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금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금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정·필수적 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 및 사업비 부족분 등을 계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568억 7,100만원보다 8.34%인 297억 7,000만원이 증가한 3,866억 4,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63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75억원보다 8.31%인 288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02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93억 7,100만원보다 9.39%인 8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변경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62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0억 700만원보다 8.55%인 12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등 3,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 집행잔액 등 12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5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억원보다 26.27%인 15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24억 1,000만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11억 8,700만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3억 9,4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498억 2,900만원보다 5.18%인 25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318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61억 6,400만원보다 7.27%인 157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40억 4,300만원이 증가한 1,335억 4,4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16억 7,500만원이 증가한 983억 3,8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74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7억원보다 39.25%인 77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5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억 7,500만원보다 1.38%인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의료급여 부당이득환수 등 2,2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보조금은 61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55억 2,600만원보다 10.49%인 5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5억 3,200만원과 시비보조금 4,8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5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억 7,000만원보다 12.27%인 2억 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까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 9쪽 부터 16쪽 까지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먼저, 9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기타분야로 총 19건에 20억 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수리수선 등 2억 1,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CCTV 설치사업 1억 8,700만원,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구축 1억 2,300만원, 폭염대책관리 1억 1,700만원, 백본스위치구축 등 15건에 14억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로 총 26건에 26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개방형학교다목적체육관건립 15억원, 회덕유생고을조성 기본조사타당성용역 2억 5,300만원, 평생학습센터보강공사 2억원, 대덕국민체육센터 신재생에너지태양광설치 1억 5,400만원, 송촌평생학습도서관보수공사 등 21건에 7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대덕문화체육관 신재생에너지태양광설치 1억 4,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총 5건에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공중화장실시설개선사업 1,500만원, 쓰레기불법투기감시카메라설치 1,5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등 3건에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 37건에 40억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누리과정보육료 지원 7억 6,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억 2,5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확충 4억 4,000만원, 경로당공기청정기지원 2억 7,9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28건에 75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연금지급 등 5건에 55억 4,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보건분야 입니다. 총 8건에 2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보건소 내진성능보강공사 1억 5,9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 3,400만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접종비 등 4건에 6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치매안심센터운영 등 2건에 5억 8,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총 14건에 10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전통시장화재알림시설설치 2억 5,800만원, 계족산등산로가로등정비 1억원, 가로수및녹지대유지관리화물트럭구입 등 11건에 7억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시농업육성에 2,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총 23건에 84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50억원, 장동고갯길위험도로구조개선 5억 8,000만원, 사고위험자전거도로정비 4억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등 20건에 24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28건에 102억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상서평촌재정비촉진지구기반시설 27억 5,900만원, 신탄진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조성 24억 5,800만원, 신탄진공영주차장확대및이벤트공간조성 14억 600만원, 회덕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 9억원, 대청공원산책로정비 등 21건에 41억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 등 3건에 13억 7,6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경로당 가스타이머콕보급사업으로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 등으로 1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상수원보호구역내마을LPG배관망구축사업 등으로 5억7,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보조관측망유지관리 등으로 2,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 등으로 1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7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앞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과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31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8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총 30억 7,796만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 28억 1,129만 7,000원에서 2억 6,666만 3,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2쪽 자금운용 변경계획 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기정 30억 8,210만원에서 2억 8,792만 7,000원이 증가한 33억 7,002만 7,000원으로 지출계획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업무소관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 부족분 및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등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