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예, 예.

예, 예.

저희가 고 이제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단순히 대회만 치루는 게 아니고 인제 내년도에 실업 인제 태권도 같은 경우에 전지훈련을 하고,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전지훈련이 끝난 다음에 대회를 하는 거로 그렇게 해 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대회는 한 짧게는 2일, 뭐 길게는 한 3~4일 정도 이렇게 하는 데, 이 전지훈련 같은 경우는 좀 기간이 좀 깁니다. 뭐 1주일 이상 뭐 되는 데, 그 저희도 인제 앞으로 스포츠마케팅 방향을 전지훈련 겸 해서 대회를 유치하는 거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점차적으로 전환을 할려고, 저희도 인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에는 실업연맹, 그 엘리트 선수들인데, 이제 그 연맹 대회를 전지훈련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회를 치루는 거로 고렇게 잠정적으로 협회 랑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저희도 인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제 협회에서 인제?

예, 예, 예.

계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유도하고 태권도?

예, 예, 예.

예, 예.

예.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인제 우리 철원에서 유치해서 또 뭐, 효과도 많이 날 수 있고, 또 철원에서만 뭐 할 수 있다. 하는 뭐 그런 인식도 심어 줄 수 있는 것도 한 방편이 되겠고? 의원님 말씀대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타켓을 정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저희도 고거 맞춰 가지고 아무래도 뭐 현실적으로 타 시군 또 비례 해가지고 우리만 또 특출 나게 할 순 없는 것이고, 인제 타 자치단체 비교를 해 가지고 적정선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뭐, 이거는 과장님께서 지금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거 같아 가지고, 담당계장님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쪽 보시면요. 3년간 10억 원 이상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 두 번째 이거 지금 한 다목적실에서 영화관? 이 담당계장님 계시나요?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변경사유는 저도 인제 알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진행 된 거지요.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종삼입니다. 2018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요구번호 1번, 군부대 지원현황으로써, 2015년도에는 3사단과 5군단에 주차장 포장 등 가 감차로 설치 해 2억 5,144만 5,000원 집행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3사단과 6사단에 신병교육대 및 이평 비행장 주차장 포장 등 산책로 정비에 4억 7,7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억 7,364만 2,000원을 투입하여, 3사단 신병교육대와 여군 숙소 주차장 포장과 6사단 청성회관 주차장 포장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요구번호 2번, 철원군 자체 사업에 따른 잔여지 매수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43번 국도에서 강포저수지간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편입되는 1필지에 대하여 잔여면적 41㎡를 매입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DMZ 생태관광 거점순환도로 확포장 사업에 편입되는 2필지에 192㎡의 잔여 지를 매입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3개 사업장에 5필지에 698㎡를 매입하여 현재 잡종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철원 101호선 외촌리 선형 개량사업 1필 82㎡와 한탄강 국민관광지 연결도로 확 포장 사업에 6필지 840㎡를 매입 완료 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잔여지 활용 계획은 공사 완료 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번, 철원군 및 철원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현황 결과에 따른 배상보상액 및 환수 액 내역입니다. 연번 1번 사건번호 2016가단967건은 원고는 갈말읍 지경리 327-2번지 도로 206㎡와 같은 리 324-3번지 도로 245㎡, 같은 리 324-5번지 도로 248㎡의 소유자로 철원군이 아무런 권한 없이 포장하여 도로 사용과 그 지상의 전봇대 및 시설물과 지하의 상하수도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 하거나, 매수하여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철원군은 3필지를 매수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로 강제조정 되어 완료 되었습니다. 연번2, 사건번호 2016가단1267건은 원고는 갈말읍 내대리 170-6번지 도로 345㎡, 같은 리 222-1번지, 전58㎡의 소유자로 철원군이 아무런 권한 없이 포장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동안의 부당이익금과 토지를 인도 할 때 까지 지로 지급으로 청구 하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청구가 기각되어, 마을 안길은 별도로 매입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번 3, 사건번호 2016가단6347건은 원고는, 원고는 갈말읍 지경리 326-14번지 전 334㎡의 도로 지하 시설물을 철거 와 토지 인도를 취지로 소송을 제기 하여 피고 철원군은 이 토지를 매수하고 원고는 소 취하 화해권고결정 되어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연번4, 사건번호 2016나57254건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에 3항은 정연 배수펌프장 예비설로 설치공사 관련하여 원고 한국전력공사가 시설 부당 금을 착오로 피고 철원군에 적게 부과 하였다는 이유로 약관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5,050만 7,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소송사항으로 2016년 8월 11일 1심에서는 철원군이 승소 하였으나, 2017년 5월24일 2심과 동년 5월 25일 3심에 철원군이 최종 패소하여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연 번호 사건번호 2017가단 133338건은 원고는 배우자인 망인은 차량운전 중 우회전하다 도로를 이탈하면서 2.5㎡아래 배수로로 추락하여 사망, 그 원인이 도로 결빙 후 제 설제 미 살포 및 가드 레일 미 설치해서 도로관리청인 철원군에 손해 배상을 취지로 소송을 죄 하여 원고가 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번, 철원군 MOU 체결 현황입니다.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적인 철원읍과 갈말읍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를 LH 강원지역본부와 체결하고, 일반 근린 형 지역인 신철원 시장 번영회 및 신철원 상가 번영회와 상권 활성화 및 젠트리 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 협약서를 체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번, 각종 공모사업 신청현황 및 결과 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 옥외 광고 센터에서 모집 공고 한 2016년 좋은 간판 나눔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되어 근남면 육단 2리 일원 14개 점포수를 대상으로 광고물을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 주민과 관련분야 전문가를 팀 형식으로 매칭 구성하여 뉴딜 사업 전 단계에서 서비스 디자인 기법, 경영 컨설팅을 활용하여 특정과제를 수행하는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두 번째로 철원읍 화지리 일원을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시재생 거점 공간 조성사업으로 구)철원 농협창고를 리 모델링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거점 공간 활용사업, 마을 가드린 프로젝트로 노후 담장 정비 및 정원 가꾸기 사업, 세이프타운 프로젝트로 철원 중고교 통학로 정비사업, 공동체 형성 프로젝트로 운영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갈말읍 신철원리 지포리 일원, 일반 근린 형으로 철원읍 화지리 일원은 주거지 지원 형으로 국토부 공모에 신청하여 8월30일 발표 결과 화지리 일원 주거지 지원 형이 선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번, 최근 3년간 10억 원 이상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 및 사유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변경 건은 총 8건으로 2016년도 4건, 2017년도 3건, 금년도에는 1건으로 한탄강 국민관광지 연결도로 개선 사업 중 운동장 진입로의 양측인 국민문화체육센터와 게이트볼장 법면부에 경관조성을 위해 당초 보강토 블록에서 조경 속으로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변경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붙임 조서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4, 최근 3년간 접수 민원 중 미처리 내역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변경 건은 총 4건으로 2016년도에는 김화읍 도창리 238-1번지에 대한 도로 복구 요청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적도상 도로 폭이 협소 할 뿐 아니라, 농지 등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불가 처리 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2건으로 현수막 게시대, 사용 여부 건은 강원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따라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 게 첨 할 수 없어 불가처리 하였으며, 김화읍 학사리 552번지에 대한 국공유지 도로개설 요청 건은 검토 결과 지적도상 도로 폭이 협소할 뿐 아니라, 농지 등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불가 처리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양2리 한과마을 공장 신축으로 영농불편에 대한 보상 요청 건으로 검토 결과 건축 법 등 관련법에 따른 일조권 및 이격 거리에 대한 불법 사항이 없어 불가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요구번호 27번, 시설공사 하자점검 정기 실태조사 내역 및 처리 결과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하자검사 대상 총 352건 중 하자 발생이 없으며, 하반기에는 하자검사 대상 276건 중 2건이 발생되어 보수 완료 하였습니다. 하자 보수 내역을 말씀 드리면, 명성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내 인도 처짐 및 놀이시설 흔들림이 발생되어 보수 완료 하였으며, 천황지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축구장 평탄 불균형이 발생되어 보수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자료 제출 후 금년도 시행한 명성어린이공원, 대교 천 어린이공원, 대마리 문화공원, 철원종합운동장 내 식재된 조경수는 금년 9월 11일 합동 조사 한 결과에 의거 동년 9월 14일까지 시행 업체에 의거 하자 보수 조치코자 함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5번, 최근 3년간 소하천 정비사업 내역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최근 3년간 호항공과 하상 보호공 설치, 하천 준설 등 1,944m을 완료 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붙임 조서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요구번호 61번, 각종 업무추진비 내역과 30쪽, 요구번호 62번, 각 부서별 소모품 구입내역, 40쪽, 요구번호 63번, 각 부서별 전자제품 구매내역은 붙임 조서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과 담당공무원들께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질의 와 답변 시 중구난방 격으로 정신없이 진행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 과 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보충 답변을 듣고 자 하는 위원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질의 및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안전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답변을 누가 하시죠. 실장님 답변하십니까?

이 산림직이 녹지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에 녹지직이 있는데 그 안에도 조경직도 있습니다. 근데 조경직을 올해도 제가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 두 번이나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뽑을 라고 올렸는데, 합격을 못해요. 합격을 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자꾸 이게 계속 밑에서 키워 올라와야 되는데, 합격을 못해 갖고 도저히 뽑지 못해 갖고 그 저희가 얘기하는 거 그래서 도 일괄로 해서 뽑는 이런 좀 계획을 잡고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고 아까 착각했는데, 3월 달에도 조경직이 한명이 들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째든 그런 식으로 키워 가지고 전문가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