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미경 의원 발언

제206회 제차 제8대 206회 제차 총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32018-09-12

회의 전체 보기 894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3일 차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제23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 자치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1분

그럼 오늘 계획된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경, 홍성표, 김미영 위원님과 본 위원의 자료번호 1번, 3번, 4번, 5번, 6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고, 전남수, 장기승, 이의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2번, 3번, 4번, 11번,12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미경, 홍성표,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입니다. 자료번호 1번, 예산집행 부분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2017년 불용액 중에 많은 금액을 남긴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에 대한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먼저 자매결연 도시에 이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2016년도에 세웠다가 2017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시킨 예산이 시설비 7000만 원, 행사운영비가 3000만 원이었었는데 그 자매결연 도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것의 설치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설치를 못 하게 돼서 그 예산에서 1억이 집행잔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외출장이 축소가 되는 바람에 국외출장에 따른 국외여비라든가 이런 것의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자매결연 도시의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예산수립을 하고, 그리고 2016년에 예산액에 대한 집행이 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을 시키셨고, 그리고 2017년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집행잔액에 불용액으로남기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예,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그러면 과장님, 혹시 예산수립 시 이 렇게 동관시....혹시 중국의 동관시, 맞나요?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대한 협의가 완료 이후에 예산수립을 하신 겁니까?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협의 중이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산수립하는데 이 중요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아무리 자매결연 도시이지만 다른 나라에 설치물을 하나 설치하는데 논의 중에 예산수립 과정에 생겼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과정이셨습니까?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저희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중국이라든가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했던 베트남 닌빈성, 말레이시아 페탈링자야, 저희 결연도시인 이 모든 나라가 사실상 저희와 같은 일제치하 점령지에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 설치에 대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실은 예견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그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관계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도 수차례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무산되게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사전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산수립 시 정확한 결정도 없이 예산수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실·과에서 잘못한 게 확실히 맞고요.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럼 예산수립에 대한 집행잔액과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면 사용한 금액이 얼마큼 됩니까?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그 평화의 소녀상 1억에 대해서는 집행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집행금액이 없습니까?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예, 설치비 7000만 원, 그 다음에 거기의 행사운영비 3000만 원으로 해서 그건 그대로 명시이월시켜서 반납한 부분이 되고요, 나머지 그 6900여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이 국외 국제교류 업무에 따른 출장이라든가 초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축소됐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출장은 어떤 명목으로 다녀오신 겁니까?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국제 자매결연 도시에 대해서 이것이 2017년도인데요 해마다 가는 출장횟수, 또 오는 초청횟수, 이것이 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연관적으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하반기에 선거를 앞두고 국외출장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라고 할까요?뭐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국외출장은 거의 줄어들게 됐고요, 특히 3개국 공동순방이 있었는데 거기도 1개국만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국외여비가 하반기에 좀 남게 됐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예산수립 시 면밀하고 세밀한 어떤 계획이 없이는 이렇게 예산수립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안이한 방법을 하셨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이렇게 불용액도....불용액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없었던 돈이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산시에 국외 자매결연 도시가 몇 군데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저희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를 말씀드리면 자매결연이 돼 있는 도시가 헝가리 미슈콜츠, 중국 동관, 말레이시아 페탈링자야, 베트남 닌빈성, 4개국으로 돼 있고요, 국내에는 6개 도시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 가기 전에 우호협력 관계로 있는 도시가 현재 7개 도시가 있습니다. 중국의 영성, 미국의 랜싱·타일러, 탄자니아의 무완자, 키르키즈스탄의 오쉬, 아프리카의 키스무스, 중국의 웨이팡, 이렇게 7개 도시가 우호협력도시로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 그럼 이 건 말고도 자매결연 도시나 협력도시 추진 하는 과정이나 사업에 대해서 혹시 3년 안에 무산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최근 3년에는 저희 무산된 사업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해마다 연초에 국제 자매결연 도시 교류협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1년 연간 단위로 해서 수립을 자체적으로 윗분들의 결심을 받고 정책에 반영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결정되고 나면 저희가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저기 한 건 없고요 과거 민선 초기에 교류가되다가 단절된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에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저희 자매결연 현황에서 삭제를 시킨 그런 예가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국외 자매결연 도시와 같이 협력도시 관계만 갖는 게 아니라 결연도시다. 협력도시다. 이렇게 관계를 갖는 이런 부분만 신경 쓰실 것이 아니라 뭐 내실 있는 어떤 교류협력과 실효성이 있는 협력도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들을 하셔야 되겠고, 또 해 주십사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자료번호 4번, 5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단체별 사업내용, 실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몇 단체쯤 됩니까?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 과에서 나가고 있는 것은 시민협력팀에서 지금 11개 단체에 나가고 있고요, 지난 해 같은 경우 참여자치팀에서 7개, 새마을팀에서 2개, 행정팀에서 이·통장협의회와 자율방범대, 이렇게 해서 2건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주요 큰 단체가 한 5단체 정도 되고, 그리고 소규모 단체들이 또 여러 개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자, 그러면 주요 단체들에게, 단체가 크기 때문에 사업량이 많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4억 4400만 원의 2017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주로 큰 단체에 큰 비중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리고 비슷한 사업의 목적성을 두고 있는 사업이 여러 번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혹시 아십니까?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주신 추가자료나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단체별 사업내용 및 실적에 관한 부분을 항상 연도별·단체별 지급금액, 그리고 사업내용, 추진결과, 이 분류표로 주십니다.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혹시 본 위원이 알고 싶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한다면 사업분야별 지원금에 대해서 나온 통계표는 혹시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드린 부속서류에는 없고 제가 설명자료로써 나온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상세하게 뽑아 놓은 게 있거든요.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느 단체에 어느 금액만큼 어떤 사업으로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어떤 금액에 한해서 어느 단체에 걸맞지 않겠느냐, 이 순서가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회계연도 시작하기 전에 각 단체로부터 사업계획, 내용을 제안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2015년도부터는 지금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조사업이 확정되거든요.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자치과에서 통괄하는 단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메이저라고 그럴까요?시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활동영역이라든가 이런 넓은 단체들을 저희가 관할하기 때문에 단체수에 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금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해마다 예산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오고 예산을 검토할 때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컨트롤하기에는 조금 이런 면이 있어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사업목표, 목적성을 먼저 앞에 두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본 위원이 2017년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 분야별로 한 번 나눠봤습니다. 체육대회나 그 단체 축제에 관한 지원을 3개 단체에 4886만 원 보조금 집행을 하였고, 캠페인 지원금을 한 단체에 1500만 원, 그리고 취약계층 물품나눔 봉사지원에 9500만 원, 안보·통일 현장체험 견학에 관한 7개 단체에 7개 단체 나눠서 2260만 원을 지금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나 관 위문에 관한 집행내역이 한 단체에 5700만 원이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3800만 원, 그리고 각 단체, 사회보조금 지급하는 단체 운영비에 관한 지급이 5단체에 1억 1600만 원을 집행하셨습니다. 충효예절 인성교육에 관한 부분은 7단체에 3900만 원, 그리고 주민자치마을 주민자치회를 위한 사업으로는 800만 원, 이·통장협의회 활동지원비가 2000만 원, 우리 사업 역량교육에 관한 부분이 3400만 원으로 본 위원이 다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 단체운영비, 단체 운영에 관한 인건비 항목이 1억 16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래서 그 단체별 설치 지원 조례가 있는 단체이지만 지금 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목적별로 사회단체 지원현황 통계를 내 주셨는데 저는 그것까지 사실 통계를 못 냈는데요 단체별로 하는 사업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섯 개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 지원근거 모법이 있습니다. 그 지원근거 모법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된 단체가 대표적인 게 새마을,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그리고 자유총연맹, 범죄피해지원센터, 뭐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단체에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고요, 그 사업별 보조금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원비, 운영비가 가장 많이 나가는 단체는 새마을협 의회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상이하긴 하지만 간사 내지는, 명칭은 다 다릅니다. 간사라고도 하고 사무과장이라고도 하고 사무국장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사무실에 둬서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나머지 단체인 이·통장협의회라든가 자율방범대라든가 이것은 큰 단체이긴 하지만 이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개별적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수립을 하실 때 운영·설치비에 대한 상당금액을 지원하고 그 단체에 또 동일한 사업에 대한 타 단체, 조그마한 단체들의 동일한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수립을 또 하셨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해하셨습니까?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어떤 설치 운영비에 그 단체에 대한 개인적인 운영비가 집행되며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에 사회 공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아산시의 봉사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단체에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단체들의 보조금에 대해서 뭐 예산수립하시고 집행하시고 정산서 보실 때 그 과정을 몇 번 점검하십니까?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예산법무담당관실 거쳐서 확정이 되면 그 단체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냅니다,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면 완료된 이후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예산집행은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 단일 통장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보조금만을 사용할 수 있는 전용통장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인건비 부분은 계좌입금을 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 경상비,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카드를 사용해서 하고, 나중에 사업완료 후에 정산서를 저희한테 제출할 때는 그 모든 영수증이라든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무통장입금 내역서라든가 이런 것을 다 첨부해서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정산검사를 해서 당초 사업계획에 맞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저희들이 걸러내서 회수명령을 내리거나 하고, 또 그 보조 금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전액 회수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예산에 반영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원칙입니다, 원칙. 그렇죠?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여러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저희들 원칙 수순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맞죠?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런데 사전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산서를 갖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보조금 집행항목으로 쓰여져서는 안 되는 항목들도 여러 개 발견되었고, 그리고 여러 군데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고, 특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부분.그리고 사업을 중도 포기하여서 반환하는 단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업비를 집행하시기 전에 예산서가 들어오면 어떤 항목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 단체에 사전교육이 철저히 필요하다. 그런 과정을 다시 한 번 좀 유념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 우선 사회단체들은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단체가 아님을 압니다, 본 위원도. 공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단체들인데 그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적게 주자. 주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알맞은 곳에 목적에 맞게 사회공헌에 힘쓰는 소규모 여러 단체에도 기회를 좀 열어주자. 본 위원은 그 내용으로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 잘 알았고요,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1번입니다. 257페이지, 예산집행 부분에 2014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장학금 중복수령으로 9명 반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는지 좀 ....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급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중학생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고등학생에 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교육도시과나 사회복지과나 이렇게 확인을 해 보면 학교에서 뭐 성적장학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차상위, 이렇게 해서 학자금을 면제받는 이렇게 중복 지원이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상에 중복 지원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본인들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중복 지원된 부분이 발견돼서 저희가 확인 결과 반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2014년 이후로는 현재 보니까 상황이 없거든요. 그럼 없는 과정인 거죠?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해마다 장학금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고 나면 그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중복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자료번호 1번하고 자료번호 37번하고 자료번호 38번, 그렇게 39번까지 같이 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현재 예산에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의 집행잔액이 매년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남는 것 같았어요.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 뒤에 전체적으로 자료번호 37번, 38번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로 주민세 부분을 가지고 오면서 이 소규모 주민사업하고 과정에 어떤 변화과정이 좀 있었나 한 번 설명을 좀.... 자료번호가 40번, 42번까지네요.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면서 초창기에 그걸 받다 보니까 대부분 민원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성의 예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 읍·면·동이라든가 또 개인적인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 들어온 거, 또는 활동하시는 지역 의원님들을 통해서 들어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계속해서 중복해서 들어오고, 또 심한경우에는 또 개인 민원성,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진입도로가 없으니 진입도로를 해 달라는 식의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그 실효성이 떨어지더라고요.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 제안서부터는 주민참여예산을 제안받을 때에 그 제안사업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분을 저희가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배제해서 자치행정과 새마을 팀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사업에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전부 다 배제하고 각 실·과, 부서에서 편성하는 사업으로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세 인상 전인 2015년 경우에는 주민세가3억 1800만 원 정도 징수가 됐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는 3억 9300만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그 이후 주민세 인상 후인 2016년도에는 주민세 징수액이 9억 9000만 원이고, 저희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반영한 사업비가 7억 3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 제안을 받아서 금년도에 시행한 것은 주민세 징수액이 10억 3000만 원, 그리고 저희 주민참여예산사업이 7억 5600만 원인데 주민세 인상분에 미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예산부서와 협의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주민세 인상부분을 100% 반영하지 못 한 것 죄송하고요, 다만 내년도에 반영될 금년도 제안사업은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예산심의위원회를 끝냈는데요이것은 금년도에 8건을 받아서 주민세 인상부분 10억에 근접한 9억 94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참여에산에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주민세 인상부분에는 징수액에는 맞춰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팀과 면밀히 협조하고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사실은 이게 주민자치의 표본적인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정말로 주민들이 낸 그 지역의 세금으로 정말로 주민들이 마을에서 원하는 하나하나의 사업에 정말 필요한,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잘 관리하셔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마무리짓고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36번입니다. 각 단체 시민표창 현황인데요, 이 시민표창 표창 연도별 증가추세하고 감소추세를 제가 보니까 아까 조미경 위원님이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에서 다뤘던 크게 많이 나가는 상위 5개 단체라고 그러면 5개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그 단체는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민표창에서도.그리고 뭐 나머지 감소하는 부분도 꽤 있긴 하지만 특히 노인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소하는 추세가 급격하거든요.이런 이유가 혹시 행정에 좀 목소리가 큰 단체들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포상의 개념도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우선은 단체를 통해서 나가는 시장표창 중에서 횟수가 많은 것은 우선 그 단체의 회원수가 많고요, 활동영역이 좀 넓은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 노인회 같은 경우는 고연령층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폭넓게 활동하시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는 노인회 표창 대상자 수가 적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동안 연례적으로 표창 상신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시민들 표창할 때도 공적조서나 이런 것은 다 거치는 거잖아요?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예, 당연히 거칩니다.

홍성표위원

그런데 혹시 소외되는 분이 있지 않게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자료번호 33번, 성매매 우려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산은 여성친화도시가 맞죠?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여성친화도시가 무슨 뜻입니까?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목은 여성친화도시이지만 사실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배려받아야 마땅한 약자라 배려받고 보호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만든 게 여성친화도시가 아닌 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이 사업에 대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부서별로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쪽에서 컨트롤타워의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 자치행정과. 죄송합니다.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한두 개 부서가 아니라 여러 개 부서가 하다 보니까 시 자체적으로 각 부서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협업사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려 지역에 대해 순찰을 돌고 순찰조를 짜고 전체적으로 관련부서와 회의를 소집하고 하는 걸, 그게 마땅치가 않으니까 사실 이 업무가 저희한테 떨어진 겁니다. 따지고 보면 굳이 이 소관 부서를 따지면 위생과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맞거든요.그런데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배정이 돼서 저희가 전체적인 총괄 조정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이 장미마을 시민친화공간조성 사업의 목적과 목표가 무언가요?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마을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단면이죠.안 좋은 단면인데 그 부분 안 좋은 모습을 덮고 보다 나은 쪽으로,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게 좋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발해서 여성들이 그쪽에서 사회적 활동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자 그쪽을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여성은 탈 성매매 여성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여기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돕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이 여성은 탈 성매매 여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한

김용한자치행정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과장님,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제 개인적은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몰린 취약계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뭐 개인적인 사정이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막장을 보는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떻게보면 시내 한복판의 가시 같은 존 재인 장미마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사실 재개발을 통해서, 다만 그 분들을 통해서 생계대책이라든가 이런 보장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 측에서 그 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생을 모색하고자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두 명의 여성이 신청해서 이주비하고 그 다음에 생계비를 월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받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것이 금년도에 그 지방 부분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확장·준공이 되고 그 세븐모텔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거기에 각종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청년공간, 이런 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거리 자체가 좀 더 밝아지고 하면 지금 현재 23개 업소가 영업 중에서 13개 업소가 폐업 내지는 철거하고 10개 업소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명목만 유지한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 약 30명 정도로 경찰서와 합동으로 순찰을 이렇게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그 활동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저희는 고사화 작전이라고 그러죠.스스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작전이 제가 볼 때 거의 완료단계에 가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이 순차적으로 완료되면 그 장미마을은 자연스럽게 폐쇄돼면서 새로운 도심공간으로 바뀔 수 있지 않나, 그 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이 사업이 150억 예산확보가 돼서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런 큰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걸 같이 업무협업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성인지 감수성 향상교육을 받았나요?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성인지 부분은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성가족과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여성차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실시한 걸로 알고 있다면 과장님은 안 들으셨나요?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아, 저도 받았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받으셨나요?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에.

미영

김미영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간담회 자료를 보면서 너무...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를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성매매 업소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지속하겠다” 그래서 “그 불법영업을 수사하겠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여성친화도시의 집행방법인지, 그러니까 성매매 업소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하겠다는 것은 자진폐업 유도를 목표로 해서 세운 계획이 이것인 건지,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면 겉으로는 이게 성공적인 장미마을 재생사업이 될지 모 르겠지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의 목적과 목표는 탈 성매매여성들의 재활을 위한 목적과 목표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이런 관점으로 성매매 업소를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폐쇄를 시킨다는 것은 도시를 재생하는 거에 중점이 돼 있지 목적과 목표에서 벗어나는 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없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명이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합동순찰을 하고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서 스스로 폐쇄를 하게 만들면 그 안에 있던 여성들이지원을 받겠다고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인 같은 느낌이 들 텐데?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파악한 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와 공동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기존 업소의 여성들에 대해서 상담방문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지금까지 그 자리를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찾고자 해서 지원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이 현재 두 분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풍선효과가 나지 않도록,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거든요..거기에 있던 분들이 재개발돼서 없 어지면 그 분들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곳으로 가서 반복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걸로 저도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방법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고 민간 부분과 협력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탈 성매매 여성들이 지원을 받기까지는 그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성매매 업소에 대해 심리적으로 압박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단속을 하는 건 그 업주겠지만 그 안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여성분들의 입장에서는 겉으로 나오기가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폐쇄적인 공간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 간담회를 진행했다면 저 나름대로는 전문가라는 분들이 오셨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나요?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죄송하지만 위원님, 여성가족과가 내일인가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요 세세한 부분은 그쪽에 물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미영

김미영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이것은 여성가족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환경에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부서가 다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아무리 탈 성매매 여성들을 찾아가서 지원해 줄게요 한들 이 사회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겉으로 드러나지 못 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회는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환경들을 말하는거고요, 그럼 더더욱 도움을 요청받지 못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과들이 다 나서서 성인지 관점을 가지고 성매매 여성에 대해 피해여성의 관점을 가지고 다 같이 캐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간담회가 총 21회가 진행됐는데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여기에 사용된 예산이나 시간, 노력, 이것은 모두 다 낭비가 된 겁니다. 우리 예산에 불용액이 발생하고 예산낭비를 보여주는, 지표로 보여지는 것만 예산낭비가 아니라 목표와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진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을 누리지 못 하는 것 또한 예산낭비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목표와 목적에 다가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고, 협업을 하실 때 이건 우리 과의 업무가 아니니까가 아니라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자료번호 6번입니다. 민원접수 처리현황인데요 처리현황이 2017년부터 2018년에 있는데 ‘18년에 진정 건 3건을 보면 모두가 다 선장·송악·영인,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관습적인 마을길 도로라는 이유로 진정이 불가됐어요.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팀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한 마을안길 또는 진입로,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관습 도로들이 과거의 새마을운동 시절인 ‘60～’70년대 마을길도 없고 우마차도 다닐 만한 길도 없고 했을 때 십시일반으로 동네 분들이 자기 땅을 양보하고 정부에서는 시멘트 좀 지원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진 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그런데 근자에는 저희들이 그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할 때 반드시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합니다, 문서로.징구해서 저희가 영구보존을 시켜서 했는데 옛날에는 시골동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도로 내는데 땅 좀 써도 되죠” 뭐 이래 가지고 구두로다 협의가 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바뀌게 됩니다. 그 전에 계시던 분들이 타계하시고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경매로 넘어가 낙찰을 받아서 한 분들, 이런 분들은 땅을 사서 이렇게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가 도로나 타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서 진정이 들어온 부분들이.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내 땅이 들어가 있으니 이 도로를 걷어내 달라”이런 식으로 진정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은 수십 년 전부터 사용해서 이렇게 콘크리트가 됐든 아스콘이 됐든 포장돼 있는 도로는 법률상으로 관습상 도로로 인해서 개별적으로 그것을 차단하거나 이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상태를 유지해서 마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이것이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간혹 가다가 소송까지 진행되어서 들어오는 경우가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새마을팀에서 안고 가야 될 큰 문제인데요 이것의 소송이 들어와서 법원의 판단은 최근에는 그 개인 사유재산권을 굉장히 더 중시해 주는 그런 추세로 판례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소송이 3건 들어와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5년간의 사용료를 부당이득금이라 해서 반납하라는 법원의 판결로 해서 5년간 환산한 사용료를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급한 사례 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년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 내지는 해제가 헌법소원으로 해서 위헌으로 결정됐듯이 앞으로 이 소규모 시설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부분은 앞으로 안고 가야 될 큰 난제가아닌가, 그래서 저희들 고민이 사실 깊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저도 이것을 방송에서 보면 20년 동안 마을에 있던 소로였는데 소유주가 바뀌면서 펜스를 쳐서 이 길로 다니지 말라는 방송도 몇 개 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역에서 많은 부분으로 표출될 것 같거든요.사실은 아산이 신도시로 도농복합도시로 개발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읍·면·동 지역은 아니라 시내 곳곳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이 부각될 텐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알고 계시지만 행정에서 이것을 미리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준비과정을 잘 맞추지 않으면 계속 주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소송이 들어가서 패소한 것은 한 번 판례가 생기면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잘 풀 수 있는 방안을 자치행정과에서 한 번 전체적으로 잡 협의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고심이 깊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떠올라야 되는데 개인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라, 아무튼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라든가 그것을 연구해서 최선을 다해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자료번호 34번입니다. 시민대상 인권교육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내역을 보니까 내용이 좋더라고요.이 인권교육 활동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어떤가요, 혹시?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만족도 평가는 못 해 봤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2016년부터 했던 것도 만족도 평가가 안 됐나요?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래서 아마 지날수록 수료자 수가 줄어드나 봅니다.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나 이걸 통해서 만족도 평가를 하여 강좌에 뭐 변경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이 프로그램이 좋아서 저는 계속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수료자 수와 신청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니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33번, 성매매 우려지역 도시재생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셨는데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여성친화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이 사업도 같이 연계가 될 거죠?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관계돼서 협업을 해야 되는 부서는 어디어디입니까?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그동안 추진상황 자료에 나온 것처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도로개선은 도로과,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경관조성, 정보통신과에서 CCTV 설치,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특정 용도제한에 대한 활성화계획 수립, 그리고 여성가족과 하고 또 유관기관으로 경찰서, 그 다음에 단체로는 112 무선봉사단 등 해서 저희 부서는 7개 부서 정도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하고 나머지 사회단체....

김희영위원장

총괄은 자치행정과 맞으시죠?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그 부분은 여성가족과에 질의를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총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친화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체가 공모 선정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관심과 함께 희망과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식의 답변은 옳지 않습니다.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래서 전 과에서 지금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7개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적어도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은 다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들은 이 사업에 있어서 여성가족과를 찾지 않고 자치행정과를 찾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청년창업이라는 이 세븐모텔, 여기가 지금 현재 매입이 완료됐죠?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지금 리모델링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리모델링을 거쳐서 여기에 청년창업에 대한 부분을 넣겠다 라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예, 사회적경제과에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렇죠?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총괄입니다.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래서 이 청년이라는 자꾸 문구를 되내이면서 시에서는 정책화하지 못 한다. 지난번 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말뿐이 아니라, 내세우기 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런 청년창업이 될 수 있는지, 안 된다 라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런 어떤 선정과정에있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업무에 있어서 자치행정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의 결과가 나오고 진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 세세하게 이후에도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옳지 않은 이런 것들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암암리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적인 사업을 앞두고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관심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과에서도 심도 있게 보시면서 점검을 해 주시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총괄부서의 책임을 통감하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자료번호 42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선정 및 읍· 면·동별 사업집행 내역과 미발주 내역, 조치결과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대상지 선정을 하는 부분을 자료로 주셨어요.그걸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2016년부터 주민제안사업에 의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하지 않고 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017년도부터 금년, 내년도에도 비슷한 예로 진행이 될 텐데요 의원님들 지역구 관리를 위한 포괄사업비로 각 읍·면·동별 1억 원 정도로 해서 의원님들 1억 원씩 해 가지고 단지 배방은 워낙 주민 수가 많기 때문에 2억으로 해서 18억,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읍·면·동이라든가 아니면 새올전자민원창구....

김희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아, 장소요? 사업대상 장소?

김희영위원장

예.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사업대상 장소는 우선 첫 번째로 선정되는 것이 읍·면·동사무소에서 그 마을 이장이라든가 각 주민들을 통해서 사업 대상지를 받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장회의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시기가 되면 저희가 대상지를 제출하라고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대상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 중에서 1번부터 쭉 해서 순서를 매겨 보내면 그것을 저기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그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각종 진정이라든가 건의라든가 이런 민원을 통해서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봤을 때 아, 이건 정말 타당하다 할 때는 검토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읍·면·동을 통하지 않고도 저희가 반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님께서 읍·면·동 순방을 하시면 연두방문이라든가 이랬을 때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간혹 가다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올리는 사업이라든가 연두 순방에서 건의사항이 겹치는 부분은 저희가 삭제를 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읍·면·동하고 상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영하고,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께서 지역구 활동을하시면서 필요하신 그런 사업은 저희가 또 별도로 읍·면·동장하고 의원들께서 협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김희영위원장

부속서류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4년부터 쭉 진행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31페이지를 보면 읍·면·동별로 ‘14년부터 ’18년도 발주 예정까지 해서 나온 금액인데요 많은 차이가 나요.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 부분은 왜 차이가 나는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항상 균형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한쪽에 치우치는 복지나 행정을 하지 말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월등히 차이가 나는 읍·면·동이 있죠?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이건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요청을 덜 한 겁니까, 어떤 내용이죠?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가장 기본적으로 차이나는 게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의 예산 배분내역에 보면 두 배에서 서너 배 차이가 나는데 기본적으로 동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1·2·3·4동.5동, 6동은 농촌지역하고 같이 병합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이 시청에서 직접 직영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도시과라든가 건설과, 도로과에서 하는 사항이 많고 그 다음에 읍·면 지역일 경우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법정 도로가 아니라든가 뭐 농어촌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읍·면 지역은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정됩니다.

김희영위원장

동 지역을 빼고요 읍·면·동을 비교해 봤습니다, 본 위원은. 그랬을 때도 동은 빼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정말로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이것을 저희가 받는 자체가 홈페이지나 방문해서, 우편으로도 받는다는 이 내용이 있어요, 이 참여예산이.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그 부분 접수된 게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의해서 받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016년도부터 저희가 받지 않고 있고요, 그 전 것만 받아서 같이 반영했는데 그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이 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이라는 의미가 퇴색되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받는 것은 시 전체적으로 시민들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한정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6년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받는 걸 읍·면·동장을 통해서 또는 개인적인 민원이나 진정·건의를 통해서, 아니면 시장 순방을 통해서, 그리고 의원님들 이 지역활동을 하시면서 받은 건의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 간에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이 제안을 받을 때 신청이 좀 덜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로는 저희 자치과 새마을팀에 서 있는 예산인데 읍·면·동 자체 예산으로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편성 제안해서 하시는 그 사업은 전부 다 읍·면·동 자체 예산으로 서게 됩니다, 저희 새마을팀에 서는 것이 아니라.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 1동, 2동이 지금 사업이 없는데요 하지만 동 자체 예산으로 1동 같은 경우에 5건에 한 7천3백여만 원이 서 있고요, 2동 같은 경우에는 4건에 9천여만 원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지금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시 한 번 되돌릴게요. 31페이지 보세요.인주면이 얼마입니까? 7억 4천5백이죠?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송악면은 얼마입니까? 배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칭해지는 사업을 균등 있게 잘 받아서 지역에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십사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배분을 할 때 산술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소규모 숙원사업 중에 ‘18년도에 보면 대한적십자 외벽보수공사가 주민숙원사업입니까? 또 하나, 영인면의 상성리 마을안길 토지보상까지 주민숙원사업입니까? 또, 둔포 의용소방대 회의실 리모델링까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금액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이 선정과정에 있어서 이건 분명히 단체의 보조금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을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사업으로 내려보내지 않아도 충분히 된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부속서류 내용을 더 꼼꼼히 제가 보고 별도 요구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편성되고 사업이 집행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수, 장기승,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

보편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는 사업물량을 추산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예산액과 지출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개별적인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별적으로 발라내서 그 차이점에 대해 부분부분 사업별에 대해서 별도로 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 다 죄송합니다.

예.

일제치하 36년에서 해방된 그런 역사적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그림을 저희가 판넬로 세운 건데요, 이것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통일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상징적으로 서울에서 기차 타고 평양을 거쳐 모스크바까지, 유럽으로 가자는 그런 통일한국과 연결되는 그런 어떤 모티브로 해서 상징적으로 판넬로 제작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건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저희 자치행정과 자체 예산으로 집행한 사업인데요.

아니, 저희가 집행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집행했는데 원래 이것이 8·15 광복절 기념 주 행사는 독립기념관에서 정부단위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2016년도부터 모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너무 아산시가 나름대로 3·1 독립기념 만세운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지역이기도 한데 너무 아무 것도 없이 지나가는 건 밋밋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이 들어와서 2016년도부터 이 광복절 기념 퍼포먼스 식으로 진행을 해서 올해 3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하반기에 자치행정과장으로 부임해서 이것을 오자마자 행사를 맡아서 진행했는데요.

예, 당연히 제가 갔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시장님도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려고 저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예산에 아직....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예.

이 징수액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쓰는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 예산팀에서 타 사업비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팀에서 예산편성 시에 활용....

회전교차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알기로 초창기에 회전교차로가 아산시에 처음 생겼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회전교차로를 이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서 방향을 바꿀 때, 교차로를 돌 때 안 쪽에서 돌고 빠져나갈 때는 2차로에서 빠져나가고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접촉사고도 많이 있었고, 특히초보운전자 분들이 어려운 점을 많이...그래서 지금은 많이 홍보도 되고 많이 좋아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면밀히 협조해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