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강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의결) 2. 강진군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보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46호 강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한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군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8-47호 강진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군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의원 순금배지 제작을 지양하고 도금배지 제작에 관한 제식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 간사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보미 간사님의 심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5일 제252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월 5일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5쪽까지 2017회계연도 결산서 항목별 분석내용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와 일치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쪽,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 추이 및 연도별 채무 추이입니다. 2017 회계연도의 세입총계는 4,955억 5천 900만 원으로 단순 비교상 2016회계연도의 세입총계 4,423억 900만 원 대비 12.04%로 증가 되었고, 세출 총계는 전년 대비 106.73%로써 3,580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1,374억 7,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72%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을 주민 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당해 연도에 957만 원입니다. 지난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2017회계연도에 6억 9,300만 원을 상환하여, 군민 1인당 채무는 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액은 4,946억 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4,831억 2,100만 원보다 114억 8,300만 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72.27%인 3,574억 3,7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371억 6,700만 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비 618억 5,800만 원, 사고이월비 160억 5,800만 원, 계속비 56억 2,4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1억 2,5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15억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개요입니다. 수납액 4,843억 2,200만 원은 예산 현액의 102.5%로 117억 7,3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5%로 20억 9,300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또한, 불납결손액은 3억 1,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07%에 해당됩니다. 이는 2016회계연도 불납결손액 3억 7,800만 원 보다 6,000만 원이 감소 된 금액으로 단순대비 15.97%가 감소되었으며,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개요입니다. 일반회계의 지출액은 3,530억 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70%로 통상 집행률 80%에는 미치지 못한 수준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33억 8,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64%에 해당되고 불용액은 361억 6,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5%에 해당됩니다. 세출예산 이용은 없으며, 이체는 총무과 인구대책 사업 등 4건에 7천 700만 원 이며, 전용은 기획홍보실 공직감찰 등 13건에 2억 2,3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23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개요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있어 징수액 104억 2,700만 원의 98.60%인 102억 8,1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의 1.40%인 1억 4,500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또한, 불납결손액은 0원으로 당해 연도의 불납결손액이 없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확인액과 일치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특별회계 세출결산 개요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44억 3,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1.94%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5,900만 원이며, 불용액은 59억 7,8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10억 5,000만 원과, 주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33억 7천 700만 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주민소득증대사업의 경우 전년도에는 일부 사업이 추진되어 92.02%가 불용처리 되었으나 당해 연도에는 99.85%가 불용처리 되어 융자사업이 추진되지 못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결산 개요입니다. 계속비는 8건 56억 2천 400만 원이고, 명시이월은 233건 618억 5천 8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47건 160억 5,800만 원인데 지난해 보다 명시이월 256억 5,500만 원, 사고이월 26억 7,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월사업비를 줄여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쪽 채권 및 채무에 대한 결산 개요입니다. 채권은 당해 연도에 4억 1,900만 원이 발생하고, 7억 3,700만 원이 상환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5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5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2017년도 BTL포함한 금융리스 자산부채 결산 개요입니다. 우리군의 BTL포함한 금융리스 자산사업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5개 자산사업으로 상환금액은 총 1,339억 6,500만 원으로 재원별 상환금액은 국비가 47.64%인 638억 1,600만 원이고, 군비가 52.36%인 701억 4,900만 원입니다. 2017회계연도까지 5개 금융리스자산 상환액은 527억 5,000만 원으로 38.38%이며 미상환액은 812억 1,500만 원으로 60.62%입니다. 금융리스 5개 자산 사업별 미상환 부채액은 하수관거정비사업 341억 4,900만 원이고, 강진문화복지타운 459억 7,100만 원이며, 에너지절약형 가로보안등 교체사업 10억 6,500만 원, 재해복구체계구축사업은 상환 완료 하였으며, 공통기반노후장비교체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기금, 공유재산, 물품에 대한 결산 개요입니다. 체육진흥기금 등 8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4억 7,900만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3억 1,2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본 년도에 기금의 지출액은 6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530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조 4,435억 4,000만 원 인데 주요증가 내역은 공용재산 395억 9,000만 원, 공공용재산 139억 1,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재산은 4억 8,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물품은 전년도 보다 4억 3,100만 원이 증가한 61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재무제표 결산 개요입니다.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강진군의 총자산은 1조 7,329억 원, 총부채는 850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 6,479억 원이고, 재정운영결과는 676억 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3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에 전략 목표수 20개, 정책사업 목표수 174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목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으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기획홍보실 등 11개 부서가 당초계획 지표수의 100%만 성과 달성 하였고, 주민복지실, 미래산업과, 지역개발과, 문화관광과, 고려청자박물관, 다산기념관 등 9개 부서는 당초계획 지표수에 대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이는 성과지표의 설정 근거가 미흡하거나 측정방법이 타당하지 않았고, 당초 계획의 변동사항을 정리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성과보고서는 반드시 성과계획서와 일치시키고, 성과계획의 변경요인이 발생시 임의로 변경하지 말고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산식과 방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최종 성과보고서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먼저, 35쪽 회계연도내 국도비 미수령액 과다발생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연도 내 세입과 세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과와 안전건설과 등 2개 부서의 6개 보조사업 국도비 26억 원이 연도내 수납되지 않고 이월되었습니다. 향후에는 회계연도 내 국도비가 영달되도록 도 및 중앙에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36쪽 특별회계 세입금 이월액 과다입니다. 2017년 특별회계 세입 이월액은 2016년 세입 이월액 대비 16.5% 증가된 1억 4,500만 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연례적으로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으니 연중 징수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여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와 결손 처분을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37쪽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예산 집행부진입니다. 집행잔액이 2016년의 경우 예산 규모의 5.25%인 212억 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전체예산의 7.66%인 362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예산 규모의 10%에 가까운 458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등의 증가로 인한 재원 대체 등으로 군비부담액이 집행 잔액으로 증가한 것은 감안하지만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세심한 판단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38쪽 예산편성 후 전액 불용액 처리 불합리입니다. 5개 부서에 10건 2억 1천 4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액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편성 후 치밀한 집행계획을 세워 편성된 예산이 전액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39쪽 예산 이월제도 운영 미흡입니다. 2017회계연도 이월사업을 살펴본 바, 명시이월 232건 617억 원, 사고이월 147건 160억 원을 이월하여 군 예산규모에 비해 많은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향후 세밀하게 집행계획을 세워 당해 연도내 가급적 집행하여 이월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40쪽 사업비 과다 불용처리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사업 등 5건의 사업은 추경, 이월사업임에도 사업대상자 선정 어려움과 분쟁으로 공사 중단,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을 추진 못하고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금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한 예산이므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각종 공사(용역)비 과다 설계 지양입니다. 2017회계연도의 각종 공사비 중에서 25건의 사업비는 당초 17억 6,300만원의 사업비로 발주하여 13억 1천 800만 원이 증액된 30억 8,200만 원으로써 평균 43%가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변경이나 불가피한 현지사정 등으로 증액된 경우도 있으나 일부 사업은 설계 용역 시부터 기초 조사 및 현지 실정을 파악하지 못한 결과로 사료되며 차후 사업비 과다 증액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및 공사에 반영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42쪽 버스 운송사업 재정보조금 예산편성 관리 미흡 입니다. 운수업계에 지급하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금은 반드시 보조금 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한 후 집행하여야 함에도 7억 6,100만 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편성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후 농어촌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금은 강진군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편성 및 집행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43쪽 공유재산 권리보전조치 소홀 입니다. 가우도 복합 낚시 시설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등기를 하였고 친환경농업과 마을공동작업장은 2016년 1월에 취득하였으나 아직까지 권리 보전 조치를 하지 않아 공유재산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마을공동작업장에 대해서 등기 이전 조치하시고 금후 취득 건물 및 토지 등 공유 재산은 취득 즉시 권리보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44쪽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입니다. 당초 성과보고서에 미달성이 32개 지표로 보고되었으나 각 실과소 업무 담당자의 재확인 결과 18개 지표는 목표 달성되었으나 입력 누락으로 검사되었으며 실제 미달성 지표는 14개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성과보고서 작성시 작성기준을 이해하고 계획과 실적이 연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되며 미달성의 경우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 됩니다. 다음은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사안들이 개선 권고 방향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보조사업 위반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 2억 6,500만 원은 세입 조치하도록 권고하였으나 2017년 결산 검사시까지 잡종금으로 보관되고 있어 2017년 권고사항으로 재 지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결산 결과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01억 7,500만 원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외 8건 25억 3,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2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2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 보고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주 위원장님의 심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창출과장 임채용입니다. 먼저 윤기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전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해서는 서순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군수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배홍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감소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1965년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전국 28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한 89개 지자체에 포함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변화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서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인구청년정책팀’을 신설하였고, 현재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통합지원 공모사업 국비 10억 원 예산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청년지원센터로 구성된 지역 활력 커뮤니티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인구감소 해결은 일자리창출에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민선7기 이승옥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일자리창출을 통한 소득증대 및 인구유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를 신설하고 그 과 내에 인구·청년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우선 과제로 성전산단 기업유치를 통해 인구유입을 늘리기 위해 투자유치부서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투자유치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문제 해결은 지자체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대응정책 마련과 저출산 극복,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함께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인구감소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순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최저임금법 상해 시 책임 한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외국인 등록 현황은 2018년 8월말 기준 총462명이며, 이 중 고용허가제를 통해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는 총203명으로 비전문취업등록 191명, 방문취업등록 인원이 12명입니다. 이처럼 취업 목적으로 등록된 203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적용과 사업주의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계약 효력발생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미가입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우리 군도 식당 등 서비스업, 특용작물 재배단지, 양어장 등 일부 사업장에서 결혼 목적으로 등록된 외국인과 불법체류자 등을 고용하여 4대 보험 미가입, 최저임금법 불이행, 내&;#8231;외국인 간 일자리 갈등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3D 산업현장에서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매우고 있지만, 일부 사업주의 불법체류자 채용으로 오히려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확한 외국인 근로자 현황 파악과 사업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외국인 근로자 지원방안 마련 등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세부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채용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송승언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홍준 의원님께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조례를 발의하여 수급불안 품목 재배농가 소득안정화를 위해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배홍준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은 2015년 12월 28일 조례 제정 이후, 2017년에 3억 5,000만원, 금년에는 3억 원을 확보되어 총 6억 5,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25년까지 100억 원 이상을 적립하기 위해 매년 10억 원씩 10년간 적립하기로 계획하였지만, 농업분야 예산에 대한 농업인의 다양한 수요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당초 계획대로 기금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기금은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완충장치로 생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을 연차적으로 확대 적립해 노력을 다하겠으며 추후 정부 농산물 수급 안정 제도와 일부 상충되는 품목을 조정하고 조례 명칭과 일부 조항을 변경하여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지원이 현실에 맞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순선 의원님께서 농업 분야 시책사업 도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고민하시고 보다 발전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순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벼 무논점파와 연 재배 추진사항과 예산 투입,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벼 무논점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벼 무논점파는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하여 전용직파기 33대를 2015년과 2016년까지 4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부터는 전용직파기 지원을 중단하고 희망 농가에 한하여 2017년과 2018년에 전용비료 1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배 면적은 2015년 235ha, 2016년 613ha, 2017년 428ha, 2018년 254ha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무논점파 농법은 모판을 구입하여 모내기를 하는 농가의 경우 무논점파를 할 경우, 생산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앵미 발생과 제초작업 물관리가 관행농법보다 번거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벼 무논점파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재배기술 지도로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연 재배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 재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재배사업은 지난 2015년 쌀값 하락에 따른 벼 대체품목으로 논 형태를 유지하면서 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하여 2017년 현재 49농가 29.1ha를 조성하였고, 금년에는 3.8ha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자가 수확을 위한 연근 수확기 4대를 지원하여 총 7억 1,4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16년까지는 연 공선출하회를 중심으로 위탁 및 자가 수확하여 개별 유통 하였으나, 작년 6월부터 연공선회와 관내 고마미지 영농법인간 협약을 체결하여 식재 전 면적에 대한 수확&;#8231;유통을 전담하고 있어 향후 수확, 유통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근에 대한 소득분석 결과 재배 여건, 작황에 따라 수량 차이가 심하고, 위탁 및 자가수확 판매 여부에 따라 농가 수취 가격에 큰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벼 대비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자가수확 판매 했을 경우 약 1.5배 이상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벼 대체품목으로 각광 받으며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가격은 하락 추세이고 저장과 판매가 쉽지 않는 품목입니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소득 하락 등 문제점이 있으나, 건강식품으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식재 다음 해부터는 노동력과 농자재 투입이 대폭 줄어들고, 연 잎&;#8228;연실 등 다양한 소득 기대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노동력 확보와 판매를 염두 해 두고 생산할 경우, 생산농업인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현재 재배 의향 농가는 상당수 있으나 앞으로는 수확 및 유통상황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고 현재 생연근 위주의 단순 유통구조이나 다양한 가공품 개발 등 상품화 추진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주 의원님께서 태풍피해 조사와 농업 직불금 신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10년만의 폭염과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농가의 심각한 피해와 담당 공무원의 수고에 대하여 염려하여 주신 김창주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군에서는 가뭄 피해를 대비하여 금년에 관정 385공을 개발 중에 있고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비 3,100만 원을 투입하여 스프링쿨러 945세트를 구입하여 지원하였으며, 현재 읍면에 총 2,514대의 스프링클러를 구비하여 무상 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뭄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농업용수 개발과 장비를 확보하여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해 우리 군에서는 1,410ha의 피해가 있었고,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 요령에 의거 읍면사무소에 신고한 농가는 피해조사와 전산 입력 후 피해 지수에 따라 농약대 지원과 농가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생계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김창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쌀 직불금을 매년 12월 초에 지급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9월 하순에 지급하게 됨으로 현재 관련 공부 확인과 전산입력을 해야 되고, 태풍피해 조사까지 겹쳐 업무량이 폭주하였습니다. 읍면 산업부서 업무량 폭주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읍면당 일시 사역인부를 30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조치하였고, 향후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도청에 인건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군 총액인건비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한해와 태풍 등 농업재해 피해조사와 보상에 차질에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강진군의회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현 환경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이용현입니다. 환경축산과 소관은 윤기현 의원님, 서순선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기현 의원님께서 영랑생가 입구 등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청소 행정 등 시가지 청결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랑생가 주차장 인근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에 관하여는 주요 관광지 등에 쓰레기 집하장 및 분리수거함을 설치 운영해 본 결과, 관광버스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분리하지도 않고 그냥 버리고 가고 또한 인근 주민들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버려 쓰레기 수거함 주변이 오히려 더 지저분해져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 기존 수거함도 일부 철거하는 실정도 있었습니다. 영랑생가와 모란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의 쓰레기 불법 투기로 주민들의 불편과 깨끗한 강진이미지 실추 우려도 있어,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깔끔하고 세련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청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탑동빌라 건너편 쓰레기 방치 및 무단 투기에 대하여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함은 물론 마을이장 등을 통하여 수거시간대 이전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하겠으며, 현수막과 이동식 CCTV를 설치하여 무단 배출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순선 의원님께서 무허가 축사 적합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축산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부에서 2015년 가축분뇨법을 개정, 시행에 앞서 축산농가의 준비기간으로 3년을 유예시켜 2018년 3월 24일까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각종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농가를 구제하기 위해 가축분뇨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1년간 처리 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되어 있으며, 신청 기간이 9월 27일 종료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주민 3명의 확인서를 요구한 것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따른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이며, 학교 주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라 200m이내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유해시설은 “절대금지 항목”으로 분류되어 설치 불가토록 규정된 법적 의무사항으로써 주민들의 축사 신규 설치나 적법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축산단체 요구사항 16개 항목 중 12번 항목에 해당하는 “무허가 적법화 시 수질오염총량제 미적용” 부분만 영산강유역환경청 소관 규제사안으로 수용을 못하고 나머지 15개 항목은 우리 군에서 모두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 자체 도시계획심의회를 생략하여 적법화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법화 추진 현황은 465건이 접수되어 완료 166건, 측량 및 설계 중이 97건, 인·허가접수가 7건, 타인소유 토지 경계침범 등 사유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195건에 대해서는 1년간의 추진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읍면을 방문하여 이행계획서를 현장에서 접수 받아 축사 폐쇄 명령 등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농가 등 불편함과 애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현 환경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해양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김영기입니다. 강진군 산림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윤기현, 서순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윤기현, 서순선 의원님께서 가로수 식재에 관한 비슷한 질문을 해 주셔서 일괄 답변을 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군 가로수 현황과 수종 선정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진군은 총 39개소 248km에 28,231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그 종류는 배롱나무, 가시나무, 벚나무, 이팝나무, 구실잣밤나무 등이 있습니다. 강진의 주요 관광 자원화된 가로수길은 성전 이팝나무길과 군동 벚나무길, 그리고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로써 남포 자전거 도로에 식재된 구실잣밤나무를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이 3군데의 가로수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6군데는 이름이나 이야기가 없는 그저 가로수길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윤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로수길에 이름을 붙이고, 스토리를 만들어 강진의 관광자원이 되는 가보고 싶은 가로수길이 될 수 있도록 간판 제작이나 수목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국도 23호선은 강진 ~ 마량 간 선형공사로 인해 가로수 부재상태입니다. 서순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도 23호선은 강진에서 마량까지 바다를 끼고 달리는 해안도로이며 마량 놀토수산시장, 가우도 등 강진관광명소를 잇는 주요도로입니다. 이에, 추후 도로 선형공사가 끝난 후 의원님을 비롯하여 많은 군민들이 식재 될 가로수에 대해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로 조성될 국도 23호선 내 가로수는 그저 수목 식재에 국한되지 않고 기후와 환경을 고려하여 강진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식재 수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사업 수목 선정 및 국유림 면적과 사업 예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산림 면적은 28,709ha로 국유림이 3,367ha, 공유림 1,824ha, 사유림 23,518ha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3,229ha로 강진읍 서기산 313ha, 칠량면 삼흥리 395ha의 대규모 국유림과 그 외 지역별 소규모 필지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과거의 산림은 임산물 생산이 주를 이루었으나 지금은 공익적 가치가 큰 만큼 식재수목 선정에 있어서도 생산성과 공익적 기능을 고려한 수목으로 식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 창출할 수 있도록 편백 등 경제수종조림 60ha 3억 2,000만 원 사업비와 단기소득 임산물인 황칠, 헛개, 두릅, 밤나무, 개복숭아 등 산주의 의견을 반영한 특용수 조림 40ha 2억 1,300만 원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산림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 임업인들이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 제공과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우리 지역에 생육 가능하면서 임업dls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산림 내 식재 유실수 재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산림 관련 분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명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이팝나무 식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팝나무 가로수길은 성전 경포대 ~ 무위사를 잇는 약 7km 구간에 900여 주의 이팝나무가 식재되어 봄이 되면 이팝나무 꽃을 보고자 모여드는 강진의 주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강진을 찾은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멋진 풍광을 지닌, 강진의 대표적인 해안길입니다. 이팝나무는 하얀 꽃이 멋스러운 거리를 만들고 여름에는 쉼터를 제공하며 가을에는 낭만의 거리가 될 수 있는 좋은 수종으로 강진의 대표적인 해안선과 접목시켰을 때 탄식을 자아낼만 하지만, 기존에 이 구간에 식재되어 있는 배롱나무, 개나리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대상지의 토질 적합 여부, 바닷가에 면한 만큼 염도에 강한 수종인지 등 생육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군동 까치내재에 식재된 벚나무처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일정한 구간을 정하여 지역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천혜의 명품 해안 가로수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만 환경 변화로 인한 어패류 생산 감소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배홍준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만 어패류 감소 대응책과 어업인 지원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수온 및 폭염 등 기상 이변과 장흥댐 건설, 각종 간척 매립 등으로 강진만의 하상 갯벌층이 높아짐에 따라 어패류의 서식환경이 급변하여 자원량이 급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응책으로 우리 군에서는 2억 2,000만 원의 군비를 투자하여 전국 최초로 수평수하식 참굴단지를 조성하여 어촌의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였고, 꼬막 종패살포사업, 자연산란을 유도하기 위한 모패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 어업소득 증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강진만에 적응이 빠르고 성장이 잘되는 농어, 감성돔, 뱀장어, 새우 등을 방류하여 수산자원 조성에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으며, 내년에는 칠량 구로, 도암 만덕 어촌계 지선에 백합치패를 방류하여 다양한 어패류 자원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패류양식 종패살포사업에 대해서는 어업인의 부담 경감과 패류 양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50% 보조, 50% 자담의 사업 지원율을 70% 보조, 30% 자담으로 상향 지원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진만의 어패류 생산 증대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확대와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만 환경 변화로 인한 어업인의 고통을 대변하여 주신 서순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만 생태복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강진만에서 생산되는 바지락은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판매된 이후 타 지역까지 바지락이 팔릴 정도로 각광을 받았으며 특히 봉황 어촌계 역실 등 및 용치등에서 생산된 바지락 종패를 채취하여 관내 타 양식장에 살포 2~3년 후 수확을 하면, 봉황어촌계를 비롯한 관내 바지락을 구입하고자 관외지역 문의가 빗발쳤으나 근래에는 장흥댐 건설, 간척사업, 바다 환경 변화로 패류 및 어류 생산량이 급감하여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2011년 1월 13일 우리 군 어업인 1,322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장흥댐 건설로 인한 바지락 등 패류 폐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 해양수산부는 강진만 해역환경변화 조사, 우리 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용역비 각 50% 분담 조건으로 강진만 패류감소 원인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2017년 12월 22일 전남대학교 산업협력단과 7억 9,200만 원으로 강진만 패류감소 원인조사 용역을 체결, 2018년 1월 전남해양수산기술원 강진지원에서 착수보고회 개최 후 어촌계장, 수협이 참여한 가운데 강진만에 조사정점 25개소를 선정, 사계절을 대상으로 해양생태계, 서식환경, 해양환경, 생산량 등을 조사하여 현재 공정률 40%, 향후 2019년 5월 중에 중간용역보고를 개최, 용역이 완료되면 피해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전문 감정기관에 피해액을 감정평가하여 조속히 어업인에게 피해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용역 진행 중간에도 수시로 용역팀과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하여 용역과 관련 어업인 요구가 있을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 의원님께서 질문해신, 앞서 답변드린 유기현 의원님의 산림사업 수목 선정 시 관광 자원화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득사업과 연계한 수종 선택을 했으면 한다는 내용과 일부 중복이 됩니다. 산림사업에 있어 먼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수종과 단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 수종을 적절히 안배해 임업인의 적극적인 산림 정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 측면에서는 강진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수종과 미래 소득작목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대규모로 단지화하겠으며 단기적으로는 휴경지 전답 등 유휴토지를 활용하여 음나무, 두릅나무, 옻나무, 황칠과 같이 단기간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수종을 식재할 수 있도록 임업인들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에 나무를 심는 일만큼 가꾸는 일도 중요합니다.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불방지 및 임산물 반출이 용이하도록 하는 임도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더불어 산주의 소득증대가 도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림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의 가치를 구현하는 사업으로써 국토 보전과 더불어 임업인 소득증대와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제성 높은 수종 발굴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서순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바다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바다와 연접한 지역으로 해양환경 보호는 어업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해양오염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 하고 있으며, 읍면 자율적으로 “바다 청소의 날”을 운영,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총 1억 6,000만 원, 금년 예산 대비 60% 증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암&;#8231;신전 권역, 칠량&;#8231;대구&;#8231;마량권역의 다량 해양쓰레기 발생지 및 희망 어촌계를 해양쓰레기 없는 시범사업 대상지로 권역별 선정ㆍ추진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깨끗한 해양환경조성에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추후 성과분석 등을 통해 해양오염 예방은 물론 어업인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해양수산발전과 어업이 소득 증대에 관심과 열정을 가져 주신 김보미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량항 개발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카페 외장 및 내장공사가 마무리 단계이며, 전기, 수도, 통신시설 설치 중에 있습니다. 북카페가 준공되면 민원부서와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마량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량항 해안은 그늘이 없어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243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 착공 2021년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물양장 확장, 상방파제 보수 등 정비사업에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으며, 수협위판장과 북카페, 대오도와 소오도 연결 데크시설 또한 마량항 정비사업 기간 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오도와 소오도 갯벌 내 사용하지 않는 수로관 및 어업자재보관 시설의 소유자 및 관계자 등을 파악, 즉시 정비하여 마량항 경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카페 등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현재 운영 중인 놀토 수산시장과 연계시켜 수산업과 해양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기 해양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경자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허경자입니다. 서순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고 싶은 섬 가우도 관광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고 싶은 섬 가우도의 명품 섬 조성을 위하여 서순선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특색 있는 수종 선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아름다운 섬 가우도 조성을 위하여 조경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2013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신규사업으로 38억 원 규모의 ‘가우도 향기의 섬 조성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홍가시, 황금사철, 산철쭉 등 관목 9,400주와 산수국, 감국, 송엽국 등 지피류 35,200주 등을 식재하였으며 올해도 그늘 및 공원조성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관목 5,500여 주, 지피류 15,000여 주 식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가우도의 특색에 맞는 수종을 식재하여 가우도를 사진에 담고 싶은 멋스러운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볼거리, 즐길거리 등 오감을 자극하는 관광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우도만의 특색 있는 볼거리 조성을 위해 황가오리 조형물을 올해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두꺼비 바위 같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관광안내판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섬 정상에 있는 청자타워까지 걸어서 오르기 힘든 교통약자를 위해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섬 정상 전망이 좋은 곳에 스카이워크 전망대를 설치하여 사방으로 트인 강진만의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섬 곳곳의 특색에 맞는 수종 식재와 재미있는 스토리 발굴 등 가우도를 다시 찾고 싶은 명품 섬으로 조성하여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사계절 힐링 할 수 있는 섬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자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치현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치현입니다. 배홍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폭염 시기에 개최되는 청자축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자축제 발전을 위해 배홍준 의원님의 깊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제46회 청자축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관광객 수도 감소하고 청자판매액도 감소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4일 청자축제 개선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발전 방안과 미진하였던 부분을 보완하여 더욱 발전적으로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부터 29일까지 청자업체, 군민, 공무원, 축제추진위원 등 800여 명을 대상으로 축제 시기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 축제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10월 4일 축제 개최 시기에 따른 군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축제전문가, 청자업체, 축제추진위원, 군민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군민이 원하는 시기로 축제 개최 시기를 조정하여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축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치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오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오연입니다. 까치내재 터널 개설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과 애착을 보여주신 윤기현 의원님, 김명희 의원님, 김보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까치내재 터널 개설공사는 2009년 정부재정계획에 반영하여 2013년 2월 실시설계를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전라남도 감사원 감사 결과, 까치내재 터널공사가, 지방도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부적정이라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2013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장래 교통량이 적어 경제성이 낮고 사업의 시급성이 없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5년 4월 작천·병영·옴천 주민 1,724명 서명 받아,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강진군의회 의장님을 포함하여 도지사를 면당하는 등, 수차례 도청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지속적인 건의 방문결과, 2018년에 확정된 전라남도 지방도 도로관리계획에 설계완료지구 사업 우선순위 3순위에 반영되었습니다. 까치내재 터널 조기 착공은 민선7기 이승옥 군수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후 도청 건설교통국장과 도로과장을 직접 찾아가 건의하였고 지난 9월 7일 김영록 도지사님이 강진을 방문하셨을 때 이 문제를 지역의 현안문제인 만큼 조기 착공해 주실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출신 도의원 두 분에게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까치내재 터널공사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윤기현 의원님, 김보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동면 파산리에서,강진읍 향교로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우선 개설함으로써 까치내재 터널 개설공사 조기착공의 당위성을 강조하자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군에서는 강진읍 향교까지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97필지 중 30필지는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7월부터 1.32km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만큼 남은 필지에 대한 보상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2019년 공사착공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강진건설, 도시계획 도로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착을 보여주신 김창주 의원님, 김보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진읍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도로와 인도를 분리하고, 가로수를 식재하여, 콘크리트의 삭막한 회색도시에 녹지공간을 확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의원님 뜻을 공감합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도로폭 15m 이상의 간선도로에 대한, 개설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진읍 도시계획도로 사업 중, 소방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로폭 8m의 지선도로 개설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알고 있으시겠지만 인도를 구분할 수 없어 가로수를 심어 녹지를 조성할 수 없는 여건으로 먼저 이해를 구합니다. 2018년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는 17개 노선으로, 도로폭 15m이상인 간선도로 5개 노선, 도로폭 8m미만 지선도로 12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폭 15m이상 간선도로, 강진의료원부터 3.1탑간, 동화주유소에서 3.1탑간, 교육청에서 아뜨리움APT노선은 인도를 분리하여 가로수 포함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그린빌라~동성리 회전교차로간, 중앙초정문에서 신성사거리간은 인도설치를 반영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도로폭 8m미만 지선도로 노선중, 서문안~CNS 3차, 다산청렴수련원 진입도로 2개 구간은 한쪽 부분이라도 인도를 분리 설치하고자 확장 변경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도로 계획은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가로수 등 녹지 공간 확보와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가 조성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강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심지 내 공원조성과 골목길 정비, 노후담장정비, 중앙로 보행환경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를 맞이하여 귀농&;#8231;귀촌을 유도하여, 인구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창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11월 군과 LH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토지를 매각 추진하는 사업으로 협약 체결 당시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이후 2017년 10월부터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토지 소유자가 제시한 가격과, 감정평가액과의 차이가 많아 부지 매도를 거부하여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군에서는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2020년까지 4개 지구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전 월남 LH리츠 시범사업 부지에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70세대를 조성하고, 군에서는 지구별 20세대씩 3개 지구 60세대를 조성하여 총 130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대상지가 확정된 강진 서산지구 사업을 추진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 및 토지 매입비로 5억 원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2개 지구는 2019년 상반기에 대상지를 확정하고, 토지매입과 용도지역 변경 등, 전원마을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택지를 분양하여 친환경 주택단지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읍 도시계획 도로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착을 보여주신 김보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했던 강진읍 향교~군동 문화가든구간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 앞을 지나는 강진경찰서~동성리 삼거리구간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도로폭 15m의 도시계획도로에 인도를 설치하고, 인도 내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여 사실상 폭이 좁은 관계로 지장전주, 표지판 등으로 자전거도로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향후 인도 통행만이라도 원활 할 수 있도록, 인도 내 자전거도로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오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남태 안전재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교통과장 백남태입니다. 우리 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기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일부 장기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강진읍 시가지내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은 인근 상가운영자나 주민들의 장기 주차로 인해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장기 주차를 예방하기 위해 LED전광판을 설치하여 장기주차를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일부 장기 주차차량에 대하여는 소유자들을 파악하여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무료로 운영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무단방치 차량을 제외하고 강제 출고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 주차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을 전환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현재 유료화로 운영 중인 아트홀 유료주차장의 사례로 볼 때 최초 1시간 무료이고 30분마다 500원의 저렴한 이용료에도 불구하고 월정액 주차자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이용률이 떨어지고 주변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장기 주차 차량이 많은 주차장에 한해 저렴한 요금으로 유료화하여 운영 하는 것도 장기 주차 및 주차난 해결에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되어 유료화 추진과 더불어 공영주차장 10개소에 장기주차 단속반을 편성하여 장기 주차 중인 차량의 소유지를 파악하여 유선 및 우편으로 장기 주차의 문제점을 적극 안내하고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주변 정비에 관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확인한 결과, 터미널로 진입하는 부분에 풀이 무성하고 길목 진입 턱 부분이 높아 보행기를 이용하는 노약자들이나 여행용가방을 끌고 다니는 여행객들의 보행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길목 진입 턱 부분과 풀로 뒤덮여 있는 일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도로 포장 및 평탄작업을 실시하여 터미널을 이용하는 노약자들과 여행객들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진읍 춘곡 수몰 피해 대책에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농경지 피해에 대한 춘곡지구 농민들의 애로사항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년 6월 27일부터 28일간 약 200㎜ 집중 호우로 공사 중이던 춘곡천 교량 설치 공정 중 배수 단면 부족에 따른 배수 불량으로 덕남리 주변 농경지에 침수 피해를 입은 농민들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은 이번 농경지 침수에 대하여 사전 재해예방에 소홀하여 생긴 인재임을 통감하면서 군과 회사 측에서 피해를 입은 경작자 대표를 선정하여 침수 피해를 합동으로 조사하였으며, 피해 농민께서 너그럽게 보상에 협의해 주셔서 보상금을 회사에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 침수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읍에서 피해조사를 하여 재해구호 및 재난구호 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하여 배수 장애 요인 발생 시 즉시 조치 가능하도록 비상 체제를 항상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긴급 상황 발생 시 조치될 수 있는 배수장 펌프 가동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춘곡천 교량공사 또한, 금년 10월 30일까지 공사를 중지하여 수확기가 끝난 후 시공할 계획입니다. 군은 이번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하는 재난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 및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들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남태 안전재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숙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상숙입니다. 먼저 김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빈집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우리군 빈집정비 사업은 현행법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18년 8월 현재 조사 결과, 우리 군 빈집은 290동이며 올해는 동당 철거 비 50만원을 지원하여 60동에 대한 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빈집 철거 시 슬레이트 처리비는 동당 336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외 건설폐기물 처리비는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빈집 철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추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빈집이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정상적이고 적법하게 처리하여 농지나 대지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암 봉황마을 축종 변경에 따른 돈사 신축과 관련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진군이 도암면 봉황리 소재 오리사를 돈사로 축종 변경 허가한 건에 대하여 도암면 김00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2017년 11월 10일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취소하라고 재결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1월 12일 축사 소유자가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8년 7월 12일에 승소하였고 우리 군은 이 사실을 항소 기한이 지난 2018년 8월 8일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를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 오리사를 증축 없이 돈사로 운영 시 허가면적 내에서 액비탱크 등 관련 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악취저감 등 지도단속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요양병원 신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요양병원 신축에 따른 건축 허가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요양병원 측은 동성리 주민과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의 반대 여론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우리 군 입장에서 군민의 반대로 요양병원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경우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우려되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요양병원 신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우리 군은 요양병원 측과 머리를 맞대고 현재 예정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과 대토를 물색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상숙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종열입니다. 먼저, 영랑생가 등을 찾는 관광객과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서 제안해 주신 윤기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랑생가와 세계모란공원을 탐방하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퇴근 시간대 통행 차량과 섞여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영랑생가 주차장을 2층 주차장으로 신축하여 1층은 버스 전용, 2층은 승용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관광객 및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제안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설치된 영랑생가 주차장은 관광객 버스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대형버스 5대 승용차 20여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영랑생가 2층 주차장 신설과 관련해서는 영랑생가 초입에 2층 높이 4m철재 구조물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난 해소에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영랑생가 주변 경관을 해쳐 영랑생가를 찾는 감성여행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1층을 버스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주차장 기둥 등 구조물이 차량 회전 장애로 대형버스 진출입이 어렵고, 실내 어두운 공간에 대형버스 주변으로 관광객이 이동할 경우 대형버스는 사각지대가 많아 사고 위험이 상존해 버스 주차공간으로 활용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구)관사 주변에 29면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세무서 뒷등에 5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직원주차는 이곳으로 유도하고, 의원님이 요구하신 영랑생가 주변 주차공간은 관광객과 민원인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여 주차난이 해소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군청 앞 문화관광재단 사무실과 과거 드림스타트 공간에 현재 실과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곳을 군청 방문객과 민원인의 주차 광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열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회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호현입니다. 김명희 의원님과 배홍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귀농&;#8228;귀촌&;#8228;귀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져주신 김명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8228;귀촌&;#8228;귀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진군 귀농&;#8228;귀촌&;#8228;귀어에 대한 계획으로 최근 군 단위 농촌지역 자치단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자체 마다 인구 유입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의 효율적인 대안으로 귀농&;#8228;귀촌&;#8228;귀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선 7기 군정운영 방향에 발 맞추어 기존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에서 귀농지원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조직개편을 통해 귀농업무를 전담할 귀농지원팀이 신설됨에 따라 신규 귀농인을 전문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농업 창업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고 신규 귀농인의 영농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등 “체류형 귀농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칠량면 구로마을에 위치한 강진군 귀농사관학교를 체류형 귀농사관학교로 리모델링하여 기숙형 귀농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비사업을 유치하기 위해「경영임대 실습농장」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로부터 사업대상 지자체로 선정되는 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며 사업이 확정될 시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부지 내에 신규 농업인이 임차해 실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향후 5년간 강진군 귀농·귀촌·귀어 예상 인원에 대한 예측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과거 5년 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귀농 가구원 약 134명, 귀촌 가구원 약 979명이 강진군으로 전입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과거 5년 동안, 귀농 668명, 귀촌 4,896명의 인원이 전입하였으며 향후 강진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민 유치관련 사업을 통해 과거보다 많은 도시민이 강진군으로 귀농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셋째, 귀농·귀촌·귀어인과 정주민 간 갈등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과거 귀농인 전입 시 집들이 비용 지원 및 귀농·귀촌 감성화합마을 운영사업, 귀농인 행복입주 기념품 제작 지원사업, 농업인학습단체와 귀농인협의회 워크숍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정착한 다수의 귀농·귀촌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나 극히 일부의 귀농·귀촌인들로부터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귀농인의 자격을 5~7년 사이로 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귀농인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은 강진군 전입 이후 3년 이내의 귀농인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정주민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농업인 교육 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으며 귀농인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교육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정주민들로부터 역차별의 상실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배홍준 의원님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농업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 귀농인과 청년 농업인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 농업인과 청년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65378;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65379;에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공약 및 국정과제의 세부실천 과제로 선정되어 지자체 차원의 지원 확대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년 귀농인과 청년 농업인은 초기 자본의 부족 및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일환으로 금년도에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청년창업형 후계 농업인 지원,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등 총 13억 9,70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 농업인의 조기 영농 정착과 초기 소득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 및 창업 농업인의 요구도가 많은 작목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 및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농 승계 청년 농업인 육성과 4-H 회원 자립기반 구축사업, 맞춤형 과제 지원 및 청년 농업인 단계별 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업 농촌의 고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추세에서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청년 귀농인과 청년 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청년 귀농인과 청년 농업인이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내용이 소홀하거나 부정적인 답변 또는 확실한 답변이 아닌 경우에는 9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오늘 18시까지 의회사무과로 알려주시면 9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의결)

의장님, 본 징계건에 대해서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과 윤리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의장님, 부의장님의 책임으로 부결된 것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청합니다. 다음 회기 때 같이 할 수 있게끔 의안으로 동의합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홍준 의원 징계의 건을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기를 발의하고요. 오늘 윤리특위에서 부결된 데에 대해서 의장님, 부의장님의 다음 회기 때 공개사과 해 주실 것을 발의합니다.

김창주 의원이 발의한 안건 두 개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의장님, 이 부분도 표결로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무슨 필요가 있고 간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회의장에서 올라왔으면 그것이 (청취불능) 위원장을 무시하고 간사를 무시하고요.

찬반에 대해서는 표로 합시다.

찬반 토론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냥 합시다

그냥 하시게요.

김창주 의원이 발의한 두 건에 대하여 동의하신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배홍준 징계 요구를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을 상정해 주라는 그게 아닙니까? 그것만 물으면 되죠.

배홍준 의원 징계 요구 발의의 건은 제253회 회기에 본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징계 부결에 따른 의장, 부의장 공개 사과의 건…….

의장님, 의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장님의 권한을 표명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의장님의 권한이니까요. 의장님의 권한을 표명하는 것일뿐이니까 상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의장님의 권한사항이니까요.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검토를 통해 타당하면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징계 부결에 따른 의장, 부의장 공개 사과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법적 검토를 통해 타당하면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9월 13일 1일간 휴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