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운영자치행정위원회소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장호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장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 소개) 존경하는 황종옥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주용 부위원장님, 차수환 위원님, 신효철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 제284회 정례회를 맞아 결산안 심사에, 현장방문 그리고 오늘부터 금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처리 등 연일 과중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번에 상정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기정액에서 243억 5,300만원 증액된 2,079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보다 157억 2,600만원 증액된 1,077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순세계잉여금 143억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6억 1,500만원, 동대구 반도유보라 등 공동주택 신축분 증가에 따른 재산세 27억 9,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는 행정복지센터 현판 교체, 구 안심1동 청사부지 철거공사, 철거공사 등 공공행정분야 지원사업과 동네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성인 문예교육사업 지원,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및 운영비 지원사업 등 교육 및 주민건강 증진지원사업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실･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당면 현안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반영한 것인 만큼 추경안의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여 주시고 원활한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국장님 및 실･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그 업무보고 받은 때 들은 기억으로는 거기에 이제 문화강좌 같은 걸하고 나면 초급, 중급, 고급하고 나면은 더 이상 연습할 공간이 없어서 거기에 이제 연습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포함됩니다.

그 부분도 맹 임대입니까?

그렇죠. 전부 다 거기, 그 쪽에 아트센터는 전부 다 임대를 합, 그 위탁을 그거 뭐고 저, 임대 해 가지고 여기서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 무료강좌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우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자치행정위원회 황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입니다. 이번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인력확충과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기본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는 현재 937명에서 951명으로 14명을 순증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917명에서 93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조정 내용으로는 5급 이상의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6급 이하의 정원을 현재 878명에서 892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별정공무원 정원관리를 위하여 현재 6급 상당, 7급 상당으로 각기 책정되어 있는 정원기준을 6급 상당 이하로 통합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직렬, 직급별 상세 정원조정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4명 순증 중에서 직렬별 내용은 행정직 1명, 세무직 1명, 사회복지직 7명, 간호직 3명 그리고 시설직 2명입니다. 먼저 행정직 정원내용입니다. 그 창조경제과의 일자리창출담당에 일자리사업 간의 연계, 총괄조정 등 일자리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하여 7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세무직은 지방세관련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 보호관제 운영을 위한 권리구제 부서인 기획조정실의 규제개혁법무담당에 6급 1명을 증원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직 인력은 생활복지과에 통합조사담당 부서에 아동수당 등 신규 사회보장 급여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 재산조회 등 원활한 조사업무 진행을 위해 9급 2명을 증원하였으며 복지담당공무원 수 대비 복지수요가 과다한 신암4동, 불로봉무동, 동촌동, 안심1동 그리고 안심3, 4동에 대민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9급 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보건소에는 금년 12월에 개소되는 치매안심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간호직 7급 1명과 8급 2명을 증원하였고 마지막으로 시설직은 도시재생사업 본격시행으로 도시과 도시재생담당에 토목 7급 1명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토지정보과의 그 지적재조사담당에 지적 8급 1명을 증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급 1명, 7급 3명, 8급 3명, 9급 7명의 14명 순증에 따른 인건비 비용은 5년 간 총 26억 2,400만원 정도의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매년 이는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3%로 산정하여서 계산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황종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원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구정 각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조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허회도 입니다. 평소 지역주민과 구정을 위해 애쓰시면서 특히 저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종옥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 이주용 부위원장님, 차수환 위원님, 신효철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불로풋살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불로풋살장은 현재 불로천 변에 구청에서 직영중인 인조잔디구장으로 기간제 근로제 한 명을 상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다음에 시설사용료 그 수입 축소로 인해 가지고 적자운영이 불가피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불로풋살장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의 하나로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의 연간시설 현황은 그 수입이 1,588만 4,000원, 지출이 1,599만 3,000원인데 약 10만원정도 적자가 발생하였는데 그 지출은 기간제 그 운영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2018년 상반기 수익현황은 수입 712만 5,000원, 지출 903만 6,000원 약 지금 현재 190만원 정도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적자폭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민간위탁 시에는 인건비 절감과 그 조례에서 정한 민간위탁수수료가 총 수입의 10%, 최소 150만원 정도의 세수확보가 예상됩니다. 수익과 더불어 인력관리에도 그 어려움이 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탁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그 위탁시설은 풋살장 1면, 선수대기석 2개소,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할 계획이며 위탁자는 공개모집하고 자격요건은 대구시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상근하고 있는 단체로 할 예정입니다. 구청의 위탁기간 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자는 풋살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그 운영토록 위･수탁 계약시 명시하여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 신효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여기 저 수입이 1,588만 4,000원이고 지출이 1,599만인데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죠?

예, 예.

예, 별 차이는 없는데 여기 수익이라 카는게 그 족구장 말하는 거잖아. 족구장 그 네트 한번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풋살장이면 맨 비슷한 거잖아. 아, 오케이 알아. 풋살장. 풋살장 한 번 사용하는데 이제 뭐 얼마씩 임대하고 이런 비용을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구민들이 사용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그러면 여기 그 풋살장 여기 그 불로풋살 경기장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한 개가 있습니까?

예, 풋살장은 한 개입니다.

한 개가.

예, 한 개소.

예, 아. 그 첫째로 동시에 경기를 뛸 수 있는 거는 아니네 그죠?

그거는 원래.

좀 큰 데 가면은 이제 동시에 뛸 수 있는 풋살장이 몇 개 이래 있는데 여기는 한 개네요. 그죠?

예, 예.

음, 그러면 저희들이 임대를 하면은 그 여기 지금 수익이 1,588만 4,000원인데 이거보다 더 비싼 가격에 임대를 한다는 말이네요. 그죠? 민간위탁을.

임대는 그 이제 위탁을 하면예. 그 위탁, 수탁업체에서 1,500만원의 수입, 그 수입이 발생하면 거기서 10%, 10%를 구청에 세외수입으로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150만원예.

음, 당초에 우리가 이제 뭐 1년에 뭐 거 얼마씩 이렇게 민간위탁 하는게 아니고.

금액을 이제 하는게 아니고예.

이제 열심히 해서 자기들이 수익 올라 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몇 % 이렇게 되는 거네 그지요?

지출은 신경 안 쓰고예. 수입 부분만. 예.

뭐 관리적인 문제 이런 건 저희들 신경 안 쓰고?

예, 그러니까 1,500만원 수입이 올라오면 지출은 뭐 2,000만원이 되든 그 뭐 1,000만원이 되든 그거는 수탁업체에서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1,500만원에 대한 수익금에 대한 10%는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음, 그럼 또 어차피 그 민간위탁 하는 사람들 제대로 하는지 관리하기 위해서 한 명 정도 우리 구청에 어떤 인원이 또 이렇게 관리인원이 맨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거는 우리 체육계 직원들이 합니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여기 불로풋살장에 몇 명의 인원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그 기간제 한 명이 거기에서 이제 접수 들어오면 접수 받고예. 다음에 문도 열어주고 다음에 시설 고장나면 다음 우리 구청에 얘기해 가지고 수리토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그 이제 풋살경기장 이런 거는 보면은 우리 구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서비스적인 개념도 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은 민간위탁이라든가 뭐 기업으로 말하면 민영화하면은 이윤창출을 위해서 서비스 질이 좀 떨어진다든가 또 엄격히 말하면 좀 야박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민간위탁 했는 만큼 남겨야 되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현재로 봤을 때는 별로 뭐 적자가 아닌 것 같고, 또한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우리가 또 한 사람 정도는 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구민의 신뢰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아무래도 우리 구청에서 담당자가 가서 이렇게 관리하고 하면은 구민들을 대하는 서비스도 좀 나아질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 거 같애요. 그냥 만약에 이제 그 민간위탁 하는 분들이 우리 저 구청에 어떤 취지를 잘 이해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야박하지 않게 하고 잘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또한 여기 뭐 적자도 별로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출예산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적자가 나면 안 되는 게 있고 적자가 나더라도 해야 되는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는 이유가 이런 그 구민의, 국민의 어떤 복리증진과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걷는 만큼, 꼭 이게 우리가 흑자를 내야 된다, 세금, 그래 이런 거 할라고 세금을 거둣는데 꼭 흑자를 낼 필요는 없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 좀 충분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무료개방입니다.

그렇죠.

예, 무료개방입니다. 무료개방을 하면 사실 시설관리운영을 위한 그 인력과 다음에 그 유지관리에 필요한 그 비용이 부담됩니다. 근데 모든 지금 시설은 지금 수익과 지출을 그 지출을 생각 안 하고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예전은, 옛날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개방하고 했지만은 지금은 우리 전체적인 추세가 수익과 지출 그 비용편익을 다 따지거든요.

예, 예.

그래 그 행정도 기업개념이 다 도입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그 관내에 체육시설 다 민간위탁하고 있고예. 지금 한 개 풋살장 여기만 지금 저 우리가 구청 직영하고 있는데 현재 추세나 이런 걸 봐 가지고는 사실 모든 게 저 민간위탁 쪽으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현실적으로 보면은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도 뭐 재정이 필요한, 해서 현실적으로는 뭐 그걸 충분히 이해하나, 본질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 할라고 우리가 세금내야 되는데 또 이제 뭐 우리 세금으로 맨 운영되는 그 풋살경기장이 전반적인 게, 또 구민들이 또 이용한다 카는게 장기적, 본질적으로는 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은, 예, 하여튼 향후에.

그리고.

예,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뭐 참고하시라고 그냥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효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