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제284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8-09-12

회의 전체 보기 376턴

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식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경식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열과 성을 다하시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또 구정에 대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김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연미 부위원장님, 노남옥 부의장님, 김태겸 위원님, 최은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은 기정액에서 195억 정도 증액된 약 540억원이고, 세출은 259억원이 증액된 약 757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를 개별적,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순세계잉여금이 76억원, 국시비 보조금이 4억원, 특별교부세 24억원 등의 재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6억원, 도로개설사업비 92억원 등에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각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당면 현안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반영한 만큼 추경안의 내용을 위원님께서 잘 헤아려 주시고 원활한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4분

병두

김병두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순서는 안전도시국 직제순에 의해 안전총괄과부터 시작하겠으며, 국장님과 타 과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안전총괄과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예,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사업에 방금 청구 제네스아파트 놀이시설이라고 하셨는데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여기 어떤 시설을 보완하는 겁니까? 다시 넣는 겁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지금 놀이시설 바닥에 보면 엉망이거든요. 닳아 가지고예. 바닥에 어린이들 쿠션 바닥재 있잖아요? 그런 시설.

은숙

최은숙위원

고무 바닥 같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그거 닳아 가지고 애들 놀다가 그냥 놔두면 다치고 하기 때문에 그거.

태겸

김태겸위원

교체.

은숙

최은숙위원

그거 한.

이연미위원

교체네요.

은숙

최은숙위원

한 군데 그거 교체하는 게 2,200만원입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바닥재하고 일부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감사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잠시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난 아까 방송시설 구축을 하는데 현재까지 방송시설이 구축이 되어 있잖아 기존 있지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거기서 추가로 어디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시량리 마을에요.

병두

김병두위원장

시량리 마을?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평광동 시량리 마을 자연부락 있는데 오지라요. 거기에 한 군데. 지금 저희들이 시설되어 있는 데가 61대가 되어 있습니다. 재난 시설로 CCTV가 23대 되어 있고 라디오 재난 경보시스템이 두 군데, 그 다음에 자동 음성 지금 방금 이야기한 음성 시스템이 마을 단위로 32군데 되어 있고예. 그 다음에 구청에 우량계에 안심 3,4동하고 구청 옥상에 우량계에 두 개하고 위성 전화가 두 대 되어 가지고 그래가 61개소 되어 있는데 여기 한 개 더 보태면 62개소 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폭염 홍보물 제작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내용이 쿨스카프로 경로당에 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목에 여기 시원하게. (관계공무원석에서

여기 1,500개 하고예. 그런 상황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지난번에 그때 사전에 한다고 왔을 때 얘기했지만 우선 순위를 정해 놓고 이래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늘막이나 이런 거 하면 미리 필요한 곳에 우선 순위를 먼저 정해 놓는 게 좀 중요하실 거 같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아,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미위원

그러면 여기,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여기에 새마을 오거리에 뭡니까? 쉼터 돼가 있는데 있잖아예?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거기 횡단보도에서 해 가지고.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거기 거는 스팀식으로 해 갖고.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이연미위원

예?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도시과. 참, 도시과가 아니고 공원과에서.

이연미위원

아, 공원과입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이연미위원

그러면.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분무식으로 돼 가지고 기계가 있어 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예를 들어 행사장 오늘 여기 행사한다하면 여기 갖다 놓고 시원하게 뿌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한번 사진으로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도록.

병두

김병두위원장

근데 지금.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지난번에 안심에 할 때 연꽃축제할 때 그때 가져갔던 거는 그날 날씨가 시원해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설치만 해 놨다가 그냥 설치, 사용은 못 했는.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여름도 다 지나갔는데 추경에 이거 올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년에 본예산에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근데 이거는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안 사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입장.

이연미위원

아～.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그래가 몇 개라도 사 가지고 안심 그거 연꽃축제 할 때 사용할라고 하다가.

이연미위원

샀는 거네 그지요? 이거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4개를 샀는 거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그래 추경성립 전에.

병두

김병두위원장

아, 구입한 거네.

이연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예산 잡아가 사면 늦기 때문에 추경성립 전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가.

이연미위원

그러면 휴대용처럼 하면 보관은 어디에 하고 있는지?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보관은 우리 제설창고에 지금 하고. 이거 구르마처럼 꺼질고 다니면서 하는 거거든요.

이연미위원

예.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그거 사진을 하나 제가 그거 위원장님 드려가 위원님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연미위원

그게 효과가 좀 많은 편입니까? 어떻게 되는지?

웃음

병두

김병두위원장

거기 추경성립 전이라는 말이 없는데 아이고.

이연미위원

효과가 많습니까? 그러면예?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아, 그래예? 저희들은 뭐 이번에 우리 구입을 해 가지고 잘 몰라서 사진으로나 뭐.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카달로그 있는데 한번 보여.

이연미위원

카달로그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예.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여기 네 대를 구입했다는데 여기는 추경성립 전이라는 말이 없네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아, 세입액에 추경성립 전 되어 있잖아요. 5,200만원. 세입에 거기 보면 맨 마지막 줄에 다음 안심귀갓길 앞에 보면 폭염대책추진 해가 추경성립 전 2,200만원 포함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병두

김병두위원장

응?

이연미위원

5,200, 2,200만원. 추경성립 전 해 가지고 여기.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거 제가 봤을 때 앞에는 되어 있더라도 뒤에 물품 사용했다는 그게 없기 때문에 뒤에다가 추경성립 전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맞는 거 같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지예. 예, 예. 빠져버렸네. 죄송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미위원

예, 이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제가 이거 민방위 이거 기 다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도 하시지만 개인적으로 두 분인가 이렇게 하시는 거로 알거든요. 20, 그 20명 분을 드린다 말씀이지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그 두 분이 하시던. 방금 말씀하시기는 한 동에 한 분 하셨잖아 그지예?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한 동에 한 명 기준해가 저희들이 일당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하는 분은 전체적으로 한 동네 한 명씩 못 나오니까 자기가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이연미위원

아, 근데 그 말씀도 알겠지만 또 형평성에 안 맞다 하는 여론이 조금 있는 편이거든예. 이거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연미위원

그러니까네 하시는 분이 바르게 하시더라도 한 분이, 두 분이 계속 한다는 이런 여론도 있거든예. 제가 밖으로 이야기 들었을 때는. 그거를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참조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아, 예. 고맙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

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또 그분한테는 조금 그런 거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예. 그러니까네 비밀리에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02 공공운영비에 이게 삭감이 뭐지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쳤는 게 4,900만원이나 되는데 삭감 이유가 궁금합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저희들이 CCTV가 전체가 1,500, 1,56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게 초등학교에서 설치된 346개소까지 합쳐 가지고 1,567개소거든예. 그거를 전체를 계산했는데 교육청 예산이 성립돼 가지고 초등학교에 있는 관제하는 인력 분만큼의 비용은 초등학교 교육청 예산으로 한다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에서 빼고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등학교에 설치됐는 게 지금 현재 346개 되어 있거든예. 전체가 1,567개인데 초등학교 분이 346개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러이 전체 저희들이 관제하는 대수가 1,567대인데 그 중에 교육청 분 346개 분은 자기들이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한다 되니까 그만큼 감했는 거라요. 원래 전에, 원래는 1,567대 교육청 346대를 포함한 1,567대를 관제하려, 비용을 구청에서 부담하기로 예산을 세웠는데 교육청에서 자기들 거 초등학교에 설치한 346개에 대한 관제 비용은 자기들이 부담한다 돼서 거기에 감액됐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고생하시는데 제가 여기 오늘 느꼈는 거는 예산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조금 그런 점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획을 좀 잘 짜서 결산할 때도 보니까 남는 돈도 막 있고 그러던데요.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

위원장님.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이연미위원

김태겸 위원.

병두

김병두위원장

아, 예. 김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김태겸위원

예, 거기 민방위 기 가로, 민방위 가로기 게양 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태겸

김태겸위원

101-04.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태겸

김태겸위원

근데 그게 6만 2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 기준입니까? 그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최저 임금 7,530원 곱하기 8시간.

태겸

김태겸위원

그거 곱하기 했는 겁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그 돈, 딱 그 돈입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예, 근데 이 인부들이 하는 일이 기 게양하는 일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합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기 게양하고 관리도, 관리.

태겸

김태겸위원

관리도 하고?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들이 필요해 가지고 1년에 세 번쯤 걸거든예.

태겸

김태겸위원

예, 예.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할 때 세 번씩 거는데 세 번 걸면 또 세 번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회로 해 가지고 그래 계산된.

태겸

김태겸위원

그럼 다른 일하면 다른 일 하는 데서도 또 인부임이 계상 안 되는가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그분들은 보통 지역에 계시는 분 틈내가 하는 그런.

태겸

김태겸위원

예, 예.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그거를 가지고 오늘 뭐 다른 일 했으니까 못 준다 그래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연미위원

골고루 돌아가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예, 예.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파악 제가 파악해 가지고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저기 아파트 단지 안에 어린이 시설도 지원이 나갔는데 그것이 아파트 자체에서 안 하고 그것도 구청에서 지원이 나가는 모양이지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아파트 자체에서 지원나갈 수 있는 게 전체 시설 신규로 하는 거는 안 되고예. 보수라든지 이런 경우.

병두

김병두위원장

아.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그 규정이 되어 있거든예.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되어 있어예. 그냥 아파트에 맨 땅에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놀이시설 해 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아파트를 지으면 기존에 놀이시설이 있잖아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거기에 대한 낡은 거 보수한다든지 페인트 한다든지 그 다음에 바닥교체 이런 경우.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런 것은 지원을 해 준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 100%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몇% 부담 비율이 있는 겁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그거 아파트 지원사업으로 또 건축과에서 하는 거 있고요. 저희들은 특별히 안전에 문제가 있다 싶은 거는 저희들이 하고예. 건축과에서 아파트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보호시설은 하수도 그런 경우 있고 지원 기준이 다 달라요. 저희들은 안전에 이거를 이 시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시비 저희들이 요청해가 그런 사항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건축과 하는 거는 이제 아파트 지원사업으로 그래 하는 사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동소이한데 구분이 저희들은 안전을 위주로 하고 건축과는 노후 시설 그거를 위주로 그렇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숙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듯이 조금 과도한 안전 뭐랄까? 과도하게 미리 예산을 사전 확보해서 나중에 불용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명심해가 업무 추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