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오늘 제260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호입니다.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의 명칭 변경 그리고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기획정비과제로 선정된 단순 정비사항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각 조례를 검토하여 발췌하여 17개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명 명칭 그리고 일본식 한자어 용어의 정비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 정비 목록은 6개 조례입니다.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선하고, 「영암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그리고 「영암군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영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는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영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는 목포해양경비안전서장을 목포해양경찰서장으로,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는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본식 한자어 용어 순화 정비 목록은 10건입니다. 「영암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는 게기를 규정으로, 「영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는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지참을 지각으로, 「영암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는 게기를 규정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에 「영암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는 녹비를 풋거름으로, 「영암군 공동브랜드 쌀 풀질관리 지원 조례」는 녹비를 풋거름으로 그리고 「영암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는 게기를 규정으로, 「영암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는 사리도를 자갈길로 그리고 「영암군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는 불입을 납입으로, 「영암군의회의원 상해 보상에 관한 조례」에서는 구좌를 계좌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영암군 주민투표 조례」는 주민등록을 기록하게 돼 있는데 생년월일로 기재하는 것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시 2페이지입니다. 특별히 사전예고나 예산조치사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하거나 우리말 순화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개선과제 정비의 지연을 방지하고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철호 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662호와 관련하여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 확보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전행정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변경 등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의 명칭 개정이 기획감사실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5개 실과소에 6개 조례와 불입을 납입으로, 구좌를 계좌 등으로 일본식 한자어 용어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우리말로 개정이 기획감사실 「영암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등 7개 실과소에 10개 조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을 위한 총무과 「영암군 주민투표 조례」 개정 등으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말 순화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상위법과 충돌하는 조례들도 많이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기능을 다 한 조례들도 그대로 있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조례가 존속하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질 수 있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해서 불필요한 행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예 계획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철 지난 조례들, 충돌하는 조례들은 손을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조례 개정 내용과는 상관없지만 여기 실장님 계시니까 제가 최근에 지역의 큰 현안으로 대두된 문제와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님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도 자리하고 계시니까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본회의 석상이 아닙니다만 말씀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에 영암여고 폭력사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중앙방송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그 사건 내용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직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재학생들이 받았던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최근에는 학부모들과 또 졸업생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제대로 지키고 살려야겠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 딸이 작년에 영암여고를 졸업했습니다. 3년을 다녔었고요. 또 운영위원도 제가 1년을 같이 활동을 해왔었는데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 라고 하는 반응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아마 언론에는 제대로 보도되지 않은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폭우가 내렸을 때 70년대 초에 건축된 구관이 있지 않습니까? 기숙사? 바닥이 다 물바닥이 되어 가지고 아이들이 한밤중에 잠을 자지 못하고 신관으로 옮겨가서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잠을 청했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까운 영암여고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달에는 기말고사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사실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출제 유형을 이른바 성적이 좋은 보은반 아이들에게 유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그 문제에 대응하는 영암여고 측의 행태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서 해야 될 일인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냐면 사실 우리군이 그동안에 명문학교 육성이라고 하는 군정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해온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원되고 있고요.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명문학교 육성 또 공부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한 것이 그 예산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를 예산을 지원하는 우리 영암군에서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예산을 지원하고 그 뒤에 그냥 그 예산과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역할을 다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저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특히 영암여고는 그동안에 이른바 수도권 대학에 아이들을 많이 진학시키는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영암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굉장히 명문학교로 이렇게 이름이 나 있지 않습니까? 목포를 비롯한 완도에서도 아이들을 보내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던데. 근데 명문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속으로 얼마나 지금 곪아 터지고 있는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가게 되면 영암군의 이미지에 실추에도 크게 역할을 할 거다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저는 틀림없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엄격하게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불만이 거의 폭발지경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아마 살펴보시면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교육을 바로잡는 일에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원 사업대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도, 감독할 권한은 없는데 저희들이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보조된 사업 내에서는 저희들이 한 번 정확하게 결산서를 본다든지, 현장에 방문해서 사업목적대로, 용도대로 사용이 되는가를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영암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북한이탈주민의 정의, 안 3조와 4조는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및 범위, 안 5조와 8조는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3페이지에서 간단하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 제2조에서는 정의, 제3조에서는 지원시책 및 범위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로 돼있고 1호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 2호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3호는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4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 5호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5조에 협의회 설치 및 기능은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영암군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호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호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 4호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협의회 구성은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협의회 운영입니다. 제8조는 비밀엄수의무, 제9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6쪽의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가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 했습니다. 사전예고는 8월 28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함에 따라서 종합적인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을 확립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하여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총무과 소관 영암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점영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따라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하여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3조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 및 지역주민과의 교류·결연 사업과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 군수는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정착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여 조례안과 같이 제정하여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협의회 구성) 제3항 2호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여 주실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6조 3항 제2호 ‘영암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을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여 주실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니까 22개 시군 중에서 여섯 번째 더라고요.

예. 여섯 번째입니다.

보니까 18명 정도 이탈주민이 있는데 앞으로 이게 증가 될 만한 일이 있습니까?

추세로 봐서는 증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남북정세라든지 그 다음에 탈북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나 루트로 봐서는 더 증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현재 18명을 보고 조례안을 한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18명의 이탈주민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좋은 지원책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강진 같은 경우는 정착지원금하고 그 다음에 주거지원금도 지원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잖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나름대로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인지.

지금 전남도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법률에서 위임이 됐기 때문에 조례를 군의 실정에 맞춰서 조례가 제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운영한다고요.

다른 시군도 조례 제정된 데가 한 여덟 군데 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앞전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한 번 거론이 됐었는데요. 그걸 기관명으로 할 것인가, 그 다음은 대의기관의 명으로 할 것인가 판단이 됐습니다. 그 때 대체적으로 추천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장의 직인으로 찍어서 오기 때문에 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것이 맞는 걸로 결론이 났구요. 그 다음에 영암군에서 추천하는 것도 영암군수의 직인이 되기 때문에 영암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마이크 off)의장명으로 한다고 해도 의원들 전체적으로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대의기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예요. 의회의장이 직인을 찍어서 우리한테 추천을 한 것이지 의회에서 직인 찍어서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군수도 영암군이 추천하는 것이 군수의 직인을 찍어서 대의기관을 표시하기 때문에 기관의 장으로 판단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off)그동안에 다른 조례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영암군수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재산세 주택분 일시부과 가능세액 범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115조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중간에 주요내용으로는 개정된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으로 변경한 10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85조의3을 개정은 85조의4로 그리고 주택분 재산세 7월 일시부과 금액 상향조정은 안 14조인데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별첨1입니다. 주요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115조는 9쪽에 첨부해 놨습니다. 참고해주시고 또 신구조문대조는 별첨2입니다. 4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사항은 1억 원 미만으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사전예고는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심사 승인사항으로 승인 결과통보는 별첨4인데 7쪽에 성별영향평가는 별첨5인데 8쪽에 첨부해놨습니다. 참고해주십시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9쪽부터 12쪽까지 관계법령이라든가 현행 조례 그리고 인근 지자체 개정사항을 첨부해놨습니다. 참고해주십시요.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방세법」 115조 개정으로 재산세 주택분 일시부과 세액 범위가 상향됨에 따라 1회 고지로 인한 예산 절감 등의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하고자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렵니다.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지방세 감면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지난해 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항에 대해서 상위법에 맞게 일몰기한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주요내용으로는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감면기한 연장은 안 4조, 5조, 7조인데 4조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 5조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7조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등을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입니다. 그 개정조례안은 별첨1입니다. 3쪽에 첨부해 놨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10쪽에서 11쪽, 신구조문대조표는 별첨2인데 4쪽에서 5쪽, 예산조치사항도 이 또한 1억 원 미만으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사전 예고는 지난 6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이 또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심사 승인사항으로 심사결과 통보서는 별첨4, 7쪽에서 8쪽, 성별영향평가서는 별첨5인데 9쪽에 그리고 참고자료는 10쪽부터 16쪽까지 첨부해놨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1항에 의하면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할 수 있다고 지정되어 있는 바, 감면기간이 지난해 12월 말로 끝난 조항에 대해서 공익 및 지역개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재무과 소관 영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종현 재무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해당연도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재산세액을 20만 원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과 일치되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 개정 때는 조례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영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주택분 재산세 부과 이전에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에도 그 개정 시기를 지체하여 2018년도 주택분 재산세 부과 시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주택분재산세를 부과하지 못하여 납세자에서 납세편의를 제공하지 못했고 군으로써는 지방세 징수비용 증가 및 체납세액을 누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조례 개정 시기를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정해져 있어 그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끝나는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과 조례안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및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은 우리군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따로 지정한 문화재가 없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경감률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는 한 상위법과 중복되어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차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세 감면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보충적 효력이 있다지만 납세자 군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 조례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조례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적으로 이 관련해서 납세자가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이 제도를 꾸준히 사용해 와서. 그것을 저희들이 실은 4월 16일날 조례안준칙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의회 일정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조금 우리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신속하니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도를 경유를 해가지고 도 세정처에서 …….

재무과입니다.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이 조례안 개정 과정에서 관련 부서라든가 협의를 거쳐서…….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예.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내부방침을 먼저 정해가지고 나중에 기획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주무과에서 좀 늦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3개 조항 관련해가지고 감면안을 개정하자고 올리셨는데요. 이 추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이 3개 조항을 적용했을 때 감면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는 그런 추계가 있습니까?

그 추계는 지금 분석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사례는 있습니까? 그럼?

예. 그러죠. 그래서 과거 적용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개정조례안을 냈을 때는 그런 보충 자료가 있어야 저희들이 이게 감면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또 실제납세자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가는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인지. 물론 곧 개정을 해야 될 시간이 임박했으니까 하는 건 맞겠지만요. 그런데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좋은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런 개정을 할 때는 최근 3년간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든가 최근 5년간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조례 개정 시행 시 예상 시물레이션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설명도 드리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이제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조례제정하고 개정하는 이런 과정들을 몇 번 거치고 있는데 조례 사전예고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개정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예고를 하시는 겁니까?

개별법에 규정되지 않는 한 「행정절차법」에 따르고요. 통상적으로 20일 입법예고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문성이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의견 제출이나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영암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예고…….

통상 지역신문에다 입법예고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시죠? 그리고 관보에도 게재하고 그렇습니까?

지역신문을 군민들이 가장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런 건데요. 물론 이렇게 조례와 관련되어 있는 민원이 아주 부분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개진될 필요가 있는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었을 때 그 효력이 온전하게 발휘될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역신문에다만 이렇게 예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례와 해당되어 있는 기관이나 단체나 민원인들의 의견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저희 것 조례에 반영하는 이런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예. 좋으신 고견입니다. 다중매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수단과 매체를 통해서 군민이 쉽게 접근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을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조례 개정 때는 한 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본 느낌은 모든 사전예고에 단 한 건도 의견이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만약에 이해당사자들이 이 조례내용의 입법예고를 한다고 안다고 하면 왜 의견 개진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의구심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해서 행정이 일을, 이런 표현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냥 편하게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기왕에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구속력을 갖고 앞으로 지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과정에서도 지역민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예. 좋으신 고견입니다.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월출산이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장을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쓰레기만…….

예. 저도 그걸 들었습니다. 큰 틀에서 천황사지구가 옛날에 도시계획검토가 한 번 수립이 됐던 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국토법 체계에서 주차장도 밑으로 내리고 지금 천황사 진입도로 주변에 상가도 없고…….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가…….

(마이크 off)석전대제… 거기…….

그 관계는 위원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