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주형숙 의원 발언
근환
도근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이순동 경제복지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순동
이순동경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순동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구정 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도 저희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경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3,278억원에서 42억원이 증가된 3,320억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767억원에서 55억원이 증가된 3,822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5억원에서 2억원이 증가된 6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들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1회 추경 이후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 반영과 당면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적절하게 편성하였으니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경 보건소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태경
강태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태경입니다. (과장 소개)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각종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그리고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의 금번 제2회 추경예산으로 세입은 2억 6,500만원 증가한 114억 1,400만원이며 세출은 2억 7,700만원 증액된 182억 8,0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건과장이 보고드릴 것입니다만 보건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당면 현황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7분
근환
도근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경제복지국 직제순에 의해 창조경제과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은 자리에. (장내 정리) 창조경제과장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문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특별 396쪽에 발전소 주변 지원 해 가지고 이게 금호강 둔치 사업하고 안심체육시설단지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하고 발전소 보면 어떤 발전소 말씀입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안심2동에 보면 열병합 발전소가 있습니다. 열병합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어디든 지원금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2013년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 사업은 동구 전체로 쓰는 게 아니고 발전소 지역에서부터 5km 이내에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방촌동, 안심 이쪽으로만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396쪽, 아.
근환
도근환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396쪽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01-01 안심지역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신규로 책정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듣고 싶습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방촌동에 금호강 둔치 여기는 방촌동 금호강 둔치에 체육기구 운동하는 주민들 체육기구 운동하는 그런 시설하고 관리비로 쓰려고 하고 이 체육시설 이거는 저희들 편성은 되어 있지만 사업 추진하는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안심지역 이거는 안심체육기관, 안심체육공원에 마찬가지로 운동기구 설치할 그런 예산인데 이것도 설치하고 관리하는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맨 역시 같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안심체육공원이라면 안심1동 동사무소 있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율하. (관계공무원석에서
말임
오말임위원
예, 거기에 이 큰 금액으로 뭘 하시는지? (관계공무원석에서
근환
도근환위원장
잠깐만요. 답변하실 거 같으면 과장님 답변하시고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안심체육공원 내에 기구도 설치하고 주변 지역에 있는 체육기구에 보수비도 함께 사용하는 거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예산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상대입니다. 이거는 별거는 아닌데 의문 내가 잘 몰라서 묻는 건데요. 전통시장 주차장 개선 사업.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211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방촌시장이라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아까 잠깐 들었는 거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싶어서.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216쪽입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211쪽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아, 이게 방촌시장에 시장 주차장이 있습니다. 시장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관리하는 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9시에서 4시까지 공익 아니, 저 공공근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는 밤늦게까지 주차를 하고 하는데 8시에서 11시까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부 두 사람을 쓰도록 그래 했는 인부임입니다. 거기에.
상대
권상대위원
인건비라 말이지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우리 구비는 25%만 들어갑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인근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거기 방촌시장 무궁화 아파트 뒤쪽인데 보면 거기 공공주차장이라 해서 거기 아주 싸게 저렴하게 받는데 주차요금 우리 수입이 얼마 잡혀 있어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저렴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주형숙입니다. 208페이지 사회적 기업 개발비 이런 게 전부 다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구에서 구 자체에서는 세입이 적기 때문에 내려오는 국비나 시비 이런 거를 웬만하면 홍보를 잘 하셔서 그거를 다 사용하셔야지 다음에 삭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홍보와 그런 실태조사를 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거를 반납하지, 웬만하면 반납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주형숙위원
그리고 209페이지 닭똥집 명물거리 페스티벌 그게 올해는 시에서 7,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그게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지는지 구에서 1,000만원 하려고 한 것도 이번에는 없앴고 이러는데 내년에는 그게 예산에 잡혔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예산을 시비를 우리 자치단체보조금으로 받아서 우리 구에서 지출하는 방법으로 그래 하면 구비도 조금 보태서 그래 지원하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아, 그럼 그렇게 예산은 다시 8,000만원으로 잡힐 수 있겠다 그지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그래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감사합니다. 웬만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반납되는 금액은 거의 다 보면.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사회적.
주형숙위원
사회적 기업 쪽으로 반납이 많이 되는 거 같습니다. 거의 삭감이 많이 됩니다. 근데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지금 현재 정책이 그러니까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사회적 기업 예산에 제가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 저희 동구는 어느 지역보다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다보니 우리 동구에 시와 국비 예산을 당초에 많이 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만 저희들 요구했는 대로만 오면 이게 반납액이 작은데 당초 우리 요구액보다 많이 국시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나중에 추경할 때라든지 결산할 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근환
도근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조경제과 업무가 전통시장 분야가 많은데 그리고 전통시장과 청년농업 육성 이런 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특히나 지역사회 전통시장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고 또한 청년농업인 육성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창조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박윤철 경제정책복지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예산 준비하신다, 편성 준비하신다고 고생 하셨고요. 권상대 위원입니다. 예산서 220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보면 청년희망키움 통장이라고 있지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국시구 이렇게 같이 매칭이 돼가 있는데요. 좀 삭감이 됐는 이유가 아까 220페이지요. 220페이지.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게 좀 삭감된 이유가 아까 얼핏 말씀하셨는 거 같은데 이유가 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 예. 이거는 금년 4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들 당초 예산 반영할 때는 60명분을 반영 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은 16명 분입니다. 지금 현 추세로는 많이 남을 거 같아서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삭감한 상황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추경 반영 분이 삭감됐다 말이지요? 아니요. 삭감된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이제 사람을 잘 발굴하지 못해서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문의드리는 거거든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 예. 저희들이 홍보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신청하는 분들이 지금 16명 정도되고 이거는 지금 평균 3년 하면 1,400만원 정도 이렇게 혜택 받을 수 있고 최대 2,100만원까지 혜택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16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
권상대위원
그거 좀 이거 좀 뭐라카노? 국시비 매칭사업은 우리가 좀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아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청년들을 많이 좀 확보하는 것이 좀 중요할 거 같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이하 실무진들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224페이지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비용 지원 있는데 친족은 아까 제외해서 예산에 삭감됐다고 했는데.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게 없어지고 개념이 없어지고 공공후견인으로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바뀌면 법원에 공공후견인이라고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정을 받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제3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족일 경우에는 친족일 경우에는 공공후견인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는, 못 해 주는.
윤형
이윤형위원
아, 왜 그러냐 하면.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활동은 12명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친족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예산 지급 기준에는 적합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윤형
이윤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래 보면 사실 가족이 또 발달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 상당히 케어를 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그지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래도 우리가 요양이라든지 실버 케어는 친족이라도 실제 지원이 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게 장애인이라든지 돕고 하는 역할들은 아무리 해도 그지요?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고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몫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또 이게 우리가 아무리 봐도 수급 사각 지대가 있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정책을 저거하실 때 좀 장애인들이 혹시나 수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잘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오말임입니다. 225쪽 제일 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년마다 한 번씩 시행한다고 하셨는데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 조사기간에 한시적으로 하시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럼 이 예산은 이 기간에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9월 30일까지 완료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 시스템에 지금 다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 되면 종료됩니다. 거의 지금 80% 이상 하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주형숙입니다. 226쪽. 226쪽에 사회적 복지 사업 보조금에 있어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500만원만 집행이 되고 2,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거는 각 복지관에 주기로 한 금액이지만 공동모금회에서 지급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근데 그거를 어차피 예산 편성을 한 거 그런 거는 돈을 돌려보내지 않고 그대로 집행을 하시고 공동모금회에서 나오는 금액은 다른 용도로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돈이 이렇게 한번 돌려보내면 그 다음에 또 돈을 내려오기 힘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대구시하고 이거 시비인데.
주형숙위원
시. 예, 시비라서.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대구시하고 대구시 공동모금회하고 이렇게 협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 안 하고 다른 데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리고 222페이지에 주거 기간제 근로자 차등 보수 거기에 주거 급여 보조인력 채용에 있어서 16명에 지급을 하고 부족분은 또 3회 추경에 추가로 또 예산을 잡으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요. 근데 그거를 보통 이런 사업성이 이렇게 연속성이 있게 원래 잡을 때 좀 더 많이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추경하고 또 추경하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 이거 제가 아까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은데 보조인력 채용하기 위해서는 4,7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다. 이거를 그 밑에 하단부에 301-01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이 부분에서 지금 4,700만원이 보조인력 채용으로 예산 지금 과목변경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거는 연말에 저희들 3회 추경 때 추가로 조정하겠다. 지금 저희들이 10월달부터 추가로 주거급여 이거를 조사하게 되면 저희 대상이 현재 1,300세대 정도 추가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주거급여비도 지금 현재 118억이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소요될 거다 그래서 지금 시하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추가 소요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추가 소요량도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3회 추경 때 이게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용은 기간제 인력 채용하는 비용은 모자란 게 없고 그 다음에 주거 급여 그 부분에서는 약간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3회 추경에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주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오말임입니다. 221쪽 내일키움하고 희망키움 통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고로 환수 조치되는 데도 보니까 금액이 크게 있었고요. 여기도 지금 신청인이 없어서 삭감됐다 이러시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참 좋은데 왜 신청인이 적은지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생계비에서 깎이니까 음성적인 소득을.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하고 그래서 이 통장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저희도 힘을 써야 되겠지만 정책 쪽에 또 과장님이시니까 가난의 대물림이 결국 이런 데서 오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한테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길도 되고 그리고 희망을 키워주는 의미에서 30세까지 부모의 생계비에 지장을 주지 않고 나의 내일을 위해서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이 사업도 활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실업문제도 좀 해결될 것이고 여러 가지 제가 로드맵을 그려보니까 5, 60개가 좀 풀릴 거 같은 그런 희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현장에 다니지 않습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저희하고 같이 이런 사업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이 사업이 엄청 좋은 건데 부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고 정책도 좀 수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현장에서 지금 오 위원님 같은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식적으로 건의를 계속할 그럴 지금 이런 과제 발굴사업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건의를 올리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장애인 뭡니까? 주차위반 과태료 통지서 나가는 비용들이 세목도 많은데 이 부분 과장님 잘 좀 챙겨주시고 너무 과다하게 나가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보니까 우리 장애인 파트 보니까 국비, 시비가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청하고 시설과의 관계 속에서 원만한 관계 잘 이루어지지 않고 보통 시에 가서 예산 따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청과 시청 그리고 시설과의 3자 간의 관계 속에서 구청이 좀 소외되지 않고 업무집행에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시설 관리나 후원금 관리 이런 부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생활복지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236쪽에 보면은 경로당 공기청정기보급 이래가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거는 경로당 전체 다 보급하시는 겁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등록 경로당 210개소에 다 나갑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210개소 등록.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이게 사설 포함?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등록돼가 우리가 지금 현재 210개 중에 공설이 67개고.
윤형
이윤형위원
공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143개가 사설입니다. 공․사설 다 등록 경로당은 다 나갑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저 뭡니까? 우리 결산할 때도 그렇고 경로당 관련해서 관심이 좀 많은데요. 과장님께서 다음 저거 하실 때 경로당 실태에 대한 부분 그지요? 하고 그 다음에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공설이든 사설 외에 우리 경로당 혹시 집계되고 있는 내용 있는지 무허가.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미등록 경로당.
윤형
이윤형위원
미등록 경로당.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한 21개.
윤형
이윤형위원
이런 부분들을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본 위원 관할에도 좀 우리가 수급이 좀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검토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오말임입니다. 제가 1차 추경 자료를 보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나 시니어 클럽 운영 등에 대한 거는 1차 추경 때도 증액이 됐고, 또 2차에도 증액이 되고 이러는데 예산을 한 해 살림을 꾸릴 때 예정 금액을 올리는 게 예산인데 1차, 2차 다 이렇게 증액이 된다는 거는 예산 시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예산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또 강동어르신 236쪽인데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안마 의자 등을 구입한 게 나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방문을 했는데 구입한지 얼마 안 됐는데 고장이 절반쯤 났더라고요. 지금 민간위탁이 됐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관리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이게 계속 저희도 보니까 1차 때도 증액이 되는데 사실 이거는 구비 사업이 아니고 이게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예산 편성 권한이 없고 위에서 시에서 계속 증액해가 내려오면 우리가 변경 내시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가 이게 100% 구비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조금은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예. 그리고 강동어르신행복센터에 이게 안마 의자하고 이거 보니까 이게 사실은 강동어르신행복센터가 생겼는지 5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예. 고장이 원래는 나서는 안 되는데 거기는 워낙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하루에 너무 이용하니까 이게 고장이 너무 잘 나고 저희들이 수리를 한번 해 볼라 하니까 수리비용이나 사는 비용이나 거의 똑같아서 이게 방법이 없어서 또 위원님들 방문을 해 보셨겠지만 어르신들이 가니까 이거 고장 다 나가 사용 못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해가 저희들이 이번에 3대하고 5대하고 이 사업은 정말 100% 구비 사업이거든예. 예산이 없지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 강동어르신행복센터는 지금 대구에 노인복지관이 18군데있는데 이용 인원이 최고로 많습니다. 하루 1,000명 이상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어르신들이 거기서 또 이렇게 안마도 좀 받으시고 해야 되는데 고장이 나가 계속 방치가 되다 보니까 많아서 이번에 좀 어렵지만 이렇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고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과장님께 우리 오말임 위원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좀 보충 추가로 하겠습니다. 제가 좀 그거 했는데 위탁인데 그게 위탁계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탁업체에서 그런 장비 같은 게 어떤 장비 수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비로 꼭히 들어가도록 돼가 있습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아, 이거 물건 사주는 비용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어떤 수선하는 거라든가 관리에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계약서에.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계약서에는 따로 누가 어떻게 한다는 제가 확실하게 그거는 모르겠는데 운영비를 따로 이렇게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따로 이렇게 주도록 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위탁을 지금 하고 있지만 과거에 우리가 직영하던 그 시절보다 운영비가 사실상 많이.
말임
오말임위원
절반.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절반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건비 주고 인건비도 지금 사실상 팔공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호봉수만큼 제대로 받아 가지를 못 합니다. 운영비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은 구비로 어쨌든 간에 우리 구도 맨 위탁을 줬지만 우리 구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운영비가 좀 나가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그 부분에 우리가 위탁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저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위탁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관리한 책임도 있어야지 물품에 대한 어떤 시설물에 대한 어떤 것을 좀 쉽게 말해서 우리 사람의 심리가 보통 보면 그렇게 해 주므로 해서 계속 그것이 관리가 좀 소홀해 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갑질 하자는 거는 아닌데 그래서 위탁을 수탁자에게 좀 뭐라카나? 책임을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항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이거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 234쪽 노인이용시설 이동차량 안전확인시스템 지원 30만원해서 1,89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거 순수 구비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구비 100% 사업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올 여름에 한참 더웠을 때 북구에 한 주간보호 노인센터에서 어르신 한 분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를 당했는데 그 어르신은 다행히 차가 이렇게 그늘에 있었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돌아가시지는 안 하고 그냥 치료받고 가셨는데 그때 한창 어린이하고 이렇게 사고가 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게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괜히 이런 사고가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구비라도 선제적으로 해 가지고 어른들을 보호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따로 별도로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하라 하는 규정은 지금 현재는 사실상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노인복지법이 노인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 자체가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지금 지원하는 겁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영유아 차량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사실 노인도 상대적으로 영유아에 비해서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부분 좀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나중에 추후 법 개정이나 아니면 조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해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이게 이 차량을 사실 이용하는 어르신들 자체가 정상적인 부분보다는 치매가 경증치매가 있거나 뭐 이러신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시다거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혹시나 조례를 하거나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는 동안에 중간에 또 혹시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 부분은 선제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안 낫겠나 싶기도 합니다. 위원장님.
웃음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금액 자체가 큰 금액은 아니고 대당 30만원이거든예. 그래서.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35쪽에 실내공기 석면 측정비.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1,645만원이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실내공기 측정비예?
말임
오말임위원
석면.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그거는 60만원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60만원인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 제가 잘못 봤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동구노인회관 무대 시설 설치비 1,000만원 236쪽에 있는데 그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당초에 우리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이 건물 그지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 부분은 시공사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 다시 뭐랄까요? 재능기부나 아니면 기능, 기부사업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 없는 건가요? 굳이 예산을 또 신중하지 않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 다시 책정해서 별도로 무대 설치비를 책정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 듭니다. 당초에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 없이 그러면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무대가 설치 돼 있어야 할 장소에 설치 안 했다는 거는 우리 업무부분에서 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처음부터 원래는 무대를 설치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요즘은 위원장님 BF인증 이게 참 통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도 1,000만원이나 드는 이유가 이게 무대를 설치하게 되면 옛날에는 그냥 무대만 설치하면 되는데 요즘은 BF 때문에 장애인들이 무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이렇게.
말임
오말임위원
예, 경사.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뭐 이렇게 경사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2층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경사로 만들어 버리면 이게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BF 어느 정도 지금 가인증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무대를 설치하고 이동식으로 이렇게 길게 빼 버리면 도저히 이게 자체가 공간을 너무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무대 설치하고 이렇게 해가 또 BF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때하고 조금 이렇게 뒤에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행정에서 사전에 BF 그 기준 때문에 무대 설치를 못 하다가 추후에 인증 받고 나면 다시 하겠다는 거는 행정에서 좀 우리가 행정하시는 입장에서 말씀하시기는 좀 안 맞는 의견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면적이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은 그거까지 다 해 가지고 거기도 옆에 부분을 땅을 사가 조금 더 크게 지었으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좀 그거 됐을 건데 워낙 건물이 협소하다하니까 약간 편법 아닌 편법이 된 거 같습니다. 지금 근데 무대가 없이는 이렇게 길게 돼가 있으니까 앞에서 강의를 해도 뒤에 사람이 잘 안 보이니까 무대는 또 꼭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에서 최대한 사전에 이런 추가 비용 을 넣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우리 구비 부담률이 사실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구비 자체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오말임입니다. 237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양곡 할인에 대해서요.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국비가 100% 구비로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국비 100%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국비 100%입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국비 100% 사업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제가 구비로 잘못 봤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아, 예. 국비 100% 사업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웃음
근환
도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강동행복센터 위탁계약서.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위탁계약서.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운영 현황 그 다음에 이용자 현황, 프로그램 현황 전반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 각각 한 부씩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노인 경로당 어르신들 상대로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지요? 그렇지만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들이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고 노인들이 여가나 일자리 부분에 굉장히 신경 많이 씁니다. 폭염 시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야외활동, 일자리활동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내년에 좀 없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생활복지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생활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에 예산 부분은 세입 부분 생략하시고 지출에 있어서 보조지출 부분은 생략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가족복지과 김현주 과장님 이하 직원 분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24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선도 홍보 육성지도에 여기 보면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은 지금 현재 우리가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청소년.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청소년은예. 18, 9에서 18세.
윤형
이윤형위원
9에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18세.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청소년 청소년 말씀하셨지예?
윤형
이윤형위원
예, 청소년.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9세 이상 24세 이하입니다. 죄송합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9세에서 24세 이하?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에 수급대상자만 청소년증을 발급합니까? 아니면.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일반청소년도 학교에 안 다니고 하면 학생증이 없으면 대체로 교통카드 기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발급합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아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예.
윤형
이윤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시설 퇴소하면 만19세 이상 되면 퇴소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퇴소하면 자립 정착금으로 지금 400만원 지원하나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400만원.
근환
도근환위원장
500만원이 아니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역 아동, 관련 아동 시설이 지금 퇴소한 아동이 1년에 17명 밖에 안 되나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퇴소 아동이 요즘은. 잠깐만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근환
도근환위원장
2017년도 퇴소 아동이 몇 명입니까? 과장님.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2017년도 퇴소 아동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21명으로 되어 있다고.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면 17명으로 잡으면 올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올해 현황 파악이 17명, 퇴소 아동이 17명 맞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결산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시설 현황에 보면 만19세. (과장과 담당직원과 대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퇴소한 후에 자립관에 가서 일정 기간 생활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자립 준비금을 또 추경에, 결산 추경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럼 이 17명에 대한 부분은 자립관에 가는 아이들을 위한 비용입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퇴소할 때.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퇴소하면 자립관에 가지 않는 아이들은.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신청.
근환
도근환위원장
퇴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자립관에 가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비용 지원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자립관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설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비용 들어가는 게 없고 퇴소하는 아동들 경우에는 만19세가 되어서 퇴소하는 아동들에 대한 자립 정착금을 주는 게 우리 이 예산 아닌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맞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현재 우리가 예상했을 때 17명이 퇴소한다는 예상이 맞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 자립관 가 있는 동안에 또 발표되면 결산 추경에 반영을 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결산 추경에 반영하지 않도록 사전에 데이터는 시설이 있으니까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 파악된 인원은 17명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립관에 있는 아이들은 또 퇴소하게 되면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그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오말임입니다. 1차 추경 때 자료를 보다보니까 아이 돌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1차 추경 때도 증가하고 또 현재 추경 때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한 해 이용할 예정 그러니까 신청 예정 아이들을 예상해서 예산을 짤 때 좀 맞춰서 짜주시면 이런 경우는 좀 줄어들 거 같은데 그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새로 신규로 잡힌 어린이 차량 안전.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시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시설 신규로 잡힌 몇 가지가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고맙습니다. 1차 증액된 게 또 증액된 이런 데 대해서는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시비이기 때문에.
말임
오말임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국시비 변경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그대로 진행되던 사업에 또 1차에도 증가되고 2차에도 증가되고 이런 게 있더라.
웃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거의 저희들 예산이 증, 거의 다가 국시비로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경우 좀 많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지요? 시설당 어린이집으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개소당 얼마 씩 지원이 되는건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이거 평, 교육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 되는데예. 50제곱미터 이하는 50만원을 지원하고예. 50미터, 50제곱, 500제곱미터 초과는 70만원, 많이 초과되는 100만원까지, 100만원이 최대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최대는 400만원인데요. 지금 현재 기준에는 한 개 공간 면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제곱미터 이하는 50만원 한도 내에서 주고, 공간면적 50미터 초과되는 경우에는 70만원, 되게 많이 과다 초과되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예산 저희들 지침에는 100만원 되어 있는데 계장님이 400만원이라고, 두 대씩을 줄, 되게 넓은 데는 두 대씩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 숫자만큼 다 돌아가나요? 그 예산들이.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 없는 집만 준다고 하는데 없는 집, 미설치 된 지역 어린이집 드린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다 신청할 겁니다. 다 예산은 돌아갑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산.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3억.
근환
도근환위원장
설치되어 있더라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를 해서 예산 신청을 하면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면 예산 부족현상이 발생할 거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이게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했고예. 자부담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자부담할 수 없는 어린이집은 신청하지 않았고 예산액을 맞춘 맞추어서 신청한.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면 추후에 자기들이 뭐 더 이상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 그지요? 사전에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설치 기준에 대한 자료는 한 부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께 다섯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 청소년 부분이 굉장히 요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나 어린이집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 잘 살펴서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비롯한 급식 사고. 보육현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어린이집 올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