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규 의원 발언

간사 김을남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회 자체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결과로 세입결산액은 4,520억 4,898만 6,707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130억 8,736만 555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676억 9,773만 8,906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액, 현재 채권액, 현재 채무액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심의 결과 도출된 주요 지적 및 개선사항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입니다. 2017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676억 원입니다. 이것은 총 세입 대비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집행률은 73.51%로 매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적으로 다음연도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활용되고 일정 비율의 순세계잉여금을 유지하는 것은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나,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향후 좀 더 적극적인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월액 과다발생입니다. 총 세입대비 15%인 684억 원의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이월액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당해연도에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예산 편성과정 및 집행과정에서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추진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