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송명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박재록님, 이정식님, 의정지기단 방옥자님, 김병진님, 구화자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을 상정 의결하고 자치행정과 외 4개부서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상길입니다. 열린 의정 앞서가는 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송명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도 8월 2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8호『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산면 두월1‧2리 일부 불합리한 지번을 주민생활권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가흥1동 28‧29‧30통의 인구 과다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제공 및 원활한 통장 업무수행을 위해 관할구역을 분리하여 통을 신설하고 30통 6반은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 자치행정과 - 선비인재양성과 - 체육진흥과 - 보건사업과 - 건강관리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네. 자치행정과 한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66쪽에 경상북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가지원 1천만원 그리고 밑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300만원 이런 걸 꼭 추가해야 됩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상북도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는 작년에 당초 계획된 사항이 아니고 올 7월인가, 8월에 계획 되어서 우리 영주시에서 경상북도 전체 이통장 화합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이통장님들이 오시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영주시의 농산물이라든가, 특산품 홍보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획하게 되면서 한1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해서 추경에 계상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장영희위원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도 이렇게 소소하게 행사에 다 지원해 주는 게 가끔씩 불합리한 것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가 경비 지원이 1천만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방금 과장님께서 홍보부스 농산물.. 대략 몇 개정도 늘어납니까? 홍보부스가?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보통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영주 특산품의 홍보부스가 인삼이라든가, 특산품들을 계상하는데 저희들 홍보부스 예상한 거는 한 5~6개 정도는 운영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1천만원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금 우스운 점이 5, 6개 부스를 설치하는데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다. 과대 계상 아닙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부스를 활용하는 부스 설치비만을 얘기하는....거기에 나오는 일부 부분들은 우리가 파는 것도 있지만.
풍림
전풍림위원
홍보용으로.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홍보할 그 부분에 어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홍보용으로 예를 들어서 물품 구입이라고 부기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 안 편했나 싶은데.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천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이통장 협의회 경상북도 회장도 영주에 계시고 해서 전체적인 세부계획들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품목이 참가하면 좋을지 하는 부분들은 세부적인 거는 11월 달에 하니까요. 1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당초에 예산을 잡으실 때 이런 부분도 미리 인지하셔서 좀 세워줬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밑에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지원에서 장소와 시기가 언제입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주민자치박람회를 저희들이 지금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인데 저희들은 여기에 우수사례로 가흥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모를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이 선정이 될 것 같아서 300만원은 홍보요원들이 체류를 2박3일하면서 소요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홍보위원들이 가신다. 그럼 몇 분이나 가세요? 예상되는 인원이?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각 19개 읍면동에 기존 박람회 참가 1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 390만원 정도인가, 36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부스라든가, 이런 박람회 부스 운영에 따른 부분은 저희들이 각 읍면동당 1명씩은 아니더라도 10분내지 15분들이 가서 2박3일 거기서 우리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홍보하는 그런 비용으로 300만원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러 가지 뭐 저희 지역에 나는 우수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홍보를 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애초에 이 부분도 590만원 예상이 되어 있었잖습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300만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2차 추경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본예산 계상을 할 때 좀 명확하게 잘 계상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그 590만원 부분은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도대회만 있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걸로 경상북도 부분은 160만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관으로 43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참관은 430만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전국 자치박람회를 하니까 또 우리가 거기서 무시하지 못하니까 참관하는 경비였고요. 이 300만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수사례로 결정이 되면 부스를 운영하면서 체류하는 경비가 없어서 추경에.
풍림
전풍림위원
선정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풍림
전풍림위원
확정된 거는 아니잖습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확정은 곧 9월.. 이번주 중에 확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지역 재정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한상길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66페이지 이통장 사기진작 해외연수, 추경 성립 전에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모자라서 2,400만원 더 달라고. 240만원? 2400이죠? 240만원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240만원입니다.
김화숙위원
왜 모자랐어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추경 성립 전 사용이 지금 저희들이 전액 도비입니다.
김화숙위원
전액 도비예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도비가 내려와서 도 전체 연합회에서 해외를 가면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이 없어서 여기 의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먼저 쓰고 이번에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물론 이통장님들이 수고도 많이 하시고 지역에 주민들 돌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너무 해외연수도 많이 보내주고 그래서 너무 기를 살려줘서 일하는 것 보다가 더 대접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통장님들 관리도 잘 하시겠지만 어느 면단위에는 20년하고도 받을 사람이 없어서 못 넘긴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정확하게 연령제한도 하시고 또 동네에서 일하지 않고 자기 행세만 하는 그런 이장이나 통장님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9 정회
10:2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비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선비인재양성과장 조병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명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선비정신 보급과 평생학습 발전을 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조병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먼저 선비도시 자문위원회 참여수당하고 참여자 여비를 추경에 올리셨는데 5월 9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지금 잔여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아직 위원회 구성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인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문위원하고 선비대상 위원회는 금년 중에 2회 정도 열어서 내년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자문도 받고 그리고 선비대상 같으면 추진방향도 정하고 하기 위해서 사전에 금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충분하게 필요한 예산이라고는 인정이 되는데 2회 지금 예산을 올리셔서 잔여기간이 4개월 두고 2회가 조금 무리가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최소한으로 1번 어차피 위촉하고 이럴 때 회의를 해야 되고요. 사전에 자료를 배포해서 위원회 방향이라든지 선비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줄 건지 이런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2회를 잡았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선비도시 자문위원회에서 선비대상까지 지금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그 부분까지 논의를 하는 건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자문위원회는 선비도시로 나가기 위한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문을 받는 위원회가 되고요. 운영위원회는 선비대상을 수여하기 위해서 자격이라든지 세부계획 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내용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영주시민대상도 실제 시민위원회를 1번 개최하는 걸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매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선비대상이 또 바로 밑에 2회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뭐 올해 선비대상을 바로 수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수여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런 선비대상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시는 겁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선비대상 계획은 내년 선비축제 기간 중에 선비대상 시상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단위 모집이고 예를 들어서 학술적인 부분이면 검증절차도 있고 현장실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미리 위원회 구성되어서 사전에 논의를 해야 만이 내년 1월 달에 바로 공고를 해서 5월 말이 선비축제가 된다면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부분 소요되고요. 타시군도 보니 최소한 5~6개월 정도에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해서 내년에 할 방향을 잡을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선비도시 인증을 해서 5월 9일 날 조례를 제정하고 첫 번째 선비대상 부분에 수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시민들이나 대외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 영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위원께서 방금 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비도시 자문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인선중이라고 말씀하셨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위원회 인선기준은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일단은 선비관련해서 학문적으로나 대외지명도나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관외 분들을 모시고 지역의 전문가 분들, 유림이나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관내, 관외 합쳐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관내, 관외 합쳐서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쭤 봤냐하면 선비대상 수상 대상자가 내년 축제기간 중에 전국단위 모집이라고 해서 관내, 관외 비율을 얼마나 보고 계세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이제 저희가 관외비중을 높이고요. 관내는 한 30%선에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단위 시상식인데 관내에 위원들이 많다 보면 상의 권위라든지 이런 걸 떨어트리기 때문에 가급적 최고 권위자를 위원으로 모실 생각으로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물론 여러 가지.. 뭐 사실 영주시에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주시 자체적으로 위원회 구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체가 5개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위원회에 활동하실 분들의 인력 풀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제한적으로 여러 위원회에 걸쳐서 들어가신 위원들이 계시고 지역의 여건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도 본 위원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력적으로 여러 가지로 자원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비도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젊은 층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을 조금 양성해서 배출하는 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물갈이가 좀 되어 가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여비가 7명이고 예를 들어서 참석 수당은 14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자문위원회는 조례에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100%하시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14명으로 했고요. 또 위촉을 하다보면 15명이나 14명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는 거는 14분 정도가 한 2번 정도 참석하고 여비는 관외 분들에 비중을 두다보면 참석자 여비를 지급해야 되는 관계로 한 7분 정도 여비를 해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7명을 해놨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관내는 30%. 관외는 70%라고 했습니다. 70%라면 제가 봐서는 계상을 10~11명 정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나중에 또 추가로 요구를 하면.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관외위원 구성이 제가 봐서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인원 구성이.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제가 미처 비율을 가지고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통상 저희가 구성을 해보면 출석이 100%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어차피 다른......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보시면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건에 대해서, 이게 국가시책사업이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국비가 지원되는 초등학교 과정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저희 위원들이나 방청객 분들이나 시민들이 좀 궁금해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 영주시에서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성인문해교육은 저희과에서 하는 게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학력인정과정으로 80명 정도로 초등학교에 못 다니신 분들을 모셔서 YMCA에서 교육을 하면 수료를 하면 이거는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YMCA에서 한 개 과정이 중학교 인정과정은 저희가 시비 3천만원으로 하는 30명 정도의 학력인정이 있습니다. 이게 검정고시하고 다른 게 YMCA에서 이수를 하면 학력을 바로 주는, 쉽게 얘기해서 졸업장을 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청년학교에서 하는 검정고시대비반 그것도 아마 다른 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개 정도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하기 편한 거는 문맹퇴치운동과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게 그리고 이 사업이 방문사업이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방문사업은 도비가 지원되는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이거는 YMCA에서 정규학교처럼 교실에서 하는 거.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유익한 사업을 면밀히 계획을 잘해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지, 학식이라든지 그리고 또 자격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어르신들 분들이 뭡니까. 저...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걸 고취시키는데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더 계획을 잘 짜셔서 더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면밀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우충무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선비대상 조례를 보시면 위원회 구성이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10명 구성하심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추천사항이 있습니다. 수상자 후보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2년 이상 대학 중 학장, 법인대표 단체장 등이 추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천 대상자를 상대로 수상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부분은 실제 이렇게 위원회를 2번까지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개정안이 있으시거나 또 국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왜 후보자 추천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학을 추천을 이제 또는 단체 추천을 해놓냐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학교나 단체에서 적합한 인물을 추천하기를 원해서 하고요. 그리고 2회 정도 해서 하는 이유가 일단은 금년도에는 수상자의 자격이라든지, 또는 시상금이라든지, 시상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준을 올해는 일단 정해서 1월 달 되면 바로 공고를 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수상후보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개별적으로 들어오면 그걸 다 하나부터 열 가지 검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는 1차적인 검증을 위해서 저희가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이 논문발표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기준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위원회를 개최를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조례상으로 보면 수상자의 요건들도 마찬가지지만 선정기준 자체가 실제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야 되지만 애매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주시에서도 선비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못 내린 상황에 선비대상을 수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례 제2조와 같이 연구업적이나 학술대회 발표 내용이나 이런 부분으로 대상 시상이 되는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첫 시행이니까 한번 자세하게 살피셔서 보시고 그리고 또 의회에 한번 말씀을 해주셔서 선비대상 수상부분 내년에 또 선비축제하는 부분하고 연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거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지 않는 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4 정회
10:5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진용입니다. 영주시 체육발전에 애쓰시는 송명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안과장님 이하 체육진흥과 팀장님 그리고 실무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보면 시민정구장 비가림 시설 설치 2억을 더 추가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필요한 건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그거는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난연재로 설계를 하니까 목재 위의 단계로서 난연설계를 했을 때 시민운동장에 각종 축제 같은 게 많습니다. 만약에 축제 때 추포를 했을 때 불꽃이 떨어지면 탈 염려가 있어서 불연재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2억을 더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영희위원
추포 터트렸을 때 불날 정도로 그렇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난연재는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타는 정도가 목재 타는 정도의 바로 위 단계라고 하고 불연재는 석고보드 탈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했다가 또 소실될까봐 이렇게 불연재로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장영희위원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장영희위원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을 2,015군데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지금 체육시설이 관리가 안 된 것들도 많은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증가만 시켜주실 겁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읍면동에서 받아서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불량하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수리를 하는데 읍면동으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가급적 자주 빨리 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영주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사업 말입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장영희위원
이거는 그럼 부지는 다 확보되었다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부지는 저희들이 한 70%정도 되어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그럼 이렇게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고 지어주고 하시는데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따로 만드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장영희위원
인구가 엄청난데.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실내 경기장에서 가능하므로 여기에는 돈이 적게 들고 공사를 마무리 짓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넣고요. 그거는 이제 지역 밀착형 생활SOC 사업이라고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거의 공모사업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실내경기장 체육관도 되면 그거는 거리가 먼 거기보다는 시내 쪽에다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체육관마다 다 탁구장도 짓고 다 짓고 있는 추세인데 진짜 체육인구가 많은 이런 것도 골고루 안배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리상도 그렇고 좀 스포렉스 다시 한 번 검토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6쪽에 제가 보니까. 저희 복싱 체육관이 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복싱체육관은 저희들이 복싱인들의 전지훈련장으로 앞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거로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복싱대회를 유치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해서 복싱다이어트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영주시 운영으로 영주시 예산으로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짓는 거는 100억으로 정부기금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체육회관을 짓고 우리가 기부체납해서 운영은 영주시에서 하도록.
장영희위원
국비지원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운영비는 국비지원이 안됩니다.
장영희위원
그렇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복싱전용훈련장 운영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각종 대회 유치를 하고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생활체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안이 혹시 없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지금 계획을 복싱연맹이라든지 협회하고 저희들이 자주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정도에 복싱협회하고 저희들이 MOU도 체결해 보려고 또 복싱도 100주년 기념관이라고 복싱협회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 협회운영 그것도 유치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또 복싱공인단증이라고 있는데 이게 경찰시험에 가점이 됩니다. 그것도 저희들 공인체육관으로 등록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심판강습회하고 코치세미나 워크숍을 영주에서 유치하려고 복싱협회가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은 상비군 꿈나무를 유치하고 외국선수단 러시아, 인도네시아 선수들을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연간 일반운영비를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연간 운영비는 저희들 공공요금하고 2억~3억 정도 안 들겠나. 이런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럼 2~3억이 든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재정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아까 말씀처럼 각종 대회 유치를 해서 거기에서 수익금이 창출됩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수익금은 복싱다이어트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서 수익이 창출되고 또 숙소가 있는데 숙소에서 저희들이 하루에 한 3만원, 4만원 정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수입이 조금 창출될 것 같고 그 외에는 복싱대회라든가, 이런 거는 복싱체육관을 빌려주고 이런 거는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예. 경제활성화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앞으로 운영비 물론 국가에서 다 지원을 받아서 지은 부분이 있지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요구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연결을 하셔가지고 국비지원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진짜 이거는 해야 됩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6월부터 저희들이 계속.
풍림
전풍림위원
재정손실이 제가 봐서는 불가피하다고 보거든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168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소백힐링걷기대회 지원의 건이 있는데요. 민간행사사업보조 아닙니까. 그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인삼축제기간 중에 지금 같이 병행하고 계시는데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게 참가 추정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작년에는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5천명이 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체육회가 맡아 하니까 또 열심히 홍보를 해서 많이 참가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난해에도 체육회에서 맡아서 한 거 아닙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는 걷기 연맹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걷기 연맹. 자꾸 주관부서가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처음에 체육회에서 하다가 걷기 연맹 활성화 차원에서 걷기 연맹에 한번 갔었는데 걷기 연맹에서 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해서 다시 체육회에서 해서 더욱더 활성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물론 여러 가지 활성화 차원에서 주관이 바뀌는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만 사실 여기에 따른 제가 작년에 인삼축제가 이원화가 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산림박물엑스포 때문에. 그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원화가 된 부분에서도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었고 본 위원이 추정하기로는 2천명이 안 왔습니다. 사실 앞으로는 적극적인 홍보와 그리고 모든 행사에 보면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이벤트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광객들이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없어요. 주무부서에서 다양한 이벤트라든지, 흥밋거리를 유발시킬 수 있게끔 해서 사실 이 대회가 우리 지역을 알리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랍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체육시설관리부분에 시설비 부분에 시민테니스장 LED교체건이 있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이게 3,6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시민테니스장에.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총 10명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테니스장 LED교체건. 여기 테니스장 운영단체가 어디입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테니스협회에서 위탁받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근데 조례상으로 보면 체육진흥조례에 보면 17조 2항에 보면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애초에 그럼 테니스협회하고 계약서 부분에서 정해진 겁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없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시에서 민간위탁을 준 단체에다가 시설비에 대해서 이렇게 설치가 가능합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시설개선 차원에서 2017년도에 한 두 면했고 올 봄에 두 면했고 추경에 이게 두 면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계약서에 분명히 그런 게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데 조례상으로 보시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협약서에.
풍림
전풍림위원
협약서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협약서에 대수선은 가능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금액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금액은 명시가 되지 않았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대수선이라고 하면 작은 수선부터, 작은 전구부터 다 수선을 해줘야 합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대수선은 금액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걸 말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협약서를 쓰실 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수선이라는 부분도 명확하게 금액을 명기를 해놓는 게 앞으로 운영에 저희 재정 상태로 봐서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분명한 선을 그어주는 게 나중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나.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 테니스협회하고 계약이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올 2월 1일부터.
풍림
전풍림위원
전자부터 말입니다. 그 전자에 계약이 몇 년도부터 되어 있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금년도 2월 1일부터 3년간 다시 재계약이 되었고요. 그 전에는 15년 2월 1일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위탁관리사항에 보면 조례상 5년 계약 아닙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5년은 할 수 있는데 이건 민간위탁을 해서 3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좋습니다. 물론 테니스장이라는 특수한 단체에서 사실 운영을 하는 거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테니스협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수익이 얼마나 난다고 계산하세요?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계산하기로는 테니스협회 연간 수익률이 상당합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연간 한 2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 2천만원이라고 하셨습니까? 혹시 그럼 테니스협회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테니스협회의 운영 정산서를 한번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추계입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총1년에 한 6천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해서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한 4천만원 지출되고 순수익이 한 2천만원 정도 발생한다고....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 주무 체육진흥과에서 분명히 위탁관리 준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테니스협회에 정산계정을 저한테 제출 좀 시켜주세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억대가 넘습니다. 연간. 정확한 예측은 아닙니다만 이 단체가 사실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는 단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수익금이 나서 어디에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주시의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면서 수익이 예를 들어서 안 나고 그런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분명히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합니다만 수익이 상당히 나는 단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하나에서 열까지 수선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요구를 한다. 본 위원은 사실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추후에 이러한 부분에서 테니스협회와 물론 분명히 감사의 역할도 할 수 있잖아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저한테 추후에 반드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전체 추경 예산을 보면 추경에 편성 안 해야 될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놨어요.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될 그런 예산을 추경에 인심 쓰듯이 그런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165페이지에 스포츠콤플렉스 사업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처음 시설을 할 때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할 때 나중에 유지관리비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설할 때는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시설을 하지만 나중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사업을 해놓고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런 걸 좀 생각해서 여기 보면 야구장 2면, 축구장 3면, 풋살구장 2면, 족구장 여러 개 있는데 물놀이 시설 그 다음에 모험놀이터, 내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물놀이 시설 같은 경우에 영주에 물놀이 시설 있잖아요. 한 철만 이용을 하고 그러니 이런데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166페이지에 대한복싱전용훈련장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관심을 가지느냐하면 결국은 운영비예요. 운영비를 4개월 계상한 게 5,600만원이에요. 그런데 대한복싱협회에 위탁이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대한복싱협회가 당초 그 당시에 이거를 할 때는 구두로 MOU체결한 거도 구두로 위탁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가서 설득하고 하니까 복싱협회에서는 회장단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교체되고 나서 신임회장단에서는 자기들은 우리 체육회처럼 문화관광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기관이지. 이거를 위탁하는 거는 아니다. 처음부터 위탁할 생각이 없었는데 영주시에서 한다고 얘기했을 뿐이지. 자기들은 위탁할 수가 없다.
이영호위원
아니 MOU할 때 위탁을 한다고 해서 그때 복싱전용구장을 신축한 거 아닙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근데 그 당시에 보니까 MOU도 체결이 안 되어 있고 위탁이 지금....
이영호위원
그러니 우리시에서 하는 거 보면 MOU만 하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전부다. 영주에 호텔지으려고 하는 것도 MOU해 놓고 난 뒤에 MOU라는게 법적 근거가 한 개도 없잖아요. 지금.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근데 지금 이거 신축할 때는 대한복싱협회에서 위탁하기로 하고 신축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 시에서 짐을 떠안고 있는 거예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우리 영주시가 복싱 메카도 아니고 이거 당분간 운영을 하지마세요. 지금 사실 이 시설비라든가 자산 취득비를 해 놓으면 남아있겠지만 문만 열면 운영비가 들어가야 돼요. 최대한 늦춰서 정부에 운영비를 받는 그걸 연구해 보세요. 우리 시민들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아니잖아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하여튼 그거 잘 참고하시고 대한복싱협회하고도 MOU를 해놓으면 구두도 약속인데 하여튼 약속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해보시고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167페이지에 보면 전국도민체전 유치 해가지고 5천만원요? 이거는 뭐예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이거는 핸드볼 같은 거 전국단위대회를 유치를 하반기에 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배드민턴대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우리 체육회에 전국대회 유치경비 풀경비가 있잖아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풀경비가 8천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부족해서 해놨습니다.
이영호위원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하지 마세요. 풀경비가 1년 쓰라고 있는데. 체육계하고 과거 생활체육회하고 통합되기 전에 체육회 풀경비가 얼마였어요? 전국대회 유치경비가.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모르겠고 작년에 1억 4천이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이 8천만원은 통합되기 전에 생활체육회 유치경비예요. 그런 체육회도 풀 유치경비가 있었다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대회는 풀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소백힐링걷기대회 인삼축제기간 내에 하는 거 제가 누차 부탁을 드립니다. 참가비를 받잖아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5천원 받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참가비 5천원 받고 하는데 예산이 적은 예산 아니에요. 과거에는 2천만원 가지고 1년에 2번 행사했어요. 걷기대회. 제발 관변단체 동원하지 마세요. 이런 대회를 하면서 인원 늘리려고 관변단체에 등록하라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경기도 안 좋은데 사실 민폐주는 거예요. 그리고 169페이지에 보면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시민테니스장 LED교체 본예산에도 교체 예산 올렸고 이런 거는 1년에 교체할 걸 추계해서 해야 되지. 이런 예산을 추경에 올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틈새 노리는 거예요. 이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보면 테니스장에 샤워시설 해가지고 2천만원 했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공사 다 끝났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아직 덜 끝났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아직 덜 끝나고 지금 계획하고 있답니.....
이영호위원
덜 끝나고 계획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그 예산은 LED교체 공사로 추진을 했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예산을 그런 식으로 전용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때는 테니스장에 샤워시설 하라고 2천만원 예산 편성해서 승인을 해준 거지. 그 예산을 LED 조명하는데 사용을 했어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이 답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시설운영팀장
체육진흥과 시설운영팀장 김종환입니다. 시민테니스장에 세면장 수리비 2천만원 서있었는데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2천만원 가지고 도저히 수리가 안 되겠더라고요. 원래 올리기를 5천만원인가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바뀌어서 2천만원이 섰습니다. 그걸 수리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수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테니스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을 운동장에 LED바꾸는 걸로 일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남아 있는데 아직도 운동장에 등구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팀장님 샤워시설 설치비가 2천만원이고 LED조명 교체하는데 3,600만원이 본예산에 5,600만원 서있었어요.
종환
김종환시설운영팀장
예. 근데 LED도 원래는 시민테니스장에 7,200만원 올렸는데 반액이 깎여서 3,600만원 서가지고 일부하고 다시 이번에 추경에 나머지 하려고.....
이영호위원
샤워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이 부족하면 반납을 해야지요. 반납을 하든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샤워시설 설치를 하는 게 맞지. 그걸 가지고 또 LED설치로 전용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종환
김종환시설운영팀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영호위원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5,600만원에 대한 샤워시설 2천만원하고 3,600만원 LED하고 정산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이거는 위원장님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중에 추후에 예산실장님하고 체육과장님하고 위원회에 구두로 다시 거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내어 주시고 한번 사용료 문제라든가, 테니스장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자. 과장님 지금 이 테니스장 때문에 다른 종목에 있는 동호인들이 얼마나 위화감을 받고 불만이 많은 줄 압니까? 우리 체육인들이 테니스 치시는 분들 보고 황제테니스라고 그래요. 비가림 시설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가서 테니스장에서 치지를 못해요. 비가림 시설은 다 예약해 놓고 그리고 올해도 민간위탁을 했지만 사실 관리위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관리위탁을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해준 거는 정말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관리위탁 못한 게 정말 후회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수입이 나고 하는데도 예산 전용해서 의회 보고 한마디 없이 사용 집행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앞으로 시정 아니고, 하여튼 체육진흥과 물론 고생도 많이 하시고 물놀이 시설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저희 위원들이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시민테니스장 부분에 테니스협회에 민간 위탁하는 부분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위탁기간이 언제가 만료가 되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금년도 2월부터 3년.
우충무위원
금년도 2월부터 3년. 2천.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2021년도 1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운영부분의 예산이 이렇게 관리비로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복싱체육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복싱협회하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뭐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협의한 부분에? 더 없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협의한 거는 심판 강습회하고 코치세미나하고 워크숍을 더 하기로 추가로 합의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솔직하게 이 부분이 제일 처음에 국비가 들어올 때 전 국회의원님이 실제 복싱협회장이셔서 국비사업으로 받아 왔는데 현재 복싱협회 홈페이지 제가 검색을 하니까 검색이 안 되고 있어서 전 국회의원님이 어떻게 중간에 조율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부탁드려 본 적은 있으신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여기에 한번 오셨을 때 말씀드렸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때 혹시 답이 따로 있으셨나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이 시설비 안에 일반부대비 포함해서 자산구축비까지 해서 4억2천만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관리운영비도 솔직히 문을 열면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이 복싱전용체육관 안에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솔직히 힘들어요. 지금 체육관 안에 링을 설치하면 링을 버리지도 못하고 사놓으면 실제로 그 안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해도 활용 방안이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근데 복싱훈련장 보조금으로 짓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서 용도변경이 지금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우충무위원
용도변경은 어렵습니다. 용도변경은 어려운데 대한복싱협회에서 전용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을 지어줬는데 그 분들은 운영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 안에 링을 설치하고 이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 전지훈련을 와서 지역에 숙박시설이나 아니면 식당가들이나 나머지 파급효과들이 있을 때 분명하게 예산배정을 해드리겠는데 실제 이 부분은 파급효과가 발생되기 전에 운영손실이 훨씬 더 많아지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상의를 할 테니까. 담당부서에서도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솔직히 가닥을 잡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를 계속할까요? 아니면 또 어차피 오늘 경찰서 간부공무원하고 미팅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식후에 질의를 계속할까요? 아니면 질의를 마치고 개별적으로 질의하실 분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주시든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이 전반적으로 얘기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참. 스포츠콤플렉스라든가 또 복싱장. 사실 운영비 이런 부분들 앞으로 발생되는 부분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그런데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륜훈련원 사이클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천만원.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이규덕위원
여기 실업팀 육성이라고 해서 되어 있네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해마다 영주시에 독지가 이런 분들이 작년하고 이제 지원해 왔습니다만 이제 독지가가 없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1년에 1천만원씩 올해 처음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예산을 넣었습니다. 이 분들이 한 4월부터 11월까지 한번 한 달에 오는데 20명씩 옵니다. 그러면 연간 200명이 오는데 이 분들이 오셔서 풍기에서 머물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한 2억 정도 소비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분들이 다른데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시로 계속 유치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규덕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 1천만원 서있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리고 경륜훈련원을 이용하는 부분 예산 지원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이규덕위원
우리가 봤을 때 체육과에 있으면서 체육진흥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활용방안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번에 처음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장려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경륜훈련원 생긴 지 얼마나 되었어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내가 알기로는 10몇 년 되었지 싶은데요. 그럼에도 처음으로 거기하고 연결이 돼서 체육부서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원보다도 체육진흥공단을 이용하는 우리 체육부서에서 어떤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고안해줘야 된다. 지금까지는 그래 사이클 경륜훈련원으로 이용하는 부분밖에 없었잖아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이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 체육으로 인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섬세하게 좀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어쨌든 간에 시설에 대한 운영방안 여러 가지. 지금 거기에도 우리 경륜훈련원 들려보면 전혀 시에서 찾아와서 어떤 부탁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다고 그래. 그리고 우리 지역에 좋은 훈련원을 세워놓고도 잘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신경 써서 늘려가기 바랍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체육시설 관리라든가 운영 그 다음에 각종 체육대회 관련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물론 업무적으로 굉장히 많은 업무를 체육진흥과에서 갖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잘 하셔서 예산 절감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학동입니다. 항상 영주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송명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추경예산부분은 거의 다 뭐 국도비가 섞여있는 부분이라서 자체편성이라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지금 2019년도 예산편성하시고 계시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저번에 자료 받은 부분 때문에 잠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관련 해서인데요. 지금 센터장 급여가 2018년 정신요양시설종사자 기본급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영주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센터장이 원장급으로 보십니까? 사무국장급으로 보십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사무국장급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본위원이 보더라도 직원이 총 5명이잖아요. 그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사무국장급으로 볼 수 있는데 급여 체계가 계속 지금 원장급의 급여로 그것도 27호봉, 호봉이 뭐 워낙 높은 분이 채용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지도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 위원님 알다시피 사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절할 수 있는 사실 재량행위가 국한되어 있고요. 거기 국가지침에 보면 아예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근데 예산은 실제 도비하고 시비하고 섞어서 저희가 거의 90%이상 가까이 인건비로 지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집행하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조금 아이러니 하고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다시 되짚어 주셔야 됩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하고 권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건비는 아시다시피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센터장, 직원 딱딱 공무원처럼 호봉이라든가 거기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우리가 2억3천만원 중에서 도비는 한 1천만원 시비가 2억2천만원 들어가는데 또 이게 전부 인건비로 가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호봉이 높은 직원들을 채용하기보다도 전문성이 있으면서 젊은 직원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직원 채용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위탁기관에서 하는 거라서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위탁기관에서 분명하게 채용하고 하는 부분도 당연하지만 이런 부분에 기존에 재활활동 요원들이나 그런 요원들이 급여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될 부분도 못 받고 실제 시설장에게 과다한 급여가 나가다 보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이 분이 법인에 또 임원으로 법인 업무를 보고 계세요. 실제로. 그리고 봉화에도 같은 복지시설이 있는데 거기 위원회에 또 계시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실제로 시비나 도비를 받아서 말 그대로 목적성으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를 보시면서 병원장급이라고 5명 직원에 병원장급이라고 인정하면 실제 시의 과장님 급여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건 너무 과한부분이 있습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저희들도 농담 삼아 내부적으로 얘기합니다. 저희들보다 더 급여가 많다고.
우충무위원
예.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그런데 호봉은 인건비 지침이 있어 무조건 이렇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서 참.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급기관하고 시군 사례라든가 파악을 해서 좀 더 인건비가 효율적으로 시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위탁주시고 예산이.. 위탁이 지금 한 군데밖에는 안 되니까 그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산이 내려갈 때 분명하게 관리감독 하셔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명시를 해 주시고 또한 이 시설 자체가 과거처럼 거기 병원에 계속 머물면서 소위 말해서 시설운영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실제 업무 과다하지 않거든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시설과 달라서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교육을 하고 귀가시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금액으로는 2019년도 예산이 잡힐 때 금액으로밖에 안 오겠지만 분명하게 관리감독 내용을 꼭 숙지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모습을 분명하게 시비나 국비가 쓰이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켜보니까 보조내시 사업이고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사업비에 대해서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에 보시면 비품 구입하는 부분 있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영주시 각 부서마다 부품구입비가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많이 나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무슨 얘긴가 하면 지금 밑에 보면 교육용 책상 구입부분에서는 2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죠. 그죠? 예산 추계를?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과마다 조금 다릅니다.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30만원~60만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어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교육용 의자 구입은 3만원 추계가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에는 6만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 위쪽에 보면 또 의자 부분에 20만원짜리 고급의자 같은데 회계과에는 2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추계되어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각 부서마다 좀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사무용품이라든가 비품. 또 실질적으로 정신질환 어떤 그런 상담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예방하고 좀 이렇게 사무용품도 일반 사무용품하고는 좀 특수성이 있어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뭐.. 보건사업과에서 사실 비품구입비가 더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많이 책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적게 추계가 되어 있는데 비품 구입 시 우리 영주시 자체에서 명확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많이 차이나면 배 이상 차이나는 비품이 있는데 물론 제품에 따라서 성능이나 제품의 질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에 배 이상 차이 난다는 부분은 비용추계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지금 상대적으로 보건사업과에서 적게 추계가 되어 있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두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258페이지 보시면 자살예방사업 홍보물 구입이 있습니다. 밑에도 홍보물 구입이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를 들어서 게이트 키퍼 교육관계도 있고 또 리플렛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제작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홍보물 구입이 지금 2천원 곱하기 2천개로 되어 있어요. 2종으로 되어 있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러면 예를 들자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부채를 제작해서 거기에 그런 문구를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부채는 2천원씩 할 수 없는데. 품목이 아직 예정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구매해서 나간 거 아닙니까? 물품이?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여기에 보면 물티슈라든가 어떤 생활에 필요한 그런 거도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이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되었습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예산이 편성되면 지출할 예정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이렇게 사실 홍보물 구입에도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는 그런 홍보물 쪽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맞춰서 주문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 근로자 치매안심센터 이번에 개관하셨잖습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분들이 5명으로 지금 채용되어 있어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신규채용입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무기계약분 보다가 실질적인 정규직원을 채용해서 연속성과 전문성을 두려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바람직한 방법인데 무기계약직 이게 신규채용인가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상 이렇게 채용을 하라는 기준안입니다. 각 시군마다 치매인구에 비해서 몇 명, 몇 명을 직원으로 채용하라는 권고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사실 10명이었는데 지금 2명만 채용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명만 채용을 했고. 예상만 5명으로 되어 있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이거는 당초에 내려온 국비 예산을 줄 때 5명을 채용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정규직을 채용하려고 지금 필수 요원 2명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국가시책인데 정부지침대로 안 하시고 이렇게 임의대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거기 보면 정규직을 채용 못 할 경우에 무기계약으로 하라고.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럼 선정방법은 어떻게 해요? 공모입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이번에 2명 채용한 거는요.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만 기존 기간제로 근무하고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을 무기계약 해주라고 행자부에서 딱 선정이 되어 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 신규채용인가, 기존에 계신 분인가 여쭤봤는데 답을 정확하게 안 해주시니까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근로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명확하고 형평성 있고 타당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정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정신질환센터 그죠? 2018년도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기본급 기준에 보면 이 분이 생활복지사잖아요. 그죠? 생활복지사는 과장급으로 인건비를 적용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병원장급으로 인건비가 적용되어 있잖아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송명애위원장
그 부분 한번 꼭 검토를 해주시고 저희들한테 그 내용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송명애위원장
그리고 아까 무기계약 근로자 2명을 채용하셨다고 하는데 공고절차를 거쳤습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기존 치매업무를 보고 있는 기간제 분을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비정규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준 겁니다.
송명애위원장
아. 이 분들 근무를 현재 얼마나 했습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지금 1년 반정도. 작년에 저희들이 기간제를 2년 이상 못 쓰거든요. 작년에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었습니다.
송명애위원장
하여튼 무기계약근로자라든가 인력 보충하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절차를 거치도록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인석입니다. 항상 영주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송명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쓰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6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걷기 교육자료 및 홍보물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각종 홍보물이 세 가지 있습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홍보물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걷기 교육자료는 걷기에 대한 팜플렛이나 그 다음에 액자, 책자 이런 걸 말하고 건강정보 표지판 제작관련은 영주시 관내에 등산로가 25개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데부터 해서 그 코스마다 서천둔치나, 철탄산, 두께바위, 연화산 이렇게 네 곳에서 건강 정보에 대한 알림판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혈관 숫자알기 건강교실 홍보물은 팸플릿이나 판넬 그리고 심뇌혈관 홍보물은 고혈압 당뇨 수첩이나 심뇌혈관 관련해서 안내 표지판이나 판넬을 제작하는 걸로 세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금액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을 좀 기재해 주면 안 좋겠나. 그래야 본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건강정보 표지만 제작에 보시면 방금 서천둔치, 철탄산, 두께바위, 연화산. 연화산이 어디쯤입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한정공원 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두께바위는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두께바위는 세영 첼시빌. 휴천3동쪽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 예상대로 영주시내에 있는 등산로 쪽으로만 건강정보 안내판 표지가 본인의 예상에 어긋나지 않고 이렇게 딱 지정이 되었네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아. 그거는 25개 등산로 중에서 읍면동도 있는데 가장 활용도가 많은 이용도가 많은 데서 우선적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이용도가 많다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용도가 가장 많은 등산로가 어딥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철탄산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철탄산입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서천둔치와 철탄산.
풍림
전풍림위원
소백산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연간으로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백산이 많습니까? 철탄산이 많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그거는 다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는 가장 이용객이 많은 순서대로 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백산이 연간 관광객이 몇 분입니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 횟수가 철탄산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근데 소백산 쪽은 국립공원에서 각종 알림표지판을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건강표지판이나 이런 것도 서로 상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생각도 맞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건강정보 표지판입니다. 그 부분이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국립공원에서 건강정보표지판이라고 새겨져 있는 게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국립공원 안에는 시설을 설치하려면 어차피.
풍림
전풍림위원
협의를 해야 되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입구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소백산이라고 예를 들어서 비로사 입구입니다. 거기는 관리공원이 아닙니다. 국립관리지역이 아닙니다. 취락지구입니다. 그리고 큰 주차장이 있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에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 부분도 국립공원이 아닙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270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에 폭염대비 읍면동 방역인건비라고 1144만6천원이 편성,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10일간 했다고 하는데 19개 읍면동에 그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기간이 언제부터였습니까? 아.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9개 읍면동에 갑자기 늘어난, 원래 19개 읍면동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현재 예산이 풍기에 80일, 부석에 60일 정도고요. 나머지 읍면동에서는 50일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폭염과 폭우가 좀 지속되다 보니까 일수를 조금 더 늘려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10일씩 더 세운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10일간 더 연장계획을.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사실 건강관리과에 드릴 말씀은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보건사업과에 제안을 좀 드리고 부탁을 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요즘 중동 메르스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는 감염환자나 확진환자나 이런 분 발생은 없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9월 9일자로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되었는데 쿠웨이트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환자는 정식적으로 확정 판정된 사람은 1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경상북도에.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그리고 밀접접촉자가 21명이고 현재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 결과 일상접촉자는 435명으로 늘었는데 현재 밀접접촉자 중에서 10명 정도가 1차적으로 음성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8명은 2차까지 음성을 받았고 현재 2명은 2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철저한 대비를 하시고 확진환자에 대해서도 관리부분도 명확하게 하셔갖고 우리 지역에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우리 보건사업소 쪽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2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해가지고 노인보행기 구입과 발마사지 구입 2개가 있거든요. 기존에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267쪽에 보시면 과장님.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김화숙위원
스트레스관리 운영 재료구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로마 테라피 이런 건 뭡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이거는 향기로 향수, 향기 이쪽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재료입니다.
김화숙위원
이걸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같이 모였을 때 아로마 향수 나는 걸 직접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재료를 구입해서 그러면 여기에 오시는 스트레스 받은 주민들을 교육도 하면서 나눠 주는 거예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김화숙위원
아. 그래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김화숙위원
근데 이렇게 재료비가 비쌉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현재 재료비는 46만원만 증액하고 있는데요. 이 재료비는 여기 다 표시를 못해서 그런데 아로마 테라피만 해서 그렇지 나머지 스트레스 관련해서 검사도 해주고 측정도 해주고 그럼 측정을 해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검사지나 이런 재료가 별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그 참여하는 주민이 많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건강새마을은 현재 안정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3개 마을 읍면동지역에 다 합니다. 안정면 전체에.
김화숙위원
언제 시작하셨어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시작은 2015년부터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4년차지 않습니까. 그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계속 비용을 늘리는 겁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비용을 늘리는 게 아니고 뒤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 참여자 간식제공이나 이런 거를 좀 줄여서 거기서 남는 불용액을 가지고 앞에 재료비나 이런 데로 추가적으로 세우는 거고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에 본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266페이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쿨워킹데이 강사수당 부분이 있는데요. 기금하고 도시비가 섞여 들어가는데.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우충무위원
지금 학교에 어느, 어느 학교, 시내 학교만 지금 워킹데이를 잡아서 하시고 계십니까? 읍면동에도 같이 하고 계십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아.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상반기 2개교, 하반기 2개교 해서 4개교를 하려고 했는데 호응도가 있어서 상반기에 3개교를 교육청에 또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상반기에는 봉현초등학교, 가흥초등학교, 풍기초등학교. 그리고 하반기에는 8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해서 서부초등학교하고 풍기초등학교, 풍기북부초등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워킹데이 강사는 어느 분이 하고 계시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강사는 걷기지도자로 한 사람 중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 지도자들 위주로 합니다. 2기에 3분, 3기에 3분 해서 그 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전반기에 몇 분, 하반기에 몇 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지금 2기, 3기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6분씩 합니다. 6명이 한 학교당 3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강사수당은 그럼 기준이 얼마씩, 시간당 얼마씩 이렇게 나갑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보다는 적지만 저희들이 교통비라든지, 간식비 해서 3만원 정도 나갑니다.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우충무위원
그럼 지금 영주시 걷기연맹에 걷기지도사 분들이 거의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연맹이라기보다는 연맹에 가입된 분들도 있지만 지도자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수업시간 할애는 교육청하고 저번에 저희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학교에 협의했는데 저희들이 수업 전에 합니다.
우충무위원
예. 아침에.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수업 전에 교장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부분 보다도 내용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거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여 주시고 특히 아까 전풍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메르스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전 국민의 관심사인데 이런 부분을 계획이라든가, 우리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시의원들 하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1 정회
14: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월 13일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3일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