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윤석영 의원 발언
석영
윤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이기호입니다.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준공 개장 운영에 따른 조례내용 중 명칭변경 등 현행과 맞지 않는 조항 정비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석영
윤석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산림휴양시설 숙박 이용료 감면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혹시 이용하시는 예약자가 할인이 되는 건지? 아니면 10명이 오면 방 가격 자체를 감면해주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단체손님이 오면 단체의 정의를 따로 뒀고요. 숙박시설 관련된 부분은 한 동에 관련된 감면규정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등급이 없어도 장애인이 예약을 하면 감면을 해주는 건가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장애인이 예약시스템으로 들어와서 예약했을 때 감면해주는 겁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몇 프로 해주는 거죠?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50%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장애인증만 있으면 무조건 50% 감면인가요?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국가유공자는 30%고요. 장애인은 1일 1실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제29조(관리의 위탁 등)에 보면 “산림휴양시설은 군 직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단서조항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군에서 계속 직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위탁을 준다면 위탁받는 자가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야 위탁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군에서는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에 도달해야 위탁을 줄 예정인지 계획하고 있는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의 분석은 대략 연간 7억 원 정도 들어오면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억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려면 2∼3년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위탁에 관련된 부분은 신중히 검토할 부분이어서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간 다음에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기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하여튼 우리군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복
송석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설은 민간이 운영할 수 없는 분야로 접근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보은군을 홍보하고 깨끗한 이미지가 외부에 알려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가겠습니다.
박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