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김일규 의원 발언
일규
김일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3일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합니다. 어제까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만, 추경안 심사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경안 심사도 전례에 따라 실과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과소 직제순서대로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사업입니다. (p113) 언론매체운영에 효율적인 언론홍보를 위한 주요관광지 및 축제 광고시안 제작과 뉴미디어 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32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터뷰 및 콘텐츠 영상제작용 프롬프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113) 군정시책전략홍보는 철도 및 광역교통망 개통 홍보를 위해 KBS 등 방송3사 서울권역 TV광고에 4,000만 원, 지역특산물 케이블방송 및 뉴미디어 홍보를 위해 3,300만 원, 지역사랑 및 문화, 역사 홍보를 위한 캠페인 광고에 2,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p113) 지역특산물의 뉴미디어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p113) 군정홍보 사진 및 SNS 소재 촬영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여비를 14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사업입니다. (p113) 시군 규제개혁 평가 최우수 시군 인센티브 사업비 도비 140만 원을 국내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 사업입니다. (p114) 지역 투자유치 및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와 지역특화 콘텐츠 호보트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8,000만 원과, 지역특화 콘텐츠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우리군 부담금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콘텐츠인 호보트 홍보와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p115)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5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6억3,338만 원 증액된 708억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훈계승 사업입니다. (p149)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매월 3만 원 씩 지급하는 수당으로 대상자 수가 270명에서 280명으로 증가하여 225만 원 증액된 9,9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49) 보훈예우수당은 국가유공자유족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으로 대상자 수가 280명에서 320명으로 증가하여 345만 원 증액된 1억7,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49〜150) 경북 정체성 선양사업(도비보조)은 3‧18독립만세 운동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학술세미나 및 지품면 낙평리 기념비 건립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을 2,000만 원 감액된 3,000만 원으로 기념비 건립지 주변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2,00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p150) 보훈선양사업은 재향군인회관 누수로 인한 천장 보수를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설및단체지원 사업입니다. (p150)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도비보조)은 종사자 3명 추가 채용에 따라 488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0)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간접학비지원(도비보조)은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8명에서 3명으로 감소하여 213만 원 감액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1)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국고보조)은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제공인력 파견을 통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로 58만 원 증액된 7억1,1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1) 장애인활동보조지원(도비보조)은 도비를 보조받아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제공인력 파견을 통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1명으로 3,400만 원 감액된 7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1)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국고보조)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의 심리치료 및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없어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p152)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희망키움통장, 국고보조)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1인가구, 401,305원) 이상인 가구 중 가입가구가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저축(3년 만기)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만기 후 탈 수급하면 적립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가입가구 소득변동으로 당초 1,994만 원에서 149만 원 증액된 2,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2)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내일키움통장,국고보조)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가입대상으로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1:1 매칭 적립하여 주는 사업으로 신규 참여자 중 가입가능 대상자(8명)가 있어 1,560만 원에서 564만 원 증액된 2,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간병,지특보조)은 만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방문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27명에서 26명으로 감소하여 8,625만 원에서 467만 원 감액된 8,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호 사업입니다. (p153) 주거급여(국고보조)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주거급여(임차-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1인/14만원)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대상자 증가가 예상되어 당초 10억1,244만 원에서 1억1,784만 원 증액된 11억3,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3)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지원(도비보조)은 건강보험료 1만 이하 가구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1,050가구에서 1,400가구로 증가하여 874만 원 증액된 7,5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3) 정부양곡할인지원(국고보조)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양곡 수요(1,646가구→1,665가구)가 증가하여 7,507 만 원 증액된 3억3,8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사업입니다. (p154)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특보조)은 지역별, 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지자체에서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도 일괄 조정으로 당초 1억3,600만 원에서 5,516만 원 증액된 1억9,1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4) 긴급복지(국고보조)사업은 갑자기 발생한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선지원 후조사 형태의 사업이며, 도 일괄조정으로 당초 1억3,750만 원에서 1,500만 원 감액된 1억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4〜155)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국고보조)은 읍면 사례회의 운영급식비로 1,134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강구면 맞춤형복지팀 설치에 따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 홍보 및 강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책사업 시행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155)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기금보조)은 당초 차량보험료 및 탁송료 등 지급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52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강구면 맞춤형 복지 차량 추가 구입을 위해 공공운영비에서 110만 원 감액 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목 경정하여 당초예산 6,725만 원에서 110만 원 증액된 6,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5) 취약계층 폭염대응 물품지원 사업(도비보조)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을 대응하기 위해 물품을 지원하는 도비 신규 사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선풍기를 지원하고자 1,137만 원을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p156) 노인복지일반의 노인지도자 역량강화사업은 노인회 및 경로당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읍면 239개소 경로회장 및 대한노인회임원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업무 우수 지역 자료수집 및 비교 견학, 노인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등 사업비로 7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하였고 경로당프로그램운영비는 경로당별로 찾아가는 프로그램(한지공예, 건강체조, 민요교실 등)제공을 통해 노인들의 여가활동시간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별 호응도가 높아 기존 20개소 운영에서 30개소로 확대(사업시행:(사)대한노인회영덕군지회)하고자 1,0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6)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도비보조)은 노인복지시설에 만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1월 지원 대상자가 5개소 종사자 98명이었으나 7월 지원대상자가 4개소 107명으로 대상자가 증가하여 1,200만 원 증액된 1억4,0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6) 장기요양보험시설지원(도비보조)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어 1억3,000만 원 증액된 32억6,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6) 노인생활지원(자체사업)은 현재 도비보조사업으로 무의탁노인 600명을 대상으로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나 실제 우리군은 65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사업비 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191만 원 증액하여 군비 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6〜157) 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가보조(국고보조)는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사·활동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212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수혜자증가(198명 -> 212명)로 3,700만 원 증액된 7억1,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7) 노인돌봄기본서비스(국고보조)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5명이 요보호 독거노인(680명)에게 정기적인 안전 확인 등을 하는 사업으로 혹서기·혹한기 기상특보시 근무할 경우 휴일 초과근무수당을 반영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318만 원이 증액된 3억7,7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7) 우리마을밥상공동체운영사업(도비)은 도 공모사업으로 우리군이 2018년 7월말 최종 선정되어 전담인력신규 채용을 통한 인건비 및 밥상공동체 운영시 재료비, 밥상공동체 운영 경로당 역량강화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순수 도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7) 경로당공기청정기지원사업(국고보조)은 최근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농도가 나쁨 등 공기의 질이 매우 나빠져 경로당 이용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증진을 위해 18년 단년도에 한해 경로당(239개소)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자 신규로 5억5,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7~158) 행복경로당활성화물품지원(자체)사업은 최근 장기화되는 폭염으로 경로당에 에어컨 및 냉장고 등 신규 구입과 노후로 인한 교체 등 수요가 증가하여 추가로 3,000만 원을, 병곡 영4리 체력단련실이 만들어지면서 주민이용도가 늘어남에 따라 운동기구 등을 지원하고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최종 4,500만 원 증액된 3억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p158) 노인복지시설확충(자체사업)은 경로당 239개소 및 9개소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개보수비로 현재 98건 6억9,345만 원이 집행되었고 향후 추가 사업(20건 상당) 시행을 위해 1억 증액된 8억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8) 노인여가복지시설 안전관리강화(자체사업)사업은 경로당 239개소 및 노인복지회관 9개소를 대상으로 이용 주민이 화재 등으로 부터 재산 및 인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주방화재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고자 신규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8) 장사시설 수급계획 연구 용역비(자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군내 묘지·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므로 2013년 계획수립 이후 금년에 계획 수립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지원 사업입니다. (p158) 청소년한부모자녀아동양육비(기금보조)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180만 원에서 5만 원 증액된 1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9) 다문화가족시설종사자수당(도비보조)은 도비 변경내시(건강 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 운영으로 직원 1명이 증원)에 따라 당초 1,512만 원에서 168만 원 증액된 1,6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9) 자녀양육및자녀생활등방문교육서비스지원(기금보조)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49만 원 증액된 5,8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9) 영덕군여성단체협의회 운영보조금 사업 중 여성지도자 역량강화사업은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위탁교육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p159)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지원(기금보조)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 원 증액된 2,42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p160)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기금보조) 또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97만 원 증액된 3,109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p160) 불법촬영범죄근절을 위한 탐지기구입 및 환경개선(도비보조) 사업은 관내 화장실 및 공공시설에 불법촬영범죄근절을 위하여 불법촬영탐지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탐지기구입비 800만 원 (도비 100%)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건전육성 사업입니다. (p160) 청소년야영장 및 문화의집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기존 8개월 임금 2,575만 원에서 4개월 임금 700만 원 증액된 3,2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확충 사업입니다. (p161) 보육사업 일반관리의 공립어린이집(영덕, 새영해)통학차량 구입비 지원은 사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 당초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p161) 취약보육활성화(도비보조)사업은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65세 이상의 인성교사가 예절, 다도 등의 세대 간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590만 원(도비보조)을 추가 확보하여 1억1,6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61)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도비보조)사업은 만3〜5세 아동을 위한 누리과정 보육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기 확보한 예산의 항목별 조정을 진행하여 누리과정보육료를 2,532만 원, 누리과정 담임수당 90만 원을 감액하고 누리과정운영비 부족분 2,622만 원을 증액하여 기존금액과 같은 12억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1) 어린이집 인력 지원(도비보조)사업은 경력단절․다자녀(3명)가구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어린이집 일손을 돕는 4시간 일자리인 아이행복도우미 13명(3개월분) 채용에 대한 인건비 3,313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9,0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2) 보육교직원처우개선(국고보조)사업은 어린이집 교사의 휴게시간 보장 등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교사 지원금(2명) 추가확보로 당초 2억3,144만 원에서 인건비 637만 원, 교사겸직 원장지원 수당 374만 원 증액된 2억4,1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62) 공공형어린이집(국고보조)사업은 국도비 미교부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4개소 영유아 332명을 위한 교육환경개선비 (인당1.5만원), 유아반운영비(60만 원), 보육교사 급여상승분(40만 원)을 포함한 운영비지원을 위해 7,628만 원을 증액한 3억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2) 어린이집환경개선(국고보조)사업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세워져있던 금액일부를 시설비로 과목변경하고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공기질 관리를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비 지원을 위해 희망어린이집 11개소 55대 지원을 위해 2,296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5,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p163〜164) 드림스타트사업(국고보조)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시간외수당 등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부족하여, 일반보상금(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466만 원 감액된 8,729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로 466만 원 증액된 1억3,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국내여비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관리사업입니다. (p164) 건전아동육성지원 사업은 지역 내 다양한 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죠이풀합창단 합창제 개최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64)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국고보조)은 기초수급자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매월 최대 4만 원 저축 시 4만 원을 매칭해주는 사업으로 대상자 확대를 위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2,161만 원 증액된 4,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4〜165)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국고보조)은 운영비 증가로(시설당 매월 4〜5만 원)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7만 원 증액된 2억3,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인 시설 470만 원/월, 29인 시설 495만 원/월) (p165) 우수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국고보조)은 우수지역아동센터에 평가를 통해 추가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써, 지원비 증액을 위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551만 원 증액된 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5)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프로그램 사업비 부족으로 200만 원 증액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5) 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국고보조)은 입양아동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심리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수요(0명->2명)로 인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5) 시설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는 종사자(19명) 인건비 부족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를 4,285만 원 증액하여 10억3,50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주민복지과)입니다. (p166) 직접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호봉 승급 및 공무직근로자 전환에 따른 정액급식비(월 13만 원), 가족수당, 명절휴가비(추석 40만 원)를 반영하여 1,9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중 잔여보조금 반환입니다. 2017년 일반회계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입양아동가족지원사업 외 10건으로 9,422만 원 증액된 6억2,994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8건으로 3,427만 원을 증액한 4억147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6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6분
대락
김대락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 사업입니다. (p177) 건축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 한옥건립지원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회의중지
13시30분회의시작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503억2,460만 원보다 30억1,112만 원이 증가된 533억3,5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관리 사업입니다. (p225) 2018년 재난문자 전광판 보수사업 예산으로 고래불해수욕장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재난을 미리 홍보하여 사전에 대피하고자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방, 복구 사업입니다. (p225) 오포우수저류시설 준공에 따른 전기요금 지출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3,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25) 재해(호우, 대설)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비 및 재난 관리용 CCTV 설치비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26)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구(구)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경북도와 사업비 조정 협의를 통하여 국비 3억 원, 도비 9,000만 원 총 3억9,000만 원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p226) 폭염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폭염대책 추진 및 예방사업비로 7,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26) 당초 본예산에 도비 군비 비율이 3:7로 구성되어 도비1,900만 원, 군비4,400만 원 편성되었으나, 경상북도로부터 비율 변경 및 도비 교부금액 변경으로 도비 2,000만 원, 군비2,0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지원 육성 사업입니다. (p227) 영해면 민방위 급수시설 보수사업으로 당초 예산 3,000만 원보다 적은 사업비로 1,600만 원을 삭감 추진하여 1,400만 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27) 영덕군 소유건물인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 보수사업으로 당초 예산 1,000만 원보다 적은 사업비로 700만 원을 삭감 추진하여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27) 다음은 신속한 출동을 위한 자율방범대 순찰 활동용 근무화 지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981만 원(도비 392만 원, 군비 589만 원)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도로관리 사업입니다. (p228) 먼저, 도로유지, 보수사업으로 남정면 농어촌도로 201호선인 봉전〜쟁암 간 도로 사면 안정화를 위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전〜쟁암 간 도로는 도로 사면 및 상단부의 지하수 유출 등으로 경사면(높이 약10m)이 불안정한 상태이며 옹벽 및 게비온의 밀림과 배불림 현상이 진행 중으로 강우시 사면붕괴 등 자연재해예방을 위하여 사면의 안정화와 옹벽 등의 구조물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p228) 다음은 광역교통망시대 도로개선사업으로 포항〜영덕고속도로 남영덕IC의 포항에서 영덕방향 나들목 개선을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시 경제성 부족으로 남영덕IC의 포항에서 영덕방향 진출입로가 미반영 되어 국토교통부에 나들목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반영 방침에 따라 우리군 요구의 당위성 확보와 적극적 대응을 위하여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 사업입니다. (p228) 영덕 시가지 중심도로인 대명문구사〜구)택시부 구간인 덕곡 도시계획도로(중로3-2호) 개설을 위하여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L= 250m(B=12m)에 1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기투자액은 7억5천만 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족액 11억5천만 원 중 금회 추경에 5억 원을 편성하여 보상협의를 마무리 할 계획이며, 2019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p228) 강구 시가지 7번국도의 상습적인 정체로 인한 오포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오포 도시계획도로(소로2-11호) 나비산 식당〜대련해상빌라 옆까지 L=220m(B=8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3억5천만 원 중 기투자액 8억5천만 원으로 현재 90%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회 추경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보상 및 시공을 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2억 원은 2019년에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p228) 다음은 영해 벌영 도시계획도로(소로2-30호) 벌영천〜벌영1리 마을회관 구간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 건입니다. 도로 연장 330m, 폭 8m로 개설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1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토지 보상 등으로 5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금회 추경에 4억 원을 편성하여 보상 및 착공 할 계획이며, 내년에 나머지 2억 원을 편성하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p228) 영덕 오일시장 주변의 교통량 해소를 위하여 경주여인숙 뒤에서 덕곡천까지 남석 도시계획도로(소로3-26) 70m(B=6) 구간을 총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하여 개설하고자 합니다. 금회 추경에 보상협의를 위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에 4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p229) 병곡면 백석2리 버스승강장 외 6개소 설치를 위하여 1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영덕읍 대부리 세천 정비공사 외 26개소에 9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p230) 2018. 7. 1.일자 공무직근로자(행정실무원) 공개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급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부임 1,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0) 도비보조 지원되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도로보수원(공무직) 7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3,01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지난 8월 1일 공무직 임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기본금 상승분과 각종 수당을 반영 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사업입니다. (단위사업별) (p363) 2018. 6. 12. 경상북도로부터 남정면 남호리 및 축산면 경정1리 재해취약지구 정비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1억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군비부담금 1억5,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8분
오웅
권오웅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관리 사업입니다. (p217) 먼저, 조경관리사업은 26억8,322만 원으로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가로화단조경의 재료비로 군 자체에서 하우스 생산을 위한 꽃묘재배용 상토구입비가 금년도 생산계획이 없어 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가로꽃길조성 인부임으로 과목변경 계상하여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의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관리 사업입니다. (p217) 산림자원관리사업은 1억442만 원으로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안전한 등산 환경 조성 및 산림바이오매스 산물(땔감)의 원활한 수집과 보급을 위하여 인건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기반조성 사업입니다. (p218) 산림자원기반조성사업은 18억7,089만 원으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2018 영덕송이장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예산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행사운영비로 과목변경 계상하여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의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p218) 다음은 FTA피해보전직불사업(도라지, 호두)으로 홍보 현수막제작, 회의수당지급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육성 사업입니다. (p218) 산림보호·육성사업은 37억69만 원으로 1억5,83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불진화헬기 임차를 위한 군비예산 미확보에 따라 사무관리비 1억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불진화헬기 미임차에 따른 산불현장영상모니터링시스템구축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 원도 감액 편성하였고,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19)다음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차량유류대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공운영비로 과목변경 계상하여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의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p219)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사업분야 재선충병예찰원 교육비 및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과목변경 계상하여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의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P219)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으로 하반기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를 위한 시설비 5,058만 원, 감리비 1,548만 원, 시설부대비 6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19)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사업(경상)(재난안전특별교부금)으로 산불방지활동 및 예방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진화복구입 800만 원, 산불진화용 물품구입 4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20)다음은 산불방지대책사업(자본)(재난안전특별교부금)으로 산불진화담수용 이동식 저수조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45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유지관리 사업입니다. (p220) 산지유지관리사업은 7,642만 원으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촌생태마을 시설물 보수공사로 2011년 준공된 속곡산촌생태마을의 노후화된 시설물(발효실, 저온저장고) 보수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산림자원과) 사업입니다. (p221) 인력운영비사업은 1억5,327만 원으로 63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임금인상분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9분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관리 사업입니다. (p181) 교육발전기금조성을 위한 금고협력사업비 출연금 1억, 도비보조인 도세 체납액 징수여비 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p181)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한 인건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본청 전기요금 2,000만 원, 연료비 3,000만 원 등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인 생애 맞춤형 출산·육아 상담지원센터 내 집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2) 다음은 청사 노후시설 개선 및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1억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청사 변압시설 교체공사 2,000만 원, 군청 정구장 조명교체공사 7,000만 원, 제3별관 화장실 신규 설치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재무과)관리 사업입니다. (p182) 공무직 인건비 합의에 따른 무기 계약직인건비 소급지급을 위하여 4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p182) 전년도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사회복지사 미채용으로 인한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으로 1,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8분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공동체 담당의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p193) (예비)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일자리에 대하여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등일자리창출지원사업(지특보조)”을 위하여 6,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93) 사회적기업 자체고용근로자의 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지특보조)”를 위하여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94)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창출지원의 연구용역비 집행 잔액 360만 원을 삭감하고 사회적경제육성 5개년 계획 책자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를 3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p194) 하반기 신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와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을 추진합니다. 인구소멸위험시군으로 군비부담은 없으며,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시청년시골파견제”는 전국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1인당 활동비 및 사업화자금 3천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을 영덕군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업매칭을 하며, 기업에 연 2,400만 원 인건비 지원과 청년에 연 420만 원 정착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담당의 중소기업진흥 사업입니다. (p195)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을 위하여 2,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관내 참여 중소기업 두 곳에 업체당 청년채용 1명에 한해 월 200만 원 씩 2년간 지원해주는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 및 신재생에너지기반확충 사업입니다. (p195) 먼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으로 마을단위 주택태양광 보급 사업을 위하여 550만 원 증액된 2억7,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6월 29일 사업대상자 확정되어 금번 추경에 예산편성하게 되었으며 대상마을은 창수면 오촌리 10가구, 삼계리 7가구입니다. (p195) 가로등 신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2,000만 원 증액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5) LPG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으로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하여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위하여 사업비 부족분 2,318만5천 원 증액된 4억 287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마을은 당초 영덕읍 오보리 이었으나 관로매설을 위한 토지사용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영해면 연평2리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였으며 사업량 변경으로 인한 군비부담분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담당의 교통행정개선 사업입니다. (p196) 먼저, 교통안전법 제23조 제4호에 의거 관내 교통약자(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사고 예방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관기관으로부터 교통안전 홍보비 추가요청이 있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관내 마을회관 및 초등학교 대상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 이륜차 안전모, 지팡이, 학용품 제작 등입니다. (p196) 다음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사업으로 4,200만 원(특별교부세)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강구초교 600만 원, 원황초교 200만 원, 창수초교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지원 사업입니다. (p196) 먼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운수업계보조금 1억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96) 그리고 농어촌버스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운전직 임금 손실보상을 위해 운수업계보조금 4,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6) 또,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한 차령만기 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을 위해 운수업계보조금 1억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7) 끝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농촌형 교통모델사업(행복택시)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순수 군비로 1억 원을 편성하여 2,800만 원을 집행하여 오다가 2018년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신청으로 국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경성립전사용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p197) 먼저, 관내 사고 잦은 구간에 교통 발광형 표지판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 극대화를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유관기관 협조 요청으로 7번·34번국도 및 관내 주요도로 30개소에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입니다. 위험구간 사전인식으로 교통사고 감소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p197) 그리고 교통카드 데이터 전송을 위한 카운팅시스템 고도화 및 버스 이용객 카운팅시스템 장비 운영 유지보수비로 각각 1,900만 원 씩 총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실시간 운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 구축한 카운팅시스템에 하반기 추진하는 교통카드 도입에 따라 교통카드사와 카드단말기 간 데이터 전송관리기능 추가를 위한 기존 카운팅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버스 이용객 카운팅 시스템의 장비유지보수 및 안정적인 운영(노선 및 정류장 관리)을 위해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담당의 통신관리 사업입니다. (p197) 방송·통신시설현대화 읍면 마을단위 노후 방송장비 정비명목으로 시설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97) 또한, 통합관제센터지원(지특보조) 초등학교 CCTV 연계부분과 관련하여 전체사업비 9,000만 원 중 국비 4,500만 원을 제외한 (경상북도 교육청) 분담금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직접인건비 사업입니다. (p197〜198) 공무직근로자(직업상담사)의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 1,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잔여보조금 반환입니다. (p198)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3,089만 원을 편성하였고, (p198)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p201) 친환경EM세제 보급 사업에 주민들의 보급 요구량 증가에 따라 EM세제 생산 재료 추가 구입을 위해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01)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 증가로 하반기 인센티브 지급액 부족분에 대해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01) 전기자동차 구입을 원하는 주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5대 보급하고자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지도사업입니다. (p202) 운행경유차 폐차지원에 대해 주민들의 확대 요구에 따라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사업입니다. (p202)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홍보와 청소인력 원활한 통합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480만 원과 환경미화원 대기소 운영 및 청소차량 유류대 증가로 공공운영비 2억275만4천 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거함 등 구입을 위해 재료비 7,840만 원, 국토대청결 운동 확대 시행으로 행사실비보상금 309만6천 원, 상습 불법투기장소 불법투기근절을 위해 CCTV 설치비 부족에 따라 시설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관리 사업입니다. (p203)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공급 장치 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보호 사업입니다. (p203) 순환 수렵장 운영시 수렵인 표시를 위한 조끼 구입과 총기 보관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2,370만 원과 공공운영비 600만 원, 시설비 600만 원, 자산취득비 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04) 수렵인 구분 모자 구입에 대해 재료비를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입니다. (p204) 환경미화원 임금협상에 따라 인건비 1억8,283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입니다. (p204)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국비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해 5,004만4천 원과 도비 잔액 반환을 위해 2,809만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0분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1분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2억496만 원보다 14억5,796만 원이 증액된 116억6,292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관리 부분입니다. (p233) 보건행정관리는 14억5,294만 원으로 5,0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추경 예산 내역은 보건지소 일반진료의약품 구입을 위한 추가 소요액 5,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낙동정맥오지마을의료서비스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 증감 없이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시설확충 부분입니다. (p233) 보건의료시설확충은 32억9,235만 원으로 12억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경 예산 내역은 보건소 신축에 따른 가로등 및 주변 조경공사 및 사무용 집기 제작을 위하여 12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실운영 부분입니다. (p233) 진료실운영 부분은 1억6,026만 원으로 577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추경 예산 내역은 건강검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방사선 촬영업무 인부임을 602만 원 증액 편성 하고, 영유아건강검진사업 국비 보조금 감액으로 인한 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출산관리 부분입니다. (p234) 건강출산관리 부분은 20억1,202만 원으로 1억1,13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경 예산 내역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출산장려금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비 3,114만 원, 난청 조기 진단비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및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 증감 없이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부분입니다. (p238) 방문보건 부분은 예산 증감 없이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추진을 위하여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관리 부분입니다. (p240) 예방의약관리 부분은 5억8,897만 원으로 주요 추경 예산 내역은 취약지 당직의료기관 운영사업의 국비 감액에 따라 3,500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및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p240) 인력운영비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추가 소요액에 대하여 639만 원 증액과 20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잔액 반환금 6,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