 무등산에 전기차를 올려 보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주변적인 여건들이 성숙되어야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에 대한 간담회 순서이나 간담회 또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문정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억 27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억 2400만 원입니다. (제안설명서 원본 ― “징수결정액은 70억 27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0억 24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된 과적차량 과태료 36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19억 800만 원이며 그 중 254억 4900만 원을 지출하고 56억 6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7억 90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출액 254억 4900만 원의 집행내역은 도로노면유지관리 66억 600만 원, 도로시설물관리 47억 6800만 원, 교량안전관리 59억 5600만 원, 시설관리 2억 7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내부거래지출 78억 4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7억 9000만 원의 내역은 도로시설 관리사업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5억 2000만 원, 인건비·행정사무경비 집행잔액 2억 7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한 사업은 1개 사업 35억 22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20억 원이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보수·보강 시설비로 지난해 9월 말경에 배정 통보되고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연내에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한 사업은 5개 사업 21억 4500만 원으로 제설작업차량 임차용역기간이 올해 2월말까지이고 친환경 제설제는 동절기에 생산하기 때문에 조기구입이 어려워 1억 47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교량, 지하차도 관리 및 보수·보강, 특수교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구축 등 관련 시설비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19억 9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불용 및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징수결정액을 ‘70억’인데 ‘20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한 번 봐주실래요? 징수결정액을 아마…….

징수결정액은 ‘70억’ 27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금방 ‘20억’이라고 한 것 같아서. (속기석을 향해) 제가 잘못 들었나요? 맞아요? 그렇지요? 그것 정정해 주십시오.

아마 제가 발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문정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주 위원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779페이지를 보면 특수교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구축이 다음 해로 이월이 됐어요. 그것이 행안부 시스템과 같이 하려고 했다고 뒤에 이유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현재 구축이 되어 있고요.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은 행안부까지 다 통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실시간으로 통보가 되는데,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승인이 1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래서 대가 지급을 좀 미뤘을 뿐입니다.

지금 구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리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토목부장 박승권입니다. 특수교량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시는 어등대교하고 운남대교 2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등대교, 운남대교입니까?

예.

다른 지자체들은 다리만이 아니고 지자체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도 설치를 하고 하던데, 광주시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위험지역이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안전…….

교량만 담당을 하고 계셔서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는 아직 파악, 그것까지는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건물도 일정규모 이상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 시청건물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80페이지 보시면, 인건비 관련해서, 보수가, 공무원 보수가 공무직으로 변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무원이 일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공무직으로 바꾸신 건가요?

과거 무기계약직이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으로, 신분이 공무원에서 공무직으로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직이나 같은 거 아니요?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이에요.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더 신분이 안정화 된 것이지요.

예. 그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그것이 공무원 신분에서 공무직,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보수가 감액이고 공무직이 이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무슨 말인가 싶었던 것이지요.

(총무부장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됐던 것은 공무원에서 왜 공무직으로 교체가 됐나 하는 거거든요.

2회 추경 때 공교롭게 공무원 보수가 2300이 감액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3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별도사항인 거지요?

별도사항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금액이 같은 거지요.

신분이 바뀐 것이나 이런 게 아니라 별도사항이 액수가 이렇게 맞아진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에 대한 간담회 순서이나, 간담회 또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선 요구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를 하려하니 관계 공무원들 조용히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수고하셨습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