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서석하님, 서정수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하천과 등 4개부서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건축과 소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 하천과 - 건축과 - 토지정보과 - 농정과수과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하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이홍배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하천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하천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229쪽에 소하천 정비에 부석면이 들어가는데 여기만 특별조정교부금이네요? 그리고 금액도 8억으로 좀 많은 편이라서 여기에 대한. 예.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1억입니다.
이서윤위원
아. 1억이 더 추가되었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서윤위원
그래서 원래는 7억4400인데 1억이 추가 돼서 지금 8억이 된 건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서윤위원
예.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올해 1억이 계상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서윤위원
기존에 7억 4천이 들어갔다는 거는 이거는 시비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거는..... 도비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50%, 50%거든요. 도비, 시비가.
이서윤위원
7억4400에서 도비, 시비가 반반이라고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조금 규모가 큰 것 같은데 이게 배정에서... 이게 좀 상황이 어떤가요? 부석면 이쪽에 소하천이? 지금 위에 160m, 100m, 120m, 200m 인데 그리 크지는 않은 거 같은데 혹시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뭐 또 다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아. 구조물 하고 높이가 좀 높고 그래가지고. 구조물하고 그 뒤에 높이가 좀 높아가지고 예산은 그 정도 소요가 된......
이서윤위원
다른 곳보다도 예산 배정이 좀 큰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영주댐 지역 여기에 관해서 평은 지역 내에 식수 보급 상황을 아십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식수는 간이 급수시설로 아마.... 간이 상수도로 지급......
이서윤위원
상수도로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간이 상수도.
이서윤위원
미림이라는 지역에, 여기 댐 바로 밑 마을인데 식수에 석회질이 나와서 얼마 전부터 수자원 공사에서 페트병으로 생수가 지금 제공된 거 아십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계속적으로 페트병이 지원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아마 시에서는 상수도 보급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서윤위원
예. 그게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지원이 되는 지는.....그러니까 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마을 상수도 거든요.
이서윤위원
예.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래서 아마 수도사업소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 페트병으로 지금 환경부 쪽에서는 그런 걸 많이 쓰지 말자고 나오는데 그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정수기를 하든지, 냉온수기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페트병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쓰레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영주댐 지역 지원사업으로 3억 5500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되는 거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올해 첫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서윤위원
이거를 주민생활지원과도 혹시 아는 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러니까, 이 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같으면 전체 우리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거든요.
이서윤위원
그 지원되는 내역을 제가 뽑아 봤는데 보통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쪽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많은데 이 내역을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조금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 좀 있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그런 사업도 있는데 이거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서윤위원
예.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주민 전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런 걸 했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쪽에서는 전혀 이런 사업이 있는 줄도 모르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아니. 저희들 각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시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걸 받아서 전체 우리 예산은 읍면동 아니면 주민자체 스스로 전체 지원 사업을 정해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조금 협업을 통해서 예산편성이 좀 효율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예를 들면, 전기세, 냉방비, 난방비, 어떤 그런 전기세도 사실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되는 거거든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좀 관찰해 주셔서 돈이 투입되지만 중복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영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이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하잖아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근거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받은 금액을 댐주변 지역 주변사업으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잖아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댐 관리청의 댐사용권자의 출연금으로 생활 공업 용수 댐 수도사업소 출연금 차익금으로 조성된 자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자금인데 이거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댐.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보면. 1항 및 제2항.
장성태위원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44조 제1항 및 제2항에.
장성태위원
이게 그렇다면 제가 지금 근거법 규정을 아직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는데 이게 왜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을 합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댐이 준공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지원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 전체면적하고 지원 기준이 댐규모라든지,
장성태위원
시기.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시기가 왜 올해부터 이게 하느냐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시기는 저희들 뭐 올해부터 이제 댐이 거의 준공단계기 때문에 아마 금년부터 지원을.....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준공 후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이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 말씀이고 그러면 지출예산 편성하는 근거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것도 댐 주변 반경 5km 범위 내에.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근거법이나 근거법령이 어떻게 되느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출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시행령 40조2항에 보면 각 소득증대 사업이라든지, 생활기반조성사업, 댐주변 경관활용사업, 또 주민....이거는 수공에서 하는 거고. 둘레길 조성이라든지 뭐 이런 주민들에게 하는 그런 사업.....
장성태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조례...
장성태위원
법령에 직접 근거가 있으니까 조례 제정은 할 필요 없이 막 바로 법령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겠다. 이런 얘긴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깅병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많이 늘어났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늘어난 게 아니고요.
병기
깅병기위원
예.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저번에 골재판매대금이라든지, 아니면 하천점용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거 남은 거 가지고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저희들 요새는 하천골재채취가 없어가지고 지금 예산은 늘어나지는 않고요.
병기
깅병기위원
근데 앞으로 골재하고 모래하고 머지않아 대란이 일어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저희들 하천골재가 영주지역에 한 약 30만루베가 지금 필요하거든요. 올해 육상골재가.... 육상골재도 있고 기존 영주댐 건설하기 전에 하천골재를 채취를 해서 일부 사용하고 남은 거도 있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금 하천골재, 모래라든지 이런 거는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병기
깅병기위원
지금 퍼올 데가 없잖아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은 거의 육상골재로 이산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기
깅병기위원
육상골재, 영주 우리 전체 골재 모래 쓰는 양은 파악 못해봤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30만루베 정도.
병기
깅병기위원
앞으로 몇 년까지는 가능성이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면 가능성이 있도록 되어 있는데 몇 년 후에는 고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렇지요. 지금 하천 골재채취가 환경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들 서천하고 내성천에 사실은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협의가 안 되니까. 지금 신규 골재재취는 없습니다. 없고.
병기
깅병기위원
전국적인 현상인데 국토부에서 좀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우리 지자체에서 할 여력으로는 안 되고.
병기
깅병기위원
그렇지요.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것이 영주뿐이 아니고 전국적인데 정부에서 좀 국토부에서 푸는 방안을 전국적으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뭐 어떻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도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들도...하천에 뭐 어차피 빠지긴 빠지지만 퇴적된 구간도 있거든요.
병기
깅병기위원
예. 그렇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래서 샌드밀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또 대체도 하고 있고요.
병기
깅병기위원
그거는 정부안에서 방법이... 지방 지치단체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좀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병기
깅병기위원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 염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도비 보조사업 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도비보조사업잔액은...... 이거는.......
병기
깅병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저.. 하천과에서 사고이월이나 불용액 된 게 있어요? 별로 없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얼마 없습니다. 한 5억정도밖에. 결산한 데는.
병기
깅병기위원
집행부에서 사업을 잘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기
깅병기위원
보조사업 잔액도 이렇게 남기지 말고 다 예산 비율에 맞춰서 한 거데 이렇게 남기지 말고 영주시민들한테 와 닿는 그런 사업을 주기적으로 하여튼 집행부에서 잘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깅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짧게 묻고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현재 영주댐에 수문은 개방을 한 상황입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아직 물은 안 가두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지금 영주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언론에 상당히 그죠? 문제가 있었고. 녹조, 흑조 이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쪽에다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 아시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게 물하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인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이제 그..영주댐 그러니까 수공 그 관리가 당초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환경부 쪽에서는 보존차원에서 얘기를 하고요. 국토부는 개발논리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전체적으로 영주댐으로 봐서는 거의 100% 준공되었다고. 뭐 일은 다 했거든요.
이서윤위원
예.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약 1조1천억 이상 들여 가지고 다 했는데 지금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녹조. 안 그래도 신문방송에도 났는데 녹조, 흑조 이런 관계하고 해서 영주댐에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수질 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해가지고 금년도 아마 11월쯤은 수공에서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뭐 어차피 국책사업으로 1조1천억이 드는 엄청난 공사비인데 영주지역으로 봐서도 우리도 봐서 빨리 담수가 되어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저렇게 있으니까. 인근 또 시민, 농민들도 그렇고 주변지역의 시설도 많이 해놨거든요. 뭐 선착장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늦어져가지고 지금 운영, 전체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서윤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수자원공사 관계자하고 전화를 했을 때 한 달에 몇 번씩 해서 지금 대구 쪽으로 넘기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러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 근거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가 못 받은 상황이거든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결과는 아마 11월쯤에 난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이서윤위원
어쨌든 댐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렇죠.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 주변에 어떤 사업을 할 때도 급하게 하지 말고 상황을 보고. 그죠? 좀 해야 되고. 이 영주댐을 아까 무슨 지역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지원사업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실제로 거기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지원사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서윤위원
아닌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댐 주변에 댐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일정 수공에서 수익금으로 주민들에게 배분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지. 피해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영주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전국적인 이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8 정회
10: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택입니다. 먼저 항상 시민을 위한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이재형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황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 8월 2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9호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써, 건축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심의기준, 건축 허가 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사항 등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반영하였으며, 건축허가, 신고, 사용승인 등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경우, 수수료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음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건축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에서 지금 2차 추경인데 7300만원이지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이서윤위원
처음 본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이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본예산은 1억... 2억 7천.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1회 추경에는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1억해서 3억 7천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2회 추경에 7천300인데.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이서윤위원
추경을 생각하시고 본예산을 작게 하신 겁니까? 왜 추경 1차, 2차 이렇게 자꾸.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왜냐하면 추정해서 하는데 작년 연말에 우리가 공동주택 보조사업 공모를 하니까. 평소보다 많이 신청되었습니다. 17건이 신청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내년 예산은 저희들 지금 예산 편성중인데 1회 추경정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본예산 2억 7천, 1회 추경 1억 이번에 2회 추경에 7천300만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어느 정도 예상은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주거 급여 여기에서 민간보조 인력이 지금 몇 명인데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지금은 없는데요.
이서윤위원
예상을 하시면.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부양가족 의무자가 지금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이제 주거 급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영주에 한 900명 되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가능여부 실태조사를 하는 인건비인데 이거는 처음 생긴 겁니다.
이서윤위원
아. 이번에 처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럼 이 부분들은 이 인력들이 임시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3개월 해가지고 수요 조사를 끝내야 됩니다.
이서윤위원
3개월 임시적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 다음에 주거 급여 진도율 이게 어떻게 되죠? 급여 이게 사업이 어떤 부분이 지금 돼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기초수급자가 저희들 예산이 중앙부처에서 일괄 내려옵니다. 영주에는 수급자 3,850명입니다. 평균적으로 월 8만원 정도 해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예산편성이 되거든요. 그럼 시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집행해 보면 100%집행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행불자라든지, 장기입원 이런 사람들은 대상 기준에 빠지거든요. 그래보면 85%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연말이 되면 반납하고.
이서윤위원
주거 급여가 보니까 임차료 지원도 되고 맞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주택개량하고.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주택 보수하고 그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이서윤위원
주택 보수에서 저번에 보고 올라온 게 111가구 중에서 완료가 34가구밖에 안 돼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시 파악한 게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그거를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LH에 넘겨주거든요. 넘겨주면 대행사업을 합니다. 12월 되면 이 사람들이 정산을 해가지고 완료를 하고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산합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파악이 되는 건 없다. 그죠? 몇 %정도 진척이 되었나 싶어가지고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한 70%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70%?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이서윤위원
뒤쪽에 지금 반환금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봅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이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중앙부처에서 일괄 내려주니까 실제로 집행해보면 85%정도 되고 나머지는 기준 미달이 되어서 안 되는 거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최대한 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면에 보면 한옥건립이 있는데 이게 사업명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이서윤위원
어쨌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는 8천만원이 올라왔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이게 지금 평은 이주단지 앞에 한 채가 있고요. 봉현초등학교 뒤편에 한 동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사업할 때는 보조사업에서 자부담은 없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도비사업은 50대 50인데 시비 2천만원 도비 2천만원 결정이 되는데 나머지는 이게 사업이 한 2억5천정도 됩니다. 집을 짓는데.
이서윤위원
예.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지분면적에 따라 4천만원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한옥은 나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 생각보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사업에서도 잘 챙겨가지고 그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이서윤위원
2동에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짓고 나면 저도 한번 가볼 용의도 있고 한데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6 정회
10: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상대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2 정회
11: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이동규입니다. 시민을 대변하시고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입니다. 우리 일반 귀농귀촌을 하게 되면 토지 구입을 했다. 그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취·등록세를 환급받죠? 아닙니까? 면제라고 그러나, 환급이라고 하나. 면제지요? 그런 거 없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면제는 안 받죠.
이상근위원
취등록세를?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르시....맞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50% 감면 받습니다.
이상근위원
감면 받지요? 그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자. 그런데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동네 마을에 살고 싶어서 왔는데 토지를 구입해서 정착을 하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제도를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소 이전을 해가지고 와야만 감면이 된다고 알았단 말예요. 연고가 없는 분들이 주소 이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감면을 못 받아가지고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없냐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법규를 알아보니까, 세무서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취·등록세는 우리 시청에서 부과하는데.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와 통화를 했는데 어떤 방법이 없나 하니까 국가법이라서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로 안타까운 게 정말 그분들은 지금 2년 돼서 와서 잘 살고 있기는 한데 근 300만원 정도를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못 받아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분들 어떻게 과장님이 국가법을 바꿀 수 없지만 그 담당..쉽게 말하면 그 공무원들, 담당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할 수 있는 게 홍보, 쉽게 말해서 이장님을 통한다거나 임시이전을 한다든가. 주소를. 그 분들은 잘 모르니까 지금 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렇죠.
이상근위원
저한테 하소연하다시피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방법이 없더라고. 없는데 그런 것을 우리시에 정말로 정착해서 살려고 오는 분들, 혜택을 줄 수 있는 분들에게 못 주니까 너무나 안타깝다 그거지요.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귀농·귀촌 기존에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맨티, 맨토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산면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사랑방 운영하는 부분.
이상근위원
그렇죠.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다 안내해드리거든요. 팸플릿을 만들어서.
이상근위원
그 분들은 어차피 정착을 했기 때문에 잘 살기 위해서 서로 간에 공유를 해서 사랑방을 만든다고 하지만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살러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정착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줘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보게 해주자.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면사무소가면 산업계라든가,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담당동네 이장님이 그 분을 만나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연고가 없으니까 주소가 힘들더라. 그래서 정말 그거는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한참하고 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연고가 없으니 어차피 저라도 먼저 알았으면 제 앞으로 주소를 해놨으면 되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조금만 홍보를 하면 좋지 않겠나 싶더라고. 진짜. 그게 안타깝더라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 분이 주소를 이전했으면 저희한테 관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다가 다 얘기를 해놨거든요. 오면 귀농귀촌 인원이 잡히는데 이 분은 주소를 다른 데로 나두고 땅을 사다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상근위원
하여튼 그 분 얘기를 듣고 세무과에 연락을 해서 서로 통화를 했지만 그런 부분이...사연을 들어보니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홍보를 좀 더 부탁드리고 278쪽에 치유마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불용처리 된 거를. 40% 자부담 있다고 했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전부다 불용처리 되었습니까? 아니면.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자부담이 보통 우리 사업하면 20%정도 되는데.
이상근위원
그렇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40%를 하다 보니까 치유농업 저들이 그 연구회가 한 400명 되는데 거기서 회원들이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 기피를 해가지고.....
이상근위원
이거는 자부담 조정을 할 수 없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근데 사실은 뭐 요즘 보조금 때문에 그런데 요구는 사실 100%를 자꾸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상근위원
그거는 뭐 100%같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사실 안 되지만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워 놓고 불용처리를 할 것 같으면 조금 조정이 안 되냐. 이거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죠? 누구나 부담이 되고 하니까 사업을 못하는 거는 안타깝잖아요. 그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조금 고려를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20%, 10%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 과장님이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농정 보면 예산이 추경 때 전회 추경 때도 올라가는 거 있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이번 추경에 금액이 올라가는 게 전체 얼마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21억 정도입니다.
김병기위원
전회 추경 때는 얼마 가져갔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1회 추경 때는.
김병기위원
1회 추경 때는 얼마 가져갔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1회 추경 때와 2회 추경 때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 왔는데. 농사를 이 부서에서 지어주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돈을 이렇게 주면은. 시청직원들이 모여서 농사를 지어주세요. 소 다 먹여주고 그게 편할 것 같아요.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을 극히 바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 보면 예산을 주기 위한, 꼭 집어서 주기 위한 예산이 엄청나요. 보면. 공공비축 포대 그거 변경했지요? 팔레트로?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이게 그렇게 농민들에게 바쁜 사업이에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당초 기존 사업이 되어 있는데 부기만 변경하면 그 분들이 쓸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도비 포함이 되었으니까.
김병기위원
그렇게 바쁘지 않는 예산이잖아요?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농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예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자루 포대 사고 포대가 안 되니까 팔레트 사주고 하는 것이 농민들에게 그렇게 바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쁜 곳이 천지입니다. 농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대책이 천지예요. 근데 이걸 필요가 없다고 해서 변경을 해서 팔레트 사주고 하는 거는 본 위원 생각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해는 갑니다만 이게 도비하고 섞인 부분이라서 안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도비 매칭비 얼마입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도비가 아까 팔레트 같으면 문 교체에 도비가 45만원, 시비가 105만원입니다.
김병기위원
다른 걸로 우선 바쁜 거. 본 위원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바쁜 거. 농촌에 우선 가슴에 와 닿는 거부터 하라는 얘깁니다. 이런 걸 주는 게 농촌 농민들에게 가슴에 와 닿는 거 아니잖아요. 팔레트 몇 개 사준다고 해서 농촌에서 그게 바쁜 거는 아니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농민들에게 진짜로 농민들에게 가슴에 와 닿는 걸. 우선이 먼지. 그거부터 편성을 하십시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2019년도 예산이 그렇게 올라와야 되지. 그리고 추경 전에 성립 된 금액이 상당히 많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만약에 추경에서 삭감되면 처리 어떻게 할 겁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김병기위원
지금 과에서 여러 건이 있는데 만약에 목이나 이 모든 것이 맞지 않다고 우리 위원들이 삭감하면 대책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 없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추경성립 전 사용 금액은 지난번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남부지역에 수박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부 과수 일손 피해 이런 부분입니다. 재해부분입니다.
김병기위원
재해인데 한두 건은 재해로 본 위원이 묻지 않습니다만 재해 이 외의 건이 한 두건 있어요. 그것도 잘 보고 편성을 해주시길 부탁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인건비 농업기술센터 시간 외 수당 해 놓은 거 있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3천만원 올려놨습니다.
김병기위원
3천만원 증액 되었지요? 당초에 얼마인데 3천만원 증액해 놨어요? 2017년도에 비교, 2018년도에 얼마입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작년에는 4천만원을 추가를 했었습니다. 증액을 했었는데.
김병기위원
아니 원래 처음에 예산 얼마예요? 시간외 수당 주는 것이?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올해는 3억 7천, 3억 4200만원입니다.
김병기위원
3억4200만원 쓰고 모자라서 3천만원 추경에 올렸다. 이 얘깁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3억 4200만원은.
김병기위원
모자라서?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전체 센터의 근무시간, 기본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놨는데.
김병기위원
5개부서를 명시해놨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5개 부서를 명시해 놨는데 3천만원 증액한 거에 대해서 5개부가 시간 외 수당 직원들한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김병기위원
3천만원 추경에 증액해서 합당하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기본 초과근무수당이 편성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병기위원
그럼 2017년, 2018년 덜 올린 거예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정상적으로 다 올리죠. 올리는데 생긴 게 AI발생하고 그 다음에 거점 소독시설에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추가로 올린 겁니다. 근무를 시 전체하는 게 아니고 센터 직원들이 5개부서가 조를 짜서 근무를 합니다.
김병기위원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 당초액이 얼마예요? 공급액이? 2017년도 2018년도 얼마 썼어요? 유기질 비료 농가지원해 주는 거. 2017년도부터 설명하십시오. 위원장님! 주무담당팀장이 설명토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재형위원장
팀장님은 직급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친환경농업팀장
농정과수과 친환경농업팀장 농업6급 정희수입니다.
김병기위원
2017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희수
정희수친환경농업팀장
2017년도에는 33억 정도 됩니다.
김병기위원
2018년도엔?
희수
정희수친환경농업팀장
2018년도 당초 예산은 32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2018년도가 금액이 조금 적네요.
희수
정희수친환경농업팀장
예. 조금 적습니다.
김병기위원
적은데 전회 추경 얼마 했어요?
희수
정희수친환경농업팀장
이번에 이제 저희들 국비하고.
김병기위원
2차 추경에 지금 얼마입니까?
희수
정희수친환경농업팀장
2차 추경에 국비, 도비 지금 삭감이 되어서 3억 4천5백 삭감이 됩니다.
김병기위원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희수
정희수친환경농업팀장
당초 저희들 예산이 편성될 때 사업신청 시기가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신청을 받다보니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럼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이후에 최종 농업인 신청을 받고 그걸 확정량을 해서 도에서 금년도 예산을 확정합니다. 거기에 따른.
김병기위원
그런데 행정이 집행부가 보면 계속 뒤쫓아가서 예산 편성이 맞지 않습니다. 앞에서 가는 건 아니고 맨날 뒤에 서서하다 보니까 시기와 때를 놓쳐서 농민들에게 덜 간다. 덜 준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들이 재빠르게 도비 신청해서 받아서 집행을 하지 않고 우선 시비만 급급해서 세워서. 시비 세우기 전에 예산액이 이러니까 도비 신청을 빨리 안 했죠? 이번 사업에 대해서.
희수
정희수친환경농업팀장
아닙니다. 농가신청 기간 자체가.
김병기위원
농가신청 기간을 빨리 받으라니까. 왜 그렇게 늦춰서 그렇게 받아요.
희수
정희수친환경농업팀장
그거는 정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시행 지침 상 12월 7일까지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매년 노인정에 연말 12월, 1월 달에 회의하는 거 들어보면 그 때가서 주무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신청을 통반장들한테 받으면 될 것을 실컷 가지고 있다가 늦게 말이지. 하라고 그러고 말이지. 몇 포, 세포, 네포 주는 걸 말이지. 사람 세 번씩 네 번씩 왔다 갔다하게 하고 말이지. 이런 행정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는 것도 농민들 반갑지 않아요. 세 포, 네 포 비료 타자면 적어도 한포 타는데 하루 정도 걸려요. 업무가. 그래서 이런 거는 저도 농민의 아들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에게 보탬이 안 됩니다. 이렇게 줘가지고. 가격이 한포에 2018년도에 얼마 나갔어요?
희수
정희수친환경농업팀장
이게 저희들 유기질 비료 같으면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1300원씩 정액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 퇴비비료 같은 경우에는 특등은 1,100원, 1등은 1,000원 그 다음에 2등급은 900원씩 이렇게 정액으로 지원이 됩니다.
김병기위원
그런 것도 이제는 앞으로 당부 드립니다만 이런 거라도 농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예산을 그래 얼마 준다고 해서 ‘저 과 가라. 이과 가라. 여기 저기 가라.’ 이거는 맞지 않아요. 한번 와서 업무를 다 보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잘 좀 해서 농민들이 뭔가 ‘아. 공무원들이 뭔가 한다.’ 이런 소문이 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농민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공무원이 뭐하는 겁니까?’ 우리 시의원들한테 보통 이래요. 그래서 오늘 주무부서가 상당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역할을 최고 농민들에게 하는 부서가 농정과수과에 대한 업무인데 앞으로도 이런 걸 잘 참작을 해서 좀 농민들에게 가슴에 와 닿는 일들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반갑습니다. 이서윤입니다. 농정과수과가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어떤 예산부분 말씀하십니까?
이서윤위원
예. 예산부분에서.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산이 저희들이 한 800억, 전체 추경해가지고 작년 같으면 800억대니까. 한 3분의 1정도는 저희 예산이지 싶은데요.
이서윤위원
어쨌든 정확한 수치보다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고 그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만큼 책임감이 무서운 그런 부서고 또 과장님이고 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이 반환금 봤을 때 국비하고 도비 반환금이 얼마입니까? 예산에?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번 예산 세워 놓은 게 국비는 3억 9천만원쯤 되고요.
이서윤위원
반환금을 말씀 드린 겁니다. 이번에.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번에 시도비는 9천700만원.
이서윤위원
9천700만원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28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센터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우리과 거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서윤위원
예. 과의 거는 얼마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287쪽에 농정과수과 소관은 3억9072만5천원이요.
이서윤위원
예. 그 다음에 시도....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289쪽에 우리 농정과수과 거는 9713만3천원이요. 위에 거는 시도비 반환 전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센터 전체 다른 과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사업들이 많기는 한데 이걸 일일이 챙기시기는 힘들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말씀드리고 278쪽, 279쪽에 보면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율이 포기도 있고 타시군 전출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 포기하고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우리에게 신청을 해놓고 취직해서 다른 데 전출 나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안동생명과학고등학교 졸업해서 와가지고 농촌에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취직이 돼서 밖으로 나가니까 전출되고 그랬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청년예비 농업인 멘토링 지원사업도 있고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이런 사업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자리에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에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청년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문턱이 높은 거 같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현 정부가 그걸 낮추기 위해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업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올해 와서 사실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올해부터는 활성화 되는 그런.
이서윤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청년일자리하고 농업을 연계시킨 그런 사업들이 있고 자꾸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되는데 농정과수과도 그 추세에 따라서 사업을 세우고 예산을 좀 편성을 해주십시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농업은 앞으로 스마트팜 6차산업 이래가지고 농업에 새 활력을 불어줄 수 있는 중요한 꼭지 같습니다. 청소년이나 청년 쪽으로 그래서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을 늘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다음은 285쪽 계절 근로자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계절 근로자에 대한 연관된 예산액이 혹시 있습니까? 자료가?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올해 본예산에 2,200만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2,200만원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거 말고는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혹시 계절 근로자 인원수를 아십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거든요. 하반기는 지금 MOU체결된 가구하고 일반......하반기에는 14농가 22명을 지금 도입해 놨어요. 해놓고 MOU체결된 농가가 4농가에 10명은 아직 그쪽에서 저희들하고 작년에 가서 MOU를 체결했었는데 그 베트남 인민성에서 인민위원회에서 2년마다 그걸 바꿔야 된다. 단지 세부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하고 다른 거는 다 되었는데 요구하는 부분이 그쪽의 근로자가 오면 비행기 삯 편도 30~40몇 만원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다오. 이래서 저희들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게 실제 우리는 예산 편성도 안 되었다. 안 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에 한번 하자고 그 문구 때문에 지금 아직 협약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서윤위원
실제적으로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계절 근로자가 농촌지역에 지금 일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지금 계절 근로자를 음성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22명이라는 인원수는 턱없이 모자라는 거거든요. 현실에 맞게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다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이걸 표출은 못하시고 그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중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고 그 위에 피해복구에서 이상저온에 있어 15억이 지금 되었는데 피해상황이 많이 컸었나 봐요. 이틀 동안인데.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게 돈이 50억 정도 됩니다. 피해금이. 실지 이 부분은 시도비 해봐야 15%. 15% 30%고 저희들이 저게 나오는 거는 국비가 70%입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은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이 안 됩니까? 과장님?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농작물 재해보험은 안 됩니다.
이서윤위원
안 되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근데 일반적으로 저거는 됩니다. 과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게 이제 뭐 약관을 든 분들은 배상이 되고 그거는 NH 거기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약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농약대파대, 애들 이제 학비 대상되는 부분 그거는 뭐 비율따라 다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기가 저희들 올해 50억 정도 그러니까 이제 국비가 지금 35억 정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개가 17억 정도. 15억 정도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급 필요해가지고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서윤위원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하늘하고 그죠. 모든 게 맞아줘야 하는 것처럼 굉장히 우리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올 여름 같으면 폭염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 피해상황 이런 거도 보고 재해보험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죠? 실제로 농사짓는 분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도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짧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있잖아요? 281쪽에 중간에. 이거 금액이 좀 큰데 281쪽.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설명 좀 해봐주세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토양개량제는 사실 규산하고 석회입니다. 국비가 한 60%되고 그 다음에 도비, 시비 합해서 4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부담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전체 없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자. 과장님이 올해 토양지원 사업이 몇 월 달 되지요? 보통.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공급하는 게요?
이상근위원
예. 공급. 농가에 공급되는 게. 마을 귀퉁이에 길옆에 쌓아 놓은 날짜 대충.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보통 저희들이 1분기에 다 하거든요. 3월까지요.
이상근위원
자. 우리 지금 뒤에 방청객 어르신들 와 계시는데 여쭤보시면 무용지물입니다. 40%, 50%를 버려요. 왜 그러느냐하면 과장님. 실질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길 어귀에다가 재어놨다가 반은 터져서 없어져 버리고 도랑에 떠내려가고 그렇게 버리는 게 돈이 떠내려 가는 거라고 쉽게 말해서. 이런 거는 정말로요. 제가 공급하는 회사 욕을 먹더라도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 확실한 수요가 있어서 하면 괜찮아요. 뭐냐 하면 자. A라는 사람이 10포대가 필요하다면 주는 건 맞는데 임의대로 그냥 단가에 맞춰서 팔레트로 해놔 놓고는 처치곤란입니다. 지금도 제가 사진을 찍어서 과장님께 갖다드릴게요. 이거 진짜입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인정합니다.
이상근위원
현실입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맞는데 왜 사업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게 이제 뭐 말씀대로 농민이 원한다든가.
이상근위원
아이. 과장님 농민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방금 얘기가 농민. 뒤에 어르신에게 물어보시라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상근위원
뭐냐 하면 이거는 서로 치우기가 싫고 이 돈만 버리는 거고 사실 이거 말고 차라리 유박을 한포 더 주세요. 실질적인 거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내일 사진을 찍어서 보내 드릴테니 보시고 아니면 오후에 시간되시면 저하고 같이 현장을 돌아요. 올해 작년에 나간 게 아직 그대로 있는 곳도 많습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저도.
이상근위원
너무 안타까워요. 1년만 지나면 포대가 떨어져가지고 날아다니니까 환경오염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제가 꼭 집고 갑니다. 아시겠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볏짚환원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285쪽 하단에.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게 이제 땅 지력 회복을 위해가지고 썰어서.
이상근위원
벼를 수확을 하면서 잘게 썰어서 바닥에 깐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근데 이게 뭐 환원사업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신규사업인데. 아니 우리가 일반벼를 베면 길게나오는 게 있고 논에다 뿌리려고 하면 짝짝 썰어서 버리잖아요. 콤바인으로.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근데 콤바인으로 써는 기계를 다시 달아요. 어떻게 설명을 다시 해달라니까. 신규사업 자체에 대한.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보면 헥타당 35만원정도 지원을 해줘요. 그걸 해주는데 보통 우리가 보면 벼를 가지고 벼를 팔아버리잖아요.
이상근위원
예.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볏짚을. 그걸 팔면 안 되고 그걸 썰어서 자기네 넣어야 되죠. 그래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죠.
이상근위원
자. 농가는 과장님 참 좋은 말씀인데 과장님 나름대로도 연구를 하시고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는 건 맞아요. 농가에서는 누구나 수확을 많이 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죠? 과장님. 그런데 이걸 돈을 줘가면서 써는 기계를 보통 다 자기들이 절단을 해서 뿌리는데 차라리 유박을 한포 더 주는 게 낫지. 이걸 썬 돈을 줘야 되고 이거 자체는 타당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도비가 내려온 거는 맞지만 거기다 시비를 붙여 놓은 것도 맞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본인들 땅에 지력이 약하면 비료를 친다든가, 아니면 볏짚을 썰어서 개량을 합니다. 그죠? 과장님 맞잖아요. 그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근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볏짚환원사업이라고 해서 볏짚을 거둬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환원한다는 줄 알았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데 저들이...
이상근위원
이름도 희한하게 지어놨네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잘 아시다시피 쌀 전업농이 있잖습니까?
이상근위원
이런 거는 달포 안 돼요. 제가 봐서는 이래서는 안 되고. 전업농하려면 올바르게 토양 거름, 퇴비를 넣든가 해야 되지. 햇 짚을 넣어가지고 당년도에 되겠습니까? 저도 농사짓습니다. 당초에 올해 넣어가지고 볏짚에 대한 수확을 얻으려고 하면 그거는 안 되고 사실은. 그죠? 볏짚을 삭여서 숙성을 시켜서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달포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어쨌든 간에 과장님 두 가지는 한번 농민들 마을 주민분들 하고 상의하셔가지고 하시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앞에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과장님이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토양개량제하고 하여튼...
이상근위원
진짜 저는 토양개량이라고 해서 객토를 하는 줄 알았어요. 객토를 하는 사업인가 싶어가지고 물어봤는데 그거더라고. 그거는 정말로 현장을 내일 시간나면 저하고 같이 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9 정회
13:3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월 13일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3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