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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삼남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2

이삼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성

조규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사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홍태

김홍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이삼남위원입니다.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 다 선거구에서 주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홍태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위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환

오동환위원

예, 오동환위원입니다. 비래·송촌·중리동의 나 선거구에서 구민을 위해 한결 같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김수연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수연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수연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수연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부위원장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태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김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4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밖에 대기하고 계신 집행부 간부는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금성

윤금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금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정·필수적 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 및 사업비 부족분 등을 계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568억 7,100만원보다 8.34%인 297억 7,000만원이 증가한 3,866억 4,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63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75억원보다 8.31%인 288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02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93억 7,100만원보다 9.39%인 8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변경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62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0억 700만원보다 8.55%인 12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등 3,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 집행잔액 등 12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5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억원보다 26.27%인 15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24억 1,000만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11억 8,700만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3억 9,4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498억 2,900만원보다 5.18%인 25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318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61억 6,400만원보다 7.27%인 157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40억 4,300만원이 증가한 1,335억 4,4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16억 7,500만원이 증가한 983억 3,8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74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7억원보다 39.25%인 77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5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억 7,500만원보다 1.38%인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의료급여 부당이득환수 등 2,2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보조금은 61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55억 2,600만원보다 10.49%인 5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5억 3,200만원과 시비보조금 4,8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5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억 7,000만원보다 12.27%인 2억 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까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 9쪽 부터 16쪽 까지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먼저, 9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기타분야로 총 19건에 20억 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수리수선 등 2억 1,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CCTV 설치사업 1억 8,700만원,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구축 1억 2,300만원, 폭염대책관리 1억 1,700만원, 백본스위치구축 등 15건에 14억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로 총 26건에 26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개방형학교다목적체육관건립 15억원, 회덕유생고을조성 기본조사타당성용역 2억 5,300만원, 평생학습센터보강공사 2억원, 대덕국민체육센터 신재생에너지태양광설치 1억 5,400만원, 송촌평생학습도서관보수공사 등 21건에 7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대덕문화체육관 신재생에너지태양광설치 1억 4,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총 5건에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공중화장실시설개선사업 1,500만원, 쓰레기불법투기감시카메라설치 1,5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등 3건에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 37건에 40억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누리과정보육료 지원 7억 6,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억 2,5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확충 4억 4,000만원, 경로당공기청정기지원 2억 7,9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28건에 75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연금지급 등 5건에 55억 4,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보건분야 입니다. 총 8건에 2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보건소 내진성능보강공사 1억 5,9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 3,400만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접종비 등 4건에 6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치매안심센터운영 등 2건에 5억 8,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총 14건에 10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전통시장화재알림시설설치 2억 5,800만원, 계족산등산로가로등정비 1억원, 가로수및녹지대유지관리화물트럭구입 등 11건에 7억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시농업육성에 2,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총 23건에 84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50억원, 장동고갯길위험도로구조개선 5억 8,000만원, 사고위험자전거도로정비 4억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등 20건에 24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28건에 102억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상서평촌재정비촉진지구기반시설 27억 5,900만원, 신탄진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조성 24억 5,800만원, 신탄진공영주차장확대및이벤트공간조성 14억 600만원, 회덕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 9억원, 대청공원산책로정비 등 21건에 41억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 등 3건에 13억 7,6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경로당 가스타이머콕보급사업으로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 등으로 1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상수원보호구역내마을LPG배관망구축사업 등으로 5억7,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보조관측망유지관리 등으로 2,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 등으로 1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7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앞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과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31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8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총 30억 7,796만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 28억 1,129만 7,000원에서 2억 6,666만 3,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2쪽 자금운용 변경계획 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기정 30억 8,210만원에서 2억 8,792만 7,000원이 증가한 33억 7,002만 7,000원으로 지출계획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업무소관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 부족분 및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등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조규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순으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질의 하십시오.
수연

김수연위원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8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새로운대덕추진단이 출범을 하는데 어떻게 조직되고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금성

윤금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에는 기존에 있던 일자리업무 하고 시의 청년담당관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 그다음에 인구정책, 저희 기획실에 있는 인구정책. 그다음에 이제 행복지표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대부분 일자리사업하고 청년지원 하는 청년지원사업 그다음에 인구정책 관련된 정책개발. 이 3가지 업무가 실질적으로 제일 큰 업무고요. 지금 현재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의견들이 추진단이 지원조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질적으로는 사업하고 정책을 병행하는 그런 조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감사평가실장은 외부에서 모셔올 건가요?
금성

윤금성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규칙에서 개방 직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개방형, 저희 시에 있는 5개구와 대전시를 포함해서 현재 동구만 진행되고 있는 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동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현재 감사 조직이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데요. 다 개방형 직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현재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내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내부에서도 응모를 할 수 있고, 외부에서도 응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다, 내부에서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행·자 위원님들께서 이 조직개편에 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우려되는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직개편안이 어렵게 통과된 만큼 조직개편을 통해서 구청장 개인의 치적이 아닌 대덕구민을 위해서 많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성

윤금성기획감사실장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박은희위원 질의 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예, 박은희위원입니다. 새로 개편된 기구는 언제부터 시행하시는 거죠?
금성

윤금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서 집행부로 넘어오게 되면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달 10월 1일 정도 오늘이 12일이니까요.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10월 3일 전까지만 공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절도 있고, 저희들이 넘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시에다 다 또, 별도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하고 3일 동안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공포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10월 1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제 평생학습에는 중간에 이게 지금 개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학습의 예산 결산은 언제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금성

윤금성기획감사실장

그 예산은 새로 신설되는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기존에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결산 부분은 똑같이 12월말 연도폐쇄기 기준으로 결산이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평생학습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예산들은 그냥 계승돼서 그쪽으로 간다는 말씀이세요?
금성

윤금성기획감사실장

평생학습과 관련된 예산 중에 일부는 본청에 교육공동체과 새로 생기는 쪽에 평생학습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부는 가고요. 현재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은 그대로 그 조직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결산은 한 번에 하시고요?
금성

윤금성기획감사실장

예, 결산은 12월말 기준으로...
은희

박은희위원

12월에 똑같이?
금성

윤금성기획감사실장

예, 연도폐쇄기 맞춰서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경수위원 질의 하십시오.
경수

이경수위원

이경수위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에 제출한 자료들 볼 때 기본적으로 사업개요에 따른 산출기초, 산출근거, 견적서가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되는게 기본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불구하고, 이 자료들이 어떤 주먹구구식의 요청자료들로 보여 집니다. 이런 걸 볼 때 혹여나 의회를 경시하는 행정처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본적인 자료는 빠짐없이 요청자료에 들어가야지만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나 이런 걸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강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금성

윤금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지적 잘 받고요. 지금 저희들이 설명자료 만들어서 드린 내용에 보면 산출기초하고 필요성, 사업개요들이 너무 간단하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다음 번 본예산 설명자료를 드릴 때는 조금 자세히 성실히 담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연

김수연위원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18페이지 태양광설치사업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음 사업 설명 시보다 위치가 변경된 이유가 뭐죠? 설치장소가 세 번이나 바뀌었네요.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아, 세 번이 아니고요. 처음에 대덕문화체육관에 설치를 계획하고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하고 중간에 저희가 전문가의 의견을 안전진단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데 저희 대덕문화체육관이 지붕이 판넬 구조로 돼 있어서 사실 태양광을 지붕에 얹기에는 조금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진단이 나와서 저희가 부득이 대덕문화체육관 지상에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나무들이나 이런 수목들을 다 절단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저희가 대덕구민체육센터에 주차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 도로변에. 그 주차장에 휴게소 같은 데 보면 태양광이 설치된 데를 위원님들이 다니시면서 보셨을 텐데요. 그런 형태로 해서 다시 조정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처음 사업계획이 부실하니까 위치변경도 설치기관도 달라지고 추가 부담금이 발생한 것 아닌가요?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붕에 있을 때는 어떤 기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지상으로 해서 땅에 기둥을 박아야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토목공사비를 지금 1,000만원을 추경에 지금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제가 태양열사업 관련해 가지고 국정감사결과 하고 언론 보도 자료 등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친환경에너지의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이 태양광에너지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부의 방침, 어떤 정책 권장 사업이거든요. 저희 지자체도 그런 방향은 일단 따라가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설치를 해서 조금이나마 저희가 에너지를 축적해서 저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걸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공사 준공 후에 하자보증 계약이 언제까지에요?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제가 조금 위원님도 전에 말씀이 계셔서 이리저리 찾아봤는데 사실은 한 20년 정도 내구기한을 몇 군데서 좀 자료를 보다보니까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인 소모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그런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사실은.
수연

김수연위원

이게 하자보증 계약이 3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후에 AS비용 등이 많이 들어가고 투자대비 효율이 많이 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연 한 1,000만원 정도 에너지를 발생하는 수익을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크게 위원님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예, 이삼남위원 질의 하십시오.
삼남

이삼남위원

이건 같은 내용인데요.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태양광지붕들의 어떤 손실이나 손상이나 그런 걸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는데 대덕구에서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사가 있었는지요?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한 적이 없고요.
삼남

이삼남위원

관계가?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예. 혹시 다른 부서에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그 부분이 어쨌든 내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실이 크다면 이 부분이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어떤 예산이 편성되는데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재근

이재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민원여권담당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1

속개 11:0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과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 질의 하십시오.
삼남

이삼남위원

예산 설명자료 291페이지를 보시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삼남

이삼남위원

입찰을 통해서 일괄 구매후 지원을 한다고 지원방법에 대해서 있고요. 지금 호흡기로 전염되는 질병 사스나 메르스 같은 질병에는 살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실 때 그런 부분도 공기청정 기능뿐만 아니라 그런 살균의 기능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청정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예, 박은희위원 질의 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노인들 섬기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으시죠?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구입방법에 있어서 경로당을 제가 돌아보면 평수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한 종류로 일괄 구입하는데 120개를 한 번에 똑같은 종류로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그 경로당 평수에 맞게 작은 평수에는 거기에 맞는 작은 것. 큰 평수는 거기에 맞는 큰 것.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예산에서도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획은 있으신지?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기청정기 저희들이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게 122개 업소에 개소당 230만원을 잡아서 1개소당 2대씩을 구입을 해서 할머니 하고 할아버지 방에 각각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넣어서 드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삼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기청정기 선택을 할 때 저희가 과업지시서에다가 에너지 효율도 보고 먼지 집진 능력도 보고 이게 탈취 능력까지 있는가, 워터필터는 어떠한가, 이런 여부를 세세히 살피겠습니다. 살피고 지금 박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김태성위원 질의 하십시오.
태성

김태성위원

예, 김태성위원입니다. 우리 경로당이 지금 현재 우리 대덕구에 등록돼 있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119개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119개. 그럼 비인가 경로당도 있습니까?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비인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태성

김태성위원

몇 개소나 파악하고 계신지요?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지금은 4개소 정도...
태성

김태성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대덕구에 한 17개소에 비인가 경로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덕구에서 또는 시에서 나라에서 가장 정말 정책으로 으뜸으로 두는 것이 복지국가 아니겠습니까? 이쪽에 사회복지과에서는 그쪽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서 비인가 쪽으로 이분들한테는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라든지 거기에 도우미라든가 전혀 안주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것 좀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노인정에도 구에서 신경을 써서 모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셔서 다음 번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과 업무에 보완·개선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별도로 다시 비인가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예,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규상

허규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고맙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희위원 질의 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박은희위원입니다. 요즘에 야생동물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민원 많이 들어오죠?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현장을 돌았습니다. 현장을 돌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들이 야생동물 때문에 농가 피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어떤 대책 있습니까?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를 받아서 올해 세 군데에 철조망을 치고 농가에다가 해마다 15농가씩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야생동물도 보호를 해야 되고요. 농민들은 피해를 봐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4개 반으로 해서 포획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멧돼지라든가 기동반을 거닐면 멧돼지가 한번 내려오면 한 2~3일 정도는 안 내려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내려 왔으니까 피해를 봤으니까 와서 잡아달라 그러는데 이게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농가들도 그러고. 저희들이 그러고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도 지급을 해 주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많이 구상을 해서 계획도 세워서 포획 틀이라든가 기피제라든가 그런 것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한 군데는 안한 데는 국비를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현장을 돌아서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말해 주고 있어요. 공무원들은 ‘아, 여기다 치면 되겠다.’ 그래서 거기다 치면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은. ‘여기다 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항상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주민입니다.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구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농가협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자기 밭이라든가 그런 데에다가 칠 수가 있는데 구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은 전부 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산 주인라이라든가 땅 주인들한테 동의를 받아야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사업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사업을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이쪽에는 또, 안 된다 그런 게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대전시에서 대덕구만 처음으로 작년에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처음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2차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조망을 치면 요새 이제 벌초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철조망을 많이 쳐놓으면 산지에는 또, 벌초하는데 못 들어간다고 민원도 들어오고요. 여러 가지 지금 민원이 많이 2차적인...
은희

박은희위원

그걸 칠 때는 출입문을 해 놓으면 되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이게 1년 살고 농사를 안 짓고 1년 살고 끝나는게 아니고 이게 연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가잖아요. 장기간이 아니라 이게 영원히 가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해야 되지 임시방편으로 가서 거기다가 포획해 주고 이러는 것보다는 국비를 따서 현실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5개 구청에서 저희들 국비 받아서 처음 사업을 하는 거니까 내년도 한 1억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리고 근본적인 건 뭐냐 하면 왜 멧돼지들이 계속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하게 내려 오냐면 민간인들이 가 가지고 도토리를 다 주워 가는 거예요. 밤하고 도토리를 다 주워 가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시도 한 번씩 나가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에서 굉장히 어렵게 업무를 보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특별히 공단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업무도 벅찰 것 같은데 농가에도 한 번씩 철이니까 돌아보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석

양당석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마지막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희위원 질의 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청소위생과 요즘에 막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저희 지역구를 한번 돌아봤는데 막 불법투기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 내에 우리 구에 쓰레기 단속카메라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지 앞으로도 또 신청을 하면 달아주실 예산은 있으신지?
윤국

박윤국청소위생과장

일단 예산은 이번에 특별...시에서 내려온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어 가지고요. 좀 더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설치된 건 28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우리 구 전체에?
윤국

박윤국청소위생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민원이 발생해서 그걸 요청하면 달아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윤국

박윤국청소위생과장

그런데 요청하는 데가 많아 가지고요. 저희가 현장을 답사해서 정도를 보고 상습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나 상습투기가 있는 곳에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청소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청소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희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공원을 조성할 때 나무를 심죠, 그렇죠?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나무를 심을 때는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그 업자가 선정해 주시나요, 아니면?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시방서에 의해 가지고 검수를 미리 실시하고요. 현지에 가서 업체 검수를 하고 그리고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나무를 심을 때는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조망권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원 조성을 해서 나무를, 어린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그 나무가 그냥 항상 그 어린 나무 상태로 있는 건 아니죠.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게 세월이 가면 크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조망권을 다 가리게 돼요. 그래서 그걸 공원 녹지를 조성할 때 나무를...아니면은 그 관리를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실 자신 있으시면 마음대로 심어도 되지만 심을 때는 제 마음대로 심었는데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혹시 그런 민원 들어보셨나요?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 부분은 그런 부분은 좀 집이 연접된 부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생기면 공사해 놓고도 돈 쓰고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불평, 불만하고 그다음에 예산 낭비, 그것 또 다시 캐줘야 되고 옮겨 심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고 조성해 주시고 지금도 저한테 앞에 나무를 좀 잘라 달라, 캐달라 이런 민원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담당계장님 하고 말씀 나누겠지만 앞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앞을 내다보고 공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인적인 사정을 맞추다보면 실질적으로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피해는 조금이라도 있지만 식재 자체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가지고 식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저는 가로수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공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 가로수는 여러 사람이 그 많은 국민들에 하나하나 다 맞출 수는 없죠. 그렇지만 공원에는, 공원은 그 인접하는 주민들하고는 상의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원을 조성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이런 나무를 심겠다, 사업설명회를 계획을 다 얘기를 하고 충분히 의견을 듣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과장님 안 그러십니까?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올해 사업하는 곳이라면 4개소, 5개소 정도 되는데요. 주민설명회를 다 거쳐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런데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 앞으로라도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민원이 저한테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김태성위원 질의 하십시오.
태성

김태성위원

예, 김태성위원입니다. 제가 질문 좀 하나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대덕구에 그러니까 공원, 녹지를 공원으로 하는 그런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법적 공원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태성

김태성위원

예, 그렇죠. 우리 대덕구에서 관리하고 계신 곳이?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1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여 개 곳 중에서 혹시 한쪽에 여러...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벤치를 하나 설치를 한다든지 또는 필요에 의해서 화장실을 설치한다든지 거기다가 방범초소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대화동에 있다, 그러면 오정동에는 그런 공간이 없고 대화동에는 공간이 조금 남아있는데 인접한 경계선 쪽 가까운 공원에다가 방범초소를 하나 설치한다. 이렇게 하면 그런 절차가 많이 복잡한가요?
공원마다 시설할 수 있는게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아, 시설할 수 있는 곳이.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 방범초소는 공원시설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저희하고 대립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불법으로 컨테이너 몇 군데 갖다 놓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전서부터 관행적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신설로 되는 부분은 지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규제보다는 좀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그것이 다 주민의 삶과 주민의 안전과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녹지라는 것도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국민의 볼거리. 거기에 또 이루어지는 그런 많은 에너지 같은 것도 형성하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녹지를 관리하고 그것을 조성를 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도 또한,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녹지과에서...그런데 지금 아시지만 전체적으로 사실 개인 땅, 나라 땅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설치할 곳이 사실 없어요. 마땅한 곳을 찾을 수 있는 곳은 녹지, 공원 이런 것들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판단을 하셔서 규제를 풀 수 있다든지 여유의 땅을 갖다가 좀 그쪽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으시면 이건 예산하고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만, 모두를 위한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니까 혹시 그런 방안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의 태도에 대해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성의하고 태도가 마음에 안 듭니다, 정말로.
홍태

김홍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위원 질의 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몇 명 정도 보건소 출입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좀 나와 있으시나요? 보건소에 오셔서 진료 받고 약 타가고 이런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지?
봉주

고봉주보건행정과장

하루 한 200명 정도 접종까지...
은희

박은희위원

접종까지 전부. 예, 1년에 약 구입비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봉주

고봉주보건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약품비만 한 3,6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봉주

고봉주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계속 쓰고 있죠.
은희

박은희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우리 경로당이나 외부로 지금 나가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봉주

고봉주보건행정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뭐뭐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봉주

고봉주보건행정과장

방문해서 혈압이나 만성질환 관리도 해 드리고 있고, 뇌혈관질환 이런 것도 해 드리고 있고, 각종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일사병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별도의 특별히 교육을 시켜 드리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방문간호, 보건교육 같은 것 이런 것도 하고 건강서비스 거기 나가시잖아요. 정서적인 서비스까지 같이 잘 해 드리면 우리 어르신들 좋아할 것 같고요. 우리 의사선생님 계시잖아요. 의사선생님은 몇 번 나가시나요? 방문...
봉주

고봉주보건행정과장

아, 의사선생님은 방문은 안 나가시고 진료를 보시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만 하고 계세요.
은희

박은희위원

의사선생님 몇 분 계시죠?
봉주

고봉주보건행정과장

지금 진료하시는 의사선생님은 두 분인데...
은희

박은희위원

보건소에 의사선생님 두 분?
봉주

고봉주보건행정과장

예, 상주하시는 직원으로 아니, 참 세 분 있네. 아, 죄송합니다. 세 분인데 한 분이 얼마 안 있으면 임기가 만료가 돼서 법동지소를 폐소 하면서 임기가 9월 18일자로 만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더 임기연장은 안하는 걸로 해서 앞으로는 두 분이 진료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촉탁 의사나 협력의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사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두 번씩 와서 한방진료를 하고 있고,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진단검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또, 불시에 의사가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 방문을 한다든지 어디에 나가야 될 불시에 꼭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따로 다른 외부에서 의사를 초빙을 해서 쓰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비상 시 쓸 수 있는. 그랬는데 그건 거의 특별한 비상시에만 쓰는 거라서 예산은 세워놓고 거의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써본 적이 없습니까? 비상시에만 써야 되는 겁니까?
봉주

고봉주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의사선생님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하고 그 인력 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경우 그럴 때 대비해서 해놓는 거기 때문에...
은희

박은희위원

우리가 보건소에는 우리 주민들이 어떤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의사선생님도 참 잘 하더라. 약이 효과가 참 좋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병원보다는 보건소를 더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좀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그전에도 우리 약이 좋다 라는 것도 홍보도 많이 하시고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서비스, 친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좀 더 활성화되고 제가 보기에는 인력이 많이 딸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정이 튼튼하면 우리 보건소 인력도 재정도 줘서 질 높은 그러한 진료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같이 노력합시다. 수고 많으십니다.
봉주

고봉주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태

김홍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2

속개 12:0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과 의견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 계상된 기획감사실 구정 주요현안 관련 타운홀 미팅 추진 1,000만원, 비래동 동장실 탁자 및 의자 구입 500만원, 송촌동 텔레비전 구입 88만원, 신탄진동 민원인용 텔레비전 구입 200만원, 문화체육과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150만원, 평생학습원 우산빗물제거기 구입 640만원, 합계 2,578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 계상된 사업비 2,578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4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