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효신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최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서 60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일반회계 예비비 707억 9,659만 원 중 농업재해 복구지원 등 모두 13건에 총 18억 1,126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실제 18억 265만 원을 집행하여 86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습니다. 부서별 예비비 사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우박 피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복구를 위해 군비 부담금 2,025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뭄피해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기 구입에 4,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국비에 대한 군비 부담분으로 관정과 용수관로 직접 시설비에 3억 8,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 8,000만 원을 각각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사업으로 AI 긴급방역 추진을 위한 통제 초소 운영 및 살처분에 12억 5,901만 원을 지출 결정을 하고 1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태풍차바 피해주민을 위한 재해지원금 부족분 2,790만 원을 결정하고 2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경민정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보시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명목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국비에 대한 군비부담금으로 시설비에 3억 8,000만 원을 계상했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전년도 100년만에 온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4억이었습니다. 4억에 국비 부담이 80%고 군비 지방비 부담이 20%고 그래서 그 부담 비율이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AI 긴급방역 추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어느 정도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예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지 궁금해지네요.

그런데 당초부터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 예산이 AI가 지금은 상시적인 방역체제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거점소독세척시설을 지금 건립하듯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도 현재 그렇습니다. 일반 당초예산에서 만약에 발생을 안 했을 경우에 그 전액을 반납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했고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추후에는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비슷한 패턴으로 발생될 경우에는 하나의 거점소독시설을 준비하신다든지 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당초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추후에는 그렇다는 거죠?

충분히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다. 왜냐하면 그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상시적인 방역체로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당초예산에 편성했을 경우에 만약에 AI가 발생 안 했을 경우에 전액 반납을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이러저러한 국가재난 사태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편성을 해 놓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당초부터 예비비가 그런 목적으로 편성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에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AI 부분이 지금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과거에는 겨울철에만 AI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은 봄에도 일어나고 가을에도 AI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연구나,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농촌진흥청 관련기관에서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막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발생을 안 하도록 예방적으로 방역 활동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느냐. 지금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에서 발생했거든요. 만주지역에요. 저거도 일종에 전염병인데 저희들도 저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가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좀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고 백신 같은 것도 수시로 공급을 하고 백신 확보 계획도 다 수립돼 있고 저희들도 수시로 백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 부처에서도……

그래서 연년이 계속 같은 시기에, 지금 과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상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예방하는 데에 상당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2017년 예산인데, 2018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도 열리고 해서 정부에서 많이 신경써가지고 2018년은 80% 정도는 국비가 집행됐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는 것이 뭐냐면 철새 같은 경우에 밑에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런 철새로 인해서 전염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지방에서도 중앙정부로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고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풍 차바가 2016년도 10월로 기억하는데, 전국적으로 특히, 울산에 강타를 하고 지나가서 우정동이나 우리 지역에서는 반천 현대아파트가 침수가 되어서 상당한 재산 피해를 많이 입었고 또 농민들은 농작물에 상당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 부분에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원을 못하고 2016년 10월에 태풍이 왔는데 4월에,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들 자연재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시스템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읍·면에서 자기들 현지조사를 해서 시스템에 입력하면 저희들이 군청에서 다시 나가서 확인 조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재난지원기금은 1억 원 정도 편성돼 있었는데 그전에 차바하고 지진 일부 피해 미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집행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3,000만 원 정도 예비비로 지출 승인을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 그 시기가 좀 지연된 부분은 저희들 행정이 바로 바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바로 확인 조사라든지 그런 조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신청한다고 다 되는 부분은 아니고 기준에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절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5, 6개월 정도 시간이 지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도 필요하지만 전 재산을 잃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재난지원금은 조기에 빨리 빨리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입니다. 차바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거 하면 마무리가 다 되는 건가요? 차바에 대해서, 피해에서, 울주군이.

일단은 2017년도에 결정해서 다 집행이 완료된 부분이고요. 3,000만 원 부족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고 210만 원 집행잔액 발생된 부분은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고 그거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차바의 피해는, 울주군 주민들은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한 건이 남아 있는데 구영 쪽에 점촌교 재가설하는 부분하고 하천관리 부서에서 보은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은천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고 11월경이 되면 마무리가 되고, 구영천 구.점촌교 보상 부분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그거는 올해에 완료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로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좀, 원래 9월 말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다소 지연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지금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갑작스럽게 ’17년도 6월 1일자 오후 4시∼ 6시 사이에 국지성 우박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지역적으로 두서 지역이라든지 두동 그다음에 서생하고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현재 농업인들은 재해 피해가 있으면 무조건 신고접수 먼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 접수 받은 농가는 전체 112농가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산정한 결과 피해율이 그렇게 안 되고 그다음에 일부 농업이 주업이 아닌 농업인 외 신고자가 있어 신청대상제외자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AI 관련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700만 원 정도 예비비가 편성됐다면 사실 말씀드리면 생석회 같은 걸 한 100만 원 정도 사서 보관하는 게 사후에 관리하기 위해서 다 보관을 하거든요. 전체 금액을 다 구입을 해가지고요. 저희들 축협창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석회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어느 정도 보관하고 있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수시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약품을 살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재료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거는 여유가 있으면 다 구입을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집행이 가능합니다.

100만 원 정도 반납하는 것보다는 약품을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보관을 좀, 여유분이 보관이 돼있어야 나중에 어떤 상황에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안효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상용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일반보상금 부분에 실장님이 법령위반 신고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2016년도, ’15년도에도 이런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제도상으로 그런 신고가 있을 경우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과거에 없었어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도와 규칙은 만들어져 있는데 신고하는 내용이 없어서 지금 잔액으로 남았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신고는 자체 신고입니까? 일반인 신고도 있습니까?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구분이 없습니다.

구분이요?

예.

지금 예산낭비조례안 심의도 했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일반인들이 신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결국은 공무원이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맹점을 가지고 있어서 실효성이 좀 부족한 걸, 2015년도 없었고 ’16년도 없었고 ’17년도 없었는데 굳이 예산을 1,000만 원을 잡아서 이월을 시켰는데 그럼 그전에는 2014년도와 ’13년도나 그것도 똑같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보상금을 계속 잡아서 이월시키는 부분은 검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규칙은 만들어져 있는데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들을 일반인이 몰라서 못하겠지만 이거는 대상을 누구로 해서 보상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들 신고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 신고입니까?

그 부분은 전 국민이기 때문에 따로 제한이 없고요. 이거는 지방재정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직 신고 포상금을 줘야 될 정도로 집행이 잘못됐다라든지 위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또 군민들이 물론 관심도 부족할 수 도 있겠지만 일단……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반인들이 신고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증명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공직자 내부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도 보완을 하다 보니까 설령 없다손 치더라도 올해는 또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매년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올해 조례를 해놓으니까 내년에 또 이 부분을 안 올릴 수 없는 부분이고 신고 관계는 아까 자료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타깃을 주고 있는 부분은 보조금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보다 보조단체에서 집행하는 부분을 옆에서 보시고 지적을 해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뒷정리를 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애매하게 돼있어서 늘 행정에서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데 신고하기가 일반인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어떻든 기회 닿는 대로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 많이 해 주시고 검토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7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주요업무 및 시책 기획 아래에 일반운영비로 9,000만 원을 삭감하시고 연구용역비로 항목 변경하신 다음에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이게 지금 군정백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항목 변경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9,000만 원의 흔적이 곳곳에 보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궁금해집니다.

민선 20년 역사 발간하는 이 부분을 제일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단순한 책자를 하나 발간하는 수준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에다가 편성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단순하게 해가지고는 좀 조잡하게 나올 것 같아서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용역을 하려면 일반 밖에 주는 거는 일반수용비로 못하게 되어 있어서 과목을 바꿨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사고이월을 시키신 거는……

사고이월을 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저희들이 2017년도에 민선 20주년을 맞는다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년 하면서 임기가, 군수님 교체되는 시기가 금년 7월이라서 그 자료를 모두 담고 넘어가자 해서 이월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월의 형태가 사고이월이 가장 적합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처리를 하실 때.

원인행위가 다 되어 있고 돈 주는 금액이 모든 게 확정돼 있었기 때문에 계약금액은 확정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했고요.

확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명시이월 형태로 갈 수가 있는 거네요.

물론 이월이 기본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람직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돈이……

8,300만 원 가량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약까지 전부 다 끝난 상태라서 단순하게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의회 승인이, 명시이월로 가려면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선거철이고 해서 그 상황이 그러셨나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어떻든 저희들이 승인을 받는다 하는 부분은 다음으로 이월한다고 의회 예산서에 포함을 시켜서 의회 승인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계약금이라든지 확정되고 또 금년도에 해 넘기고 난 뒤에 바로 정확한 금액이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으로 당초예산에 50만 원 편성하셨다가 전액 남았는데요. 전액 미집행 사유가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매년 발행하는 군정백서를 다른 유관기관에 배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발송을 하기 위해서 우편요금을 편성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우편 관계를 전부 다 총무과에서 총괄하는 부분이 있어서 총무과의 예산에 우편요금이 범위가 되어서 그 돈으로 집행을 하고 이 돈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총무과 금액으로 우편 발송이 다 충당이 되어서 남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사무관리비는 참여예산위원님들의 참여에 따른 실비를 지원해 드리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강사 수당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역량강화교육 때 오찬 제공을 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실제 집행한 부분은 예산위원회 회의 개최한 데 참석하신 위원들 위원수당으로 2회를 지급했고, 그다음에 역량강화 교육하는 교육시키기 위해서 오신 강사수당으로 지급한 부분입니다.

예.

예?

위원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 별로.

예, 지금 그 부분은 각 지역별로 주민들이 평상시나 안 그러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지역에 필요한 예산 요구사항을 취합을 해서, 이번에 부서 검토를 거치고 위원들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라든지 된다라든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장 한번 보시고 다시 한 번 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제가 판단하건대 소소한 것부터 해가지고 100여 건 정도까지는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모여서 회의하는 수준 정도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의 일정 부분을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의사항 들어온 이 사업은 사업에 맞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예산위원회 운영하는 부분에 예산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참석하신 분들 식사비로.

회의 참석하면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조례에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수당을 주면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아니고 실비로 드리기 때문에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그 정도로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예, 45명이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과거에 저도 주민자치위원 하면서 잠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를 제가 해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해서 무슨 사업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더라고요. 과거에 울산시에서 하는 교육을 제가 참석해봤는데 북구의 사례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들이 4년째 하고 있는데도 전문성이 없어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예산참여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시장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견학도 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물어보니까 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비로써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런 형식적인 주민참여예산보다 아까 전에 45명이라는 위원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공통적인 사업을 하나 발굴해서 정말 그런 부분이 필요한지, 그래서 울주군에서도 그냥 단순히 회의하고 밥 먹고 간단한 이런 사업 예산을 수립하는 것보다도 정말 필요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예산 확보를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더 나은 주민참여예산위원들과 사업을 하실 생각은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군수님께서 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하고 정확하게 같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편성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구성을 할 때도 저희들이 봤을 때 좀 전문성을 가진 사람, 온양에도 제가 참여위원 몇 명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명은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 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건축이면 건축에도 한 명, 전기면 전기에도 한 명, 좀 골고루 45명 중에 일정하게, 그 지역의 유지만 선출하지 말고 각 분야별로 위원들로 구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위원회를 보완할 때 그런 부분 고려해가지고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많이 챙기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사무관리비 보면 당초예산에 3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1억 100만 원이 과다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98페이지요?

예, 사무관리비.

중간에, 98페이지 하단 부분에.

98페이지?

예.

아, 이 부분은 변호사 수당으로 저희들이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편성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여기에는 예산 편성한 부분이 변호사 수당이고 그다음에 소송위임 착수금이라든지 승소사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년에 사건 발생 건수에 비례해가지고 추산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많은 부분이 남아서 예산 결산하고 난 뒤에 사건이 어떤 식으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삭감을 못하고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은 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승소사례금이라든지 소송위임 착수금입니다.

그러면 보통 여기가 이렇게 항상 집행잔액이 많이 남나요? 과도하게……

항상 그런 거는 아닌데,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남은 부분이 맞습니다. 추경 때 저희들이 추경예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확보한 상황이거든요.

추가로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이거는 지난해 거.

지난해요?

예, 올해 거는 지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돈이 부족해서 의원님들 승인 받아서 추가로 더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송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러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소송 건수가 많이 차이가 나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더 많이 나서 예년 수준으로 올려놨다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숫자가 100몇십 건 되니까 훨씬 많이 늘은 부분입니다. 지난해 수준은 7, 8월에 벌써 도달해버리니까요. 조금 예측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입니다. 103페이지에 아래에서 다섯 번째 칸에 309-01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항목에 보면 당초에 들어온 금액과 지출행위액의 차이가 조금 큰데요. 잔액 발생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군 본청에 인건비 남는 거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필수경비를 부족하게는 못하고 조금 여유 있게 정원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데 중간에 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차익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평균적으로 이 금액 정도가 남는 건가요? 이 정도 규모가.

예, 임금 인상 분 정도로 차이나게 예산이 더 올라가니까 매년 유사한 형태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결산 추경에 정리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한 부분에서 잔액은 유사하게 남는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202-01 국내여비 항목에 보시면 예산액 2,000만 원 있고 원인행위액이 1,200만 원 가량인데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게 1회 추경할 때 감액하지 않고 주로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시는지 궁금해집니다.

방금 지적하신 103페이지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보상금 이 부분은 기관공통경비라고 해서 우리 군 전체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산추경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작업이 11월 되면 끝이 나다 보니까 한 달 사이에 어떤 행사, 어떤 견학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남겨두셨다가 연말에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우하용입니다. 울주군민의 복리 증진에 수고하시는 최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에 행정지원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울주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군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행정지원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746억 2,028만 원, 수납액은 1조 2,978억 1,611만 원, 지출액은 1조 11억 5,347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966억 6,264만 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782억 8,820만원이며 명시이월은 434억 6,414만 원, 사고이월액은 402억 3,372만 원, 계속비이월액은 945억 9,034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61억 3,428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122억 4,0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074만 9,374만 원, 수납액은 1조 1,188억 1,706만 원, 지출액은 8,594억 2,043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593억 9,663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2,593억 9,663만 원에서 이월액 1,612억 6,438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4억 7,248만 원을 차감한 936억 5,977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671억 2,654만 원, 수납액은 1,789억 9,905만 원, 이중 지출액은 1,417억 3,305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72억 6,6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70억 2,382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6억 6,179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우리 군의 총 재산은 3조 2,733억 원, 총 부채액은 115억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2,618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입니다. 총 수익은 8,828억 3,500만 원, 총 비용은 6,341억 5,900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2,486억 7,600만 원으로 우리 군의 재정운영상황은 건전한 재정을 운영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은 8개의 전략목표, 76개의 정책사업목표, 179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성과관리계획을 세워 89%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행정지원국 6개 과의 예산현액은 1,116억 9,726만 원, 지출액은 890억 1,472만 원, 미집행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217억 4,629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억 3,625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62억 891만 원, 지출액은 256억 8,754만 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3억 7,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4,536만 원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문화관광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42억 9,047만 원, 지출액은 291억 633만 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48억 1,92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6,494만 원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회계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56억 9,357만 원, 지출액은 288억 5,059만 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65억 109만 원,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3억4,188만 원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세무1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3,915만 원, 이중 지출액은 11억 3,444만 원, 집행잔액은 471만 원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세무2과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4,669만 원, 이중 지출액은 7억 3,902만 원, 집행잔액은 767만 원입니다. 175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1,844만 원, 지출액은 34억 9,677만 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5,000만 원, 이중 집행잔액은 7,166만 원입니다. 다음 행정지원국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후생 복지지원에 33억 1,730만 원, 울주세계산악영화제 등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38억 7,450만 원, 다음은 언양읍 청사 개축과 온양읍 청사 신축 등 청사관리에 196억 114만 원, 다음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등 공정한 지적관리에 20억 9,011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4,898만 원, 옹기마을운영에 4,020만 원, 삼남면 청사 신축에 1억 7,226만 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울주 뿌리찾기,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등 12건에 39억 9,830만 원, 사고이월사업비는 오영수문학관 엘리베이터 설치 등 4건에 5억 8,353만 원, 계속비이월사업은 서울주문화센터 건립 등 12건에 171억 6,445만 원이 각각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전용 및 이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는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5건에 2억 3,859만 원입니다. 이중 예산이체는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22건에 5억 4,757만 원입니다. 예비비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총괄설명과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결산설명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성욱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행정지원국 회계정보과, 읍·면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경민정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55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에 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금액이 명시이월로 빠진 금액이 생겼고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명시이월은 내역을 명확히 해서 차후에 쓰기 위해서 이월시킨 건데,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서 삭감하신 부분인가요?

구.군청사에 있다가 신청사로 옮기면서 사용한 내역이 청사가구 구입이나 IP전화기를 다 교체했습니다. 교체하는 과정에서 14억이 이월됐습니다. 이월됐는데, 전부 전화시스템 구축도 하고 나서 남았습니다. 현재 집기 구입잔액이 10억 5,000만 원이이고요, 3억 5,000만 원이 같이 포함되어 남겨서 사용하고 3,400만 원의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명시이월로 처리하고 남은 금액이 3,400만 원이라는 말씀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분 하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주군 전체에 대한 첨부서류에 보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는데, 첨부서류 74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부분이 증감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증감된 부분이 총 1,755건이고 줄어든 게 512건인데, 이 부분들이 어느 쪽에서 증감이 되었는지 줄어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의 경우는 대운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도 있었고 덕신공원 조성하는 것도 사업이 있습니다. 또 간절곶 조성사업도 포함됩니다. 등억야영장 조성사업이라든지 방기공원조성사업 그리고 각종 도시계획하면서 편입부지된 토지가 해당이 되고요. 건물 경우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육아종합센터를 했고 언양읍성 옛길작은도서관, 학대아동피해쉼터를 신축했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됐고, 보통 입주는 공장들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대부분 사업 부분에 보고 회나 하천부지 도로 부분에서 매입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죠. 감소된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감소는 토지가 공공 목적으로 매각한 것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토지를 합병했다든지 합병하면서 말소한다든지 지목변경이 있다든지 이런 게 토지가 대부분 들어가고, 건물은 옛날에 봉계 보건진료소가 매각이 됨으로 해가지고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에서 합병하고 지목변경할 일도 많이 생깁니까?

간혹……

합병은 어떨 때 합니까?

만약에 마을회관을 짓는데 부지가 어중간하다든지 매입하면서 한 지번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합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목을 변경해서 합병하는 부분이 발생한다. 만약에 이걸 사고팔 경우에 매입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감정을 먼저 합니다. 민간 부분에서 감정을 한번 하고 저희들 관에서도 감정해가지고 평균점을 찾아가지고 매입을 하고요. 매각할 때에는 공유재산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서생에 영어마을을 조성하려고 과거에 부지를 매입했었는데 영어마을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가 볼 때에는 이 사업이 불투명한 것 같은데 이 사업부지를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원래 행정재산 부서는 원전정책과가 되겠습니다. 원전정책과인데, 총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31호 국도가 지나가는 영어마을이고 10년 넘었습니다. 면적이 1만 4,0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사용이 산림공원과에서 톱밥을 보관한다든지 하고 서생면에서 경로당에 주기 위해서 고구마를 식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정책과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오토캠핑장 한다, 주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상세한 세부적인 것은 원전정책과에 질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지를 목적대로 꼭 사용해야 되는지 재산변경을 해서 매각도 가능한 건지.

원전정책과에서 담당하는데, 그게 서생 주민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서생주민들과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게 원전지원금이 투입된 게 있어서 그렇지 싶습니다.

그때 원전지원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다 받았습니까? 다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사업 추진을 못해서. 이런 공유재산 부분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정옥입니다. 결산서 576페이지에 보시면 상북면 사업이 있는데 예산액이 8억 4,300만 원에서 7억 8,500만 원 집행하고 5,7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사업하고 남은 이유를 설명 듣고 싶습니다.

상북면에 사실 인건비가 5,700만 원으로, 읍·면 치고 많이 남은 거는 맞습니다. 직원들 육아휴직이나 직급에 따라서 월급 차이 보수비 같은데, 원래 결산추경에 삭감을 시켜줘야 되는데 읍·면에서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많이 남은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입니다. 결산서 158페이지 중간에 마을방송망 운영하셔서 예산액이 잡혀있고 지출액과 차이가 있죠. 2차 추경에서 삭감이 안 된 이유가 추가적으로 방송망 구축을 위한 것이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작년도에 154개 마을을 했습니다. 이걸 신규로 교체를 하고 혹시 다른 마을이라든지 사후에 대비해가지고 방송보수, 스피커 수리라든지 소모품이 있을지 몰라서 3,000만 원 정도 남겨뒀다가, 사실 삭감을 해야 되는데, 11월에 결산추경을 하거든요. 12월 정도 남겨둔 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4개 마을에 신규교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은 없고 다 이루어진 건가요?

지금은 완료 다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결산서는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예.

76억입니다.

계속비 이월관계는 기획예산실에서 담당합니다. 실제 문화관광과가 담당합니다. 저희들 경우에는 오타나 에러가 나면 시스템상에 나타납니다. 모든 전산은 input이 돼야 output이 되듯이.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입력이 안 되는 바람에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실·과별로 전체 집계가 나오면 확인시키는데 거기에서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결산서는 있고 첨부서류에 없는 거는 해당되는 과에서 입력을 안 했다든지 하는 실수가 있고요.

금액은 세부적으로 담당 과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담당 실·과와 확인해보고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이성우입니다. 2017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경민정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 전용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과장님, 예산 전용일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전용 활용을 하십니까?

원래 예산 전용 부분은 크게는 예산 변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예산 이용이 있고 전용이 있고 변경이 있고 이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총무과에서 전용한 부분은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다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부득이 당초에 예산을 책정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추가수요가 발생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예산 변경과목 범위 내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남는 쪽에서 조금 당겨가지고 융통해서 쓰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지난번에 전용한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지급 받는 연금이 부족해서 4,000만 원 전용을 했고 그 외에 웅촌목욕탕 리모델링하는 데 추가사업비가 발생을 해서 네 곳에서 약 4,000만 원을 전용해서 쓴 그런 부분입니다.

웅촌목욕탕을 리모델링하실 때 특별히 보수할 만한 부분이 갑자기 발생된 경우가 생겼나봐요. 지난번에 제출해 주신 리모델링 공사 내역을 보고 있는데 특히 어느 부분 때문에 4,000만 원 정도를 쓰셨습니까?

당초에 예산 3억 원 정도 편성을 해서 1, 2층 내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설계를 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철거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바닥 부분에 철거를 하다 보니까 밑에 배관이 깔려있습니다. 배관 10여 곳에 누수가 발생을 해서 이것까지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4,000만 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중에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해서 입찰잔액 3,7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그거는 남아 있으니까 4,000만 원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각각 위의 과목에서 전용해서 사업을 마무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1, 2층 배관 전체 교체로 해서 건축 상세내역이 올라와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부분이었나보죠?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세부사항에 건축 세계산업에서 하신 3억 700만 원 가량의 항목 가운데 1, 2층 배관 전체 교체가 들어 있는데요. 방금 바닥배관을 교체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 부분하고 좀 상충되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한데요. 다른 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포함이 된 거면 이 4,000만 원 가량의 교체를 하게 되는 비용 자체가 이거하고 별개의 문제였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초에는 그 부분을 예상 못했습니다.

바닥 배관이 아니고 다른 배관을 말씀하신 겁니까? 배관 전체는 어떤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기존 바닥에 깔려있는 배관이 누수가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교체함으로 해서 추가 소요가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추후에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계획안을 업체 측에서 받으실 때는 배관 전체가 어느 부분까지를 포용하는지를 알려주시면, 배관 전체라고 하면 바닥 전체에 대한, 웅촌목욕탕에 대한 전체 배관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지금 4,000만 원 추가되신 건에 대해서는 바닥 누수가 되는 터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 보수자금이 필요했다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조금은 내용에서 이 부분들이 표기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거는 저희들이 설명 자료를 갖고 말씀하십니까?

예, 이건 추후에 다 마치고 나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신 거예요. 공사 이뤄진 전·후 모습 사진하고 다 같이 보내오신 건데, 이거 사업개요하고 이 내용을 주신 걸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배관 교체내용이 없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 예산 현액이 600만 원인데 써보니까 5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2017년에 울주군하고 외국하고 자매결연 내지는 우호협력 맺은 도시 중에 쓰시마시하고 포르투갈 신트라시 대표단이 방문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그쪽 나라 측에서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방문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삭감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당에서 보면 위원장님 뒤 쪽에 동편에 보면.

예, 큰 거 그 부분입니다.

예산은 18억이고요.

예, 18억인데 회계연도 내에는 14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부족해서 3억 7,600만 원을 금년도에 이월을 해서 금년 5월에 완공이 되면서 설치를 하고 예산을 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옥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잠깐 보충질의하면요. 울주뿌리찾기 운동이 이 조형물 말고 다른 사업이 있나요? 울주뿌리찾기.

뿌리찾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형물 말고도 2016년도인가 그때 2018년 되면 울주천년이라고 해서 기간 동안에 역사자료를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2016년도에 용역비 2,000만 원을 들여서 아, 용역비 3,500만 원인가 들여서 울주천년 자료를 한번 찾고 책자를 발간한 기억은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사항은 다 끝났나요? 뿌리찾기.

예, 뿌리찾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알린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울주뿌리찾기 검색이 되나요?

그거는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울주뿌리찾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뒤편에 의회 들어오는 데 반구대 그림해서 지구본처럼 있고 밑에 형상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사실 조형물이 선정이 되었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없었고 또 현재그 조형물에 대한 뜻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이나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점심 먹고 걸어오면서 어떤 모양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서 좀 궁금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고요. 답변이 안 되면 다음 기회에 확실히 좀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담당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이 어렵고, 아시다시피 울주군이 생긴 지가 고려 현종 1018년도에 생겨서 1,0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찾기 위해서 현재 형상이 되어 있는 것은 어쨌든 반구대암각화가 우리 군에서는 제일 많은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을 했고 그다음에 둥근 것은 지구본의 어떤 하나가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둥글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뿌리 그런 것들도 울주가 천년의 역사를 담고 있다, 깊이가 있다. 이렇게 설치가 된 걸로 알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밑에 형상이 뿌리처럼 형상이 되는데 그런 내용인지?

예, 맞습니다.

의원들도 전혀 다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서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요구자료는 별도로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 부분에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용이 4건이나 일어났는데 이 부분에 보니까 1년에 4건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4건이면 좀 많은 겁니까?

원칙으로 전용은 없어야 되겠죠. 예산을 잘 책정하고 편성을 하고 해야 되는데, 4건 같으면 저 개인으로는 조금 많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하고 할 때는 예측을 잘 하고 책정을 잘 하고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봤을 때 4건이 당초예산 잡을 때 좀 신중하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변경도 있고 삭감했다가 또 증액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당초예산 잡을 때 조금 심도 있게 이걸 한 과에서 1년에 4개씩 전용했다면 저희들이 봤을 때도 조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초예산 잡을 때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결산서하고 상관없이 한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뿌리찾기 조형물 하청업체에 임금 못 받은 사람들의 민원이 있던데, 다 해결됐습니까?

사실 뿌리찾기 관련 예산은 조형물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총무과에서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예산은 저희 총무과에 편성이 돼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저 조형물을 우수작으로 선정하고 심사하고 그다음에 계약하고 하는 부분은 창조시설과에서 거의 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하청업체에서 임금 체불이 있었다 그런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원인이 총무과에 찾아갔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창조시설과에서 조형물 설치할 때 계약은 회계정보과에서 추진을 하고 이월사업으로 올해 마무리를 지었는데 현재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에도 확인해본 결과 전자세금계산서가 위조가 된 것을 차후에 저희들이 발견했고 등등의 어떤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임금 체불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까?

예, 다 하고 업무보고도 됐고 지체상환금 관계도 추가로 부과를 하고 업체도 입찰제한을 하려고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담당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회계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요?

예.

회계정보과 우리 끝났나?

회계정보과에 얘기해서 현황을 한번 이야기해달라고 하세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