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제8회 제차 제8대 8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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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선서 시 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2일 증인 : 거제시 자원순환과장 신태진 거제시 환경사업소장 옥성호

양희

최양희위원장

자원순환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겠네요. 9페이지에 관련 내용부터 좀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도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고현항재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았다, 이 내용입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조치하는 것이 부과금액을 52억 원 부과를 했네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왜 그런데 단계를 나눠서 이거를 부과를 합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공사기간이 3단계 구간으로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그게 연차별 부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각 단계별로 준공시점에 거의 맞춰서 부과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총괄부과는 했습니다마는 단계별로 납부를 시기에 할 수 있도록.

과는

부과는김용운위원

다 된 상황이고?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1단계가 준공이 됐습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준공이 됐습니다. 해 가지고 지난 5월 14일 날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회사 측에서 부과유예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이유가 뭐죠?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일시 자금유동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것으로 해서 우리가 시에서 보증증권을 담보로 해서 지금 11월 말까지 유예를.

김용운위원

보증증권을 받았습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부과금액은 지금 그러면 어쨌든 총 52억 원이라고 하는 게 단계별 면적에 따른 건가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과 공사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우리시 세입으로 잡히는데 일단 우리가 환경기초시설을 위한 사업비로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될 것입니다.

김용운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밑에 보면요. 행정소송 접수 진행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동일업체죠?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동일업체가 첫 번째 1개월 영업정지를 했다가 그다음에 또 3개월 영업정지.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2차.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총 4개월입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왜 이게 똑같은 사안인데 두 번에 걸쳐서 하죠?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1차 악취로 인해 가지고 민원으로 인해서 악취 조사결과에 기준 초과로 인해 가지고 1차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처분이후에도 계속적인 악취 발생이 있다 보니까 환경과에서 2차 검측을 해서 그게 기준초과라고 나오는 바람에 2차 처분이 들어간 것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1차 처분을 하고 나서 2차가 3개월이 됐다는 것은 이게 한번 처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됐기 때문에.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개선이 안됐기 때문에 계속 추가 2차 처분을 한 것입니다.

김용운위원

2차가 1개월이 아니고 3개월인 이유가 뭐죠?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그게 법상, 그게 2차에 대한 부분은 3개월로.

김용운위원

동일 사안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면?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심판은 끝이 났고 행정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1차 끝나고 나서 1차 처분을 하고 나서 이러이러한 점을 개선을 하라고 명령을 했을 거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1차, 우리가 2차 처분을 하면서도 이거를 의견을 주죠.

김용운위원

1차 말입니다. 1차 끝나고.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1차에서도 우리가 처분을 하면서 여기 기준초과니까 개선권고는 한 사항입니다. 했는데.

김용운위원

언제까지 하라.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언제까지 하라는 기간은 있나. 우리 담당주사가 보충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김용운위원

과장님 잘 모르세요, 중요한 사항인데?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 자료를 접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깊이 있게는 내용이 조금 부족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좋습니다. 담당 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1개월인데 1차에서, 1차에 행정처분을 하면서 개선명령이 같이 나갔을 것 아니에요? 어떠어떠했던 점을 고치라고 하고.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할 때 개선명령에 기한은 지정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만약에 사업자가 언제까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런 거는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통상 3개월이다.

그러면 1차 행정처분이 2017년 11월 27일에 나갔어요. 그런데 2차 시설개선확인 및 악취 시료채취를 한 게 2018년 1월 3일입니다. 1개월하고 5일쯤 대략 지난 시점이죠, 이 시점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통상 행정처분이 나가고 우리가 기간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통상 3개월 정도로 본다고 한다면 그 기간, 지금 두 번째 조사에 들어간 게 삼십 한 오육 일 정도란 말이에요?

물론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환경을 위해서 당연히 이런 부분이 규제가 필요한 거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행정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차 행정처분에서 기간이 명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개선명령에 이걸 언제까지 이걸 개선을 하라고 하는 게. 그리고 사업자 입장에서 여기에 관련되어서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이거를 문의를 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과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 기간 내에 이것이 개선이 되면 된다고 했을 때, 제가 묻는 질문은 그거예요. 민원에 의해서든 어쨌든 두 번째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다시 이게 처분에 들어가게 되는데 두 번째 들어간 개선 확인 작업과 악취 시료채취를 한 것이 불과 35일 뒤란 말이에요, 지금 기간 상으로 그렇잖아요?

완료가 됐다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확인도 했고 행정에서. 그럼 이것이 개선이 끝났다라고 서류가 들어 온 게 언제에요?

아니, 그러면 적발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거는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또 결과에 대한 보고는 또 환경과에서 하고 그럽니까?

이거 하나만 더 추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1차 처분이 나가고 나서 서류가 들어온 것이 대략 그러면 언제쯤이에요? 개선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사업자가 처리가 됐다고 하는.

그러면 한 달 정도 서류가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현지실사를 나간다고 했죠? 확인을. 그러면 그 서류가 들어 왔을 때도 당연히 현장 확인을 갔습니까? 갔을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계속 나갔을 것 아닙니까?

한 달 안에 이 사업자가 개선이 다 됐다고 서류를 넣었단 말이에요, 시에다가. 그러면 시에다 서류를 넣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 담당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보셨을 것 아닙니까?

확인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서류가 들어 왔을 때 이 서류의 개선된 사항과 우리가 현재 실제 현장을 가서 확인한 사항이 같은지 다른지 이걸 비교해 보지 않겠어요?

아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계장님. 저의 질문에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두 회를 상식적으로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개선했다고 해서 서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업자가 냈어요, 시에다가.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시의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확인한 결과와 시에서 낸 서류가 같은지, 서류가 잘못된 건지 서류만 이상하게 낸 건지 확인을 안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현장 확인을 나가서 뭘 합니까?

아니, 현장 확인을 나간다면서요. 우리 직원이 현장 확인을 나간다고 했잖아요. 1주일에 두 번도 가고, 한 번도 가고.

그거 확인하러 가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현장 확인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사업을 하면 안 되는데 불법적으로 다시 이걸 가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살피러 간다 이 말입니까? 개선하는 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 보러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시간이 불필요하게 낭비가 안 되죠. 쓸데없이 자꾸 그렇게. 그러면 일주일 한 달 동안에 나가서 확인하는 과정이 처분내용에 관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개선과는 상관이 없다는 이 말씀이시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뒤에 서류가 들어오면 그 서류에 근거해서 행정처분이 마무리되는 거네요?

그러면 서류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개선을 했구나, 라는 최종작업은 환경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그 결과를 우리가 자원순환과로 다시 오겠죠? 거기에 어떻게 당시에 왔었어요? 적합하다 이렇게 왔습니까?

아니 2차전에 1차 끝났을 때.

즉각 통보가 왔다고요?

그런데 1월 3일 날 그러니까 1차 처분이 나가고 34~35일 뒤에 또 2차로 조사를 나가서 시료를 채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탈이 난거죠. 초과된 거죠. 그것 때문에 3개월이 또 떨어진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달 뒤에 1차 처분이 나가고 한 달 뒤에 서류가 들어왔어요. 적합하다, 서류가 적합하고 그다음에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한 결과 적합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게 다시 그러면 초과가 돼버린 겁니까?

초과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대략. 심각하던가요?

기준치 보다 심각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준이 얼마인데요?

엄청나게 심각한 거네요. 기준이 50인데 3600이 나왔으면.

그러면 이런 추론이 가능하겠네요. 1차 행정처분이 끝나고 사업자가 나름대로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개선된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서 시에다 냈습니다. 시에서는 확인 작업까지 했어요. 그래서 적합하다는 것을 판정을 내렸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불과 며칠사이에 이 사람이 행정처분이 끝나고 다시 공장을 가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 문제가 생겨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시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보고서 내용이 맞는지 허위인지를 검사를 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합니까? 거기서는 시료채취를 안 합니까?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1차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시료를 채취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거는 자원순환과고.

그러면 민원이 들어갔을 때 1차로 나가는 것도 환경과에서 나가는 겁니까?

그리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까지 이야기가 헛돌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환경과에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1차 결과가 나오고 나서 거기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한 것도 환경과에서 했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과에서 하는 거는 환경과에서 나온 결과만 받아서 처분만 하는 거네요.

폐기물이다보니까 처분만 우리가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세요. 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실적에 대형폐기물 보겠습니다. 처리 실적에 보면 2014년부터 5년 동안에 이게 쭉 나와 있는데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 해양관광개발공사의 대형폐기물처리량이 많은데 이게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거의 절반 정도인 것 같은데요. 매년.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이 대형폐기물, 해양개발공사에서 들어온 부분은 우리가 수거한 부분이 아니고 민간이 개인사업자가 자원순환시설에 직접 시설을.

김용운위원

싣고 옵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싣고 와서 부과금을 부과를 하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면·동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시가 직접 4개조 12명이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 개인이나 일반 사업자가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우리 시설에 와서 신고를 하고 하는 접수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시설을 관리하는 데가 지금 위탁받은 데가 개발공사니까 개발공사 항목으로 잡힌 거다.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직접 폐기물을 가져와서 하는 경우 한 절반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실제 한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김용운위원

직접 싣고 오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여기에 우리가 일반 사업자들 공사하고 나서 배출되는 폐기물 그다음에 이제 일반 개인이 집에 수리하고 나면 배출하는 폐기물.

김용운위원

그거를 집 앞에 안 내놓고 왜?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이제 사업자가 할 경우에는 또 자기도 수리 하고 배출하는.

김용운위원

사업자야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개인도 양이 많거나 하면 직접 가져와서 배출할 수도.

김용운위원

쌓아두고 하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6페이지에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이거는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법에 의해서 해당 마을에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마을이 여기가 지금 한내하고 석표죠?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2개 마을이죠? 세대 수가 한 몇 세대 됩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141세대가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141세대. 이게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에 약 1억 3000만 원 정도의 기금이 집행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뭐 다른 분이 하실 것 같으니까. 지금 기금잔액은 18억 원이고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잔액은 20억 원.

김용운위원

25억 원.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9월까지 접수 잔액이 20억 13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이 기금을 원금은 같이 쓰는 거죠, 이자만 쓰고 그런 것은 아니죠?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원금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십시오. 앞 페이지에 보면 침출수 처리 용량이 나와 있고요, 처리시설. 이게 그럼 석포매립장하고 그다음에 종료된 사등하고, 신현매립장에 대한 침출수 처리를 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총 계산해 보니까 48억 원이 들어갔어요, 침출수 처리 시설을 위해서. 그리고 하루 용량이 석포가 200t 사등·신현이 100t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처리시설을 한 결과인데 처리수 수질검사를 보면 왼쪽이 사등·신현매립장이고, 오른쪽이 석포입니다.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왼쪽에 있는 곳에 항목에 보면 COD나 BOD나 SS 같은 거 위에 순서에, 밑에도 쭉 많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개만 놓고 보면요. 여기에서의 기준과 그다음에 석포매립장에서의 법적 기준이 조금 달라요. 이게 좀 강화돼서 그런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왼쪽에는 COD가 600입니다. BOD가 50이고 그런데 석포는 430.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지금 기준치가 청정지역하고 일반지역하고 수치 기본 법적기준치가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법이 강화된 거는 아니고요? 기준이 강화된 거는 아니고.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지역적으로 허용 법적기준치가 일반지역하고 청정지역하고 틀리다 보니까 이 허용기준치가 틀린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사등·신현은 청정지역으로 보기 어려우니까 기준치가 약한 편이고 석포 그쪽은 굉장히 강한 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지금까지 이 관련 항목에 대해서 기준치를 초과했거나 이런 적은 없다, 라고 이 표에 의하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사항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도 분기 월별로 측정을 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측정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그동안의 시설 이후에 허용 초과된 부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토양오염도예요. 수질하고 토양오염도를 같이 조사하지 않습니까? 매립장 주위를.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거기 보면 여러 가지 항목 중에 납 부분 위에서 세 번째. 납이 검출이 된 게 신현매립장에 보면 오른쪽 편에 보면 하부에서 60.3mg이 검출이 됐어요. 그런데 기준치는 이게 50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납 성분이 이만큼 많이 검출이 됐다는 건데. 맞습니까, 자료가 맞기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자료는 우리가 측정한 자료는 맞습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은 상세하게 검토를 좀 부족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별도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카드뮴이나 수은이나 이런 거는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거든요. 0.얼마, 1.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유독 이렇게 납 성분만 신현매립장 하부구조에서 이게 초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기준치를. 이 부분에 대한 이 왜 그런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자료를 준비하셔서 이거는 체크를 해 놓으셨어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3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된 자료입니다. 14번 항목에 6개 업체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2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는데 2년 맞죠?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

평가항목을 이제 합니다. 이거 매년 하는 겁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이 부분은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세 개의 평가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면 100점 만점으로 하는데 주민만족도는 주민들 대상으로 할 테고, 그죠?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현장평가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현장평가단은 우리가 면·동을 통해 가지고 전 18개 면·동에 우리가 추천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환경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이 분들이 직접 자기 관할에 현장주민들도 만나고 이런 어떤 설문을 통해서 설문이라든지, 면담을 통해서 평가하는 그런 평가.

김용운위원

실제 서류는 회사에서 내는 거겠네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현장평가단의 평가나 주민민족도 조사의 이거나 이게 뭐가 다릅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주민만족도 조사는 사실상 설문조사로 실시를 합니다.

김용운위원

주민들이 어쨌든 답하는 것 아니에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현장평가단도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현장평가단은 현장 면·동별로 평가가 다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장 주민들을 직접 통별로 하든지 어떤 직접 만나서 이·통장을 만나든지 주민들을 만나든지 해서 이 부분을 의견수렴을 받아서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고. 주민 설문조사는 우리가 면·동 우리가 면·동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주민 설문을 통해 가지고.

김용운위원

저 과장님 여기에 주민만족도 조사는 설문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죠?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현장평가단은 면·동에서 추천을 받은 분들이 주민을 만나서 의견을 듣는 거다 이 말씀이죠?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둘 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저는 그거를 물어보는 거고요. 현장평가단의 면·동의 추천. 예를 들면 통장님이 한다고 칩시다. 통장님이 자기 통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이거를 평가 자료를 수집을 합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합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만족도 조사는 우리가 대행업체가 활동을 하면서 바른 수거가 되는지, 생활환경에 노력을 하는지 자세, 시민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현장 평가단은 우리가 평가항목이 어떤 바른 수거라든지, 시민의 만족도, 그다음에 서비스 어떤 기반 강화 등 이래 가지고 총 5개 항목 10개 종 세부항목별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 상가 등을 우리가 평가단이 현장 직접 가서 이야기도 듣고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거기도 뭐 작성하는 용지가 있네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차이점을 이렇게 보면 됩니까? 주민만족도는 그냥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디 비치되어 있으면 그냥 하는 겁니까, 동사무소나 이런 데?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SNS, 인터넷을 통해서 설문을 받고.

김용운위원

현장평가단은?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현장평가단은 직접 우리가 구성한 인원이 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상가든지 직접 방문을 해서 직접 의견수렴을 해서 평가하는.

김용운위원

미리 표본 집단을 정해 놓고 상가 몇 군데 이런 식으로 정해 놓고 거기에 가서 받는다. 그 차이만 있는 거네요? 주민의견을 받는 거는 똑같은.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그런 똑같은.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항목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평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에서 할 수 없는 거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항목들은 현장평가단에 가서.

김용운위원

보통 그 몇 분 정도씩 들어옵니까? 한 업체당 6개 업체인데.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평가단들이 현장에서 직접 설문하는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많은 인력을 면담을 해서 결과를 수렴하도록 그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주민만족도 조사, 설문조사하는 거 하고 현장평가단에서 점수가 두 개 합치면 70점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70%인데 이게 이제 고루 의견이 청취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이 평가의 결과가 나오냐. 저는 이제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업체당 결과가 나왔을 때 대략 몇 분 정도나 샘플링이 됐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만족도에 몇 명이나 의견을 내갖고 현장평가단에.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현재 우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 주민만족도 1업체 당 200명 이상 우리가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200명.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200명 이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현장평가단도 그러면?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그 정도 이상으로 지금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업체로 봐야 되겠네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업체당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여기 보면 아래쪽에 3회 부진 시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진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가 부진입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가 등급별로 우수, 보통, 미흡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김용운위원

세 개 단계만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최우수가 있고 우수가 있고 보통이 있고 미흡이 있고 다섯 단계로 나눠집니다.

김용운위원

마지막은 뭐에요, 미흡 밑에는? 매우 미흡입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매우 미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이하의 등급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부진.

김용운위원

보통을 포함합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보통은 포함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포함이 안 되고 보통까지는 괜찮고.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보통까지는 괜찮고. 미흡이하로.

김용운위원

미흡, 매우 미흡 이하로 세 번 연속 나오면.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세 번 연속 나오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혹시 그 간에 세 번까지는 아니고, 세 번 된 적은 한 번도 없을 테고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그동안에 미흡으로 우리가 결과 자료에 드린 자료에 보시다시피 2014년도부터도 우리가 미흡으로 나온 업체는 지금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소각장 시설 있다 아닙니까. 업무 다 파악 했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소각장에 환경개선사업에 조금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보면 소각장 시설에 보면 재활용 있다 아닙니까. 재활용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특히 그 환풍기 시설이라든지 근무자들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다음에 스티로폼 아주머니 한 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도 충분한 마스크라든지, 휴식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한내에 폐기물 중간처리업 소각시설이 제출을 했는데 이거는 2년 내에 허가신청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계획서는 제출됐죠?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출됐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또 한내에 들어 와야 됩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이제 사업자가 입지적인 여건을 찾는 과정에서 장소가 선정이 된 것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도 자원순환시설도 들어와 있는데 그 개중에 또 이런 소각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연초·한내·석포 주민들이 상당히 또 이런 취약시설이 또 들어오니까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이 용량이 90t인데 폐기물 소각시설은 200t이죠?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200t인데 지금 인구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소각시설도 많이 줄었죠?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런데 또 이 허가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우리가 공공에서 수거하는 우리가 운영하는 200t 소각시설은 우리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우리가 소각하는 시설이 되겠고. 지금 사업자가 제출된 소각시설은 우리가 사업장 폐기물을 사업장 내에 있는 특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례로 우리가 대우조선이나 삼성조선이 있습니다. 삼성조선 같은 경우에는 자체 소각시설을 설치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전량 일반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우리 관외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십억 원의 부담을 안고 배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소각 시설은 우리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 그다음에 대형사업장, 건설사업장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으로 그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주민민원 동향파악 및 사업자와의 협의조율. 우리 연초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공청회라든지 한번 해 봤습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최근까지는 안 했습니다. 우리가 접수가 지난 8월 28일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동을 통해서 공식접수가 이러한 소각시설이 접수됐다는 사항을 통보를 했고 주민들한테 이런 사항을 알리게끔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고.

박형국위원

과장님 본의원이 볼 때는 이게 혐오시설은요, 연초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상응하는.

박형국위원

이게 다른 지역으로 옮기십시오. 예? 왜 이 연초만 계속 들어옵니까, 이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이런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상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챙겨서 하자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우리 연초지역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이 연초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거제 모 아파트 불법건축 폐기물 의혹 알고 계시죠?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이게 보니까 결국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옵니다, 대상이. 결국 제가 지켜보니까. 과장님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 제가 우리가 지난 6월 22일자 내용을 언론이 보도된 것을 인지를 하고 6월 26일자 현장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그 아파트 매립된 부분이 현재 주차장과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소장하고 아파트 자치회장을 직접 제가 만났습니다. 자치회장은 회사 출근 중이라 직접적인 면담은 못했고 관리소장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결과는 자기도 지난해에 지난 2017년도 11월 달에 이런 부분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인지를, 우리가 그 당시에도 현장을 확인을 했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자기 자치회장과 관리소장 주민들의 의논도 몇 차례 있었답니다. 지금 아파트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러한 어떤 매립의 의혹이 있다 해서 이거를 판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크다. 그다음에 이거를 아파트를 어떤 굴착을 하더라도 이 굴착에 대한 어떤 경비라든지 이걸 누가 할 거냐, 그다음에 누가 부담을 책임을 지고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만일에 이 아파트를 지금 현재 사진 상으로 보면 지하 기초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부분이 하면 지금 현재 지하 2층에 기초부분을 뜻합니다. 그러면 지하매립부분이 한 5m 6m 정도의 깊이에 있는데 그거를 팠을 경우에 굴착이나 천공을 했을 경우에 그게 수맥이나 이런 부분이 변형이 이루어져 가지고 2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하는 그런 아파트에서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아파트 어떤 실익이 없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경찰에서도 이거를 무혐의한 상황에서 단지 진의 여부를 위해서 굴착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간 추진사항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보자 확인 결과 사진촬영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할 수 없었고 언론보도 사진으로만 매립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건물 굴착 시 위험부담이 크고 실익이 전혀 없어 내사종결. 결과회신 2018년 6월 25일”입니다. 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 민원인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 사진 기사를 종전부터 봐왔습니다. 보이시죠?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박형국위원

이렇게 했는데 행정에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폐냉장고 하나 버려도 공무원이 두 사람이 옵니다.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렇습니다. 폐냉장고를 하나 버려도 공무원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진위여부를 가립니다. 그랬는데 한 민원인이 이렇게 사진제보까지 하는데도 행정에서 가만히 있다? 우리 시민들은 이해합니까, 이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박형국위원

다음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현장이 보니까 아파트 계단 내외부 부근 되메우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폐콘크리트가 거주물 폐기물 추정잔해물이 묻혔다고 의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행사에는 책임을 질 수 있다.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렇게 했죠? 책임을 질 수 있다 했죠?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박형국위원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시행사에서 우리가 지난 6월 달에 우리가 각 시행사, 시공사, 감리사에 우리가 문서를 받아서, 아니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라고 아니면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시행사에서는 일단은 자기 회사의 어떤 이미지 측면을 고려해서 물론 굴착허가라든지 그다음에 민원예방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조치를 해 주면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제가 위원님께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민원, 주민들의 입장이 가장 우선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어떤 부분에서 실익이 없는 부분은 굴착을 반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더 이상 추진이, 진척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제가 보니까 행정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민원인이 자기 아파트에 폐기물을 묻었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가야죠? 예? 깨끗하게 뭐가 있는지 건물이 그러면 매립을 했는데 불법폐기물로 쌓아놨는데 그러면 건물이 지탱을 하겠습니까? 몇 년 수년간 지난 다음에는. 아니 앉으세요. 과장님이 이야기하세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지난해 11월 달에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현장도 확인을 하고 아파트 관리자나 책임자를 만나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민원인의 신빙성 어떤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정확한 진위확인을 위해서 우리가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해서 이에 대한 우리가 결과를 받아서 우리가 처분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6월 25일자 회신은, 경찰서에서 회신 온 결과가 지금 이러한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이런 결과가 회신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우리가 시에서 저도 이 사항을 접하고 나서 사실상 시행 감리사라든지 시공사에 직접 확인을 문서로써 확인을 요청을 했고 거기에 감리사는 “택도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는 우리가 공정상 폐기물이 들어갈 수 없는 어떤 부분인데 맞지 않다”는 부분이고 시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시행사에 한번.

박형국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8조2항입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건축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할 경우 그 행위자는 폐기물관리법 8조2항” 사업장 폐기물 불법령입니다, “규정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행정이 이렇게 큰 사안인데도 전혀 손 놓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게.

박형국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어저께도 우리 그 우리아이파크 2차 수양동 그 도시계획과부터 도로과 모든 행정들이 아파트가 시작을 하면 도로라든지 이런 여건들을 보상처리 하고 측량을 해 가지고 이게 준공이 되면 6개월 전에 준공을 마치기로 하면, 이 공정이 다 돼야 됩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제기가 되면 이런 부분에 공무원이 움직여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시공사, 시행사. 시행사는 책임진다고 했죠?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랬죠? 그런데 행정이 왜 가만히 있습니까? 앞으로 수사할 의지는 없습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이런 시행사의 어떤 이러한 긍정적인 의견이 회신이 됐기 때문에 저희에서도 주민들과 한 번 더 접촉을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주민들과.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이에 대한 부분이 자기들 시행사와 같이 참여가 가능하면 우리가 행정에서도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이 해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박형국위원

과장님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협약서도 내용을 다 읽어봤습니다. 이 협약서도 있는데 이게 입주민들이 이 문제를 덮어놓고 가면 주민들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이 있다, 없다 다 밝혀줘야죠. 행정에서. 그 왜 가만히 있습니까? 앉으세요. 계장님 이야기가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앉으세요. 이 부분을 깔끔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수사의뢰를 하세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수사의뢰를 한 결과가 우리가 시에서 수사의뢰를 해 가지고 결과가 8월 26일 날 이러한 답변이 온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 사실적인 어떤 의견이 내용이 충분히 된다든지 아니면 주민을 다시 한 번 찾겠습니다. 찾아서.

박형국위원

이게 건축회사들이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음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재발 방지. 다음에는 우리 거제시의 아파트에 이런 절대 범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도 우리도 시에서도 이러한 신고자에 대한 진위 사실여부를 신고자들로부터 직접 한번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에 대한 부분을 직접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하고자 했는데 사실상 민원인은 우리가 따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면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11월 달에 언론 나오고 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경찰내사한테 경찰에서도 이렇게 종결이 왔고, 지난 6월 달에 또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냥 넘어가서 안 되겠다, 원인을 밝혀보자 이래서 시행사, 시공사, 감리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자기네들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소장들 하고 지금 사는데 불편이 없으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만 찬성하면 시행사, 시공사, 감리들도 저분들이 더 난리가 났습니다. 밝혀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 차례 찾아가서 관리사무소장이랑 입주자대표를 만나서 이거 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꾸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이 방법을 입주민들하고 대표자들하고 회의를 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시공사도 굴지의 큰 대기업인데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아파트 공사를 하면 현지에 가서 현장중심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저도 공무원 보면 저 역시도, 본위원도 현장을 다 돌아봅니다. 민원인이 하면 찾아보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께서도 현장을 남보다 두 배, 세 배 다 해야 됩니다. 안 맞습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약간 의문되는 것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생활음식물 폐기물 운반처리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77억 4900만 원 해서 집행액이 77억 2300만 원 집행이 됐네요. 혹시 이 집행하는 금액이 늘어나면 더 추가를 주나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안 줍니다. 계약금액의 그 범위 안에서 물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추가로 증액해 주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환경비라든지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최종 정산을 해서 우리가 지난해에도 5300만 원인가 우리가 감액을 하고 정산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은 되지 않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그런데 2018년도에 1월부터 4월까지 집행액이 한 66% 그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남은 금액 갖고.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선금으로 우리가 60%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으로 지금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들어오면 그 톤을 재서 그 양을 계산하는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군요. 그거하고 31페이지 공중화장실 위탁, 민간위탁 체결내역 인데요. 우리 구역이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위탁업체는 한 곳인가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지난해 12월 달에 우리가 위탁 3개소를 구역으로 나눠서 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했는데 세 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마는 두 개 업체는 적격심사에서, 우리가 금액이 1억 이상 되면 적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업체는 적격심사에서 미달됐기 때문에.

석봉

안석봉위원

어쩔 수 없이.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을 하고 이 업체가 3개소를 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왜 한 개 업체가 독점으로 이렇게 하고 있나? 오히려 더 나눠하면 위생적으로 더 청결할 수도 있고 깨끗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청소주기도 수세식 2회고, 간이화장실은 2일에 1회로 되어 있거든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세식은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독봉산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바람의 언덕, 그리고 주요 해수욕장 같은 데는 우리가 수세식으로 문화화장실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많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1일 2회를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등산로 입구라든지 어떤 하천변 그다음에 해안 물양장 쪽에 있는 그런 시설들은 이용자가 그다지 안 많습니다. 그다지 안 많기 때문에 이틀에 한번 씩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이걸 잘 청결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나 점검은 어떻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점검은 우리가 담당 공무원이 매일 구역별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항상 순찰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미흡 부분은 업체를 통해서 청소를 지시를 하고 또 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한 번씩 등산로 주변에 간이화장실 이런 데를 한 번씩 가보면 간이화장실이다 보니까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도, 그래도 위생적으로 실질적으로 요즘 위생, 위생 이렇게 하니까 악취가 심하면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이화장실이 지금 한 40여개소가 10년 이상 이렇게 개선이 필요한 그러한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을 교체를 철거를 하고 10년 이상 노후간이화장실은 철거를 하고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 어쨌든 시민들이 쓰는 화장실이니까 개선을 해서 조금 위생적으로도 청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좀 해 주시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일에 한번인데 혹시라도 하루에 한번 정도는 점검할 수 있으면, 청소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산건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방문을 했더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수고하시고 또한 감독하시는 행정공무원들도 수고한다는 것을 현장을 직접 보고 알았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웰빙온실을 갔었는데 물론 현장에 갔을 때는 토마토가 없었는데 수고하시는그 분들 말씀을 들으니까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이 좋은 토마토를 거제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구입을 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좀 인력도 없고 일괄 어떤 분이 수매를 해 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 부분은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해서 거제에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이미 구매를 하고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렇게는 안 될까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그 부분도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가능도 합니다. 지난번에 현장에서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양액 재배하는 토마토는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우스에나 노지에서 생산하는 그 토마토의 어떤 당도 맛이 상당히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반, 요리 할 때 주재료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토마토인데 위원님께서 하시면 우리도 이런 제품이 생산될 적에 이런 부분들이 시중에도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 이 부분이 식감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량 공급업체를 지원받아서 그래서 생산 판매를, 판로를 하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하반기부터라도, 좀 하반기가 안 되면 내년부터라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저는 주부다 보니 요즘에는 토마토를 날로 먹는 것보다 요리를 해서 먹는 게 훨씬 많거든요. 고기라든지 이렇게 같이 해서 그래서 거제에 이렇게 좋은 토마토가, 정말 이렇게 거의 저농약, 농약을 거의 안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먹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건강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석포마을 앵산황토찜질방 히트펌프 설치를 했는데 찜질방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사실상 앞서 위탁, 사업자가 위탁을 하고나서 위탁 종료되고 난 이후에는 현재 가동이 중단되고 있고 사실상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려워서 마을에서도 매각을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지난 6월 달, 7월 달인가 이걸 두 차례 매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그 당시 이러한 매각금액이 높아서 그랬는지 참여자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우리가 의회업무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저도 주민마을 이장하고 그다음에 협의체위원장하고 이런 의논을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놔둘 것이냐 어떤 부분에서 했는데, 마을에 지금도 매각과 관련해서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지금도 일부 구매를 희망하는 어떤 일반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한 번씩 온답니다. 그래서 여건상 맞으면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고정이위원

저도 몇 번 이용을 했는데 전망이라든가 참 뷰(view)가 좋아서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주민들이 이용을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인데 이 소득증진을 위해서 운영하면 어려움이 많습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당초에도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주민들이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이거를 위탁을 일반사업자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하도록 했는데 위탁하는 과정에서도 위탁받은 사업자도 순소득이 없어 가지고, 수익이 창출 안 돼 가지고 끝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혹시 다른 방향으로 전환은 안 될까요? 찜질방 말고 다른 쪽으로.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마을에서 이런 부분에서 다른 어떤 사업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목장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은 매각이 되면 다른 목장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아직까지 의견만 제출했지 그런 건 없고 일반매각에 대한 부분은 자기 정리하는 부분에 조금 신경을 참여를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찜질방이 시대적인 흐름인데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활성화되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많이 침체되어 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찜질방을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히트펌프를 지원을 해 준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렇게 예산을 하는 것보다 아예 이렇게 발상을 전환한다는 개념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아마 추진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며칠 전 큰 상을 받으셨죠?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아! 예.

재하

노재하위원

음식물폐기물.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하고 음식폐기물 처리 운영 실적에 우리가 전국에서 4위를 했고 경상남도에서 우리 거제시가 유일하게 수상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하

노재하위원

축하합니다. 축하는 축하고. 몇 가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5쪽에 생활폐기물 등 업체별 운반처리비 집행현황에 보면요. 지난해 77억 4900만 원을 계약을 했고 실제 집행은 77억 2000만 원 약간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러면 올해는 이게 2년마다 계약을 하는 겁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2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올해 이렇게 계약 사업비 계약액은 어느 정도로 사업비를 잡고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올해 2018년도 계약금액이 82억 2400만 원, 밑에 15페이지에 82억 2400만 원이고 내년도 2019년도에도 계약금액이 82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렇게 조금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이거는 늘어나는 이유는 지난 2017년도 대비해서 현재 분석을 해 보니까 노무비가, 노무비가 전체 50%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경비, 재경비 부분이 인적 보험이라든지 복리후생비, 재세공과금 이 부분이 28.65%인데 이게 두 개를 합치면 78%, 80%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인건비에 상응하는 경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개의 업체가 이렇게 이제 물론 6개 구역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계약액이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6개 권역을, 6개 업체가 구역을 어떻게 산정을 하죠?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우리가 당초 이 금액이 산정을 할 적에 우리가 전문용역 업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6개 권역에 지난해의 폐기물 수거량, 그다음에 인구, 그다음에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용역에 판단을 합니다. 그게 이제 지난해에 용역이 많고 수거실적이 많고의 어떤 그런 차에서 차 대비 또 인구 대비해서 이런 금액이 구역별로 금액이 설정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계약액이 대진기업이 15억 원이고 명성기업이 10억 원이고 한 5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계약액이 큰 지역 즉 대진기업이 운영하는 장승포동 능포동, 아주동이 담당지역입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대진기업이 연초, 하천, 장목, 수양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가 넓고 수거량이 많기 때문에 계약액이 많다는 거죠.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여기를 많이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모두가 원하죠. 모두가 원하는데 이 금액에 지난 앞서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구역별로 금액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많고 적고의 금액이 있는데 각자 업체에서 각 6개 지역에 투찰을, 입찰 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 지역에 다. 거기에서 금액이 이제 우리가 설정, 설계금액, 입찰예정금액에 가까운 업체가 이 낙찰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한 곳에 자기가 서로 원하는 어떤 부분은 안 된다는 어떤.

재하

노재하위원

물론 업체가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근거해 있냐 아니면 계약이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 입찰예정금액을 써넣어서 그렇게 해서 선정된다, 이런 의미네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큰 차이는 나지 않고요. 어떻든 6개 업체가 조금 투찰에 떨어지더라도 그다음 지역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큰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그러한 효과를 거두는 데에는 조금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 지금 구역에서 서로가 참여하는 6개 업체가 인력이라든지, 장비 어떤 부분에 여건을 맞춰서 하는데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완전경쟁 형태다 보면 되겠습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공개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형식상 그렇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6개 업체가 다 한곳을 다 맡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경쟁을 통해서 선정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안전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시쳇말로.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어디가 돼도 한 구역은 입찰이 되는데 그래도 치열합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에 되기 위해서.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요. 여기에 평가를 하잖아요, 매년. 아까 여기에 30쪽에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평가를, 평가결과가 업체선정에서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현재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대부분 ‘우수’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을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에서는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희 이제 평가 결과를 원래는 어떻든 60점 미만일 경우. 60점 미만일 경우 부진에 해당돼서 영업정지일 3개월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60점 이상 70점 미만일 때 연속 2회 또는 5년 이내 3회 미흡 시 차기입찰 최고도급액 구간입찰을 제한한다 라는 등의 페널티가 있습니다. 실제로 또 여기 보니까 등급별 평가결과 적용기준에 보면 90점 이상일 경우 “표창 및 시 주관 행사 계약 시 우대한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실제로 적용되어진 예가 있습니까? 지금껏 이렇게 하면서 특히 페널티의 경우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 페널티를 적용한 경우는 사실상 뭐.

재하

노재하위원

한 번도 없죠?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없는 것으로.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물론 이게 환경부의 표준 조례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거의 이와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인 평가가 되고 있느냐? 페널티도 사실상 없는 셈이고 또 이것을 낮게 받는다고 해서 업체선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인식이 되느냐? 사실상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문조사가 갖고 있는 한계. 그런데 나는 그러니까 현장평가는, 전 아까 거기에 동에 있는 통장님이라든지 현장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업체 한 곳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6개 업체를 전부 다 돌고 업체의, 현장평가면 업체에 들어가는 평가도 있죠? 지역시설이라든지 또는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수화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를 다 도는 겁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현장평가에서 자기구역에 대한 1차 평가를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업체 평가를 할 적에는 18개 평가단이 업체 6개 업체 다 평가를 하는 것으로.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요. 여기에서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평가로써 자기 지역만 하게 되면 객관적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지역밖에 맨날 오는 업체, 수거시간이라든지 물론 청결상태라든지 또는 이것을 온전하게 다 가져가느냐 이런 것들뿐이죠. 자기 구역 밖에 보는데 점수를 계량화 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평가가 되느냐? 다른 지역에는 어떻다, 다른 업체는 어떻다든지 이런 부분을 서로 비교해야만 제대로 된 평가가 된다, 그럼 점에서 이 자체가 개선되어 질 필요가 있다, 라는 점들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6개 거의 독과점의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경쟁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설이라든지 어떻든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시민들이 불만스럽다, 라는 부분들을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제대로 수거하고 이런 과정에서 경쟁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곳이 들어와서 어쨌든 공영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지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공기업이, 지자체의 공기업이 시·군 지역의 몇 군데에서는 이 부분에 직접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또 한 곳을 떨어트릴 수도 있고. 떨어트리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창의적인 모색도 저는 필요하다, 이런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나름대로 효과는 있습니다. 어쨌든 현장을 가고 업체를 방문하다보면 시설도 그 기간 동안 어쨌든 개선하게 되고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까 말한 77억 원이 위탁대행사의 지분이 되어 지는데 많은 부분들이 근로자 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럼 근로자들의 임금이 제대로 복지라든지 급여로 또는 대가로 제대로 취급이 되어 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이런 사태가 많이 났습니다. 아까 근로자로 했지만 노동자들이 제대로 시에서 대행료가 온전하게 취급이 되어 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어 졌던 지역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점에 있어서 현장평가라든지 이런 평가가 서류를 실제로 받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맡는데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77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노동자들에게 복지와 급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는 한계를 띌 수밖에 없고 노동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어쨌든 이 부분은 비정규직지원센터라든지 또는 어느 기관을 통해서 한번 노동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또 그걸 통해서 제대로 운영되어 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을 조금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러면 노동자들의 어쨌든 전수조사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먼저 우리가 평가단에 대한 시설업체 6개 업체 전체에 대한 한 구역뿐만 아니라 6개 업체 전체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충분히 이행을 이번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거쳐나갈 수 있도록 재차 제가 챙기겠습니다. 챙기고 임금, 종사자 임금 부분은 우리가 매월 우리가 그 자료를 받습니다. 임금 지급 집행사항을 받아서 전월하고 비교를 해서 차이 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의견주신대로 이게 제대로 필요한 어떤 전수조사를 그동안 집행한 지난해에도 집행한 올해에도 집행하고 있는 과정이라든지 이것은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계획을 마련을 해서 준비를 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노동자들의 목소리 제대로 듣고 꼭 해 볼 필요가,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은 우리가 음식물 폐기물을 건조를 해서 건조되어진 것을 비료공장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옥토유기질 비료공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관장하는 또는 자원순환과에 등록된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가 승인을 한 부분은 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산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폐기물이라든지 이러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 허가를 주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세 가지죠. 가축분뇨처리 시설, 그다음에 비료생산업, 그다음에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주는 기관이다, 이런 의미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음식물로 폐기물 조금 나와 있기도 하지만 음식물폐기물 처리량이라는 들어오는 반입량은 얼마나 됩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가 재활용 반출되는 양이 1일 한 10t 가량.

재하

노재하위원

들어오는 양은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들어오는 양은 80t 정도 들어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일 80t에 들어온 것을 거기에 수분을 제거하고 건조를 시켜서 한 10t 가량을 건조물이 되어 지는 것을 공장으로 보낸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 거기에 완전한 퇴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완전한 퇴비는 아니죠?

재하

노재하위원

보내면서 연간 공장에 얼마를 이렇게 지급을 하죠?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연간 우리가 단가가 t당 2만 5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자 측에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현실적인 저거가 받고 있는 단가 8만 원 정도를 한다고 해서 연간 지금 현재 1억에서 내년에는 한 3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어떻든 1억 원 이상 많게는 3억 원까지 예상되는 비용을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사료화 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사료화 하는데 있어서의 시설비용이 얼마고 예상되는 수익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가 현재의 시설에서 계약한 시설을 증설해서 사료화 하는 경우 같으면 지금 약 9억 원 정도 예상이, 사업비가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료화를 해서 판매를 하는 타 시·군에 시설에서 판매하는 단가가 3만 5000원 선, 창원 경우 3만 5000원, 천안, 구미 같은 경우에도 3만 원씩 정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제시의 어떤 지역적 여건.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어쨌든 9억 원을 들여서 들어오는 음식물 건조물을 우리가 돈을 주고 갖다 주는 격인데 이제는 사료화시설로 전환을 해서 물론 9억 원을 들이기는 하지만 그걸 사료로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음식물 건조물이 저기 공장으로 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또 거기에서 등록업을 허가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자원순환과가 퇴비물의 재료를 정해 주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비율을 정해 줍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퇴비화 비율은 농업정책과 퇴비화 비료생산의 비율에 따라서 그 비율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우리가 워낙 여기에서 자원순환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건축과 이런 문제로 해서 좀 연관되어지는 기관들이 다시 한 번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한 옥토유기질 불법건축의 문제 또 악취 저감대책 또 장기적으로 이 시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대책들을 한번 함께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실제 사업자도 나오고 또한 주민대표들도 함께 하는 그런 연석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들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다, 라는 것으로 오늘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인사발령 언제 받았죠?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3월 28일자.

윤부원위원

한 5개월 지났네요. 용역비 집행현황 있죠. 감사자료 7페이지입니다. 이게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찾으셨습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석포 폐기물매립장 RO모듈점검 및 세척 용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RO모듈이 뭡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RO모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침출수를 정제하는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침출수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정제를 하는 그 과정의 어떤 시설이 RO모듈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연 두 회, 두 차례 이래 해야 됩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이 시설이 지난번에 위원님이 현장에 보시다시피 가장 청정수 나갈 수 있도록 정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매분기 아니면 상·하반기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체를 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상 이 RO모듈 자체가 그에 중심적인 정제를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점검을 안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상·하반기로 나눠서 해야 됩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보니까 2017년도에 한번 했고, 5월 달에 한번 하고 2017년도 10월 달에 한번 한 걸로 되어 있네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2017년도 감사자료에 보니까 아니 침출수구나. 그다음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자연순환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이게 있거든요.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이게 5차로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하는 부분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준비를, 용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갔다. 1억 6100만 원이 들어가 있네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연차분을 냅니까? 1차분에 2년, 2차분에 2년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2016년도에 한번 했으면 2018년도도 잡혀야 되는데 안 잡혔네요, 자료가. 2년에 한 번씩 한다면 2016년도에 했거든요. 그러면 2017, 2018 해야 되는데 안 잡혀 있는데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원가산정 평가 용역 있잖아요. 이게 연도별 왜 차이가 납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생활폐기물 원가산정 용역은 우리가 2018,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8, 2019 용역을 하기 때문에 2017년도에 용역을 했고.

윤부원위원

2017년도에 하고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했고 그다음에 2017, 2016, 2015년도에 우리가 평가를 용역을 한번 줬습니다.

윤부원위원

혹시 잘못알고 게신 것 아닌가요? 2016년도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용역을 해서 1600만 원이 나갔거든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대행업체에 대한 매년적인 평가 용역에 대한 부분이고.

윤부원위원

그걸 지금 묻잖아요. 2018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똑같은데 2600만 원이 지출이 된다고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왜 차이가 나냐 이 말이죠, 1000만 원차이가?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2017년도의 경우에는 대행업체평가와 운영원가 산정평가하고 거의 같이 겸해서 해 놓으니까 금액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원가산정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1000만 원이 늘어났습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재활용센터에 저기 가면 우리 직원들이 시청 직원들이 한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인가 있죠? 파견 근무를 가 있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이 세 명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환경미화원이에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몇 분이 가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3명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여기는 임금은 시에서 나오죠? 거기 가면 개발공사하고 같이 있죠?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같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전체 몇 명이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전체 25명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25명이 있고, 그럼 우리시에서 파견된 사람이 세 사람이 환경미화원이 있고 이 사람들 임금차이가 안 납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임금은 우리가 지금 환경미화원 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200만 원에서.

윤부원위원

금액은 말 안 하셔도 됩니다.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그 정도 차이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미화원 임금기준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적게 준다는 뜻은 아니고 금액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가면 25명 중에 개발공사에서 또 22명이 있네요. 같이 선별작업을 같이 하죠?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이 사람들하고 임금차이가 안 난다고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임금 차이는 현재.

윤부원위원

조사 안 해 봤죠?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조사는 확실한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금액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준 단가에서는 차이가 없는 걸로.

윤부원위원

그러면 시청에 10년 있다가 거기 가면 임금을 그대로 줘야 됩니까? 그분들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1년차고 저기는 10년차가 있을 때 사실은 보면 일하는 건 똑같잖아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나눠진다면 그것은 경력으로 인정해서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서로 적대감이나 이런 게 안 생길까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우리가 정규 공무직이나 공무직 인력으로 어떤 당초 근무를 하다가 순환 어떤 시설에 갔을 경우에는 그 기간 경력이 인정이 다 돼가지고 호봉이 책정이 됩니다. 기간제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아무리 경력이 있더라도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구태여 자원순환과에서 서로 적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데 세 사람을 파견 시킬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도 묻고 싶거든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자원순환 재활용 선별장 같은 경우에 파봉기를 지금 현재 증설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인력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거는 향후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그 부분은 개발공사가 오면 다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마는 임금차이, 요즘 노무관리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은 쉽게 보면 원청에서 온 사람들이고 3명은 나머지 22사람은 하청업체라는 말이에요, 기업으로 보면요. 지금 그런 느낌을 딱 갖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개발공사에서도 보면 공무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또 무슨 직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떤 재활용 선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 세 분을 빼서 다른 데에 배치를 시키고 개발공사에 전부 용역을 주는 방법이 어떨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원인을 한번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원인을 분석을 해 보고 어떤 방법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저기 한 게 몇 년 됐죠? 선별을 3~4년 됐죠?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이런 부분에 말썽이 자꾸 살살 생겨납니다,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가 노무관리나 요즘 모든 부분이 밝혀져 가니까 이에 대한 자꾸 대비를 하고 비교를 하고 이러거든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서로 적대나 이질감이 안 생기도록 하고 자기들이 봤을 때 원청과 하청이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처리 및 판매 실적, 19페이지를 보시면요. 제가 최근 5년간 재활용품 처리 및 판매실적 현황을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재활용 의무비율이 몇 퍼센트이죠?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현재 우리가 재활용 범위가 38%까지 우리가.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현재는 정부에서 재활용 의무비율로 정해 놓은 거는 34%인데 우리시는 2013년에 44% 비교적 양호합니다. 높습니다. 2014년 35% 기준치를 뭐 맞춘 것 같고요. 다만 2016년에 34%로 일단 아주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2013년도에는 재활용품 판매액만 해도 11억 원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4억 원으로 떨어집니다.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상 재활용분이 2015, 2016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우리 거제시의 인구가 정규 우리 주소를 둔 인구 외 유입인구가 상당히 늘어나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그러한 재활용 쓰레기가 들어오다 보면 이게 선별을 하는 과정에서는 순수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류가 되다 보면 그게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단가는 그 시점에 지금 유류의, 유가 인상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일부 증가된 감소 그때 유가 하락에 따라서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가가 위원님 보시다시피 그 단가가 규모가 큰 단가는 상당히 2015, 2016 차이가 확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에 전체 금액이 좀 줄어든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래도 3년 사이에 거의 2~3년 사이에 몇 배로 떨어지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구가 얼마나 2015년부터는 좀 줄어드는 추세였거든요.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2016년도에. 그런데 보면 소각하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재활용품으로 해서 우리가 수거를 해서 분류를 쫙 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판매하고 남는 거 나머지는 다 소각을 하죠. 이게 소각하는 비율도 보면 소각하는 양이 더 많지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사실상 소각하는 양이 더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더 많네요? 그래서 분리하는 것보다 분류하는 것보다 소각하는 양이 더 많고. 이거는 저는 조금 비단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재활용품은 이렇게 분리를 한 지가 거의 제가 볼 때는 20년 된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점차 나아져야죠. 이게 비율도 높아지고 소각하는 양이 줄어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줄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2016년도는 8500t까지 늘어납니다. 소각하는 걸 포함을 해서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거든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서 재활용률을 어쨌든 내년부터는 한 40% 이상 올리려고 파봉정량기라고 기계를 도입을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40% 이상 증가가 예상되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런 부분도 어쨌든 환경부나 중앙에 지침이 내려오죠? 지침이 어쨌든 내려오면.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물론 재활용의 율을 높이기 위한 지침은 문서는 내려옵니다. 도나 환경부에서 내려오는데 그 외에 우리가 자체 시설 개선을 통해서 증가율을 높여야 됩니다. 높여야 되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맞습니다. 과장님 이게 이제 보니까 ‘2023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리겠다.’ 정부가 어쨌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 지자체도 거기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은 수립하셨습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매립이나 소각에 따른 법상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내년도에서, 국가에서 아니 도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담금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천 종합적인 재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재정비를 해서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게 형식적이지 않고 실제로 이게 재활용품 비율이 높아지고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재활용품을 팔았을 때 우리시의 세입으로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아주 순환, 그렇게 순환. 자원을 그야말로 순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 아까 15페이지에 우리가 업체에 운반처리비를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2년마다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계약을 하는데 저는 이제 다른 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고 일단 우리가 보니까 매년 과업지시서를 해당 업체에 보내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특히나 근로자의 임금에 관해서만 제가 좀 관심을 가졌는데요.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운반처리비, 우리 시가 업체에 준 운반처리비가 거의 50%가 인건비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50%가 인건비인데 여기에 39조 2항에 보면 “근로자 인건비는 낙찰된 금액의 산출내역서 및 인건비 책정 기준표에 정한 금액의 수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정기준표는 용역평가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것입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관리 감독은 우리가 분기별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 그 임금 지급에 대한 어떤 결과는 우리가 매월.

양희

최양희위원장

매월 보고 받습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근무하는 노동자수, 그다음에 지급되는 임금 내역까지 다 보시네요. 그러면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제가 평균 연봉을 한번 내봤거든요.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태성 같은 경우는 한 4300 만 원정도 됩니다. 일성이 한 3700만 원정도 돼요. 여기서 꽤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다음에 명성이 한 3800만 원. 거제가 거제환경이죠? 4400만 원, 신한이 한 39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진이 4300만 원. 대개는 4300만 원이 제가 볼 때는 평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4000만 원 이하로 내려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그러면 어떻게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책정기준표에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매년 인력이 들어오고 나가고 회사 입사를 하고 퇴사를 하는 부분은 우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의 차이는 신규 인력이라든지 그다음 장기근속 인력의 차이.

양희

최양희위원장

맞습니다. 장기근속자와 신규의 비율이 어떤가에 따라서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조금씩 차이 나는 어떤 부분인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차이는 날 텐데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연봉이나 급여 차이가 다 꼼꼼히는 못 살피니까요, 저도. 그래서 어쨌든 대개 평균에서 조금 금액차이가 나는 데는 한번 우리시가 관심을 가지고 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한테 다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리고 여기 과업지시서 40조에 보면 매주 근로자안전교육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리 하고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난 6월 달에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근로감독청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개선을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 부분을 지적당했습니까?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우리가 환경미화원분야에 우리가 공공에서 인력을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부분에 지적을 받아서.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근로자업체 운영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도 방금 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상당히 우리가 확인을 하고 관리를 지키는지, 이행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근로자 안전교육 수칙이나 지침 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 봐주시고 여기 보면 결과를 기록·보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음에 혹시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면 이것도 확인을 해 볼 생각입니다.

태진

신태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과 지진대피 훈련을 위하여 오후 2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에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선서시 관계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을 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선서해 주십시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2일 증인: 거제시 상하수도과장 정종진

양희

최양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과장님 그거부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중앙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해서 연초면 오비, 중촌, 신우 이렇게 해서 보조금 지원되는 것 있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법적으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법적으로 없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게 법적으로 지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좀 이상한데 이때까지 통상 지급해 왔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금 하는 거는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가 아니고 자체사업비로 해서 연 한 9000만 원.

윤부원위원

예, 그렇죠. 연 9000만 원 계속.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1500만 원, 1500만 원 신우는 또 안 주게 되었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조금 예산관계가 좀 예산이 미흡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우 쪽에서 ‘왜 작년하고 틀리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부분을 조금 삭감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거기에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약속한 상황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이걸 삭감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면 상하수도과에서 답변이 곤란하면 부시장이 오든지 담당관이 와서 해명을 좀 하라고 하십시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저희들도 아직까지 예산이 다 완전히 소진한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해서 아직까지도 12월까지도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돈이 미흡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어쨌든 약속을 한 상황이니까 저희들 힘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거제시가 그 면 지역에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집행되던 부분을 그 예산마저 까서 안 준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봐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시가 하는 행정이요. 그거는 좀 챙겨주시고 지금은 신우는 한 푼도 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것도 다시 재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현항 있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고현항이 지금 어떤 식으로 되었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금 최근에 언론에 의해서 보도된 바와 같이 원칙에 의해서 3단계 가지고 13,000톤짜리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가 고현항에 8,500톤 그게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4단계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수도기본계획상으로. 거기에서 저희들이 환경부로 가서 25,000톤은 국비로 지원해주겠다 해서 3단계, 4단계 합해서 24,000톤을 같이 짓는 걸로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있고 시장님한테도 엊그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결정이 났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엊그제 결정을 받았습니다.

윤부원위원

3단계, 4단계를 합쳐서 원래 1만 3000톤인데 8000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1,1000톤을 더.

윤부원위원

11,000톤을 더 올리네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그러면 그 11000톤 안에 8500톤은 고현항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거기 원인자부담금 238억 원인데 지금 정산은 사후정산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네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초과도 하지 않고 만약에 238억 원인데 저희들이 쓰다보니까 230억 원 밖에 집행을 못했다 그러면 8억 원을 돌려줘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돌려줘야 되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정산인데 그게 정산이 그렇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1단계 사업을 한번 봐 봅시다. 1단계하고 2단계하고 사업공법이 틀리더라고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제일 첫 번째 1단계는 생물학적 해가지고 A2/O (Anaerobic/Anoxic/Aerobic)공법이라고 해서.

윤부원위원

예, 그러면 2단계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막공법입니다.

윤부원위원

막공법이고 그다음 3단계는 어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3단계는 설계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막공법으로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윤부원위원

막공법으로.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어느 부분이 더 냄새 안 나고 더 좋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다 장·단점은 안 있겠습니까?

윤부원위원

어떤 장단점이 나아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수질을 봐가지고는 저희들이 막공법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당연하게 필터라는 게 가정집의 정수기를 생각하면 되니까 당연히 수질은 좋고 대신 유지관리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물이 많이 들어오고 작게 들어가는 데는 대체하는 데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A2/O공법보다는, 생물학적 공법보다는 좀 미흡하고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쨌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가격 차이는 어떻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가격 차이는 그것도 공사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부지는 막공법이 더 작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실질적으로 막이 조금 더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땅값이 비싸냐, 싸냐에 따라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기는 땅을 제외한다고 하면 땅이 기존에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막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1단계가 보면 필터공법인데.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1단계가 A2/O공법입니다, 생물학적 공법입니다.

윤부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미생물이 먹는다는 뜻입니다. 2단계가 필터공법 막공법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내가 이거를 잘못 알았네. 이런 거는 내구연한 없어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저희들 공법 심의할 때 그때는 20년으로 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20년까지 한 4년 남아있습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남아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원회 지나고 나면 또 어떤 방향으로 될 겁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금 내구연한이 20년이라고 해도 21년 된다고 해서 가동하는데 전혀 문제점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혀 문제점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은 왜 지정을 하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어쨌든 그거는 결산하는데 우리 공기업에 그런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이지, 20년 되고 나면 그걸 치우고 다시 다른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년 지나도 지금 1단계 공법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관계없이.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대로 진행하신다 이 말이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물론 새로운 공법이, 더 신공법이 나와 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른 공법으로 대체하자 그런 차원으로 가면은 모르겠지만 지금 저 공법을 처리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대로 갈 그런 계획이다 그렇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하나 더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고현항이 보니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타행위로 인해서 이래 가지고 맞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148억 원을 부담을 하고 있죠? 이번에 부담한다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238억 원 범위 내에서요.

윤부원위원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아주택지개발지구 쪽 안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거기는 아마 경동건설에서 한 것 같은데 거기는 누가 원인자분담금을 고현항처럼 똑같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받아야 되는 게 맞았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저도 그 업무를 제가 맡았기 때문에 그 뒤에 그거를 아는데, 원래 했을 때 이런 대행사업을, 대단위단지로 만들 때 누가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 저희처럼 시행사가 납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뒤에 와서 입주하는 건축주가 납부해야 되느냐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가 나기로 어쨌든 시공업 공사를 하는 사람, 여기로 치면 빅아일랜드가 납부하는 게 맞다. 그러면 빅아일랜드가 부지를 다 조성하고 나서 어떤 회사가, 어떤 대림이라는 아파트가 들어왔다. 그러면 대림에서 내야 되느냐, 빅아일랜드가 내야 되느냐 하는것에 대한 것이 대법원 판례가 시공사(시행사)가 내야 된다고 그렇게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저 상태로써는 빅아일랜드가 납부하는 게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됐는데 그러면 아주택지개발지구 이거는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그 당시에 그렇게 안 해가지고 거기도 내부적으로도, 이걸 우리가 왜 내? 제가 알기로는 제가 뒤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지막에 준공하는 시점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아파트가 다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아파트 측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시행사가 하지 않았고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경동에서 그때 경동 말고 조합원에서 내야 되지요. 엄격하게 따지면 조합원이 시행사였으니까. 그러면 경동은 공사만 한 사람입니다. 시행사가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시행사가 납부를 안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결국은 납부를 했다는 이야기네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납부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건축주들이 납부를 했지요.

윤부원위원

혹시 납부된 자료가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워낙 그 공사가 근 20년이 넘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돈은 일찍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서류를 찾으려고 하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정보에 의하면 이거를 안 받았다고 경동건설에서 안 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경동은 낼 이유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조합에서도 안 냈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조합에서는 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옥00조합장님 하고 제가 마지막에 준공할 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저한테 몇 번을 했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저도 확인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류나 그런 거를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작년 2017년도에 부당하수 요금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어디 쪽을?

윤부원위원

장승포 쪽이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장승포 쪽, 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죠?

윤부원위원

예. 원인자사용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금 소송을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을 넣은 거는 세 군데에서 넣었습니다. 이번에 9월 19일 날 행정소송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행정소송 보고 민사소송으로 갈 거라고. 행정소송은 지금 창원에서 하고 있고 민사소송은 통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에다가 민사소송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그게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지금 다 보류를 시켜놓고 행정소송이 1월 19일 날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거 보고 아마.

양희

최양희위원장

1월 19일일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아! 9월 19일. 그거 보고 그 판결에 따라 지금 아마 그 아파트하고 측에서 어떤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이 유사한 데가 또 있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먼저 했다기 보다 김포시에서 2009년도에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벤치마킹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작이 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듣기로는 여수, 서천, 시흥 이런 데는 이미 판결이 난 것 같던 데요. 나서 돈을 반환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김포시에도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졌습니다, 시에서. 그랬기 때문에 반환을 했습니다. 반환금액을 5년치를 민사로 했을 때 5년치를 소급해줘야 되니까 근데 돈이 오십 몇 억 원인가 추경까지 해서 1년인가 넘어, 이렇게 돈이 50억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쉽게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금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결국은 행정소송이 뻔하다, 그런 거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지금 말씀을 드리면 꼭 그렇다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하고 똑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런 건 판사가 판결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나 저래나 말은 안 하지만 어쨌든 김포시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이 있다. 저희들도 용역을 줘서 하수관로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처리장에는 안 들어갔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어필을 하고 있고 법의 취지도 사실은 법이 1973년도에 개정된 법이기 때문에 조금 오래된 법이기 때문에 현실하고 동떨어진 부분은 좀 있지만, 법도 어쨌든 저희들이 어필을 하고 해 가지고 100%라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판결은 9월19일 날 되어봐야 알겠지만요.

윤부원위원

이번 이 일로 해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발생된 게 많이 있지 않나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저 부분은 사실은 조례하고는 사실은 관련이.

윤부원위원

아니, 이로 인해가지고 또 새로운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금 하수도사용료 조례를 한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당장해야 될 것이 고현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판결이 졌지 않습니까. 공고를 안 했다는 그 사유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당연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조례는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예로 시골 있잖아요. 시골에 보면 시골의 촌집에는 자기가 처음부터 자기개인이 처리 아닙니까? 처리시설 하는데.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주기별로 그걸 다시 퍼준다든지 바꿔준다든지 그런 일을 계속해 오지 않았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사용료는 내지는 않았거든요, 맞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하수부담금을 수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수도요금에 의해서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거기에 고지서에 같이 붙어서 발급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게 하면 시골 같은 집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이걸 2015년도에 그때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500톤 이하는, 500톤 이하로 통상적으로 면단위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는 하수도사용료를 지금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도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 이번에 바꿔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안하나 하니까 지금 시골이라서 전부 다 상수도를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하수 있고, 계곡수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해서 그런 물을 지금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 우리 조례상으로는 계량기를 달아서 얼마를 쓰는지 검침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검침만 나오면 배출이니까 그러면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만 100% 드시는 분도 있고, 수도는 달아만 놓고 수도 안 드시고 지하수나 계곡수만 드시는 분, 이거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골이라고 하다보니까 기본요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요금이 작고 또 조례상으로는 2000원 이하는 너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는 안 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 500톤 이하는 부과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군들도 몇 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들도 당초에는 그 당시만 해도 상수도 보급이 좀 낮았었고 2005년도에, 지금은 거의 다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고 또 다른 시·군들도 이렇게 지하수가 많이 하수처리시설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도 방침보다도 조례나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앞으로 상수도도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어놓으시고, 특히 하수도 이번에 보니까 희한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사전 대비한 조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윤부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현항 관련해서 하수원인자부담금 패소한 이유가 대략 두 가지 정도인데 한 가지를 말씀하셨고 조금 윤부원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보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주십시오. 패소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금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가 많습니다. 공고 안 한 게 주 패 요인입니다.

김두호위원

공고 안 한 게 주 패 요인입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법원판결 내용에 그 외의 또 다른 내용도 좀 들어있는 게 좀 있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금 제가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김두호위원

그러면 제가 가장 중요한 게 「하수도법」61조 원인자부담금 내용을 잘 알아야지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보통 소송은.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래된 내용이지만 하수관리청은 이게 거제시가 되겠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하여 양이 증가하는 경우’ 하수양이 증가하는 경우 있죠. ‘해당건축물을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양이 하수도법 시행령으로 보면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아닙니까, 맞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김두호위원

이거는 그렇고 이거는 지금 조례로 가면 이게 개별 건축행위로 하고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19조로 넘어 가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다음에 2항을 보면 ‘공공하수도 관리층은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유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다음에 3항은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 거제시 상하수도 조례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에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산정기준, 징수방법 이 내용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자체는. 그다음에 4항을 보면 징수한 하수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신설, 증설, 이설, 개축,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38억 원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공사에 남으면 돌려줘야 되는 법적 근거 중에 이 조항 아닙니까, 맞으시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저희들 「거제시 상하수도 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19조부터 봐주십시오. 이제 법도 좀 같이 보시고요. 개별건축물 19조 자체가 아까 말한 1항내용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개별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 이거 앞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항이 들어오면서 표준조례 형식으로 지자체에 내려오다 보니까 상당히 조례가 표준조례로 만들면서 입법기술상의 오류가 굉장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부원위원님께도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어떻게 개정해야 되느냐? 이 내용을 저도 잘 되어있는 서울시 상하수도 조례안 그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몇 가지를 말씀 좀 드려볼게요. 혹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하고 제 생각하고 비교를 좀 해보시죠. 이런 시기 아니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봐 주십시오. 19조 개별건축물들의 원인자부담금 되어있는데 지금 문제가 된 게 4호 오수발생량이 1㎥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제시 공보,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된다. 이런 절차가 지금 개별건축물에는 있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지금 이게 다른 뒤에 나올 거는 이 조항이 없어서 문제가 됐는데 그나마 잘 되어있는 서울시 상하수도 부과 조례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제가 지금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거기에 보면 어떤 조항이 있냐면 타행위 원인자부담금 31조 한번 보십시오. 거기보시면 4항. 4항 찾으셨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원인자부담금.

김두호위원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승인 시 그 예산액을 통보하되 29조의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준용하여 징수납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9조 자체가 준용하는 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부과절차 그대로 따라 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제시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준용규정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개별행위나 타행위 뭐 이런 데 다 개별적으로 줄 수 없으면 조례 내용이 많아지니까 맨 앞에 있는 개별행위의 그 규정을 두고 준용하는 절차를 그다음 다음 행위가 되는 준용규정을 반드시 둬야 됩니다. 이래야지 업무처리 할 때 실수도 없고요. 일단 이렇게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꺼는 잠깐 접어 두고 서울시 상하수도 조례 29조 한번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주택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와 유사한 내용의 조례 내용이 29조 2항에 있습니다, 서울시. 거기 어떻게 되어있냐면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징수한 경우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한 하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징수의 문제가 있어서 이 내용도 들어와야 됩니다. 이 내용도 반드시 들어와야 될 내용이고요. 대법원 판례도 있고 이런 조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거제시 상하수도 조례를 좀 보겠습니다. 19조 한번 봐 주시면 6호에 가, 나 되어있고 다.에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다.호가 와 가지고 공공하수도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자체가. 법률에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오래된 법률이다 보니까 61조1항에 보면 개축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런데 이게 오래된 비용이고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아닙니까, 개축비용 자체가 어차피 지금. 그래서 다. 호에 지금 법문 자체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고 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면 전부를 부담시킨다고 되어있어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전부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이번에 판례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이 위임 범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전부 또는 일부인데 전부 부담을 시켰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이렇게만 법문에 해놓으면 우리가 조례내용을 해 놓으면 전부 부담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라고 우리 조례내용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왜 그러냐면 상위법인 상하수도법 위임범위를 일탈한 거는 아니거든요, 조례 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게 할 수 있게끔 해 놓고 전부를 부담시키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내용 자체가 무조건 전부를 부담시키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조6호에 다. 해가지고 공공하수도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하나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다.가 되어 있는 거를 라.로 바꿔서 그 외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다.를 라.로?

김두호위원

예,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다음에 20조 보시면 다른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보면 1호에 다른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서 소요되는 비용 전부를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 문제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부 또는 일부로 변경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4호해 가지고 19조 개별건축물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준용하여 징수, 납부한다는 조항이 4항을 하나 만들어서 그 조항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자체가 다른 공사에도. 그다음에 21조 다른 행위. 여기도 1항에 보면 다른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른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시설의 설치비용, 그다음에 해당지역에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 전액을 사업시행자에 부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부 또는 일부로 바꿔야 되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필하고 있다는 비용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하고 관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거 비용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김두호위원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 부분이 아마 소송에서 좀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조례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바꿔야 될 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로 바꿔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항 보시면 하수원인자부담금은 다른 개발행위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 19조에 있는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준용하여 징수 납부한다는 조항이 이렇게 네 번째 조항이 들어가야지 서울시 상하수도 조례도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는 한두 가지 조례를 놓고 그다음에 이번에 법원 판결문까지 놓고 보니까 이렇게 정비되는 게 그나마 소송에 가더라도 거제시가 패소할 확률을 좀 줄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는 이해는 못 하고 꼭 다음에 할 때 같이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몇 개 확인먼저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민원 관련된 사항 보면 능포 및 장승포지역 하수관로 매설 및 연결공사 구간 이게 총 11km인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11.4km 정도요.

김용운위원

대략 그 정도 되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2015년 10월부터 해서 올해 연말 준공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대략 한 3년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이게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면서 그런 좀, 시간을 잡아먹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그런 이유도 좀 많이 내포가 된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때 얼마나 기간이 중간에 비었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그때 작년 2월 달부터 실질적으로는 사업이 섰었습니다. 서가지고 다시 그 업체가 부도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포기를 하다 보니까 그 업체가 포기서를 내야 그다음 단계로 인수인계가 원만하게 돌아가는데, 그렇게 안 하고 돈도 그 당시에 자기들 그런 행동도 안 했고 우리 중기협회 같은 데서 집회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몇 월 정도 되어서 그때 협의가 나왔지. 1년 정도를 거기에 했다가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을 그냥 시간을 허비한 거 아니에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는 바람에.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원래 끝났어야 될 일인데.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결론은 맞습니다. 그렇게 된 거는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피해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몇 번 가보셨겠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중간 되어서 불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엉망진창이에요. 도로는 그냥 파헤쳐 놓은 데부터 해서 임시포장 해놓은 데부터 해서 시쳇말로 주민들 하는 말이 도로가 그냥 걸레입니다. 온 정신에 땜방 되어있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하루속히 이게 좀 완료가 되고 새로 도로 포장이 이루어져야 도시도로로서 기능을 할 건데. 지금은 가보면 어디는 자갈에다가 어디는 반포장 되어있고 어디는 그냥 기존 포장된 노면이고 이런 저런 게 많아서 ‘이게 참 너무 그렇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쨌든 중간에 1년 정도 기간을 우리가 허비한 것이 큰 요인이라고 보는데 남은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거 하나 확인하겠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관련해서 혹시 아주천 도로 있는 데요. 그러니까 고가도로 아래쪽에 아주터널 빠져나가서 아주천의 고가도로 밑에 보면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구 지금 국도?

김용운위원

예, 그렇습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옛날 14호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김용운위원

거기 밑에 나오는 하수도는 지금 그쪽에 하수관로로 가는 게 아니죠? 그쪽에서 하수는 나오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그러면 아마 위에 기존 아파트 대동하고 이게 지금 저희들 하수 인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안 되어 있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거기서 아마 개인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해서 하천으로 방류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김용운위원

더 멀리까지 가는 관이 있을 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주천에 보면 다리 밑으로 가보면 그쪽에 큰 파이프가 한 3개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문 쪽에서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남문방향에서 하수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여름철 되면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분뇨도 떠 다녀요,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길래 아주천에 이렇게 되고 있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류 쪽은 제가 볼 때 크게 그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딱 그 지점이 그렇더라고요. 그것이 어디서 관로를 통해서 그냥 나오니까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지점이 어디인지는. 그래서 그 현장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위치는 아시겠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15페이지에 장승포(옥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차분인데 24,000톤에서 저기 뭐야 24,000톤에서 32,000톤 늘리는 거 이거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8,000톤 증설되는 사업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여기에 9억 1500만 원 되어있고 밑으로 다음 15페이지에 보면 1차분에서 또 2억 원이 잡혀있고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2차분요.

김용운위원

예,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총괄해서 11억 1500만 원이 또 잡혀있어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11억 1500만 원 용역이고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거 그러면 3개 나갔다는 뜻입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총괄로 발주를 하고 통상적으로 이거는 용역입니다.

김용운위원

예, 압니다. 실시설계용역.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산이 보통 보면 몇 년 단위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총괄발주를 하고 1차분 용역을 예산범위 내에서 또 발주하고 그다음 2차분 발주하고 3차분 발주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돈이다 확보가 다 안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용역은 큰 틀에서 계속 하고 있다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증설사업과 관련될 실시설계용역 총액이 11억 1500만 원이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총액이?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1차분, 2차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는 용역기간은 3월 14일부터 2018년 11월 13일까지 되어있습니다. 곧 설계가 나올 겁니다.

김용운위원

원래 사업비가 264억 원 중에 이 설계비가 들어가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11억 원이?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아까 9억 1500만 원하고 2억 원이 여기에 있는 총괄사업비.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합하면 11억 1500만 원이 됩니다.

김용운위원

합한 금액이다, 이 말씀이에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별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총괄하고 차수별로 계약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표로 만드실 때 총괄 11억 5000만 원 이렇게 해 놓고 그 아래쪽에다가 좀 세부내역으로야 1차 얼마, 2차 얼마 이렇게 해놓으면 아! 이거 합한 금액이구나, 이걸 알 수 있네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김용운위원

이건 별도의 사업으로 보여서. 알겠습니다. 확인 됐고요. 아까 윤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행정소송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하수도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이게 다음 주 수요일에 최종판결이라고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9월 19일 날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최종판결인데 이 행정소송결과에 따라서 민사소송을?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민사소송이요.

김용운위원

예. 이게 2개 다 주민이 원고로 소를 낸 거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소송은 3건이 들어왔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크게 봐서는 2개. 행정과 민사소송.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여기 민사소송 3건 되어 있네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민사는 3건이고 행정은 2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용운위원

2건이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한 분은 행정을 안 걸었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됐고요. 지금 그러면 공공대표자회의 외 10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현재 진행 중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잠깐 정리를 해봅시다. 대규모아파트단지에서 그동안 하수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용을 해 가지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개인하수처리시설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아파트단지 별로 하수처리시설을 가동을 해서 하수를 별도로 내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가 운용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집계가 안 된 거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안 돼서 내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 이거 돌려 달라. 지금 이 내용이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그 판결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돌려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이거를 못해 준다 하니까 지금 행정소송으로 한 거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시에서 못해준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어쨌든 행정에서 돈을 시민들하고 소송을 한다는 자체는 즐겁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분명히, 어쨌든 예산집행이 밖으로 나갔을 때는 그만한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 소송을 걸었던 거는 김포시 가지고 김포시 때문에 했었습니다. 김포시하고 저희들하고 조례는 이것도 표준조례가 되다보니까 거의 유사합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왔던 조례이기 때문에 유사한데 또 안으로 파고들어 가면 내용이 우리하고 100%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가지고 소송에서 만약에 패소를 해야 저희들이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세금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자체적으로 시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인정은 되지만 근거가 없다 이런 건가요? 지자체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도 드리는 거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100% 승소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패소한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소송으로 가서 소송 결과에 따라 만약에 소송에서 저희들이 지면 소송료까지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는 이렇게 가야된다고 맞다고는 봅니다.

김용운위원

다음주에 1심 결과가 나오는데 시가 여기서 지면 어떻게 해요, 시가?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여기서 지면 그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민사로는 가야 됩니다. 민사도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 안에는 이자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자를 몇 퍼센트를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게 판사가 판결에 따라 저희들이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그런 근거 없이 예산을 지출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거제시가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모르겠습니다. 김포시는 지금 어떻게 이걸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의 취지를 봐주셔야 되는데 이 법이 최고 제일 먼저가 「하수도법」이 1966년도에 생겼습니다. 그게 1966년도에 생기면서 사용료를 갖다가 21조의 사용료는 1966년도 법입니다, 1966년도. 사용료 해가지고 “처리장 내의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한 한다” 해가지고 괄호로 해 가지고 사용료는 처리장이 있는 사람만 받으라고 이렇게 1966년도 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1973년도에 법이 생기면서 ‘처리구역 내 다 받아라’ 이 문구가 다 빠졌습니다. 처리장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3항에 뭐라고 하냐면 “사용료는 사용개시 공고한 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사용개시 공구를 우리가 2008년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장승포 쪽에 우리가 하수도사용료를 언제부터 받았냐고 하니까 1990년도부터 받았습니다. 처리장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이때는 1973년도에 법이 생기면서 이렇게 취지는 어쨌든 처리장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다 받으라는 취지로 들어왔고 단 사용개시 공고로 해야 된다고 되어있고 그게 개정된 취지를 보면 처리장은 지어야 되는데 지자체가 형편이 열악하다. 때문에 이 돈을 받아서 해라. 그다음에 또 조건을 단 게 ‘이 돈은 다른 데 사용하지 마라.’ 처리장에만 꼭 지어야 된다는 게 1974년도 법으로 나왔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근데 법이 어찌 보면 상당히 오래된 법입니다. 이걸 판사가 저희들 판단으로 보아 가지고 김포시에서 느끼는 걸로 이거 법은 맞는데 이걸 인용은 제가 볼 때 안 해 줬다고 보는 겁니다. 딱 단순하게 들어오는 거는 하수처리장이 받아주는 거는 돈을 받는 게 맞고, 안 들어오는 거는 안 받은 게 맞다. 가장 단순하게 그래서 우리 조례도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위법이다’ 라고까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민들은 어쨌든 우리가, 주민들 요구는 이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내보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안 갔다는 거죠?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처리장으로 안 갔기 때문에 그 돈 내 놔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하수도 요금이 부당하다는 거고, 시에서 금방 과장님 말씀은 하수처리장으로 이것이 가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도시에 깔려있는 하수관로를 이용하거나 등등 이러한 비용이 분명히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 이 말씀이네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100% 승소한다는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가지고 있진 않지만. 일정부분은 저희들도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관거나 이런 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판사가 판결을 해주실 때 고려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100%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으로는 안 갔지만 하수시설을 썼기 때문에 80%만 내라, 돌려줘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시에서는 그 퍼센트를 그러면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그런 걸 용역을 한번, 저희들이 소송 중에 용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김용운위원

했어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용역을 하니까 지금 100% 중에서 91.73%는 처리장이고 관로는 8.2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저희들도 판결에서는 상당히 저희들한테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는 전체 비용 중에서 처리시설에 드는 비용과 이런 걸 제해서 뭐 회계법인 이런 데서 했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거기의 결론에 따르면 90%정도는 하수처리장을 이용하는 비용으로 보는 거고 나머지 9% 정도는 그 이외 비용으로 본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네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그거로 간다고 하면 100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으면 91원은 지금 반환을 해야 되고 이 문구만 그대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지금 판단이 날 수도 있다고 보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 외에도 법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법은 이렇게 되어있다, 라는 거를 어필을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판결 오기 전에 재판부에서 조정 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개인이 한 분 하신 분이 있고요.

김용운위원

아! 그게 그겁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그 분은 개인이 하다보니까 자기 독단적으로 의사가 되니까 조정을 했는데 이 금액으로, 이 퍼센트로.

김용운위원

여기 조정권고 동의해 놓은 게 지금 이겁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그 분 한 분이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아파트가 오다 보니까 조정이라는 거 자체가 자기들 자체적으로 안 되니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이분은 아까 말씀하시는 91점몇 퍼센트를 수용을 해 온 거네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근데 여기는 전체 집단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논의를 모으기가 쉽지가 않았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지금 100%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9월 19일까지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우리가 이거 관련해서 조례가 바뀌었습니까? 하수도 요금부과에 관한 조항이 관련 조례가.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그런 건 바뀐 거는.

김용운위원

바뀐 건 없어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아! 이거는 뒤에 와가지고 저희들도 첫 번째는 관로를 부과를 했는데 관로는 빼 버리고 작년 4월 달에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그때 한기수의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처리장에 안 들어오는 거는 안 받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예?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안 받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 조례 내용대로 한다면 실제로 소를 낸 이 아파트주민들이 사실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금은 그렇죠.

김용운위원

이게 2017년 6월부터 다 진입할 수 있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이후로는 조례가 바뀌어서 아예 부과를 안 하고 있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근데 이 분들은 그 이전에 낸 것까지 조차도 다 돌려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그 전에 했던 걸 5년 치를 소급이 가능하니까 민사로 가면 5년이고 행정소송은 3개월 치입니다. 지금 3개월 치에 대한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고 이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 5년 소급이 영향을 미치니까 지금 민사소송은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운위원

5년이면 전체요구액을 얼마로 지금 소송을 걸어 놓았어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그 금액은 있는데 지금 이 세 군데 했던 금액은 여기 있는데 그 분 외에도.

김용운위원

물론 여기서 승소하면 뒤이어서 소를 낼 때가 많이 있겠죠. 제일 큰 데만 한번 해봅시다.

김두호위원

총액을.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3년 치를, 5년 치를 다.

김용운위원

5년 치 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아까 10개 아파트 했던 게 한 1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개 아파트 했던 게 3400만 원, 그다음에 개인이 했던 그 분은 행정소송은 끝났고 민사소송은 1억 한 5000만 원. 당연히 뒤에 판결에 따라 이자가 몇 퍼센트, 만약에 패소했을 때는 이자를 몇 퍼센트로 어떻게, 어떻게 지급하라는 것까지.

김용운위원

아까 50억 원이라고 하신 거는 무엇이에요?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소에서 지면 50억 원 정도 든다 그런?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금 하는 게 이거는 지금 대표로 갔습니다. 이거 외에도 개인집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승포 저희들이 1년 동안 쉬었다고 하는 게 배수설비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5년 안에 우리시에서 배수설비를 했다고 하면 배수설비를 해주는 순간부터는 사용료를 받아도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안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5년 동안 계속 장승포만 아니고 고현 전체에 배수설비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부 다가 5년이 아니겠죠. 우리가 받았던 개인들은, 이 아파트는 딱 나와 있으니까 표시가 되는데 개인집은. 그리고 그 개인집을 사고팔고 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전세로 사시는 분도 있고 복잡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만 5년을 자기들이 반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1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추정을 해 보니까 얼마정도 되겠느냐 하니까 지금 하는 거는 50억 원이 될까, 말까 이것도 좀 넉넉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모든 주민들이 다 소를 제기해서 반환을 해 주어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했을 때 또 판결에 100%가 나오느냐, 말처럼 91%가 나오느냐에 따라 또 틀리고 하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5년 치가 될지, 3년 치가 될 수 있는 거는 알 수 없는 거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소송이 걸려있는 거는 약 한 12억 원 정도 이런 정도 되는 거네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주 판결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고현항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아까 말씀은 우리가 제때 고시를 하지 않아서 패소했다,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패소를 한 게 주원인입니다.

김용운위원

우리시가 처음에 항만재개발사업, PFV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그 시행사가 맞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거제빅아일랜드.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거제빅아일랜드 PFV 주식회사입니다.

김용운위원

여기에다가 지금 347억 원을 부과를 했었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김용운위원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 많다 우리가 다 못 내겠다. 이유는 제대로 공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고한 이후의 금액만 내겠다, 이 겁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처음에는 공고라는 개념으로 자기들이 소송이 들어온 건 아니고 원고 측에서 주장을 한 6개를 잡았습니다. 신뢰보호원칙, 언론에도 보시다시피 금액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중에 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그 중에 이슈가 되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공고를 안 했다.’ 그런데 조례가 우리시하고 거창군하고 똑같습니다. 거창군에서 패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법무법인 ‘하고’라는 데서 했는데 거기서 집중적으로 저쪽에서 패소한 거를 알고 공고 쪽으로 중심을 잡아서 소송을 추진해서 저희들도 패소를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거는 판결까지 안 가고, 아! 판결이 났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판결이 났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빅아일랜드 이긴 것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반환하라고 바로 그렇게 부과한 게 잘못되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결과 나온 금액이 238억 원이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부과를 했던 거는 347억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요, 부과를 했었고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얼마 부과하라는 거는 어차피 판사가 판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부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으로서 끝이 나는 거죠, 판사 판결은.

김용운위원

그러면 238억 원을 빅아일랜드가 부담한다는 거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그 판결을 하고 나서 저희들 입장으로 보면 조례상으로는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법에 61조 법에서 봐가지고. 그런데 법으로 갔을 때를 보면 전액 전부를 부담하고 그 돈은 다른 데 못 쓴다는 게 법에 61조에 「하수도법」에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238억 원으로 갔던 것은 그 당시에 왜 238억 원을 했냐니까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하면서 사업예산편성을 하다보면 그 당시가 2015년도에 저희들이 238억 원을 했었습니다. 하수도보조금 편성실무로 해가지고 8500톤을 지으면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규정을 해서 238억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을 자기들 인가조건에 238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인가를 할 때 당연히 자금조달계획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금조달집행계획서에 238억 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무시를 하고 더 받으려고 347억 원을 저희들이 고시를 그렇게 했는데, 패소가 되고 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238억 원은 받아야 된다 이거에 맞게. 그렇게 하니까 조금 난색을 빅아일랜드에서는 좀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저희들이 해수부로 가서 해수부담당자 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지어야 된다, 분명히. 그 처리장 하는데 최소한 238억 원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도 인가에도 들어가 있고. 거기서 이렇게 협의해서 했던 것이 ‘그러면 238억 원은 하자’ 단 이것도 우리 하수도법에도 있고, 자기들 항만재개발법에도 있기 때문에 타설정산은 해야 된다. 그래서 정산을 하자고 해서 정산에 대한 합의서는 쓰기로 하고 돈은 238억 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김용운위원

해수부가 중간에서 조정역할을 한 겁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238억 원 계기로.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해수부에서 지원요청을 받았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빅아일랜드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어쨌든 자기들이 재판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347억 원에 대해서 한 푼도 안 내도 되요, 그렇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그렇게 라고 말하는 거는 19조를 적용시키려고 하는 말은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지금 뉘앙스는 무엇이냐 하면 사실 우리가 238억 원을 낼 필요도 없는 건데 우리가 시를 위해서 대신해준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자기들도.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그런 말씀은 안 맞습니다. 저희들 「하수도법」 상위법에 보면 조금 전에 김두호위원님 말씀하신 61조2항에 타행위, 소위 말하면 8500톤 규모의 「도시개발법」에서의 저런 규모의 하수처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필요한 시설을 자기원인제공자들이 짓거나 아니면 우리 행정관청에 거기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송 중에 이번에 347억 원 취소한 부분은 취소하라고 판결이 났지만 우리는 그걸 취소하게 되면 다른 걸 가지고 받아야 되니까 그걸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 안 내야 된다는 거는 맞지 않는 거고 자기네들이 짓지 않으면 거기에 드는 비용은 우리시한테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김용운위원

너무나 당연한 건데 238억 원을 내는 게 뭐하러 해수부가 동원이 되고 그럽니까?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그래서 238억 원이 당초 2015년 때 하수처리장 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그 금액정도는 든다고 뽑아 주었는데 자기들 사업비에 포함시켰잖아요. 그 정도는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 공무원들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하니까 한 109억 원 정도가 더 늘어가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109억 원이 늘어났죠?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예, 이걸 받으려고 부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정산개념으로 보면 우리도 좀 강하게 간 것도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238억 원까지 다 짓고 남으면 340만 빼고 돌려줘야 되거든요. 굳이 그렇게 안할 수도 있었는데 후임자들은 법 규정에 의해서 더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처음에 347억 원을 부과한 처음에 근거가 뭐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하수도법」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김용운위원

아니, 법 조항을 말하는 게 아니라 347억 원을 부과한 근거가, 근거라기보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하수도사용 조례 21조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앞에는 이걸 적용 안 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이 잘못되었네요. 근거가 아니라 347억 원이라는 돈이 나오게 된 산출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왜 빅아일랜드가 347억 원이 내 놓으라고 했냐고 이거죠? 대략 한번 말씀해보세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금 「하수도법」21조에 보면 별표5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인데 저희들이 거제시 전체하수처리장 용량이 63,000톤 정도 됩니다. 63,000톤 정도 되는데 돈이 들어간 것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하면 500억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톤 당 얼마라는 양이 나오겠죠. 그 양을, 톤 당 양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8500톤을 곱하면 347억 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김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주시면 고맙습니다. 347억 원이 나온 이유는 알았고요. 그러면 실제로 8500톤 보다 적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고현항에서 나올 게 8500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850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347억 원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우리 계획이, 그렇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이 계획은 우리가 조례상으로 보면 맞다는 뜻입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조례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850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로 거제시가 투자해야 될 돈이 347억 원 아니에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금액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 뜻이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347억 원을 해서 처리장을 지을 겁니다. 처리장 위치가 여기 짓는 거하고 10km 떨어진 곳하고 금액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만약에 347억 원을 가지고 더는 부과는 못하겠지만 바로 이어지니까 300억 밖에 안 들었다 그러면 47억 원은 법에 의해서 정산을 해 주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묻는 게 아니라 쉽게, 쉽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347억 원이라는 건 우리가 애초에 부과했을 때 아까 말씀이 이 비용이 이정도 나온 산출근거가 뭐냐 하니까 톤 당 계산해봤을 때 8500톤이 저기서 발생할 거니까 하수가. 여기에 대한 8500톤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347억 원이 든다 이거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347억 원을 했다는 거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347억 원 부과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받을 돈이 238억 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109억 원이 비어요. 그런데 고현항에서 나올 하수가 줄어들진 않잖아요, 그렇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비는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줄어든 비용은.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앞에도.

김용운위원

그래서 3, 4단계를 통합한다, 이겁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통합한다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3단계라는 사업이 없었다고 하면 상당히 난처한 부분이 되는데 3단계 사업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차피 3단계, 4단계를 가지고 따로 했다고 하면 3단계는 지금 저희들이 하니까 480얼마인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480얼마에 들어가고 4단계로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이것도 한 300억 원이 들어가겠죠.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700억 원, 800억 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해버리니까 저희들 보면 650억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480억 원 앞에 있었고 한 150억 원만 더 투자를 한다고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왜 처음부터 3, 4단계를 같이 안 했어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그 돈은 3단계, 4단계 돈이 아까 4단계가 아까 11,000톤이거든요. 11,000톤 중에서 8500톤은 원인자부담금으로 받고 나머지 2500톤은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오케이를 안 해주면 할 수가 없는 사안이죠. 그걸 또 환경부로 가서 이런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수부에 가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230억 원 밖에 못 받는다. 이래서는 짓지를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4단계 사업을 당겨서 해라. 국비지원을 해주겠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희들은 해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두 개 묶어서 하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그러면 3, 4단계 통합증설이 안 됐으면 이 3단계 자체도?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3단계는 가지요.

김용운위원

아, 3단계는 문제로 가는데.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8500톤을 처리하는 돈이 230억 원 가지고는 좀 애로사항이 있죠. 그런데 같이 묶어버리니까.

김용운위원

그러면 3, 4단계로 지금 통합하자고 하는 안이 이 109억 원 때문에 나온 겁니까? 쉽게 말하면.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109억 원 가지고 그런 개념은. 만약에 347억 원을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환경부에서 3, 4단계 묶으라고 하면 사실은 국가도 이익이고 저희들도 이익이고 모두가 이익이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3단계가 실시설계까지 다 끝나가는 단계 아니에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3단계 실시설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4단계 걸 다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돈이 얼마 정도 드는가 하니까 십 몇 억 원이 더 들어갈 겁니다, 추가적으로.

김용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3단계 실시설계가 지금 끝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설계비만 해도 얼마예요, 이게 십 몇 억 원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17억 원인가 그렇게 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3단계는 어차피 따로 한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까지 일을 추진해 오신 것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갑자기 3, 4단계가 통합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 설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설계를 하는데 3단계공사가 딱 처리장만 있는 게 아니고 한결노래방 옆에 중계펌프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기 있는 물을 전부를 모아서 펌프를 가지고 오비로 보냅니다. 그 간격도 적습니다. 그 설계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처리장을 짓는 거 하고 합해서 17억 얼마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을 하면 그 관은 그대로 차집관로 이런 공사는 설계변경비를 더 반영시켜줄 필요가 없고, 처리장 13,000톤을 짓는 것만 그 부분도 24,000톤으로 바꾸는 비용만 저희들이 다시 지원해줄 겁니다, 용역사에 돈을 줘야 됩니다.

김용운위원

그게 얼마 정도인지 추산이 되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그게 한 십 몇 억 원 정도는 업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그만큼 되지요. 십 몇 억 원 되고 나머지는 두 개로 묶었을 때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공사 금액이 한 2백 얼마 1백 얼마 밖에 안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게 좀 설명이 너무 기니까.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2단계 13,000톤으로 우리 설계가 끝났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

예.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13,000톤 하고 고현항 8500톤을 오비에 별도로 지을 건지 아니면 13,000톤을 좀 증설해서 2만 몇 천 톤 지으면 238억 원으로 다 계산이 됩니다. 시비가 안 들어오고 가능한데 거제시가 어렵고 하니까 중앙부처에서 어차피 3단계 13,000톤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같이 뭉쳐서 할 때 국비도 지원해주고 할 테니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더 많이 당겨서 13,000톤, 11,000톤을 당겨서 이번에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그게 더 좋으니까 비용도 좀 절감하고 처리장 규모도 커지니까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이게 원인자부담금 하게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김용운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거만 확인할게요.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단계 증설하는데 지금 비용이.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486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다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486억 원이요, 그렇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다음에 4단계가 아까 11,000톤 한다고 했을 때 얼마라고 그랬어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3, 4단계 합하면.

김용운위원

아니, 별도로 간다고 했을 때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별도로 하면 이거는 추정밖에 안 되는 금액입니다.

김용운위원

예, 그러니까 추정이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추정이 되겠죠. 지금 하면 한 300억 원 정도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합치면 780억 원인데 이거를 통합함으로 해서 3, 4단계 통합하면 얼마 나온다고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최대 650억 원 보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저는 지금 3단계를 따로 하는 게 잘 되었나, 3, 4단계를 통합하는 게 잘 되었나? 이런 걸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왜 지금 와서 갑자기 3, 4단계 왜 통합을 하려고 하느냐? 시에서 지금까지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업무보고도 그러하고 여기 지금 행정사무자료에서 나온 자료까지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잖아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엊그제 출장을 환경부 가서 이거는 결정 낸 것이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의 지금 의원들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은 지금 3단계로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무감사도 준비를 해 온 거고. 그런데 갑자기 3, 4단계 통합내용이 나오니까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왔나?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다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된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3단계까지 해온 거는 뭐가 되고 3, 4단계 통합하는데 돈 몇 십 억 원 모자라서 통합 못했다 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정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쨌든 이 이유가 지금 발생된 거는 109억 원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금액이 부족해서 3, 4단계를 같이 간 게 아니고 3단계 13,000톤에다가 8500톤을 플러스하면 고현항 부담금 238억 원 하면 건립이 가능합니다. 거기도 좀 남아요. 좀 남을지 하여튼 가능한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하고, 환경부하고 우리 과장이 올라가서 혐의한 과정에 그런 것 같으면 거제도 어렵고 하니까 11,000톤 4단계까지 같이 해서 하면 더 규모도 커지고 예산도 절감도 되지 않느냐 해서 거기서 안을 제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5년 후에 또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판단을 해서 3, 4단계 묶어서 같이 가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있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3, 4단계를 통합했을 때 650억 원이 든다고 그랬어요. 3단계, 4단계 별도로 했을 때 780억 원 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차익이 약 130억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물론 통합을 해서 130억 원 줄였으면 이건 대단히 잘하는 거죠. 애초에 이런 것에 대한 통합적인 사고가 없이 현재 재판 끝나서 재판에서 져서 우리가 애초에 부과했던 하수도부담금을 못 받게 되고 거기에 비는 비용이 100억 원이 넘게 발생을 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 3, 4단계가 이렇게 통합 논의가 이루어진 계기가 된 것이 결국은 하수도부담금을 우리가 부과했던 대로 못 받은 만큼 비용차이가 발생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가 만든 거 아니냐? 이 질문이에요.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것과 상관없이 원래 3, 4단계를 통합할 계획이 있었어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계획은 처음에는 없어요. 이 계획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인가가 안 되면 안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거야 당연한데 우리 계획이 애초에 3, 4단계를 통합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었냐고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없었잖아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환경부 가기 전에는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경부 가서 해수부 가 가지고 돈이 230억 원 밖에 안 되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우리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을 때 환경부에서 그러면 4단계까지 해라. 4단계가 아까 11,000톤이라고 했습니다. 8500톤을 빼고 2500톤이라는 숫자가 남지 않습니까. 거기에 50%가 국비지원을 갑니다. 그걸 자기들이 지원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김용운위원

음, 일단.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다시.

김용운위원

아니, 너무 어렵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단순한 게 좋은데요. 아니, 다 끝났어요. 끝나고 바로 하세요. 기존 시설설계비는 아까 이야기됐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이 3, 4단계를 통합함으로 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통합하면 설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이 사업이 처음에 보통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그다음에 기본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재원협의 하고, 공사착공하고 이 기간이 보통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2년 정도 아니에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2년까지는 아니고 한 1년 반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 4단계 통합으로 가게 되면 3단계만 한다면 하면 지금 우리 예정 계획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3단계만 했을 때는요.

김용운위원

그러면 2018년 올해 연말에 착공을 하고 그러면 3년 뒤에 준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3년 뒤부터는 관로로 하수가 다 유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됐을 때 3, 4단계를 통합하면 그 기간이 더 늦춰지는 거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냥 3단계 했을 때 준공날짜가 2022년이었습니다, 2021년이 아니고.

김용운위원

2021년 12월 되어 있는데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뒤에 202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그게 몇 달 만에 바뀝니까? 아니, 뭐 좋습니다. 그렇다 치고요. 1년이 늘어났네요. 업무보고 때는 2021년 12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뒤에 지금 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용운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22년 12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거기 앞에 편성할 때 지금 202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왜 업무보고 받은 게 우리가 한 달 밖에 안 됐는데.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금 이 결과적으로는 저희들 국비하고 사업비 확보하는 거 하고 국비가.

김용운위원

예, 일단은 좋습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202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3단계는 어디까지 하냐 하니까 용역을 하면서 보면 최고 먼저 하는 게 용역사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공사착수하고 그다음에 설계가 어느 정도 다 되었을 때 경제성해서 VE라는 걸 받고, 그다음에 도에 가서 기술심의를 받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부에 가서 재원협의, 국비를 50%를 지원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설계가 잘 되었나, 안 되었나를 재원협의라는 명목으로 해서 설계사를 자기들이 검토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라고 하면 지금 용역사는 어차피 설계변경을 하는, 용역변경을 하는 거니까 들어가 있고.

김용운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가는 데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금 한 7개월 정도는 딜레이가 된다고 봅니다.

김용운위원

7개월 정도 늦추어 진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늦추어진다고 봅니다.

김용운위원

지금까지의 어쨌든 이 계획은 우리가 무시하고 새로 짜여 져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 자체가.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2018년까지 지금 17억 원이 투입이 됐어요. 여기 행감 자료에. 그렇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거는 무슨 돈입니까, 47억 원이 투입된 거는? 3단계 때문에 47억 원이 투입이 되었단 말이에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투입한 내용을.

김용운위원

45페이지에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금 연차별 이거는 사업계획입니다. 국비하고 도비를 이만큼 받았다는 거를 지금 표시하는 겁니다. 48억 원이라는 예산은요.

김용운위원

올해 48억 원이 안 들어갑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금 이만큼 집행할 이유는 없었지요.

김용운위원

올해 그럼 이 48억 원 중에 얼마가 들어갔어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아까 용역 17억 원 그거에 대한 원인행위 말고는 크게 VE 같은 거 설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 말고는.

김용운위원

추가비용이 스톱된 것은 소송 건 이후로 스톱이 되었겠네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김용운위원

더 이상 진척시킬 필요가 없었으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이게 지금 47억 88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 지금 집행을 이만큼 했다는 건 아닙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예산은 47억 원에 다 잡혀있네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통상적으로 223억 원이 왔기 때문에 매칭비율로 해가지고 도비 25%, 시비 25% 해서 지금 이만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실제 쓴 비용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이야기해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제가 이해한 한도 안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소송에 패소한 이유 지금 이게 348억 원입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347억 원이요.

김두호위원

347억 원이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김두호위원

이 부과한 원인자부담금 이 처분만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을 수 없는 거는 아닙니다. 「하수도법」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1조 원인자부담금 돼 가지고 2항에 보면 공공하수관리청 거제시입니다. 타공사, 공공하수도 신설, 증설을 수반하는 개발행위가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제 빅아일랜드가 자기들이 부지를 사 가지고 그 부지에 자기들이 시설까지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을 계산하면 톤당 500만 원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사백십 몇 만 원입니다.

김두호위원

사백십 몇 만 원이지요. 그렇게 계산하면 340 몇 억 원이 나온 것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래서 지금 부과한 거 347억 원 그거만 지금 처분이 취소가 된 거고요, 사전에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하수도법에 보면 부과절차하고 계산방법 이런 거는 구체적인 거는 조례에 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안 따라서. 347억 원 부과한 처분만 취소가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앞에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린 게 변호사 만났습니까? 하니까 변호사 만났고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이 시기에 전략일 텐데 물어봐도 되냐고 말씀 드리면서 짓게할 거냐? 이 자체가 61조2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빅아일랜드 짓게 할 건지 아니면 당일처분 취소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238억 원 자체도 공고절차가 안 거쳐서 이것도 취소하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3자가 만나서 실시계획 승인을 할 때 고현항 관련 이것도 환경부 하고 협의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 자체도.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니까 환경부가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짓게 할 수도 없잖아요, 부지 내에 실시계획승인 된 고현항 항만재개발 부지 내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두호위원

타부지에 해가지고 이렇게 할 건데도 또 이러면 또 소송이 될 거 아닙니까? 자체가 신뢰에 반한다고. 238억 원 부과했다가 또 하니까 또 그 처분 또 취소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환경부가 아마 중재안을 내 놓은 것 같아요. 여기 238억 원은 빅아일랜드도 다투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가자라는 아마 중재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받을 수 없고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보면 법률 하수도법 자체에 어떻게 보면 신축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데 신축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신뢰에 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환경부도 알고 빅아일랜드와 거제시도 아는 금액이 238억 원이니까 아마 이 금액 형태로 중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게 소송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래도 3자간에 다툼이 없었던 금액이 이 금액이니까 이 금액으로 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시면 김용운위원님 약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제가 이해한 거는.

김용운위원

저한테 한 거예요?

김두호위원

예, 아니 양쪽 다 정확하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금액을 떠나서 8500톤이라는 처리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처리장 8500톤 증설을 지으면 됩니다. 이 짓는 걸 고현항에 짓든지, 우리시가 짓든지 우리시가 지면 저거는 8500톤에 대한 돈을 내면 되는 거고 많이 받으면 우리가 다른 데에 쓸 수 있으면 많이 받으면 좋지만 정산해서 딱 쓰고 그 외에는 못쓰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김용운위원님이 109억 원을 손해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시민들도 할 수 있는데 마지막 정산을 하게 되면 많이 받아도 돌려줘야 되고 작게 받으면 더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38억 원 그 부담 안에서 증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238억 원을 부과한다, 이 말씀이신거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근데 김용운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굳이 그렇게까지 되게 된 게 경우가 우리 시가 행정적인 잘못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저희들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패소의 결정적인 원인은 조례에 있어서 결함이 결정으로 패소의 원인이 되어졌다. 즉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져야 되고.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결정적으로는 오히려 근본적으로 상하수도과에서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런 점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해서는 이게 얼마나 널뛰기식으로, 고무줄 식으로 시가 원인자부담금으로 내세웠던 금액이 참으로 왔다 갔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정확히는 조례에 나와 있는 그 공식을 적용해서 즉 8500톤 규모의 그에 걸맞은 하수도요금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내놓았으면, 당초부터 그것을 계속해서 가져갔다면 어쨌든 갈등이 있을 이유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례대로 347억 원을 부과했으면 맞습니다. 당초 조례에 의해서 했으면 되는데 이 하수도법에 의해서 대단위 도시개발법에서 부과를 한 적이 우리 시에도 없었고 공무원들 경험도 없었고 우리시뿐만 아니라 도내에도 이런 경험들이 없어서 타 시군에도 이런 경우가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보면 원인 제공하는 8500톤 규모의 건립만 되면 되거든요, 돈을 많이 받고, 작게 받고 문제가 아니고. 그 건립을 시행사에서도 할 수도 있고 행정기관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해서 그 당시 지금처럼 347억 원을 그 당시에 부과를 했으면, 고현항에서 자기들이 짓는다고 했지요. 왜? 기본 238억 원이면 짓는데 100억 원이나 더 들이고 거제시에 주면서 지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당시 고현항에서 짓느냐? 또 오비에 한 곳으로 모으느냐? 이런 부분에서 행정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서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유지·관리비도 작게 들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된다고 시에서 판단을 했고. 그 당시 건립비용을 저희들이 부과를 여러 번 한 게 아닙니다. 뭐 20억 원이니 130억 원이니 한 거는 행정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행정에서 유일하게 한 거는 자기들은 120억 원만, 시행사에도 이런 경험이 없다보니까 아주구역처럼 돈을 내려고 안 했습니다. 안 내고 있다가 저희들이 법을 검토를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일부 공무원들이, 전략사업과 소위 말하면 고현항하고 관련된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계산을 하고 한 20억 원 관거 연결 정도만 되면 안 되겠나 이런 구두로 나온 이야기고. 그다음에 130억 원 우리 19조1항에 의해서 개별건축물에 톤당 백 몇 십 만 원 부과하는 이걸 계산해서 자기네들은 이 금액만 내면 되지 않느냐? 그래가 130억 원 자기네들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130억 원을 가지고 8500톤을 건립할 수 있느냐?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 건립하는 비용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 하수도 처리편성 지침에 의해서 8500톤을 건립하는데 얼마정도 드느냐 뽑아보니까 238억 원 정도 그 정도는 자기네들 사업비에 반영을 해야지 해서 238억 원에 반영이 된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부터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수도요금에, 우리 말씀하십시오.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그래서 347억 원을 부과를 하든지, 400억 원을 부과를 하든지 이게 지금 법에 맹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평균단가거든요. 톤당 우리가 300, 400만 원 해 가지고 삼백 몇 십만 원 평균단가인데, 이 하수처리장을 소위 말하면 둔덕이나 10만 원 하는 땅에 짓는 하수처리비용하고 우리 고현항처럼 비싼 데에 짓는 비용은 또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 소송에 갈 수 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행정하고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8500톤 처리가 차질이 없도록 건립하는데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타 시도에는 협약서를 작성해서 정산하는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래서 아까 신의성실의 문제라든지 그렇게 협의를 해서 했다면 그런 부분들을 원칙들을 지키고 갔어야 됐는데 또 그 과정에 347억 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또 그러면서 3단계와 4단계를 물론 그런 부분도 여기에 크게 영향도 미쳤고 또 의회에서도 3단계, 4단계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으로 여겼던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통합하는 형태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혼란을 가져왔다. 근본적으로는 시가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을 좀 더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여러 혼란으로 빚어졌다.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3단계, 4단계로 나누면 아까 780억 원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금액은 정말 추정대로 그 금액을 자꾸 말씀을.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3단계는 어쨌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3단계는 최종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설계비도 나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480억 원 정도 그다음에 4단계는 한 300여 억 원으로 추정되어서 780억 원 정도인데, 어쨌든 3, 4단계를 한꺼번에 공사를 하니까 650억 원으로 해서 한 130여억 원의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예측들이 잘 지켜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꼭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제가 지금 어쨌든 말씀처럼 근본적으로 원인을 해결하는 것도 저희들 상하수도과에서 맡습니다. 원인은 저희들이 질책도 많이 받았고 신분상으로 사실은 좀 있습니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가장 지금 해야 될 거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3단계를 저희들이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하면서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 3단계를 하면서 주 인입하는 분들이 지금 상동에 있는 대단위아파트, 수월에 있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인입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그게 7개월 연기되어서 2022년이 아니고 2023년으로 간다. 아마 더 저희들이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7개월 정도 늦어졌지만 이 공사의 관건은 국비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3, 4단계 통합을 해서라도 2022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정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원순환과하고 한내에 또 소각장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사실 저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오비, 한내 이렇게 보면 사실 혐오시설만 이렇게 다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예.

박형국위원

그래서 지금 오비 신우마을, 오비 중촌마을 우리 윤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신우 같은 데는 빠졌습니다. 모래실 같은 데 보니까 한 1억 원 정도로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신우이장님이 이번에 이장님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얼마 전에 임명되었는데 ‘자기가 임명되니까 1500만 원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3000만 원 못 받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오비로 가보면 신우 오비 중촌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을주민들 간의 또 혐오시설도 있는데 주민들 갈등만 더 심화시키지 않나. 이 부분은 국장님 꼭 책임지고 해결해 주십시오.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예,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금액도 금액이지만 조금 부족하면 나눠가지고 쓰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국장님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장님께 답변 부탁합니다. 상수도 주철관을 제가 자료를 요구 좀 했는데요.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이게 특별회계입니다. 이게 29억 원이 됩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그 금액이 거기에 잘못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주철관이 가격이 싼 거는 아니기 때문에.

박형국위원

그리고 하수도관입니다. 하수도관 PE관 삼중벽관인데 이것도 2015년부터 2018년입니다. 이거는 한 4억 원 정도 되네요. 자료가 맞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자료는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하수도관 PE삼중벽관도 이거는 한 1억 8000만 원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앞에 하고 좀 차이가 나네요. 됐고요. 다음은 과장님 농막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도 요구하기도 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거제시 농막을, 제가 자료가 2017년이죠, 현재까지. 이 농막설치한 곳이 48면 됩니다. 맞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박형국위원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농림부에서 규제개혁차원으로 해서 2012년 9월 26일 날 규제개혁 장관회의 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막설치 규제 상 완화, 2012년 11월1일 시행, 농지업무편람’ 아마 거기에 있는 모양입니다. ‘농막의 전기나 수도 가스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 이 취지는 농막에다가 수도를 넣고 가스 같은 거를 떠나서 수도를 넣는 것은 거기서 혹시나 취사나 물 한 잔 먹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수도를, 당연히 또 농막이라는 것도 등기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건축허가가 나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거를 취지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주민들이 그렇게 쓰느냐, 안 쓰느냐는 사실 저희들도 관리, 감독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미흡한 부분이 있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 농막을 설치한 곳이 공사비가 나오는데 아마 한 500만 원도 들어가고 24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이 현황을 보면. 이 농막이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하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농막이죠. 맞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농막은 농사를 짓기 위한 편의시설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농막을 보면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물 간이처리 또는 작업 중 일시휴식을 한 설치면적입니다. 20㎡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요. 이게 지금 악용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상수도 설치가 안 된 곳이 너무 많습니다. 전원주택. 전원주택 같은 경우도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지하수를 하지 말고 상수도를 넣으라고 독려를 해야 됩니다. 지하수업체들이 파 놓고 전원주택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받아놓고 지하수가 고갈되니까 그때는 또 상수도 넣어달라고 시에서 그렇죠? 민원이 빗발칩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이런 경우도 제가 한번 지하수 조례, 법을 하나 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되어야지 안 그러면 지하수 고갈 돼 버리고 나면 상수도관이 못 들어갑니다. 예산도 돈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하수도과에서 좀 독려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그렇게 되면 거제시 수도 조례에 있습니까? 농막을 설치해도 되는 조례가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그런 거는 조례상에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조례상에 없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다면 농림지역, 농업지역 절대농지도 이렇게 상수도 설치를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이 부분 제가 보면서 자기들이 돈을 많이 들입니다. 200만 원, 500만 원 들여 가지고 지하수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농막 설치할 때는 규제를 해야 됩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방금 말씀하신 거기에는 공문도 발송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 우리 주민이 지나가다 가도 밭에 농막이 있는데 상수도 물로 가지고 나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맞습니다. 잘 아시겠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각별히 다음에 농막을 해도 이 부분은 어떤 규정이나 규제가 새로 마련돼서 좀 그렇게 해주시고, 48명에 대해서는요. 공문을 보내서 우리 주민들한테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자료는 보니까 97%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써가지고 이 분들 공문도 보내서 문제가 안 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3단계, 4단계 같이 하면서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하라고 지금 환경부에서.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동시에 인가를 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행정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두호위원

일단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배수펌프장 역할은 고현항 항만재개발 부지 내 그리고 장평동에서 내려오는 우수나 이런 부분을 처리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고현천 재해예방사업을 지역개발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고현 저지대 이쪽을 침수를 예방하기를 위한 대책인데 중곡동 같은 경우는 만조 시나 빗물이 안 빠져나가는 것을 대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중점관리지역이라고 해서 사업이 한 일주일 전에 도에 올려서 도에서 어제 환경부로 중점관리지역 해서 우리 하수도법에 침수지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정확한 명칭은 「하수도법」제4조의3 보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구역 관리지역’ 맞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대략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금 3개의 블록으로 나누었습니다. 장평하고 고현하고 그다음에 중곡동 이 3개의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고현을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있는 게 기존 관로들입니다. 멀리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배수관로인데 어느 쪽으로 물이 빠져 나오냐 하니까 이게 지금 고현천입니다. 고현천으로 물이 다 나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근에 비가 많이 왔을 때가 2017년 9월이었는데 그때 침수가 이쪽부분이 침수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고현항 여기에서 자기들 배수펌프가 있습니다. 이 펌프가 물을 퍼내는 것은 장평에서 오는 것하고 가운데 고현사거리에서 경찰서 있는 여기 안에 있는 복계박스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있는 데서 오는 이 박스에 있는 물을 퍼내는 물입니다. 물론 빨아들이기 때문에 여기 침수에 대한 효과는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게 없는 상태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이만큼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걸 중곡동은 지금 있는 관로가 수월천하고 고현천, 연초천으로 다 빠져 나가는 걸로 되어있고 이것도 2017년도 9월 달에 이정도 침수가 되었었고, 그리고 장평은 홈플러스 앞에만 침수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강우량도 30년으로 해가지고, 강우빈도로 했을 때 얼마를 지금 이게 강우빈도 30년 했을 때 시간당 한 95mm 오는 걸로 계획하니까 침수가 다 되어버립니다. 시간당 95mm가 왔다고 가정했을 때. 이 상태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현황이 100%라는 것도 사실은 기본이기 때문에 실제설계를 해서 해 봐야 되겠지만 이 상태로만 봐 가지고는 여기서 배수펌프로 퍼내더라도 이런 간격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침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고현항에 있는 배수펌프가 고현 지역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것도 안 맞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개선은 어떤 거냐 하니까 이 구역에 있는 파란선은 싹 다 관로를 바꿔야 되고, 빨간 거는 새로 신설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모든 관을, 이전에는 고현천으로 물이 다 들어왔는데 펌프를 양쪽에 달아서 물이 역류도 들어갑니다. 막아버리겠다는 겁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평상시는 일정 비가 왔을 때는 고현천을 흐르게 만들고 비가 일정부분 많이 왔을 때는 물이 빠져 못 나가게 도리어 역류가 되기 때문에 막아버리고 펌프로 양쪽으로 퍼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갔고 여기는. 그다음에 중곡동도 지금 하면 30년 강우량으로 했을 때 95mm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파란관은 키우겠다는 것이고, 빨간 관은 다시 큰 관을 깔겠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데, 옛날에 미남의원 앞에 여기서 펌프로 해서 퍼내겠다는 개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평에는 이 부분만 위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로만 개선하는 걸로 이렇게 했을 때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느냐 하니까 720억 원 나옵니다. 사업비가 7대 3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환경부로 어제 올라갔는데 환경부에서 취합해서 12월 달에 이 사업이 아마 선정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건데 저희들 열심히 해가지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 700 얼마를 받은 지자체는 없습니다. 한 400억 원 그 정도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로는 만약에 가서 이 정도로는 국가도 예산을 따지 못한다면 고현을 해야 되나, 장평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 어쨌든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는 시장님도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고, 부시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무조건 부시장님이 중앙부처를 방문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만조 시나 아니면 태풍이 와서 물이 육지보다 더 높아서 육지 쪽으로 들어오는 거를 아예 막기도 하고 기존에 육지부에 있는 빗물을 모터펌프로 바깥쪽으로 퍼낸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퍼낸다는 것입니다. 역류 들어가는 것을 잡겠다는 뜻입니다. 해수면이 자꾸 올라간다는 그런 부분도 지금 고려가 돼 가지고. 지금 신세계사우나 앞에 같은 데는 사실은 역류가 거의, 역류가 될 정도의 상황입니다.

김두호위원

다른 지자체를 검색해보니까 한 2000억 원 정도 신청을 하려는 쪽도 있더라고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1건으로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가서 물론 해야 되겠는데 안 되면 올해 안 되면 또 내년에 해야 되고 또 이런 사업이 우리과만 하는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도 하천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대로 전략을 세우고 우리가 안 됐을 때는 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 또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있는데 최고 첫 주자로 간 거는 저희들이 올 안에 확정이 될 거고 내년에 설계를 하고 전액지원 된다고 하면 바로 착수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김두호위원

기존의 경남에서 하수도 중점관리구역을 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어디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양산과 창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거기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국비?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거기도 제가 기억을 지금. 금액을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금액이 500억 원은 안 넘어 갔었습니다.

김두호위원

우리만큼 이렇게 많이 국비를 요청한 사례는 경남에서는 아직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그리 되는지 아니면 거기도 예산을 많이 신청을 해서 400억 원 그 정도밖에 안 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금액이 500억 원은 안 넘어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꼭 이 사업이 저희들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좀 받아와서 저희 거제시가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지금 중곡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국민의 생명, 재산, 모든 부분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고현천 침수방지대책 말씀하셨잖아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금 지역개발과에서도 그 부분도 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이라고 해서 304억 원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동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느 과든 상관없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안이 마련이 되어서 가야 되요. 이 과도 올라가고 저 과도 올라가고 이래서 되는 겁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큰 틀은 저거 때문에 사실은 협업이라는 걸 중앙부처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사와 같이 앉았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사진도 찍어서 그렇게 협업을 했다는 것도 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사진까지 제출을 했는데, 그쪽부서에서 하는 것은 하천입니다. 하천에 한정돼 있다는 개념입니다. 우리하고 조금 별개로 구분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는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대명리조트 거기 물놀이장이나 이런 데 물놀이장 쓰고 나면 그 물을 다 버리잖아요. 그 처리는 혹시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수구 그쪽으로 유입이 됩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그거는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 물이 나도 좀 안 가봐서.

김용운위원

바다로 바로 방류합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자체적으로 보통 통상 그 정도 되는 업체 정도면 자체처리장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게 해서 그냥 방류를 하네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저는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저게 1500톤이 하수처리장인데 지금도 용량이 가기 때문에 그걸 받지 않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걸 받을 수도 없겠네요, 양이?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용역비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거제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해가지고 18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거든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10페이지, 몇 페이지?

양희

최양희위원장

10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런 용역에 대해서 생소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물 수요관리.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이게 「수도법」에 의해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우리시에 제가 이거 처음 보거든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수도법에 의해서 용역을.

양희

최양희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수도법」제6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5년마다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5년마다 하는 겁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이게 도에서 경상남도 물 수요종합 관리계획에 따라 그걸 하고 거기에 부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 그래서 제가 처음 보는 거군요. 그러면 4월 달에 다 끝났네요, 그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 수요관리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우리시가 물수요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하수도사용료 체계 개편 용역’ 아까 이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아까 용역한 그 내용입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91%하고 8.7 몇 퍼센트 했던 용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여기 제목으로만 보면 우리 거제시 전체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요금을 다시 한 번 개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아닙니다. 주목적이 소송에 자료제출용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변동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보시면 일운·아주지역 상수기반시설 확장공사해서 62억 원 정도 집행이 되었거든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상수도 쪽입니다. 삼거리 쪽에서 시도8호선 고개 넘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관로를 갖다가. 아니다! 그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 관로 저는 일운면 소동리에서 아주동.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그 위에 지금 배수지를 2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동고개 정상 조금 밑에 이쪽 편으로 저희들 소류지 옆에 물탱크 2개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물이 그쪽 동네에 소동 쪽에 물이 들어오는 게 자체적으로 우리 처리장에서 물이 있고, 그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삼거마을에서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물이 가압으로 해서 고개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지금 안 했고 물탱크만 지금 2개를 넣어서 물이 딱 필요로 할 때는 하절기 7월 말에서 8월 초이기 때문에 탱크 안에 물을 보관해서 공급하는 그런 차원을 위해서 물탱크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공사 다 끝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래서 일운면에 배수지를, 배수 원래 있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여기는 안 보입니다. 옛날 고개 넘어가는 구 도로하고, 도로 굴곡 개량해가지고 직선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옛날 구 도로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62억 원이나 이렇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탱크가 생각보다 천 몇 톤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아주동.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지금 아주동 쪽으로 보면 푸르지오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거기 쪽에서 저희들이 아주동 일대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동네가 물이 구천에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 물이 부족해서 그래서 국도14호선 있는 데서 물을 위로 올리는 걸로 가압장, 우리 배수지 쪽으로. 그 배수지가 e편한세상 위에 있습니다. 그 위에까지 관로를 깔아서 물탱크가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 2개 합해가지고 이 금액 육십 몇 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돈이 당초에 우리 시비를 가지고 부족했기 때문에 개발사업 하시는 분, 경동건설이나 코아루하고 KCC하고, 하늘채하고 이런 업체들 돈을 분담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이 시행되었던 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제가 따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오수처리시설 있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대동하고 거제더샵하고 자이아파트 이 지도·점검내역서를 좀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아니면 날씨가 좀 안 좋고 하면 대동다숲이나 아니면 포스코 자이 저 일대가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듣고 있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제가 지도·점검내역을 한번 제출해봐라 해 놓으니까 점검을 계속 했더라요. 이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금 저기는 말 그대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가기 때문에 환경부과에서 점검을 지금.

윤부원위원

환경과에서 해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환경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이 자료는 환경과에서 나온 거예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처럼 정화조라는 표현이 더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환경과에서 방류수질의 수질을 검사해서 하수도법에 의해서 수질기준을 초과하느냐에 따라 자기들이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는 부분은 없네요? 예를 들어 대동다숲 저런 데 보면 2017년 1월 10일 날 점검을 한 결과가 아무 것도 없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환경과 외에는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거기가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건 좀. 지금도 아까 저희들도 밖에 있으면서도 대기를 하면서도 그쪽에서 지금 어쨌든 심하다. 빨리 우리가.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걸 찾아내는 거는 공공하수처리를 인입하는 거 말고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더 2020년에 저희들이 준공을 해야 된다. 어쨌든 좀.

윤부원위원

2020년도에 준공이 되면 거제시 전역으로 거기 전역은 안 되지만 시가지 일대하고 다 인입을 시킬 거네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당초는 2020년짜리 지금 하는데 2025년 것까지 11,000톤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역 안에는 못 넣을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지 외딴지역 같은 데는 공사비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나머지는 원하시는 분 100% 넣을 수 있습니다. 2020년까지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 되지요.

윤부원위원

제가 또 제 지역구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연초에서 7군데 안 들어가는 곳 있잖아요, 그렇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 줄 알고 있는데.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그거는 다 넣습니다.

윤부원위원

다음에 장목가면 궁농, 신촌, 간곡, 임호 저기 5개 마을 있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저기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본계획에 반영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반영은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사업이 모든 게 소규모사업은 70%가 국비입니다. 나머지 15%가 도비고 그리고 15%가 시비입니다. 결국은 국비를 저희들이 신청했을 때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꼴(=)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계속 신규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결국은 그거하고 같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국비 반영이 시설한다고 해서 전체 다 주지는 않지 않을 거 아닌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어떤 순번이 되어 있지 싶은데.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이 순서는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우리시 시급성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시급성을 판단해서 올리는 건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래서 순서를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빨리 하라고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지금 5개 마을이 어찌 보면 관광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 여기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하고 듣고 싶은 거예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금 여기에도 별표가 되어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 쪽은 한화가 개설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겁니다. 거기는 관광단지로써 인정을 해서 빠른 시간에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고현항 인입 이것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사후정산 하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사후정산을 하려면 어디까지가 사후정산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마 추가가 또 발생되고 하면 그 지역에 주민들은 엄청 반발이 일어나기 쉽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어쨌든 주민들이 사실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하면 3단계 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겠다, 라는 의미에서 그다음에 4단계는 4단계 중에서 8500톤이겠지요. 고현항에서 나오는 걸 왜 우리 동네로 이런, 그 자체적으로 거기다가 처리장을 지으면 되지,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때문에 일정부분 그 말씀에 공감을 하는 상황이고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법으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이걸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전부터 그렇게 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셨지만, 확정된 거는 엊그제 사실은 시장님께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24,000톤 해서 간다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주민들하고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열심히 해서 주민들도 좀 양보도 해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무조건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 불편상황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가집니다. 단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방침도 받고, 의견도 듣고 또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도 도움을 받아야 예산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래서 원만하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쨌든 분명히 민원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윤부원위원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왔냐하면 애당초 고현항 기본계획을 막 짜고 그때 토론하고 할 때 제가 한 말이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고현항 그 자리에다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히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거를 이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속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속기를 가지고 있다가 이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고현항 걸 우리 오비가 넣느냐?’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238억 원에 대한 사후정산은 민원 관리비 이런 거는 없네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순수한 사업비만 들어있네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사업비 외에는 못 쓴다고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아니,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보면 민원이나 그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금 법적으로 분명히 안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은 어쨌든 시행사가 해수부입니다. 해수부에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라도. 때문에 이 사업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보기로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분명히 근거서류까지, 지출행위 서류까지 저희들이 제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부원위원

아마 오비 제 지역주민들이 만만찮을 겁니다.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계속 주고 있는 그 민원 해결비라고 해야 되나? 그 보조금도 1500만 원 깎아주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마 난리가 일어날 겁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빨리 좀 최대한 저희들이 하도록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그거는. 국장님.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책임지고 하십시오.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예.

윤부원위원

이런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마 추가 3차 공사에 대해서 반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만전을 기해서 민원하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

16시 5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수처리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2일 증인: 거제시 하수처리과장 조미래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수처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인데요. 거기에 보면 하청면 처리용량이 1일 600톤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예.

김용운위원

밑에 보면 하루 유입량이 637톤이에요. 그럼 이게 초과한다, 이 말입니까. 현재?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예, 일단 처리량으로는 초과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서류상으로 초과가 아니고 이게 유입량이 처리용량을 초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지금 우수나 하수가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집중호우 시나 비가 강수가 많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 용량보다 초과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게 특정한 시기가 아니고 평균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평균인데요, 작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다른 6개 지역은 다 그래도 어쨌든 처리용량보다는 적다 말이에요, 유입량이. 평균이 지금 그래요, 평균이 하청은.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청면이 급격히 발생을 하다 보니까 당초 600톤 보다는 유입량이 많아가지고 증설을 곧 시작할 겁니다. 사업도 확정되었고,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증설계획이 있습니까?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예,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예, 확정 다 되어서 추진을 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다른 곳은 이미 그렇게 해서 증설할 사유가 발생하면 mmmm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잖아요. 중앙처리장도 그렇고 장승포도 그렇고. 그런데 왜 여기는 좀 이렇게 늦었습니까?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사전에 저희들 계획 목표량이 80% 정도가 차면 증설계획을 세워가지고 착공을 합니다. 그런데 하청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물량이,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이러니까 급격하게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인구가 늘어나고 하니까.

김용운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인구가 몇 달 만에 확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을 건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지금 증설을 하게 되면 완공시기를 언제쯤 봅니까, 준공시기를, 하청.

윤부원위원

증설은 처리과에서 잘 모를 건데.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시설은 상하수도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처리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20년 정도 아마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현재 유입량이 처리량 보다 많을 경우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겁니까?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문제는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문제는 있고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처리량보다 유입량이 많은 것 같은 경우는 수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방류수 수질에서 지금 엄청나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혹 가다가 한 번씩 오버가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빨리 내보내야 되니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정화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다. 이런 뜻입니까?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처리속도가 빨라져야 되니까요. 조금 기계에 무리가 가는 경우도 생기고요. 약품도 초과로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방류수에도 조금 수질이 안 좋아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요.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물어보려고 한 게 이거거든요. 총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 7군데 아닙니까.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데가 7군데 아닙니까. 7군데 중에 하청면 방류수 현황을 보면 BOD나 COD나 SS 같은 게 다른 지역의 하수처리시설보다 굉장히 높아요. 이게 그죠? 이게 그것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빨리 저감대책이 그러면. 그럼 대책이라는 게 별로 없겠네요? 어쨌든 증설해서 준공해서 가동시키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겠네요?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그 외에는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처리를 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으로써는 대책이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법적 기준치는 넘지를 않습니까?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법적 기준치를 한번은 넘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한번은 넘어서 과태료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경남도에서 합니까?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낙동강유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안타깝네요. 위로 올라가면 장승포 공공하수처리시설인데 여기는 현재 어쨌든 처리용량보다는 적거든요, 하루 유입량이. 그런데도 방류수 수질현황이 다른 지역에 비하면 높아요. BOD, COD, SS 이런 것 보시면 그렇지요?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그렇게 해도 처리기준에 다 들어오는 수치거든요. 일단 장승포 같은 경우에 유입되는 경우에 해수가 만조 시나 이렇게 될 경우어는 해수가 받힐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들쑥날쑥 합니다, 수질이.

김용운위원

아니, 그래도 중앙 하수처리시설과 비교해 봐도 2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2배 가까이 나온다 말이에요, 방류수가.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중앙은 상당히 여건이 좋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수질 측면에서, 관리하는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옥포나 장승포 같은 데 실질적으로 만조 시가 된다든지 하면 진짜 직원들이 완전 신경을 쓰고 밤을 샐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만조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만조 시가 되면 바닷물이 역류를 해가지고 저희들 관속으로 침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김용운위원

관속으로요, 바닷물이?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예.

김용운위원

뭐 삼투압 이런 현상으로?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배출은 안 되고 실질적으로 만수기가 됨으로 해서 바닷물이 우리 하수관이나 우수관으로 맨홀이나 뭐 이리 역류해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리하는데 상당히 곤란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렇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방류수 수질이 썩 좋지 않은 편인데, 자료에는 첨부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법적기준치 하고 지금 이 자료를 묶어서 한부 제출해 주세요.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고 밑에 법적방류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 있네요.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그럼 따로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인데요. 여기에 지금 사업비가 6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운영비입니까?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이건 전에 사업비를 지금 지으면서 했던 것을 자료를 올려놓은 겁니다.

김용운위원

시설 설치 할 때 이 비용이 들었다?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분뇨처리시설이 거제에 하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예, 저희들 사곡에 있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분뇨처리시설이 이게 지금 제가 용량을 분석 못해봐서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그러면 경로가 어떻게 되요, 일반가정이나 이런 데 있는 분뇨를?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 수집운반을 해가지고요. 수집운반 용역을 업체들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처리장으로 싣고 들어옵니다, 업체에서

김용운위원

그럼 우리 시가 돈을 받고 이걸 처리해주는 겁니까?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예, 처리수수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김용운위원

보통 톤당 계산하나요?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예, 1000리터당 기본적으로 2만 1230원.

김용운위원

톤당 2만 1000원.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예, 그 정도로 받고 있네요.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거를 회사나 개인주택에 있는 퍼내면서 비용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다가 수수료를 납부하고 남는 차액을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네요?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거제시 업체가 뭐뭐 있습니까? 한 군데만 합니까?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아닙니다.

김용운위원

몇 군데에서 합니까?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다섯 군데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업체 여섯 군데 중에 다섯 군데입니까?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아니요.

김용운위원

그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예.

김용운위원

나중에 업체명 좀 하나 알려주시고요. 1일 처리량 이런 것 있지요, 각 업체마다. 그것 하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고 나면 여기에 처리하고 수질현황이 있는 데요. 방류할 때는 처리시설을 통해서 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찌꺼기나 고형물도 나올 것 아니에요?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예, 슬러지가 나옵니다.

김용운위원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슬러지는 저희들이 위탁처리를 합니다. 외부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어디서 사갑니까?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돈을 주고 위탁처리를 합니다.

김용운위원

아! 우리가 돈 주고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저희들이 돈 주고 위탁처리를 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그분들이 어디로 나가요? 거제 밖으로 나갑니까?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예. 전라남도 보성에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민원처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상가하고 신세계사우나 거기에 비만 오면 맨홀이 넘칩니다, 분뇨가. 알고 계십니까?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예.

박형국위원

알고 계시지요?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예.

박형국위원

상당히 심합니다, 거기에. 처리방안이 있습니까?

미래

조미래하수처리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금 집중호우 시 갑자기 빗물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면요. 저희들이 펌프장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중앙하수처리장에 30,000톤짜리 아닙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35,000톤이 들어온다. 5,000톤은 역류를 합니다. 저희들은 30000톤 밖에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맨홀에서 역류를 해가지고 맨홀이 위로 넘치고 하는 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처리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상하수도과에 협조요청 외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설치를 잘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왜 거기만 그렇습니까? 다른 지역은 또 안 그래요? 뒤에 쪽은 괜찮은데.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 관로 관리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고현지역에 옛날에는 합류식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시설할 때는 빗물도 같이 해서 하는데 지금은 분류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우수하고 하수하고 분리를 하는데. 지금 고현 안에 저기 시내 쪽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점차적으로 그런 우수를 잡아나가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저기 밑에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상류 쪽에서 우수가 들어오면 낮은 곳에서 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알고 있고 비가 몇 mm 정도 오면 직원들이 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를 하고 정비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점차적으로 분류식으로 잡아나가야 됩니다.

박형국위원

그쪽에 민원이 발생하면.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을 직원들께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생기면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이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수하고 우수가 통합되어진 것이 어디에? 지금 면 지역에 새로 설치되어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대부분 분리하고 있지요?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예, 지금은 전부 분류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제 면 단위에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류를 해놓는데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하수 쪽에 물이 들어가고 하는, 또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신고도 안하고 수리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씩 점검을 하고, 비가 오고 많이 늘어나고 이러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전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거제면 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물을 재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용수로 이용을 하고 그렇게도 하는데. 그런데 하기 전에 비가 오면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의 300~400m 떨어진 곳에 배수구를 통해서 비만 오면 냄새가 많이 나기도 하고, 농경지로 해서 하수관거가 깔려 있는데 거기에 오히려 넘쳐 나가지고 논에 오수가 이렇게 번지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현상은 어떻게,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가 되었는데.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그 부분도 이제 거제면도 하수처리장을 건립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 지금 계속 저희들이 새로 신설하는 부분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아예 우수, 하수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당시에는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 옛날 설치한 하수관이 지금 분류식으로 정비가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제면에도 2단계, 3단계 예산을 투입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통합식이 있어서 그렇다?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우수관 쪽에서도 냄새가 나고 하는 부분들이.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거기에만 넘쳐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집니까?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이제 밑으로 하수관이 수용할 수 있는 하류지역에 수용이 안 되다 보면 각지에서 비가 와서 집중 들어오게 되면 넘치는 경우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