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허가과, 산림녹지과, 나노융합과)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허가과장 최웅길입니다. 2017년도 허가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억 9284만 1000원이며, 이중부과된 5만 2600원을 환급하고 9억 227만 5660원을 징수결정 및 실수납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수수료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예산액은 1억 2000만 원이며, 1억 1853만 1510원을 징수결정 및 실수납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농지전용징수교부금으로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공동주택 등 대형사업의 농지전용 증가로 당초보다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억 3220만2710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사업을 잘 예측해서 세입추계를 잡아야 되는데 약 2억 1000만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세입추계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이행강제금은 농지처분이행강제금으로 예산액 223만 700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로 산지전용 허가기간 종료 후 복구의무 미이행 및 선 공사 후 설계변경에 따른 과태료로서 1245만 원을 징수결정 및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은 농지이용실태조사 사업비로서 3685만 4000원을 보조사업비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2억 1597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1576만 2580원입니다. 집행률은 99.9%입니다. 전액 집행된 통계목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398만 6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은 11만 5600원입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1114만 85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은 6만 2440원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복사기구입으로 696만 74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으로 2016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사업 국비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16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인부임 집행액 전산입력착오로 200원이 누락되어 17년에 예산편성하여 2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허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58페이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부분이 있는데 사업을 어떻게 지금 추진해 왔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사업비는 16개 읍면동에 인부임을 교부해서 9월 이후에 약 3개월 동안 인부사역을 통해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과소계상된 부분, 징수결정액보다 예산현액이 적었던 부분이 있는데 애초에 그렇게 편성하신 까닭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국가산업단지조성 농지전용협의가 있었습니다만 국가산단 LH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 납부액이 잡혔고 또 내이동 쪽에한신 더휴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농지전용부담금 등이 발생해서 한 2억 1000만 원 정도가 좀 더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형사업이고 또 소소한 사업도 각 개인별로 농지전용허가 들어오는 건수도 많은데 그것은 금액이 미미하지만 큰 건수가 그게 한 2〜3건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밀양에도 지금 현재 한신 더휴뿐만 아니고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지금 시공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그런 사업예측을 다 시단위로 하는 사업들 현황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고 또 거기에 농지부분이 얼마 있는지 추계를 해서 세입예산이 당초 예산현액보다 실수납 되는 게 큰 차이가 별로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입니다.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도 하지만 허가과 같은 경우는 집행예산 잔액이 21만 1420원 아주 계획 대비 지출이 참 잘 된 것 같아서 칭찬하면서 질의는 이상입니다.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구조를 보면 지난해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사업예산이 한 2600만 원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모두다 경상경비 위주인데 사업예산은 보상이나 민원 또 여러 가지 집행되는 문제점이 많아서 타 실과에서 집행잔액이나 불용액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과의 업무특성상 그런 민원이 적기 때문에 또 자체 경상사업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9페이지 여비부분에 6766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 여비는 전액 다 지출을 하셨는데 이게 2016년도에도 예산이 똑같은 예산인데 저희들 2016년도나 2017년도 허가 건수나 출장하는 이런 건수가 같습니까? 더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해마다.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여비 같은 경우에는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그 부서에 공무원정원이라든지 또 현원, 그리고 업무의 출장빈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배정을 해주는 사항이고요. 6766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정액적 여비에 가깝게 배정을 해주는 사항이고 또 저희부서에 보면 시책여비가 있습니다. 건축신고 지도점검이라든지농지관리라든지 이런 경상경비적 여비는 예산부서에서 많이 통제를 해서 저희들 배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16년과 2017년도에 출장일수 말씀을 하시는데 그 현황을 빼려면 출장 들어가는 내역을 모두 다 빼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출장할것도 한번 출장해서 볼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두 번 이상 가서 현장을 확인해야 될 사항도 있고 현장출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 많이 가서 보는 게 더 좋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출장횟수가 많아지고 해가 거듭하면 인허가 건이 늘어나고 그렇는데 여비는 지출이 같이 되어서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부족합니다. 좀 많아가지고 한번 갈 것 두 번 세 번 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을 잘 확인해 가지고 민원해소도 하고 인허가 과정에서도 문제점을 처리하려 하면 현장에 가서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비는 예산총괄 부서에서 많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 마음과는 달리 그렇게 많이 배정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016년도, 17년도 분명히 현장 나가 보는 건수는 틀릴 건데 예산은 같이 집행이 되고 해서. 아마 내년도는 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예를 들어 있다면 예산을 부서에서 줄인다 그래도 여비가 부족하면 현장에 못가지 않습니까? 허가부분은 더 더욱 많이 나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해야 민원발생소지도 적고 그렇는데 이 부분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계에 말씀해서 올려달라고 그러십시오, 이런 예산들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92억 57만 9000원으로 92억 1104만 688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수납액은 92억 1089만 595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는 부과 272건에 수납액이 3188만 7260원으로 미수납내역은 체납 3건에 15만 93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일반부담금에 수납액이 1110만 5000원으로 조림사업 산주부담금이며,부과건수는 13건입니다. 변상금 수납액은 공유임야 무단 점유‧사용에 따른 변상금과 가로수변상금으로 총 30건 905만 9320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납액은 산림법 위반과태료로 21건에 586만 6500원입니다. 76페이지까지 세입내용은 국‧도비보조금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11억 5629만 2500원으로 349억 3896만 9450원을 지출하고 명시‧사고이월 등 154억 372만 806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8억 1359만 49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과목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임산물유통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체 예산 3억 6316만 원은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임산물 가공시설, 임산물 유통기반시설 등에 3억 5805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119만 5000원은 고로쇠 용기 지원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임산물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에 5억 4344만 2000원은 산림버섯 재배시설, 대추생산, 밤 등 생산장비 등으로 4억 4866만 9000원을 지출하고 6601만 3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동력운반차 등 포기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림복합경영단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8546만 6000원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에 7908만 4200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액 1억 638만 1800원은 3개년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산림행정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9억 4300만 원은 임산물박스대 지원사업, 표고버섯 종균대 지원사업, 임산물 생산유통장비 지원사업 등으로 4억 5303만 5500원을 지출하고 3344만 2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4억 5652만 2000원은 1건은 2월에 집행 완료하였고 1건은 고정리 반시감말랭이 공동작업장 설치사업으로 사업 도중 철탑 반대 주민의 중단요구로 임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산림경영기반확충에 시설비 4억 4570만 8000원은 2017년 조림사업과 2018년 조림예정지 정리사업을 실시하고 집행잔액은 1552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된 5708만 3000원은 올해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시설비 25억 3261만 2000원은 소나무 재선충 피해지역 내 숲가꾸기사업과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 주요 도로변 덩굴류 제거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사고이월된 5억 7422만 5450원은 올해 2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감리비 9096만 2000원은 소나무 재선충 피해지역 내 숲가꾸기사업 및 조림지 사후관리사업 감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된 5603만 2000원은 올해 2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 산림생태복원 시설비 7억 4888만 3000원은 산림생태복원사업 및 고산습지주변 산림생태복원사업을 실시하고 입찰잔액, 계약잔액 등 5631만 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체계구축 공공운영비 1320만 원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정비로 590만 7000원을 지출하고 72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부에 산불진화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2889만 5000원은 신규 직원 등 산불진화복구입, 산불 진화장비 구입 등 1182만 3400원을 지출하고 1707만 1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산불예방 및 진화 사무관리비 6529만 원은 산불방지 현수막 및 깃발 등 제작, 산불감시원 등 안전화 및 근무복구입 등에 5474만 8640원을 지출하고 1054만1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보호수 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 3590만 2000원은 부북면 제대리 외 2개소의 보호수 정비사업, 위양리 정자주변 정비사업 등 3482만 2860원을 지출하고 107만9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자연휴양림 시설비 4억 5000만 원은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 기본계획용역과 실시설계 등 2억 4117만 1000원을 지출하고 7153만 5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1억 3729만 3290원은 도래재 자연휴양림 지반조사용역,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 실시설계로 2018년 1월에 1억 356만 3290원을 지출하였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분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시설비에 5억 5000만 원은 산외 희곡 시유림의 수목조사 용역과 지장물 감정평가 수수료, 밤나무 등 지장물 보상금 지급 등 5억 2601만 83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 2393만 6000원은 밀양수목원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올해 6월에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산림병해충 대책 시설비 1억 7844만 9970원의 사고이월비는 소나무 재선충병 훈증목 제거사업 등으로 8월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감리비에 2억 5483만 3000원의 사고이월비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감리용역 17건으로 4월에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산림재해 일자리장기 인건비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부임으로 7억 9890만 6680원을 집행하고 3억 9018만 5320원은 명시이월하여 올해 4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설비 51억 289만 8530원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에 44억 6873만 1150원을 집행하고 24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사고이월비 6억 3416만 4960원은 올해 2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감리비 4억 1401만 8000원의 예산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감리용역에 3억 530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 6086만 3000원은 올해 2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녹지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시설비에 2억 6984만 4640원은 밀양대공원주변 임면녹화사업과 내이동 지역 명소화사업, 가곡동 생활주변 녹지공간조성공사, 삼문동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공사, 청도 요고 자투리땅 소공원조성 관급자재비로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시설비에 18억 7100만 원은 역광장 주변 수목정비공사와 읍면동 꽃길‧꽃동산조성, 읍면동 조경지 관리 및 도로변 덩굴제거, 국도25호선 중앙분리대 및 녹지대 관리공사 등으로 11억 2967만 3450원을 지출하였고 1억7587만 4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삼문 야외공연장 옆 녹지대 보수공사와삼랑진 용전 가로수 식재공사, 단장 가로수 수종갱신공사 등으로 5억 6545만 2450원을 사고이월하고 올해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은 16억 9931만 690원으로 밀양아리랑 대공원 내 시민의 숲 조성을 위한 분묘개장 및 조성공사, 삼문동 도시계획도로 가로수 식재 사업, 국도24호선 가로수 식재공사, 시내구간에 가로수 전지공사, 전통마을숲복원사업 등으로 8억 2859만 6690원을 지출하였고 보험료 등 공사정산 집행잔액으로 1억 694만 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7억 461만 4550원은 아리랑동산 시민의 숲 조성공사와 대공원 내 석재벽화, 여우 등 조형물과 음향시설 등 설치공사를 올해 5월에 집행 완료하였고 아리랑동산 사업구간 내 무연분묘개장을 위하여 사고이월 한 5915만 8810원도 5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시설비는 예산액 165억 6009만 1000원과 남천공원 외 5개 공원 보상협의지연 및 대공원 시설물 개선을 위한 놀이시설물 관급자재 도입지연으로 85억 1866만 5170원은 전년도이월금을 합한 250억 7875만 6170원으로 밀양대공원 유지관리와 어린이공원 유지보수, 내송체육공원 외 5개 공원 부지보상으로 136억 3460만 2500원을 지출하고 2053만 7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를 위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4억 8580만 4000원은 4억 8404만 9050원을 지출하고 175만4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시‧도비보조반환금 1억 3292만 2000원은 1억 3112만 4250원을 지출하고 179만 7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실시하고 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밀양시 산림행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으로부터 우리 산림녹지과 설명을 들었는데 다른 부서보다도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참 많다는 걸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특히 298페이지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숲 조성사업인데 지금 예산현액을 17억으로 잡아서 계속 명시이월사업, 또 사고이월사업 진행하고도 예산이 지금 1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업이 장기적인 사업이 많다 보니까 보상이라든가 또 협의가 잘 안 되어서 빨리 추진을 못한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은 아리랑동산 내 보상사업, 시민의 숲 조성, 아리랑동산 스토리텔링 시각화 사업, 국도24‧25 가로수 덩굴제거, 24호 가로수 식재공사 등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있은 부분들을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해서 집행을 다 못하고 집행잔액이 1억 609만 4000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전년도이월액을 다 포함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된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봤으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사업 집행부분을 충실히 점검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84페이지 목재 펠릿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14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79만 원만 집행되고 11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재 펠릿 보일러 지원사업은 예산액이 1400만 원이고 집행은 279만 7000원 해서 20%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사업신청대상자가 2명이었습니다. 저희가 나름 읍면동에 협조공문도 내고 게시판에 홍보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추이를 보니까 경유 값이 하락해서 목재 펠릿 보일러 자체 사용을 꺼리고 있고 목재 펠릿을 사용함으로 해서 부작용들, 예를 들어서 먼지가 많이 난다든가 청소하기가 어렵다든가 열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신청을 좀 저조하게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6년에는 11명 내지는 12명 이런 식으로 신청을 했는데 지난해에 2명, 올해 2명 이런 식으로 작게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 목재 펠릿 보급사업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제가 궁금한 것은 민원을 통해서 한 건지 아님 우리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50%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기름에 대한 산림경영자들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목재 펠릿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했는데 저는 결산서를 보면서 이 사업이 예산은 그렇게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필요성에 맞게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홍보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지금 인원수가, 대상자가 계속 지금 신청할 사람이 없는데 읍면동에만 맡길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 현장에 나가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적극 홍보해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284페이지에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 예산도 전체 5억 4300만 원 중에서 66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농림사업지원 사업비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5억 4300만 원 중에 4억 7700만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6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산림버섯재배시설, 버섯재배시설 침봉기, 대추생산을 위한 고소작업차, SS방제기, 또 밤 생산을 위한 동력고지톱, 동력분무기, 관상식물을 위한 관정시설 이런걸 하는 사업들인데 사업포기자가 여덟 분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 6600만 원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신청 받을 때부터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포기자가 있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하시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신청 때는 예를 들어서 자기 사업을 위한 동력운반차라든가 대추 비가림시설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했다 사업진행과정에서 본인들의 어떤 포기나 또는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포기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림경영지원을 위해서는 지금 산림조합 또는 임업후계자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일반 농작물에 대한 소득기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산림소득, 산림 임산물에 대한 소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도비나 또 저희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사업이 다 필요성이 있고 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현장에 나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 사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하시는 우리 농민들한테도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면밀하게 살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 관련 부분해가지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88페이지 산림생태복원 사업 시설비 7억 48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집행되었는데 지금 결산서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장위치라든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농림사업에 대한 부분은 장영우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최대 한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산림생태복원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5600만 원 부분은 사자평 고산습지주변 산림생태복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억새군락지 복원사업 그런 사업들을 위한 사업비 등입니다. 재약산구간인데 고산습지복원 사업 계약잔액 부분하고 그다음 산림생태사업 주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길을 만든다거나 원 산림복원을 위한 그런 사업들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계약잔액 및 입찰잔액등이 많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입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입찰은 회계과를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293페이지 자연휴양림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휴양림사업이 4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어떤, 아까와 똑같은 맥락이지만 사업위치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추가해서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또 우리 시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래재 자연휴양림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래재 자연휴양림은 단장면 구천리 산 46번지 일원입니다. 52만 4988㎡ 52㏊정도되겠습니다. 80억을 들여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안내소,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자연관찰로,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휴양림은 전국에 128개가 있는데 국립이 40개소, 지자체 74개소, 개인이 14개소 있고 도내는 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밀양에 휴양림도 없고 이래서 시장님이 오셔서 특별한 관심사업으로 저희 지역에 휴양림을 설치해서 우리 밀양시가 자랑하는 산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50%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영향평가 보완 중에 있고 산림유역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보완이 되면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경상남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다른 자연휴양림 부분은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은 없고 수목원이라고 산외면 희곡리 산 98번지 밀양아리랑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25만㎡ 25㏊에 걸쳐서. 이것도 57억 정도인데 이것도 국비를 한 50% 정도 받아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모포장, 온실, 전시 및 관람원, 정원, 탐방로 등을 조성해서 금방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휴양림하고 연계해서 저희 시와 연계된 시설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수목원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유지 맞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유지가 맞습니다.

제가 보면 제 본가가 그 근처라서 저도 한번 위치를, 전에도 제가 한번 봤는데 물론 시유지를 활용한다는 부분에서는 뭔가 수목원도 만들 필요성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수목원도 관광객이라든지 찾아오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보면 도로가 지나는 부분이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만 해놓고 찾아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성할 때 어떤 교통부분과 찾아올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아리랑수목원은 저희 휴양림하고는 좀 다르게. 휴양림은 사실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또는 체험관이나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수목원은 우리 시가 자랑하는 산림부분에 온실이라든지 전시관람, 또는 정원 등을 조성해서 별도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주차부분이나 진입하는 부분은 사실 조금 보기에 외지인들이 오시면 힘든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해서 주차장부분도 입구에 조성을 하고 저희가 지나가는 길에 보면 표충사 가는 길이라든가 또는 산내면 가는 길 위쪽 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알려지면 상당히 나름의 희소성을 가져서 활용가치가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나머지 제반의 어떤 교통시설이나 안내관련 부분들은 좀 더 지금 사업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올 10월 지나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럴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또 의회 의견도 많이 받고 해서 많이 홍보가 되어서 저희 지역의 자랑거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거기는 평지가 아니고 산이 되다 보니까 접근성에서 조금 더 관람객이 찾아가기에는 불편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무안에 보면 사명대사유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니고, 또 관광객이 찾아오는 부분도 물론 알고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몰라서 지나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기본계획에 있고 설계 중에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접근성 부분, 교통시설 그리고 또 향후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얼마 정도 수요가 나올 건지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기본설계 들어가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런 부분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 공유를 좀 해주시고 조금 더 면밀하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활용한다는 부분은 있겠지만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집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 두산농장에 해당되는 밀양관광휴양단지를 조성 중에 있고 또 저희 시가 자랑하는 표충사인근이고. 그래서 표충사나 얼음골이 사실은 밀양의 제일 주된 관광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나가는 경유지고 해서 그런 걸 잘 검토를 해서 장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설을 하고 나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집중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서 사후관리도 잘 되고 앞으로 밀양이 관광산업으로 가는데 있어서 어차피 단장면 같으면 표충사인근, 얼음골 케이블카 그런 걸 연계해서. 특히 단장면 같은 경우에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가치도 많이 있고 또 미촌시유지라든지 표충사 관내 그쪽에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자연휴양림 부분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시너지효과가 좀 많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들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5페이지 산림행정관리에 민간자본이전 사업에 9억 800에 전년도이월사업비 해서 사고이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285페이지 고정 반시감말랭이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사고이월되고 사업이 중단된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시감말랭이 공장건립사업은 상동면 고정리에 2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작업장을 만드는 겁니다. 한 100평 정도 작업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9억 4300만 원입니다. 지출이 4억 53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지출된 사업들은 임산물박스대 지원사업, 표고버섯 종균대 지원사업, 떫은감 연화촉진제 지원사업 이런 농림사업들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로 4억 5652만 2000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사업이 미완료되었습니다. 임산물박스대 떫은감박스 밀양시 반시영농조합 사업 지연신청에 따라서 2억 9884만 원을 사고이월했고 고정리 반시감말랭이 공동작업장설치를 위해서 1억 5768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고정리 반시감말랭이 공동사업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작업장 332㎡를 건립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업도중에 철탑 반대 주민들의 철회 및 중단요구로 인해서 임시 중단되어서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내용을, 사업이 왜 중단되었는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의도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한 번 더 우리 행정에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지역에 예를 들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지원을, 사업을 하는 건 정말 좋습니다.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숙원사업들을 해주는 게 행정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또 다시 지역주민들이 분열되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그지역이 765송전탑 문제로 해가지고 좀 요원했던 부분들이 또 화합시키고 행정이 나서서 주민들을 결합시키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또 사업부분들을 가지고 또 다른 갈등이 조장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좋은 의도로 했지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쪽에서 봤을 때는 이게 또 보상에 협조했던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지원됨으로써 자기들 소외감, 박탈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지역민들 숙원사업이다 하면 지역민들 전체를 어쨌든 포용하고 나가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의 주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주민들도 포용하고 더 설득해서 추진하는 게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중단되고 있는 부분들이 안타깝지만 향후에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을 좀 더 포용하고 설득해서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되었던 상처들이 아물고 화합되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행정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중재역할, 포용하고 이끌어나가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어쨌든 이 부분들을 풀어나가야 될 큰 숙제를 안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큰 기대를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노력을 잘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찬성 쪽에서의 입장도 있고 사실은 반대쪽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중간부분, 공정한 중간부분 역할을 잘 해나가야 되는데 찬성 쪽에서는 당연히 전체적인 주민들의 농산물 가격향상을 위한 거나 공동 작업을 위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 했으면 하는데 또 반대쪽의 입장이 있어서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4시에 반대 측 지역대표하고 면담계획을 했습니다. 또 과장님 바뀌고 했으니까 가서 인사도 한번 드리고 또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또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조속한 시간 내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해결이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시에 산불감시원이 한 몇 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활동하는 시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이 납니까?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시원은 활동시기는 보통 10월말부터 익년 4월 30일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역감사원은. 그런데 산불진화대는 보통 10월 말경에 해서 5월 15일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지역감시원은 95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진화대는 39명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도비 매칭이 되어서 합니까? 아니면 시비로 운영이 됩니까? 인건비 같은 이런 부분들은.

진화대 부분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지역대는 저희 시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 설명 중에 저희들 감시원과 진화대가 근무시기가 좀 틀리는 걸로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진화대는 39명이었는데 10월 22경 해서 5월 15일까지 39명이 운영을 했고요 지역감시원은 95명인데 1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비를 들여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실은 4월말부터 5월까지는 산불우려가 많고 해서 진화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계장님하고 직원들의논을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지역대도 5월 15일까지 정도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편성을 건의해 보려고 예산계하고도, 편성을 해서 협조를 드려서 지역대도 산불위험기간이 최대한 많습니다. 겨울에는 사실 어찌 보면 다들 경각심이 있어서 좀 하는데 봄 되면 아무래도 많이 태우고 하니까, 농작물도 태우고 이러니까 그때 산불우려가 제일 많습니다. 그때 지역대를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것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문제점을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사업을 시행할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시원이나 예방진화대나 같은 시기에 같이 끝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현수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5페이지에 보면 대추축제 행사관련해서 민간이전에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런 행사지원비 1500만 원 지원한지 몇 년 전부터 하신지 혹시 아십니까?

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500만 원 지원은 3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추축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올해하고 3년 동안은 1500만 원을 집행했고 그 앞 연도에는 그것 보다 훨씬 작은 금액으로 집행을 했는데 세부내역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제가 보니까 당초예산에서는 얼음골사과축제, 무안맛나향 고추축제 또 대추축제가 거의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도비가 지원되기 위해서 다른 행사는 지원이 좀 오른 것 혹 알고 계십니까?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축제부분은 오른 것은 모르겠지만 저희보다는 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내가 예산서 보니까 같았는데 추경에 도에서 지원액이 오른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행사의 규모도 해마다 커지고 있고 물가도 상승하고 있는데 시에서 재정지원액은 동일하다보니까 그 차액을 결국은 농업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내년부터는 농업인들이 행사준비도 해야 되는데 또 농업인들이 금액까지도 부담해야 되는 이런 모순이 있으니까 행사예산 전액 시에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올해 또 과장님께서 센터의 담당부서하고 연계해서 이 금액을 대폭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대축축제는 다음달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합니다. 지난해에 보니까 1500만 원 지원했는데 2017년 10월 21일에서 10월 22일까지 했는데 상당히 대추축제에 많은 분들이 놀러 오시고 대추축제추진위원회에서 자부담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산물 축제관련이 밀양에 하나뿐이어서 저희들 그 부분을 또 위원회하고 논의를 해봤습니다만 본인들의 부담부분도 사실은 많고 해서 저희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전체 축제행사 예산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사실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계하고 좀 많이 노력을 해서 임산물축제에 좀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밀양시민 신문의 기사내용에 보면 밀양아리랑대축제에 우리가 엄청난 금액을 여기에 비하면 투입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평가에서 거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최하위수준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행사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농업인들의 소득이 증가되고 임업인들의 소득이 증가될 수 있는 정말 우리 밀양에 득이 되는 이러한 맛나향축제, 또 얼음골사과, 대추축제에 내년에는 관계 공무원님께서 적극 좀 노력해서 내년에는 대폭 금액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추축제나 또는 농산물축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다시 저희도 파악을 해서 축제지원에 대해 확대하는 방안을 다시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시민 한 가정 한그루 나무심기 행사가 있습니다. 예산이 2000만 원 편성되어서 사업이 다 완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해 동안 사업 추진했을 때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 한 가정 한그루 나무심기 행사는 예산액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이고 199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처음 1회 때는 우리 야외공연장에서 별도로 배부를 하는 행사를 했는데 지난해부터는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교동 외 5개소입니다. 예산을 재배정해서 식목일행사와 연계해서 시민들이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배정해준 그런 사업입니다. 반응부분은 아무래도 시 외곽지역에 산림은 많지만 시내구역에는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 녹화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 다들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들이라 나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 호응이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2000만 원으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나무의 그루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파악 후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세한 부분은 자료를 나중에 따로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보호수정비와 유지관리 사용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 운영을 어떻고 하고 있는지. 안 그래도 이 보호수 관련해 가지고도 가끔 민원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지정되어 있는 보호수는 현재 50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본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저희들 이월을 포함해서 3592만 원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위양리 주변 정자나무 주변정비공사 1700만 원 정도, 삼랑진 안촌마을 당산숲 이정표종합안내판 구입비 등, 그다음 부북면 제대리 외 2개소에 보호수정비사업 해서 130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저희가 많은 예산이 있으면 마을마다 보호수 있는 부분을 연례적으로 사업을 하고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해서 나무의사나 또는 수목보호기사 순회 조사 후에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 건의가 있으면 별도로 진단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시급성을 따져서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호수 유지관리부분인데 해마다 늘 겪는 거지만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가 있을 때 우리 보호수부분에 대해서도 유지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오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없다면 예비비나 그런 걸 활용해서 긴급하게 보수나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발생했을 때 점검을 해서 별도로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한번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94페이지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294페이지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업.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사업은 예산액이 3220만 원입니다. 저희 녹지관리원 1명, 등산안내인 1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로를 조사한다거나 또 관내 조사나 보수그런 사업들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산첨부서를 봤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 295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서 보니까 명시이월 된 내용이 참 많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절대공기부족이다. 3회 추경 때 편성된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발생, 계속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시기가 11월에서 3월까지 겨울에 방제를 하다보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3회 추경이나 또는 결산추경 시에 돈이 내려와서 그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명시이월로 많은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저희 재선충병 관련해서 별도로 제가 여기에 와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사실은 연도가 구분이 되어 가지고 앞에 연도 반 가을, 겨울철 부분하고 익년도 상반기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저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부 좀 더해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제가 결산서에 보니까 예산편성 대비해서 사고이월 된 것도 많이 있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예산첨부서에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사유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도 의문점을 갖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17년 나노융합과 전체 세입예산액은 2억 733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 실제수납액은 2억 8238만 5327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기타이자수입 904만 1889원은 2017년도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비 이자수입 885만 10원과 나노융합신규연구개발사업 1차년도와 육성지원사업 2차년도 이자수입 각 8만 829원, 6만 4538원 등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그외세외수입 3459만 3438원은 제3회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보조금 집행잔액 637만 7390원, 나노융합 신규연구개발사업 1차년도 집행잔액 606만 5630원, 나노융합산업 신규연구개발사업 2차년도 집행잔액 299만 1860원, 나노융합산업 육성지원사업 2차년도 집행잔액 1781만 6848원, 경남 나노융합산업 육성기반 전략수립 잔액 134만 1710원입니다. 보조금 2억 3875만 원은 지역발전특별보조금 국‧도비보조금 1억 3875만 원, 제4회 국제 콘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를 위한 도비보조금 1억입니다. 다음 30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나노융합과 소관 전체 세출예산액은 37억 8687만 9000원으로 37억 7574만 83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13만 61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주요 사업위주로 경상경비 일부는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투자촉진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현액 1억 5000만 원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사무관리비 예산 행사운영비 예산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제8회 국제 기계대전 등 전시회참가에 따른 홍보부스 임차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억 원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투자유치단 운영비로 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산업단지 사무관리비 예산은 나노융합산업발전위원회 운영 및 국가산단 연구단지조성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하였으며, 행사운영비 예산은 나노코리아 2017, 나노피아 2017, 해외기관 우호협력 설명회 행사운영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나노융합산업 국제화여비 예산 2788만 7000원은 일본 나노테크 참가한 822만 2660원, 프랑스미나텍과 교류협력을 위한 해외연구기관 방문에 1141만 2090원, 경상남도-체코 남모라비아주 간 우호교류 협정 체결에 따른 선진 연구기관 방문 및 우호교류추진에 825만 1630원을 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 1391만 4000원은 일본 나노테크 참관여비로 1008만 6530원, 해외연구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프랑스 그르노블 방문에 382만 66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100만 원은 경상남도-체코 남모라비아주 우호교류 협정 체결에 따른 선진 연구기관 방문 및 우호교류 추진 시 통역보상금 51만 85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8만 1460원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예산 17억 6600만 원은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구축사업비로 경남테크노파크로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예산액 2억 원은 제3회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및 전시회개최 행사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트 구축 신규 기획 사업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대행사업비예산액 2억 원은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트 구축을 위한 기획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 집행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예산 10억 5009만 원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10억 4535만 3780원과 제3회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319만 1040원을 반환하였고 집행잔액은 154만 5180원입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0페이지 투자촉진보조금 스마트공장 지원보조에 1억 5000이 편성되었다 전액 1억 5000 지출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지방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보조금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까지 신청기업이 3개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카본, 현대오토솔루션, DSA. 그래서 촉진보조금은 전체 국비가 75%, 지방비가 25%, 그다음 지방비 중에서 도비가 17.5%, 그다음 7.5%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3개 기업에 비율대로 해서 예산을 진행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3개 업체가 지원해서 지금 회사가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진행이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현대오토솔루션은 지금 사포산업단지 안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주 DSA는 미전농공단지 안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카본은 처음에 신청을 해서 지급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못 맞춰 가지고 일단 반환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카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안 그래도 포기이야기가 있어서. 포기하고 나면 다음에 또, 어쨌든 지역의 기업들이 이런 지원금을 받아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 하면 다음에 또 패널티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기업에 다음에 재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을 느끼는 건 없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을 해서 자격이 되면 지원을 받고 그 지원을 받으면서 조건이행을 못해서 취소가 되더라도 다음에 조건이 되어서 심사를 해서 자격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밀양지역에 이런 업체들이, 대기업군 계열사라든지 또는 어느 정도 중소기업이라도 일정 규모이상 되는 체계화된 이런 회사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지원을 통해 가지고 또 촉진보조금이라든지 중기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이 활성화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 미치는 경제파급효과도 크고 하니까, 그것은 또 기업경제과의 역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나노산업과 연계해서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이런 혜택을 많이 누려서 기업경제활동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홍보를 잘해서, 다른 업체들도 받고 싶어도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갖춰야 될 서류라든지 이것 저번에 내가 한번 보니까 엄청 방대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데도, 수천만 원을 들여서 자료를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을 정도니까 어쨌든 홍보를 잘해서 이런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행정의 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현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가 군데군데 참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행사비도 있고 하지만 이 사업을 위해서 이미 많은 부분들이 투입되었는데 비용 대비 우리 재정이 소멸되지 않도록 정말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또 며칠 전에 설명하실 때에 고용예상인원이 1만 6000명 정도 된다 했습니까?

예.

고용예상인원이 1만 6000명. 정말 이 인원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