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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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제4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주민복지과,행복돌봄과,주민지원과,회계과,평생학습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방식으로하고,해당감사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하신후다른위원님이추가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송요찬간사님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주민복지과소관사무에대해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주민복지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길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주민복지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12일 주민복지과장구문경

황선호위원장

예,주민복지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주민복지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장애인시설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혹시해마다정례적으로주민...장애인관련시설들감사를합니까? 한실적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구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에대해서는매년1회이상감사를실시하게끔되어있고요,지난해는,지난해는8월23일부터9월6일까지감사를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금년에는공인회계사하고합동감사를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해8월23일부터9월6일까지4개반,20명을투입해서특별지도점검을했습니다. 또2018년도도회계전문가를통합해서합동지도점검을했습니다. 지난해와올해이환수된돈,잘못쓰여져서환수화시키거나어떤행정처분을내린내역을수치적으로말씀해주십시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지난해의감사에서는창인요양원에서즉시반환한게지금15만원이있었고요,그다음에사람앤사람에서장애수당관련해서저희가환수한게아니라그거는장애인한테환수조치한사례가있습니다,750만원에대해서. 그리고감사에대해서지적돼서환수된사항은지난해,금년에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작년9월14일날환수800만원은뭡니까? 작년9월14일장애인복지시설특별지도점검,특별지도점검,특별지도점검결과환수800만원을했다고전,본위원한테말씀을했는데그세부내역을좀말씀해주십시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어떤내용인지지금자세히잘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작년,2017년도9월14일장애인복지시설특별지도점검결과행정처분2,주의18,시정16,환수800만원해서저,본위원한테보고를했습니다. 그조치결과를세부내역을말씀해달라는이야기입니다. 자료준비안해왔으면안해왔다고하고,모르면모른다고하고넘어가세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방금말씀드렸던...군에서직접환수조치한게아니고요,사람앤사람시설에서장애수당에대해서시설장이그걸장애인한테동의를받고수영장을설치한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그부분이2017년부터는어떤금전적인부분가지고기능보강에사용할수없게끔되어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환수조치한바가있습니다. 그환수조치는군으로한게아니고장애인개인한테돌려준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설명이됐습니다. 2017년5월11일박인숙전시설장장애수당무단횡령관련해서는어떻게처리했습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무단횡령에관련해서는저희가경찰서하고경기도장애인권익센터에다가인권침해로고발을했고요,그에대해서지금조사를해서그장애수당착복에대한부분은지금다개인한테환수조치된사항입니다. 박인숙전시설장은처벌을받은사항이고요.

박현일위원

2017년공무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무혐의판정받으셨습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김종인양평은혜의집재단이사장복귀했습니까,지금현재?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현재복귀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

엊그제군수님과또지게의집,은혜의집관장,전시설장이나뭐관련자들면담있었죠?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배석했었습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배석한내용을가볍게,간략하게요약을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어떤이야기가오갔고,어떤이야기가결론을...맺어졌는가.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최근에은혜재단관련해서지금여러가지법정사항이오고갔고요,결정적인부분은4월24일날직무집행가처분해서김종인씨가고등법원에서승소확정이됐습니다. 그리고8월22일자로는임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의소가1심에서김종인이승소가됐습니다. 그리고9월4일자최문경에대한직무집행가처분에서김종인씨가또승소를했습니다. 그래서9월4일자직무집행가처분승소에따라서2017년1월5일자로김종인대표이사와전이사가복귀되는사항입니다. 그래서그사항에대해서결정문에는복귀는하지만지금그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대한내용은본안이확정될때까지임시이사로서의기구를진행하는부분이기때문에거기내용을보시면후임이사가선임될때까지급박한사정을해소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내에서대표이사및이사로서의종전직무를수행하고,최문경현대표이사는본안소송이확정될때까지직무가정지된다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사항에대해서같이이야기를하였고,앞으로법인이정상화되고,또직원의고용이안정화되고,이런부분에대해서상호협력적으로진행하자라는이야기를...오고간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직원들이좀편하게일할수있고,또시설수용자들이마음놓고생활할수있도록정상화와안정화에대해서논의를했다. 의견일치를봤습니까? 합의사항이있습니까,혹시? 뭐각서라든가뭐합의내용을갖다기술했다든가그런일은없습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합의사항은없...뭐각서를기술하거는이런사항은없고요,저희가부군수님하고김종인이사님,대표이사님측하고간담회를1차진행했고요,또최문경하고도2차간담회를진행하면서본사안에대해서1월5일자이사진으로복귀는하는거고,그결정문에따라서업무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진행하는것에대한상호이야기는진행된바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개인적인견해를한번묻겠습니다. 이판결에서김종인이각각반려를요청하는공문을접수했음에도한달이지나지않은2017년2월15일양평군수가이사,임시이사한명을선임한것은그하자가,그하자가중대하고명백하게무효라고봄이타당하다,이렇게판시했습니다,재판부에서. 그리고2017년3월17일자이사회를비롯해그이후진행된모든이사의결의역시의사정족수를충족하지못한중대한하자가있다고모두무효라고결정했습니다. 이부분에대한과장님의그간의반응과행정처리와이걸갖다가이판결,판사의판결과상당히대치되는,의견이좀다른부분이있는데과장님의견해를한번최종...이걸본과장님의견해를한번...개인소견을말씀해주십시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이문제가...제일처음의발단은김종인대표이사님께서사임서를,사직서를제출하시면서부터가시작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그사직서를제출한것이사직의효력이있느냐,없느냐에따라서지금어떤법원의판단이지금그렇게진행되고있는거로알고있고요,지금사직서를저희가...법인에서사직서가제출이됐고,그사직서에대해서법인에서는사직처리를진행해서저희한테임시이사선임을요청을한거고요,그리고임시이사선임을요청하는가장큰이유는법인의이사는정족수가7인입니다,7인. 그런데7인이미만이될경우에는이사회정족수가구성이안되기때문에법에위배되는이사로진행이돼서법인측에서는저희한테임시이사선임을요청을했고,또그같은날에김종인대표이사는그거에대한반려요청을했고,그리고그다음날에는또다른이사님께서그리고시설의시설장께서임시이사선임요청을저희한테,군에다가제출을하셨습니다. 그래서법인에서의판단은이사,대표이사포함이사두명이사직이됐기때문에정족수가부족하니까임시이사요청을한거고,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이게사직처리가맞는지안맞는지에대한그판단이어려워서복지부와그다음에고문변호사의자문을얻어서이게도달하는시점에사직처리가유효하다라는판단하에저희가임시이사를선임을해서...선임을한사항입니다. 그리고이제지금까지진행이됐는데요,지금최근에판단되는모든사항은지금대표이사가사직처리가아니다라는지금판단을하셨습니다. 그래서그당시에저희가행정절차를진행할때는그렇게자문과...상위기관의자문을얻어서진행한부분이기때문에사실행정절차에는저희가최선을다했다고보는데지금의판시에서는그거를사직처리가아니다라고보고있기때문에지금혼란이오는거는맞습니다. 그런데어쨌든이사안에대해서는본안이확정이돼야지...이모든것이무효다라는부분은본안이확정된이후에판단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말을여러번바꿨죠. 적어도1심판결이나면...지금지난번에제가5분발언에서말했던거한번저기복기해보셨습니까? 제가5분발언한취지와의도를한번내용을읽어확인하셨습니까,혹시? 확인못했습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그자리에서도들었고,또확인도했습니다. 그래서위원님이하신말씀에...

박현일위원

그러면군민들이생각하는군민들의눈높이가...지금이사안이방금말한대로적어도본안,본안전에어떤내용이나온다면어떻게처리하겠다고여러번언론인이나군수님이나또다른관계자한테이야기하지않았습니까? 지금자꾸지금...이제결국은최종적으로지금오늘현재는본안이나와서...지금현재까지도행정처리는아까말한대로최선을다했다,최선. 그최선을다했다는것이나는정당한행위를했고,행정처리하자가전혀없다,군민앞에부끄러운것도없고,지금이위법성판결에대해서도전혀...나는할도리다했고,내행정적인책임은없고,법적책임이어떤것도...군수가날벌할수도없다. 뭐이런소리로들리는데... 본과장님의솔직한심정을한번말해보세요. 억울합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한편으로는억울한부분이있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본안1심이판결하면뭘어떻게하겠다라고는저희는절대그렇게말한적은없습니다. 그리고그건서류상에도나와있는부분이고요,4월24일자그고등법원가처분이확정될때저희가분명히그김종인이사측하고부군수님하고상담하면서이부분에대해서군에서도어떻게가야될지사실궁금하다,그래서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진행해야될지에대한부분을자문을같이얻어보자,그래서자문에대한내용을서로공유했고,공유한부분에대해서,자문결과에대해서2차공유하기로했는데시간부족상참석이어려우니문서로제출해달라,이래서저희가문서로보내드린게...자문결과에대한판단은문서로분명히본안소송이진행중이므로본안소송판결확정후에적법한행정절차를이행하고자합니다,이렇게해서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이제그거를그렇게해서문서도보내드린근거가있는데지금1심판정을보고뭘어떻게하겠다,사실이렇게이야기한적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위원으로서참입에담기뭐한말을내뱉을수가없네요. 적반하장도유분수지적어도그뙤약볕밑에서그많은민원인들과왜양평언론들또왜판사의판결들...세상에2014년8월8일3억6000만원을횡령,착복했다는법원판단이있었습니다. 2018년또같은설립자의가족들이4억8000만원을횡령했다며...제가한게아니라판사가그랬어요,판사,대한민국,대한민국. 근거와법률주의의법적근거만가지고판...하는판사님들이... 그런데꾸준히하는지금사안에대한흐름을뭔가적폐청산이면뭔가이게뭐가,뭐가문제가된다,그러면중재를하더라도또군수님이나부군수님한테보고를하더라도그눈높이로봐야한다는겁니다. 왜이런언론에서1면톱에다가이렇게긍정적인,희망적인메시지를쓰는가를은혜재단1년,8년만에...김종인재단이사장복귀. 1년8개월입니다. 1년8개월동안왜이사람들고통받고군청앞에서시위를하고,왜그사이에이어마어마한...아니,아까말한대로500만원,800만원환수사태가아니지않습니까? 저한테보고한2014년부터’15년까지만해도환수가내용이6억5000...여기6억5500만원이환수됐네요,여기. 뭐자료다이거하나하나열거할것도없습니다. 뭐여기에...한수천페이지는될겁니다,수천페이지,지금. 판사가읽은양만큼은될겁니다,아마. 그러면이런부분들은1년8개월한번보세요,1년8개월. 1년8개월이면군대,군대갔다올...자식이군대갔다올8개월입니다. 고통의총량을보세요. 그러면심심한,마음깊은사과를드립니다. 혹여라도제행동이잘못됐다면그로인해서밤잠설치고못잔...이40도뙤약볕밑에서고통받았던그...조금이라도제가마음깊이사죄드립니다. 그러나나는...아까억울합니다,이렇게나오면내가이야기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다. 부군수님좀배석좀해주십시오.

황선호위원장

예,부군수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부군수님께서는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예,부군수님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부군수님께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부군수님,제가지난번에의회에5분발언할때혹시나거기...어디출장가셨었죠?

예,그내용을정확히는숙지를못하더라도사후에혹시라도언론보도상으로나내용을들었을테니까...그5분발언요지는전반적으로군행정에대한공격적이고적극적인어떤민원해소또군민눈높이,적어도또위법을저지르는어떤양평의관리감독에대한책임또그기관에대한계속적으로비호와의혹을갖다끊임없이양산하는데따른질타였습니다. 그리고그런것을새군수님이오셨으니까너무미적거리지말고빠른시일내에군민들과...희망메시지를줄수있는어쨌든큰타결,어떤한쪽이상처받는타결이아니라양쪽을충분히아우르는상생의협약이나협의를끌어내고...그런노력이부족하다. 그래서특단의대책,적어도저는군수님께직언을했습니다. 직접내려가서건의를했습니다. 만에하나라도양쪽의상생이없다면정말로보조금다중단하고해체를하고,분산,수용을하는한이있더라도이개혁을해주십시오,이렇게똑같은말로건의를했습니다. 그런각오가없으면앞으로...저한테들어온제보량이이짐외에도양평관내시설이몇년을감사해도다못할정도의양이다,이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올해는은혜의집이니까...그한개가이럴진대양평군전체도총체적인지금...총체적인이문란이나어떤위기를느껴야됩니다,이렇게했는데부군수님생각에는이번에이여러가지애로를겪고있는은혜재단관련해서군청앞에서또호소하고하소연하신분들면담도했다고들었는데총체적으로한번어떻게군수님한테말씀드리고부군수님께서는어떻게그걸들으셨는가한번이자리에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9월4일.

박현일위원

예,부군수님충분히설명됐습니다. 예,고생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좀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위원

의사진행발언...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위원

예,제가다른...오늘사무감사를한두개포기하더라도이발언을조금더할테니까좀위원님여러분양해를좀해주십시오. 이해를해주십시오. 감사를좀계속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묻겠습니다. 저는이은혜의집의이상황이,사태가...전혀다르게해석을하고있습니다. 결국공무원들우리군행정의잘못으로사회복지...민간재단이...이사진변경은민법에서정해놓은재단이사회그고유권한입니다. 횡령으로수감됐다출소한설립자가여러가지로문제를야기시켰고요,지금현재현설립자내외가법적판단을받은상태죠?

그러면적어도부도덕하다그걸떠나서사회적으로통념상...뭐가그래요. 그사람의억울함과안타까움또사회적인공헌들은다이해하지만법률적인눈과잣대로서는이해가안되는겁니다. 또그속에서지금이런여러가지의...적어도출소후에이걸갖다가예를들자면어떤이사들을,자기마음에안맞는사람들을내보내고,물론그게인간적인...그럴수있습니다. 그러나그런것들이준,준...상대방이이건막말로위기의식을느낀다든가두려움을느낀다든가,이런정도로서사표를작성하게분위기를유도를했다면또는그렇게해서가족,자기아들을통해서,간사를통해서군에다가예를들자면접수를했어요,이사직을나이제하지말라. 나그래,못하겠다,불안해서못하겠다,두려워서못하겠다. 그런데그순간부터입니다. 그순간부터군에서이게웬떡이야. 부화뇌동해갖고임시이사를턱파견하고는...그러면서이제일이발생했어요. 이게내가하는말이아니에요. 판결문에그대로나와있어요,판결문에. 양평군에서쓰잘떼기없이개입해갖고그걸갖다적법처리하지않고이사를갖다선임해갖고이사달을내게만들었어요. 등기소에서는절차가하자가있는임원변경을갖다세번씩이나거부를했습니다. 군이나서서정관을변경해줬고,이를근거로임원변경에성공했다는말도진짜이런...뭐억측은아닙니다,이게결코. 이사장이사표를쓰기전부터경기도공무원들과어떤유착단계의상의가됐다는공공연한얘기도떠들고,대부분공문서,이사장에관련된공문들은다폐기되고은닉됐다는소리까지...이러니까언론인이나주민들은이해가안되는거예요. 저조차도,의원인...이걸내가하는말이아니라판결문에,고스란히판사가그렇게다서류를보고...이판결문에나와있는얘기예요,내가하는소리가아니라. 그러면여기서이제기준점이뭡니까,아까? 아,이게뭔가우리공무원들이양간의지렛대...귀책...그래,좋은게좋은거라고기존에하던사람들이좀죄는지었지만계속하고천년만년해야우리도편하고거기도편하고,이렇게따오면참극단적인보신주의고요,무사안일...그러면공무원들을바꿔야죠. 특단의책임을지게만들고,특단의처벌을하고,옷을벗는한이있더라도인사조치,군민들이공감대...하는인사조치가,후속조치가따라야지이게지금도대법원...그러면한번...정말이게얼마나무책임이고죄악이라는거...하느님이어떻게심판할까요,염라대왕이있다면몇년을선고할까요. 이게,이게,이게,일개돈한푼벌어서200만원,300만원받는사람이지금8870만원,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여덟,재판...논팔고밭팔아서저같은경우는두건도소송못하겠습니다,이비용때문에. 변호사비용하나가800만원,750만원,1000만원,500만원,1200만원,500만원. 이런것들이항소...대법원까지가는것몇건이...이게다,다이거끝나려면어느세월에...제가한8선쯤해야끝날것같습니다. 공무원위법성만정리하고끝내겠습니다. 너무길어...이거뭐제가악만썼지... 정말이많은소송들이뒤따르고,그러면어느세월에또,또반박또성명... 우리군에서책임있는,책임있는조치를해야만이상대방감정도누그러지고,인사조치도해야누그러지고,그래야합의점도나오고,아까...그중에다행히도,천만다행히도지금직원들의도움으로아까운영에는참하자가없습니다. 잘되고있습니다,진짜. 정말천만다행입니다,그나마도. 그것은뭐부군수님을비롯해서여러분들이그래도신경써서할일을하고,또자원봉사자들이고생을하셔서그나마도이런...밖에이렇게우리같이법원문제시끄러움에도불구하고거기장애인들이마음편히있을수있다는것은정말그건치하드립니다. 그러나이문제를매듭을짓지않으면양평이아까...경기도제일많은양평에...하나씩터지면이게어떻게터질지를어떻게압니까? 공무원의책임있는자세가그래서필요한겁니다. 이많은소송들을...다거덜나게만들겁니까? 내가적시해서말하겠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적어도군공무원들의,공직자들의,관계자들의묵인,유착,의혹,여러가지그설들속에서도설립자부부가...돈을...지게의집후원금을횡령한돈아닙니까? 재판...재판비용으로사용했다는그의혹도해소되지도않고있고,또항소하면서사용한돈인지대까지하면1억이넘습니다. 이런의혹들이다해소가안됐어요. 또공익이사제를갖다도입한이유는도가니법을제정할때,당시에법인들의투명하고선량한견제를위해서인데그뒤에부부들은,그설립자들은3억6000만원짜리하나받고,또하나4억8000짜리받고...이게다횡령입니다,횡령. 사람이한1000만원만떼먹어도사회적지탄과비난을받는데이게억단위아닙니까? 4억,3억이면얼마입니까? 7억,8억입니다,8억. 그러면...그러면서양평군이죄가없다면서처벌불원서를써줬어요. 그사람을처벌하지말라고양평군에서...공익이사들에대한관리감독이과연됐습니까? 여기서,군에서추천한인사들이전문성이있습니까?

공익이사들에대한. 잠깐만요. 공익...처벌불원서를써준이사들이있습니까? 혹시확인못했습니까,과장님?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모르는일입니다.

박현일위원

제가듣기로는처벌불원서를써줬다고합니다. 어쨌든이부분...

그런데...군에서했다는게아니라이이사를갖다선임한,아까말하던...

공익이사들을관리감독을해야되는적어도추천이사들을...군에서사회보장협의체추천이라고하나이이사들마저도군의저는책임이라고보는겁니다.

내말은...

군에서이사들을선임을,아까해결도아닌...이서류를잘못해석을해서이사들을갖다이공익이사라고해놓고는그사람들이지금다...

아까상생협의라고이제말했는데저도똑같은이야기를했습니다. 여기지연스님...객관적으로써양평에존망과...존망이있는지연스님이라든가또예를들자면사회복지시설의원장님이라든가몇분을선임을해서양평에...이부분을중재할수있는아까뭐비상관리시스템이라든가위기관리시스템을가동을해서,저희군의회에서도참여를하고해서이부분을갖다상생협의할수있는안을좀도출해주십사라는그런건의를드렸습니다. 그리고아까부군수님도그런안들을대안으로아까제시한것같은데이제는미적...아까우리가대법원판결까지어찌할수없다,할수있는건,선은다끝났다고말씀하지마시고,이부분이이정도로군이잘못된것때문에이사달을내놨다는결론입니다. 이것을시인을했었으니까이제는수습을해야됩니다,수습. 수습에대한마지막부군수님의지만표명하시고,저감사종결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예,성실한답변감사드립니다. 신분상불안한것은본위원이느끼고있습니다. 밤,자정을,아침,새벽할것없이공갈,협박전화,댓글...수도없습니다,수도없어. 제카톡한번뭐이렇게보여주시면알겠지만양평에이...과연이유착비리가어느정도...되어있는가몰라도이것을5분발언했다고이...신분불안은요,제가양평을떠나고제가죽고싶은심정이에요. 책임있는공직자의자세와어떤답변들에대한것들은추후에특별행정감사를요청을군에서하든지양평군에서특별행정사무조사를하든지이거뭐오늘하루해도안될시간이니까제가,저도접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예,관계관께서도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예,휴식을위해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예,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에앞서저희오늘지진안전주간지진대피훈련관계로오후1시까지행정사무감사를진행하고요,지진대피훈련이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할예정입니다. 집행부는,집행부관계자께서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다음은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