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3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철입니다. 보고에 앞 서 저희 농업 현황과 상반기 주요 성과 아쉬웠던 점은 미리 위원님들께 배포 해 드린 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담 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명환 과장입니다. 조종구 농업지원 과장입니다. 최계자 농업정책담당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이 정입니다. 이광수 마케팅담당입니다. 이호선 향토산업담당입니다. 조강열 축산담당입니다. 김진 호 내수면담당입니다. 홍원우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양선규 농업지원담당입니 다. 김경임 친환경작물담당입니다. 권은경 원예담당입니다. 이병구 과수특작 담당입니다. 김병진 식량작물담당입니다. 김수영 농기계담당입니다. 그럼 지금 부터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농업 농촌 기반 조성으로 농업 경쟁력 제 고 사업은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추진 실적은 현재 2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 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도 4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 앙 및 지자체 참가 지원을 상회하였고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해 지원토 록하겠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추진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추 진은 근로자 산재 보험료를 39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고 외국인 개정 위로 주거 환경 개선을 여섯 농가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어울마당은 지난 9월 3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되겠습니다 다문화 농가 농업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이로와 수용 농기계 산업과의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은 500명이 당초에 계획 인데 450명에 대해 서기 지원하였고 추가 사업 배정양인 50명에 대해서는 하 반기에 지원 토록하겠습니다. 귀농 귀촌 활력화 지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농업 창업 자금 지원에서 3명을 지원하였고 귀농 정착 자금 2명을 지원하였으며 청 년 창업 후계 농업인 여섯명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되겠습니다 지역 단위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은 1개소로서 현재 농촌관광단을 구성해서 운 영하고 있고 농촌관광 자원 활용 프로그램 개발을 용역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는 농촌 체험 관광 홍보와 사업단을 지속해서 운영 토록하겠습니다. 농어촌 체 험 전문 인력 양성 지원은 여덟명으로서 현재 그 대상자는 양구군 농촌 체험 관광 옆에 사무국 외 7명을 선정하였고 앞으로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추진 토록하겠습니다. 농촌 체험 관광 체험 학습비 지원은 저희가 600명에 대해서 1인당 5000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사업의 장채원 지원은 저 사무장 5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되겠습니다 농촌 체험 휴양 마을 보험 가입 지원은 저희가 완료해서 8개소를 지원하였고 농어 촌 민박 활성화 지원도 홈페이지 관리업체를 선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촌 축제 지원은 두무리 마을에 깨비 깨비 축제를 지원 완료하였고 농촌 유학 지 원사업도 1개소에 유학생 7명과 7명에 대한 방과 후 프로그램 및 학부모 상 담 무용을 지원하였고 향후에도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지원 토록하겠 습니다. 8페이지되겠습니다. 농촌 노인 생활활력 실천 프로그램은 1개소에 대 해서 황강리가 되겠습니다. 소일거리 사업으로 공동 문화 조성 활력 증진을 추 진하였고 착유기 및 고춧가루 방학 기계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각 간 편 별미밥 특성화 사업은 1개소로서 추진 실적은 그 별미밥 소스 제품을 개발 하였고 HACCP 인증을 전제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홈 밥집 겨냥 시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 사업도 시래기 건나물 제품에 대한 개발컨설팅 및 가공 기계 구 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제품 개발 완료에 따른 상품화에 주력 토록하겠습 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 활동 지원은 2개소로 딸기 가공 제품 개발 컨설팅 과 가공기계를 구입 완료하였고 마찬가지로 제품 개발 완료에 따른 상품화를 추진 토록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는 열개소 중 아홉개 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잔여량은 계속해서 추진 토록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 가공 센터 기술 지원입니다. 이거는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차 사업으 로 현재 공정 설계 및 가공 설비 컨설팅과 건축 등 실시 설계를 완료해서 착 공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2월에 시험 가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10페이지되겠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 고교생 유학 자금 지원은 64명을 2/4분기까지 지원하였고 3분기, 4분기도 지속해서 지원 토록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두 명의 도우미를 지원 완료하였습니 다. 농촌 여성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도 2명이 목욕 방문을 완료하였습 니다. 농촌 총각 결혼 지원은 한명인데 현재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 로 사업 홍보하고 대상자 선정을 지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 습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 센터 운영 지원은 대상이 해안 한빛어린이집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를 8월 달까지 지원하였고 앞으로 9월에서 12월까지 도 지속해서 지원 토록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여성 농업인 센터 고충상담, 교육, 경제 문화활동, 아동학습지도 등 15 개 과정 4,2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되겠습니다. 농식품 유통 기반 구축 경쟁력 강화입니다. 수도권 물류 센터 운영 활성화는 현재 그 임대료를 부과하여 고시 그 시설에 대한 소방 시 설을 보수하였습니다. 향후는 양구 농산물 취급 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 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지사 품질 보증제 지원사업은 3개소로서 한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두개소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품질 보증 포장재를 지원 토록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산물 수출 축전비 지원사업은...

네. 의원님 말씀대로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드시 요약해서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그러면 보고서 를 생략할 거는 생략하고 중요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출 유망 업체 지원사업도 완료하였고 군납 활성화 지원사업도 완료했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농식품 활성화 지원사업은 핵서 인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농 산물 직거래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공동 연합 마케팅 지원도 농업 협력 사업입니다. 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저희가 농협 에 대해서 고추외 6품목에 대해서 25만매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그 수급 상황에 따라 계속 지원 토록하겠습니다. 양구 명품관 관리 운영입니다. 이거는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당초에 우리가 운영 목표액이 금년도 12 억원이었는데 이게 뭐 김영란법이라 든지 이런 거 시행 이후로 매출 실적이 현저히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송총점은 지금 폐쇄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폐쇄 절차에 대해서 의원 님들과 상의를 앞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공동 선 별비도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농산물 홍보도 보고서 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거 2017년 도부터 내년까지 3년차 다음에 이 거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릴 거는 이게 그 저희 하고 경북 영양군은 하고 협력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협력 시 · 군이 되고 주력 시 · 군은 경북 영양군인데 중앙 투자 심사해서 저희 확 정은 조건부로 해서 떨어졌는데 이게 그 경북 영양군에서 산채 연구원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농림부에서 한 개 군에 서 산채 연구원을 운영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다. 이치에 또 저도 회의를 참석 해서 산채 연구원이라는 거는 뭐 기초 지방자치 단체에서 하기에는 좀 벅찬 거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농촌 진흥청이나 아니면 중앙 정부 기관에서 산채 연구원을 하는 게 맞지. 영양군에서는 이거는 맞지 않는거다 하고 저도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농림부에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사업의 효율성 문제를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의원님들과 적 극적으로 협의 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래기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촌자원복합화 지원사업도 이건 농공 단지 내에 부지 확보하 고 실시설계 용역하겠습니다. 이 내년까지 사업인데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 겠습니다. 지역 활력화 기반 조성 사업 또 저희가 그 이거는 펀치볼 시래기 가 공 유통 협의와 생산자 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설비 및 기간제는 견적 중에 있고 핵서 인증도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곰취 전업 농가 육성 지원 입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건축 면적이 점차 줄어드는 관계로 곰취 축제 때 물량 확보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를 집중 육성하고자 저희가 금년도에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 우 생산 기반 육성입니다. 한우에 혈통 계량, 가축 재해 보험 지원, 강원 한우 통합 브랜드 가치 제고, 축산 스마트 타운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뒷장 19페이지도 지자체 협력 사업 축협과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드립니다. 20페이지되겠습니다. 양계 농가 환경 개선 사업과 청정 양돈 경 영 선진화 사업, 축산 농가 도우미 축산 농가 환경 개선 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양계 농가 기후변화 대응 시설지원과 강원 토종꿀 명품화육성,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 꿀벌 사육 농가 경영 안정 교육도 당초 계획대로 지속해서 추진 토록하겠습니다. 학교의 급식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되겠습니다. 가축 분뇨 퇴액비화 지원, 다목적 가축 분뇨 처리 장비 지원, 가축 분뇨 이용 활성화 소 규모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도 현재 지금 추진 중 이거나 일부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24페이지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지원입니다. 이 거는 저희가 지금 금년에도 악취 저감제 양돈 단지로 인한 악취때문에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건 환경과와 협조를 해서 악취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용종자 구입지원과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다음에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 원도 차질 없이 추진 토록하겠습니다. 가축질병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5억 8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가축질병 방역 거점소독시설을 설 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된 이유가 저희가 적정 부지를 선정을 못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워서 센터 내에 저쪽 구석으로 부지를 지금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 약품 지원 전업농 구제역 백신 지원도 보고서로 갈음하고 26페이지되겠습니다. 소규모농가 구제역백신접종 지원, 야 생 동물 광우병 미끼백신 살포비 지원,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전업농가 소 독 약품 지원도 현재 추진 중 이거나 완료를 하였습니다. 27페이지되겠습니다. 감보로병 예방 백신 지원, 브루셀라 채혈 · 보정비 지원, 공중 방재단 운영 지원, 유기동물 보호관리지원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족 자원 보호 및 경영 지원입니다. 내수면 수산 자원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고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어업용 면세 일부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 에 있고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에도 계속 추진 토록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선건 조 및 선외기 지원도 완료하였고 어망어구 세척작업성 건조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수면 어장환경 개선 사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은 농업지원과 소관되겠습니다. 농업용 면세류 지원은 계획대로 지원 중에 있 고 취약 농가 영농 지원사업도 지속해서 추진 토록하겠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 및 영농 지원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에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3개 직접지불제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토록하겠습니 다. 33페이지되겠습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을 완료하였고 유기질 비료 공급도 완료했습니다. 유기농 자재 지원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친환경 농업 육성 지 원사업도 군비 5억인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초제 없는 양구 만들기 지원사업은 요거는 좀 저희가 부연 보고를 드리려면 이게 저희가 지속해서 예 초기하고 제초 매트을 지원해 드렸는데 요구 또 어느 정도에 지금 한계성에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제초제 없는 마을이라는 게 실제 저희가 좀 해보니까 이게 그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는 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좀 재검토 하는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친환 경 공동물류 시설장비 지원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친환경 농업자유실천단지 조성과 친환경 농자재 지원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촉진비지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주산단지 농산물 우수 관리 안전성 지원으로 토양 · 용수 분석 지원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도 계속해서 지원 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교우 위 고품질 과채생산입니다. 시설하우스 개통사업을 완료하였고 새소득 작목 시 범사업은 저희가 4개 품목에 대해서 금년에 새소득 작목 시범재배를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평가후에 저희가 도입시킬건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적이 좀 나쁜 거는 저희가 금년으로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문화 특성화 사업도 2년차 사업으로 금년에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시설 수박 조기 무가온 터널재배 시범사업도 이용은 현재 저희가 이제 저희 지역에 7월 한 20일경부터 수박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좀 생산 시기를 앞당겨 서 다른 외지에서 들어오는 군납 수박을 우리 수박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목 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성과 평가를 해서 계속 추진 여부를 판단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시설 농업기반 구축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 화 사업은 저희가 당초 12.2 ha 가 계획이 돼 있 었는데 계속 추진 토록하겠습니다. 시설 원예현대화 사업과 국내 과채류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시범사업도 지속 추진 토록하겠습니다. 시설 원예분야 ICT 융 복합 확산 사업을 완료하였고 권역별 특화 단지 조성 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동하우스 분산제어 환경조절 시스템 시범사업을 완료하였고 유망 화훼 생산 지원사업도 저희가 종료를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노후비닐 교체 사업입니다. 노후비닐 교체 사업은 저희 지역이 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50 ha 분 을 당초에 세웠는데 수요를 원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현재 42 ha 밖에 못했 습니다. 9 ha 도 필요한 농가에 지원 토록하겠습니다. 소용 건조기 지원도 55대 를 설치하였고 산지 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도 39동 중에 18동을 현재 설 치했습니다. 그 사업 포기에 따른 4동을 추진하고 도비추가 사업으로 15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1페이지되겠습니다. 과수특작 사업추진입니다. 북위 38 양구사과 명품화 사업은 저희가 선별장 359 ㎡ 는 해안면에 작년에 시설을 완료 하였고 선별 라인 1식하고 저온저장고 1246 ㎡ 는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 니다. 향후 계획은 저온저장고 한동을 저희 지금 가공실 옆에 신축할 계획이 있고 지게차하고 2.5톤 트럭을 구입에서 선별장에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거는 그 양구군농협에 지금 위탁 운영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구사과 향토 산업 육성도 2020년까지 4년차 사업입니다. 이것도 전문가 컨설팅 포장 디자인해 갖고 계속해서 추진 토록하겠습니다. 과수 안정 생산을 위한 종합 관 리 시범사업은 2 ha 로서 저희 지금 3농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12월안 사업을 완료 토록하겠습니다. 과수 기상이변 예방 시설지원입니다. 24 ha 인데 저희가 이게 당초에는 우박서리 시설 서리 피해 시설 방지 시설만 사업 내용이 돼 있 었는데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해서 방풍방조망이라든지 조류 퇴치기, 관정까지 도 사업 매뉴얼을 확대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사업이 지금 저희가 도에 승인 받는 관계로 약간 지원이 됐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 토록하겠 습니다. 사과 명품과원 조성 사업과 과수경쟁력 제고 사업, 과수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도 현재 진행 중 이거나 완료하였습니다. 43페이지되겠습니다. 과수 생력화 작업비 지원사업은 14대 완료하였고 ICT 무인 급수 및 방재 자동시스 템 보급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고 검역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 대응 체계 사업도 완료하였습 니다. 44페이지되겠습니다. 인삼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 고 인삼 친환경 재배 지원사업은 미생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인삼 무인방제 생력화기술 시범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생산 기 반 조성 사업입니다. 가공용감자 종서차액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고 찰 옥수수 명품화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잡곡 산업기반 조성사업은 현재 도정기계를 구입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양구쌀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논의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90 ha 중에 저희가 초과 달성을 해서 132 ha 를 금년에 추진하였고 벼 재배용 상토 구입비 지원도 완료하였고 못자리용 하우스 지원 은 당초 저희가 50평짜리 하우스 두동인데 이거는 희망하는 농가 없어 한동은 지금 사업자를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벼육묘운반기 지원사업도 완료하였고 청정 양구 조기햅쌀 생산 지원은 현재 지금 벼베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펀 치볼 농업 시험장 운영입니다. 씨감자 생산 구축해 갖고 지금 기본 중 생산을 200kg 생산에서 향후 계획은 기본적인 생사를 이후에도 추진해서 200 kg 추가 생산할 계획입니다. 유망산채 종묘증식, 분양도 저희가 자체에 개발품 중인 봄 향을 만주 저희가 육묘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 품종 비교 전시도 27종에 대해서 품종 비교 전시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 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농기계 임대는 2618대를 하였고. 농기계 순회 수리는 75마을에 776대를 실시하겠습니다. 임 작업으로 모내기를 7농가 8 ha 했고 현 재 농기계 활용 교육을 3회 54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벼베기에 대한 임 작업을 하고 농기계 안전 사용 기술 교육화 다음에 대형 농기계 자격 취득 교 육 등을 실시 토록하겠습니다. 여성 노약자 인력 장비 지원사업도 저희가 71 대를 구입해서 여성 농업인이나 노약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토록하 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해안분수 증설은 당초에 이제 금년에 그 착공을 해서 준공까지 하려 그랬는데 부지에 저희가 복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반이 불안정에서 기반이 안정화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요거는 사업 을 내년으로 이월에서 내년 12월 달에 완료 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 단하게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기 김 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군에서 조직 개편을 추진할 때 군수께서 연초 보고를 하실 때 제가 건의 사항을 센터에서 한겁니다. 이거 저희가 지금 양구군에 농 업은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지금 센터에서 지금 수행 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내수면서부터 뭐 일반 벼농사는 물론이고 어떤 너무 이 광범위하고 저희가 지금 담당이 23개 담당입니다. 두 개과에. 그 래서 요거를 좀 분할을 해서 3개과라고하는게 효율적일거다라는 것을 군수님 께 건의를 드렸고 그게 저희 조직 개편 과정에서 아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뭐 정식적인 통보는 받은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가 그런 안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던 농업정책과는 저희가 이 제 그 예전에는 저희가 뭐 단순히 어떤 농산물의 생산 판매 정도만 센터에서 중점을 두었는데 현재는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이 어떤 농촌관광이라든지 아 니면 농업인 복지 쪽에도 많이 상당히 많은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정책과는 기존에 우리 어떤 기준 농업에 농 업정책에 관한 어떤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농촌관광 이런쪽에 어떤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 농업지원과는 저희 같이 기존에 하던 뭐 생산, 시설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은 농촌 지도 이런 분야를 농업지원과 에서 수행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저희가 요새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게 농촌이 이제 뭐 어떤 시설, 장비 그 다음에 농업인들의 기술 향상으로 인해서 생산이 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실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저희가 이제 요즘에 그 농산물 유통에도 어떤 전략이 필요 하고 마케팅이 필요 하다 그래 서 유통에 상당한 비중을 둬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한 축산도 지금 축산이 저희가 그 농가 수로 보면은 뭐 비중을 차지하는 비율이 작은데 어떤 전체 농업 소득으로 보면 또 만만치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 에 저희가 매년 매년 어떻게 보면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어떤 가축 질병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해서 제가 과의 이름을 뭐 아직 까지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유통축산과로해서 그렇게 저희가 직접 개 편안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십시오. 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여기 지금 12쪽을 보면은 수도권 물 류센터운영 활성화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 경기도 하남시에 냉동 저온 저장 시설 요부분인데요. 지금 7 ~8 년 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008년도 11월 달에 구입을 했어요.

이게 그 구입 당시보다는 지금 이제 그 상가나 주변이 많이 발전이 됐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대형 유통차 진입이나 이런게 좀 어렵지 는 않습니까?

지금 제가 거기를 한번 다녀왔는데 지금 큰 차 다니 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다만 주변에 건물이 좀 이렇게 같이 집중 돼 있는 현상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운영도 양구농협이나 뭐 이런 양구 지역에 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사업자를 입찰로 해서 임대를 선정하고 있는데 요. 매각을 통해서 또 교통이 편하고 용이한 곳으로 이전할 그런 용의는 없습 니까?

예 저희가 그 다음 그간 위탁을 양구 농협에도 한바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네 깊은 관심 을 가지고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십시 오.

안녕하십니까. 박귀남의원입니다. 보고서 24쪽에요.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요. 전년도에 베일러 1억 5천 주고 산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지?

어 지금 금년도 1억 5000천만원 사업은 어 tract 한 대와 베일러 그다음에 집 초기 둘, 베일러 짚 세트 체계로 이렇게 저희가 구입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그 강원한우 작목반연합회 에서 장비 구입 중에 있습니다.

아 그거 말고 그전에도 자동식베일러 구입 그렇죠. 저희가 강 원한우에서 임대은행에서인가 강원한우로 축협에 넘겨서 축협에서 강원한우 를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만석씨가 관리하고 있는 그 자동식베 일러...

아 그거 지원과장님.

아 그런데 그게

두대가 지금...

그렇죠. 저 두대가 지금 그분한테 그 임대계약이 돼 있다고 들 었습니다. 그런데 활용도가 상당히 안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좀 알고 있어요. 그게 좀 원래 그 옥수수하고 타작물도 같이 수확할수 있는 기계인데 뭐 수확 을 안 해주셔서 인제에서 와서 수확을 한다는 얘기까지 있고 축협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지금 두대를 임대해주고 있는데요. 그 지금 옥수수 조사료는 지금 이제 원만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옥수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Bella 그 작동 안 되셔서 옥수수를 좀 될 수 있는 기술 능 력이라든가 작업 능력이 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한만석씨 쪽에서 지금 그런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어려운 어려움을 좀 격고 있습니다.

능력이 아니고 앞에 기계만 하나 바뀌면 되는데 그게 굳이 축협에서 타시군에까지 요청해서 한다는게 좀 저희가 그 센터에서는 계약을 할 때 그 무조건 뭐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금 안 돼서 타 시군까지 기계를 빌 려다가 쓴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관리감독을 군에서 하게 돼 있 습니까? 축협에서 하게 돼 있어요?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저희는 그 축협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또 축협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 니다.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는 걸로 그 축산 농가의 불만이 상당 히 크거든요. 지금 원성이 상당히 높아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보고서 31쪽. 보시면 취약농가 고령영농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요. 보시면 금액이 해마다 예산이 증액이 되시는지?

박귀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저희 2017년도 실적이 이제 196농가에 6400만원을 지원했고요. 금년도에는 7600만원을 좀 확보해서 예산은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예전에 뭐 고령, 여성, 장애인 등 많은 분들이 혜 택을 받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원이 갈수록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다니다 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뭐 이렇게 혼자 사는 여 성분들 장애인들이 아직 그 취약 농가 도우미 대한 확실히 잘 모르고 있어요. 계도가 잘 안 돼서 받으신 것만 받으시는데 못 받으신 분은 못 받으시더라고 요. 이것은 홍보 좀 더 하셔가지고 좀 모든 분들이 좀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좀 도와 주시고요.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고장 소식지라든가 읍면 을 통해서 이제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 좀 더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좀 잠깐 볼게요. 그 경쟁력 있는 시설 농업기반구축이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양구군 지원사업들이 보조금이 거의 대 부분 50%으로 돼 있어요. 저희 뭐 군수님께서도 보조비를 70에서 80% 이상 을 높인다고 공약도 하셨고 농업인 단체하고 협약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조율을 좀 높일 생각은 없으신지?

예 박귀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 일 전에 8월 중에 그 공정 그 작목반하고 단체하고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요. 그 때 저희가 답변을 좀 드리기를 그 비닐하우스 현대 사업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50%를 좀 지원해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상 예산에 관한 법률같은 그 법규를 찾아 보 면 이게 51%만 되더라도 시설비에 같은 경우 입찰을 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보게 되면 지금 하우스 백평당 650만원을 지원하고 있 는데 입찰을 보게 되면 900만원까지 그 단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윤이라든가 또 여러 그 부가가치세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또 반영이 되 기 때문에 900만원으로 올라가는데 이 문제를 저희가 그 시장 군수 협의회라 든가 또 그 도단위에도 지금 건의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우선 적으로 정부에 법규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자유롭게 지금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걸림 돌이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타 시군는 저희보다 보조금이 높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은 그럼 지금...

화천이나 철원지역은 그 사례를 저희도 찾아 봤는데 대부분 그 사업들이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도 시범 사업은 뭐 70프로 80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야 그 파프리카라든가 오미자 하우스 관련해서 보 조금 횡령죄로 많은 분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좀 양구 농업에 어떻게 보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보조 사업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뭐 이런분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 으신지?

그 보조금 위반 농가들은 그 보조금 위반 금액에 따 라서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뭐 1년, 오천 만원이면 뭐 2년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과 규정하는 그 법규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 제한이 풀리 면 바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도 저희가 지금 그 보조금 규제가 풀린 사람 풀린 농가들은 지금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는 분들이 저희 생각에는 이제 그 보조금 상향제라든가 하향제 이런걸 정해서 그 대부분의 그 농가들이 보조 금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이런 대책이 필요가 대부분 어느 한 단체한 개인이 수박, 파프리카, 메론, 가시오이를 그 작목을 하면서 모든 분야에 보증을 받습 니다. 받으면 보조금 및 그 한단체라든가 작목반에 치중되다 보니까 그 일반 농가 단체라든가 이런 데 가입이 안 되면은 보조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되는 수박이라든가 메론 이걸 전부 했을 때 한 가지만 보고를 받고 나머지는 보조금에서 제외시켜서 다른 농가들도 그 보조금을 받 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상한제 이제 뭐 1년에 1인당 2천만원까지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 이상은 안 되고 그러면 그 정해진 보조금을 가지고 전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지 않을 까 하는게 저희 생각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 볼께요. 벼재배용 상토 구입비 지원이 전년도 에 100평당 10%에서 9%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도방침이 뭐 담당 공무원님께 서 그 도방침이 이제 바뀌었다 해가지고 10% 주던걸 9%로 바뀐 것 같아요. 다시 10%으로 상향이 돼야만 저희 현 실정에 맞지 않을까요?

네 그 문제는 저희가 군비를 추가로 투입해서라도 그 적정 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농지 정리되고 이런 좋은 논들은 저희가 산골 농 업하기 어려운쪽 논들은 이 상토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런 면적도 그렇고 모도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 좀 안 맞는거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그 리고 벼 육묘기 운반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두개인데 이런 거 두대 지금 남면 에 두대 가지고 아마 올해 돼을거예요. 근데 일방적인 한 곳으로만 이게 이런 보조사업이 추진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공부하셔가지고 꼭 필요 하신 분들 이런 분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다지 필요 하지 않은데가 있는데 또 가져가고 이런 경우가 좀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그 같은 농가들께도 불만이 많아요. 요 거쯤 좀 개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활성화 방안입니다.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대부분 자꾸 농기계가 밭작물 위주로 지금 농기계들이 구 입이 돼 있고 활용도가 돼 있습니다 논 작물로 좀 신경써 주시고요. 여기에 보 면 그 인원이 저희도 농기계임대은행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전문 인력이 많이 좀 떨어져있어요. 그 정비라든가 이런게 현저히 떨어져있어서 그 농지를 임대 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농기계 임대로 왔을 때 정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상당 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좀 특히 전문요원들은 젊은 사람들이 이 런쪽에 기술을 습득하거나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뭐 전문직요원 을 해서라도 뭐 처우 개선 이런 걸로 해서라도 좀 꼭 전문인력을 더 보충시켜 주시고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농기계임대은행이 바쁠 때는 엄청 바쁜데 좀 한가할 때는 좀 한다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 한가할 때는 교육이라든가 이 런 시키면서도 바쁠 때는 일손이 딸리지 않게 인력 보강을 좀 해주시면 좋습 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하는 것은 조 치하겠다는 얘기죠.

조치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농기계 그 수리 요원들 사실상 작업 그 분야가 지금 위험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위험도에 비해서 봉급이 좀 적기 때문에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2년내에 지금 그 저희 그 농기계 수리요원이 한 7 ~8 명 매달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힘든 작업인데요. 그 저 희가 조직 개편시에 그 저기 전문경력관 채용을 요청했고 그에 따라서 또 수 리요원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좀 하겠 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예 저희가 그 도계. 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준비 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지금 우리 센터 그 마당에 있는데 저희가 그 작년 12 월 달에 구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그 AI 그 때 이제 살처분 방역 에 대해서 살처분제 명령이 내려지고 이렇게 하면 급히 처분해야 될 그 용기 를 저희가 이 길을 구입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 그 올 여름 폭염 때 그 동면에 있는 양계장에서 쓰레기 매입봉투에다가 그 폭염에 뭐야 저 사체가 된 죽은 닭들 넣어서 거리에 내 놔 갖고 한번 문제가 발생됐었거든요. 그런데 방법이 없다고 면사무소에서도 그래 서 그렇게 처리를 했었는데 매립장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우나 이런 뭐 이런 처리 시설도 갖춰져야 되지 않나요?

한우나 이제 그 돼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전문 업체를 통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 내 얘기 들어 보니까 저 축협에서는 기표만 사진 찍어 오라하고 갖다 묻으라하고 아무나 알아서 처리하라 그러셨다는 것 같은 데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문 업체에다 그 위탁 을 해서 지금 올해 처리한 실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게다 불법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잘 좀 처 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구는 농 업군으로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양구 농업 1년 총 예산이 한 군전체 예산의 9프로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너무 적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 술센터 소장님이하 네 지금 직원 여러분들이 좀 발굴하셔서 본 의원이 생각하 기에는 전체 예산의 한 20프로 때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 다. 그 적극 좀 더 검토하셔서 발굴하시고 우리 또 의장님 이하 우리의원님들 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농업인들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 다.

예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우리 농업예산이 증가되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님입니다. 48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이 고령인들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농기계 임대 사용함에 있어서 조작이나 운영하기가 네 힘 들어서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운반 직원이 대신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마을 단위별로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우효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가 지금 농기계 숙련도가 떨어지는 여성, 농업인라든가 또 귀농인들 또 농기계 를 처음으로 접하는 그런 농업인들 한테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현재 농업기술 교육을 그 농업기술원하고 이렇게 전문 교관이 오셔갖고 교육을 좀 하고 있습 니다. 그 계획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젊은 분들이나 이렇게 좀 연세가 들 드신분들은 가 능하다고 봅니다. 교육을 시켜도 그런데 고령인들은 사실 배워도 다시 돌아서 는 잊어버리는 그런 연세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리를 좀 해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그 현재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이 좀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으로 고령 농가한테는 그 마을 대표자라든가 농기 계 숙련도가 높은 분들이 대행해 주면 저희가 동작업에 대한 필요한 그 금액 을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아 현재 하고 있습니까.

적극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하여튼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네 잘 좀 또 보강하시고 해서 네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이 또 그 힘들게 농사를 짓 는 데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경열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철우 의원입니다. 양구군은 농축수업 발전을 위해서들 애쓰 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농업지원사업에 대한 전력상품 그 작목인 사과 를 예를 들어 그 지원 비율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과 는 저희가 사과 명품화 사업 또는 섭 사과 그 경쟁력 제고 사업 그리고 북위 38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조율은 지금 50 대 50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농업 분야 지원사업을 보면 그리고요 일반적으로 다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조성 사업에서 그 유공관 설치 그리고 개별지죠. 뭐 이런 수조 등 일부 시설 부분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 30%에서 한50%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타시군 우리 경우 전략 사업일 경우는 80%에서 100% 때로는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일반 사업일 경우는 70% 이상이 지원된 다고 합니다. 특히 사과과원조성의 경우 관정 시설 또 유해 조수 울타리죠. 이런 것들을 한 곳으로 묶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군는 타 부서 에서 시급하다 보니까 뭐 길게는 또 2년, 3년 이상이 또 걸릴 수 있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농가들이 또 자부담을 또 설치하게 돼 있죠. 그냥 사과는 양구의 명품 아닙니까? 또 사과 뿐만 아니라 과소 아시는 농가의 고충을 현장에서 좀 들으셔 가지고 타시군과의 격차를 서서히 줄여나 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저 희가 과수명품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묘목하고 일부 저 관수시설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부수적으로 또 개별지주라든가 또 물통 이런 것들이 좀 필요 하거든요. 지금 제 앞으로 방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개별지주라 든가 또 관수시설 완벽할 수 있도록 좀 사업비를 좀 확대해서 지원 토록하겠 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지역의 농업 회사 법인이 죠. 뭐 업체에서 지원하는 농촌 자원 복합화지원사업 추진 배경과 어떻게 국비 가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됐는지 선정이 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자원 복합화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그 농림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추진안 사업입니 다. 그래서 거기에 공모에 의해서 예산을 딴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그 부지는 농공 단지에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설명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 대표자의 순수한 뭐 능력 역량의 결과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개인도 개인이지만 저희 군에서도 이 사업이 필요해 서 공모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존의 그 관내 그런 법인에게 50프로 지원이 아닌 국비가 사업이 지원됐고 또 자부담이 33%인데 이런 사업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또 그 만한 국비 지원있었는지?

과거에도 있었던 걸로 제가 이제 사료되고요. 작년에 이 사업있어서 저희가 좋은 사업이지 않냐 우리 양구의 자원 시래기 또 뭐 모 든 그 농산물에 그 나물류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한 제품이 앞으로 왜 이 사업 이 필요 하다고 해서 공무한 사업입니다.

추가로 설명하실 수 있나요?

아 이게 저희도 이제 이 사업이 있는 건 줄 알았는 데 개개인이 농림식품부에 직접 공모를 한 사업으로 돼 있고 도에서 선정이 된 사항으로 이렇게 다시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곰취 전업농육성 지원사업 조금 전에 그 소장님께서 보고 하셨듯이 곰취 재배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농가에서 곰취 재배 농가들이 수박이나 다른 항목으로 전환하고 있 는데요. 그 사업비 1억 9000만원에 대한 지원사업 내역과 우리 군이 농가별 곰취 재배 면적과 곰취 재배에 관련된 향후 계획 그 내용들을 서면으로 좀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21쪽 중소가축 사육기반 조성 및 경영 안전 7,8번 9번까지 관련된 질의 드립니다. 그 한봉, 초봉이라고 해야 되는 한 봉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봉이라고 저희가...

한봉 맞습니까? 보호구역이 지정 돼 있죠.

지금 천미리쪽에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월명리쪽은 아닌가요?

월명리쪽은. 예 저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이 개 정 돼서 어디 지정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든요.

그렇군요. 토종벌 사용하신 분들은 보고를 받을 수가 없겠습 니다?

지금 지정을 뭐 따로 옛날에는 지정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지금 뭐 자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법적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보호 방법은 지금 없는 걸...

본 의원이 알고 있기를 토봉과 토봉이 그 꼴로 일반 양봉 보 다는 아주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구역이 선정 돼가지고 그쪽에는 양봉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보고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호 구역 이제 해지가 됐다.

토봉 작목반 구성 돼 있고 한 70농가 그렇게 됩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그 분들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아 토봉하시 는 분들은 대단히 보다 소량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생산된 그런 대부분도 자가 판매를 하셨죠. 또 생산을 하셔도 자가 판매하시는 분들이 또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그 네트워크 구성이 안 되신 분들은 판매 한계를 느 끼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제한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판매 가격도 또 제각각이죠. 네 혹시 자체 명품 브랜드 토봉에 대한 한봉에 대한 명품 브랜 드를 만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그 좋은 토종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품 육성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저온저장고라든가 벌 통 그냥 벌통 비판 등 화분통 영양제 등을 지금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고서에도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있는데 아울러 5번 문 제에서에 관련 돼서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양봉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시고 계십니다. 한번 하지만 그 양봉 육성을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 뭐냐면 이런 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무 리 양봉 사육 농가에게 많은 지원을 안 준다고 하더라도 꿀벌들이 생산할 수 있는 인원 수가 없다면 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어요. 그 인원수에 관련된 문제는 혹시 생태산림과 관련된 업무 입니까?

저희가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 뭐 군청에 생태산림과 도 있지만 국유림 사업소 등을 뭐 협조를 통해서 향후 조림지가 발생이 된다 면 인원수를 쉽게 가능하도록 협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 꿀벌이 인류에게 주는 도움은 아무리 열고 해도 힘들 것입니다. 그 벌꿀이 사라지는 현상을 군집 붕괴 현상이라고 한다고 합니 다. 학교에서는 농약 중독, 지구 온난화에 적응 실패 그리고 환경 오염, 바로 에 바로와 응애 발병 그리고 임의적인 농경지 개발로인한 민원지 감소로 꼽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이 민원지 확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품관에 꿀을 판매하죠?

예.

그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그 농협에서 생산된 꿀은 생산 자들이 자비로 농산물 품질 관리 위원회에서 인증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그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상품으로 판매를 하는데 지금 양구 명품관에 판매는 개인이 생산에서 판매하는 꿀은 그런 기관에서 검증을 받은 꿀인지 묻습니다?

예 신철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구는 품질 등급을 받지 못한 상품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에서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양구 방산꿀 소분 시설 현대화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

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 는 그 품질 등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서 우리꿀이 잘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 드리고요. 명품관에서 판매하는 그런 농산물 특 히 꿀 같은 경우 이거 말은 비교를 할 수 있는 그 품목이라고 봅니다. 또 경 쟁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하시는 분들이 지금 전시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전파되고 좀 더 전파되면 우리 명품관에 그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될 수도 있으니 까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좀 박귀남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인데요. 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종구 과장님이 보고서에도 나와있 듯이 12.2 ha 한 3만600평 정도 되겠죠. 이렇게 되면 22억 6000만원을 들여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부담은 50%입니다. 그 군비가 10억 92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 하셨듯이 답변을 하셨듯이 여러 가지 발령 관련 법규 규제 때문에 이렇게 제한 돼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또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은 자부담 20프로로 했을 경우 그러니까 군비 그러니까 80% 그러니까 국비 포함해서죠. 해도 3억3천만원이 안 드린다면 그 프로테이지 나 옵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지금 준비가 10억 910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3억 3천만원 정도만 더 추가가 된다면 자부담 비율이 20% 밖에 안 된다는 얘기 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자부담 20%하고 50%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을 듯이 그 관련 법규 제한 돼 있는 그런 법률 규제를 좀 잘 극복하 셔가지고 또 군수님 민선7기 이끌어가시는 군수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해서 해결 방법이 있는지 찾아 보겠습니다.

네 그 보고서 28쪽입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외래종 수매 단가는 전국이 동일 합니까?

우리군에서 강원도 전체가 kg 당 5000원 이렇게 받 고 있습니다.

전국이 아니라 강원도입니까?

강원도가 5000원이고 경기도가 3000원 전국별로 좀 상의...

아 예 알겠습니다. 현재 잔량 6톤을 10월 그리고 11월에 수매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수매시기가 결정해져 있는 거죠?

저희가 연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중하고 계시는데 그 용호어촌계에 5000개에 계원중에 한분 이 냉동고에 아주 많은 양이 쌓여있다합니다. 그 배스가 확인해 보셔가지고 신 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셧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실 것 같은데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귀남입니다. 혹시 여기 간편 별미밥 특화산업 육성이라 고 돼 있는데요. 이 양구 오대미 햇반 사업 같은 거는 뭐 생각하고 계신지 좀? 보고서 8쪽이에요.

박귀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지역 특산물과 이제 향토음식을 연계해서 별미밥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 별미밥이 뭐 그 햇반처럼 그렇게 뭐 큰 건 아니지만 즉석 뭐 이렇 게 해서 만들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사항입니 다. 의원님 지금 햇반하고 이렇게 연계 이제 우리 양구 오대미하고 이제 그 연 관을 시켜주시는데 저희가 그쪽도 한번 검토를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그 지금 식구가 많아서 밥을 많이 하는데 이 분 업화하다 보니까 두명 세명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먹는데 요즘 그 밥하기가 귀찮으신 분들이 밥을 해서 햇반 용기에다 밥을 넣어서 냉동고에 얼려서 그 다음 날 녹여서 이렇게 두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까? 저희도 저희 가 있고 햇반사업같은거 참고하시면 젊은 세대들에게 밥 하는 거 이런 거 좀 많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양구 오대미 판매도 실적이 많 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저희 46쪽에요. 그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업이 1년에 뭐 100% 2년째만 50% 이렇게 바뀌잖아요. 논 타작 물재배 지원사업이요. 우선 문제 그 논에다가 타작물 재배할 경우 거기에 뭐 1년에 400얼마 뭐 지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분 1 년에 얼마 그러면 2년제는 50% 그 다음에 3년에도 50%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2년, 3년까지도 100%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박귀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이것이 계속해서 그 지원이 유지되는 사업은 아니고 요. 작년, 올해 이렇게 2년간 그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하는 그 이유는 그 쌀값에 안정적으로 쌀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논에 벼 재배를 좀 억제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논에 타 작물을 심었을 경우에는 그 조사료는 400만원 도로 같은 경우에는 280만 원 일반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0만원을 해당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부가적으로 고용 직불에 ha 당 백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좀 해주고 있 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좋은 방안이고요. 이게 뭔지 축산업에서 조사로 생산 기반 확대도 큰 기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희가 그것도 고품질 쌀에도 좀 키워야 되는데요. 이 축산 농가가 소먹이는 벼 짚를 구입하기가 힘들어서 저희 수입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수매 삽니 다. 하는데 이런 그 타작물 재배 자비 좀 더 활성화되면 조사로 상당 기간 확 대 좀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그 제안을 뭐 1년에 4백이 아니라 뭐 그 차후에도 계속 400씩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저희가 계속해서 그 자체는 할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 다만 정부에서 계약하는 그 지침이 정부에서는 작년 올해 이렇게만 지금 계약 지침이 내려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을 좀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불법 축사 양성화 기간있잖아요. 그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다 됐는 지?

지금 불법 축사에서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24일 날까지 그 간소화 그 신청서를 낸 축산 농가에 대해 서 9월 24일까지 이행 계획서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냥 현재 그 173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42농가가 완료는 24농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24일까지 그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금 홍보를 하 고 있습니다.

그 아주 그 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 같은데요. 아주 뭐 법대 로 하니까 복잡하겠죠. 그런데 보조라든가 그런 건 좀 해주고 있나요?

저희가 그 측량비하고 설계비를 200만원 범위 내에 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 완료된 농가나 이런 데도 소급해 주시고 그러시는 거 죠?

예 우리 그 무허가 축사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완료 된 농가는 저희가 소급을 해서 이렇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농가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좀 간소 하셔서 아니 양성을 빨리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성화 빨리 되도록 저희도 홍보와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 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 선거 끝나고 초선 의원들께서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고 나름대로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과장님, 소장님이나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고요. 의장이 몇가지만 우리 공통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효림 의원님이 하남 물류 센터 와 관련 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장이 이제 그 수박 첫 출하식을 끝나고 우리 하남 물류 센터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방문을 해서 여러가지 그 시설을 점검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좀 확인을 했는데 이제 저희들 양구군 으로 봐서는 하남 물류 센터를 이용하기에는 여러가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처음에 구입했을 당시에 그 금액과 매각했을 당시의 금액을 좀 공시지가와 여러가지 그 부동산 주변 거래 가액을 산정을 하셔가지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의원님들이 보조금과 관련된 전반적으 로 또 본 의원이 전반기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가장 그 관심 사가 보조금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지금 보조금과 관련돼서 우리 전에 소장님 들도 좋지않은 그 결과로 아직까지 법정에 가시는 모습을 보고 일전에 저 탄 원서도 써드렸지마는 진짜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보조금 과 관련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관내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 지 업체들이 들어와서 자꾸 가격을 다운시켜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는 에이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다시 관내업체가 있을 때는 너무 많은 양의 그 감당할지 못할 그러한 상황까지도 도래가 되는데 관내업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은것은 관내업체에 주십시오. 그래서 관내업체에 어떤 활성화나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해야지 외지 업체들이 들어와서 현수막을 걸고 저온 저장고을 설치하고 비닐 하우스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가고 난 다음에는 에이스 가 되지 않아 가지고 다시 업자들은 사업자 변경을 해서 전화도 받지 않고 그 런 사례가 계속 반복적으로 도래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다운될 수 밖에 없거 든요. 그게 바로 보조금의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도래하지 않게끔 사전에 철저한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임대 은행과 관련 돼서는 우리 과장님도 성실한 답변해 주셨고 우리 부군수님 계시 지만은 농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사용하시는 농기계임대은행에 처우개선 문제 는 반드시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거의 마무리 단계 농업기술센터 에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내년도 사업 준비하시면서 올해 사업에 대 한 여러 가지 좀 잘못된 부분도 의원님들과 서로 좀 협의하셔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경희입니다. 2018년 보건소 상반기 주요업 무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남 보건행정담당입 니다. 박창규 위생담당입니다. 조인숙 통합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경희 예방의 약담당입니다. 이미연 진료지원담당입니다. 권용덕 건강검진실장입니다. 존경 하는 이상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243회 양구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 여 의원님들께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저희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 다. 보고순서는 2018년 목표와 방향,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 리겠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2018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 다. 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확대시행입니다. 건강 프로그램 운영으로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로당 체조교실, 치매조기검 진, 국민건강걷기대회 등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경로당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께서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할수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쪽 조기검진을 통 한 조기 진료시스템 보강사업입니다. 당화혈색소, 백신전용 냉장고 등 장비를 구입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기간을 이용하는 주민들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있도록 하반기에도 항온항습기 공기 살균 청정기를 지소, 진료소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산 후조리원 신축사업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2층 261평 규모로 신생아실, 입 원실, 급식시설 등을 설치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기본 및 실시설계는 완료되 었으며 토목 및 기반조성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공사착공은 9월 건물준공은 2019년도 상반기로 예정하고 있으며 상반기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며 관내 가입 여성들이 안심하고 임신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출산후에도 대도시에서 소재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고비용 부담과 가족불편이 현저히 줄 일수 있을뿐만 아니라 양구군 저출산 극복효과도 가용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 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시 문제점으로는 실시설계산출내역서 작성결과 기계 설비, 내부마감으로 5억이 사업비 부족 예상되어 제2추경에 반영하고자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분만취약지 분만 산부 인과 지원사업입니다. 분만 취약지중 분만산부인과를 설치 운영이 가능한 지역 에 분만 산부인과를 지정운영하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입니다. 양구성심병원에 서 신청해서 작년3월22일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대상 취약지 대상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 11월24일 공사착공하였습니다. 동절기 일시 공사중지 후에 재착공하여 현재는 공정율이 90%입니다. 당초 9월15일 준공예정으로 추 진하였으나 내부인테리어 및 외벽문제로 연기되어 10월말경 준공예정입니다. 분만 응급 산후발생지 대처는 강원대학교병원 산부인과와 MOU 체결하고 핫라 인 구축으로 안전한 출산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장비가 완료되며 출산 사회분위기가 조성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8쪽 치매안심센터 건립입니 다.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구축 체계 적인 관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양구읍 하리 73-1외 2필지 지금 보건소 옆에 21사 기무부대장 관사를 말합니다. 2,180평 규모이며 사업비는 2,065백 만원이 투입되어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7년 9월부터 국 방부 등을 지속적으로 부지협의를 위해서 방문을 하고 있고 또 국방부의 전략 관리자원실쪽으로 군사시설 이전 및 협의 요청서를 제공하고요. 2018년도에는 저희가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사착공은 2018년 9 월에 공사준공은 내년 상반기로 예정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점으로 치매안심센 터 신축 부지 협의되는 공사지연건은 지금 국방부 기무대장관사 이전사업협의 각서를 심사를 요청중에 있고 지난 월요일이죠. 9월10일날 재정운영과에서 원 주시에 국방부 강원시설 사업단에 출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부지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 계단 설치사업입니다. 보건소 1층에서 5층에 계단벽면에 계단오르기에 의학적 효과 칼로리 등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10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 습니다. 한국전립선관리협회 전립선 무료검진 진료 유치사업입니다. 양구군 주 민중 55세이상인 남성을 대상으로 양구군 전립선관리협회 주관 전립선 무료간 담회 무료검진를 4월7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한국전립선관리협 회 예산으로 추진되었고 양구군예산은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전문의료인 90명 이 오셔서 전문적인 진료를 하였는데 420명을 검진을 하였고 이상자 51명을 추적관찰중에 있습니다. 암환자 5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전립선진료를 위해서 대도시를 찾는 불편함과 경제적 시간적 전략효과를 높일수가 있고 또 우리주 민들의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8년도에 한번 유치를 해서 이사업을 추진하였었고요. 이 협회 검진은 전국 적으로 1년에 상하반기 2개소만 전국적으로 2개시군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쪽 음식 · 숙박업소 환경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30개소중에 사업비 2억 8천만원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업체 신청공고는 1월중에 기공고하였 고 현재 2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음식점에 3개소에 대해 서 환경개선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개선비를 필요로 하는 추 가로 파악해서 내년도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양구군 대표음식 홍보 사업입니다. 5월 곰취축제와 10월 시래기축제에 사업이며 이사업은 강원도 식 품진흥기금예산을 지원 받아서 추진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중 일천만원중 에서 곰취축제에 곰취홍보용 앞치마 280매를 제작 완료하였고 시래기축제시 시래기대표음식 시식회 사업비로 시래기축제위원회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 니다. 11쪽 휴양지 해충퇴치 기피제 분사기 설치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로 해 충으로 인한 감염병이 위험이 증가하기 있기에 저희군에 관광지쪽에 해충퇴치 기피제로 5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방문객이나 지 역주민에 감염병으로써 보호하고자 합니다. 11쪽 밑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입니다. 양구성심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2011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운 영이 되고 있고 2017년도에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B 등급을 받았습니다. 2018 년도 10월8일 예정되어 있는 종합응급의료센터의 2018년도 응급의료계 현지 점검계획에 최선을 다해서 질적 수준의 향상으로 군민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겠 습니다. 12쪽 청춘양구 자연치유센터 운영입니다. 행정안전부 접경지역의 특성 화사업으로 2008년도 8월에 응모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현재는 삼정한의원 이 올해 3월26일날 개설 운영중에 있고 연구시설, 펜션시설, 급식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료관광 협력체계구축으로 여행사제휴래든지 강원의료관광지원센터 협력체계를 구축했고 앞으로는 안보관광지 유치와 여행 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방문객이 방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분만취 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2015년도 12월19일날 강원대학교병 원과 협약을 체결했고 양구군, 화천군, 홍천군, 그리고 올해 철원군과 화천군 이 참가해서 5개군이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등록이라든가 아니면 의료기기대여 등 안전한 출산센터 구축 지원 안심스테이사업 등을 추 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고위험 임산부 관리 등을 추진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해서 안전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4쪽부터 16쪽입니다. 건강수준 향상 및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첫번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 다.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교실운영과 경로당 건강체조교실, 경로당 건강체조교 실은 지난 4월10일에 개편 되있습니다. 군민건강걷기대회, 건강마을만들기 등 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강걷기대회나 지역사회에 어리신 건강체조교실 을 연중운영해서 주민들이 보다 건강하게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도모하겠 습니다. 16쪽 두 번째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연 서비스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및 전면금연구역 관리을 사업으로 등록자를 관리하고 있고 금연환경 조성을 하여서 홍보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관합동점검도 추진하 고 있고 올해는 군청과 시외버스터미널에 태양광 LED 등 금연 안내표지판을 2 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금연이동클리닉 운영으로 폐건강 측 정 및 금연보조개를 지원하고 금연지원자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여 주민홍보에 캠페인을 연중전개하겠으며 경로당이나 학교 군 부대등에 적극적으로 흡연자 관리로 교육 등을 금연서비스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80%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등을 관리하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가 60가구 86명이고 누계로는 448가구 68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충영양식품 윌2회 공급과 영 양교육 상담등을 추진하고 있고 보충영양식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저소득 층 영양불균형을 해소해 나아겠습니다. 18쪽 임산부 ·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 다. 여성,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임신 출산등 건강서비스제공사업으로 임산 부 영유아 등록관리 철분제 등 영양제 지원 인문학과 함께하는 산모교육 다산 가구지원사업중에서 건강보험가입 진료비지원 출산장려금지원 영양제 지원등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구백자태항아리가 지금 210개정도 보급이되고 있고 유축기이라든지 수입통을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다산 가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취약 · 소외계층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사업입니다. 첫 번째 방문건강관리사업입 니다. 저소득층주민중 건강위험이 있는 대상자을 대상으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호처치나 물리치료 가정방문서비스제공 등을 추진하였고 건강요인 위험대상자 가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건강행태개선이나 만성질환자등을 관 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생활지원실이랑 협업체계 구축해서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쪽 두 번째 저소득충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암환 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지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등을 하였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과 연계해서 대상자 관리래든지 의료비 지원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자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 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세 번째 국가암 및 저소득층검진사업입니다. 국가5종암의 국가암 조기검진 및 저소득층검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 도 대상자를 국가암 조기검진동요와 예방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발견된 암환자 는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에 연계해서 조기발견치료를 통하여 건강관리서비스 를 제공하고 건강불균형을 해소해 나아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사전예방 적 질병관리체계 마련으로 첫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정신질환자를 현재 등록관리해서 투약이나 재활프로그램 등 운영하고 있고 자 살예방생명존중사업으로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군량리, 금악 리에 도란도란 행복마을 프로젝트를 운영하였고 이장님들에 대한 지역활동과 양성프로그램으로 생명사랑 마음나눔공동체사업 등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정신질환자관리 및 각종프로그램운영 모니터링을 추진 하여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뇌 ·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환자 관리 및 예방교실확대 당뇨래든 지 고혈압질환자에 강의 및 조리교실을 운영하였고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 다. 고혈압, 당뇨교실 등을 확대해서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감소 시키고 군민들의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고자 합니다. 24쪽 세 번째 지역사회중 심 재활사업입니다. 중증 재가 및 미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등록관리 및 방문 물리치료 작업치료 건강검진재활기구 대여등 그리고 원격화상진료 등을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등록관리 및 재활서비스제공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에 철저히 기하여 장애인 재활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어 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첫 번째 어르신 의치보철 및 사후관리사업입니다.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에 대해서 의치보철비 시술비지 원하는데 83명을 사전에 본인의 희망하는 관내치과 시술기관에 42명을 의뢰해 서 의치시술을 하였습니다. 동 대상자중에서 기존에 시술하였던 분들중에 윗몸 이 줄거나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에 대해서 7명을 관내시술기관에 의뢰하고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의치시술 대상자선정 및 시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불스도포화 교육으로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르신 건강체조경연대회입니다. 경로당별 연중 건강 체조교실을 운영후에 어르신 건강체조경연대회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 10일 제14회 어르신 건강체조경연대회를 31개팀 606명이 참가하여 개최하였 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중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게 노 후를 즐기실수 있도록 더많은 경로당이 운영 될 수있도록 홍보 및 운영에 만 전을 기하고 12월중 제15회 어르신 건강체조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7쪽 세 번째 치매관리사업입니다. 60세이상 주민 및 치매예방관리가 필요한 어르 신들에 대해서 치매조기검진 원격진료 치매치료비 지원 배회가능 어르신들에 대한 인식표 등을 배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원격진료 투약 가능용품제공이라든가 약제비지원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게 노후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스마트 건강관 리센터 운영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으로 한림 대학교 협업체결하여서 양구군과 인제군이 공동추진한 사업이고 올해부터는 각각 군비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건강관리 센터 운 영 및 혈압 혈당대상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서 주민스스로 건강관리를 할수있 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고 보건소 건강측정실 등 8개소 센터에서 85점에 건강 측정기구를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스마트 건강측정실 등록이 라든가 건강관리센터 운영실적 곰취축제나 각종 축제를 연계해서 홍보관 등 운영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위한 대상자등록관리 및 사업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쪽 감영병 예방관리사업 강화입니다. 첫 번째 급 성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선제적 감염병 예방 및 발생 확산방지을 위해서 예 방접종 감염병예방손소독제 경로당 방역소독 시가지 방역소독 등을 추진하였 고 살충제 및 기피제를 15,200개 배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방역소독 방역감시체계강화 국가필수예방접종 추진과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민군관협력체계를 유지를 하여서 감염병예방관리에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아겠습니다. 30쪽 두 번째 만성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결핵검진, 결핵환자 등록시로 역학조사라든가 성병예방검진, 기생충병자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 으로 결핵예방에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검진 한센병환자 관리 등 만성병감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쪽 의 · 약업소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의약업소 67 개소 응급업소 1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 분만외래산부인과 지원, 구급차 제세 정비등을 점검토록 하고 올해는 특히 온혈제 감시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지속 적으로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분만외래산부인과 운영 등을 추진하고 의료체계를 구축해서 거주지나 경제적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위생업소선진화 및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첫 번째 고객만족을 위한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 입니다. 추진상황으로 854개 식품공중위생업소 대해서 친철 청결영업직 교육 음식숙박업소 시설환경개선 남은 음식 싸가기 포장용기 32,500개를 배부하였 고 위생모자를 2,375개를 배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손님맞이 수용태세 확립 을 위한 친절 청결 등 서비스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위생업소 시 설개선 등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3쪽 두 번째 식 품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중독 예방교육,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학교 주변식품유통지도점검, 식품제조가공 위생등급평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에도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유통판매업체지도점검강화, 식품제조가공 지도점 검 식수예방관리에 철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으로 인한 사고방지에 힘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양구군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지원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급식시설에 체계적인관리를 위하여 16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추 진하고 있습니다. 순회방문지도와 식단, 가정통신문 등을 보급하고 있으며 지 속적으로 영양과 올바른 식습관 및 식중독 예방교육 찾아가는 요리교실로 내 실있는 프로그램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9월에는 야 신난다 어린이페 스티발에 어린이집 16개소가 참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마치겟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 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도 있지만 작년서부터 국방부을 방문을 하고 있 고 강원도 시설사업단, 21사단, 기무대하고도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부 지가 사실 생각했던 것 만큼보다는 빨리 진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9 월12일 날 재정운영과에서 원주에 국방부시설사업단을 방문을 했는데 매듭이 지워질거 같아요. 확실히 제가 보고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사업이 추 진하는대로 기부로 양묘로 들어갈것인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 같습 니다. 아직 결정은 제가 확실히 결정됐다고 한거 아니고 오다가 재정운영과 계 장님을 만났는데 오늘 기무부대장을 만났었나봐요. 어느정도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우효림 의 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요즘 학교 급식 식중독 문제로 사회적 으로 상당히 대두되는 문제인데 우리군 보건소에서는 학교급식 위생에 문제 대하여 어떻게 대책하고 계십니까?

네 우효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저 희가 추진하면서 학교급식 그 대상자를 영양사라든가 조리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질병에 대하여 계속 홍 보를 하고 있고 모니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식품수거래든지 조리기 구 등을 지금 저희가 계속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인력이나 여러므로 어려움 문제점이 많게지만 학교 영양사나 조리사의 분기별로라도 교육을 시켜서 그런 식중독 대비해서 교육받 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소장님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계십 니까? 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질의를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하다 용기내서 질의 드립니다. 실례가 안된다면 소장님 지금 발상태 괜찮으신 지요?

네 건강합니다.

그때 다치고 나서 병원을 어디?

한림대 춘천 성심병원이요.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처음에는 양구군 그 응급의료기관이 양구성심병원 이 지정되어 있고 거기서 진료를 받았는데 골절이라고 판단되고 수술을 하기 에는 너무 복합골절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문병원에 가는데 낫겠다라는 공고가 있어서 그때 가게되었습니다.

그러셨을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양구에 병원을 찾는 이유는 최고의 의료시설이 되있기 때문에 찾는건 아닙니다. 어쩔수 없이 인근 병원을 찾다보면은 두 곳으로 제한이 되지요. 혹시 지인중에 입원환자가 있어서 방문 해 보신적이 있는지요?

인애병원은 지금 현재 3개과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거 기는 방문을 안해봤고 성심병원쪽으로는 제가 있어서도 봤고 또 지금 지인들 방문을 해봤습니다.

보고서31쪽입니다. 그 추진계획에 의약업소 등 지도점검으로 친절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다 하셨는데 제가 질의 드린 것이 바로 이 겁니다. 제 지인중에 입원환자가 있어서 몇일전에 가봤는데 그 환자는 춘천에 있다가 서울에 최고 권위있는 그런병원에 갔다 다시 양구로 왔습니다. 춘천과 서울과 양구에 있는 병원을 다 경험한거지요. 그환자는 그 환자가 비교하는 그 병원의 수준이 있겠지요. 지도점검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도 하는 것은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환자에 대한 친절서비스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병원의 시설이라든지 장비래든지 현재 어떻 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구 성심병원은 의료법인으로 돼 있었서 강원도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병원이 고 저희는 주로 의료인력이라든지 약품관리래든지 감염병 이런상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드시 그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최고 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지도점검은 좀 강화하셔가지고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병이 낫고자 갔는데 병을 얻고 오면 안되겠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의사분들 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병원의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개선할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분만산부인과 신축을 하고 있잖습니까? 거지서 브릿지 연결이 되면서 아마 응급실이라든지 병원입 원실 관계쪽에서 시설이 조금씩 변화가 더 있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부담을 해서 시설변화를 하겠다는 병원장 의지래서요.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임경 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준 의원입니다. 양구군이 스포츠의 메카의 자리매김을 했 는데 양구군보건소에서는 식중독이나 다른 질병, 전염병, 이런 질병관리에 대 해서는 메뉴얼이 준비가 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메뉴얼이 되 있습니다. 메뉴얼이 되어있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 보건소 직원들은 다른과 하고는 틀리고 양 구군민 생명에 안전에 항상 긴장하시고 안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의장이 몇가지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과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과 관련해서 우리소장님께서 의회 승인을 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영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는 저희 군에서 반드시 지원을 받 아서 운영을 해야겠다. 양구군에서 지원하기에는 너무 재정이 열약하기 때문에 약속하듯이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고요. 군수님도 다녀오시고 부군수님도 아마 다녀오신걸로 알고 있는데 동 면 치유센터와 관련해서 본 의원도 그 쪽 몇분하고 면담을 했는데 지금 동면 치유센터 관련돼서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하셨는데 지금 그쪽 상태로 봐서는 관광객들이 단체로 와서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식당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상태에서 거기에 와서 한의원 진단을 봤고 입원하기에 도 어려운 상황이고 의료보험도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삼박자가 맞지않는 상태 에서 치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그 전반적으로 치유센터는 운영에 대한 방법 을 바꾸고 군에서도 개선할거는 개선하고 운영자에 대한 문제점도 반드시 발 췌를 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 때 그때 당시에도 건립했을 당시 에도 본의원은 여러 가지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염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치유센터 잠시 우리 의원님들 현장답사를 할때 본의원이 가서 면담을 했지만 이렇게 가서는 어떤 명소가 될 수 없을뿐더러 자짓 잘못하면 운영하는 자체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동면 치유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방법은 우리 업무보고 끝나고 별도로 소장님께서 방안을 우리 19일 본회의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