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3만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제산업국 세출결산, 특별회계 결산, 주요 이월사업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입니다. 보고서 269∼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총 2,334억 5,800만 원이며 그 중 1,994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2018년도 이월액은 299억 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인 40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7억 8,300만 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129억 원, 이월액은 33억 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4%인 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7쪽 원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8,500만 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12억 1,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5%인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88억 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360억 5,700만 원, 이월액은 5억 7,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6%인 2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9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03억 1,700만 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258억 5,100만 원, 이월액은 36억 4,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7%인 8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4쪽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31억 6,800만 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803억 6,600만 원, 이월액은 223억 7,9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4%인 4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5쪽 산업단지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31억 500만 원, 그 중 지출액은 431억 200만 원, 집행잔액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보고서 641∼6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특별회계는 총 3개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현액은 1,619억 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389억 5,900만 원, 이월액은 167억 6,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1억 8,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698∼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등 22건에 126억 700만 원이고 사고이월 사업은 농어촌테마공원 한우직판장 조성사업 등 19건, 68억 6,6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간절곶공원 조성사업 등 20건에 173억 5,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결산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지역경제과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고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74페이지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 보면 예산액이 22억 4,000여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출한 금액은 1억 6,000만 원정도 지출되었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을 보면 2,100만 원이 남아있는데, 2,100만 원 더 남아있을 것 같은데, 사고이월 금액에 6,3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2차 추경에 5,500만 원을 신청해서 2차 추경에 5,500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 사고이월 금액이 6,300만 원이 남았는데 혹시 2차 추경할 때 잘못 편성한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의 원인이 뭡니까?

사고이월 원인이 덕신2차시장 구조공사 영업손실 보상비 가감정액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상을 하면 가감정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가감정액이 감정액보다 좀 높게 책정되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가감정을 한 게 2차 추경 전에 가감정한 거 아닙니까? 2차 추경에서 사고이월 된 부분이 6,300만 원이나 되는데 2차 추경에서 5,500만 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가감정한 거는 공사하기 전에 감정하는데 어떻게 나중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공사를 하기 전에 보상금이나 이런 걸 감정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설계하기 전에 가감정을 대충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하는데, 전년도 이월금액이 1억 9,000만 원이나 이월돼 공사가 시작된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돈이 부족하다고 5,500만 원 더 2차 추경에 편성해서 공사 끝나고 나니까 돈 부족하다고 돈 5,500 더 추가로 했는데 공사 끝나고 나니까 6,300만 원 돈이 남아서 사고이월 시켜버렸습니다. 너무 대책 없이 편성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덕신시장 2차 추경으로 편성했거든요. 2차 추경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가감정을 잘못했든 어떻게 했든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사고이월 부분이 2차 추경금액보다 더 많은 사고이월 금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산을 처음 잡을 적에 면밀히 검토해서 잡았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김시욱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궁금했던 부분 체크를 쭉 해놓은 걸 거의 대부분 설명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급하게 읽어 내려가니까 제대로 이해 못한 부분이 있는데 미리 시나리오만 주시면 많은 부분이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싶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부연설명 부탁드릴게요. 방금 송성우 위원 말씀하신 바로 아래쪽에 있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부연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좀 전에 옹기종기시장 관련해서 집행잔액하고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환경 개선사업은 남창 옹기종기시장 주차타워 건립공사입니다.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집행잔액 사유는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가지고 공사비 요율대로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편성했는데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불필요해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남창 옹기종기시장 게이트 상징조형물의 사업비가 1억 600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언양공설시장 아케이드 LED전광판 설치하는 데 550만 원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언양공설시장 아케이드 전광판 조명하는데 거기서 3,600만 원을 했는데 지출이 1,400만 원밖에 안 돼서 여기서 잔액이 제일 많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덕신2차시장 구조보강공사에 4,100만 원이 됐는데 이건 전액 사고이월 됐습니다. 사고이월 돼서 잔액은 없습니다. 그다음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해서 4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140만 원 정도 집행하고 250만 원 잔액이 있고, 2차 추경 때 영업손실 보상비 5,500만 원 추가 편성했는데 실제 지급은 3,700만 원을 해서 1,7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토탈 예산지출액은 1억 6,2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6,300만 원, 불용액은 2,3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제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쪽에 것 설명하셨네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276페이지에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2차 보증금에 보면 예산액이 24억 5,500만 원인데 지출이 20억 7,200만 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2억 8,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하는데 4분기는 도래가 안돼서 청구액이 예측불가하고 기업이 중도상환 하는 데도 있고 회사가 어려워서 폐업하는 데도 있고 관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혹시 지원해 주는 데 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사유가 조건입니까?

조건이 경영안정자금은 신규공장을 설립해서 20억 이상 투자하고 고용이 20명 이상되면……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규모가 405억 원이고 소상공인은 170억 원인데 융자한도가 중소기업은 2억이고 소상공인은 5,000만 원 이내입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대출원금에 대한 2차 보증금을 3% 2년간 지원하는 거고, 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원금에 대한 2차 보증금 2%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은행 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지원을 받고 싶어도 조건에 의해 못 받는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잔액 2억 8,000만 원 집행잔액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신청하면 은행에서 돈이 나오고, 조건하고는 크게……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예.

돈을 지원해서 주는데 조건 없이 그대로 지원한다는 건 뭔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 대출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이거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405억하고 175억 원은. 이걸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위탁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건 대출은 은행에서 자금 대주고, 예를 들어 10억 했다면 이에 대한 이자를 3%, 2%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무허가공장은 안 되고 제도권 내에 있는 공장은 특히 제한 두는 건 없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어느 정도 자기네들 신용도라든지 개인이 돈 빌리는 것처럼 그런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울산광역시 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에 대출 받는 거와 비슷합니까?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283페이지 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비 보조금 중에서 보면 예산액이 2,030여만 원이고 집행금액이 680만 원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3,3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적에 두리누리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두리누리사업 같은 경우 국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신청하는 부분에 예산 2,000만 원 중에 6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되고 1,300만 원 남았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4대 보험료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구·군별로 임의 배정됩니다. 4대 보험료 지원사업은 4대 보험료 중에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인당 지원 한도는 월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성이 있습니다. 중복적인 사업인데, 그래서 근로복지하고 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는 고용노동부고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에서 두리누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사업 형태는 똑같습니다.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하는 건데 이 사업이 본인부담과 사업주부담 일부를, 여기는 월 17만 원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 1만 9,000원정도, 똑같은 사업인데 이중지원은 안 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두리누리사업 신청을 많이 하고 저희들은 돈을 적게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중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임의배정 받아서 신청자가 적어 집행잔액이……

두리누리사업 보험료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2,000만 원인데 지출한 게 30%밖에 예산대비 지출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료라 하더라도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예산대비 30%밖에 지출 안 될 만큼 예산 잡았다는 건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한다고 할지 몰라도 군비도 아니고 국비일 걸로 생각하는데 예산 2,000만 원에 70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하고 70%가 남았으니까 이런 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세입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앞 페이지 282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이 나옵니다. 예산액 6억 7,300만 원이고 그 중에 6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100만 원 집행잔액 남았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에도 집행잔액 8,900만 원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이어서 계속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혹시 사업진행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기업할 때는 그걸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을 몇 명 하겠다 받아서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지원요청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10명을 요청한다고 10명 다 주지는 않습니다.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에 따라 구·군별로 안배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소요 판단을 할 때 사회적기업 A라는 데서 5명 고용하겠다 이래놓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고용을 적게 하거나 또 다니다가 여건상 아니면 안 맞아서 중도 퇴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사회적기업 측 사정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죠?

사회적기업도 있고 개인적으로 취업한 분들이 중도 퇴사한 원인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풀성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무리한 소요 판단을 해서 위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정확하게 그게 배정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최소화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84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에 기타보상금 해서 저희들 예산액이 3억 100만 원인데 지출이 2억 5,100만 원정도 나갔는데 집행잔액 4,9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이라는 내용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84페이지 중소기업 인턴사업에 밑에 310-11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예산액 3억 1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용인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에서 인턴사원을 고용할 시에 인턴 1인당 기업에는 연간 720만 원 지원하고 인턴은 연간 300만 원 지원합니다. 35개 업체에 76명 되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 지원 보상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2017년도에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35개 중소기업 업체 75명에 해당되는 인턴 지원사업비라 생각하면 됩니까?

예, 보면 저희들 사업진행 하는 게 거의 다 풀성 예산배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고용을 하면, 지원을 하면 요새는 이직이 많습니다. 중도 퇴사도 많고 조선업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인원감축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가면 어느 정도 기간 일할 것이라고 잡는데 중도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매년 이렇습니다. 과다발생 하는데 저희들이 안내를 잘 해서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업에서 기타보상금 잔액이 남는 건 우리가 또 보면 일자리 창출이나 기타 마을공동체로 이관해서 쓸 수도 있는 사항들인데, 이번에는 중소기업 인턴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신중히 해줘야 될 사항들이고, 만약에 인턴사업에 지원해 줬을 때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중도에 회사를 다니다 포기하고 가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많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사업주 사적인 문제기 때문에 대책이라기 보다도 중소기업협의회나 한번씩 회장님 만나면 잘 해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그 부탁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서 중소기업에 일을 하게 되는데 중도에 하차하는 청년들이 자기 개인적인 문제에서 중도하차 하는지,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사회복리 차원에서 문제가 돼서 퇴사하는 건지?

제 생각엔 소상히는 모르는데 사견입니다마는 당초에 입사할 때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임금 문제라든지 근로환경이라든지 앞으로 미래라든지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내가 이 회사 다니면 앞으로 비전이 없다. 또 젊은이들 요즘 보면 주위에 나가면, 밖에 나가면 괜찮은 회사 다니는 친구도 있고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59페이지요. 덕정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 집행잔액이 4,836만 4,79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보게 될 것 같으면 ‘공원확정측량 결과로 면적이 감소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있는데 공원지역은 처음에 면적이 확정되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확정결정조서 상에 결정 시에는 면적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조성하고 나면 일부 가감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측량을 하고 난 뒤에 감소가 되어서 나머지……

설계 당시의 면적과 사업하고 난 다음에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간혹 생깁니다.

땅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하는데 지적도가 엄연히 있는데 왜 면적이 감소를 하지요?

지적도가 있어도 일부 공원 부분에는 결정할 당시에 이렇게 정해지면 이것을 저희들도 측량을 해보면 조금 가감이 생기는 수가 간혹 있습니다. 면적이 66㎡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체 공원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3억 2,000만 원 중에서 한 4,800만 원, 한 15% 정도 이렇게 감소했는데 그러면 면적이 15% 정도 감소했습니까? 면적 대비 공사비가 감소했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땅 면적, 공원 면적이 15% 정도 감소되었습니까?

15% 정도는 안 됩니다.

주 면적 감소 원인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사업면적 감소라고 되어있는데.

사업면적이 66㎡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사업면적, 공원의 면적이 공사금액의 감소 사유가 공원면적 감소로 해서 공사금액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66㎡에 4,800만 원. 어쨌든 전체 공사금액을 대비했을 적에 15%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면적 부분이 감소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상금하고 이런 것이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주요업무보고 중에 이월된 사업현황이 명시이월 사업이 다섯 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했다는데 이것이 꼭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된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재선충방제 이런 것은 하나의 인건비입니다. 대부분이 인건비로서 이런 것은 아,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인데 이 공사 자체가 작년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이월을 했습니다.

우기가 많아서 사업기간 부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추경에 숲가꾸기나 재해대책비라든가 이런 것이 또 추경이 늦게 되어서 그때 저희들이 일부 쓸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4억 8,900만 원 이 많은 명시이월 금액이 작년 추경에 했다는데, 굳이 돈을 이렇게 남기면서 추경에 예산을 수반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추경에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재해대책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 중에 추경에 편성했다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 아닙니까?

재선충방제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보통 10월에서 익년도 3월까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10월에서 다음 해 3월까지.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때까지 해야 되니까 이것 자체가 이월될 수밖에 없는.

회계연도 10월에서 다음연도 3월까지?

예, 그렇지요. 방제 기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이 많이 되었다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349페이지에 가로경관 저해목 제거사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로경관 저해목 제거사업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 시설비가 2억 9,000만 원 예산인데 2억 4,3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가로경관 저해목 제거사업은 이 사업 자체가 가로수를 벤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재선충 방제사업으로 투입해서 재선충 방제목 제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공기 준공이 12월 26일 준공예정일인데 이것이 익년도 4월 1일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 지출이 자연적으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시설비로는 이것은 재선충 방제사업으로 가로경관 저해목 제거사업인데 실제 작업은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년 1월 4일 준공을 마저 하고 그 이후에 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50페이지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요. 이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시기를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을 하는 부분에서 당초 계획은 26대를 보급할 계획이었는데 9대만 신청 받고 17대는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을 하지 못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산 대비하게 되면 집행률이 34%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나머지 17대에 해당되는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지 아니면 보급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목재펠릿, 말 그대로 펠릿보일러입니다. 가정에 보일러를 보급하는 사업인데 수요자가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주고 업체에서 이것을 설치하고 이렇게 합니다. 한 대에 4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신청할 때는 10대 정도를 했습니다. 보통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10대 정도를 했는데 산림청에서 돈이 하도 많으니까 이것을 그냥 26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최대한 한다고 해도 해마다 늘 잔액이 남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당초에 저희들이 10대 이 정도 수준으로 했는데 올해도 30대가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남게 되는, 해마다 반 이상은 남는.

그럼 보일러 한 대가 400만 원 정도 간다고 했는데 아까 역으로 계산해보니까 지원금액이 28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자부담 30%.

그러니까 400만 원 중에서 30%만 하면 신청대상자 누구나 다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보면 전원주택지라든지 이런 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12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목재펠릿보일러를 구매할 수 있다. 신청기간 이런 것 관계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이 4억 260만 원 정도 되었고요. 여기에 대한 기술용역계약 수수료가 320만 원 정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결과적으로 총 6억 4,000만 원 중에 지출이 4억 588만 원하게 되고 나머지는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에 6억 4,000만 원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용역에 따른 설계를 해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미리 용역 부분이나 설계 부분이라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타당성 기본설계용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스카이워크 사업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에 따른 경제성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시설계에 따른 이것의 경제성이 있나, 없나.

실시설계는 아직까지 안 들어갔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실시설계에 따른 타당성용역.

이것은 저희 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노옥희 안녕하십니까? 공원담당 노옥희입니다.

노옥희 스카이워크는 작년부터 기본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본설계를 하면서 별도로 기본설계가 나오고 나면 100억 이상이 되게 되면 경제성검토용역을 별도로 해야 해서 그것을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이 마무리되면 기본설계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성 검토해서 어떤 부분에 이런 부분에는 이것으로 재질을 바꾼다든지 이런 유형으로 바꾸어라 이렇게 나오면 그 설계를 반영해서 종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9월 중에는 저희가 PQ심사를 해서, PQ심사하는 데 기간이 한두 달 정도 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들어갈 것입니다.

노옥희 올해 중에는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노옥희 저희가 실시설계비와 공사비가 30억 잡혀있습니다.

노옥희 예,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은 아직 공사비는 잡지 않았습니다.

노옥희 예, 저희가 실시설계가 거의 기본설계를 할 때 감안했을 때 거의 1년 정도, 기본설계가 오래 걸렸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많은 안을 잡았는데 안이 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가 기간 연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노옥희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해양항만청과 협의를 많이 해야 해서 그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들어가더라도 항만청과 협의를 많이 해야 해서 기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 같아서 공사기간이 뒤로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공사착수시점은.

노옥희 저희가 한 6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노옥희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최대한 내년에 착수는 할 수 있도록 하면 지출은……

노옥희 예,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전정책과장 김갑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원전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원전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645페이지에 보면 원전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58억 정도 많이 잡혀있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잡아놓은 사유가 있습니까?

600……

645페이지.

대부분 저희들 예비비는 원전기본지원사업에 해당됩니다. 원전기본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당초예산 편성을 위해서, 지금도 내년도 분을 서생면에 보내서 사업을 각 마을별로 발굴하라고 합니다만 거의 절반도 당초예산에 안 올라옵니다. 주민들이 마을별로 사업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1회 추경에 반영되고 하면서 뒤로 뒤로 딜레이 되고 이래서 주로 대부분 발생됩니다.

지금 보면 예비비로 어쨌든 사업이 올라와 예비비로 해서 58억에 해당되는 돈이 있었는데 그대로 58억 100%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유 없이 예비비로 예산을 이만큼 잡아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발전소지원사업에 25억 정도, 이 돈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이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들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그 돈을 예비비로 편성해 뒀다가 주민들 몫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몫으로 정해져 있는 돈인데 사업확정이 안 돼서 예산에 편성 못한 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 몫이라고요?

기본지원사업 같은 경우 주민들 몫입니다.

기본지원사업으로. 이 돈을 전혀 다른 데 이용할 수는 없습니까?

그건 몫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사업을 왜 안하죠?

사업발굴은 주민들이 주로 매년 기본적으로 30억 정도씩 마을인구라든지 면적, 비율로 마을에 배정이 됩니다. 배정되면 주민들이 소득증대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그 돈에 맞게 사업을 저희들한테 예산편성 하도록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게 1회 추경에 반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결산으로 봐서는 58억 예산을 예비비로 잡아서 58억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잡아놓은 걸 사용할 수 있다라든가 사업해야 되는가……

몫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사용하기가 그렇습니다.

사업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한다든지.

안그래도 부단히 매년 노력합니다만 마을에서 주로 공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로 많이 해주고 있는 형편이다 보니 거기에서 다른 사업을 발굴하려다 보니까 조금씩 애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 사업 일반회계로 하지 말고 예비비 되어 있는 기본사업비 이걸로 사업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주민들 몫이기 때문에.

제 말은 원전 주변에 일반회계로 사업하는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기본지원사업으로 하면……

저희들이 50%는 주민들이 정해져있는 몫으로 해서 마을별로 정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저희들이 군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사업 하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치중된다든지 하면 다른 마을하고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사업 발굴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58억이라는 돈이 잠자고 있는 돈인데 이 예산 자체를 사업을 발굴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지원사업은 전전년도 발전량에 0.25%씩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나오는 돈입니다.

현재까지 기본지원사업은 주변 지역에만 하고 있습니다. 제외된 건 장학사업 같은 경우는 울주군 전체에 하고요.

기본지원사업 이것도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지금까지는 주로 에너지융합산업단지에 예산편성 한 것들이 대부분 전출금으로 예산 편성된 거고 조금 전에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기본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나뉜 걸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릴까요?

642페이지에 원전특별지원금으로 해서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이 조금 전에 설명하실 적에 공사가 연장되어서 85억 예산 중에서 41억만 집행되고 사업이 이월됐다는데 사고이월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울주해양레포츠센터가 본래는 1월부터 바로 공사 준비까지 마치고 했습니다마는 공원관리계획구역 용도가 변경되는 게 약간 지연돼서 3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2017년 3월에 착공해서 올해 3월에 준공되는 바람에 공기가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로.

공사기간으로 해서 사고이월 된 겁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반갑습니다. 291페이지에 보면 방사능 방재훈련에 대해서 예산액 7,800만 원 중에 6,82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90만 원 남았습니다. 훈련 자체는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훈련 자체가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훈련은 계획대로 다 됐습니다만 인원이 조금씩 저희들이 계획했던 인원보다 줄어들고 그래서 사무관리비라든지 참가하는 분들의 국내여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이 참가인원이 계획보다 조금 줄어드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10%가 넘는데 참석인원이 계획보다 많이 준 모양이죠?

계획은 훈련도 많이 참가하고 훈련에 참가함으로써 방사능에 대한 인식도 하고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 말씀드렸는데 참석인원을 늘려서라도 전체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드렸고. 잘 알겠습니다.

647페이지에 보면 간절곶 스포츠파크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설계용역, 타당성용역을 한 것 같은데 작년에 2,200만 원에서 완료시기가 미도래 돼서 이월됐는데 올해 2018년도 당초예산에 타당성용역을 했습니까?

예, 이게 용역시기도 늦어진 감도 있고 용역은 9월에 용역해서 올 3월에 준공이 돼서 이 업무는 저희들이 옛날에 교육체육과로 업무가 넘어가기 전에 저희들 과에서 편성해서 했습니다만, 만약 야구장이 건립된다는 전제 하에는 결국 원전지원금이 들어간다는 전제 하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교육체육과 사업입니다.

교육체육과로 넘어갔습니까?

용역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성화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99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보면 2억 6,000여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7,500여만 원 발생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 지역에 어린아이부터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6년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급대상 수가 158명이었는데 ’17년에는 146명으로, 다른 시내학교로 전학을 했다든지 부모가 농사를 안 지어서 대상이 안 돼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듦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저희들은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최소한 농어민 자녀들이 학자금을 받을 수 있게끔 국·시비를 확보했는데 수혜대상자가 줄어들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 2차 금액이 2억 6,000만 원 중에서 7,500만 원하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2차 추경 시에 감액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국·시비 보조금 국비가 거의 70% 이상입니다. 또 도시에 있다가 농촌으로 귀촌한 농업인 자녀를 학생으로 농촌학생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까지 최대한 농어민 자녀들 보호를 위해서 학자금 10원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국비, 시비 반납 안 하고, 분기별로 학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수혜자 하나라도 안 놓치고 저희들이 끝까지 지원해 드리려고 국·시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지원해주죠?

지금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저희들은 수시 지급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되지만 그래도 농어민 자녀 보호 차원에서 끝까지 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중앙정책에 따라 지방비 부담비율에 의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내용을 다른 학생들 줄 수 있는, 학자금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용해서 하지는 못하고 딱 교육청에 수업료 그걸 주기 때문에 국비를 남겨도 더 어떻게 전용할 수 없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가 학비 외에 학생들이 견학을 간다든지 그런 프로그램도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이라면 어떤 걸, 민간자본 사업보조금 이런 사업이라 하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라든가, 301페이지입니다. 301페이지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이 4억 5,0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320페이지에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서 보면 1억 2,800만 원 역시도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이고 다른 데도 보면 전체 집행잔액이 발생한 큰 금액에 해당되는 부분은 대부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없는데 어떤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농업 부서는 거의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도 상북 오리쌀을 수년간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쌀 보조사업을 해오다가 농가들이 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포기해서 인증을 끝까지, 우리가 유도했습니다마는 끝까지 사업하지 않고. 또 사업대상자로 확정을 했는데 마지막 11월에 가서 사업포기를 해버리는 농가들이 있고, 지금 거의 농업 분야 공사에도 계약까지 다 하고도 계약조건이 안 맞아서 시설물 하우스라든지 ICT 보조사업 이런 것도 결국 끝에 가서 농가들이 기피하거나 거부를 함으로 인해서 민간자본 보조사업비가 대부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그래도 군에 농어민들을 끝까지 도와주려고 했는데, 심지어 찰옥수수 분야에 민간자본 보조금은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로 확정해 놨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비보조사업 보조비율이 80% 되는 사업으로 대치해버리는 바람에 저희들 사업 포기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하튼 민간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거는 최대한 집행부에서 끝까지 사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늦게 가서 농가들이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 집행잔액 대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에서는 끝까지 하려고 하는데 농가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앞전에 찰옥수수 같은 경우 국비 80% 해당되는 지원이 많으니까 이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같은 경우 1억 2,000만 원 예산 잡아놨는데 농민들이 마지막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지 못하겠다는 이유.

저희 부서가 친환경 농업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 단계에 있습니다. 봉계 한우 쌀 생산단지도 농가들이 제초제를 써서 친환경단지가 취소됐습니다. 내년부터 학교 급식 식자재 공급을 쌀만큼은 군에서 공급한다 했는데 그런 사항이고, 친환경 쌀 생산단지가 상북 신리, 대리 뜰에 오리농법 친환경 단지에 자기네들이 못하겠다 해서 포기를, 행정에서 끝까지 “오리농법이 그렇게 오리 키우기 불편하면 수월한 우렁이 농법이나 키토산 농법으로 행정에서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도 농가들이 전부 다 70, 80세 농가들입니다. 내년에 당장 친환경 쌀 생산단지에 다시 행정이 집중적으로 농협하고 연계해서 되살리도록, 상북 거리에 친환경 쌀 생산단지는 아주 옛날부터 부산 사람들이 고가에 쌀을 다 사가기 때문에 친환경농법 안 해도 쌀을 사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천을, 지금 농약도 치는 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농사를 친환경 농법이다 해서 우렁이 농법이나 오리 농법, 키토산 농법 실천을 안 하려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친환경 쌀 생산단지는 반납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서 4억 5,000만 원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역시 민간자본 보조사업에서 4억 5,000만 원 인가요? 이 내용은 그거와 다르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박이 왔을 때 계속 농업재해보험을 몇 년간 넣어오다가 하필 작년에 재해보험 가입을 안 해버려가지고 우박피해 재해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못 받은 상황도 있었고, 현재 우리가 종합부 특정 보험까지 국비를 70%까지 줘가면서 농가부담은 보험료 가입 10%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국비까지 내려와서 넣어주고 있는데도 농가들이 한 해 보험을 타먹고 나면 그 다음에 보험수가가 올라가니까 재해보험 가입을 안 하는 사례가, 그래버리면 그 다음에 재해가 발생해버리고. 우리가 최대한 보험가입도 연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농가들이 기피하는 상황이고 이거는 읍·면까지 동원해서 재해보험가입을 안 하는 농가가 없도록 최대한 가입할 수 있도록 예산은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서 4억 5,0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한 원인은 행정에서 90%, 국비가 90% 지원되고 본인부담 10% 해야 되는데 10% 부담하는 농민들이 거부하는 관계로 4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이야기죠?

실제 농가 부담률은 10%밖에 안 됩니다마는 자기는 고정관념이 전년도에 재해보험을 타먹었기 때문에 농업재해보험 수가가 올라갈까 싶어서 기피해 버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하튼 보험가입을 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각종 재해, 우박이라든지 오면 피해보상 안 해준다고 하고. 여하튼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전부 다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비와 군비 비율은 어느 정도 입니까? 지금 12억 정도가 되는데.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40%입니다.

50%, 군비는?

지방비가 40%에 시비 20%, 군비 20%.

예, 잘 알았습니다.

이때 우박 피해 농가가 대부분 사과, 배, 단감 농가가 갑작스럽게 오후 4～6시 사이에 두동, 두서, 범서, 서생 국지적으로 일부 지역에 우박이 내렸습니다. 우박 피해농가 전체가 122농가인데 거기에 피해율도 조사했는데 전부 다 실제적으로 우박 피해 사항은, 배는 겉에 포장을 하지만 단감이나 사과 같는 경우에는 봉지를 씌우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육안으로 바로 나타납니다. 122농가가 자신이 재해피해를 입었다고 피해신고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피해가 없는 농가라든지 그리고 농업재해법에 농업인에 대해서 재해피해 보상금을 주는데 농업인 소득이 농업인보다 많은 사람은 농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농가 수가 32명이 제외대상이 돼서 5,400만 원은 지급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조사 피해 신청이 왔을 때 피해율에 따라서 보상단가가 달라집니다. 자동전산 입력을 해버리면 자동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피해율에 따라서 면적과 적용해서 피해보상 금액이 각 농가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필요한 군비 부담금, 국·시비에 따른 재해보상금 부담금을 예비비 요구를 했는데 결국 농가 대상의……

예비비 요구는 피해면적에 따라, 농가 수에 따라서 요구하면 국비도 먼저 내려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부담 비율에 의해서 예비비 지방비를 확보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했는데, 실제 우리가 재산 조회라든지 비농가가 신청한 사람이 왔기 때문에 보상금 집행결정이……

그렇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장려 관련해서는 농산물 장려금도 그렇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찰옥수수 재배 대부분 다 집행잔액이 과다한데요, 아까 잠시 설명하셨지만 농민들은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관에서 억지로 주도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지원하는 자체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 사업내용을 변경하시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필요하면 스스로 지원하고 집행하고 할 건데 지금은 관에서 억지로 억지로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친환경 분야에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한 거는 친환경 농업이 무농약, 유기농, 저농약, 실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서 저농약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해줬습니다. 2016년에 친환경 인증제도가 저농약은 제외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7년 예산확보하고 그 이후에 저농약 친환경농법이 제외됨으로 인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실제로 국가적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을 국가적인 부분만은 아니고 지방에도 현재 학생이나 사람들의 식단, 농장에서 식탁까지 친환경 안전농산물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농법은 거의 친환경 농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화학비료도 사용 안 한 지가 거의 유기질 비료로 전부 다 대체하고,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기관에 받을 필요성이라든지 상당히 있습니다만 농가들이 실천을 안 해서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안전성을 위해서는 계속 전역이 친환경 농법 재배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농가들이 워낙 고령화, 분뇨화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따라 온다는 거지 행정에서는 최대한 장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고 ’17년에 친환경 분야 보조금 집행잔액은 저농약이 취소됨에 인해가지고 대부분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에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꾸 친환경 인증관련 사건, 사고가 발생하니까, 일례로 산청에 메뚜기 친환경 쌀이 재배면적 해봐야 50㎡밖에 안 됩니다. 그런 쌀은 연중 판매가 됩니다. 그 브랜드는 누구든 믿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친환경 인증 받기가 어렵다면 저희들이 국가나 지방에서 학교 안전 식자재 공급을 위해서 GAP 우수농산물 제도로 그렇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예산잔액이 과다한 게 저농약이 친환경에서 제외되면서 지원이 줄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농약까지 포함시켜서 2017년 예산에 전년도 ’16년 10월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제도가 ’16년 연말에 ’17년부터 ‘저농약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 인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가지고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02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송성우 위원이나 허은녕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친환경인증 농산물 장려금 해서 예산 8,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현재 3,400만 원 정도 나가고 집행잔액이 4,600만 원이라고 하면 예산액의 53%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문제점이 있었나 생각이 들고요. 현재 3,400만 원 정도 지출된 이 품목은 어느 인증 농산물 품목에 지원되는지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이 분야는 담당계장이 전문가입니다. 담당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았는 게 무농약 재배 사항들이 되는데, 현재 3,400만 원 2017년 지원이 됐는데 이건 구체적인 농산물 품목이 어느 인증 품목에 지급됐는지? 지금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 품목.

반갑습니다. 산업단지추진단장 변희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단지추진단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산업단지추진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04억 3,700만 원 이월 사유는 현재 보면 당해연도 시설비가 834억 4,000만 원 보상금하고 공사비 집행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지연으로 인한 95억 4,800만 원 시설비가 이월되었고. 그에 따라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시설비 이월됨에 따라서 연계해서 이월 처리되어서 도합 이월금액이 104억 3,700만 원입니다.

예.

위원장님 설명대로 산단 조성에 차질 없이 예산도 부끄럼 없이 정확하게 세수 추계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장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축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만약에 2,400만 원 같은 경우에 생석회 같은 것을 구입해서 사용하고요. 한 2,3백만 원 남았다고 해서 그냥 그것을 반납 안 하고 긴급한 상태 혹시 방역할 시기가 되면 생석회 전액을 다 사서 창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여유분을 어느 정도 보관하기 위해서 나머지까지 전액을 다 매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석회 같은 것을 보관을 수시로.

그럴 수도 있는데 항상 저희들은 가축전염병이라는 것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독약품의 여유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미 반납을 불용처리해서 내년 예산으로 사도 가능하지만, 예를 든다면 연말에 사더라도 31일 긴급하게 전염병이 발생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조금 보관해놓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없이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살처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작년 2017년 12월에 발생했습니다. 1월에도 예방적 살처분을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12월에 예산이 부족해서 살처분을 다 못했고 1월에 6개 읍‧면을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돈을 다 지급하고 올 1월에 또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전액 다 지원을 하지요. 조금 늦게 주더라도. 그 당시의 예산이 조금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 지급하고 내년에 또 내년 예산으로 1월에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히 여유가 있었으면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것인데 부족해서 그때 전부 다 줬습니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제로가 되었습니다.

330, 331페이지를 보면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금액도 집행잔액이 7,800만 원이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예방약품 구입을 하는 부분도 지금 현재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구제역을 예방하려는 원취지 자체로 하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을까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소 브루셀라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당초에 1만 5,000두 정도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육 두수가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0두 정도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2만 7,000두 정도인데 작년에는 2만 8,000두, 계속 1,000두씩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것은 소 농가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거의 없어지는 편이거든요. 거기가 사육 두수가 감소해서 채혈을 1만 5,000두 이야기했는데 9,100두 정도밖에 채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9,500만 원 중에서 4,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본인부담금이 몇% 정도 되는 거죠? 지원산업에서.

저희들이 50% 보조하고 자부담이 50%입니다.

AI 예방약품 구입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부담을 느껴서, 만약에 예방접종을 약품구입의 본인 부담이 되어서 구입 안 해서 발생을 했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본인부담금을 주어야 되는 겁니까? 예방약품 구입에서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 같으면 이 부분이 9,500만 원 중에서 5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지원이 50%라고 했지요? 그럼 농가에서는 50%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안 맞췄을 적에는 나중에 살처분을 한다는 엄청난, 이런 부분을 본인이 관계해서 100% 지원을 해서라도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 브루셀라 검사를 언제 하느냐하면 가축시장에서 매매될 때 하고 그다음에 도축장에서 도살될 때, 그때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브루셀라를 개인 전체를 검사하기에는 지방비로 이것을 다 부담하기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못하고 출하 때하고 도축 때하고 매매 때만 브루셀라 검사를 합니다.

그전에는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일부 농가에서 발생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장명기 집에 소를 출하나 도축할 경우에 다섯 마리 정도 됐다 아닙니까. 우리 집 전체를 간이검사를 한번 하고 실질적으로 정밀검사를 시도합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전액 주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많아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검사 같은 것을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이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시를 통해서 중앙정부에도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AI처럼 이런 것 전부 다 검사를 한번 하자고 건의를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조 정도는 든다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많아서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못하는 것으로.

AI나 아니면 구제역이나 모든 부분이 발생했다면 후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투입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방접종이나 아니면 치료약이나 이런 부분을 먼저 보급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일 것 같은데. 본인들한테 민간자본사업보조금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예방접종도 안 맞추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실적이 떨어질 경우에는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접종을 하라고. 소 같은 경우 50두 이하는 공수의를 통해서 접종하고요. 전문농가 50두 이상은 자가접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는 접종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공수의를 통해서 전액 무상으로 해주고요. 50두 이상은 50%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50%만 약품값을 보조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예산 부분에서 예방약품구입 비용이나 아니면 AI 예방약품구입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 집행잔액이 남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을 보태서라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끼지 말고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은 집행잔액은 남고 있고 병은 발생했다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 같은 경우 100두 이상되면 기업이거든요. 거의 기업농인데 그런 분들한테도 전액 무료로 주고 접종을 해준다?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조금……

100두가 되는 부분에서 한 농가에서 발생을 했을 적에는 살처분 비용이나 기타 부대비용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니까 효율적인 부분에서 아껴야 될 부분에서 아껴야지. 예방 접종하는 부분 그것은 아끼고 나중에 이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사업인데 시를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농어촌테마공원 한우직판장 조성에서 자산취득비가 1억 7,000만 원 정도 사고이월 되어있고 잔액도 발생했는데 농어촌테마공원 한우직판장 추진배경에 대해서 궁금하지만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여쭈어보기로 하고요. 직판장 운영계획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사고이월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이월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인허가 절차 그런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인가 그런데 공사기간이 행정절차에 따라서 조금 지연이 되어서 명시이월을 냈다가 결론적으로 사고이월까지 해서 작년에 준공을 하게 되었고요. 운영상은 연 사용료가 해마다 바뀝니다마는 공시지가나 재산가액에 따라 부과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1,6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고요. 운영은 주말에는 한 450만 원, 주중에는 250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셨지요?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도시계획결정 사항은 아닌데 개발행위라든지 그 부분은 농지가 아니었고. 그다음에 건축허가라든지 그 당시에는 건축설계를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두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발생하기 전에는 해안의 안전을 해양경찰서에서, 예를 들면 솔개라든지 나사 지역 여름철에 해수욕객이 조금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세월호 이전에는 해경에서 안전관리를 했는데 세월호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7, 8월에 물에 빠지면 안전요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그 업체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2014년에 회야강 하구에 있는 모래를 준설해서 진하해수욕장으로 옮겼는데 이것이 모래를 옮기면 흙탕물이라든지 뻘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양식어장이 3개소 있습니다. 진하해수욕장 주위에. 양식어장 3개소가 피해를 입었다고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1차적으로 작년까지 용역을 한번 했는데 용역이 피해액 산출이 안 되어서 작년 10월인가 다시 2차 용역을 주었습니다. 피해액을 산정해달라고. 그 3개 업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용역 자체는.

준설 작업으로 인해서 어민들의 피해상황을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아까 해양대학교에서 먼저 1차 용역을 했는데 피해액 산출이 안 되어서 작년에 2차로 부경대에 또 용역을 줬거든요. 그래서 1차 결과가 안 나와서 2차에 부경대로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해양대학교에서 했고요.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중간보고까지 왔는데 최종 결과에서 1차하고 2차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사전에 자료를 입수해서 1차의 농도와 2차의 농도가 10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1차에는 예를 들면 0.1ppm인데 지금은 1～10ppm까지 나왔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세부질의를 해놓았습니다. 용역업체 학교에.

예, 어민들이 했고. 당초에는 우리가 했고요. 두 번째는 어민들이 했는데.

1차에서는 피해액 산출이 안 되어서.

예, 부경대로요.

피해액 산출을 안 해서요.

피해는 있는데 금액이 산출이 안 되어서.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결과가 거의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1차 결과 농도가 너무 진해서 여러 가지로 이의를 걸어놓았습니다. 이의제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최종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 달 연장을 해줬습니다.

예.

이 상황은 조금 민감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에 유해생물구제사업에 보면 3,5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것 보면 사무비 2,000만 원 그다음에 밑에도 보면 유해생물구제사업 해파리구제사업으로 예산은 다 잡아놓았는데 전액 집행이 되지 않고 다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해파리라든지 적조 같은 경우에 날씨에 따라서 달리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조는 안 나타났지만 고온으로 인해서 산소 같은 것 공급을 많이 했는데 이 당시에는 적조나 해파리가 발생되지 않아서 사업을 안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날씨가 양호했던 편이라서 해상에 특이한 현상이 없어서 작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입니다.

예, 잘 았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의에서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이월 및 불용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군 지역은 도농복합형 도시로 주민의 욕구가 복잡하고 다양해서 민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충분한 민원 수렴과 법적사항 준수 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늦어진 사업도 있었고 극심한 경기 불황 등으로 예측지 못한 여건들이 생겨나서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도 발생한 것 같습니다. 향후 사업시행 시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재차 되풀이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