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화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과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부터 제8대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교육청의 예·결산 심의 그리고 각종 현안청취 및 점검, 정책제안에 이르기까지 광주교육 전반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협력하며 광주교육의 질적 성장과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로 인사 발령된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이강수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제안 체육복지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오경미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동부교육지원청입니다. 염옥의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 서부교육지원청입니다. 이미라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직속기관의 기관장들입니다. 김동일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김성남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박숙희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기본원칙입니다.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교육감은 편의지원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하며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지원범위와 방법입니다.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원,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보강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입니다. 교육감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장애인교원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첫째, 제3조에서 기본원칙으로 장애인교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5조 지원범위 및 방법입니다.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원,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제6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으로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편의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두 건의 조례 제정에 따라 장애인공무원 및 교원을 대상으로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장애인공무원 및 교원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019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의 구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회계법」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와 첨부 서류, 보조 자료는 총 6권입니다. 먼저, 가로양식으로 되어있는 결산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첨부 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성인지결산서는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인 세입세출설명서와 집행잔액 설명자료도 별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결산서는 지난 4월 5일부터 11일까지 총 5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인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31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 2조 1748억 원, 세출결산액 2조 202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546억 원입니다. 그 내역은 명시이월 893억 원, 사고이월 107억 원, 계속비이월 85억 원 등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1085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잔액은 9억 원, 순세계잉여금 453억 원입니다. 32쪽입니다. 세입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총 2조 1748억 원입니다. 그 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이 1조 9989억 원입니다. 전체 세입의 9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자체수입 584억 원, 차입 및 기타수입 1175억 원입니다. 이어서 34쪽입니다. 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2조 202억 원입니다. 그 내역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1조 8828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52억 원, 교육일반에 1322억 원입니다. 쭉 넘어서 227쪽입니다. 세출결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04%인 444억 원입니다. 이어서 279쪽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1199억 원, 약 3%에 해당됩니다. 증가한 4조 303억 원이며 행정재산 3조 9980억 원, 일반재산 323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283쪽입니다. 정수물품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6000만 원 증가한 213억 원입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 12월 말 기준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 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2조 7201억 원, 총부채는 4324억 원입니다. 그래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의 규모는 2조 2877억 원입니다. 지난 회계연도 동안에 재정운용 사항을 보면 총수익은 2조 1036억 원, 총비용은 1조 9213억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1823억 원입니다. 참고로 재무제표는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 결과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7쪽입니다. 예비비 사용 결정액은 14억 3300만 원 그리고 사용잔액은 2억 1700만 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크게 세 가지 항목입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 시행됐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2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 (가칭) 효천1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설계비 긴급지원사업비로 7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항목으로 광주 학강초 야구부 실내연습장 화재로 인한 시설물 긴급복구비입니다. 총 3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주시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해서 광주교육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의사일정 제4항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해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이경호 위원입니다. 2017년 교육청 결산 세입부분에 관한 결산내용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 43쪽. 세입결산 조서를 살펴보면 기타수입에 7억 4982만 4970원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특히 기타수입 미수납액은 2016년 3489만 2천 원에서 7억 4982만 4970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21.5배가 증가했습니다. 이 미수납액의 세부내용을 보면, 홍복학원 재정결함보조금 반환 2건, 소송비용에 6건 이렇지요.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홍복학원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법인은 최근에도 학생 성추행사건으로 광주교육의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린 사립여고 법인입니다. 또한 해당 학교법인은 비리로 임시이사 파견을 하였고 교장 또한 파견되어 있는 고등학교 법인인데요. 홍복학원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한 반환사건을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행정국장 나종훈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행정직공무원 비위사건 한 건하고 현직에 있는 교장선생님이 법인, 대학법인에서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한 건은 행정직원이 판결을 받았는데 공직자로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판결을 받아서 그때가 2013년,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판결을 받았는데 2008년부터 12년도까지 지원받았던 4억 19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환을 요구했는데 반환이 안 된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학교장 당연퇴직 사건이었습니다. 대광여고, 학교 명칭을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만, 2개 학교 교장선생님이 학원에 있는, 서남학원에 임원으로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횡령사건이 있어서 교육부로부터 취임 승인을 받았……, 취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아가지고 그에 따른 인건비 지원했던 부분 2013년도 6월부터 15년 4월까지 약 3억 2200만 원을 인건비 지원받았던 것을 반환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반환요구를 했는데 바로 학교 측에서 소송제기를 해가지고 최종결정은 15년도에 결정이 나서, 저희들이 다시, 반환을 안 하기 때문에 소송을 다시 제기해서 그것을 반환받도록 소송, 저희들이 그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전체금액 7억 2천이 재정결함보조금 반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사건은 교장선생님에 대해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가,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3억 2천하고 소송비용은 금년 6월달에 불납결손 처리해서 지금 그런 사항이고, 4억 1000만 원은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비사무 직원 2명분은 남아있는 거지요? 4억 1천이면.

그렇습니다.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인도 관선이사가 나가있고 교장·교감·행정실장도 저희들이 파견을 해서 보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재산에 이렇게 압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 교육감이 학교를 운영·관리하는 입장에서 그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돼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추궁은 하고 반환을 소송까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반환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법적으로만 지금 대응하고 계신 거지요, 현재까지는? 이 두 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법적 절차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은 당연한 기본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판결문만 가지고 이분들이 자진해서 환수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1차, 2차 대비책을 저는 강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법원의 판결만 가지고 그분들이 자진납부 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좀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저는 교육청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이렇게 반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법적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홍일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모 일간지 신문에서 광역단체, 교육청의 교육비 지원내역이 나왔지요. 광주가 17개 광역시 중에서 몇 위입니까?

아마 거의 하위권, 최하위권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1위입니다. 경기도가 1위이고, 우리 광주광역시가 이천, 교육청에서, 광주광역시에서 작년 2017년도에 지원했던 게 0.01%입니다. 5억 5000만 원입니다. 꼴찌입니다, 17개 광역시 중에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각 자치단체와 좀 더 긴밀히 협조하겠고요. 아마 이런 맥락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가 어젠가 공개된 자료인데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아닌 학교로 아마 직접 지원한 금액만 뽑은 거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상급식비처럼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을 통하는 금액은 빠졌고 순 학교지원비만 들어가 있고. 두 번째로는 광주광역시 각 구청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재정자립도 기준이 있거든요. 인건비를 제외한 기준이, 30%인가 얼마 기준이 안 되면 교육협력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해당되는 구청들이 광주에 2, 3개 있는 것으로 아마. 그래서 일단은 여러 교육청들이 교육부 또 행정안전부의 그 기준, 행안부의 그 규정이 좀 세다라고 해서 수차례 개정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노력도 시·도교육감협의회라든지 같이 공동으로 하는 한편 또 저희 교육청 개별적으로도 각 자치단체와 좀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시와 교육청이 한번,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결산심사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결산검사 9쪽 한번 봐보십시오. 의견서에 보면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즉, 말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약 5%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나종훈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서…….

보고서 9쪽입니다.

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009년도에 명시이월이 53.9%, 사고이월 53.3%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웃으며) 먼저 말씀을 하신가요. 제가 차근차근……. 건전재정에 대해서 한번 2017년도 평가를 해본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계신가, 그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 재정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의존수입이 약 9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의존수입을 하고 자체수입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지원받은 돈에서 부채라든지 또는 이렇게 재정여건상으로 봐서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운영상에 있어서 이런 불용액이라든지 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계속해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회기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학교공사고 또 어쩔 수 없는, 방학 때밖에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또 학생들 교육에 영향이 없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참 돈은 있지만 집행을 못하는 저희들의 고충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요. 2017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전년대비 53%가 늘었습니다. 그게 약 106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고이월은 현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시행을 하지요?

예.

이런 것을 피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고이월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심의를 받는 명시이월을 당연히 했어야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에는 저희들 추경을 4차 추경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차 추경은 9월 18일 확정이 됐고 4차는 11월 27일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너무 짧아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간 안에 끝날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약 444억 정도는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치밀하지 못하고 약간의 명시시월 신청해야 할 부분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놓친 부분이 있어서 더 세밀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을 예측을 해서 명시이월을 넘기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그동안 2월 28일자로 학교 같은 데 예산이 마감이 됐지요, 그러다가 12월 31일로 바뀌었지요. 지금 몇 년째 됐는가요?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2015년부터지요? 2015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정산…….

그래서 충분히, 제가 명시이월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현재 사고이월 사유 중에 보면 기한 내 명시이월 미처리로 나와요. 그게 지금 44억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정말 집행부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치밀하게 업무에 대해서, 명시이월 신청 할 수 있는 사항을 아마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없도록 2018년도에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정리추경 때 이러한 정리추경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가능 여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명시이월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런 사고이월은 앞으로 줄여가는 방향으로. 특히나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늘어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좀 명심을 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하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집행잔액설명서 있지요.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결산 집행잔액 중 계획변경 및 취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쓰겠습니다. 국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거기 보면요. 사업별로 언제 예산확보를 하였는가를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이게 본예산에 했는가, 1회 추경에 했는가, 2회 추경에 했는가, 정리추경에 했는가 이런 것을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 311만 6860원 계획변경 이렇게 해서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을 언제, 본예산에 했는가, 1회 추경에 했는가, 2회 추경에 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모르신가요? 모르시면 아시는 분들이 답변을 좀 해주시고. 체육복지건강과, 총무과, 교육자치과, 학생교육문화회관 각 과장님들이 아시면. 지금 모르시겠는가요, 언제 예산확보가 되었는가? 집행잔액설명서 7쪽입니다. 불용처리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자료를 넘기며 찾고 있음)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자료로 받고요. 각 과별로 언제 예산을 세웠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물론, 이게 만약에 정리추경에 세웠다면 한 달도 되지 않은 예산을 계획 취소나 변경을 했다면 당초 계획을 잘, 예측을 잘 못 했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세웠다면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국장님?

예.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못 드려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정리추경 때 사업은 거의, 사업성 성격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그동안 정리추경 때는 사업의 미집행액 발생액 우려의 부분 또 그렇지 않고 특별교부금 마지막에 와서 어쩔 수 없이 세입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그런 정도로 정리추경에서는 하고. 아까 말씀 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종 정리를 해서 해야 되고 가능하면 1차 추경 때 모든 것들을 사업을 반영해서 연내에 집행하고 집행액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야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액수입니다만, 적으면 적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런 예산을, 어떻게 보면 그 적지 않은 예산을 사장시켰다가 불용처리를 한다는 것은 저는, 본 위원은 생각했을 때 집행부 직원들이 잘 못 됐지 않느냐,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획했는데 하지 못한 사업 또는 불가피하게 또 인원을 축소하거나 횟수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사업.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예산을 세울 때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금년, 2019년도 예산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실행 가능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있잖아요. 체육복지건강과에서 우리 운동지도자 직무평가 연구용역사업 취소를 하셨어요, 3500. 그 부분에 지금 어떤 용역을 하셨는데 이것을 취소를 하셨는지, 제가 궁금하네요?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이전에 학교장이 임용해가지고 매 1년씩 임용을 하고 계약연장 또는 재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무평가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이 있어서 그 개발 및 급여제도 개선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 체육코치를 정규직 전환 논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정규직 전환이 되어버리면 교육공무직원이 되고 그 교육공무직원 관리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되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복무나 징계나 근무성적평가 등 전반적인 사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목표했던 것은 공무직 전환을 예측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공무직으로 전환 논의가 이루어지다 보니 이것을 집행하면 만약에 공무직 전환이 되었을 때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계획 취소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18년에 공무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35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사용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럼 불용처리해가지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됐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이 2017년도 결산을 비교, 다른 연도와 비교했을 때 지금 이런 불용액도 있지만 또 최소화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조금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설명자료 8쪽입니다. 좀 전에 7쪽 했었지요. 그다음에 8쪽입니다. 보면, 현재 우리 위원회 소관인 문화체육시설의 경우, 우리 과에 비교해 보면, 2017년도 결산기준에는 5억 7천만 원가량, 정도의 예산절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체실 예산 2883억에 비하면 조그마한 절감 금액이긴 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예산절감 항목이 현재 비어 있잖습니까, 보시다시피 8쪽에. 8쪽입니다. 우리 국장님, 행정국장님.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잔액 예산절감 세부내역서입니다. 8쪽에 보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없어 보이는데 이유가, 왜 이렇게 공란으로 되어 있는지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사유가 없는 건 아닌데요.

예, 지금 우리 오승현 부교육감님 말씀하신다니까 잠깐 들어보시게요.

예산절감 사유가 아마 이게……. (관계직원, 부교육감에게 “예산서 지침”이라고 함) (관계직원을 향해) 일단 그것을 떠나서. 여러 예산절감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예산집행 점검도 수시로 하면서 불용액이나 이월액을 줄이려는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평가의 바로미터도 되고 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독려도 하고 있는데. 아마 자료 작성기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사례들이,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예컨대, 다른 기관, 단체의 자료를 사용해서, 우리 것을 활용하지 않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해서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사례들까지 다 망라적으로 적시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이렇게 적은, 예산이 많은 데서 많은 절감을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적은 예산이고 그래도 지금 우리 문체실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액수라도 해서 절감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2조 정도의 예산이면 꽤 큰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에서 다만 얼마라도 그렇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교육감님 또 우리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다 노력을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나윤입니다. 전체적으로 결산내용을 제가 처음 보는 거라 잘들 하셨을 거라고 믿고 일단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침에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학교기본운영비에 관련된 의견을 검토보고서에 보면 아침에 21쪽에 쭉 설시를 해놓으셨는데, 앞으로 추후 여기에 대한 개선들이 좀 되어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 여기에 써놓은 것처럼 학교의 재정을 일정부분 확보함으로 인해서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타 시·도는 어떻게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넘어가는데, 전체적으로 학교기본운영비를 산출하는 내역이 좀 맞지 않지 않을까, 여기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추후 이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한 확대책이나 이런 식으로 좀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질의 외에 당부, 부탁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나종훈입니다. 학교기본운영경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율성이라든지 지금은 학교현장중심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목적사업비라든지 어떤 특별예산보다는 기본운영비로 전부 포함을 하려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부금이 얼마나 이렇게 저희들한테 배분되느냐에 따라서 학교기본운영경비를 그동안은 조금씩 줄여왔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를 했었는데 실은 작년도부터는 표준교육비를 3% 그리고 18년도에는 약 5%를 표준운영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표준운영비가 기본 산출할 때 학교급이라든지 또는 학급 수, 학생 수나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지금 시내에 있는 학교들이 전체적으로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것을, 학생 수와 관련을 지었을 때는 또 운영비가 줄어들을 수밖에 없으나 지금 저희들은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학급 간에 조정비율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12학급하고 18학급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18학급부터 12학급 사이에 있는 것도 조정비율을 65%부터 조금씩 조금씩 간격을 좁혀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적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기본운영비에 삽입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실은 학교에서 지금 기본운영에 필요한 것이 공공요금이 상당히 올해도 폭염 때문에 냉난방 일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더 가중치로 해서, 지원해서 학교에서 실제로는 학생 수나 이런 것들은 줄어들었지만 기본운영비는 계산해보니까 학교당 한 2200만 원 정도 늘어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입니다만,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든다 그래서 기본운영비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은 시·도교육감회의에서도, 기본운영비 문제는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학생들한테 실제로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아침에 했던 7페이지, 집행잔액설명자료 7페이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계획변경 취소와 관련된 것인데 마지막에 보면 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서버구축사업에 대한 이월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설명서는 479쪽이고 결산서는 131쪽입니다. 결산설명서 479쪽을 보면 노후서버교체공사로 인해서 42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었다가 이게 지금 명시이월된 것 같습니다. 외국산 기자재 배송문제로 인해서.

위원님,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 공사가 2018년도 2월 8일에 완공이 된 거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되어 있는데, 뒤에 480쪽에 보시면 도서관통합시스템 노후서버 교체계획 변경으로 3200만 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가상서버를―제가 보고받기로는―일반서버로 이렇게 교체를, 변경을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양주승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가상화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입단계에서 장단점을 비교해보니까 가상화시스템보다는 일반서버로 운영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일반시스템으로 구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서버를 가상서버로 할지 일반서버로 할지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를 안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신 겁니까? 왜 중간단계에서 이게 검토가 그렇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가상화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었는데 그 사업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보니까 일반서버로 운영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상황이어서 가상화시스템을 설치하지 못하고 일반서버로 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서버 변경을 그렇게 해서 이게 금액이 미집행 금액으로 남는 것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이것을 애초에 하셨을 때 뭔가 필요성이 있으니까 가상서버로 준비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산도 그렇게 잡으시고요.

예.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추후에 변경을 할 때에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장단점을 비교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사업예산을 세울 때부터 그 장단점은 비교하고 들어가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렇게 미집행 잔액이 3200만 원, 금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처음에 예산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면밀하게 계획을 검토하지 못하고 수립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수립 과정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고 또 불용액이랄지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미리 사전에 해서 이런 예산상의 차액이나 이런 것들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 집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산서 71페이지를 잠깐, 설명서는 222페이지부터입니다. 특성화고 취업률에 관련된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이쪽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성화고 자체의 취지나 운영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에 관심 없는 아이들 책 앞에 잡아둔다고 되는 게 아닌 것 저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특성화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보겠지만, 지금 진행 연도, 진행 경과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살펴봤더니 특성화고에 지원되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약정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가 받아봤는데 광주공고 같은 경우에는 77명 중에 34명이 취업을 하고 대체적으로 광주여상 같은 경우에는 20명 중에 12명 그다음에 광주전자공고는 84명에 27명 이런 식으로 해서 취업률이 전체적으로 50%에 못 미치는 것으로 결과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특성화고와 관련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그다음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했던 시기도 있었고요, 몇 년 전에. 해서 특성화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시·도마다 지역여건상 취업률 자체는 의외로 큰 변화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취업률에 비해서 방금 말씀하신 취업률 부분들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한 30%대 취업률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진학도 있고요, 특성화고 갔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취업하는 학생들이 보다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정책목표 그다음에 그러한 사회적 요구들은 있으나 그냥 눈에 띄게 쭉쭉 취업률이 늘어나지는 않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학 진학하는 학생들의 통계는 있나요? 특성화고를 진학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통계.

예.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만, 전문대학이랄지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 비율이 50에서 한 6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관련해서 채용현황에 보면 취업성공수당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요. 일반기업에 취업을 하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급여가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적습니다. 그런데 회사입장에서 보면 그게 적은 게 아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적어서, 이 학생들이 예를 들면 6개월 이상 그 취업처에 계속 근무를 할 때에는 예를 들면 월 100만 원씩 해가지고 6개월분 600만 원을 장학금 형태 또는 보수를 보전하는 형태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을 하는 사업입니까?

예. 6개월 이상 학생들이, 이제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취업을 하면 그 학생에게 직접 지원을 합니다.

이게 지금 특성화고 내에서 취업을 하고 나서도, 그러면 6개월 이상 이렇게 지급을 하고 나서 퇴사를 하는 학생들이 또, 아니, 학생이 아니군요, 이미. 근로를 일정, 이것만 받고 퇴사하는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숫자를 보니까. 그게 뭐 6개월……. 최저임금은 보장이 되지요, 그 학생들은?

당연히 최저임금은 보장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 비해서 그만큼 더 보전을 해준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과거와는 좀 다르게 회사에 들어가서, 보통 우리들은 1년 이상 근무를 할 때 성공했다고 봅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에.

그렇지요.

그런데 그 비율은 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게 학생당 100만 원 정도 한 달에 보전을 해준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청년드림통장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6개월 지나서 생각보다 퇴사하는 율(률)이 좀 되더라고요?

이제 6개월 동안은 임금 보전을 받는데 그 지나고 나서는, 그 6개월 동안 그 일에 대한 비전이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계속 일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이 일에 대해서는 전망이 없다, 그리고 힘들다.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만 두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 제도도 좋고 일정 부분 근로여건이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한 학생들에 대한 배려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이런 제도들을 운영하는 것은 자금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들은 지금 취업을 했지만 졸업생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보듬어야 될 학생들의 개념에는 벗어나는 사람들이라서 이 부분은 다른, 시나 이쪽에서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이 만만치 않은데, 제도 자체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퇴사율도, 중간에 보니까 너무 높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재원 자체도 자치단체 지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그 기업에 대한 지원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입장에서는 적은 돈을 들여서 학생근로자를 획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 다 지원하는 형태다라고 보셔도 좋고요. 지방자치단체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자체가 어떤 개인이 가진 기술을 개발해서 그걸로 취업을 하고 자기 생활을 앞으로 꾸려갈 수 있는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취업위주의 어떤, 이런 정책들이 단기간 우선 취업률을 높이자는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가진 소질을 개발하는 쪽으로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소질을 개발시키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방향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향도 그렇게, 우선 눈앞의 취업률에 급급할 게 아니고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도 수립하고 그다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안인데 설명서 275페이지 보시면 성인지 교육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비 내용의 사업, 성인지 교육. 이번에 D여고 사건도 있고 이래서 성인지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가 필요하시다라는 것은 납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성인지 수준하고 교사들의 성인지 수준하고 너무 다른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성인지 교육을 했나 싶을 정도의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추후 교육 강화나 이런 쪽으로 예산을 좀 더 편성하시더라도 성인지 교육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성인지 교육에 관해서 성교육 실태조사 및 연수지원 시도분담금 1억하고 성교육 업무담당자 연수 250만 원 정도 이렇게밖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교사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건 성교육 업무담당자 연수비가 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그 내용, 방향 지난번 회기 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위원님의 특히 이번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좀 더 많은 투자와 신경을 썼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학교 교육계의 성인지적인 측면을 어떻게 하면 개선, 강화시킬까 해가지고 여러 군데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2학기 그리고 내년, 내후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교사 또 각종 유관기관, 교육계 그다음에 학생들까지 해가지고 성교육,성폭력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대책을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 연구·검토·논의 중에 있고요. 그런 사업들이 되면 급한 대로 올해 할 것은 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넣어야 될 건 넣고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교육청에서 주관한 성인지 교육 현황을 제가 뽑아봤는데 2018년도는 오히려 성인지 교육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는 교육을 했다라고 볼 수 없을 수준의 자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D여고 사건이 터질 게 터진 거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2018년도 자료도 집합교육해가지고 D여고 교사 이렇게 되어있긴 한데 이건 사건 터져서 하는 거라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이런 식이라고 하면 앞으로 성인지 교육에 대한 것들은 한층 더 강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들 세우시는 것은 잘 하시겠지만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추후에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상처들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가 드린 자료는 우리가 주관해서 실시한 성인식 개선 교육 관련 내용이고요. 각 학교에서는 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성인식 개선, 성 관련 성폭력 예방교육 등 해야 되는 교육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더 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연수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2학기 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하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반영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223쪽입니다. 3-다, 수업료 징수 현황을 한번 봐보십시오. 3-다 수업료 징수 현황에서 거기 보면 징수결정액이라고 있지요. 226억 4천만 원이요.

예.

그다음에 수납액이 225억 5천만 원이요.

예.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을 빼면 미수납액이 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을 빼면 8941만 318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미수납액, 3-나 수업료 미수납액이 2900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가요? 무엇이, 그 이유를 좀, 차이가 있는 게.

(관계직원, 국장에게 “지난년도 수업료, 지난년도 수업료.”라고 함) 수업료 미수납액이 수업료는 1년 동안, 저희들이 지난년도 치를 1년간 유효기간입니다. 그래서 지난년도 치가 약 2900만 원이 되고. 금년도, 당해연도 치 못 받은, 2017년도 분 그것이 한 2900만 원 해가지고 합쳐서 한 58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빼면 85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1년이 지나면 불납결손이 3천만 원 정도……. 221쪽 한 번 봐보시면, 맨 밑에 보면 지난년도 수업료 해가지고 3천만 원 불납결손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니까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아, 예. 보니까 차이가 좀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나는 이게 지금 교육청의 시스템, 이게 지금 요즘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스템에 오류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류는 아닌가요, 그러면?

(관계직원, 국장에게 “아니요.”라고 함) 그렇습니다. 오류는 아니고 전번 예산에도 그렇게 됐습니다만, 프로그램 상에 작성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제안한 사항들은 광주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해주시고,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중독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특별히 가을철입니다. 소풍도 많고 체육대회도 많아서 야외활동을 할 가능성이 많은 계절이어서 식중독 예방이 더욱 필요합니다. 대책 잘 세워 주시고,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