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지홍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환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된 박문화 의원입니다. "허브에 허우적거린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시민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자조 섞인 이야기라 치부하기엔,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여된 허브산업 이야기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대표사업 중 하나로 허브와 화장품 산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허브 산업은 이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타 시도에 비해 늦게 출발한 화장품 산업도 컨트롤타워도 없이 운영되고 있어, 남원시민을 대표하는 본 의원의 눈에는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2016년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제출한 기초화장품 산업경쟁력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지자체는 향후 성장동력산업으로 화장품을 지정하고 독자적으로 사업전략을 수립,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나, 차별화 전략이 미흡하고 지자체 간 중복 투자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할 정도로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화장품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자체들 간 상호협력해 정보, 기술, 성공사례 등의 교류가 추진될 수 있는 협력 체결을 중앙정부가 구축해 주고, 이끌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을 정도로 지자체 간 경쟁적으로 화장품 산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원시는 이들 지자체에 비해서도 후발주자로 차별화 전략 등이 없다면 더욱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차별화된 전략으로 남원시 화장품 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화장품 산업에 대한 질문과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남원시민들의 리더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의 삶과 일의 균형 즉,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시장님 의견과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장 없는 남원시 화장품 산업입니다. 2016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2016년 기초화장품 산업경쟁력 조사 보고서에서는 지자체는 향후 성장동력산업으로 화장품을 지정하여 독자적으로 산업전략을 수립하고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나 차별화 전략이 미흡하고 지자체 간 중복투자 성격이 강하다 고 주장하면서 지자체 별로 화장품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나 수요 대비 공급 과잉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며, 또한 화장품 산업단지 조성, 화장품지원센터 건립, 지역 천연화장품 개발 등으로 사업의 중복투자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화장품·뷰티산업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를 비롯하여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청주시, 충정북도 등 11개 시군에서 조례를 통해 뷰티산업 육성을 장려·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장품 산업만을 지칭하여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시군으로는 경산시 화장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화장품 산업 진흥 조례, 남원시 화장품 산업 진흥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 산업 진흥 조례, 충청북도 화장품 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등 5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주요 화장품·뷰티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는 2017년 8월 경상북도 바이오 융합화장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역점 추진하는 화장품 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했고, 2016년 1월 2025년 화장품 산업 아시아 허브 도약이라는 경북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을 선포하고 글로벌 코스매틱 비즈니스센터 건립 (2015~2019년, 200억원)과 경북화장품특화단지 조성(2016~2018년, 4만 5천평, 290억원) 등 인프라 구축, 대구 한의대를 중심으로 포스텍과 출연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융합연구 클러스터 구축, 바이오 융복합 캠퍼스 구축 등 굵직굵직한 경북 화장품 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해 왔습니다. 또한 경북 화장품 상설판매장 클루앤코(CLEWNCO)를 선보이고, 베트남 다낭과 호치민에 매장을 개설했으며, 앞으로 클루앤코 매장을 베트남을 시작으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중국, 멕시코 등 화장품 산업 성장률이 10% 이상인 세계 주요국에 1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오송읍 연제리 오송 첨단의료 복합단지 내에 충청북도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를 2017년 4월 준공했으며, 이 센터는 정부에서 설립한 전국 최초의 기능성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입니다. 우리 남원시는 1단계로 화장품기업 전문 입주단지를 조성, 2015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우수화장품 제조시설(CGMP)을 구축했습니다. 2017년 11월 노암산업단지 내 글로벌 코스매틱 컨버전스 센터를 준공하였고, 남원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 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화장품원료 인증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하고, 2019년에는 천연 화장품원료 생산시설을 완공할 예정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화장품 산업 후발주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2017년 4월 지역화장품 수출기업들로 구성된 대구 뷰티수출협의회의 설립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으며, 인천화장품 공동브랜드 어울(Oull)이 화장품 최대시장의 하나인 미국과 멕시코 및 베트남에 연간 1,610만 달러(약 177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뷰티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케이뷰티 엑스포(K-BEAUTY EXPO)가 2017년 4월부터 중국, 태국, 베트남, 한국 등 4개국 공략에 나섰으며, 오산시와 중국 뷰티타운은 지난 3월 3일 뷰티산업 정보전략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테크노파크는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관련해 인증을 받은 제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 제주화장품 인증제품 쇼핑몰을 2016년 11월 말 오픈해 2017년 4월 현재 21개 업체 107개 제품이 제주화장품 인증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는 타 지자체에, 특히 광역 지자체들과의 예산 등 인프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 언제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투자를 하여야 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질문] 남원시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화장품 산업 진흥 조례에 의하면, 화장품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화장품 산업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및 대상, 범위,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장품 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장품 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화장품 산업 지원센터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하며, 그 중심에는 센터장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장품 산업지원센터 센터장은 2015년 4월 1일부터 1년간 재직하고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공석입니다. 공석 사유에 대한 자료 요구에 센터장이 센터 운영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게 보통의 사회 통념임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활성화 시킨 후 센터장을 채용한다는 이치에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공석 사유에 대해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후 적임자를 채용한다는 답변 또한 문제로 지적하며, 정확한 공석 사유와 공석인 상태에서 화장품 산업이 남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센터가 가지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환주 [답변보기]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남원시 화장품 산업 진흥 조례 제9조에 의하면, 화장품 산업 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강행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2015년에 단 2차례만 개최하였고, 현재는 위원회 구성 정비 중이라고 합니다. 위원들 구성마저 힘든 남원시 화장품 산업이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서 투자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남원시 화장품 산업 진흥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첫째, 화장품 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과 평가,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두 번째, 화장품 산업 관련기관·사업자·단체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보조금 지원대상·지원범위·지원금액에 대한 사항 네 번째,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 다섯째, 센터의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그 밖에 화장품 산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화장품 산업의 핵심은 모두 진흥위원회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이후 남원시 화장품 산업 진흥을 위해 위원회가 가진 기능에 대한 회의가 전혀 필요 없었던 것인지 질문 드리며, 위원회가 위와 같은 기능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단체가 이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단체도 위 기능을 하지 않았다면 화장품 산업진흥 관련 업무는 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환주 [답변보기]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타 시도 화장품 산업 현황을 보면 제주와 경북, 충북 등 이미 남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성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원료사업의 경우도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인하여, 이미 제주도 모 기업은 주가가 상승할 만큼 사업이 진전되어 있는 것도 언론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남원과 동일선상에서 출발했다는 경상북도 경산시의 경우는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으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전라북도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현재까지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전북도의 적극적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환주 [답변보기]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12개 입주기업 중 매출규모 측면에서 바라보면, 10억을 넘는 회사는 제너럴 바이오, 하이솔, 현성 바이탈 3곳 뿐이며, 4억원 정도인 원스킨 화장품을 포함한다 해도 4곳 뿐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매출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거의 절반이 넘는 기업이 1인 기업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면 투자가치가 있는가는 별개로 하고, 현재로서는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입주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의 중요성이 더 커 보이는데, 앞으로 센터의 활용방안 및 활성화 방안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좌직원에게 물음 - 자료 파워포인트 올려놨나요?) 자료를 보시면 시장님께 질문드리는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위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타 시도는 국가와 광역 차원에서 조례 제정 및 기반시설 구축과 이미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해외 판매장 개설 등 남원시 화장품 산업에 비해 많이 앞서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남원시가 타 지자체들과 비교하여, 남원시 화장품 산업의 차별화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환주 [답변보기] 두 번째로, 저녁이 있는 남원시 만들기입니다. 올 7월 본격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법과 함께 최근 유행하고 있는 워라밸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일(Work)과 삶(Life)의 균형(Balance)이라는 뜻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는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10대 키워드 중 하나로 일과 생활의 균형 워라밸을 꼽았다고 합니다. 과로 사회, 저녁이 없는 삶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공공기관도 이러한 움직임에 예외는 아닌 듯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7월 개최한 공공부문 일하는 방식 혁신콘서트에서는 경상북도와 농어촌공사의 사례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모두 11곳의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가까이에는 전북도청도 근무혁신을 위해 불필요한 일은 버리고 보고나 회의를 줄이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으며, 매주 수요일을 가족의 날로 정해 오후 6시 이후 근무자가 없도록 하고, 매달 두 번째 주와 마지막 주 금요일은 퇴근뿐 아니라 출근도 정시 오전 9시에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워라밸 문화의 안착과 확산을 위해 근무여건을 탄력적으로 개선해 가정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근무혁신을 통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 생각되며, 남원시청 공무원들의 경우도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생각되기에 가정친화적 직장문화 조성과 근무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 이면에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임금감소를 우려해야 하는 우리 시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남원시 중소기업 및 향토기업 이야기인데요. 2020년부터 시행되는 50인 이상 사업장과 2021년 7월부터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업장들의 52시간제가 시행될 경우, 임금 감소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나타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지만 중소기업들, 특히 향토기업 육성 방안이 절실한 때라 생각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현재 남원시는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환주 [답변보기] 둘째, [질문] 남원시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환주 [답변보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남원시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이 없어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해 둔감한 모습이지만,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 시점인 2020년, 5인이상 사업장 2021년 7월이 되면 당장 피부로 와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원시 향토기업들이 앞으로 적용받게 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남원시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남원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환주 [답변보기] 세 번째로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 관련입니다. 남원시 총 세대 37,785세대이며,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이 중 약 50%인 18,796세대로 동단위 밀집지역입니다. 계획구역 내 현재까지 공급된 지역은 약 77.9%인 14,692세대이며, 아직 공급되지 않고 있는 지역은 4,104세대로 조기 공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실적으로 잔여세대는 아파트는 518세대고 단독주택은 3,586세대로, 잔여세대 4,104세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미공급지역 현황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한 잔여 미공급지역은 518세대입니다.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등 미공급지역 현황을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향교동 중앙초교 2차와 동충동 98-2번지 주변과 죽항동 295번지 주변은 11세대입니다. 광한루 주변 1차 156세대, 광한루 주변 2차 300세대, 용남시장 주변 308세대, 하늘중학교 주변 200세대,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345세대, 동충동 주민센터 주변에 210세대, 남진빌라 주변에 128세대, 향교동 자원봉사센터 주변에 324세대, 공설시장 주변에 194세대, 용성아파트 주변에 150세대, 노암초교 주변에 77세대, 죽항동 주민센터 주변에 249세대, 조산동 회관 주변에 90세대, 남원시청과 용성중 주변에 122세대, 남원초교 주변에 31세대, 농원마을 주변에 89세대, 케이티 주변에 54세대, 동충동 7통 경로당 주변에 36세대, 명지 장미 3차에 108세대, 만복사지 주변에 102세대, 남원경찰서 주변에 88세대, 도통동 용성고등학교 주변에 66세대, 황죽마을 주변에 148세대로 단독주택 등 미공급지역은 3,586세대입니다. 현재 계획구역 내 미 공급지역의 경우도 대부분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주민 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미뤄지고 있지만, 도시가스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조례를 제정하여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계획구역내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 단위 밀집지역을 제외한 원거리 동 및 읍면 지역의 공급계획이 미반영되어 차별이 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물리적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투자규모 대비 예정 가구수가 현저히 적은 지역, 정압기 등 공급시설이 별도로 필요한 지역, 원거리지역으로 관로 연장시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등 다양한 이유로 미반영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남원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역차별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중앙하이츠, 용성, 금동 주공 등 계획구역 내 미공급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4,104세대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시기는 언제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환주 [답변보기] 둘째, [질문] 도시가스 공급 계획구역 외 지역은 LPG 배관망 사업 등 국가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 등 계획구역 외 가스공급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이환주 [답변보기] 셋째, [질문] 위 도시가스 사업처럼 도로를 파헤쳐 주민들의 통행권을 저해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관로, 상수관로, 한전 지중화사업 등 입니다. 위 사업들은 매년 각각 다른 시기에 시행됨으로 인해 시민들의 원성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물론 예산 확보의 선후에 따라 시공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으나 위 사업들은 모두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시민들의 원성을 조금이라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계신다 생각하지만, 위 사례처럼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발생하고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남원시, 남원 시장님이 되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마무리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주 [답변보기]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전학을 온 아이가 춘향제를 보고 남원으로 이사를 왔다고 첫 소감을 이야기 했더니 다른 아이들이 “구라 떨지마” 라며 핀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춘향제가 되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아이들은 기다려 주지 않았습니다. 남원에 대한 자긍심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아이의 비염 때문에 미세먼지량을 수시로 체크한다는 한 아이의 엄마는 같은 날 같은 시각 서울보다, 전주보다 더 높은 미세먼지 수치에 속상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남원을 떠나야 하는지 늘 고민하는 엄마, 우리 아이들이 남원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유롭게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남원시를 만들어 주시길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6.13 지방선거가 3개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을 웃게하는, 시민의 편이 되어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잘 했다 칭찬도 해주시고, 꾸지람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정질문에 경제과 정보우 주무관, 화장품 산업계 오유정 담당계장, 장석재 주무관, 자료 요청에 정말 성심성의껏 응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박문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지정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이 필요해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제가 앞서 질문드린 선장없는 화장품 산업이라는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2016년 기초화장품 산업 경쟁력 조사라는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시켜 드린 바와 같이 남원시의 화장품 산업의 차별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이러한 주제를 선정했고, 답변을 요청드렸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센터장 채용 관련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차별화 전략에 대한 답변으로 아직 부진한 기업 집적화의 기업영세성 극복은 행정과 화장품 산업지원센터가 역점을 두고 해결할 분야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생각하는 방향도 이러한 기업 집적화와 영세성 극복 등이 남원 화장품 산업의 성패가 걸린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방향과 시장님이 생각한 방향이 같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니까 저도 같이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남원시 화장품 산업이 호남권 화장품 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게 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누구로부터, 어떤 기관으로부터 주문받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중요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야 할 남원시 화장품 산업이, 화장품 산업지원센터 센터장도 없이 무려 2년 5개월이 흘렀고, 기획관리실장이 대행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센터가 무리없이 무난하게 운영되었다면 특별함, 차별화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함이나 차별화의 무난함, 무리 없이의 이 두 단어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CGMP 생산시설 수탁운영자 제안평가를 위하여 2회 개최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수탁운영자 선정과 같은 중요한 결정사항이 없어 지원센터 이사 내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일괄질문을 드릴 당시 위원회는 이러한 기능을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조례 제18조, 조문을 인용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제11조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위원회 기능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한다. 첫째, 화장품 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과 평가,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이며 두 번째, 화장품 산업 관련기관 사업자단체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에 대한 사항,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 센터의 설치 및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로 그밖에 화장품 산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런 부분이 회의의, 화장품위원회 기능입니다. 그런데 수탁운영자 선정과 같은 중요한 결정 사안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중요한 사안의 결정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임의로 결정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화장품 진흥을 위한 계획과 평가, 지원제도에 대한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아닌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아니면 진흥을 위한 계획이 아직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에 대한 사항에 대한 보조금을 계획에 대해서 평가나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 기능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회 기능의 세 번째로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에 대한 상황도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이런 부분도 전혀 그럼 위원회 개최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했습니까?

산업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전혀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화장품 산업에 대한, 관계기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요?

예, 자료를 통해서, 시장님 제가 답변을 여기서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이 정확히 알아서,

조례에 의해서 3항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분명히 지원하는 대상도 있을 거고, 했을 건데, 그러면 전혀 지원하지 않고 화장품 산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전혀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위원회를 하지 않았다,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6항에 보면, 그 밖에 화장품 산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회의에 부칠 정도의 화장품 산업이 문제점없이, 무난하게 무리없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지 않다 라고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시장님께서 그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근무제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소상공인 담당을 신설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제안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정부도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감소분을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보완대책을,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서 답변으로 정부에 대한 시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임금감소분을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보완대책을 내 놓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은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에 대한 안정화 대책입니다. 그래서 임대료에 대한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 더 큰 부분은 시장님께서는 중소기업 육성지원기금이나 향토기업지원에 대한 개선을 하고, 어떤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더 큰 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안정화 대책, 또 정부에서 하고 지자체에서는 어렵지만 카드수수료에 대한 인하와 같은 그런 보완대책,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마련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까?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시민의 부담금이 그렇게, 좋게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는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실 것입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민들에게 있어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적 한계에 부딪치는 일들도 많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도요. 또한 도시가스 및 LPG가스를 하루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최선을 다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미공급지역 단독주택에는 집이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지 않아서요. 현실적인 부분이 가장 민감하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이 되어 있지만 미세대인 단독주택에 대한 부분은 정말 최선의 노력과 함께 이 부분을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 시장님의 어떤 특단의 조치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하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자리에 가셔도 됩니다. (시장, 의석에 착석함) (자리 정돈)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시정질문을 통해서 선장없는 화장품 산업, 워라벨 운동,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남원시 조직개편안에서는 화장품 산업계가 전략산업계로 흡수되고 맙니다. 과연 화장품 산업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최대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허브산업의 전철을 그대로밟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남원시는 제대로 된 행정에 대한 개편안이 되었으면 좋겠고, 실질적인 소상공인과 영세, 우리 지역의 향토기업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소상공인 담당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대안을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또한 정부의 시책처럼 월 40만원의 임금감소분을 주는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원시도 이러한 정책의 대안처럼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내용을 지적하고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사항이나 보충질문을 했더라도 여러가지 의제 중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이 허용됩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의원, 발언대로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