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호 의원 발언

예,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제가 숙지를 못해서 정회 시간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립국악원 분원 건립은 2016년 10월 18일부터 2017년 4월 26일까지 1892만 원의 용역비로 지역경제정책연구원에 용역을 맡겼는데 결과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국립국악원에서 분원 건립 계획 자체가 또 불투명했고 인근의 경주나 부산에도 분원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서 이렇게 되어서 그 이후로는 추진을 안 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밀양시가 문화예술 쪽에 좀, 그동안 다른 데 떨어진 것을 많이 따라가려고, 앞서려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도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비도시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되고 이것은 특화지구로 지정되면 최대 200억까지 받는 아주 좋은 문화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까지는 보조금으로 집행했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올해예산은 보조금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작년에 집행 맞느냐 그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의회에서 의결된 게 토요상설공연으로 하라고 의결되었는데 저희가 전용을 한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예,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까지는 그랬는데 예산부서에서도 2018년부터는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감사나 이런 기관에서 권고사항으로 “보조금은 출연기관에 가급적이면 편성하지 마라” 이래서 2018년 예산은 보조금 하나도 안 넣고 전부 출연금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침이, 예산 편성 방침들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보조금으로서는 2019년 예산도 지금 하나도 안 올리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위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다, 물론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도 숙지하고 있고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것은 의회의 의결권이라든지 의회가 가진 권한들의 어떤 그런 것을 그런데 위법으로 몰아붙이니까 소위 말하면 “전용도 가능한 과목을 집행기관의 장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위법이라고 몰고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해명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은 자꾸 말씀들 많이 나오시고 오래된, 계속된 이야기들이고 한데 재단도 예산을 계획대로 투명하게 집행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부서에서도, 저희 집행기관도 재단에 예산을 줄 때 미리 사전에 계획된, 소위 말하는 임기응변식으로 그런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전용을 해서 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미리미리 업무 계획을 잘해서 사실 그렇게 해야 할 거고 할 것인데 하다보면 문화․예술 업무가 잘 아시다시피 이 건도 상설공연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중간에 당초 그전에 업무계획에 없었던 것을 신규로 하나 만들다 보니까 도하고 예산 투자심사도 받고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분도 많았고 했었는데 그 예산 편성이 한 4억 5000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불용한 예산이 8000만 원이 있고 또 다음에 어차피 4억 5000 확보해야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8000만 원을 활용하고 뒤에는 3억 7000만 원으로 해서 한 건데 그런 사례도 추후에 안 하도록 의회에 다 사전에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재 사업이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야 추진이 된다 아닙니까. 문화재 현상 변경 관계라든지 이런 게 되는데 특히 지금 예산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말씀드리면 지금 로가디스 건물, 삼성물산하고 이름을 거론하긴 좀 그렇고 그 건물주하고의 관계 이게 이제 2019년 8월 달까지 예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원지형 복원사업이 100억이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이걸 문화재청에서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이월된 사업만큼 계속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걸 집행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 돈이 되게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다른 문화재 사업들도 대부분 보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까, 설계하고 진행되다 보니까 그 과정들이 방금 박필호 위원님 말씀처럼 문화재 현상 변경 이게 예를 들면 보완을 해버리면 그냥 한 달 또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다시 우리가 여는 게 아니고 도 문화재 그게 도에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한번 “이거 보완하라” 그러면 또 얼마 걸리고 얼마 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변명 아닌 변명이만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현상 변경 이런 절차들을 잘 수행을 해서 공기를 단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들 중에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자꾸 말씀드리면 변명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개선되도록 그렇게 해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서 회계연도 안에 집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조금 쉬었다 할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상임이사님. 아까 전에 2017년도 결산 그, 광고수입이 있었다고 하셨지요?

교육체육과장 하영상입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총 예산 세입 예산액은 41억 1007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41억 5081만 9555원으로 모두 수납 조치되었습니다. 세부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의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밀양스포츠센터 입장료 수입이 6억 5033만 6240원, 공공체육시설 기타사용료수입이 6141만 3150원이며 증지수입이 104만 8000원, 기타이자수입으로 639만 6899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중간 임시적세외수입의 그외수입은 수영용품 판매와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억 2725만 4266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국고보조금 등에 행복학습센터, 그다음에 평생학습도시 선정, 성인 문해교육 사업 등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1억 4886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국궁장 건립 사업에 5억,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에 3억이 교부되었습니다. 맨 아래 기금입니다. 기금 6억 2228만 원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금과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보조경기장, 삼문동 농구장 우레탄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도비 보조금에는 총 17억 3323만 1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서민자녀교육 지원 사업, 무상급식 지원,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연계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14억 2327만 8000원과 생활체육육성에 5931만 9000원, 전국단위 체육행사 보조금에 4033만 4000원, 공설운동장 우레탄 교체 사업비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 총액은 224억 7311만 6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7억 9500만 199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총 242억 6811만 799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69억 1090만 6310원을 집행하고 68억 8113만 20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7607만 962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 부분입니다.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 7500만 원, 미리벌학습관 운영에 출연금 12억 집행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사업에 예산 13억 9026만 2000원 중에서 무상급식 지원으로 8억 7835만 9000원, 우수 식재료 지원으로 4억 5710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4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교육경비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관련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등으로 113만 5000원을 집행하고 각 학교에 보조사업비로 27억 7961만 1190원 그리고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에 608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784만 3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맨 하단의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비 15억 3600만 원은 여민동락 바우처 카드와 자기주도적학습캠프 등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95페이지 평생학습기반 구축입니다. 예산은 1억 8446만 원으로 시민대학 운영,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연계 사업, 그리고 평생교육 위탁 운영 등 해서 1억 635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87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성인 문해교육입니다. 예산 7521만 원은 밀양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 총 20개 마을에 270명을 대상으로 한글사랑교실을 운영하고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성인문해교실 운영을 위해서 7520만 17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300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행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행복학습센터 10개소에 49개 프로그램 운영비로 총 예산 1억 365만 원 중에서 1억 343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21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서 평생학습페스티벌, 6차산업 전문가 아카데미 등 행사를 추진하고 평생학습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에 1억 2882만 28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72만 7200원이 발생했습니다. 맨 하단에 체육시설 운영, 공공체육시설 관리 위탁을 위한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22억 626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본청 및 읍면동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869만 9200원을 집행하고 공공체육시설 일반운영비 등으로 9721만 1320원, 그리고 읍면동 체육시설 유지를 위한 재료비로 3997만 5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및 읍면동 체육시설 정비 사업에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시설비 62억 5479만 9960원 중에서 15억 5209만 3410원을 집행하고 44억 7950만 31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2320만 624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체육시설 구축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공사 사고이월 사업비 5억 1973만 3610원을 집행하고 405만 55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가곡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에 전년도 이월액 5095만 16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4억 5245만 1600원 중에서 2억 6692만 7410원을 집행하고 1억 8116만 8000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435만 6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궁장 건립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3901만 6820원을 포함해서 예산액 18억 9042만 820원으로 3억 9973만 57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222만 132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비 7억 5200만 원은 계속비 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의 생활체육육성입니다. 시청 배드민턴팀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12억 89만 6210원을 집행하고 210만 379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생활체육교실 그리고 199페이지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 그리고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일반생활체육지도 자 지원, 스포츠강좌 등 해서 보조사업비로 3억 7407만 75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27만 1420원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하단 체육관리 체육행사관리입니다. 각종 국내외 체육행사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그리고 홍보비, 출장비, 행사운영비를 포함해서 2억 5640만 97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739만 7260원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하단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언론 홍보와 홍보 광고탑 및 현수막 설치, 화장실 임차 등에 6570만 9880원 집행하고 행사실비보상금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 등으로 해서 2억 2999만 6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는 3․1절 기념 역전 경주대회, 도민체육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시장배 대회 등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고 철저하게 정산 후 잔액 및 이자까지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인건비의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는 문화체육회관 시설관리 공무직 근로자의 인건비로 4022만 1330원을 집행하고 151만 767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우리 체육과 운영에 따른 부서운영기본경비 자산취득비는 문서세단기 구입으로 87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의 기금전출금은 3억 5000만 원은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806만 367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결산 첨부서류 설명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종합공설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우레탄 교체 사업과 삼문농구장 정비 사업비 35억 4000만 원을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정문야구장 실시설계비 1억 8116만 8000원은 하천 점용 협의 지연으로 해서 이월하였습니다. 국궁장 건립 사업도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해서 14억 6646만 3750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42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공기 미도래로 해서 하남체육공원 정비 사업과 연금체육공원 관리 등 증축공사 그리고 공설운동장 우레탄 교체 사업비 해서 9억 3950만 31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549페이지 계속비 이월입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에 연계 사업으로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올해 9월 실시설계용역 발주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2017년도 기금 결산 보고서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21억 3666만 2793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6억 126만 9551원, 사용액은 5억 8654만 818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1억 5138만 4164원이 되겠습니다. 527페이지 기금조성 세부명세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8페이지 기금운용 명세서입니다. 수입은 시 전입금 3억 5000만 원과 전년도 예치금 21억 3666만 2793원 그리고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에 2억 5126만 9551원으로 총 27억 3793만 2344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 그리고 꿈나무선수 및 엘리트체육 육성, 그리고 꿈나무 숙소 임대료 등에 5억 8654만 8180원을 집행하고 예치금 21억 5138만 416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답변을 들은 후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보충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어디 부분인지 제가 확실히 몰라서 다시 한 번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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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적인 금액은 제가 확실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 차이 나는 부분은 지난 결산 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자수입을 당초예산에, 기금에 추산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이쪽으로 넘어온, 이월해서 넘어와가지고 다시 올해에 아마 얹은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제가 먼저 파악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기예금 해지 관계, 해지시점 관계가 착오가 있어가지고 아마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년간 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고 하여튼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매년 2억 5000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지원 관계하고 종목 관계 그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한 선수에 대해서 상급학교 진학률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수 꿈나무 선수 숙소 임대료입니다.

예. 지금 꿈나무 선수가 지금 9명이 있습니다. 남자 4명, 여자 5명이고 그리고 남녀 이렇게 하다 보니 남자 1동, 여자 1동 이렇게 한 동은 영생빌라 가동 504호, 그리고 한 동은 제일훼미리 102동의 1408호 이렇게 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만 우리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 기타 사용료는 학부모회에서 다 내는 걸로

지금 체육회에서 우수선수를 육성하면서 가능하면 그 선수를 우리 시 도체라든지 전국체전에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도의 도체라든지 전국체전에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꿈나무 선수 학생들 자체가 우리 관내 학생이 아니고 외부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서 육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생 1명, 고등학교 8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의 지원금과 참가비로 해서 행사를 추진하고 난 뒤에 수익금에 대한 세입관계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한 사실도 없고 또 내용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아리랑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사업 지출내역이라든지 들어온 수입의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하여튼 수익성이 있다면 그에 대한 세입조치에 관한 관계, 하여튼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안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222억 사업입니다.

지금 222억 중에 교특이 89억이고 도비가 40억, 그리고 시비가 93억인데 지금 7억 5000 이것은 스포츠파크 조성하는데 실시설계용역비로 균특 3억하고 시비 4억 5000을 2016년도에 확보를 한 사업인데 농어촌관광단지가 행정적으로 절차 이행상에 조금 딜레이되다 보니까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전체적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안에 일환으로서 스포츠 사업이 되다 보니 하여튼 미래전략과하고 또 교육체육과하고 처음에는 이게 미래전략과에서 하다가 중간에 교육체육과로 넘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관관계가 조금, 공조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연도별 사업 추계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사실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박필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농어촌관광단지가 전체가 가면서 하나의 일환으로서 이게 되다 보니까 행정적인 이행절차가 된다고 보고 이제 이렇게 어느 시점에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 시점을 감안해서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그게 순조롭게 되었으면 그게 집행이 가능했는데 하여튼 전체가 행정적 이행절차가 전부 다 지연되고 딜레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못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한 대로 하여튼 추계를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교육체육과로 오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난 7월 11일자로 왔습니다.

아마 교육체육과가 행사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도 없이 나와서 일해야 되고 하는 부분, 또 그러면서도 업무 파악도 하는데 시간이 필요도 하고 하겠지만 오늘 다소 업무파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출금에 관해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0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세입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현액 총액은 8억 3402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4000만 7766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7억 7107만 2046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6893만 5720원입니다. 세입의 세외수입에서 세항별로 목별 설명을 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일반부담금에서 8981만 4000원의 예산현액에서 징수결정액은 1억 4705만 220원입니다. 그중 실제수납액은 9730만 8840원이며 미수납액은 4974만 138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개발부담금으로서 전체 총 23건을 부과하여 13건은 징수하고 10건에 대한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8건 3341만 5880원을 징수하고 체납액 2건에 대해 1632만 5500원이 지금 체납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입니다. 예산액 5183만 5000원에서 징수결정액이 1억 5080만 4056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745만 6916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334만 7140원이며 과태료수입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부과된 금액으로 부과 25건 중 부과액 과태료 44건 중 40건은 징수하고 4건이 미수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4건은 지금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외수입으로 예산현액 2억 5040만 9000원 중 징수결정액이 2억 563만 6730원 징수결정액이며 실제수납액은 1억 4978만 953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584만 7200원입니다. 이 내역은 삼문지구 1,2지구에 지적재조사를 위한 조정금으로서 20명에 대해서 17명은 수납을 하고 3명에 대해서는 미수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2명 5203만 4300원은 수납 완료하였으며 1명에 대해서는 토지압류 조치를 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현황은 설명을 마치고 209페이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현액예산 8억 9780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6704만 74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075만 5580원입니다. 세항별 목별로는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행정지원에 여권사무 대행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656만 7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10개월간 2명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8개월만 집행을 하고 2개월 사용을 안 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 집행잔액 8000원입니다. 그다음에 민원실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잔액이 20만 6960원이며 사무관리비 중 2300만 원은 집행을 하고 38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3만 7580원과 국내여비 321만 6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321만 6800원은 민원업무 개선을 위한 벤치마킹 계획이 당초 되어 있었으나 미추진으로 집행이 되지 않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책업무추진비 1만 357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00만 원과 그밑에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20만 원은 정보공개모니터간담회 개최 미실시로 발생된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며 기타보상금은 민원처리 지연으로 보상되는 20만 원이 원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처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 잔액 4만 원과 자산취득비 잔액 6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지적행정운영의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은 4692만 7760원을 집행하고 잔액 87만 2240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잔액이 13만 120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 용역비에서 4만 61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지적재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집행잔액이 31만 948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잔액이 245만 39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유토지위원회 지적재조사 위원회 개최 횟수가 계획보다 적어서 발생된 잔액이며 감정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686만 800원은 삼문동 1-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시지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2561만 2800원을 집행하고 5만 6200원이 집행잔액이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7958만 17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만 8300원 남았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관리에서 시설비 8138만 1330만 원을 집행고 1만 8670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는 8만 8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도로명주소 사업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도로명주소 업무보조 인건비에서 1179만 9680원을 집행하고 6만 5320원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197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86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은 홍보물 구입 등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며 위원회 수당 등 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액은 2197만 910원은 집행하고 잔액 2만 9090원이 남았습니다. 213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가지정번호판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5900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에 국내여비에서 8633만 원을 집행을 하고 407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14페이지 보전지출에서 과오납금이 200만 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편성이 되었는데 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