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박상범 시정혁신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오늘은 시정혁신담당관, 창원시정연구원, 감사관,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상범 담당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범 담당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직원들과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2일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범 담당관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함께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은 조직이 1담당 3TF팀이며 먼저 시정혁신담당의 김영철 담당입니다. 공약현황TF팀 김보성 팀장입니다. 행정혁신TF팀 배기철 팀장입니다. 시민안전TF팀 권용현 팀장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 예산 현액은 25억 9,098만 3,000원으로 정책 개발, 역량 강화 등 5개 단위사업에 25억 369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8,729만원입니다. 2018년 이월예산 조서부터 9페이지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시정혁신 의제 및 정책개발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혁신회의를 통해 제안한 시책 총 39건 중 18건이 채택되어 시정에 접목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상시제안입니다.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국민신문고에 495건이 접수되었고 88건이 채택되어 이를 시정에 접목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모제안입니다. 2017년도 시민 및 공무원 제안 공모전은 창원의 미래를 바꾸는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혁신 아이디어라는 주제로 2017년 6월 12일부터 50일간 진행이 되었고 총 341건이 접수되었으며 심사 결과 시민 부분에서 동상 1명, 공무원 부분에서 동상 5명, 장려상 24명 등 총 30건이 채택되어 이를 시정에 접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범 시정혁신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7페이지부터 1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구점득 위원입니다. 어제 보충 설명자료 주신 것 중에 유인물로 지금 각 의원실로 보내주신 것 중에요, 주요 개발시책 사례에 두 번째 보시면 대학교 교과목에 지역사회 연계방안, 새로운 아이디어나 시각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대학 정규 교과목 수업과제로 지정하고 연구 지원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요, 지금 7월 29일 날 시정연구원에서 업무보고 때 제가 받은 자료 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경남대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일부 과목에 지역발전 방안과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과제를 학생들에게 보여서 연구를 `17년 9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18년 9월이니까 1년 정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과 결과물은 갖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예,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7월 16일자로 발령을 받다보니까 사실 2017년도 자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학 교과목 지역사회 연계방안은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정책제안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저희들이 필요한 과제를 의뢰를 하면 그 대학교에서 교과목에 학생들 채택을 해서 그것이 시정에, 시책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채택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은 현재 2019년도에 지금 반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이 보충설명 자료까지 나왔다면 주요사례 시책에 이렇게 나와 있다면 여기에 대한 준비는 담당관님이 해 오셔야지 이거는 답변이 될 수도 없고요.

예.

지금 다른 지자체 서울에서도 전라도에서도 전라북도에서도 경주 동국대에서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시책으로 인해서 지금 대학교에 아이디어 사업으로 연간 올해는 2,400만원, 내년에는 4,800만원 규모로 해서 소요예산을 잡고 지금 예산 지원까지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어떤 연구 과제를 가지고 하겠다는 그 결과물도 없고 연구과제에 대해서 받아보신 것도 없으세요, 그러면?

예, 저희들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는 정책제안을 하고 실제사업은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사업까지 다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경북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서는 2016년, 2017년에 경주와 포항에서 잇따라 지진이 났잖아요.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경주에서 대표적인 공기업 한국수자원공사와 경북에 있는 동국대 이러한 지역사회 현안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공동 모색도 하고 학생들이 다양하게 연구결과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정말 지역에 필요하고 지역에서 개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시책에 예산까지 이렇게 예산까지 나가 있다면 이런 것까지도 우리 혁신담당관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또 좋은 사례는 어디도 있냐면요, 군산에 보면 전북에는 군산대학교에서 어떤 걸하고 있냐 그러면요, 새만금 사업 아시죠? 거기에 자전거도로 활용, 그리고 잼버리대회, 그래서 도정에서, 도에서도 지원해 줘서 지금 정규과목으로 채택을 해서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시책도 만들어주고 하고 있거든요 시정혁신이라는 담당관에서 하시는 일이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비전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90%, 93%가 시정혁신담당관에서 뭘 의뢰하고 있냐면 시정연구원에다가 용역만 주고 거기에서 결과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시정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이 이렇게 보충설명 자료까지 주셔놓고 대학 교과목에 대해 지역사회 연계방안에 대해서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거는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번 경남대학교에서 1년 동안 추진하고 있었으니까 이 연구자료 한번 찾아서 저한테 자료를 별도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면요. 지금 당시에 대학 교과목 지역사회연계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한 사항은 창신대학에 우리지역 농산물 활용 맛 간식 개발사업 또 경남대에 우리시 주요 관광지홍보 UCC 제작,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정책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경남대하고 했던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한 사항입니다. 파악을 해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대학에서 창원대학에서는 음악과 미술과에서 또 상징적인 미술품 제작으로 해서 지금 시정혁신에서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50만원이면 5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지원 금액이 있는데 아까 식품이나 상징물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별도의 다른 소요예산으로써 별도로 해서 측정금액이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괄적으로 주다보면 정말 연구하고 과제를 수집하는 데에 그냥 소요 예산만큼만 어떻게 진행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보시고 과제만 주시는 게 아니라 과제물에 대한 예비소요예산까지도 생각해 보셔서 차별적으로 된다면 차별성을 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페이지 수는 15페이지구요. 상시제안 관련돼서 연번 42번, 취약계층 주택에 쿨루프 사업실시, 서울의 박원순 시장이 쿨루프 설치를 같이 함으로써 한번 매스컴에 영향을 받아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내나 시정혁신담당관 쪽에서 사례를 발굴해서 제안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말씀하신대로 사업부서는 환경정책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옥탑방 생활을 6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쿨루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마침 서울에서 했고, 참 좋은 건데 시기를 놓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안이고 해도 적절한 시기에 쿨루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더울 때 폭염이 내리쬘 때 됐어야 되는데 그때 집행이 못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한번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정혁신담당관 쪽에서 좋은 제안을 발굴해서 사업부에 준 다음에 이게 적정한 시기에 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장을 하면서 그런 저소득층이 대부분이 위층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마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상당히 여름에 덥고 상당히 좀 불편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주인이 또 있고 저희들이 시책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관계 부서에서 두 군데를 시범사업을 했다고 지금,

시기가 늦었죠?

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내년에도 어차피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서 많은 예산도 확보하고 우선적으로 저소득층부터 실시를 해 나가는 것이 옳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보충설명 자료에 주신 것 보면 금상이나 은상, 여기 우리 자료에도 있지만, 없지 않습니까? 시민 부분이나 직원 부분 내나 공모에 관한 겁니다. 심사결과 시민 부분도 금상이 없었고 은상이 없었고 직원 부분도 금상, 은상이 없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무슨 이유 때문에 시정혁신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제안이 상금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공모제는 바람직하다고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노래자랑 대회를 하면 대상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공모전은 매년 1회해서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을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그 제안한 1차 심사에서 3차 심사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수제안들이 조금 부족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민신문고 제안은 금상이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공모전에 제안은 150만원입니다. 약간 금액이 조금 작은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또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상금 때문에 좋은 시책이 안 나온다 그러면 또 의견을 들어서 조금 상금도 올리는 방향도 하고, 어쨌든 공모전과, 이런 공모전 주민의견을 듣고 새로운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고 대신에 이게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 정책개발을 39건 중에 18건 이렇게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4번에 콰이강의 다리 관광마케팅 방안 이거 제안이 어떤 제안이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콰이강의 다리에 지금 현재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재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광마케팅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특정한 음악이나 멜로디를 반복을 해서 오래 기억에 남음으로 인해서 다시 재방문을 할 수 있는 징글마케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더 러브 콰이 마치’라고 현재 지금 계속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주말에는 버스킹 공연을 좀 해서 관광 활성화를 하자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안한지가 제법 됐는데 현재 이 제안대로 두 가지 방법을 버스킹 공연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더 러브 콰이 마치’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되고 있고 버스킹 공연은 장소 때문에 관광과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잡다가 아마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그쪽은, 콰이강의 다리 같은 경우는 스카이워크하고 그다음에 저도둘레길 하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전라도 쪽이나 대구 쪽이나 이래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주말에는 평균 2,000명에서 3,000명 넘게 오고 있는데 이런 어차피 관광지로 만들었으면 계속해서 관광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타지에서 관광을 올 수 있도록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주말에라도. 버스킹 공연도. 하여튼 두 가지 다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관광과에 협의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14번에 유명 TV 예능프로그램 유치,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아마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명 예능프로그램을 유치를 해서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우리 시를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3월 25일 날 SBS 런닝맨을 저희들이 방영을 했습니다. 했고, 4월 15일 날은 KBS 1박2일을 추진 했습니다. 그러고 4월 26일에는 채널A에 도시어부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현재 방영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아서 봤는데 런닝맨하고 1박2일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전에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좀 적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좀 적었다, 이런 프로그램 상당히 큰 프로그램이고 홍보하기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우리 시를 알리는 데. 그런데 아마 사전준비하고 마무리 하는 데까지 아마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거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좀 홍보도 하고 했더라면, 예산 들여서 했는데 효과를 더 누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7번에 마산가고파국화축제 개선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내용은 저희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안을 받은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국화축제를 할 때 슬로건을 공모도 하고 또 주제도 설정하고 또 체험행사도 확대하고 사회평가를 실시하자 하는 그런 제안사항입니다. 지금 그거는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화축체장은 장소가 계속 여러 번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는데 장소 같은 경우도 상설, 앞으로 장소가 이렇게 정해져야 되거든요. 굳이 취수공간 자리에 한다든지 지금 현재 공간자리에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시내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농촌지역에 어떤 자리를 상설로 해서 매년 개월별로 꽃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시정혁신담당관께서 아이디어를 잘 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76번, 지금 3·15 의거 정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고 지금 국가기념으로 되어 있는데 헌법 전문에 어떤 내용을 명시를 한다고 했습니까?

예, 이것도 역시 국민 제안 사항입니다. 제안 사항인데 저희들이 건의문은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건의문을 만들어서 정부부서와 국회, 또 국회의원님들께 전달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은 제가 지금 자료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아마 힘을 좀 보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보충설명 자료에 방금 최영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생활 개발 대책 사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공구에 대해서는 사실 성주동 주민센터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해놓고 참 잘했다고 제가 동장님한테 칭찬까지 하고 이랬는데, 얼마나 제가 이래 있다 보니까 얼마나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농기구 대여는 사실 창원 대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농협에서. 그런데 거기 가면 미니 포크레인부터 해서 트랙터까지 해서 관리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시, 구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그거는 물론 운전이 따릅니다. 안전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 이걸 갖다가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게끔 창원시보나 이런 데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박상범 담당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름대로 자료 준비하시고 하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동아리 연구활동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보면. 매우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게 형식적으로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번에 포상을 받은 팀 중에서 실제 우리 시정에 반영되는 혁신적인 사안들이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한 750만원 우리 공무원들이 포상금을 받았는데.

예, 우리 공무원 연구동아리는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시책을 연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팀당 80만원 정도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1년 동안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8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발표 대회해서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과에 보내서 시책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반영이 되는 내용 중에서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를 했기 때문에 상금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중에 우리 시정에 반영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시책에 반영되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영된 사항은 저희들이 추가로 서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다 뛰어난 공무원들이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잘 환경을 조성해서 모든 데 좋은 환경에서 연구를 해서 좋은 혁신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생활 공구에 대해서 아까 말이 많이 나왔는데, 저도 동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공구가 펜치나 드라이버나 이런 거는 가정에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배치하는 걸 제가 볼 때는 안 맞다 보고, 정말로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데 뭔가 할 때 필요로 하는데 하는 그런, 잘 사용하지만 사려고 하면 비싸고 그런 공구를 배치하는 게 맞는데 일반적으로 가보면 그런 것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건 시정해 주시고 한번 동에 가시면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런 분들이 빌려가는, 하루에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까? 하루에 빌려간 횟수를.

접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통계 자료를 받으면 이용실적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챙겨보시고, 아까 농기구도 이야기 했는데 동에 배치되는 생활 공구도 꼭 가정에는 없는데 사기는 힘들고 하는 그런 공구를 배치하는 게 안 맞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 혁신을 다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현장 확인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부서에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하십니다. 백태현 위원입니다. 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작년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몇 개 과목 중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시정연구원 운영지원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크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시정연구원을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 예산이 23억 5,482만원이 시정연구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시정혁신담당관 예산입니다.

시정연구원 여기에 인건비로 나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연구비로 나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연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연구원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시정연구원은 별도로 돼 있는데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정연구원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시정연구원은 현재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고?

예.

다른 교수님들이라도 이쪽에서 모시는가… ….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앞서 질의한 부분인데 이게 23억 3,000만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20명의 연구원들한테 연구비로 또는 인건비로 나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1억씩 넘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연봉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1억 가까이도 되고 작게는 또 7,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도 됩니다.

그분들이 다른 데 겸직으로 되어 갖고 계시죠?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채용한 그런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명단은 제출해 줄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부탁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백태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정책제안 2가지 정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박상범 담당관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아마 못 보셨을 건데, 제안입니다. 후보자들 공약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어요. 왜 후보자 그러냐면 당선된 사람도 있고 낙선된 사람도 있는데 아마 후보자들 공약 보면 아마 참신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시정에 필요한 부분은 반영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건은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노인들을 돌보잖아요. 거꾸로 노인들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교육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조금 확대 실시하자, 교육청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실은 옛날에는 학교 주변에 녹색어머니회 이렇게 해서 교통봉사를 했는데 요즘 먹고 살기 바쁘니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 일자리 창출도 하고 여가선용도 되고 되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확대 실시 좀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학교밀집지역 이런 데 보면 아마 담당관님은 봉림동에 근무하셔서 알 거예요. 봉곡중 삼거리부터 쫙 중고거리로 올라가면 학교가 4개가 있는데 건널목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도 보면 간혹 녹색어머니회에서 나와서 봉사를 하는데 잘 안 돼요. 생활고에 시달리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 생각되니까 아마 담당관님께서 어느 부서를 갖다가 지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대 실시 해 줍… ….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한 5개 정도 단체가 다른 일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 한 2~3시간 어르신들 투자를 하고 한 달에 벌어가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27~28만원 내외니까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드니까 지역별로 나눠서 조금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두 가지 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들 수고 하셨고요. 하나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원시가 지난 4년 동안은 미래의 먹거리로 관광을 이렇게 외쳤었는데 여러 군데에서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파악하지 못하는 한 군데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마산 회원구 구암동에 소계동하고 인접한 구암남녀중이 통합이 되어서 지금 통합되고 나머지 한 학교에다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지혜의 바다라는 생활형 도서관을 준공을 했는데 주말이면 한 4,000~5,000명 정도의 전국에서 이렇게 관광객이 아닌 도서관을 구경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시가 투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학교의 통합으로 인해서 이런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주말에 1일 4,000~5,0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우리 시로서는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주변에 우리가 꺼리를 만들어서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들은 우리 시가 해 준 것은 보도를 설치한 것 5,000만원 들여서 한 것 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한 40~50억원 정도 들여서 있던 학교를 리모델링하고 도서관을 하는데 책이 장서가 한 10만권 정도 이래 있는데 이게 얼마나 귀중한 우리 시의 관광자산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도서관만 관람하거나 이용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식사도 하고 관광, 즐길 거리도 만들어 주는 이런 거를 한번 시정연구원이나 협의해서 한번 관찰을 하게 되면 좋은 관광요소로 이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상범 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적극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2일 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황인식.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식 직무대행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시정연구원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장 황인식입니다. 저희 창원시정연구원 박양호 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지난 9월 7일자로 사임하여 대신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태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창원시정연구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소희 창원경제연구센터장입니다. 이영 도시경영연구센터장입니다. 전상민 융복합교통물류연구센터장입니다. 이상헌 스마트도시연구센터장입니다. 이성일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이어서 창원시정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감사 사항은 자료집 865페이지부터 882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공통사항으로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등 8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사항은 창원시정연구원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창원시정연구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식 직무대행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정연구원 소관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865페이지부터 88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2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에 대해서 잠깐 하나 체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2016년에 직원 채용 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대학교 졸업성적이 수치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별로 다른 점수를 부여해서 이게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감사결과의 내용은 규정이 미비하니까 이걸 개선해라 했는데 개선이 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미비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6년 4월에 직원을 채용했는데 경력, 행정능력, 적합도, 학교성적, 수강내용 이런 것 5가지 봤다고 하는데 대학교 성적은 수치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가위원들이 심사위원들이 다른 점수를 부여해서 문제다, 이렇게 해서 개선하라고 통보가 왔을 텐데요. 모르십니까?

직원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870페이지에 1,000만원 이상 용역비 집행 현황에 보면, 870페이지입니다. 창원시 주택종합계획수립 연구, 또 수립 연구, 수립 연구 3건이 있고요. 지방계약법령 계약방법에 따르면,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볼 때는 왜 이렇게 쪼겠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쪼갰는지부터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책연구실장 황인식입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원시 주택조합계획 수립 연구를 주택가로부터 용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과업 내용이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도시 관련 연구진이 현재 2명 정도, 2명, 3명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창원시 전체의 현황을 조사를 하고 택지공급계획이라든지 주택공급계획 전체를 다 소화하기에는 내부연구진은 좀 벅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전문가, 전국의 전문가, 주변에 인적네트워크를 다 활용해서 골고루 참석시키고 그래서 한 내용이, 그래서 각 분야별로 현황조사파트, 주택수급분석파트 등 이렇게 해서 각각 나눠서 공동연구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추정가액이 5,000만원 이상, 합치면 5,000만원이 넘어가는데 이럴 경우에 입찰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용역도 입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조금씩 업무 내용을 나누다보니까 5,000만원 일괄로 나눈 공동연구를 하는 것보다도 각 분야별로 조금씩 나누다보니까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구를 하다보니까 각 공동연구진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잘 이해를 못할까봐, 예를 들어서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입찰을 통해서 만약에 5,000만원 이상을 입찰을 받았다고 하면 거기서 말씀하신 과정들을 다 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지 않나요?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그런 방식대로 흘러가지 않나요? 그걸 이렇게 단계별, 단계별로 나눠서 줘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냐고 물어본 거였는데요.

저희들이 이 분야에 부동산학회 같은 경우는 주택수급을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장래에 필요한 주택공급 규모가 얼마나 될 건지 그런 걸 또 정확하게 좀 문의를 하고 자문을 받기 위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전형적인 쪼개기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전문가를 좀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에도 제가 이걸 질의를 드려봤는데 그쪽의 시각도 저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마시고 우리가 보통 건설도 그렇고 턴키로 하잖아요. 턴키로 해서 거기서 이렇게 나눠주지, 이렇게 계약금액을 낮추어서 이렇게 하지는 않죠.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광역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 자리가 내가 이 질문을 할까 말까 상당히 많이 망설이다가 질문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간단한 자료를 하나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설명보다도.

도시정책연구실장 황인식입니다. 저희들이 앞번 시장님께서 쭉 추진하시던 그런 내용인데,

짧을수록 좋습니다.

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광역시, 특례시보다는 광역시라는 게 훨씬 더 창원시 입장에선 좋다고 보는데 그게 현 여건 하에서는, 지금 여건 하에서는 그게 조금 어려우니까,

원장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거 지금 현재 자료에 광역시라는 거 저도 사실은 몇 번 앉아서 자리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강의서에 대한 세미나나 모든 한 내용이 싹 다 빠져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질문은 일단 안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하고 다시 특례시에 대한 연구하는 부분도 지금 있겠죠?

올해 7월부터 저희들이 광역시 연구는 중단하고 특례시 관련으로 연구를 지금 방향 전환을 시켰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딱 하나만 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부탁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버스 관련 연구용역이 있다 그래서 상복공원에 버스노선이 있던 게 없어짐으로써 불편하다, 그래서 연구용역 할 때 필히 그쪽에 들어가게끔 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도시정책연구실장 황인식입니다. 지금 창원시에서 자체적으로 노선조정개편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하고 있어요?

아마 작년인가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도 아마 지속적으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어떤 용역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전문 박사가 참여를 해서 그 부분을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공창섭 위원께서는 어떻든 상복공원에 버스가 운행이 되어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게 지금 제가 몇 년 째 듣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자가 계시다면 그런 쪽에 많은, 이것은 수익을 위한 게 아니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걸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김태웅 위원님, 질의할 거 있습니까? 예, 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박양호 원장님 9월 7일자로 사임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셨는데 일절 그에 대한 말씀은 안 계셨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882페이지 보면 기획연구 과제 6번에 보면 창원 도시관광공사 설립 필요성 검토 이거 참, 아시지만 시작할 때 참 논란이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많았는데 설립 필요성 검토 결과, 제가 뭐 비공식적으로 들은 건 있는데 검토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도시공사, 관광공사를 합쳐서 도시관광공사 설립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거를 또, 이걸 만들려면 잘 아시다시피 공기업평가원이나 지방행정연구로 해서 그에 타당성 검토 절차를 마쳐야 됩니다. 거기서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와야 설립절차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창원시에서는 공기업평가원에다가 도시관광공사설립에 필요한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해서 그게 하다보니까 저희 사업을 관광 분야 하나하고 도시 분야 하나, 사업을 2개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게 2개를 제시를 하다보니까 쭉 검토를 하다가 그쪽에 공기업평가원에서는 결론을 내기를 이 2개 가지고는 좀 사업성이 떨어진다, 조금 더 많은 사업거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사업거리가 있으면 그때 한 번 다시 검토해 보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해서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러한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급하게 서둘러가지고.

좀 사실은 무리하게 추진했죠?

조금 급하게 서두른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정연구원의 역할이 시장님이 갖고 있는 정책이나 개발에 대한 이걸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전임 시장님께서 관광과 첨단산업 투 트랙으로 운영하다 보니, 그렇죠? 좀 무리하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논란이 있었던 만큼. 그러니까 어쨌든 현 시점에서 좀 타당성이 떨어지니까 이거는 폐기하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 창원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민원들이 불편하고 창원시가 항상 민원에 노출되고 발생하는 원인이 저는 환경 문제라 보거든요. 사실 좀 절박합니다. 절실하고, 민원들의 요구도 많고. 현재 환경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할 수 있는 것이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오히려 시민 입장에서는 환경공단 설립이 필요한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설립을 추진하다가, 그렇죠? 그 내용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환경공단 설립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진할 계획이 있는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도시정책연구실장 황인식입니다. 지적해 주신 점 겸허히 받아드리고 앞으로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인가 연말에 한번 이거 관련해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설립의 필요성은 저희들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그러다 그 이후에 도시공사가 필요하다, 관광공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앞으로 미세먼지라든지 창원의 지역 특성상 환경 문제도 심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하고 관리할 부서가 저는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원시하고 혹시 행정부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이 절차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서포트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또 착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재차 강조를 하지만 물론 도시관광 쪽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민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저번에 추진을 하다가 중단되었던 환경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주지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할 게 많이 있습니까?

예.

예, 하시죠.

예, 이천수입니다.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87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창원재발견워크숍을 한 42회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 872페이지 제일 위에 세 번째 보면 인구 증감에 관련해서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인구 증감을 해서 우리 창원시에 어떤 좋은 이렇게 말씀들이 나오셨는지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 인구 담당하던 연구원이 지난달에 갑자기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데, 정확한 자료는 저희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료가 있으면 제가 검토를 해서 보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창원시가 인구가 지금 106만이 안 되는데 인구가 계속 통합하고 나서 계속 지금 한 2만 가까이 줄었는데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시정연구원에서 워크숍도 개최하고 연구 과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바로 바로 설명이 되어야 될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인구 유출에 주로 원인이 뭐냐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을 때는 첫 째로 일자리, 일자리 부족하다, 두 번째로 주택 문제, 집값이 비싸다, 세 번째가 교육 문제입니다. 교육이 뚝 되다… …. 이 세 가지 연유로 해서 인근 동남권 지역, 특히 김해, 부산, 함안 이 지역으로 유출이 심합니다. 그 이외에는 또 수도권으로도 의외로 많이 전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출이 되고 있는데 전출은 많이 나가도 되는데 전입은 그에 비해 조금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점진적으로 매년 한 5천에서 1만명 정도로 자연 감소가 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는데 저희들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자료 정리해서 되는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88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수탁연구 과제 중에 우리 창원형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9월말까지 아마 완료가 되는 것 같은데 현재 거의 아마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아주 좋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 담당연구원이 보고,

예, 그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이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의 원장님 임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5월 22일부터 3년간 이렇게 재계약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3년간 하고 또 다시 3년간 재계약 한 걸로 알고 있는데, 5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사임했던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도 전혀 몰랐습니다. 갑자기 원장님 오시더만 내일부로 그만둔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 저희들이 어떻게 물어볼 여력도 없었고 대처할 아무런 그게 없었습니다.

전혀 시정연구원에 어떤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또 외부 문제라든지 이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 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저희들이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계약한지 불과 몇 개월이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도 갑자기 사임을 하셨다하니까 좀 의아스럽거든요. 그동안 설립할 때부터 이렇게 박양호 원장님을 모셔서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하고 많은 일을 해 주실 걸로 보고 모셨고, 그동안에 약 3년 넘게 실제 많은, 처음입니다마는, 많은 연구를 하셨고 많은 우리 시에 보탬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재임을 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갑자기 이렇게 사임했다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보니까 연세도 좀 많으십니다. 많으신데 늘 자택은 서울이고 여기 관사에 생활하고 계시는데 혼자 계시고 하니까 매주 토요일, 금요일 올라가십니다, 저녁에. 갔다가 일요일 새벽에 내려오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체력이 많이, 한계를 느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2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인구 문제, 심각합니다. 그런데 원장님 직무대행께서 인구가 유출되는 게 일자리, 주택 문제, 교육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자리가 줄은 것은 사실 맞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그동안 성장해 오는 과정이 창원국가산단이라는 먹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모여들었었는데 지금은 주택 문제 집값이 올라서 그렇다, 이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도시경쟁력, 정말 아까 유출되어서 가신 곳이 함안, 김해 이런 쪽에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그쪽이 우리보다 교육문제가 특별히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이런 감사 자리에서는 팩트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가 대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잃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엊그제 난 조선일보의 사항들을 보면 출산율이 전국 평균이 올해는 1% 이하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데 특별히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는 국가직이 가장 출산율이 높고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순으로 이렇게 되는데 개략 1.7배 정도 출산율이 틀립니다. 거기에는 보면 세종시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출산율이 높거든요. 거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세종시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느냐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직장에 나가게 되면 아기를 출산하는데 출산할 때 그 당시에만 이렇게 힘들었지 출산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가족들이 전혀 없음에도 직장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를 2명, 3명을 낳게 되었다는 이런 내용들이 인터뷰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스크랩을 해 두고 관계 공무원들한테도 그걸 보여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인구정책은요. 우리 시에서 어떠한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느냐 도시의 경쟁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또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아까 인구정책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박사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그냥 복지로 퍼주는 모 당의 대표께서는 1억원의 지원을 해 주면 많이 늘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다고 아기를 막 낳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시도 이런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살만한 그런 이유를 만들어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일거리를 이렇게 창출을, 먹거리가 창출이 되지 않고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해 주시고 지금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8년 동안 인구추계에 대해서 많이 제가 자료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논문도 쓰려고 하고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1인 인구, 지금은 앞으로는 1인 인구가 갈수록 엄청나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대형을 어떻게 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인구 증가에 대한 문제점들도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이 우리 창원이 비쌌다가 본래대로 통합하기 전 수준으로 거의 돌아왔는데 전국에서 거제가 1번으로 가장 집값이 많이 떨어졌고 창원시가 그 다음으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 거기에는 특별하게 이게 우리가 다른 뜻은 아니고 창원시가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많이 떠나서 집값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에는 가장 중요한 연구가 인구정책 이걸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그다음에 시청 주차장 문제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사 주차장이 우리가 1,100대 정도가 필요한데 연구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430대고 증축을 하거나 주차타워를 하게 되면 한 80여대 더 증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500대 정도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1,000대 이상이 필요한 데서 50%의 주차면수를 가지고는 주차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에 도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주차빌딩을 자칫 신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부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더 그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뒷부분은 못 봤는데 주차장 운영 개선을 어떻게 하면 현재보다 좀 나아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자료를 다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증축하는 것보다는 운영체계를 좀 바꾸어서, 지금 현재 하루 8시간에 야간에는 무료고 3,000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것들도 좀 개선이 되어서 그다음에 또 하루 종일 우리 시에 청사 내에 업무를 보러오는 분이 아니고 이웃에 있는 상가들의 자기 업무를 보기 위해서, 아침에 제가 7시 정도 오게 되면 차를 대고 나갔다가 그 차가 하루 종일 대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이렇게 하면 아마 70~80대 증축하는 부분 이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많은 그걸 하겠지만 특별히 이걸 담당하셨던 분께서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아마 내년도 당초예산에 20억을 올릴 건지 안 올릴 건지는 모르겠는데 2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 그게 만약에 집행부에서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그걸 근거로 예산을 승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연구원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길 바라면서 창원시 시정연구원 소관 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식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적극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2일 감사관 안병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감사관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함께 감사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안병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제는 5담당 1팀장입니다. 먼저, 김명규 감사담당입니다. 이현주 회계감사담당입니다. 권난영 보조금감사담당입니다. 김종일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정진성 조사담당입니다. 차경록 감찰팀장입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현액 4억 6,276만 3,000원 중에서 4억 3,787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488만 8,000원입니다. 다음, 52페이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개별사항 1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감사실시 현황입니다. 외부감사는 행정안전부 2회, 경상남도의회를 실시해서 행정사항 18건, 재정사항 22억원, 신분상 21명에 대해 징계·훈계 등 조치가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건물외장재 시공실태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경상남도에서는 대형건설공사와 건설 인허가 등에 대한 특정감사가 있었습니다. 58페이지,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종합감사는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마산회원구청, 창원시설공단, 농업기술센터, 도서관사업소에 대해 실시하였고 특정감사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실태, 창원소방본부 회계감사,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재난 취약시설물 관리실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실태,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17회를 실시하여 행정상 752건, 재정상 13억원, 신분상 376명에 대해 훈계 등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8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감사 및 조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자체감사 이첩민원, 음주 등 검경 범죄통보 조사 결과 등을 포함하여 행정상 처분은 총 752건으로 시정 391건, 주의 270건, 통보·개선 행정처분 등 99건의 조치를 하였으며 재정상 처분은 총 13억 5,360만원을 회수·추징 등 조치하였고 신분상 처분은 정직 등 징계 38명, 훈계 78명 등 총 116명에 대해서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감사실시 현황입니다. 지난해 29건과 금년도 30건 등 59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주요조치 내용은 62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7페이지, 일상감사실시 현황입니다. 총 처리 건수는 1,473건으로 용역 285건, 공사 701건, 물품 487건의 계약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803건, 177억 6,000만원을 감액조치 한 바 있습니다. 68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하절기 공직기강감찰 등 4회를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지방선거대비 공직기강 감찰 등 3회 실시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청렴의무 위반행위를 사전차단하고 예방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69페이지, 부실공사 방지 감사활동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해서 재난취약시설물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서 관리가 미흡한 21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여름휴가철 대비 유원지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관리가 미흡한 52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고 해빙기 대비 주요건설공사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16건을 행정상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지난해 20건, 금년도 11건 등 총 31건을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70페이지, 이첩민원 처리현황입니다. 감사원 3건, 국민권익위원회 4건, 경남도 17건 등 총 24건에 대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70페이지부터 72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명예감사관 운영실적입니다. 자체감사 참관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간담회 참석 등 총 29회, 연인원 69명이 참여하여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건설공사 단계별 감사내역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1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14건에 대해 시정 등 조치하였고 재정상 4,115만 5,000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 감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19개소 용역실태 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51건의 시정 등 조치와 함께 재정상 3,389만 9,000원을 회수 또는 반납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12개소에 대해서도 행정상 42건의 시정 등 조치와 재정상 8,420만 3,000원을 회수 또는 반납 등 조치 하였으며 신분상 13명에 대해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25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상 101건의 시정 등 조치와 함께 재정상 1억 2,446만원을 회수 또는 반납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27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상 79건의 시정 등 조치와 함께 재정상 2억 2,791만원을 회수 또는 반납 등의 조치를 하고 신분상 4명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4페이지, 감찰활동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상시감찰은 1팀 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외 사적용무 행위 등 50건을 적발하여 신분상 처분 17건, 현지시정 33건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직비리와 시민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한 예방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병오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 51페이지부터 7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상찬 위원입니다. 안병오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들 좋은 이야기 많이 안 듣는 그런 어떤 자리인 줄 압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감사가 직원의 사기앙양과의 밀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봐 주십시오. 5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수사의뢰한 건수가 1건 있는데 이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번 채용실태 업무전반 특정감사에 대한 결과인데 저희가 그때 시 산하 공공기관 등 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이 수사의뢰한 1건은,

시간 관계상 결과는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60, 거기 보면 행정상 주의와 신분상 주의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뭡니까?

61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아니, 59페이지에 보면 행정상 주의와 신분상 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61페이지 자료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조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이렇게 해서 감사처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행정상 처분이라 하면 시정, 주의,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재정상이나 개인에 대한 신청이 아니고 각 기관,

감사관님,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행정상 주의와 신분상 주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상 주의는 시정은… ….

이 내용도, 행정상 주의와 신분상 주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능합니까?

예, 신분상 주의는 보통 저희가 감사 결과를 했을 경우에 부당행위라고 인정이 되나 징계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그 정도가 문책사유까지 미치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릴 때, 징계까지 이르지 않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저희가 조치가 필요할 때는 훈계를 내립니다. 그다음에 주의를 내리는데 어느 정도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는 주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행정상 주의도,

행정상 조치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지 개인적 신분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무 수행에 있어서 인사상 불이익이 있습니까? 주의를 받으면.

주의 같은 경우는 징계가 일단 해당이 되어야 신분상 문제가 되는데 주의, 훈계 처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6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징계는 아니고 징계라 그러면 크게 우리가 알기 쉽게 중징계, 경징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보니까 배제징계와 교정징계 이렇게도 나누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시정, 주의, 통보, 개선 이런 부분은 징계는 아니다, 그렇죠?

징계는 밑에 신분상 처분까지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어떤 부분들이 시정이나 주의, 통보 이런 부분들이 개인한테 알려줍니까?

예,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던 부분들은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어떤 부분은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작게, 크게 이런 어떤 잘잘못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고의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그러다 보면 만약에 감사실에서 어떤 종이를 한 장 받는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위 동료들한테 위축되고 그다음에 이런 거 1개 받고 나면 또 복지부동하게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은 개인한테 통보되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일단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징계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개최를 해서 어느 정도는 내용을 좀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 주의나 훈계에는 본인한테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그외의 분들이 아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주위에서 잘 알지 못한다손 치더라도 개인이 이거를 받게 되는 것 같으면 엄청 위축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조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은 화재의 진압이 중요하냐, 화재 예방이 중요하냐, 이런 어떤 차이로 보는데 화재의 진압과 예방에,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재 진압보다는 화재 예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화재 진압은 어떤 물질적인 손해는 없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뭐를 이야기 하냐면 직원들이 어떤 이런 거를 통보받게 되는 것 같으면 아,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고, 그냥 뭐 수동적으로 윗사람들이 지시하는 사항 수행하고, 그러면 내가 능동적으로 괜히 내가 아이디어 내서 해서 말이야, 이런 어떤 폐단을 만드는 이런 일은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작게는 우리 과나 구, 그다음에 시에 사실은 아이디어 창출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은 사실은 감사관실에서 시정혁신담당관한테 제가 제안을 하려고도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감사관실에서 정말로 통보해서 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반드시 통보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부서장만 알고 있다든지 어떤 이런 쪽으로 개선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 앞으로 그렇게 개선되어 나가야만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예, 김상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감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크게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제가 임기동안에는 철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경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의회의 존재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실의 필요성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감사의 필요성은,

예, 필요성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감사의 기능이나 필요성은 사실 사후에 하는 사후 방지 대책, 그다음에 또 예방활동을 하는 예방적 측면이 있는데 요즘은 최근 들어서, 예전에는 이게 중점이 사후감사로 많이 갔었습니다. 또 저희가 실제로 감사도 3년마다 각 부서별로 하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병폐가 아까 조금 전에 김상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이기도 한데 그렇게 됨으로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일하는 부분을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예방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감사 업무도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감사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데 상부기관에서 문제가 지적이 된 그게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저희 감사는 우리 자체감사 외에도 경상남도 감사, 행정자치부 감사, 감사원 감사 등 여러 기관을 통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우리 시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상부기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 감사가 우리 시에 봐주기 식 감사가 아니었는가 이런 것도 생각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될 부서가 시 본청 그다음에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그리고 또 저희가 출자한 문화재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정연구원, 산업진흥연구원, 거기에다가 또 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 거기다 보조금을 받은 기관, 단체까지 다 3년에 한 번씩 정도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3년 안에 계획을 잡다보니까 그 계획을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하지 못하고 감사를 하지 못한 부서에 대해서 상부기관이 감사가 오게 되면 가끔씩 지적사례가 발생되는데 그건 저희가 감사를 하기 전에, 검토를 하기 전에 했던 사례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한 번 나타난 경우가 있긴 합니다.

예, 시에서 감사를 잘 하셔서 상부기관에는 그런 지적을 안 받도록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7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73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 감사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동시설 그다음에 장애인시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 보조금 회계감사 부분은 사실 저희가 보조금이 연간 5,30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국도비 다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에는 좀 많은 사례가 줄어들었는데 예전에는 보조금 하면 마치 거저먹는 돈이다 생각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저희가 국가적으로 또 지방자치차원에서 대응을 잘하고 사전감사도 하고 하니까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약간 그런 도덕적 해이 부분이라든가 약간의 규정이나 이런 걸 몰라서 실수하는 그런 단체도 아직까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 외에도 저희가 감사관실에 보조금감사담당을 만들었다든가 또 자체적인 내부고발을 유도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많은 내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감사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보조금 감사를 저희가 사실 업무 숙지를 못 하든가 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자체 교육도 좀 시키고 그리고 저희도 내부고발제도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가 감사를 할 대상이 2,6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아동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해서 지역아동센터 19개소, 그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실태 해서 12개소 정도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25개, 이런 식으로 해서 표준으로 해서 모델 색출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는 못하게 됩니다. 저희 업무 양에 비해서 조사를 할 대상이 너무 많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번 감사 자료에 보면 2016년도 감사 자료에도 행정상 조치건과 재정상 조치금액이 줄어들지가 않고 있거든요.

예.

보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올해 보면 자료를 보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늘어났죠?

사회복지보조금 이거 말씀하십니까?

예, 2016년도에 비해서 보면 행정상 조치 건수와 재정상 조치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죠?

예.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00일에 가까운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보면 원장이나 시설장 그리고 회계책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하게 실시해서 사회복지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백태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과 관계 직원님들 감사 수감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책자 57페이지에 외부감사를 한 번 보이소. 거기 보면 외부감사 책자에 기록 된 게 지금 5건인데 그중에 세 번째 거 보면 다른 날 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감사 지적된 사항이. 행정상 11건, 재정상 22억, 그다음에 신분상 20건 이랬는데 이걸 갖다가 감사 자료를 제가 제출받으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현장 답변으로 포괄적으로 어떤 감사를 해서 대충 어떤 것이 이렇게 지적이 되었길래 이렇게 다른 데 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대형건설공사 및 건설인허가 관련 이 건은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것인데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련 감사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감사, 행정, 경상남도에서 이 특정감사를 할 때 도에서 특별하게 측정하고 내려온 내용이 되고, 주로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추진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공유재산 사업 대상지가 팔용동 35-2번지이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데 버스터미널 주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원래는 창원국가산업단지구역인데 그게 지금 실제 그렇게 되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라는 법률이라든지 이렇게 적용을 달리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또 용적률을 많이 올렸다는 점, 그리고 나중에 환매특약을 해야 되는데 환매특약을 해지해 줬다는 점, 등등해서 이렇게 지적을 많이 했고 현재 부서에서 소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서로 합의를 봤고 몇 가지는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감사관님, 그러면 이게 특정감사가 그 1건에서 지적된 사항이다, 이거 지금 기록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까?

그 외에도 지금 10억 이상 대형건설공사다 보니까 동전일반산단이라든가 몇 가지 좀 큰 공사는 다 해당이 됩니다. 주로 핵심은 창원SM타운 때문에 내려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또 몇 건이 포함되어 있네요. 이 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 질의할 겁니까? 예,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개만 여쭈어 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관에서 하는 공사는 왜 하자가 많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1개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준공검사가 나고 나서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어요. 한참 지났는데, 다른 공사를 하다가 뜯어보니까 설계도와 틀리게 시공이 되었다, 이러면 기간이 한참 지나도 경찰에 고발 조치 가능합니까?

일단 불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해요?

예.

우리 지역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 증축을 하다보니까 마감을 갖다가 안에 부분, 마감재가 바깥쪽으로 보면 목재 비슷하게 우드로 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안에 뜯어보니까 미장도 안 돼 있고 설계도를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보온재를 쓰든가 미장을 하든가 해야 될 건데 안 돼 있으니까 비만 오면 안으로 들어가 다 새요. 이 부분이 기간이 필요 없다 하니까 조금 설계도와 분석해서 감사를 요청 드립니다.

기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 자료를 요청 드릴테니까, 아마 대부분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관에서 공사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감사실에서도 조금 감리회사, 시공업체한테 철저한 그걸 해야 될 거예요. 보면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상하수도 공사하고 나서 공정 생략하고 묻어버리면 안 보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다시 공사 하다보면 생략됐다, 뭐 이런 부분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간 주지 말고 강력한 조치를 해서 부정당업체를 갖다가 지정을 시키든가 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요청하는 부분은 별도로 만나서 어디 있다고 내가 말씀을 할 테니까 감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안병오 감사관님, 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57페이지, 올해 경상남도에서 농어촌 민박·관광펜션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57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예, 57페이지, 농어촌 민박·관광펜션에 대해서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감사를 했거든요.

예, 말씀 하십시오.

그 민박하고 관광펜션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행정상 1건이지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저희가 알고 있는 파악한 내용은 농어촌 민박사업 지정을 갖다가 부적정하게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인데 농어촌 민박사업은 주택에 대해서만 연면적 230㎡ 미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장 1개소에 대해서는 창고면적을 포함해서 부적정하게 지정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창고면적을 빼야 되는데 제외하고 주택만 가지고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까지 포함해서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지적하고 나서 보완이 아마 됐겠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민원 발생에 진정, 건의, 탄원 이런 처리 사항에 지난 1년간 1건도 없거든요. 1건도 없는데 감사실로 각 우리 관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진정, 건의라든지 탄원 이런 게 옛날에는 이렇게 했죠. 시의원 되기 전에 마산 시절 때 보면 좀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 창원시에 지난 1년간은 없었는데 이런 진정이나 건의나 탄원이 감사실로 들어오는 내용이, 앞에도 제가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거의 없습니까?

진정, 민원 관련은 61페이지 한번 보시면 거기 자료가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59건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처리한 그 내용을 전부 다 별개라고 보고 이 자료에 없다고 하니까 여기에는 그 내용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 여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현재 우리 시내버스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현재 감사 중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시내버스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시의원님께서 제보도 해 주신 부분도 있고 또 언론기관에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거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채용비리건하고 그리고 불법보조금 사용을 적절하게 하지 않았다, 또 다른 데 유용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감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 사기업체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 보조금 감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이게 나중에 채용비리라든가 기타 비리와 관계될 경우에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우선 9개의 버스회사 중에서 비리가 좀 의심이 되는 3개 회사를 중점적으로 한번 해 보고 좀 더 문제가 있다 싶으면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러면 9개 회사 있는데 3개 회사만,

집중적으로 해 보고,

현재 지금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예.

보조금 문제도 있고 또 채용비리의 문제도 많이 들리던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철저하게 좀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채용비리 건은 저희가 연계되는 거 보면 있습니다. 경찰에 고발하든지 해서 근절이 되도록 애를 써 보겠습니다.

밖에서 듣는 이야기들은 있는데 그게 실제로 우리가 모르니까 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에 인력도 늘어나고 또 공무원 수도 이제 갈수록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인력도 많이 팽창이 되고 있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감사관께서 인력이 다른 지자체보다도, 평균보다도 적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조직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요청하시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감사관실에 정원이 얼마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정부권고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좀 갖다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구암동 현대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업체가 문제가 심각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27일이 공기였는데 그때 27일 즈음해서 물어보니까 추석 아래, 일주일 전에 마치겠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는데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30~40% 정도도 공기가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감독관의 말은 비도 오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핑계를 댔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공기 연장이, 이게 연장을 해 준다고 하면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업체 선정이 딱 되고 처음 만났을 때 이 업체는 공사를 제대로 진행을 못 하겠다, 감독관들 있는 데서 그런 주민들하고 이렇게 있는 데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저게 8월 27일인데 아무 이유 없이 그동안에 비가 조금 오기는 했는데 그거 때문에 저렇게 늦어진 거는 아니고요. 그 지역 주민들이 이게 지금 공사를 할 수 있나 없나, 주민들이 더 잘 알아요. 공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에 공기 연장에 관해서는 내가 준공되고 나서 꼭 확인을 할 거니까 감사관실에서 이거 확인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쪽에서 제시한 공기 연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사 감독관도 그게 이런 것 때문에 연장을 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적극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2일 수요일,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권경원.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원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권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부근 진해차량등록과장입니다. 김이수 창원차량등록과장입니다. 김회곤 마산차량등록과장입니다. 다음은 담당계장은 본인이 직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 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차량등록사업소 특성상 처리하는 업무와 보고 내용 및 순서가 동일하여 3개과를 모아 보고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 집계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입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사업소 전체 예산은 51억 5,434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49억 9,862만 7,000원입니다. 불용액은 현액 대비 3.02%인 1억 5,571만원입니다. 다음은 용역비 1,000만원 이상 집행현황입니다. 창원차량등록과 청소용역비 계약 건으로 2,246만 8,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1,0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 현황은 총 670건에 8억 5,321만 6,000원이며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받았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방법 개선방안 검토와 관련하여 현재 공개모집으로 공고 진행 중이며, 각종 과태료 등 체납징수는 체납 시에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으로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동차 등록 현황은 지난 연말 기준으로 55만 7,713대였고, 금년 6월 30일 현재는 56만 9,994대이며 차종별,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사항은 지난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총 49만 8,240건을 처리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38만 1,062건을 처리하여 감사기간 동안 처리한 총 민원 건수는 87만 9,302건으로써 하루 평균 약 3,08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동차취등록세 부과 실적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4만 3,669건에 853억을 부과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1만 5,118건에 650억원을 부과하여 총 1,504억원을 부과하여 1,504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6윌 30일까지 과징현황은 부과액 45억원 중에서 18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이의신청 접수처리 현황은 총 26건을 접수하여 16건은 법원 통보에 의하여 과태료 재부과 조치하고 10건은 법원 이첩 후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보험운행차량 검찰송치 및 직권부과 징수현황입니다. 특사견 직원 7명이 지정되어 있으며 작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보험운행 총 위반 건수 1,958건 중에 검찰송치 303건, 행정처분 120건, 기타사건전출 및 내사종결 416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총 위반 건수 1,649건 중에 검찰송치 182건, 행청처분 46건, 기타사건전출 및 내사종결 328건을 처리하였으며 현재 1,093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괄 집계표에 의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는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원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679페이지에서 74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감사 자료에 보면 감사기간이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자료가 지금 2018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월치 자료들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감사를 할 때 회계연도를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년도와 대비해서 수치를 볼 수 있는 게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내년도 감사 때는 그 일정을 꼭 맞춰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감사기간 관련한 발언은 착오에 의한 발언으로 뒷부분에 취소 의사를 밝혔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예요? 없습니까?

예.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아니고 할 사람 많이 있으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구점득 위원입니다. 제가 생활 속에서 느낀 걸 오늘 사업소장님께 전해드리자면 2017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부과징수 현황 있잖아요. 참고자료 6페이지, 검사미필로 인해서, 의무보험위반으로 인해서 지금 부과액이나 징수액이나 채권 확보에 대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계신데 제가 사실 의무보험을 한번 모르고 기간이 지난 적이 있어요. 이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기간이 지났으니까 납부 부탁드린다고, 그리고 검사미필은 어쨌든 집에 주소로 서면으로 오고 있고 이런데, 제가 오래 전의 일인데 이게 뭡니까, 과태료 부과가 된다는 거는 몰랐어요. 과태료가 있다는 거는 몰랐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조금 홍보가 되어서 저 같이 이렇게 모르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에 이것까지도 부과된다는 것까지도 문자에 밑에 한번 넣어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예,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위원님께서 처음 당하시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책임보험과 자동차 검사 부분을 크게 나누면 자동차 검사 부분은 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를 하고 또 시에서도 또 통보를 하고 다각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책임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등기로써 발송을 하고 등기가 돌아왔을 때는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나름대로 저희들이 민원인한테도 다각적인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금 이 가지고 있는 것이 홍보물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구위원님께서 처음 당하시다보니 그런 내용인데 더욱 더 홍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에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개선방안 검토가 있었는데 이 차량번호판은 규격에 의해서 이렇게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지정업소를 바꾸기가 저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원자재하고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인상률이 아마 있을 걸로 보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전문기관에 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듭니까? 이 용역을 하면.

예, 박부근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검토 지적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77년도 빠른 업체는 5개 업체인데 직영을 한 군데 하고 민간위탁을 4군데 주고 있습니다. 직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최초 빠른 것이 도에서부터 지정을 해서 내려온 것이 쭉쭉 타고 지금까지 현재에 왔어요. 도 조례를 가지고 지금 시 위임사무로써 집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제일 먼저 한 사람은 1977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고견을 듣고 또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해서 올해는 조례에도 공개모집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작년도에 기획행정위원회의 용역비를 500만원 확보해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마쳐서 지금 모집공고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집공고가 끝나고 나면 그 인원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의회에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님을 모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작업체가 지금 몇 군데 안 있습니까,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정해서 하는 데가 마산, 창원, 진해 한 곳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용역 하는 데 500만원이나 듭니까? 이 업체에 선정하고 인상,

그 업체 용역을 450만원인가 정도 집행을 한 부분은 여러 가지, 3~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업체를 첫째적으로 권역별로 몇 개 정도를 해야 되느냐, 권역별 업체 수 관계, 그다음에 번호판이 한 개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승용차, 영업용, 전기자동차,

자동차마다 다 다르게 보네요,

이륜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 부분도 이번에 산출용역을 또 의뢰를 했고 한 가지는 기억이 퍼뜩 안 나네. 하여튼 그렇게 했고요. 업체 수는 창원이 두 군데, 마산이 두 군데, 진해가 1개소로 이번 용역결과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판매 현황을 볼 때는 창원이 한 66%를 차지해요, 사실상. 그렇지만 마산권역에 시민의 불편과 편의를 위해서 업체가 2개가 아니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직영 부분은 민간인한테 위탁을 줬을 경우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직영은 1개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용역결과가 일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타당하고 수용을 해서 이번 그걸 토대로 해서 조례에 의해서 모집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각 구별로 있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거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하게 가서 바쁜 사람들이 이렇게 맞춰서 바로 달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맞다고 보고,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현재 9월 달로 되어 있던데 용역결과는 다 나왔습니까?

예,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업체하고 가격도 같이 결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가격은 결정을 용역이 나중에 방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지금 산출원가를 자기들이 제시를 하면 이번에 응모하는 사람이, 공고 내용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모하는 사람이 각 지역별로 가격을 써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면, 거기서 당선되는 업체의 산술평균값으로, 즉, 평균값으로 하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해부터 산출원가를 고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 내년 4월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격이 결정되더라도 적용은 내년 4월 1일부로 적용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 3월 말까지는 현재 비용으로 적용을 하고요?

이 가격대로 적용을 하고 업체는 바뀔 수도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공개모집을 해 보고 심의를 거쳐봐야 되는 것이고, 가격은 내년 3월 31일까지는 지금 현재의 가격으로 한다, 단 이번에 새로 되는 업체의 가격이 결정되더라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차량 있죠? 어린이보호차량, 그거 우리 구청에서도 전화가 오고 이러는데 현재 어린이보호차량이 지금 몇 대나 된다고 거기 차량사업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보다는 복지여성국이 나을 것 같고 이거는 차는 차종별, 화물이면 화물, 승용이면 승용, 차종별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파악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어린이보호차량을 하고 있는 학원에 원장님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게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등록을 하려하면 차가 10년이 넘으면 보호차량을 등록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종별로 차령이 있습니다. 차 나이, 간단하게 하면. 차 나이가 많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등록이 안 된다는 부분은 차의 나이가 승용차는 15년인가 그렇고 정확한 건 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차종별로 차령이 있기 때문에 차령에 따라서 차령이 경과했을 경우에 1년에서 3년 이상은 더 몰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는 게 어린이보호차량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0년이면 등록이 안 되는데 일반 체육관이라든지 체육을 하는 데는 또 10년 넘으면 등록이 된다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성보육과에 이야기를 했더니 어린이보호차량 등록허가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한다는,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고, 그 차령은 11년 이상,

그런데 그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은 10년 안으로는 넘으면 안 된다는데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이라든지 다른 데는 10년이 넘어도 등록이 된다하는데, 그 노란차로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은 다른 기관의 내용이니까 한 번 알아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다들 고생을 하셨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제 착오로 이번 감사는 6월 30일까지 맞답니다. 나중에 속기록에서, 앞에 했던 발언은 취소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한데 우리 세수가 지금 금년도 당초에는 자동차 취등록과 관련한 세입이 좀 그랬었는데 내년도에는 좀 불확실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는 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등록과 올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그게 차이가 날까에 대해서 추정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창원시 3개 과의 인구는 주는데 차량 수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불었습니다. 단, 진해는 인구도 불고 차도 불고, 마산은 인구는 또 줄고 차도 많이 줄고, 창원도 인구도 줄면서 차도 약간 주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이유가 차 줄고 인구 는다고 해서 세금이 큰 변수는 조금은 있겠지만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한 1,500억 정도 됐어요. 지금 1,300억 정도 되고 있거든요. 작년보다 조금씩 또 줄어드는 이유는 첫째적인 부분은 크게 이야기 하면 차량이 늙은 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리스차량이 많이 빠져 나갔어요. 세 번째로는 친환경자동차가 수소차량이라든지 전기자동차가 많이 있다, 네 번째로는 취등록세 감면차량이, 다자녀라든지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이 많이 늘어난다, 큰 원인이 그렇다고 보고, 작년이 1,320억 정도였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보고 있습니다. 한 1,200억대 말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는 차가 지난달부터는 진해만 늘어나지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다음 주에 예산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세입 부분에도 봐주시고 정말 오늘,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질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경원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적극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는 그동안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을 확인하시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지적사항이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는 내일까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14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기획예산실,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시정혁신담당관, 창원시정연구원, 5개 구청,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2017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