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지상록 의원 발언
창섭
노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수관리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최용성 하수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 낭독 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한 뒤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성 하수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2일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선서문 제출)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입니다. 평소 우리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하고요.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먼저 보고에 앞서 하수관리사업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효연 하수행정과장입니다. 이승수 하수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제성 하수운영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순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창섭
노창섭위원장
소장님, 계장님도 저번에 인사가 있어서 안 했는데 차례대로 자기…….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계장님은 직접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과 관계자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으로는 각각 9건으로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민원발생(진정, 건의, 탄원, 집단민원 등)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 행정심판 청구현황, 특수시책 추진실적 다음 주요 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개별사항은 하수행정과 4건, 하수시설과 5건, 하수운영과 7건, 폐기물관리과 6건 등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개별사항으로는 유인물 653페이지부터 685페이지까지이며 하수관리사업소 주요시설현황,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현황,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현황, 하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실적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시설과 소관 개별사항으로는 유인물 711페이지에서 720페이지까지이며 북면하수처리장 증설 2단계사업 추진현황,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 하수중계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현황,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사업 추진현황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운영과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737페이지에서 753페이지까지이며 덕동 가축분뇨처리장 운영현황, 덕동하수슬러지소각시설 운영현황, 하수처리장 정비 및 개선공사 예산집행내역, 처리장별 발생폐기물 위탁처리현황, 덕동물재생센터 약품수불현황, 처리장별 방류수질 관리현황, 유입·방류수 수질검사내역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과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769페이지에서 783페이지까지이며 생활폐기물매립장시설 운영관리현황, 생활폐기물매립장 매립·복토·방역·부대공사 현황, 매립장 시설정비 및 개선공사 예산집행내역, 생활폐기물매립장 복토 반입현황,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사용료 부과·징수실적, 매립장 각종 약품수불현황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에 접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최용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페이지 639페이지부터 685페이지까지 하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성현
권성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북면, 동읍, 대산, 의창 지역구를 둔 권성현 위원입니다. 저는 북면 월계 골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저는 골프를 안 쳐서 모르겠는데 일반 골프장하고 월계 골프장하고 운영, 금액 부분에 일반 골프장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사용료.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유효연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료 현실, 인근 개인 골프연습장 비교를 해 보니까 의창구 북면골프연습장은 1일 이용료가 1만 원 그다음에 월 이용료가 12만 원, 지금 의창구 북면에 있는 노스빌골프연습장은 1일 이용료가 같고 월 이용료는 15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의 명곡동에 있는 창원유토피아의 경우에는 1일 이용료가 한 5천 원 비싼 1만 5,000원 그다음에 월 이용료는 18만 원으로 한 6만 원 정도가 상향하고 마산 가포에 있는 마산골프랜드는 1일 이용료가 1만 5,000원으로 월 이용료는 18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리고 제가 북면이다 보니까 골프장 지나갈 때마다 보면 날씨가 약간 흐린 날은 냄새가 멀리 좀 오고요. 비 오는 날은 보면 또 심하고 인근에 방도마을하고 월계마을의 그분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골프장 탈취기 용량이 혹시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냄새가 더 나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는지 싶어서 제가 한번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면골프연습장, 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작년에 증설을 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북면물재생센터는 작년 10월에 증설해서 기존 1만 2천 톤 용량에서 1만 2천 톤을 배를 증설했습니다. 지금 2만 4천 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새로 증설한 데는 약 절반 정도 지금 현재 유입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리공법이 미생물 처리공법하고 병행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이 정밀해서 적게 들어온다고 깨끗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미생물이 들어오는 유입량에 따라서 저희가 공법 처리를 기술적으로 처리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미생물 처리 활성화가 되면 냄새가 조금 나기는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생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화학 처리가 아니고 미생물 처리를 하다 보니까 냄새가 날짜에 따라서 조금씩 심할 때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월계 저기는 다른 데 비해서 냄새가 많이 안 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인근 주민들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에 신경을 특히 더 써서 냄새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하 위원님.
장하
김장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북면, 동읍 간에 배로 증설했다는데 당분간은 하자가 없습니까?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예, 지금 북면에 작년, 재작년에 용량이 부족해서 대산으로 일부를 이송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1만 2천 톤을 작년 10월에 증설해서 병합 가동하기 때문에 용량적인 측면은 현재 문제가 없고 향후 증설계획은 북면의 발전계획에 따라서 용량계획이 승인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북면 인구가 4만을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제가 또 그 주변의 공사구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은 60호선 도로 밑 굴착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에서는 신규 산업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주거지역단지 조성에 따른 장기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관로계획까지 계획되어서 북면지역에서는 현재 크게 당분간, 몇 년간은 아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그러면 60호선 밑으로 굴착할 때는 다음에도 미리 안 해도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대처가 되어 있습니까? 도로 60호선 밑으로 지나가야 될 것인데 하수관로가.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계획을 내년도 2월까지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60호선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북면 2단계 관거정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 승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관거 매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60호선 밑이나 거기는 미리미리 사전에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갑자기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예, 우려하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사업 승인이 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선공사를 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두 번 다시 전에 같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 변경하고 부분 변경 승인도 환경부에 받아놨고 그래서 사업 승인만 되면 저희가 곧바로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하수관리사업소는 무슨 일을 암만 잘 해도, 저희들도 때깔 안 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칭찬 듣기 힘든 사업소인데 미리미리 저희들하고 의논하고 저희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눈치 보지 마시고 꼭 행정에서만 해야 되는 것 아니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또 주민들 민원이나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자꾸 그냥 몰래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진 않겠지만 같이 의논하면 저희들도 민원인하고도 아무래도 행정보다도 저희들이 권성현 위원님이나 많이 아니까 그렇게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사전에 미리 의논드리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북면 하면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당한 사람인데 조금 전에 답변하셔서 지금은 정상 가동 중이라고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인구가 유입되고 시설이 부족한데도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지 않아서, 특히 목욕 시즌 때 넘어가는 오수를 낙동강에 버리는 사태까지 발생해서 언론이나 중앙방송까지 탄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부분이 재발 안 되도록 철저하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내서읍 시의원 진상락입니다.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감사내용에 보게 되면 민간위탁 하수처리 감독 철저 해서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는 의견이 반대입니다. 하수처리업무는 전문직으로서 기술이 필요한데 업체가 자주 바뀌는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좀 연속성이 있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법 테두리 내에서 연속적으로 하자 없이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유효연입니다. 저희들이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의뢰를 해서 대가산정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으로는 위탁이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위탁용역 결과에서는 3년이 적정하다는 심의를 전문위원 박사급 네 분하고 회계사 한 분하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3년이 적정하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받았습니다. 운영 대가의 산정에 있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저희가 통제하기가 좀 어렵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사항이 미비했을 때 저희가 다른 업체로 교체한다든지 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현재 큰 틀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짧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창원권, 진해권, 마산권 해서 용역이 또 나가는데 지금 덕동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50만 톤 이상 되는 이런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는 데는 지금 창원시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입니다. 진상락 위원님께서 관리 분야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특별회계 구성을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가 있는데 상수도특별회계는 광역시라든지 큰 도시 부분에서는 본부 차원으로 움직이므로 해서 전문화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하수관리사업소는 그야말로 큰 도시는 대개 전문기관인 환경공단 그다음에 전문기관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공단 설립 문제가 표면화 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하수운영과에서 덕동처리장 약 50만 톤을 핸들링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사실상 현재 전문 노하우를 가진 인력이 빠져나온다고 하면 그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예, 이것이 시설과하고도 공통되는 부분인데 지금 덕동하수처리장이 설치된 지가 한 30년 됐지요?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93년도,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것이 노후 설비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하수관로 거리가 총 얼마나 됩니까? 덕동하수처리장에 관련해서.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현재 창원시 전역에 약 3,400㎞ 되고 그다음에 의창, 성산, 합포 하면 약 2,700㎞ 정도가 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어제 아래 싱크홀 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방대한 어떻게 보면 관로라든지 시설물, 창원권, 진해권, 동부권 모든 이 부분이 저는 전문성 있는 직원이 배치가 돼서 효과적인 관리가 됐으면 하는데 이런 유지 관리에 대한 노후설비 개선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인력을 더 보강해서 효과적으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사실상 저희들 지하의 매설물 관리하는 하수시설과 분야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인력 문제입니다. 인력 문제이고 조직 문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 하수관로 관리 상태를 짚어보면 각 5개 구청에 상하수도 한 과가 있습니다. 한 과가 있고 그 밑에 하수계라고 직원 한 3~4명이 주둔하면서 그 구청에 있는 하수관로 유지 관리를 전부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사업소에는 시설과 안에 하수정비계 한 계가 있습니다. 거기 직원이 3명이고 계장이 한 사람 있는데 총 네 명이 우리 창원시 전역을 커버하고 있는 실정을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TF팀이라든지 전담 지위체계 이것은 아마 지금 우리 시에서도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줄로 저희들도 압니다만 이런 부분을 인사파트하고 잘 의논해서 전문분야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안녕하십니까, 지상록 위원입니다. 최근 진동면에 있었던 물고기 떼죽음 사건을 알고 계시지요?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예, 하수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상록위원
결과는 농약 때문이라는 해프닝으로 일단락이 되었는데요. 일단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듯이 하필이면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하천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주민들의 불신도 있었고 주민들과 마찰도 좀 있었습니다. 행정 측에서 빠르게 출동해 주셔서 초기에 대응을 잘 해 주셨는데 이것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말단 직원이 와서 말단 직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말단 직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가 농약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만약에 하수종말처리 문제였다면 아주 큰 문제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 측에서 왔을 때도 좀 책임 회피성의 답변과 대응이 있어서 솔직히 주민들과도 마찰이 있고 다른 의원들과도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결과가 어떻게 됐든 일단은 먼저 그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수행정 측에서 대응을 좀 잘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다고 하면 농약으로 일단락되었지만 하수처리장에서 아주 대응을 잘 해 주었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쉽고요. 그리고 지금 진동면의 이 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증설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증설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지상록 위원님께서 지난번 8월 17일 죽전마을 앞에 진동하수처리장 방류구 앞에 물고기가 폐사한 데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신문에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상 그날은 못 가고 그 다음날 제가 현장에 출동해서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합포구청에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유수지 준설 문제 관계는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천수 의원님이 그 부분에 지난번에 몇 번 회의를 개최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고 지금 진동하수처리장 4천 톤 증설 문제는 저희가 추경에 설계비 6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일정에 맞춰서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그 증설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자료 요청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되게 아쉬웠던 부분이 소장님까지 안 오시더라도 밑에 직원분이라도 오셨으면 조금 빨리 대응이 잘 됐을 텐데 일단 출동하셔서 초기 대응은 좀 하셨지만 아쉬운 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상부에 먼저 보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써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예,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더욱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행정과,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간단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이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홍보관입니다. 그 홍보관에 설치된 테마관 시설연도하고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연도가 언제인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유효연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자료를 해 놨는데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차후에 그 상세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는 그냥 제출 안 하셔도 되고 테마관 시설연도, 콘텐츠 연도를 물어보는 것이 지금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보기에 적합한 콘텐츠하고 내용이 홍보관에서 상영되고 있는지 교육되고 있는지를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입니다.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지금 현재 한 10여 년 돼서 내년에 정비에 확보 예산을 마련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의 눈높이에 따라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그다음에 편의시설 정비계획을 대폭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작년에 한 5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방문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약 20% 정도, 상반기는 증감이 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우리 민족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더러운 것은 감추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수처리 행정이 열심히 하고도 욕 듣는 이유가 이것이거든요. 그냥 안 보이는 쪽에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외지에 있어라 하고 하는데 사람이 먹는 물만큼 버리는 물도 중요한데 그것을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상수도시설사업이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홍보를 하듯이 깨끗한 물을 만드는 것도 좀 알찬 콘텐츠 가지고 자라는 아이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하수행정에 대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하수관거를 묻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꼭 인지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드리는 김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중계펌프장 이것이 3펌프장 인근에 산호천으로 누수 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7~8년 전에도 계속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처리됐는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하수시설과인데? 하신 김에 하세요.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이승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펌프장 인근에 간혹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3펌프장에서 펌핑을 하면 양덕, 구암, 내서, 중리에서 펌핑을 해서 넘어오는 것이 3펌프장하고 하수가 충돌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가동이 될 때 그럴 때 간혹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지금 덕동물재생센터 전반적인 관거 진단을 하고 있는데 관거 진단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정비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이것이 정말 꽤 된 민원사항이고 꽤 된 현상이거든요. 저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도. 이것을 보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시의원 된 입장에서도 이 사항이 계속 나오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아무튼 중계펌프장 운영을 원활하게 해서 중리펌프장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현상이 안 발생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그리고 진상락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하수처리시설 중에 덕동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 수질을 보면 이것이 다른 좀 다른 용이 있습니다. 밥을 짓는 데 10인분 밥 하는 것하고 100인분 밥 하는 것하고 그 재료나 양이 다른데 덕동하수종말처리장은 100인분을 하는 밥입니다. 그것 때문에 처리 효율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 방류수질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 개선방안을 혹시 마련하고 계시는지?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유효연입니다. 지금 물재생센터가 덕동 외에는 저희들이 하수행정과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시설 규모라든지 공법이 시설별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분리막을 통과해서 처리하는 공법이 있는 반면에 미생물로써 처리하는 공법 그다음에 소규모시설은 거기다 미생물 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분리막이라든지 이런 공법보다는 방류수질이 높은 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 그런 시설을 다 규모를 키워서 대규모로 할 경우에는 좀 수질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권역별로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봐서는 소규모 시설로써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질 관계는 지금 시설마다 다 공법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기준치는 초과하지 않도록 최대한 깨끗한 물을 방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덕동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쯤에 저희들이 분리막 공법을 적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현황이지 않습니까, 막공법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법적 행정조치가 적용되어 있는데 조치를 하고 언제쯤 다시 깨끗한 물을 내보낼 수 있는지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 이제성입니다. 여과기 관계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여과기 소송 관계는 저희들이 10월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움직임을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 보니 기각이 되는 것으로 거의 가닥이 잡혔다는 것으로 이야기 듣고 있거든요. 그것이 되면 이번 추경 때 9천만 원 실시설계비를 올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말까지는 다 설치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 예산 100억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치비를. 그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 100억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정 소송비용에서 우리 시가…….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덕동하수처리장의 여과기가 두 동이 있는데 한 동에 45기가 있습니다. 45기 두 개 해서 90기인데 2007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여과기 공사를 하면서 2010년도에 시운전을 하다가 여과기가 파열됐습니다, 처리가 안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수리해도 근본적으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서 통합 후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습니다. 공동 컨소시엄 회사에 걸어서 현재 1차, 2차, 2심까지 가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그것이 운영과장님이 예상한 대로 한 10월경에 될 것이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금액이 저희들 이자를 제외하고 한 105억 원을 자기들이 물어내게 됩니다. 그 물어낸 금액을 저희가 원인행위를 해서 여과기 후속 조치를 취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행정과 없지요? 김인길 위원님.
인길
김인길위원
진해 지역구를 둔 김인길 위원입니다. 행감책자 663페이지 방류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방류수 위에 기호가 있는데 T-N이라는 기호가 질소량입니까?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예, 질소.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SS는 무슨 물질입니까?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부유물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아 부유물질입니까?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여기 보면 10개 이상의 물재생센터 중에서 진해물재생센터, 특히 4월 달에 이 두 부분이 많은 이유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유효연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이 초과한 사유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수온이 저하돼서 한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고농도 음폐수가 유입이 되어서 유입 원인이 있으며 또 시설용량이 지금 현재 1만 탱크에 거의 다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총 4회에 걸쳐서 초과가 됐는데 지금 2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아서 우리 위탁업체에 운영상 문제로서 조치를 하였고 2회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중에 또 초과됐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 유예 개선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있어서 과태료 처분은 모면했습니다마는 지금 고농도 음폐수 처리 관계는 금년 추경을 확보해서 지금 관로를 거기에 음폐수 차단을 하고 이송 처리를 한 20톤 정도 해서 수처리를 하게 되고 그 나머지는 지금 시청 환경위생과에서 외곽으로 이송 처리 계획을 해서 추경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음폐수를 차단하면 인에 대한 초과는 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4월 달에는 기준치보다 상당히 많은 방류수가 유출됐는데 4월 달에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예, 그 당시 음폐수 관련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차단방법을 논의했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추경을 확보해서 우리 시설용량에, 지금 초과돼서 증설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로 반출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 해서 대책을 세워서 한 16억 정도 이송비를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행정과 추가 질문 없지요?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빠진 것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북면, 페이지수는 649페이지 북면골프연습장 납치 살인사건 해서 재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유효연입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면골프연습장 피해자 유족 손배소 제기 관계에서는 지금 현재 소송 동향으로 원고인 남편과 자녀 2명이 창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법무법인 미래로를 대리인으로 세워서 지금 소장 내용에서 보면 안전 문제, 배려의무를 위반했다는 사항과 건물의 CCTV 고장이 있었다는 사항 또 손해배상액을 그에 따른 5억 7천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배려의 관계에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CCTV 고장이라고 했지만 경찰의 확인 결과 지금 CCTV 고장은 아니다,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는 것이 지금 저희가 소 자료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2017년 11월 29일 소를 제기해서 금년 2월 20일 부산고등법원에 촉탁이 됐습니다. 촉탁되고 난 이후에 금일 손해배상소송 변론기일이 확정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직 그러면 1심 판결이 안 나왔네요, 그렇지요?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대략 얼마, 언제쯤?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결론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이지만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결론을 보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661페이지에 아까 전에 질의하신 북면 수익에 작년 수지가 어떻게 되지요? 1년간. 과장님, 수지,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요?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몇 페이지가 됩니까?
창섭
노창섭위원장
661페이지요, 수익 말이에요.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효연입니다. 저희들이 북면골프연습장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용수익을 보면 운영비와 지출비를 하면 870만 원 정도 7월에, 월별로는 한 800에서 기폭이 많이 심합니다마는 이용객이 계절별로 심합니다마는 저희들 1년에 한 1억 정도…….
창섭
노창섭위원장
거기 1억 되어 있고요. 답변만 하시면 돼요.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예, 1억 정도 수익이.
창섭
노창섭위원장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올해도 이용객의 큰 편차는 없습니다. 큰 편차는 없기 때문에…….
창섭
노창섭위원장
평균 1억 정도?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예, 1억 정도로 수익금을 보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아까 지상록 위원님 질의하신 이것은 진동은 누가 관리하지요? 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위탁업체가 어디지요?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저희들 하수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진동 인구가 얼마예요? 지금.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1만 3천 명 정도.
창섭
노창섭위원장
최초에 설계했을 때 인구기준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고현에 가동되는.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가동 당시는 인력이…….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니 전체 인구나 용량, 수량, 계획 인구,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북면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까 싶어서 걱정을 해서 진동 인구가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예, 진동의 시설 당시와 지금의 인구는 큰 변화 추이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진동에 있는 물재생센터의 현재 관로는 진동 소재지와 지산 소재지 그 일원만 들어오고 그 나머지 지선 분야는 아직까지 유입이 안 되는.
창섭
노창섭위원장
안 되고 있고.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예, 안 되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런데 지금 증설하려고 설계는 하고 있잖아요.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예, 2015년도 신설 당시는 약 1만 명 정도, 지금 1만 3천 정도이니까 조금 인구 유입이 많이 되어 있고 지금은 잠정적으로 그 상태에서 크게 늘어날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추진되는…….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예, 도시계획상으로.
창섭
노창섭위원장
어쨌든 북면 같은 일이 없도록 거기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마지막으로 위탁업체 오셨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위탁업체가 장기간 하는, 진상락 위원님 말씀하신 장점도 있어요. 단점은 고인 물은 썩습니다. 그리고 직영을 했을 때 투자비라든지 시설은 창원시가 하잖아요, 그렇지요? 제대로 안 했을 때 방류수질의 문제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제가 안상수 시장님하고 정책적으로 많이 싸웠지만 환경공단 하는 부분에는 찬성을 했습니다. 찬성을 하고 전문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하수 관련 시설이나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공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행안부라든지 하는 과정에 기초가 환경공단으로 설립한 사례가 없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쨌든 중단이 됐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해권역이든 다 민간에서 열심히 하신다고는 생각되지만 우려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하수행정과에서 감독·관리 잘 하시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시간 관계상 안 묻겠지만 세 분 오셨는데 업체, 하수행정과 끝나면 보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이후의 의지라든지 이것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앞에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할 말은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주)TSK water 창원물재생센터소장 한종욱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발언 기회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TSK water와 이런 공동 도급을, 계속 저희가 대행관리를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거의 95%가 전부 다 마·창·진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 진해에서 한 16년간 살고 있고요. 그만큼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공단 관련 말씀도 방금 하셨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창원시 환경 행정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좀 연속성이랄까 전문성, 물론 지금 하수관리사업소 이렇게 해서 다 잘 들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부분에서는 공단 설립 그런 것들도 저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창원시의 행정적인 문제이고 저희는 대행업체로서 맡은 과업에 충실히 과업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해 주시고요. 민간이 한다고 해서 영업이익 또는 이익 위주의,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은 공공성이 강합니다. 민간에 위탁되어 있다고 해서 이윤 위주의 사업이 아니고 시민 전체 또는 우리 마산만에 방류되는 전체 오염총량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수질이 잘 정화돼서 방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두 개 업체는 특별히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하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있어요? 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상록위원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창섭
노창섭위원장
행정과가 위탁을 다 하니까. 업체한테 하실 말씀 있어요?
지상록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창섭
노창섭위원장
하세요, 가기 전에.
지상록위원
혹시 진동면의 처리장에서도 대표님 오셨나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다 기록이 돼야 됩니다.
지상록위원
행정사무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칭찬을 하기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 공무원하고 대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직함하고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때 출장 중이셨죠? ○(주)TSK water 진동사업소장 유원일 예.
그때 그래서 직원분께서 응대를 하시고 직원분께서 계속 통화를 했는데 그때 당시 직원분께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다 해서 PH농도라든지 그런 처리장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은 신속하게 잘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TSK water 진동사업소장 유원일 고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나온 김에 한 마디 하세요, 각오라든지. ○(주)TSK water 진동사업소장 유원일 지금까지 진동 관련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서 수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지역 주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TSK water 진동사업소장 유원일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하수행정과 마치고 지금 오전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과를 다 하고 정회할까 합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위탁업체는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687페이지부터 하수시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전에, 찾아주시기 바라고.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시민생활체육관 앞에 하수관거 싱크홀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예, 하수시설과장 이승수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시장님, 구청장님부터 구청 상하수과 다 고생하셨는데 제가 밑에 사진도 보고 하면서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뿐만 아니고 중앙동에도 조그마한 사고가 있었어요, 다 하수관거더라고. 그래서 그 하수관거에 보니까 전체 1970년대, 80년대 국가산단 조성할 때 묻었던 콘크리트로 된 하수관이더라고.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철근도 보이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된 물티슈도 보이고 이래서 부식해서 매몰되니까 거기 흙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시장님도 지시하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마산은 BTL로 해서 거의 어느 정도 정비를 했다는데 창원은 현재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의해서 얼마까지 정비가 됐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은 오수관로가 전체 한 750㎞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하수관거 정비를 쭉 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완료된 것이 180.3㎞ 정도 완료가 됐고 또 15년도 환경부 정책으로 싱크홀 예방대책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2016년도 노후관로 정밀조사를 455.5㎞를 했습니다. 거기서 보수대상이 약 101.1㎞ 정도 선정이 됐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106㎞?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101.1㎞.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 101.1㎞.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노후 관거 1단계 정비사업을 조달청에 지난 5월에 계약 의뢰를 했는데 아직 조달청에 계약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좀 독촉을 하고 있는데 아마 10월 달에는 계약 통보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연말 안에 착공해서 노후 1단계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사가 안 된 부분이 295.5㎞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조사비 한 18억 정도를 예산 확보를 해서 나머지 정밀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101.1㎞를 정비하는 예산은 얼마나 드세요?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소요예산이 872억 정도.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것은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이 부분은 국비 지원이 50%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50%?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예, 나머지는 시비로.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400억 가까이 시비가 들어가야 되네요, 그렇지요?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전체 내년도 조사하겠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것 시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이니까 해 주시고 진해권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진해권역도 지금 진해 하수관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관거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진해도 좀 심각할 것 같은데?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진해는 우수기에 다소 우수 유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2001년도 진해처리장을 지을 때 합류식으로 지어서 그 이후에 분류식 작업을 하면서 우수토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재정비가, 완전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강우 시에만 조금…….
창섭
노창섭위원장
진해물재생센터가 비가 올 때하고 안 올 때하고 양이 확 차이 나는데 우수관, 오수관 분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우리 하천 그때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 진해가 제일 심각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이.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예, 강우 시에 조금…….
창섭
노창섭위원장
진해 문제도, 아니 이것이 생활인 상수도, 하수도는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이것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철저하게, 소장님부터 시장님 지시사항이니까 철저히 해 주십시오.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지난 10일 날 싱크홀 발생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후속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이제 질의 준비 다 됐지요? 시설과 질의 없습니까? 김장하 위원님, 질의하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없습니까? 부위원장님.
홍표
전홍표위원
예비처리장하고 중계펌프 4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우려가 되는 것이 예비펌프장에는 곧 부영아파트가 입주가 될 것입니다. 냄새 문제하고 민원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먼저 있었는데 뒤에 들어온 사람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중계펌프장 제4펌프장은 하절기에 냄새가 조금 나더라고요, 인근에.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예.
홍표
전홍표위원
그것 좀 점검하셔서 냄새 저감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악취 부분에 대해서 4펌프장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예비처리장 부분은 부영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아마 민원이 예상될 것이라 보고 부영아파트 사업승인 당시에도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악취방지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창원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지금 계속 촉구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악취방지시설하고 예비처리장 내의 창호 밀폐 관계, 완전 밀폐를 해서 악취를 흡수해서 악취 해소를 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조경으로 해서 차폐식수를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아파트 쪽에 방음벽을 조금 높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악취 영향이 아파트 쪽으로 잘 안 가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서 부영아파트하고 협의를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아파트 준공되고 입주되기 전에 그 절차는 꼭 밟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이 또 쓸데없는 소모전에 휘말릴 것 같은 걱정이 돼서 지역구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다음은 하수시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속기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725페이지부터 753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희정 위원님.
희정
최희정위원
하수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시설 부분이니까 불용액 부분이 누적액이 좀 커져도 이해도는 심어지는데 운영과 같은 경우에도 불용액 단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누적이 큰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 이제성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보다도 이월액이 좀 많고 저희 예산을 보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수선을 하려고 이것이 고장이 날 것이다 이래서 예산 계상을 좀 많이 해 놓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고칠 것은 고치고 또 고장이 나면 고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시설 부분에 대한 부분은 되는데 운영비 단위에 보면 지출 경비가 예측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거의 인력비라든지 기타 경비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산출이 예측되는 부분에 대한 누적액도 다른 예산보다는 조금 누적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누적액이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운영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인길
김인길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행감책자 728페이지 특고압설비 개선에 있어서 12억의 예산이 잡혔는데 낙찰가가 2억입니다. 나머지 10억은 어디서?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 이제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공사만 예산이 낙찰가로 해서 되어 있고 관급자재가 7억 7,800이 별도로 있습니다. 관급자재가 미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아 관급자재가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미포함이 됐다, 그 말이지요?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관급자재가 미포함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공사만 입찰을 해서 계약이 돼서 2억 8,400이 됐고요. 배전반이라든지 관급자재가 7억 7,800입니다. 그래서 서식대로 자료를 내다 보니까 금액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본 위원이 예산액하고 낙찰가격하고 10억 이상이나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운영과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님 없어요? 부위원장님.
홍표
전홍표위원
간단한 질문입니다. 741페이지 발생폐기물 위탁처리 현황을 보면 9월 달에 99톤 그다음에 18년 1, 2, 3, 4 이렇게 월별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탈수 케이크 효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이것은 협잡물처리기에서 발생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때 당시 협잡물처리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있어서 한 대가 고장이 나서 한 대 수선할 때 양이 좀 가동이 적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양이 좀 적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러면 지금 형태는 협잡물처리기가 수리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증설해서 150톤짜리 두 개를 새 것을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작기 때문에.
홍표
전홍표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면 9월쯤 고장 징후를 보이고 12월 중 고장이 나서 지금은 수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까?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다 했어요?
홍표
전홍표위원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운영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진상락 위원님도 안 하시고?
상락
진상락위원
서면으로라든지 개인적으로 질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창섭
노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수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759페이지부터 783페이지 폐기물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저는 오늘 효율적인 하수관리사업소 운영방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폐기물관리과의 역할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하수관리사업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녹지국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효과적인 업무 방법이라고 판단되거든요. 하수관리사업소는 물을 처리하는 곳이고 물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이고 폐기물관리과는 말 그대로 폐기물하고 소각이나 쓰레기 이 부분인데 이것이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녹지국에 있고 해서 이 업무는 같은 국에서 검토를 달리 해서 환경녹지국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조직 개편이라든지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입니다. 전반적으로 진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우리 하수관리사업소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그런 별도 특별회계에 의한 전담기구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교롭게도 폐기물관리과가 쓰레기매립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일부 편입됨으로 해서 저희들 특별회계에 상충되는 그런 조직이라고 저는 평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기물관리과가 2016년도에 자원순환기본법이 책정돼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쓰레기 감량화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 감량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일반 폐기물이 정책에 따라서 감량화 되고 처분이 매립되고 또 처리장을 확보하는 그런 정책에 의하면 저희 하수관리사업소에 있어야 할 명분이 사실상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조직 진단 시에 절충을 해서 별도 조직으로 이관하는 방법을 철저히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예, 지금 하수관리사업소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이런 예산 문제 그다음에 시설 설치 문제, 관리 문제 어떻게 보면 방대하잖습니까, 사실 이것이. 이런 의무적인 것이 서로 같은 우리 창원시에서 지역 거리가 떨어진 것도 문제가 있지만 효과적으로 이것이 의무 배치가 됨으로 해서 예산도 줄어들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해서 원활한 환경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원활한 환경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들이 사실상 폐기물관리과가 이관됨으로 해서 현재 저희 조직이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로 직제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하수처리장은 위탁 처리함으로 해서 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싱크홀이라든지 지하에 있는 하수,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우리 하수정비계 1개 계에 4명이 커버하고 있고 또 구청에는 하수계라고 해서 하수계장 밑에 직원 2~3명이 있는데 이런 조직을 충원하지 않고는 예산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그 예산을 관리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조직을 이번에 철저히 건의해서 조직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울 일 있으면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소장님, 그러면 폐기물관리과가 환경정책과든 환경위생과는 간다 치고 그러면 3개 과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한 과를 늘리겠다는 것이에요?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우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내년 2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한 과를…….
창섭
노창섭위원장
하수정비과를 하나 신설한다든지.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하수정비과를 하든지 저희들이 운영과를 1과, 2과로 하든지 그 부분은 지금 논의 중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 11월이나 12월까지 보고를 해서 아마…….
창섭
노창섭위원장
인사조직과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어요?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은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사과에서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제가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사업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사업소에서 안 해서…….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인사파트 부서에서 아마 조직진단을 한다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폐기물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인길
김인길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덕산폐기물처리장 지금 운영실태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하루에 인입되는 폐기물이 얼마, 몇 톤 정도 되지요?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 이영순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장하
김장하위원
769페이지.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지금 덕산은 약 30톤 정도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소각재 플러스 5톤 미만 건설폐기물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여기에 지금 일 하시는 것이 용역을 주고 있지요?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지금 2단계 매립이거든요. 이것이 2023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들 추정치로는 한 2030년까지 쭉 갈 것 같습니다. 이제 2단계에서 지금 매립장을 조금 더 올려서 그 계획은 향후에 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매립을 할 적에 복토가 한 몇 cm 정도 합니까?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15cm 합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쓰레기 반입량에 대해서 이동 주민들한테 톤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 이동 주민들한테 폐촉법으로 해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폐촉법으로 해서 주는 데가 덕동매립장만 주고 있거든요. 톤당 1만 5,000원, 아 1만 5,000원이 아니고 2,500원. 저희들 1톤…….
인길
김인길위원
이동에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은 그것입니다, 소각장에서.
인길
김인길위원
소각장 플러스 매립장도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덕산매립장은 폐촉법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것은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주민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톤당 들어오는 반입수수료를 2,500원하고 받고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환경위생과 관련 소관이거든요. 저희들은 매립장이고 소각장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침출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침출수는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자체 처리를 하고 있고.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예, 1일 한 200톤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부위원장님 없어요?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SM타운 관련해서 천선매립장으로 몇 톤이 반입됐습니까?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 이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경에서 4월 해서 약 28일인가 30일 정도 반입이 됐고요. 천선매립장이 2만 4천 얼마가 됐고 덕동매립장이 2,500톤 정도, 이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2만 몇 천 톤 맞아요.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그래서 한 2만 7천 톤 정도가 반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대부분이 천선에 매입됐지요, 그렇지요?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 매립된 것을 이전하거나 다른 데 옮긴 적 있습니까? 매립장 안에서.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없지요? 보존 잘 하시기 바라고.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예, 내나 그대로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SM타운 검증단에서 세 번째 섹션으로 검토하는 것이 폐기물 처리와 토양오염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현장에 가볼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SM타운 현장도 한번 쓰레기를 확인할 예정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데로 이전한다든지 다른 데로 한다면 저번에 저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철저하게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하여튼 매립된 위치는 변형 없이 그대로 관리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들은 것으로는 터미널 옆에 SM 옆에 팔용 우수저류시설 터파기 공사가 끝났지요?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거기에도 아시겠지만 팔용동 홈플러스, 창원공고, SM타운 그다음에 무슨 웨딩홀이 하나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웨딩홀 주변 일대가 미래웨딩, 맞네요. 터미널 일대가 옛날에 임시 쓰레기매립장인 것 아시지요?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터파기 공사를 하고 나면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지요, 30년 전 또는 40년 전에 묻은 것이. 그래서 제가 우수저류시설 할 때 일부 쓰레기가 나왔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의창구 환경위생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하던데 혹시 반입된 사실이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협의한 사실도 없고?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전혀 없다?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세 번째로 천선매립장에 원주민들하고 합의한, 백두건설하고 합의한 감시원들이 몇 명이에요?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지금 천선매립장에 환경미화원 신분이면서 주민감시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다섯 분 그리고 순수하게 그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주민감시원인 분이 한 분, 6명이 주민감시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6명인데 이분들이 감시원 역할을 하면서 폐기물 반입할 때 실제로 반입돼야 될 폐기물인지 보는 것이잖아요.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보고 일정 금액을 마을발전기금 돈을 받고 있잖아요.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그런 마을발전기금은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마을운영기금 통장이 있어요. 언론 보도가 확실하고.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은 사단법인 안민자연 거기에서.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렇지요, 사단법인.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거기서 자기들끼리 그것은 어떤 돈을 가지고 하는지 우리 시에서 안민자연마을 운영위원회에 주는 돈은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 사단법인에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폐기물 관리. 최근에 SM타운 관련해서도 폐기물이 들어오면서 받았어요, 1천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은…….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것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에요.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을 통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SM타운에서 그 업체에서 마을 주민들하고 합의하면서 그런 내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니까 폐기물관리과에 천선매립계도 있고 거기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책임지고 확인하셔야지요. 감독기능이 폐기물관리과에 있잖아요, 모든 생활쓰레기든 반입되는 것이 제대로 반입되는지. 그래서 여기도 보면 원주민들하고 5명, 그렇지요?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다음에 새로 입주한 한솔·청솔 아파트를 포함해서 새로 입주한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감시원들도 5 대 1로 나눠져서 서로 불신하고 있고 이 돈이 어떤 명목으로든 들어가니까 그 돈은 안민자연마을 안에서 쓰니까 또 주민들 불만이 생기고 쓰레기, 아무리 최초의 천선매립장에 설치하면서 원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협약을 하고 한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몇 십 년 되다 보니까 완전히 카르텔 담합이 돼서 큰 문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개혁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직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생활쓰레기든 반입쓰레기에 관련된 처리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감독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 오셨으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안민마을 주민합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92년도 7월에 합의됐거든요. 총 10개 항이 합의돼서 쓰레기를 반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때 합의내용을 보면 해결할 수 없는 합의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원주민한테 세대 당, 25년 전이지요. 650만 원 지원됐고 주민감시원 6명을 정규직화로 채용을 요구해서 그때 6명이 전체 환경미화원 신분으로 주민감시원이 됐습니다. 1명은 퇴직을 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주민감시원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주민감시원 1명을 정규직으로 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 2011년도에는 기존 환경미화원이 퇴직하면 순수한 주민감시원 신분으로 한다고 재합의가 되고 좀 복잡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복잡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당초에 92년도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160 몇 세대 이런데 지금 한 3천 세대 정도 되거든요, 안민마을이. 아파트단지하고 청솔아파트부터 해서 있는데 이것을 전체 다 혜택을 같이 하는 것하고는…….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니 5명 정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기계약직을 자동, 자기가 사표 쓰지 않는 한 나갈 수 없는 것이고.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환경미화원 신분인 무기계약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 무기계약직 한 분이 정년퇴직 하셨잖아요. 지금 다섯 분 남았지요?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분들 정년퇴직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지금…….
창섭
노창섭위원장
60세 기준으로 해서.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60년생이 있고 61년생, 62년생, 63년생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니까 60년생이면 한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그렇지요,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뭐 있는 사람을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다시 어떻게 할 것이냐 기간제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런 문제하고 기존의 안민마을하고 새로운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후에 잘 조정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하여튼 지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돈이 들어온다는 것, 쓰레기를 담보로. 안민자연마을에 개인적으로는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 통장 전체에 돈이 오고 간다는 것은 이것이 합법이다 불법이다를 떠나서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합법이 개인이 해서 썼냐 안 썼냐는 2차 문제일 것이고 그렇게 들어와서 그 돈을 자기들이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그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하여튼 지금 진해, 창원, 마산매립장 중에서 안민마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원주민들하고 잘 협업을 해서 좋은 해결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더 질문 없지요? 김우겸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한 20분 남았으니까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전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지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희정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희정
최희정위원
폐기물과.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폐기물과.
희정
최희정위원
773페이지부터 쭉 한번 보시면 약품 수불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약품처리,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서 약품을 사용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세부적인 것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폐기물 침출수 발생 농도에 따라서 약품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우수기라든지 이렇게 되면 침출수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약품이 덜 들어가면서도 많은 양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설립이 되어 있는 단계에서 정확하게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불현황을 보면 좀 임의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777페이지 전년도의 5월, 6월 보시면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올해 연도에는 꾸준하게 월별로 사용을 했거든요. 사용을 하고 또 그 사용량에 대해서 전년도 하반기 양을 보면 20도 들어갔다가 10도 들어갔다가 또 사용을 안 한 월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어 있어서 폐기물 양이 영 없지는 않을 것인데 사용을 안 한 달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그냥 약품의 양을 보고 처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폐기물 양에 준해서 약품처리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동매립장에 777페이지 델타킹하고 포크스유제, 챔피언유제 이런 것은 전체 덕동매립장 주변 지역의 여름철 방역약품입니다. 그래서 여름철만 들어가고 나머지 가을, 겨울에는 약을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황산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침출수 처리용 약품이고 그렇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지금 777페이지 챔피언유제 이 부분에서 수불현황에서 사용하는 월별이 사용하는 달이 있고 사용하지 않은 달이 있고 올해 연도에는 꾸준하게 사용한 월별 현황이 나오는데 전년도에는 사용하지 않은 달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양에 준해서 계획 수립하에 처리를 하시는 것인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약품을 쓰시는 것인지 수불현황으로 봤을 때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약품을 사용하는 부분은 환경하고도 많이 밀접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양에 준해서 약품이 투여되고 누구나 봤을 때 좀 일관성 있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진행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역약품에 대해서 조금 제가…….
희정
최희정위원
이것이 양에 대해서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단계는 맞습니까?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최희정 위원님, 저희들 약품 사용에 대해서는 아마 챔피언유제 같은 경우에는 주변 덕동 마을 쪽에 뿌리니까 아마 월별로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처리장 본연의 처리약제는 아마 월별로 균일하게 배분되고 있는 것 같은데.
희정
최희정위원
이것이 마을에 뿌리는 것입니까?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예, 주변 지역에 파리, 모기 이것들이 많으니까.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우리 그냥 마을에, 뭡니까?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주변 지역에 파리, 모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품사용계획에 대해서…….
희정
최희정위원
방역용으로 쓰는가요?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사용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고 그 약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방역약품이요?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예.
희정
최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하기 전에 폐기물관리과 자꾸 질의가 있어서 더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전반에 하실 것이에요? 전반에 관련해서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행감책자 693페이지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창원시에 벌어지고 있는 싱크홀, 어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원인이 노후 하수관로라고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창원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단계 사업이 현재 사업 전체 공정률의 10%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조달청 공사 계약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이승수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조달청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약이 완료가 되지 않았고 10월경에 계약 완료해서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10월에 하면 공사 착공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실제 공사는 연말 12월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2018년 12월 말씀하시죠?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예, 올해 연말.
우겸
김우겸위원
그 현안사업카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문제점으로 “도심지 및 주택가, 인근 굴착에 따른 교통 불편 등 민원발생 예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 전역 공사 스케줄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아파트 등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단지 내 방송을 하게 하셔서 도로공사는 출근 시간대, 퇴근 시간대 그 사이에 되도록이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1단계 정비사업 준공 시점 2019년 12월입니까, 아니면 2020년 12월입니까?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2020년 12월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1단계 정비사업에 이어서 2단계 정비사업도 하겠지만 1단계 정비사업부터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연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공사 착공 스케줄을 만들어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2단계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국비, 시비 총 449억 8천만 원 맞습니까?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2단계 계획이 지금 427억.
우겸
김우겸위원
427억입니까?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제 답변서에는 449억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지난 6월, 7월에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재원 협의한 것으로 아는데 재원 및 기타 협의내용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지금 1단계는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재원 협의를 마쳐서 계약 의뢰되어 있고요. 2단계는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서를 가지고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원 협의가 마쳐지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 매칭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면 2단계사업 재원 확보 예정내역과 8월 공사 발주이던데 그 공사 발주 및 진행계획 관련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하수시설과에 하수관로 3단계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성산구 일원으로 노후 하수관로 15.2㎞를 교체하는 창원시 하수관로 3단계 정비공사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잡혀있는 것 맞습니까?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올해 예산이 51억 정도, 약 52억 편성돼야 하는데 미확보액이 20억 정도 됩니다. 국비는 15억 5천 정도 그대로 내려왔는데 시비가 36억 2,200 중에서 15억 8,200만 편성된 것 맞습니까?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 확보된 것으로.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다음 주 하는 추경에 확보됐어요?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상반기 1회 추경 때 확보됐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국비는 여기 현안사업카드 자료를 보면 문제점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업 진행에 애로”라고 되어 있고 대책에는 “예산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 등 관계 기관 지속적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는 저희가 예정만큼 편성되어 내려왔는데 또 환경부에 국비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답변 짧게 해 주시지요.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지금 3단계 사업 올해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2019년도하고 2020년도까지 3단계 확보해야 될 예산이 200억 정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하고 잔여 사업비에 대해 환경부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그러면 추경 재원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예, 내년도하고 저희들 매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환경부에 올라가서 국비 확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저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이 36억 편성계획이었는데 15억 편성한 것 그것 때문에 편성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그 36억은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를 못하고 1회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확보해서 지금 확보 다 된 것으로.
우겸
김우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하수운영과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덕동하수슬러지소각시설 민간위탁금 정산 소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덕동하수슬러지소각시설 민간위탁 시 해당 업체는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인력을 임용 배치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 이제성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면 현재 (주)TSK water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어떤 기술자를 임용 및 배치하고 있습니까?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환경부 지침상에 보면 인력기준이 있습니다. 그 인력기준에 충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일단 2015년 하수관리사업소 종합감사에서 위수탁 관리협약서 제6조, 제2조에 따라서 확인하고 처리해야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당시 업체였던 한라산업개발은 협약서가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중급 숙련기술자로 채용했음에도 고급 기술자로 적용해서 좀 바꾼 것이지요? 그래서 26개월 해서 과다지급 받아서 회수하신 기록이 있지요?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예, 그때 한라산업개발에 위탁하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저는 그것이 3년 지난 감사지적사항이지만 협약서 조항 이행은 시민과 해당 업체 간의 계약이라 생각하시고 점검 좀 잘 해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주)TSK water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예, 기술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과 매립장별 특정업체 다수 낙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책자 761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리과 천선·덕동·덕산 매립장별 매립·복토·방역 용역의 입찰방법을 제한경쟁으로 하고 제한사유를 지역제한으로 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천선하고 덕동, 덕산은 별도로 각각 분리 발주를 하거든요. 발주하는데 이것은 입찰 참가자격은 지역업체입니다. 경남도 지역 업체가 참가자격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입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광득종합건설(주)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밑에 하도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니까 저는 입찰방법 자체를 제한경쟁으로 하고 그 제한을 지역제한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사무 규정에 일정금액이 넘지 않으면 지역제한을 둡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주)케이지건설이라는 곳이 매년 용역을 따냅니다. (주)케이지건설이라는 회사가 매년 따는데 2017년 경우 세 곳, 덕동, 덕산 두 곳 따냈고요. 2016년에는 천선 그리고 2018년에는 덕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봤을 때 특정업체가 매년 한두 곳씩 무조건 제한경쟁과 지역제한이라는 핵우산을 창원시가 씌워준 덕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저희가 입찰을 하면 매립장별로 약 20개 이상 업체가 참가합니다. 어떻게 (주)케이지건설이 운 좋게 이어졌다는 것이지 여기에 특혜를 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줄 이유도 없고. 다만 이런 업체가 계약이 되면 매립장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장비를 가지고 있고 한 분들이 일부 참여를 합니다. 하도를 받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케이지 이것에 대해서 특혜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입찰 조건에 의해 하는 것입니다. 운 좋게 되어서 그럴 뿐이고.
우겸
김우겸위원
운 좋게 (주)케이지건설이 된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관급자재 계약내역을 보면 레미콘 계약이 7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경남레미콘조합이 따게 된 것인데 이것도 답변 짧게 부탁드립니다.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관급은 1억 이내는 우리 시의 관급 자체 심의를 해서 할 수 있고 1억이 넘으면 2단계로 해서 조달에 넘어가거든요. 조달에서 합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저는 우려했던 것은 아까 (주)케이지건설도 그렇고 모노폴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기업이 매년 보이길래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그러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우겸
김우겸위원
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하수행정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위탁관리 용역업체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2016년 관리대행업무 전반을 감사 범위로 시설운영담당 주사 외 3명이 감사요원으로 창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위탁관리 용역업체 자체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유효연입니다. 자체감사는 우리 계획에 의해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진해 5건, 창원에 5건, 마산에 4건 공통지적사항 4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조치계획에 검토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몇 개 확인이 됐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 안전장비 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은 밀폐공간작업 안전장비확보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장비 확보된 것입니까?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예,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 익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공통지적사항에 시설 개선이라고 또 있습니다. 실험실 정도관리 개정 규정에 의한 시설 보완 그리고 수질 TMS 측정설비 변경 규격에 적합하도록 시설 점검 후 개선사항 실정보고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도 다 완료된 것입니까?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예, 다 완료됐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운영인력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이행으로 실험실 근무인력, 숙련도와 기술향상교육 그리고 현장근무자 법적교육 이런 것들이 다 현재 수립·시행 중에 있습니까?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예, 교육은 저희가 위탁업체에 교육기간을 맞춰서 운영에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예, 교육을 다 받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면 계획수립내용과 실제 어떻게 향상되고 그 측정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좀 받고 싶어서.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예, 조치결과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전 위원님들한테 짧게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평가 공간에 검사대상설비 유해화학약품 관리기준 일부 미달사항이 발견되어서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설 보완이 요구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먼저 미달사항이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그러면 자료 제출 요청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17년 감사에 민간위탁 사무 시설물 세부 점검표 세 군데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예,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리고 올해 감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창원권 공공하수처리시설 감사 중이시죠?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예, 지금 사무감사기간 중이라서 다음 주로 미뤄서 감사기간을 변경 통보하였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면 나중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감사결과 자료도 감사 종료 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리고 하수행정과 했는지 모르겠는데 2017년 예비비 집행 관련해서 이것도 덕동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덕동하수종말처리장이 어느 업체가 자동여과장치를 얼마를 들여서 준공을 했고 첫 고장이 난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 이제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장 난 것이 2009년도에 나서 하자를 몇 번, 한 17차례 고쳐서 제 성능 발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9월 27일 날 1차 소송을 했습니다. 업체는 동아건설, 두산, 진도, 유신, 대아, 대저, 우신, 대우건설, 건설공제조합, 현대모비스, 10개사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부산에 있는 법무법인 청률이고 지금까지 소송을 해서 1심 판결이 2017년 2월 15일, 2심 판결이 1심 판결 그대로 2018년 5월 10일 날 했고요. 대법원 3심 접수가 올해 7월 20일입니다.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10월 되면 기각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김우겸 위원님, 이 건은 지금까지 많이 쟁점이 됐고 전홍표 위원님도 질의했기 때문에 이 건은 충분히 답변이 됐기 때문에 다른 건 하면 안 될까요?
우겸
김우겸위원
예, 그러면 제조구매현황 가성소다 구입단가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하세요.
우겸
김우겸위원
제가 어제 서면질문 답변서로 제출받았습니다. 하수운영과에서 2017년과 올해 탈취 및 탈황약품으로 차염산과 가성소다를 구매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까?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예,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면 가성소다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8일 물품계약서에 보면 제한경쟁으로 의창구에 있는 한배켐텍이라는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 중 가성소다가 3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150원, 하나는 212원, 하나는 309원으로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2018년 경남지방조달청을 통해 구입한 건을 보면 성보화학이라는 업체와 분할납품 요구 계약했는데 세 건 분할납품 단가가 모두 309원입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2018년 1월 8일에 한양화학상사라는 업체 계약단가는 280.5원 그리고 149.6원입니다.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과 이것이 금액이 비싸고 이 두 건에서도 최저 149.6원부터 최대 309원으로 차이가 커서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 이제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달청에다가 저희가 조달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낙찰가격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저희는 조달 계약되는 그대로 그 물건을 받아서 대금을 정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저는 그러니까 구매단가가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를 못 봐서.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많이 올랐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그 구입과정에 있어서 혹시 납품단가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서 건전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 응집제, 탈취제 구매 관련 지금 현재 책자 646페이지입니다. 2017년 행감책자는 664페이지고요. 2017년 행정사무감사 책자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확인했을 때 응집제, 탈취제 구입 건이 16년에 1건, 17년에 8건, 18년에 7건입니다. 에스엔에프코리아가 2017년에 2건, 18년에 3건으로 가장 많고 (주)폴리테츠-코리아가 17년에 1건, 18년에 1건 그리고 코오롱생명과학(주)이 17년에 2건, 홍원산업이 17년에 1건, 18년에 1건, 선진B&T 17년에 1건, 18년에 1건 등으로 특정업체가 약간 복수의 건을 계약하거나 기존 업체들이 매년 계약하는 패턴이 조금 보이는데 이들 업체 말고 다른 업체들은 계약하러 들어올 만한 데가 아예 없습니까?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조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단가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납품을 가격 그대로 대금을 지불하고 약을 받아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똑같은 업체가 하는 것도 조달청에서 해서 조달청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면 특정업체가 2~3건씩 계약하고.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조달청하고 온비드에 올렸다고 해서 다 면책이 되는 것 아니에요. 조달청에서 다 하지요, 지방계약법이나 회계법에 의해서. 그러나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이 걸리면 특정업체로 쏠릴 수밖에 없는 기준이 있어요. 무조건 내가 조달했으니 나는 완벽하다, 좋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100%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단지 이런 패턴이 있다는 것은 뭔가 그 업체가 특허가 있든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든지 뭐 있겠지요, 세세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꾸 몰리면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 약품을 받아서 그냥 쓰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의뢰를 해서 그 약품 성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사용을 합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아까 노창섭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두세 건씩 계속 계약하고 매년 계약한 업체와 계약하니까 시장경제체제 순리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 과별로는 다 했고 늦게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추가 질문입니다, 전반에 관련해서.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발주 관계가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마는 저는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감사를 받고 의회에서 또 감사를 받다 보면 소신껏 발주를 못할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실 예로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이런 하수 관련 노후설비 개선안이 만약에 100억 정도 발주가 나오면 거기 설계 과업지시서에 관내 업체에 우선적으로 검토하라는 과업지시서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이 우리 관내의 우수한 업체를 도와주는 의미도 있고 A/S나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것이 그냥 순수하게 무조건 입찰을 해서 저기 경기도 업체나 서울 업체에서 와서 A/S나 사후관리가 잘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소장님께서 기준을 잘 잡으셔서 관내도 중요하고 지역도 중요하고 지역제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법상 두 가지 정도는 제한을 둘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부산시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가 계약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광역시라서 그것이 가능하대요, 과업지시서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도 광역시 급인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관내에서 수의계약을 주지 못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래요, 거꾸로. 우리가 보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수의계약 사유서를 내지 않습니까. 강원도에는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을 줄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해서 집행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타 지역에서는 관내를 굉장히 보호하고 육성합니다.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우수한 제품들, 업체가 관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하는데 우리도 좀 많은 발주가 나가고 A/S, 사후관리라든지 봤을 때 본 위원은 거기를 적극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좀 담당자들한테 힘을 실어주시고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소신껏 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하수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가 하수관리사업소 행정이나 재정이나 모든 체험 면에서 제가 보니까 사실 제가 한 2개월 와서 하수처리장 실태라든지 관로 그다음에 펌프장, 각종 시설을 한번 둘러보니까 어떤 데는 참 열악한 면은 그야말로 한없이 열악하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업무가 회피성 그다음에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도 상당히 저하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방계약법상에 있던 법적 관계는 제가 진해에 있을 때 민선시장님을 모시고 있을 때도 굉장히 수의계약에 대해서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회계파트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순환계약 그다음에 순열계약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시민으로부터 불신이 없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수처리 관계에서는 특허라든지 신기술 이런 관계도 그리고 조달청 의뢰 관계도 참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약간의 오해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제가 이번 감사 이후에 새로운 생각도 있으니까 계약 방법이라든지 계약 체계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업무를 한 2개월 정도 파악했기 때문에 제가 소신껏 시민에게 아주 불신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이라는 것이 보면 사무실만 해서 계약조건만 만들어 놓고 한 건이 되면 이것이 전국에 200건, 300건, 500건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걸러서 입찰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방대하게 자기가 문어발식으로 업체를 만들어서 입찰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런 부실한 업체가 많이 참여한다, 무조건 입찰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혐오시설이라고 표현했는데 나는 국장님한테 또 부담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덕동에 하수관리사업소가 혐오시설 쪽에 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말씀하셨는데 인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국장님이 풀어야 됩니다. 여기에 어떤 가점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혐오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서로 여기에 오랫동안 있으려고 하고 여기 오겠다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안 오려고 하면 어떻게 이 방대한 하수관리사업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겠습니까. 나는 또 국장님이 6개월 있다가 연말에 또 다른 데로, 본청으로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실 적에 시장님께도 정말 말씀드려서 이런 혐오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것은 못한다 하더라도 평점을 더 주든지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아까 추가 질문.
희정
최희정위원
제가 아까 수불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저는 용도를 보니까 파리, 모기 구제더라고요. 그런데 사용량을 보니까 8월 달에 제로이고 6월 달에 제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하절기에 제로이고 동절기에 오히려 1~2월에 쓰고 이런 식으로 수불현황이 지금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인 문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정말 그 양에 대한 처리인가 이런 이해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것이 지금 방역용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집중 약재가 쓰이는 시기가 있을 것인데 그렇다 하면 오히려 8월 달, 17년도 8월에 사용량이 제로잖아요. 그리고 18년도 1·2·3회 동절기에 오히려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되고 6월 달에 또 제로입니다. 하절기에는 약품을 이것은 원래 안 쓰는 것입니까? 동절기에만 약품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제가 답변이 부실했고요. 사실은 매립장에는 여름에는 모기, 파리가 많지요. 많은데 겨울도 있습니다. 겨울도 있고 그런데 여러 종류의 약을 쓰는 것은 한 약을 계속 쓰는 것 같으면 모기한테 약발이 안 먹혀서 이 약도 쓰고 저 약도 쓰고 하여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쓰는 달, 안 쓰는 달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살충제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할게요.
희정
최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체계화가 느껴지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존경하는 김우겸 위원님과 진상락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에 있어서 잘 하는 업체가 있는데 수의계약이라는 그런 눈치 때문에 이것을 잘 하는 업체를 못하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김우겸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답변이 너무 FM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이 너무 행정사무감사에 어울리지 않는 답변인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운이 좋아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 이런 답변은 좀 유감스럽고요. 이 선정기준에 있어서 혹시 자료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가한 업체하고 전체 현황을 낙찰률하고 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드리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것이 폐기물관리과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떤 것은 지역제한을 두자고 난리이고 어떤 것은 또 지역제한 주지 말자고 난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 전기공사 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역제한 안 줬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한데 지역의 업체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제한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것도 저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업체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지역업체가 관성에 젖으면 ‘아 이것 지역제한이고 이 기술은 이 업체는 우리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낙찰되니까’ 관성, 태만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한 번은 더 신경 쓸 것을 덜 신경 쓰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천적을 뒀을 때 그 물고기가 건강하게 크거든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했던 이유가 집행부만 뒀으면 산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옛날 왕조 국가 시대 때.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가 삼권분립을 하고 최근에 오권분립을 하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다 저것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충분한 견제가 돼야 지역제한을 둔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경쟁업체를 둬서 지역 안에서도 충분히 경쟁해서 기술도 개발하고 시너지 효과도 있고 경비도 절감하고 효율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 관성에 젖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저는 충분히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 전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자료 제출한 부분이 환경녹지국부터 구청까지 있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거나 개별 위원님한테 설명하지 않은 부서는 화면으로 방송을 보실 테니까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고 만일에 안 되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저희들이 감사결과 채택 보고할 때 언급해서 문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택 보고를 안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하수관리사업소뿐만 아니고 이 방송을 듣는 관할 상임위 부서 과에서 철저하게 자료 제출이라든지 위원님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은 사실상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료 선언하기 전에 폐기물관리과에서 업무보고가 하나 있습니다. 일어나지 마시고 우리 집행부만 나가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