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상임이사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대신해서 선서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님 발언대 앞으로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사사장님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2일 증인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김경택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다양한 사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조도 친수공원조성이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잘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이인태위원
대부분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이 최고 많이 골치 아픈 부분이 예상이 됩니다. 하나는 또 사업을 하면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지역민들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계획들을 세우는 것들이 중요한 일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사업은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을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서 한 게 3-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6년 전부터 벌써 이 사업 계획은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 지역주민들하고 시에서 이렇게 부단히 대화를 해왔던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부지매입 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소문내어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하다보면 부지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거 같고 벌써부터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팔려고 내어놓았던 땅들이 벌써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가격도 몇 십만 원 더 올려서 받으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소리를 내면서 소통을 좀 하고 싶지만도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나가고 있는데도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지역주민들하고 이인태 위원님께서 특히 지역구이고 하니까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인태위원
이 큰 사업을 하다보면 원만히 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인 간담회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그리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53페이지 보시면 행정타운 부지정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저번 선거 때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도 있고 하던데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는 예정된 대로 공사가 진행이 않은 거 빼고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이런 부분도 빨리 행정타운이 조성되어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서둘러서 공정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56페이지에 모노레일 운영 현황이 있는데 제가 타보니까 보완을 좀 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저녁에도 운영을 합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지금은 야간 운행을 중지했습니다. 야간 이용자들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지금 7시까지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낮이고 밤이고 야간이고 사고에 노출이 될까 싶어서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사고를 사전에 점검 정비해서 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합니다.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그리 하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날 조그마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매뉴얼도 새로 조정하고 센스가 좀 문제가 있어서 작동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센서 기능도 보강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 이후에는 특별한 사고 없이 잘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잘 운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 장비들이 사실은 예기치 않은데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사고나 나려면 저번에 우리 불가피하게 난 버스 사고처럼 참 안 나야 될 사고가 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야 될 거 같습니다. 특히 주차장 입구에서 보니까 직진하는 차량이나 나가는 차량이나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서 안전 최우선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추가로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본부장 선임 때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문제없이 저희들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 7명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해 주셨고 두 분 중에 한분을 제가 내정을 해서 지금 신원조회하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임원추천위원회 그분들이 그래도 역할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결정하신 내용들이고.
이인태위원
참고로 토대로 분할을 하긴 부분이네요.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언론이든 주위에서 시끄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려하는 부분도 있곤 한데. 그래서 7명의 임원추천위원회 이분들 역할이 사실은 크다고 보여 지는데 이분들은 허수아비입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허수아비들이 아니고 그분들이 결정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 추천위원들이 3명이고 시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이 2명이고 그리고 공사에서 추천하는 위원 2명해서 7명이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해 나갈지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서류심사를 거쳐서 4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4명을 면접을 보고 면접을 본 4명중에서 2명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서 저희 사장한테 올라와서 그 2명한테 1명을 제가 내정해서 지금 신원조회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명 선정할 때까지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처음 서류 1차, 면접 2차 통과가 되어야 하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위원회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주위에서 워낙 사전에 정해져있다고 들리는 소문들이 많다보니까 불신을 자꾸 야기를 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 이번에 예상외로 많은 분이 지원을 했습니다. 11명이 지원을 하고 또 그러다보니까 탈락된 분들 숫자도 많고 그렇게 해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있고 하여튼 전혀 이렇게 하자 없이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최종 결선 2명을 사장님이 잘 아십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1명은 잘 아는 분이고 왜냐하면 저희 사외이사를 해서 알고 또 1명은 저는 잘 모르는 분입니다.
이인태위원
잘 모르는 분이 이번에 낙점되었습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일선에 있다 보니까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전혀 문제없이 공정하게 잘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사장님 그러면 우리 이인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처럼 임용절차는 정상적으로 밟고 있고요?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밟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총 11명이 응모했습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덕수 전임상임이사는 임기가 언제까지였습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내년 1월 11일까지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상임이사가 공석이어도 됩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사장도 공석일 수도 있고 상임이사도 공석일 수는 있습니다만 둘다 공석일 경우는 경영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상임이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참 동안 공석인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원래 어떻게 합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사표수리가 되고 나서 바로.
전기풍위원장
원래 이미 공고를 해서 임기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전에 공고 과정을 거쳐서 원서기간을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공석인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은 안했습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그렇게 공석인 상태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절차를 빨리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중에 임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미리 사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글쎄, 그거는 이루어진 일이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행정 절차를 밟아서 상임이사를 뽑을 수밖에 없는.
전기풍위원장
김덕수 상임이사를 사직을 권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장님이십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시고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시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제 판단으로 사장과 상임이사는 재신임을 받는 절차를 밟는 게 좋겠다, 재신임 절차를 밟지 못했을 때는 시에서 협조를 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사표를 냈던 거고 그런데 둘 다 사표를 수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가 완전 마비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둘 중의 한 사람정도는 그래도 남아서 이 절차도 진행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아서 그래서 시장님께서 저를 하도록 하고 김덕수 상임이사 부분은 그런 과정에 협의가 되어서 사표수리가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변광용 시장님이 사장님 내지는 상임이사 둘 중의 한분은 나가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네요. 언지를 준 것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저를 재신임하게 되면 한 사람은.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사장님이 김덕수 상임이사를 그만 나가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제가 말한 거나 마찬가지죠.
전기풍위원장
조금 전에는 시장님한테 언지를 받았다고 안했습니까? 어쨌든 경영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상임이사가 공석인 상태로 있으니까 이런 잡음들이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드리고 싶고 어쨌든 그 공석인 상태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공기업은 어느 지자체든 많은 지자체들이 공기업을 가지고 있지만 성공한 사례가 많이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역할도 많고 상임이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한번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공사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절절치 못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11명이 임용과정에 응모를 하신 분이 11명입니다.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분들입니까? 전부다 다 거제사람들입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4명은 외부에서 지원을 했고 7명은 거제에서 지원하셨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외부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응모절차를 밟습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저희들이 중앙지에다 공모를 냅니다. 그걸 보고서 지원을 했을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중앙지에 어느 곳에 내죠?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이번에는 순차적으로 신문윤리학회 거기에다 의뢰해서 돌아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서울신문 차례라서 서울신문에다.
전기풍위원장
공기업 임용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한거 같은데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영춘 전 삼성중공업 상무님이 거제시장에도 출마했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변광용 시장님을 적극 도왔습니다. 그래서 임용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공고가 나왔을 때 이미 내정된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뭡니까? 들러리 선거 아니냐 이 말이죠. 과연 보자, 나중에 어떻게 나오는가 보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내정설이 나돌았던 분이 마치 오비이락처럼 실제 상임이사에 내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공사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모습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두분을 추천해줬고 그리고 저는 그 두 분 중에서 한분을 사심 없이 제가.
전기풍위원장
사심 없지만 다른 두 사람 중에 한분은 우리 이사로 계속해서 공사에 연을 맺어왔던 분이시고.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한분은 전에는 기업체에 계셨지만 기업체 퇴직이후에 정치인이었습니다. 그 내정된 분은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 아닙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잘 모릅니다.
전기풍위원장
잘 모르는데 어떻게 선임을 합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경력. 정치인으로서 관여했던 기간은 상당히 짧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근무했던 그 경력이 크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그분이 대기업에 무슨 경력을 가지고 있죠?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삼성중공업의 상무로.
전기풍위원장
삼성중공업의 상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사를 잘 알고 있는 분은 따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선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는 공정하고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이미 내정된 분을 사장님이 선정했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글쎄 우연히 그렇게된 거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정당하게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정당하게 했으리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어쨌든 공사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임기가 남아있는 이런 상임이사를 중도에 사임시킨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임용과정 다 거쳐가지고 상호 인수인계라든지 아니면 상임이사 공석이 생기지 않도록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저의 불찰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사장님 불찰은 아니지요. 임명권자의 뜻에 따랐을 거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반갑습니다. 7페이지 봐주시면 임원추진위원이 위원회에 중복된 게 참 많은데 위원회 이사회 참여하는 것이 문제는 없나요? 그런데 이름이 중복된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자문위원을 말씀하십니까? 임원추천위원.
안순자위원
예.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중복되는 분들이 많다는 게.
안순자위원
지금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추진위원회 들어오셨던 분도 있고 보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아, 그렇습니까? 기술자문위원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만.
안순자위원
상당히 많은데요.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이사회는 고정된 분들이고요. 투자유치자문위원도 중복되는 부분이었고 기술자문위원도 전부 대학교수들.
안순자위원
지금 중복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많습니다. 너무 중복된 부분이 많아서 그분이 또 하고 각 위원회마다 많이 들어 가가지고.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형만
김형만상임이사 직무대리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예, 질문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형만
김형만상임이사 직무대리
경영지원팀장 김형만입니다. 안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부분에 중복부분은 실제 인원은 중복이 없습니다, 없고 기술자문위원회나 투자유치자문위원회나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이분들이 오셔서 회의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인사위원이나 사규위원도 이분들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중복되시는 분들이 선정이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분이 이쪽으로 와서 또 하셨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형만
김형만상임이사 직무대리
예를 들어서 이사회에 혹시 김덕수 상임이사님이나 인사위원회 상임이사님이 겹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사회에 상임이사는 당연직입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상임이사는 인사위원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회에 말씀하신 거처럼 중복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인사 기술자문위원회도 이헌씨가 들어갖고 또 보면 인사위원회도 들어 가가 있고 이사회도 김덕수씨나 그분도 들어갔고 신임생씨도 들어가 있고 다 지금 중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형만
김형만상임이사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40쪽 봐주십시오. 공공청사 무상사용처는 8곳으로 올해는 한 곳이 더 되어 있는데 적정성 여부를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형만
김형만상임이사 직무대리
제가 위원님의 질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에는 무상, 유상 단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상 입주단체 같은 경우에 거제시 예비군지역대 장애인연맹, 새마을운동거제지회, 경남농아인협회, 그리고 신장장애인 거제시지부, 자유총연맹 거제지부, 바르게살기 거제시협의회 여기에 덧붙여서 2018년도에 거제시 두바퀴합창단 이 단체가 무상으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거제시 공공청사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법 제108조 무상대여 및 문화공보담당관 무상대여 협조요청 공문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이렇게.
안순자위원
장애인단체는 정말 빈약하고 그런 단체라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장애인단체가 3개, 4개 정도가 들어와 있죠. 나머지는 어떤 단체들입니까?
형만
김형만상임이사 직무대리
말씀드린 예비군지역대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 근거는 그렇습니다. 향토예비군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설치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지회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바르게살기운동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이와 같은 관련법에 근거해서 무상 입주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형만
김형만상임이사 직무대리
위원님께 꼭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56페이지 편의점 계약 현황이 있는데 세부계약서를 내용에 공개할 수 있나요? 또 하신 분이 또 해져가 있고 그리되어 있어서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상하부 이분이 지금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똑같은 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까?
형만
김형만상임이사 직무대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찰 계약서는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최고가 입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옴비드라든지 기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계약내용을.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드릴 수 있고 그래서 계약자가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분하고 계약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거처럼 최고가 입찰하신 분이기 때문에 최고가 입찰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다른 거는 공개입찰로 다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이 옥포대첩기념공원하고 모노레일 상·하부하고 이분이 같이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한 상황이라서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라서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렀는데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형만
김형만상임이사 직무대리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모노레일 하부 매점같은 경우에는 모노레일이지만 당초에 유적공원 안에 기념품 판매소와 특판장이 있습니다. 이곳과 그 다음에 모노레일 하부는 일정하게 같은 공간이라고 보고 하부 매점 같은 경우에는 계약 시기를 조정한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영업의 침해 이런 부분도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유적공원과 테마파크의 상품중복성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18년 3월 30일부터 19년 5월 2일까지 유적공원 판매소 세 곳하고 이렇게 매점 계약기간을 일치를 시킨 부분이고 옥포대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처음에 공개 입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유찰이 된 겁니다. 유찰이 세 번 이상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모노레일 매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같은 분이 그렇게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모노레일에 장애인들은 전혀 접근성도 떨어지고 모노레일을 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몇 번 건의도 드렸었고 저도 타보니까 나무 등을 의지해서 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찌되었던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그걸 조치를 빨리 해주십시오.
형만
김형만상임이사 직무대리
저희들도 모노레일을 설치하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안전하게 타실 수 있도록 평소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항상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상의 문제로 그렇게 전용차를 만들지는 못하고.
안순자위원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장애인들도 당연히 누려야 될 그걸 왜 예산으로 따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형만
김형만상임이사 직무대리
그래서 타실 때 하고 그 다음에 타시고 난 뒤에 상부 승강장에 내리시면 또 안전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휠체어나 전용 휠체어 준비를 해서 안전하게 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뒀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그리 큰 공사를 시에서 하시면서 당사자를 참석을 안 시키고 했다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 같아요. 일단 어찌되었던 불편하니까 너그는 오지마라는 것도 아니고.
형만
김형만상임이사 직무대리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일단은 또 위에서도 올라가보면 경사가 너무 심해서 휠체어를 타고 가도 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그때도 몇 번을 가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도 장애인연맹을 제가 있었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예산 탓 하지 말고 처음부터 잘못되었잖아요. 그걸 바로 가자는 거지, 그거는 어찌되었던 빨리 시정하시고 빨리 해주시는 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만
김형만상임이사 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주위원
사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7년도에는 한 천만 원 정도 적자를 봤고 18년도에는 196만원 지금까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16년도는 380만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그 연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2016년도에 저희들이 연간 전체적으로 적자액이 14억이었고 2017년도에는 4억 정도가 줄어든 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18년도는 적자폭이 모노레일 운영으로 인해서 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원인은 저희들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평화파크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시에서 받을 때 정리정돈을 확실히 잘 하고서 받았어야 되는데 제대로 감가상각비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받아서 시에서 일단 받으면 자기네들이 정리해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일단 받아놨던 거 같습니다. 그 감가상각액이 연간 한 15-16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외형상으로는 이게 적자지만 실질적으로 감가상각비로 해서 저희들이 챙겨주기 때문에 장부상으로는 적자가 아닌 형태이고 그래서 감가상각비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적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점점 개선이 되어서 이게 없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처음에 단위를 잘못 봤네요, 천 단위네요. 그래서 엄청나게 적자폭이 큰 거네요.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10억이 적자입니다.
강병주위원
연간 10억이 적자인데 그럼 개선 사항은 앞으로 그냥.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점점 줄여져 나갈 겁니다.
강병주위원
감가상각 부분에서 줄여져 나간다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예.
강병주위원
현재 이게 표를 보면 자산사항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수익만 나와 있고 자산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 있는데 다음에 챙겨주실 때 자산사항하고 현금표도 없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야지 현금흐름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자산사항은 어느 부분에서 감가상각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감가상각 부분에서 서류상 적자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적자폭이 수입구조상 적자폭이 진행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부분이다 싶어서.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빨리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16년도 ’17년도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55페이지 희망장난감 도서관 부분은 아무래도 장난감이 모자라서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새로 설립한 거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것하고 연관을 지어가지고 장난감에 대해서 많이 빌려와서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여분이 있어서 빌려올게 있다면 그리할 것이고 또 예산확보를 해서 청소년수련관의 장난감 도서관도 다양한 장난감을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무래도 보니까 사람들 많이 찾으시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장난감 아무래도 요즘 애들 보니까 같은 장난감 좋아하더라고요. 공룡메카드라든지 많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장난감을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을 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빌려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 회원들이 1,080명 이상 아마 8월말 기준이니까 좀 더 늘어났을 걸로 보는데 1,100명, 1,200명 계속 회원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이용률도 따라서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신세계에서 장난감 구입비로 지원받은 게 3천만 원이 안 되는.
강병주위원
1500만원 아닙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2천 몇 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량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지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무래도 육아지원센터가 1월달에 지금 벌써 준공은 했고 장난감 구입하고 이런 부분에서 1월 달부터 시작을 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연관을 지어가지고 함께 노력하면 많은 이용객들이 편하게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하여튼 큰 어려움은 문화지원센터는 시에서 운영하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무료로 대여도 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은 이게 민간에서 자금 유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의 대여료를 안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사실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불만을 표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이 저희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 쪽에 풍력발전소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지금 탑포리, 저구리 그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병주위원
예.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북발전하고 경기대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풍력 신재생에너지 센터를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계획단계입니다만 웹마스트를 설치를 해서 1년 동안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를 웹마스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 사업을 과연 해야 될 지 말아야 될 지 저희들이 결정을 지을 거고 지금 현재는 아직 결정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계룡산 풍력전망대 설치사업은요?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계룡산 풍력전망대 사업도 그 사업제안서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고 또 MOU까지 체결되었습니다만 계룡산 정상에 전망대 풍력발전기보다는 전망대를 세우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사업 자체도 어쨌든 자연환경파괴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런 게 안 된다면 저 사업도 하지 않는 걸로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주민들하고 마찰이 정말 많이 예고되고 있고 일어날 거 같으니까 그 부분에서 충분히 공청회라든지 필요하면 진행해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아직까지 지역주민들 대표 몇 분들하고 대화하고 오고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공청회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상이 되면 그때 봐서 하도록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접는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마지막으로 공용차고지 상동에 이 부분은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예비타당성 부분은 저희들이 완료를 한 상태이고 사업타당성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하고 이제 다시 협의해서 과연 이 사업을 공사에서 해야 될 지 아니면 시가 해야 될 지 이런 부분들까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강병주위원
일단 타당성 조사는 공사에서 하는 부분이네요?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시에서 용역을, 시는 어떤 용역을 했어요?
재식
김재식개발사업팀장
시에서는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시에서 추진 중에 있고 또 저희들은 사업타당성 용역을 아지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몇 억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신중하게 저희들이 접근해야 될 거 같고 왜냐, 저희들이 하지 못할 거면 이 용역비 자체가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시하고 잘 조율을 거친 다음에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는 조금 보류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쭉 사업들을 보면 거의 시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무사히 떠넘기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이 용역을 하고 실질적으로 용역이 타당성이 없다면 그 용역비용은 사실 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만 공사에서 다 떠맡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사장님이 판단을 하실 때 이 사업은 정말 용역이 필요해서 공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렇지 않은 사업이다, 이 부분을 내부 검토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용역을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에서 무조건 이 사업을 해서 용역을 하라고 했을 때 용역을 바로 추진하지 마시고 내부 검토 이후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용역을 추진해서 이런 부분에서 낭비가 없었으면 합니다.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15페이지 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 현황이 있는데 2017년도에 수입하고 지출하고 107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보니까 경영지원팀 쪽에 85억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거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2017년도는 1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2018년도는 4개월 동안 금액이라서 아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2018년도 것은 빼고 2017년도 꺼?
형만
김형만상임이사 직무대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액수 차이는 공사 전체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인건비 중에는 독립채산을 하는 수련사업팀은 제외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월부터 12월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지원팀 예산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 차이가 크게 보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옥포청소년문화의집하고 고현청소년문화의집이 면적 차이는 많이 나네요, 그죠? 1379㎡이고 고현은 540㎡인데 연인원의 차이도 제법 두 배 가까이 납니다. 이게 면적에 관한 차이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이용인원이 연 인원 이렇게나 차이가 납니까?
형만
김형만상임이사 직무대리
이 부분은 옥포 같은 경우에는 개방한 지가 근 10년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고현 문화의집은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정착화 되어서 옥포에 청소년들이 핵심공간으로써 전용공간으로써의 의미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 옥포문화의집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인원이 산정이 되어서 인원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현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2층에 거제시 소관 사업으로 청소년 상담실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까 뒤에도 살펴보니까 옥포에 방과 후 학습해서 거제청소년수련관에서도 방과 후.
형만
김형만상임이사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고현청소년 문화의집 방과 후 이거는 응모나 공모해서 하지는 않나 봅니다.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까?
형만
김형만상임이사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만 지방정부에 무한정 방과 후 아카데미를 준 게 아니고 공신력 있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꼭 당초에 시작할 때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옥포문화의집은 2층에 공간이 있는데 고현문화의집은 층수는 있지만 상담실이 차지하는 곳이 2층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라든지 공간부분 때문에 고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예산은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응모하면 내려주는 건데요?
형만
김형만상임이사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한정 거제시 관내에 방과 후 아카데미를 유치하기 어렵고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장평도 있고 고현에도 있고.
형만
김형만상임이사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적다면 적은 문제일 수 있는데 옥포 문화의집이 아까 연 면적이 컸지 않습니까?
형만
김형만상임이사 직무대리
예.
이태열위원
고현동에 있는 고현문화의집보단 큰데 전기안전관리대행이라든지 무인전자경비라든지 시설물 방역이라든지 단순 비교를 한다면 옥포문화의집은 옥포 문화의집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고현 문화의 집이 좀 적게 들어가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런 건물이 거제시공공청사부터 체육시설하고 많지 않습니까, 받아서 하는 데가. 이런 걸 개별 개별이 아니라 공사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 건물에 거제시에 위탁하고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가격이 같아야 되는데 옥포문화의집하고 고현문화의집은 큰 타이는 아닙니다만 이런 차이는 보일 필요는 없다.
형만
김형만상임이사 직무대리
이 말씀하신 용역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방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건물의 크기라든지 면적, 그 다음에 용량, 업체 비용 전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당초에 저희들 공사에서 이런 시설물을 위탁받을 때는 거제시 소관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계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다음 계약 경신할 때는 좀 해가지고 작은 차이입니다 10만 원씩 한 20만 원씩 차이는 나는 건데 이 차이가 있을 필요는 없다, 큰돈이든 작은 돈이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31페이지 직원대상 각종 연수교육 실시가 있는데 이 교육은 제가 봐도 업무에 굉장히 필요해 보이고 교육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이런 교육은 받아야 되고 꾸준히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내부기관 위탁교육 사이버 교육에 들어가면 굉장히 김창욱의 포프리쇼-인생을 바꾸는 성찰, 직장인을 위한 생활 속 세테크 이런 게 한 달 교육이 있고 한데 이 교육선정은 직원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욕구조사해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합니까?
형만
김형만상임이사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 모두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의무시간이 있습니다. 외부기관 집합교육도 있고 아시겠지만 무한정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부 사이버교육도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교육시간이라든지 비용 교육기관 이런 부분을 직원들에게 설문을 합니다.
이태열위원
설문을 합니까?
형만
김형만상임이사 직무대리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교육 내용이 아나운서 김현욱의 인생역전스피치 이런 것도 하니까 물론 직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교육비도 다 공사에서 부담을 할 거 아닙니까?
형만
김형만상임이사 직무대리
교육은 직무교육이 있고 교양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직무의 연관성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교양을 위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교육에 조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하여간 직원들의 욕구조사를 해서 교육 과정을 정했다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청소년팀에서 하는 게 고현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옥포문화의집 세 가지인데 이 3개 기관에서 발생하는 적자라고 합니까? 수입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 포괄적인 질문입니까?
형만
김형만상임이사 직무대리
우리 위원님께서 청소년과 관련한 사업은 예산이 아니라 투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청소년 사업팀이 7억 예산을 투입해서 2억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이나 각종 사회프로그램, 문화강좌, 야외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실비 형식으로 저희들이 거두어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준 공모사업도 1억 7200이래가지고 방과 후 포함해가지고.
형만
김형만상임이사 직무대리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얘기하는 바인데 아까 강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난감 이런 부분도 필요하면 더 사야 됩니다. 필요하면 더 사고 거제시어린이들이 욕구가 어떤 장난감이든 욕구수요도 조사해서 그러니 애들이 사용하지도 않는 장난감 살게 아니라 욕구도 조사를 해가지고 터닝메카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애들 욕구가 있으면 더 많이 사고 필요 없으면 적게 사고 특히 레고는 비싸니까 아마 레고 욕구가 더 많을 겁니다. 하나 사면 17만원씩 합니다. 제일 적은 거는 7-8만원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얘기하지만 비용이라 생각하지 말고 투자로 생각해야 됩니다. 좀더 예산할 때 당초 예산 잡을 때 올려주신다면 이쪽에는 위원들이 다 공감하는 바일 겁니다. 그렇게 좀 부족하지 않게끔 해주기를 바라고요.
형만
김형만상임이사 직무대리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있습니다. 3억 9천 이 체육시설 안에 탁구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죠.
형만
김형만상임이사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시절에 가지고 있던 게 다 들어가죠?
형만
김형만상임이사 직무대리
예.
이태열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탁구협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테니스협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들한테 직접 달라고 차라리 그런 비슷한 구조로 하고 있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거제시 3개 궁도장이 해당 동호회한테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운영 일체를 맡기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탁구나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탁구협회장님이 이 앞전에 협회장기 탁구 하러 가가지고 식사를 같이 함께 하면서 굉장히 탁구가 삼성중공업에서도 유소년팀 장평초등학교 탁구팀한테 한 연간 1억 정도 들어가는 돈도 끊어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탁구협회에서 십시일반해서 운영하기도 그렇고 참 어렵기는 한데 또 수익내용을 보니까 탁구 그쪽에서 단일 체육시설도 보니까 수입료 징수가 제일 많더라고요. 잘되고 있죠. 8500, 8600정도 이렇게 수입료가 들어오던데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8500-8600에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결국 누리는 것도 없는 거 개발공사에서 돈만 가져가는 거 같고 표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테니스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보면 예전에 시설체육관리공단 시절에는 그게 맞는 거 같아요. 거제시 산재해있는 스포츠 관리하고 하는 게 맞는 거 같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이름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이고 아까 산건위 쪽에 사업을 보니까 수치가 높데요, 공사들이. 명실상부하게 만약에 하게 된다면 공영차고지만 해도 1200억입니다. 그거하고 또 공고지 관광하니까 그거는 9천 몇 백인가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가시바꾸미.
이태열위원
가시바꾸미 맞습니다. 그거하고 공고지하고 어찌 보면 그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관광개발공사도 명실공이 지자체 중에서도 상당한 규모 캐파를 갖춘 개발공사가 될 건데 잘잘한 거는 평가해서 해당 협회로 이관할 수 있는 부분은 이관을 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공사에 어울리지 않은 자잘한 사업을 잡고 있다. 총 연간 수입료 해봤자 5억 2천인데 다른 큰 사업은 지금 하고 있고 모노레일도 어떻게 해서 연간 8억 수익이 납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그 정도.
이태열위원
예상치가. 월 예상치를 봤을 때 연간으로 12를 곱하면 연간 예상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감가상각비 포함해서 하다보면 7-8억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거는 또 아까 풍력도 말씀하셨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거 있다 아닙니까, 하청스포츠타운이라든지 각 큰 운동장 종류는 하시는 것도 큰 시설이니까 그렀는데 단일 어떤 종목에서 하고 있는 탁구나 테니스나 배드민턴도 될 수 있을 테고 이런 거는 해당협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관시켜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 건의 드립니다. 어찌 생각ㄹ하십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현재 저희들 출발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출발이 되어왔기 때문에 공사로 새로 창립이 된 이후에도 특별한 개발 사업비가 없다보니까 계속 붙들고서 이걸 유지를 해왔던 것이고 앞으로 개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이 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가졌던 그런 것들을 조금 조금씩 짐을 들어 나가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태열위원
그 시기가 빨리 와야 될 거 같고. 그리고 각 사용하고 있는 협회 사람들하고 소통하셔가지고 적지 않은 사용료를 내는데 무슨 애로가 있는지 뭘 도와줄게 있는지 특히 탁구 같은 경우에 삼성중공업에서 지원하다가 지원을 빼버리니까 탁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거제탁구가 전국대회가면 우승도 많이 하고 장평초등학교 출신 아이들이 커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세심하게 기울여줄 필요가 있고 해당협회장님하고 소통해보시길 건의 드립니다.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행사업 중에 공공청사 관리운영 있는데 우리 공사는 관리비를 냅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관리비를 내지 않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왜 안 내죠?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전기풍위원장
무료입니까? 공사는 무료로 입주해 있습니까?
형만
김형만상임이사 직무대리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 공사가 거제시 시설물이 공공시설물의 관리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청사 뿐만 아니라 지금 관리 운영하는 시설들 사용료는 내지 않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제 공공청사는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물을 활용하든지 공사 건물을 새로 짓든지 그렇게 추진을 해야지 시민들에게 제공되어야할 곳을 공사가 입주해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관리비도 전혀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건물 지은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사장님?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예.
전기풍위원장
내용을 모르시죠? 아니 우리 공사에 사무실이 있는 곳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입주해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공공청사라는 게 공공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전기풍위원장
누가 지은 것인지 아십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덕산.
전기풍위원장
덕산종합건설이 지었고 거제시에 기부 채납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사는 다른 곳으로 가야되고 다른 건물을 새로 지어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시민의 것인데 시설관리공단도 아니고 공사가 공기업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상관없습니다. 거제시 대행 사업이니까 상관없지만 이제는 공사로 바뀐 지 벌써 6년째 안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 건물을 신축해서 가든지 지금 있는 공공청사는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저희들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되어서 수입을 늘리게 되면 청사도 짓고 그렇게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사장님, 수익 내어 가지고 간다는 것은 안 간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수익 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적자 안 나면 다행이지 않습니까? 지금 정책자문단 사무실이 3층에 있습니다. 여기도 관리비 전액 면제죠?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여기는 왜 안 받습니까? 거기 상시 근무자가 있습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예, 상시근무자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누구죠?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시청에서 직원이 한 사람 파견되어 있고.
전기풍위원장
그분이 누구입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정책자문단장하고 시청에서 파견된 직원 한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정책자문단장도 상시 근무자입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여기는 상시라기보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지요.
전기풍위원장
사장님은 지금 상시근무자입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예, 저는 상시근무자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사장님은 왔다갔다 안하십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물론 상시 근무라는 게 왔다갔다 포함한 상시근무.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상시근무자로 왔다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이런 이야기 없었습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예. 답변을 본부장 대행하는.
전기풍위원장
직무대리께서 하십시오.
형만
김형만상임이사 직무대리
저희들 305호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 거제시에서 거제시정책개발 및 결정에 따른 장소 사용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공공시설물의 주인 격인 시에서 거제시정책개발결정을 위한 사무실이 필요하다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풍위원장
공문이 오면 면제합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형만
김형만상임이사 직무대리
지금 저희들 파견과 관련한 내용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직원이 이렇게 오셔서 회의할 때 서포트하고 다시 과로 가셔서 또 자기 고유 업무하시고.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상시근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 회의나 하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상시근무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규정에 의해서 관리비를 받아야 됩니다. 사장님 상시근무자라는 개념을 명확히 하시고 만약에 그 여직원이 정책자문단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다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저희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허위증언으로. 의회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거짓 말을 시킵니까? 상시근무자 맞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내용을 정확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뭘 확인을 합니까? 이게 감사장인데.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두렵습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확신이 안 써서 내용을.
전기풍위원장
확신이 안서는 게 아니고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상시 근무한다고 안했습니까, 방금. 상시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관리비를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셔야죠. 어떻게 정책자문단에다가 사무실을 내어주고 무상으로 이용하게 합니까? 여직원까지 배치하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아요? 2017년도 예산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보면 차기 이월액이 97억 원입니다. 아니 우리가 쓰는 예산이 얼마인데 97억 원이나 이월을 합니까? 이런 것은 사업을 계획했다가 미 이행했거나 아니면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는 3억 9천 밖에 안 된 이월액이 어떻게 2017년에 1년 만에 97억 원이나 늘어납니까? 30배 늘었습니다, 30배.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시에서 현금 출자한 부분이 100억이 됩니다. 그 현금출자한 부분이 집행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이월이 되다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크게 된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차기이월액 97억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87억입니다. 사고이월액은 8억7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임이사 직무대리님 답변하십시오.
형만
김형만상임이사 직무대리
말씀하신 부분은 혹시 책자 몇 쪽 정도입니까?
전기풍위원장
책자에 없습니다.
형만
김형만상임이사 직무대리
지금 공사 당초 2017년도 사업연도를 보면 정기이월액이 57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단기수입이 279억 1400만 원이었고 단기지출은 239억 8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차기이월액이 97억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이월액 중에는 현금으로 출자 받은 돈 100억 중에서 일부 사업예산을 쓰고 남은 돈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불용예산 일부, 이월예산 일부 그렇게 포함된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불용액을 보니까 공사사업 부문하고 대행사업 부문 6억 4700만 원입니다. 원인을 보면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예비비 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무대리님, 보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 라는 것은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하지 않았거나 예산절감 항목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가장 큰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입니다. 보면 용역비, 공동주택사업 추진시기 조정 및 이렇게 해서 용역을 실시안한 금액들. 그러면 정확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불용액으로 봐서는 거의 거제시 수준입니다, 거제시 수준.
형만
김형만상임이사 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불용액을 이월한 부분은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에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물로 받은 돈들은 계속해서 이월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다가 말씀하신.
전기풍위원장
현금을 받았으면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불용액 리스크를 하나 드릴까요? 어쨌든 사장님,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 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경영에서 가장 큰 부분을 놓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근무복은 언제부터 입었습니까?
형만
김형만상임이사 직무대리
’12년도부터 입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피복비가 연간 얼마나 나갑니까? 사장님, 사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이 근무복을 꼭 입어야 됩니까? 거제시도 다 입지 않습니다.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은 시청하고 좀 달라서 시설 관리하는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각 시설에서 통일감 이런 걸 주기위해가지고 근무복을 필요에 의해서 입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저희 의회에서 여러 차례 포로수용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복장이 아니라 군대복장을 예쁘게 디자인해서 군대복장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유엔군 복장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하고 또 우리 현장에 근로하시는 분들은 작업복에 준해가지고 소위 스즈키 복이라는데 그런 복장을 준다든지 기능적으로 사용하는 건 좋은데 관리자들이 유니폼을 입는다는 것은 제가 볼땐 창의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옛날 일제 강점기 잔재 또는 우리 군사독재시대의 잔재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거제시도 전부다 정책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시설별로 저희들이 특성을 살려서.
전기풍위원장
꼭 필요한 곳은 유니폼을 입고.
경택
김경택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다른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께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2일 증인 : 보건과장 오인규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소장님 몸은 좀 어떻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괜찮습니다.
신금자위원
저 소장님께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우리 거제시 보건을 담당한지가 한 25년 되셨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 정도 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소장님의 역할 또 우리 거제시가 책임져야 할 역할들이 있어서 이제 저도 참 오랜만에 이게 질문을 합니다. 행정사무에 지적을 하는데 우리 거제시 인구가 노인인구가 2만 2800명 그 정도이고 혈압환자가 전체인구의 20%정도 고혈압 환자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30%.
신금자위원
30% 올랐습니까? 그 말은 그 심혈관 질환에 아주 노출된 부분들이 많다 그겁니다. 노인인구 젊은 사람도 그런 환자가 많지만 노인인구 혈압환자 그거를 플러스하면 엄청 많은 거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한 50%, 30%, 20%면?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거 이제 중복된 경우도 많으니까.
신금자위원
중복되는 환자도 많을 거고 특히 올여름은 온열환자가 8월15일까지 통계가 4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우리 거제도도 시원하다하지만 올여름은 참 환자가 견디기 어려웠던 그런 여름이었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가 조금 보건소에서 자료도 받고 해서 이거를 이번 참에 제가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우리가 내가 한번 챙겨보니까 7월말까지 관내 이송된 환자들이 2,001명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신금자위원
그거는 맑은샘종합병원이라고 하는 세 병원을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대우하고
신금자위원
예.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백병원하고 2천명이 넘어갔는데 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송한 환자가 2천명이지만 개인으로 간 환자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것 보다 훨씬 많겠죠.
신금자위원
그거는 우리가 수치로 이렇게 알 수가 없어서 그럴 때 우리가 민간 이송을 포함해서 구급차가 현재 한 31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 정도 됩니다. 관내에
신금자위원
31대로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신금자위원
물론 개인적으로 가는 환자도 있지만 구급차로 갈 때는 그 구급차의 단가가 너무 많이 비싸다, 라는 시민의 여론들이 있습니다. 물론 급하면 아무리 비싸도 가겠지만 기존 단가들이 좀 여러 곳에서 하다보니까 좀 비싸다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내가 보건소에서 이거 응급환자 발생 시나 큰 대형사고가 났을 때 매뉴얼을 받았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보니까 긴급구조통제단이 단장이 소방서장으로 되어있네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되어 있고 이제 우리 소장님하는 역할은 뭡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재난 시에 이제 한두 명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소방서에서 알아서 하지만 대형사상자 나가지고 30명이상의 사상자가 날 때 에는 응급구호소를 해야 됩니다. 그때 제가 응급구호소 소장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신금자위원
그런데 바다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해경이 책임이 있잖아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해양경찰이
신금자위원
그때도 우리가 해경의 책임이 있지만 소장님도 책임도 있잖아요, 그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같이 합력 하시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가 오늘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해경, 소방서 우리 보건소장이나 보건소 식구들이나 이렇게 하는데 그 중증 환자를 중증 환자마다 색상이 있잖아요, 그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중증환자를 구분함에 있어 뭐 소방서, 해경 이런 경우는 전문적인 의료인이 아니잖아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신금자위원
그럴 때 그 분류할 때에 물론 큰 사고는 많이 거제도에 없었는데 해상 사고나 큰 사고를 대비해서 중증환자 분류할 때에 저번에 5월 1일 날 삼성조선소 났을 때도 좀 그리 했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신금자위원
여러 군데서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왔어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신금자위원
중증환자를 분류함에 있어서 정말 정말 빨리.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신금자위원
그죠 분류를 해야 되는데 소장님이나 의사니까 쉽게 이리 구분이 되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중증환자 분류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 않나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원래
신금자위원
소장님 혼자서?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원래 매뉴얼상의 그거 중증환자 분류는 의사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리고 저하고 이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선생님.
신금자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많은 사고가 났을 때는 혼자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럴 때는 같이 간 선생님이 같이 동행하게 되어있거든요 저 혼자 가는 건 아니고.
신금자위원
아니 어떤 선생님이?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 있는 선생님 중에 재난의료담당선생님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의사선생님이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신금자위원
그리고 각 병원에 준비 완료를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거는 의학계에서 전부 다 해 가지고 담당을.
신금자위원
그런데 만일에 한 그 병원 그런 사고가 났을 때 한 병원으로 많이 보내면 안 되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분산해서 보내야 되는데 일단 대기해라, 각 종합병원마다 대기해라, 해놓고 아무 조치가 없는 상황이 많았답니다. 해산하라 아니면 뭐 어떻게 하라는 지시 그런 지시는 하게끔 되어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들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원장님들 만나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종합병원 세 군데 다 방문을 해서 어떻노, 잘 할 수 있나 앞으로 잘 하겠나 니 애로사항이 뭐고 하고 저가 상담을 좀 했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하나 만들어야 되겠더라. 중증환자 분류도 그렇고 또 대기하라 해놓고 모든 의료진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지 않고 해산하라는 지시도 없고 그런 시스템을 좀 잘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저가 자살예방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제정을 했는데 우리 이태열 위원님께서 이번 시정 질문을 완벽하게 자살에 대해서 많이 해주셨어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제 강북구에 집근처에 의료기관이 우울증상담을 해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신금자위원
의료기관하고 한 15곳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고 또 자살도 자살이 의심스러운 분들도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그런 마음건강사업이라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 강북구에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게 어떤 방문을 하시던지 아니면 전화로서라도 어떤 시스템인지 우리 거제시에 자살률이 높으니까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는지 이것도 조금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있잖아요, 또.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신금자위원
거제시를 환히 뚫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자기 혈관 숫자 알기라는 거 있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신금자위원
레드서클이라 하나 캠페인이 9일부터 진행된다고 하대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신금자위원
그건 어떤 겁니까? 누가?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자기혈관 알기는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혈관을 검사했을 때 이게.
신금자위원
지금 현재로 우리 보건소에서 이거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이 시스템은 어떤 겁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오시면 이걸 측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혈관의 나이가
신금자위원
혈관 나이 아는 거네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거는 오래 됐잖아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신금자위원
그런데 왜 9월 달부터 한다고 이렇게 새로운 걸 또 시행하는 것처럼.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신금자위원
아니면 좋은 기계가 또 내려오나요? 그것도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있는 기계가지고.
신금자위원
있는 기계가지고? 궁금하기도 하고 또 더 좋은 시스템이 오나 싶어서 했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신금자위원
소장님 이거 비상시에 매뉴얼은 이거 너무 복잡해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해도 안가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로서도 이해가 안 가는데 좀 간단명료하게 해서 모든 기관에게 다가 좀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거 가지고는 저는 이해가 많이 안가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것도 좀 많이 축소해서
신금자위원
축소한 거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한 건데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더 축소해서 급할 때는 이거 볼 시간이 없어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쪽에 보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곳이 한곳이 있더라고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안순자위원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은 없는지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거제시내 모 의원이 적발 보도된 사실이 있는데 36쪽에 보면 의료기관은 전부 경고조치가 되어있더라고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안순자위원
다른 사유가 있나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15페이지는 자격자가 약을 이렇게 민원인한테 해서 적발된 사례이기 때문에 10일 영업정지입니다. 영업정지인데 이제 과징금으로 돈으로 하루에 57만 원 이래가지고 과징금을 낸 것이고요 의료기관은 저 마약관련해가지고 그것은 이제 관련법에 의해서 이제 경고조치 1회는 경고고 2차는 1개 월 영업정지 이런 식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리되는 거예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안순자위원
혹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안순자위원
시범사업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제는 대우병원이라고 들었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알고 있는 장애인들이 거의 없는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에서 홍보를 좀 해주시고 추진방향이 추진정보든 어떤 의료서비스가 있는지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안순자위원
건강 검진할 때 항목들이 많아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안순자위원
거부반응 또는 돌발행동을 할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발달장애인 부모 또는 보호자의 고충을 듣고 보건소에서 해당 의료기관과 소통하여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지금 이렇게 이번에 시정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했더니 발달장애인부모님들이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관련병원하고 해서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전혀 모르고 있는 곳이 많으니까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3년 만에 메르스 다시 발생 한 것에 대해서 거제시는 대책은 어떠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지금 메르스 확진환자가한 명 생겼습니다. 다시 한 명 더 의심환자가 있어서 조사하고 있는데 밀접접촉자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거제에는 그래서 지금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들이 지금 각 병의원에 전부 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런 게 있을 때는 항시 연락이 되게 지금 다 연계망을 갖추어 놨습니다.
강병주위원
대체로 좀 잘 되고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제가 바라봤을 때는 아직도 메르스가 퍼졌을 때 거리에는 간호사들이라든지 몇 분 의사 정도 가운을 입고 그대로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바깥에?
강병주위원
예. 잘못 하다간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 지침을 좀 제대로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병원 종사자들이 마음대로 가운입고 밖에 다니지 않도록 주의를
강병주위원
특히 이제 동이나 사람 많이 밀집된 지역에 점심식사 시간이나 이럴 때 가운입고 나오셔가지고 물론 소규모 병원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지금처럼 메르스가 퍼져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지침이고 꼭 지침 잘 전달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 해주십시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지금 마약류 있지 않습니까? 아까 36페이지 안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어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강병주위원
이번에 발생했는데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보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좀 마약관계가 옥포 쪽에 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약관련 대상 업소가 120여 군데 됩니다.
강병주위원
126군데.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126군데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약국과 병원에 집단적으로 저희들이 다 하다보니까 일부분이 적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 마약 처방전하고 약이 틀리는 게 아니고 이게 대부분 약국이나 의원은 향정신의약품입니다. 그게 마약이 들어가거든요. 감기약도 들어가고 거기에 개수가 많습니다. 그게 일주일마다 이제 이렇게 정산을 하게 되어있어요 기록하게 되어 있고 배치장소 그런데 자기들이 바쁘다보니 빠뜨리는 부분이 되어서 그 부분 1차는 경고고 2차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에 들어간 부분입니다. 1차 경고를 많이 먹인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바라봤을 때는 작년에 점검을 철저하게 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그런 위반업소들이 없었지만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다음에 점검을 철저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위반업소들이 발견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마다 이 마약류 부분은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십시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건강을 책임지시는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신금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해상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그 보건소에서 같이 연합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응급환자 발생 시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집단 환자 발생 시에는 그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데 보건소장님이 총괄 반장이 되시고 대책본부장님을 부시장으로 해서 움직여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에?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이인태위원
해상에 응급환자라든지 뭐 이런 거.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해상응급환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냥 소장님이 뭐.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대량 사상자가 생겼을 때는 소방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일반 환자를 저희들이 옮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병원에 찾아 온 응급실이나 입원 환자 중에 소위 아까 이야기하는 일반병원에 있는 구급차나 안 그러면 사설 응급차 아까 30몇 대가 있는데 거기서 해서 다.
이인태위원
서로 업무가 이제 민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미루는 경향도 없지 않아 안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아닙니다. 국가응급상황에서는 보건소가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메르스 있을 때 메르스 의심환자가 있을 때는 다른 응급차는 갈 수가 없지요.
이인태위원
직접 해상에도 가십니까?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것은 소방서와 같이 해경하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량 사상자가 났을 때는 저희가 당연히 응급의료소를 운영해가지고 제가 응급의료소장이 되는 겁니다.
이인태위원
다 같이 간 예가 있습니까? 혹시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없습니다. 아직 대량사상 30이상 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인태위원
그 대량만 가고 또 소규모 일어나는 부분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됐을 때는 소방서에서는 자체수행이 되기 때문에 대량사상자가 났을 때는 저희하고.
이인태위원
대량 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거 한번 실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이것은 1년에 두 번 이상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같이 가상훈련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어디서 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얼마 전에 해양어촌민속관에서 거기서 했습니다. 그 전에는 U2에서도 하고 몇 번했었습니다.
이인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철이 돌아오는데 독감 또 염려가 되는데 독감접종에 대한 비축해놓는 그런 게 있습니까? 미리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저희들이 정부가 질병관리본부가 해서 전국적으로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회 우리가 실시할 수 있는 거는 벌써 초에 올려놨습니다, 개수를.
이인태위원
특히 이제 어린이들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은 정보도 좀 늦고 또 거동도 불편하시고 하기 때문에 특히 최고 문제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무료 접종하는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성 때문에 병의원에서 거의 70%이상이 병원에서 합니다. 가까이는 사등면은 사등의원에 가고 이렇게 병원을 찾아가지고 하고 종합병원으로 가고 보건지소나 우리 보건소에 오시는 분은 옛날만큼 많지를 않습니다. 정부 비용을 이렇게 7500원 주면 할 걸 약을 사가 보건소에서 하면 할 걸 2만 얼마 들어가면서 하는 이유가 노인들이나 주로 우리 시민들이 안전성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하는 일이 되어서 상당히 지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인태위원
이런 부분도 어르신들이 그거 좀 사각지대가 안 생기게 특히 면단위나 이런 교통편도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사각지대에서 빠짐없이 접종이 될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챙겨주십시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90% 이상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90% 해가 되겠습니까? 100% 이상해야 안 되겠습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렇게 운영실적을 보면 운영율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율이 떨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병의원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기도 한데 지금 보건소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전부다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상시 인력이 근무하고 있지 않은 곳도 있죠?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거제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의료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진료소에 이용하는 민원들은 사실 줄은 게 사실입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거제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향후 이제 보건지소와 진료소 활성화방향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보건복지부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찾아가는 보건지소, 맞춤형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당뇨라든지 이런 게 경로당이나 집을 찾아가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많이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이게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될 지침이 1, 2년 안에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공공 어떻게 보면 의료인데 공공의료 대신에 민간의료 영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기 자료를 보면 재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있어야 되는데 거제시에도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니까 우리 목욕 있지 않습니까? 목욕, 사우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건강이 이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면 지금 일정부분을 좀 할애해가지고 목욕탕이나 사우나를 바꿔가지고 건강관리를 원하는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욕탕이 없는 지역들 그런 쪽에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건강보조기기라든지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모색해 보지 않았습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저는 사실 진료소는 찜질방 운영을 많이 합니다. 다 설치를 했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목욕탕 시설은 마을회관이나 그런 쪽이 어울리고 저희 보건소는 사실 향후 저희들이 이제 올해 4군데 리모델링을 올해 거의 완성을 해서 이사를 했습니다마는 한 4개월 하면서 건강증진사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운영실을 다 만들었고. 앞으로는 치매가 활성화 되면 치매 쉼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이제 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걸 좀 더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암 관리 추진사업 있죠.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거 국민건강관리를 위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면 암 발병도 많이 되고 대상자에 비해 실적이 너무 적습니다. 실적률을 좀 높여야 되는데 이런 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암 관리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작년평가에서도 상위를 받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전화를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하루 종일 전화를 대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적률이 낮은 것은 전체시민을 상대하다 보니까 좀 낮은데 저희시가 낮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어쨌든 이제 그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 경감도 될 뿐만이 아니라 목숨을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암 검진을 받았는데 보건소에서 자꾸 전화가 오더라고요, 검진을 받으라고 그래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이게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실적관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검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가 와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검진을 받으면 그게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암 검진이 대장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장님이 하신 부분은 대장암검사를 받았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어쨌든 암 검진을 받았는데 계속 전화가 온다, 라는 것은 뭔가 행정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이제 질병예방 중에 심뇌혈관질환 이 부분을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예산이 고정된 예산입니까? 3280만원.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고 국비하고 시도비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그리고 이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아대의료원 거제분원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제 끝난 겁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계속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소장님이 추진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는 아닙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럼 누가하는 추진합니까? 이것도 전략사업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하고 밀접한 관련은 있지만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하는 시장님 공약사항이라서 그런데 실제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보건소 소장님이 모르는 이런 내용이 어떻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 담당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추진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포기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어쨌든 이제 이걸 가지고 사실은 이제 전 시민들한테 대략적으로 홍보가 막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는 뭐 인허가든 행정지원을 하겠다. 동아대의료원은 닥터헬기 등 중증응급환자 이송하고 포괄적 의료 인프라를 구축 하겠다 이런 협력관계 맺었다아닙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맞아요.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뭐 공표만 해놓고 시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설립이 되면 그런 사항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설립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러니까 설립되면 그런 사항을 도입해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우리 거제의 가장 큰 의료의 문제점이 뭐냐면 재활의학과 이런 환자를 어떻게 합니까? 주로 이제 장애아동들이라든지 아니면 척추 다쳤다든지 그렇게 해서 재활의학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거제는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시가 지원을 해서라도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뇌심혈관계 질환 센터 있죠, 이 부분도 뭐 젊은 분이 이렇게 갑자기 심장질환이나 뇌질환으로 쓰러졌을 때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사명을 분초를 다투고 있는데 골든타임이라는 것도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셔야 됩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복지과 하고 적극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그리고 피부과 있죠, 성형, 미용 이런 피부가 아니고 내나 피부치료 위주의 화상환자라든지 장기치료를 요하는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거제는 취약합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거기에 대한 부분도 시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러면 의료기관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지원책을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 있을 때 마다 가서 잘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영역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공공의료가 담당해 줘야 합니다. 그걸 강력하게 주장 하셔야 되고 지금 이후 소득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왜 병원들이 어렵냐면 뭐 소장님은 병원들 다 흑자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적자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많은 환자들이 거제를 떠나서 부산이나 진주나 창원이나 이런 곳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삼성병원이 지금 거제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의 어떤 의료복지 활성화 또는 선진의료, 행정서비스를 이런 걸 제공해야 할 때가 왔다. 예산을 좀 만들어가지고라도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의 과제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산하고 틀려서 저희들도 획기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이태열위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있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이제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저 우리 결핵, 결핵이 그러면 이게 총 17명이 발생을 했다는 거네요? 양성반응자가 17명이면?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그게 이제 지금 약을 먹고 있는 사람 중에 양성을 그러니까 균을 가지고 남한테 전염될 수 있는 분이 17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97명이 관내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97명이 치료를 받고 있고 17명은 이거 보니까 무슨 그 약을 2주간 복용하면 타인한테 전파가 안 되는 그런 상태로 바뀐다고 들었는데 결핵이 결핵에 대해서 검색을 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 중에 발생률, 사망률 1위더라고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1위가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정말 1위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어떤 걸보니까. 이런 걸 정말로 보건 어찌 보면 보건소에서 특히 보건과에서 감염병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주 발생 세대라고 그럽니까, 연령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년층에서도 발생 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연령층은 지금 뭐 전 연령층에서 다 발생합니다. 그게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이게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꼴찌거든요. 그래서 전 국가적인 정책으로 지금 잠복결핵부터 시작 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도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결핵이 원래 많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줄어든 건 줄어들었습니다. 한 예전에 비하면 10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OECD국가 중에서는 1위입니다.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이태열위원
거제시는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면 발생빈도가 어느 정도 적은 편에 속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실제로 하면 한 천 명 정도 발생이 유병률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관리가 하고 있는데 한 100명 정도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양호한 거다, 그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런데 더 열심히 해서 발견을 해야죠.
이태열위원
더 노력을 바라고 그리고 성매개 감염자 현황에 이쪽에 매독에 이제 검사자수가 3560명이고 발생자가 없는데 다음에 또 기타 감염병환자 발생 현황에 보면 3군에 매독이 3명이 또 발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것은 이제 지금 현재는 매독은 거의 우리나라 매독환자는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없어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3명은 뭔가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의심환자들까지 저희들이 검사한 실적이 되기 때문에 매독 실제발견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성매매감염병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후천성 면역결핍증 아닙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이태열위원
혹시 그것은 연간 발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숫자는 공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발생이 되고는 있습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이태열위원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런 부분도 인원을 밝힐 수 없는 것은 대외비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총괄해서 정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총괄해서 정부에서 하게 되어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매년 에이즈날 때 한꺼번에 이렇게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전국이 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제시에 발생률이 늘고 있는 겁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전국입니다.
이태열위원
거제도 늘고 있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이태열위원
물론 뭐 치료법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약만 먹으면 이제 좀 있으면 장기관리질환으로 바뀐다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지금 고혈압이나 당뇨나 똑같습니다, 에이즈는.
이태열위원
그러면 메르스 의심환자 1명은 이게 우리 거제도 관내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사실 그게 타 지역에서 메르스환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2017년도에 의심환자는 격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태열위원
예.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그래 격리하면 격리대상에 대한 차액분을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의심받아서.
이태열위원
지금 현대 거제도에는 없다 아닙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결핵하고 성매개 감염 같은 경우는 물론 수시로 성매개 감염은 어떻게 검사할 수 있는 데는 거의 또 보건소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게 또 청소년대상 그것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결핵도 그렇고 사실 또 쯔쯔가무시증 같은 경우에도 165명이 발생이 되어있다 했는데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에도 제 지인의 장모님이 바로 쯔쯔가무시걸려가지고 한 3, 4일내 조치를 못하니까 돌아가 버리시데요. 이게 굉장히.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치사율이 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치사율이 최초에 치료를 받으면 아주 이게 사실은 양호한 치료를 보이는데 치료 골든타임 딱 넘겨 버리니까 거의 100%사망하다시피.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100%는 아니고 조금 기존 질환이 있는 사람이 심부전이 오거든요. 거의 합쳐져서 합병증이 와서 그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등 뒤쪽에 뭘 물린 자국이 있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이태열위원
결국은 자식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바로 이제 돌아가셨지만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더라고요, 발병하고 나서.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어떤 위험도에 비해서 쯔쯔가무시 쯔쯔가무시는 사실은 요즈음 한참 뭐 뭡니까? 살인 살인진드기 이래가지고 그거는 뭐 사실 이렇게 되는데 쯔쯔가무시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좀 일반 또 의사님들도 잘 진단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이쪽에서 진단이 도저히 몰라가지고 저 큰 병원에 갔더만 뭐 이거는 쯔쯔가무시다 이래가지고 치료받아가지고 산 분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좀 의료인들 교육을 보건소에서 시킨 다는 게 뭐 있는지 없는지 매 매뉴얼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발생도 되고 또 치료를 제때 안하면 또 사망률도 높은 거니까 좀 더 시민들한테도 알리는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그 메르스 점염병에 대해서 아주 그냥 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에 중동지역에서 오신 선주, 선급회사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거기에 관련된 추적관리나 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사실 이게 질병관리 본부 쪽으로 해 가지고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입국자부터해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시스템에서 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적해서 하는 사례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가 음성을 다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이게 정부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사실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안일한 생각은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전국에 비상을 걸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는 그냥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건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철저를 기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소장님 이거 메르스에 관련된 부분 있죠,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지금 뭐 비상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추적관리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 거제지역에 오신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 좀 파악할 필요가 또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에 협조를 좀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뿐 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건강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입국자가 들어오면 메르스는 잠복기가 제일 길 때가 14일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 2주일 동안은 면밀하게 관찰 잘 해야 합니다. 2주가 지나고 나면 그 분이 감염 그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르스 환자 발생한지 지금 한 5일, 6일 되는데 앞으로의 10일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10일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으로 출석이 불가하여 보건소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보건과 행정사무감사 시 선서를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지사항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 8쪽 한번 봐 주시면 여기 보니까 국·도비 반납이 많은데 대상이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이게 주로 대상자가 많이 줄은 겁니다. 지원대상자가 처음에 예상한 것 보다 적어 가지고 다 보통 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반납한 것.
안순자위원
그리 된 거예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여기 보니까 반납이 많아서 어떤 뭐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그랬습니다. 16쪽 치매안심센터 개소에 관련하여 개소 일자, 의료진 구성, 종사인원 세부적으로 운영방안을 좀 말씀해주시고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해주시면 어떻겠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의료적 현황이나.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이것은 국가에서 이제 치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되겠다는 그런 이번 정부 들어와서 국정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서 다 여기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게 되어있습니다. 임시개소는 작년12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형편에 따라서 그걸 하는데 저희는 여기 건물을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2018년 11월에 예정입니다. 원래는 10월이었는데 1개월 늦었습니다. 그리고 총인원은 센터장은 저고 다음에 안에 총 하시는 분은 계장 한 분하고 밑에 새로 인원을 뽑았다 해서 총 25명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11월 되면 전체 지금도 하고 있지만 완전히 하는 것은 25명하고 27명 다해서 11월에 개소할 예정 10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른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소장님, 저는 일단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각종 위원회 명단에 보시면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16년도도 그렇고 ’17년도, ’18년도도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올해는 할 예정이고 2016년, 17년도에는 실제로는 없어도 해야 되는데 의제가 없었습니다. 저 장기 기증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강병주위원
기증자가 없었다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강병주위원
기증자가 뒤에 보니까 있던데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게 ’1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여기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는 항상 열어야 되는데 장기기증위원회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못 열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20페이지에 그러면 그거 연관돼서 장기기증등록 장려 추진현황 이렇게 되어있는데 희망자수가 ’17년도에는 274명 누계 6711명 그러면 ’18년도에는 138명 이게 그러면 희망을 한다는 말이지 기증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거 등록한 사람 총 등록하신 분이 이때까지 6700명이고 장기기증 희망한 사람 희망한다는 것은 등록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274명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138명 해가 총 누계로 6849명입니다. 이게 등록을 하면 운전면허증에 보면 거기 장기 기능했다는 표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면 보건소 뭐고 처음에 왔을 때 방문비 이런 거하고 다음에 공용주차장 50%감면 그런 게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등록한사람이 만약에.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사망하면.
강병주위원
이러고 나서 그러면 장기기능을 해야 될 때 위원회가 열려서.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장기기증할 때 장기기증등록자는 등록을 하지만 그분이 사망했을 때 장기기증을 할 때에는 그 옆에 있는 가족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역할은 뭔가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강병주위원
위원회 역할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거는 독려를 하는 거죠, 이런 게 있다고. 그리고 장기기증을 많이 해라고.
강병주위원
그러면 오히려 위원회가 더 많이 열려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실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강병주위원
일단 희망자는 조금 조금씩 누계 6849명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위원회의 실적은 전혀 없으니 위원회가 꼭 필요한 겁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16년, ’17년도에 하여튼 저희들이 조금 놓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병주위원
당연직으로 부시장님이고 들어가 계시네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강병주위원
그러면 부시장님하고 협의해서 이런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좀 열어서 그래도 연간 한회라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강병주위원
열어서 기증자에 대한 독려운동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활성화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18페이지 반납액 부분에서 안순자 위원님이 반납액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뭐 대상인원이 줄어들어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강병주위원
밑에 보면 치매 안심센터 운영 이 부분은 약 국도비가 2700만 원 반납이 되었는데 운영하면서 운영비에서 반납한 겁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일괄 전 시·군에 1억씩 내려왔습니다. 전체 전부 다입니다.
강병주위원
1억 500만 원 나갔네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런데 그게 전부다 다 전 시·군에 다 내려왔는데 그때 내려왔을 때가 10월 달 이였습니다. 그래서 10월 그때 11월, 12월 두 달만 하는 게 내려 와가지고 거기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다 다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전체 다 반납 공이 똑같습니다. 전 지자체 다 전체다 그렇게 반납액이 좀 많았던 겁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17년도에 안심센터를 운영하다가 10월 달에 돈이 내려와서 12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아니죠, 그때 처음으로 그 그거를 치매안심센터를 개설하라고 해가지고 개설을 할 때 그때 이제 지원액이 1억을 전부다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인건비하고 인건비 제하고 나서 다른 용도로 용도가 안 되어가지고 그것은 전체 다 반납해라 해서 저희들이 다 반납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17년 부분에서?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17년 부분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10월 달에 금액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10월 달에 금액이 와서 10월, 11월, 12월만 운영하다보니 남는 금액이 이렇게 남아서 반납을 하고 ’18년도는 다시 또 받으신 거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예.
강병주위원
그러면 18년도는 뭐 또 반납액이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아직은 반납할 그게 안 되어가지고 뒤에 반납사유가 생기면 반납하고 아니면 과목변경해서 저희들이 쓰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보건 의료장비 현황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네요. 신규로 구입한 게 3개 있는데 옆에 비고에 보시면 지금 비고에 아무 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강병주위원
이게 신규로 늘어난 것도 있고 작년에 비해서. 반대로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현황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구입한 것에 대해서만 표시가 되어있고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기타내용이 없어가지고 여쭤봅니다. 이게 의료장비들이 뭐 소모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내구 연한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구 연한들이 있으면 작년과 비교해서 이게 어떤 부분이 늘어났고 어떤 부분은 줄어들었고 예를 들어서 흡연 시뮬레이터는 이런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강병주위원
21개 줄어들었는데 이게 사용을 해서 줄어든 겁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하여튼 이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을 장비현황은 맨 처음 샀을 때 하고 내구 연한하고 새로 한 거는 다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의료장비구입현황만 나와 있고 사용이라든지 내구 연한이 다 되어가지고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황에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작년 걸 비교하다보니까 그게 줄어든 부분도 있으니까 줄어든 부분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들이 다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입니다. 신체활동사업 추진 현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니까 ’17년도에 직장연계 비만펀드운영 이게 무엇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이게 이제 삼성이나 대우에서 자기네들이 다들 살을 빼겠다, 이래가지고 자기 내에서 펀드를 만듭니다. 이래서 각자 10만 원씩 내면 30명이면 300만 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성공한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만 N분의 1로 해서 그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비만펀드하고 금연펀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직장 내에서 비만하고 금연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게 펀드라는 그겁니다.
강병주위원
이걸 누가 조성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삼성하고 대우하고 저희하고 다 같이 의논해서 만든 겁니다, 직장 내에서.
강병주위원
금융권은 개입이 안 되어있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아닙니다. 말만 펀드지 자기네들 끼리 돈을 내어가지고 그냥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보수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펀드라는 게 그런 금융권의 펀드 그런 게 아니 자기네들이 이제 조금 그거를 확실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10명이 모였는데 한명이 성공하면 10사람이 내는 걸 한명이 다 갖고 가는 그런.
강병주위원
그러면 물론 그 기업체에서 하는 부분에서 건강증진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러니까 그것을 의논 해가 이렇게 하면 효과가 좋을 건데 어떻습니까? 했더만 삼성하고 대우에서 아 그러면 좋다고 자기네들 금연하시는 분이나 비만 살 빼시는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에서는 이것을 삼성하고 대우하고 연계를 할 때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싶어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가서 저희들이 제안을.
강병주위원
측정을 했습니까? 혹시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이거는 다 측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측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제일 마지막에 정말로 이렇게 정확하게 살을 뺐는지 다음에 살만 뺀 게 아니고 체지방 측정계라고 따로 또 있거든요 살만 빼는 게 아니고 근육 그거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합당하면 이 사람은 정말로 잘 뺐다. 이래가지고 합격선 10명이면 3명이나 4명 이렇게 합격자가 나오면 그 사람한테 돈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강병주위원
돈은 누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본인들이 낸 거라니까요
강병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는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관리는요? 관리는 자기 내에서 펀드 내에서 하는 거죠.
강병주위원
하는 부분이구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강병주위원
그런데 제가 바라 볼 때는 참 위험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돈과 관련된 것을 자치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돈이 많지 않습니다.
강병주위원
많지는 않지만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시청에 있는 건강증진과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들이 제의만 했지 돈에 대해서는 관여는 안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전혀 관여하지 마시고 제가 펀드운영을 한다 하길래 그래서 여쭤 봤습니다. 지금은 ’17년도는 오히려 인원이 좀 작고 ’16년도는 215명, 그리고 ’18년도는 535명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하는 또 금액이 많이 커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 이유가 물론 비만에 대해서 살을 빼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생각하지만 이게 또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살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는 열심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측정을 해보니까 사람마다 신체 뭐 활동 그것도 다 다르고 체감도 다 다른데 시청에서 측정했을 경우 어 내가 생각하는 만큼 안 나왔다. 그래서 내가 돈을 못 돌려받는다, 이렇게 될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아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는 원망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이 부분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그 우리 강병주 위원님이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시는데 이제 비만펀드 이게 금연펀드하고 비만펀드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비만펀드는 제 기억으로 2003년인가 2002년인가 기억을 하고 나도 그때 흡연자 시절에 또 성공을 해서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습니까?
이태열위원
그때는 본인 돈 내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만펀드 때는 완전히 그게 됐어요. 돈 넣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타가는 사람은 60만 원씩, 70만 원씩 타가고 삼성 내에서는 이제 아예 이게 1년에 두 번씩 해가지고 정착화 되어가지고 이거 재테크로 쓰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이태열위원
그렇고 20페이지에 장기기증등록 장려 추진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장기기증등록 신청자입니다. 신청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운전면허증에 표를 해 줘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할 수 있는 겁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아닙니다. 바로 됩니다. 자동적으로 됩니다.
이태열위원
자동적으로 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갱신할 때 갱신되어서 나옵니다.
이태열위원
갱신할 때 갱신되어서 나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인식이 좀 우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상당히 낮습니다.
이태열위원
사실 장기 기증률이 굉장히 낮다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실제로 이제 또 유교적인 문화가 또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또 선진국에서는 장기기증이 원활히 이루어져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새 삶을 많이 얻는 그게 되는데 이게 국가적 추진상황일 거 아닙니까, 그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이태열위원
이거는 또 거제도에서 하는데 거제에서도 아무래도 젊은 세대가 많은 동네니까 좀 더 이 기업체 근로자 및 일반시민도 뭐 홍보로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더 홍보하고 더 여러 가지 혜택이라는 게 있으면 또 혜택도 홍보도 하고 또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장기기증이 이루어졌을 때 또 어떤 사회의 긍정적인 거 이래가지고 물론 잘하시겠지만 좀 더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되는 거니까요. 저도 뭐 이거 할 때 사실은 이런 교육이 이런 모집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본인이 이렇게 하는 건지 알았는데 선거기간 중에 청소년수련관에 갔더니 사람도 많이 모이니까 부스를 차리셔가지고 그때 일 하시더라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들입니다.
이태열위원
좀 더 학교든 기업체든 이렇게 얘들한테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장기 기증이라는 게 뭐 이렇게 사회적인 좋은 거다, 어찌됐든 간에 인식개선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켜야 커서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일련의 활동은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들이 항상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 교육할 때는 거의 다 가서 하시고 그다음에 근로자 교직원 교육 대상자 다음 뭐 그리고 외식업소 그것 할 때도 했고 저희들이 가서 했고 그리고 동사무소, 면사무소에서도 바로 할 수 있게 저희들 해 놨거든요.
이태열위원
신청자를 받는 건 받는 건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한명이 장기기증을 하면 함으로써 한 1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태열위원
그렇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다 장기별로 다 받을 수 있으니까 특히 망막은 뭐 모든 암 환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검사를 해가지고 적합한 사람만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걸로 다해서 이렇게 장기기증이 보편화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나라 워낙 유교적인 인식이 너무 많아 가지고 죽은 사람의 몸에 대해서 칼을 대거나 적출하거나 이런 거는 부모님들이 좀 많이 그런 경우가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저희들도 열심히 홍보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 관리사업 추진현황 20페이지입니다. 이쪽은 질환관리해가지고 고혈압이라든지 심혈관, 뇌질환자들은 어떤 보건소에서 어떤 지원책이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오시면 심뇌혈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당뇨 있으신 분들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당뇨검사도 이게 아주 당뇨 망막검사하고 합병증 검사 이런 것도 해드리고 다음에 혈관질환이니까 혈압하고 상당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오시면 저희들이 그런 거 전부다 다 체크해가지고 잘 하시라고 하고 다음에 이런 분들 또 저소득층에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이서 추출해서 MR까지지 무료로 찍습니다.
이태열위원
저소득층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직접 저희들이 모시고 가서.
이태열위원
그런데 이제 MRI도 의료보험이 처리가 되니까 크게 부담이 되진 않겠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아니 MRI는 그게 찍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보험이 되고 이상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태열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근데 여기는 저희들이 예산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그분들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약 그건 고혈압은.
이태열위원
고혈압 약도 처방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약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가면 줍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요? 그리고 예 그리고 이 앞전에 제가 이제 시정 질문 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아, 자살 예.
이태열위원
그때 한번 읽어봤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아직도 안 읽어보셨습니까? 한번 읽어봤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아니요, 아직 죄송합니다. 꼭 읽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꼭 좀 읽어봐야 됩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이태열위원
여기 지금 계장님도 와 계시고 과장님 이하 그렇지만 아마 이제 주무하시는 그분은 이제 읽어봤을 겁니다. 자기일이니까 이걸 읽어봐야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대책 대응이라고 하죠. 그럼 거제시가 그러면 지금 2016년도는 통계상 90명으로 되어있는데 2017년도는 그러면 몇 명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56명입니다.
이태열위원
56명 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평년수준으로 따져봤습니다.
이태열위원
전체 56명?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근데 2017년도 10월부터 5월 달까지 그 조선업관련 가족이라든지 조선업종사자라든지 한 30명이 자살을 했다던데 그것은 데이터가 정확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지금 그 분류는 모르고 이게 비공식적인 자료 경찰서에서 받은 거거든요. 총 2017년도는 56명으로 받았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56명이고 그러면 자살시도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자살시도자는 곱하기 40입니다.
이태열위원
곱하기40입니까? 그거는 곱하기 40안에 자살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먹은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시도자입니다.
이태열위원
자살시도자가 곱하기 40이 된다는 말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자살 한 명당 그 시도자수는 곱하기 40입니다. 그래 40명 중에 한명만 성공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지 만은 차마 못하는 사람이 39명 그걸 실행하는 사람이 1명이다 그러니까 자살시도자가 자살자의 곱하기 40입니다, 보통.
이태열위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어떤 이거 여러 가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게이트키퍼 이런 사람들을 그 옆에 해가지고 언제든지 그걸 그 사람이 경고를 보낼 때 옆에 사람이 있으면 자살 시도율이 팍 떨어지거든요.
이태열위원
그렇죠, 게이터키퍼가 이제 임상적으로 아니 임상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되어가지고 정부에서도 백 만명.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특히 공무원들하고 교직원 포함하면 뭐 109만 4천명인가 된다던데 그 분들 다 게이트키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거제시는 게이트키퍼 지금 현재까지는 5천명을 양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 이 앞전에도 인원을 한명을 더 충원을 하셨다고 했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 외에 사실은 자살이라는 게 거제도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단기적으로 경제가 풀린 건 아니고 조선업 뿐 만이 아니라 지금은 하우스푸어가 엄청나게 양산이 되고 있으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또 사회적 대두고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것 외에 자살 외에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랄까, 이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많이 하긴 했습니다. MOU체결하고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다음에 그 병원하고도 자살시도자가 있으면 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왔을 때 그 사람만 따로 관리하는 그런 거 하고 했는데도 2016년도는 워낙 그게 심해가지고 실제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그 정도는 절대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래 늘어가지고 저희도 깜짝 놀랐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심각성을 많이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또 곧 10월 달 되면 그 계가 보건소에도 하나 늘어나가거든요. 정신보건계가 늘어 날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체계적으로 다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노력해서 자살자가 획기적으로 하여튼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정신보건계가 하나 또 어찌 보면 기존에 없던 계가 하나 신설이 되고 그 부분은 뭐 부족하지만 내가 생각기에는 부족하지만 어쨌든 이제 하나 따로 예전에 치매와 정신을 같이 했는데 지금 정신만 따로 떼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노원구나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아니면 내가 우울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살시도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상담받기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어렵습니다.
이태열위원
꺼려지죠. 이게 좀 약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고 그런 걸 오픈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 급속 적으로 늘었을 겁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어떤 경제적인 그렇게 된 거 같은데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아예 정신건강보건 어떤 센터 비슷한 거 이름을 무슨 쉼터로 만들었더라고요. 쉼터 놀러오듯이 놀러 와 가지고 그 어떤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질환이 있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와 가지고 자연스럽게 와서 커피 한잔 먹고 하면서 그쪽에서 또 슬픔을 또 털어놓고 물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어놓은 조선업고용지원센터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물론 그쪽에도 노력하겠지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들이 노력 많이 해야죠.
이태열위원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또 따지고 보면 이거는 그 독립적인 지금 그 보건소 1층에 있습니까? 정신건강.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2층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2층에 있는데 이 앞전에 가보니까 굉장히 좁기도 좁고 다 좁대요. 그게 어느 한쪽이 좁은 게 아니고 다 좁던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인식을 하고 있을 테고 일단 공간이 넓어야 됩니다. 공간이 넓고 좀 아늑하고 뭔가 상담할 분위기가 나야 하는데 그래서 보건소에서 정신건강 독립적인 정신건강보건 만약에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이야기합시다. 가칭 그걸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인력수급이라든지 그 센터만 만들어진다고 되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어떤 인적인프라는 거제도는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아직은 없죠.
이태열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게 1급 상담사가 있어야 되고 다음에 정신보건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실지로는 의사가 꼭 한분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정신과의사가 있는 데가 지금 개업하신 분 두 분하고 병원에는 21세기 한분 밖에 안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치매만 해도 그분 모시기 어려운 상태라 저희들도 그래서 조금 뭐 그렇지만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그분들도 모실 수 있게.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최대한 열심히 해서 이제 이게 참 모호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액션플랜을 짜야 됩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이태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렇게 열심히 해보겠고 저렇게 해보겠고 이런 관념적이고 좀 추상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독립적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수립 그렇고 설립하겠다, 라는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액션플랜이 착착착착 해가지고 그래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한테도 시장한테도 만나가지고 소장님이 국소장회의 하면 또 갈 거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이태열위원
했을 때 가 가지고 이 앞전에 이제 시장님 답변 중에서도 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았고 경제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그거는 흔히 이야기하는 누구나 아는 그거고 그런데 정부에서도 그 17명까지 내리겠다, 하는 것이 정책적 그거다 아닙니까. 그러면 특히나 이속에도 계속 거제시가 경제적 이유로 인한 사망 자살자가 이제 사례로 계속 나오는 사항이니까 정말로 정신건강 그러니까 복지센터를 독립적으로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계획을 짜야 됩니다. 짜고 그래 돼야 뭐 내가 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써 뭔가가 어떤 플랜을 가지고 서로 해야 나도 시장님을 만나서 뭐 어떤 설립을 건의할 테고 주무부서에서 그런 설립 건의가 와야 되고 이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부에서 최소3명의 정규직 인원을 갖추는 이거는 하겠다는 이래되면 또 그거에 맞춰서 또 지금 한명 물론 했지만 보건직원 한명 더 뽑아가지고 그런 인력계획도 있고 센터를 세웠을 때 어떤 의사님들 모셔오고 아까 말씀 이야기 했지만 1급 뭐 오고 이런 또 인력 수급계획도 해가지고 이거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고 설립하겠다, 라는 목표를 잡고 하셔야 됩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구체적으로 짜가지고 인사계 하고도 의논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더 노력해 주시고, 지금 또 센터가 설립되기 전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있다아닙니까? 지금 보건소에 조선소의 노동자들도 사실은 지금 회사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하지 않겠다,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는 했어요. 삼성중공업에서 이야기는 했는데 양대 조선소에서 공의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사실은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물밑에 이런 압박이 여러 가지 압박이 있습니다. 그런 노동자들 어떤 상담할 수 있게 그런 거도 좀 홍보를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노동부에만 맡겨 두지 마시고 보건소에서도 한번 그 노동자 상담이라든지 뭐 좀 해가지고 좀 추진을 해보시라고 건의 드리겠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걸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반갑습니다. 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뭐 추가 질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이거 뭐 아무 실적도 없고 활용도 안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 장기기증 다 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이분들은 추진위원회의 위원이 되시려면 이게 기본 조건입니다. 장기등록 안 하시면 여기에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소장님도 하셨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는 1980년도에 했습니다.
이인태위원
80년도에?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제가 의과대학 들어가자마자 모든 다 그거를 서약서를 쓰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1980년도에 했습니다.
이인태위원
이분들이 장기기증추진위원이고 한데 이분들이 어떻게 독려를 하고 그거 한다는 말입니까? 하는 방법이.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들 장기기증 홍보관 운영 시에 이분들이 다 오십니다, 거의 다가.
이인태위원
예. 홍보하러 오시네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러고 삼성에 계신 분도 있고 대우에 계신 분도 있고 다음에 시민단체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태까지 독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6700명이나 한 겁니다.
이인태위원
6700명이 많은 숫자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다른 시·군에 비해 많습니다.
이인태위원
다른 시·군에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이인태위원
저도 이게 좀 관심은 있어서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매뉴얼이나 이거 더 할 수 있는 독려방법을 개선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비치만 면단위로 비치만 해가 될 것도 아니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 시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저희들이 가서 잘 다시 한 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우리 정신건강과가 생겼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아직 아닙니다.
이인태위원
아니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보건계는 10월에 이제 조직 개편할 때 생길예정입니다.
이인태위원
그거는 이제 생기면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 할 때도 정신과가 첨부가 되는 부분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 내에서 그걸 전담하는 부서가 생긴다는 거죠. 이때까지는 뭐 다 혼재 되어 있었는데 그쪽 부분만 떼서 할 예정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렇지요. 그거 없었지요. 그게 지금 없다보니까 백병원이나 다른 데 간다 아닙니까, 건강검진 받을 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건강검진은 정신에 관한 건강검진은 정신과 있는 데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없다보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는 정신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이인태위원
그거 언제 하신다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건 아직까지는 언제될 지 모릅니다.
이인태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이인태위원
왜 계획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혹시나 그게 확장이 되어가지고 정신과 선생님을 모실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담사하고 그게 완벽하게 인원구성이 되어야 정신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조금 저희 여건상 어렵습니다.
이인태위원
여건상 어려운 겁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시의 여건상도 그렇습니다. 그 정신과 선생님이 많이 안 계십니다.
이인태위원
그리 희귀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가 관내에 세 분 밖에 없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이나 다른 데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다른 군은 뭐 한명도 없습니다.
이인태위원
한명도 없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군 자체에는 그 정신과 전문의 있는 군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인태위원
이거 지금 세월호 이후에 정신과 이게 첨부가 됐다 아닙니까? 할 수 있도록 . 이것도 대책을 다른 군에 없다 이리하실 게 아니고 이거 뭐 귀하다 할 게 아니고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꼭 보건복지부하고 더 연관이 되어서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 저희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개설을 ’18년 11월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여기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지금 고현동사무소 앞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고현동사무소 앞에?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이인태위원
이게 하면 원만히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인원구성하고 다 되어.
이인태위원
방문만 해야 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아닙니다. 여기는 센터가 되어 가지고 주간시설입니다. 전부 다 오셔가지고.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방문. 찾아가는 시설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찾아가는 건 이때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었고 이거는 전체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이인태위원
그 대상을 모셔서 하는 그런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또 앞으로도 또 많은 치매가 또 예상되는 부분들도 발굴도 하실 거 아닙니까? 찾아가는 계속.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이인태위원
그러면 인력도 많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많이 25명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면단위로 이런 게 되어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아니요, 다 일단은 센터 내에서만 하고 면에서는 그분들을 모시고 올 겁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전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분이 25명 쯤 되니까 전체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확실히 커버할 수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하겠습니다. 해야죠.
이인태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자는 뭐 신청대상자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들이 치매검사가 되거든요. 일단은 걸러가지고 그분들 판정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하고 다음에 아니신 분들은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인태위원
연세 기준도 있습니까? 치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65세 이상의 지금 유병율이 10%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의 열분 중에 한분은 치매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대상이 됩니다.
이인태위원
이건 지금 또 우리가 면단위는 특히 어르신들이.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인태위원
연로하시고 또 독거로 계시고 하시는 분이 많고 또 그래서 상당히 좀 또 심각하게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개소되면 더 열심히 해서 그런 분들한테.
이인태위원
소장님 여기 관심을 직접 뭐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뭐 관심을 가지십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저 올라갈 때 마다 갑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금연사업에 보면 청소년들, 학생들 사실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긴 계신데 아까 전에도 보니까 점심 먹고 올 때 학생들이 네, 다섯 명 정도 담배를 길거리에서 피우고 있던데 이거 뭐 대책을 더 좀 어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교육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야 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피고 나서는 끊기 어렵습니다. 금연성공률도 20%밖에 안 됩니다. 우리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원해가지고 온 사람 끊겠다고 한 사람들도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참 낮습니다. 생각보다 담배 끊기가 참 어려운 모양입니다. 저는 안 피워서 그런 심각성을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 지금 성인남성은 세계에서 1위입니다. 담배가 그리고 성인여성은 우리나라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간접흡연도 문제이고 지금 안 그렇습니까? 흡연 장소도 지금 아직까지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래도 뭐 옛날보다 훨씬 지금 많이 된 거죠. 옛날 같으면 식당 이런 데서는 아예 뭐 지금은 아예 담배피지도 못 하잖아요.
이인태위원
그다음에 담배꽁초 막 버리는 거 이런 거 산불 불조심도 문제가 되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하여튼 어릴 때부터 저희들이 이제는 중·고등학생뿐이 아니고 초등학생부터 담배에 대한 해악은 그리고 제가 그 여기 관내에 초등학교 교육을 그 봄에 거의 하거든요. 거의 제가 금연교육을 주로 다 합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못하고 5학년, 6학년 대상으로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 전부가 대다수 문제가 전부 피고 하수구나 병이나 쌔리 넣고 안 그럽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러니까 외국처럼 담배를 팔 때 아예 케이스까지 그렇게 해서 팔게 하는 국가적인 시책도 필요합니다. 외국에는 케이스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것도 제가 한 번씩 건의 드렸는데 뭐 아직 좀 그렀네요.
이인태위원
우리가 해볼 그것도 한번 당부를 하셨다는 그 말씀 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이인태위원
그러면 또 우리가 먼저 또 다른 타 시·군보다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도록 건의만 할 게 아니고 한번 같이 한번 해 보시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소장님, 추가 질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의료장비현황 있지 않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강병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소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의료장비 구입현황 2번에 보시면 마사지기 수량은 4개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강병주위원
그런데 45번에 마사지기가 11개 표시가 되어있어요. 이게 신규인데 이 수량차이가 나는 이유하고 그다음에 치과용 진료용 의자 하나 구입했는데 보유수량은 그대로 하나 작년에도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사라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강병주위원
그리고 이게 이 자료가 현황이 장비현황이 전체 보건소뿐만 아니라 학교에 들어가 있는 장비까지 다 나온 거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학교에 나가있는 부분은.
강병주위원
시청에서 구입한 모든 장비들 현황을 지금 이렇게 나오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아니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현황이니까 그 밖에 있는 연초하고 그다음에 옥포하고 애광원에 저희들이 치과진료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생각하시면 그 치과 일반치과가 학교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병주위원
이 현황이 그런 거까지 다 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너무 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방만하네요, 제가 봐도.
강병주위원
정리가 좀 안 되는 부분 같아서 그렇고 20페이지 한번 암 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17년도라는 말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말입니까? 아니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라는 말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다음해에 그 다음해에
강병주위원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맞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그 앞에 있던 것들은 그러면 2017년 자료는 2017년도 4월 30일까지 이 말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이것도 저희들이 다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왜냐하면 이 자료들이 보면 물론 기준이 4월 30일,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 이렇게 되어있지만 ’17년도를 나타내야 된다면 ’17년도 전체 그다음에 ’18년도는 뭐 4월 30일 기준으로 이렇게 좀 자료를 왜냐하면 작년자료하고 비교했을 때 등록인원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금액도 지금 작년에는 8600만 원 사용했다고 되어있는데 지원비가 이 자료에서 6200만 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인가 싶어 가지고 제가 여쭤 보는 거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정확한 기간을 명시해서 그렇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등록 이제 아무래도 점점점 늘어나는데 이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강병주위원
특히 재발환자들이 좀 많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강병주위원
암이 한번 또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재발환자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좀 건강증진과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한 번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희귀난치성 질환자 있죠, 의료비지원하고 있는데 희귀 난치성이라고 하면 어느 어떤 병을 말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너무 많아 가지고.
전기풍위원장
많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백혈병은 들어갑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백혈병은 당연히.
전기풍위원장
소아암은 들어갑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소아암은 암 따로 지요. 희귀 말고 그건 암 관리사업에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소아암이니까 암 관리에 들어갑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은 아니고 그거 분류할 때 물론 그거지만.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백혈병도 안 들어 가는 거네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건 백혈병도 암이거든요.
전기풍위원장
혈액암 이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혈액암이라서 그거 암 관리에 들어가서 그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어떤 환자가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65명.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주로 그겁니다. 심부전
전기풍위원장
심부전증?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콩팥 걸러내시는 분들 거의 다 그거고 그다음에 궤양성 대장염 이런 아주 희귀한 병. 크론병하고 하여튼 이게 한 100여종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신장병같은 경우에는 계속 혈액 투석을 받아야 되는데.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죠. 죽을 때까지 해야죠.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요, 분기별로 한번 씩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진료비를 다 지원해 주신다, 이 말이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전액 무료입니다. 그것도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금연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금연운동을 많이 추진했었습니다. 금연 클리닉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동금연클리닉도 했고 성과가 좀 있는 겁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성과가 있죠. 한 20%정도는 되니까요 그래도 영 없는 건 아닙니다.
전기풍위원장
성과를 너무 많이 낸 것 같은 데요? 지방세 수입에 담배소비세가 뭐 50억이나 줄어들었는데.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전기풍위원장
죄송한 게 아니고 잘 하신 겁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전기풍위원장
건강을 위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세수로 볼 때는.
전기풍위원장
보건소 건강증진과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세수는 좀 줄었지만 오히려 시민들 건강은 더 높아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전기풍위원장
심뇌혈관질환 있죠, 이건 이제 등록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심뇌혈관질환.
전기풍위원장
심혈관하고 뇌혈관질환인데 심혈관질환은 뭐 갑작스럽게 뭐 심장마비나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고 뇌혈관질환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등록을 한다 이 말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당뇨하고 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저희들이 그거를 받습니다. 삼성센터에서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그 혈압이 잘 관리되고 있는데 당뇨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저희들이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심뇌혈관질환이라도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등록해가지고 관리하고 교육하고 치료하고 검진 받게 하고 이게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등록을 잘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관리 받고 싶어 하느냐, 이 말이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죠.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국가 암 조기검진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이제 실적률을 좀 많이 높였으면 좋겠는데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거는 검진을 많이 하셔야죠.
전기풍위원장
예. 그래서 뭐 우리 거제시책에 보면 제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민 뭐 참여포인트제 그런 것들을 안줍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전기풍위원장
인센티브를?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우리 뭐 국민 암 조기검진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국가정책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전기풍위원장
실적을 높여야 되고 그리고 전 국민이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의논하셔서 시민참여포인트제 하는데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전기풍위원장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해야지 뭐 전화만 한다든지 뭐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는 뭐 로또복권이든지 아니면 거제사랑 상품권 있죠, 그런 거를 줘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기획실하고 잘 의논해서 저희들 잘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하여튼 제가 보니까 건강증진과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전부다 다 예방책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실제 병에 걸리기 전에 건강관리를 함으로써 병에 걸리면 그 뭐 국민건강보험뿐 만 아니라 국가재정, 시 재정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걸 위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제안 활성화처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9월 12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